유정복 시장 4월 유치 의향서 제출용역·자문 예산 5.5억 시의회 통과“한국 이미지·경제 활성화 큰 도움”인천YMCA 등 52개 단체서 반대“인프라 등 비용 수천억, 반환경적‘F1 중단’ 위해 시민행동 강력 추진” 포뮬러원(F1) 그랑프리가 인천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F1 유치 의지를 밝히자 인천YMCA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남 영암에서의 실패 사례를 예로 들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F1은 올림픽·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행사로 손꼽힌다. 4일 시에 따르면 F1 그랑프리 인천 유치는 지난 4월 6일 유 시장이 일본을 전격 방문해 스즈카 그랑프리에 참석 중인 F1그룹 스테파노 도메니칼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F1 인천 유치 의향서’를 전달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이후 불과 열흘 만인 같은 달 16일 F1 그랑프리 프로모션 이사인 루이스 영과 F1서킷 디자인 총괄자인 야르노 차펠리, F1 한국 파트너인 태화홀딩스 강나연 대표, 태화에스앤씨 니콜라 셰노 대표 등이 인천을 방문해 서킷 대상지를 둘러보면서 급물살을 탔다. 시는 같은 달 23일 ‘F1 인천 그랑프리 대회 전담 유치단’을 구성하고 계약 조건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5월 하순에는 유 시장이 그랑프리가 열리는 모나코로 날아가 도메니칼리 CEO를 다시 만나 협력 의향서를 전달하는 등 ‘F1 인천 그랑프리’ 유치에 강한 열정을 내비쳤다. 같은 달 22일에는 올해 1차 추경예산안을 발표하며 F1 관련 예산 5억 5000만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은 F1 유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5억원과 F1 유치 전문가 자문료 5000만원으로 구성됐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유치할 경우 예상되는 환경 문제와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인천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관광객 증가로 인한 경제 효과 등을 이유로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었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유치를 결정한 뒤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조원이 넘는 혈세를 쓰고 수천억원의 적자를 내는 등 실패 사례로 꼽히는 전남 영암 F1 대회 유치 과정과 ‘닮은꼴’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예산안은 지난달 18일 삭감 없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상임위 심의에 이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윈회에서도 따가운 질책이 쏟아졌다. 지난달 25일 예산특위 심의에서 예결위원들은 오후 6시까지 계수조정을 마치지 못할 정도로 F1 관련 예산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용역비가 엉터리로 작성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종혁(서구1) 의원은 “시에서 세운 용역 내역서를 보면 조사분석·기본구상·기본계획·집행계획·성과품 작성에 들어가는 직접 인건비가 약 1억 4457만원으로 표기돼 있다.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해 다시 계산했더니 약 1억 3679만원으로 800만원 가까이 오차가 나타나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부 의원들의 비판에도 F1 관련 예산안은 이날 예결위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우려는 많지만 일단 유 시장을 믿어 보기로 한 것이다. 용역비를 확보한 시는 하반기 F1 경기 유치의 적정성 및 장소(코스), 효과 등을 분석하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 심의는 통과했지만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는 풀어야 할 숙제다. 인천YMCA와 인천평화복지연대를 주축으로 한 52개 시민사회단체는 “F1 그랑프리는 대회 인프라 구축과 개최료 등의 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줄곧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 모여 ‘F1 반대 인천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책위는 이날 ▲시 재정 악화 ▲성공하기 어려운 대회 ▲이산화탄소 발생 등 반환경적 ▲시민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음 ▲교통체증 등 시민들에게 미칠 불편 등 5가지를 이유로 F1 인천 유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F1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에 주력하고, 모든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토론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차성수 인천YMCA 사무처장은 “인천시가 F1 경기 유치를 추진하게 된 경위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남 영암에서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F1 중단을 위해 강력한 시민행동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제 대회를 유치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주민 수용성이고, 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며 “현재 유치 제안서가 아닌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라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인프라나 접근성 측면에서 전남 영암의 실패 사례와 비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2026년 또는 2027년 첫 F1 인천 그랑프리를 연 뒤 최소 5년 이상 매년 개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전용 경기장에서 진행하는 일본이나 중국 대회와 달리 모나코나 미국 라스베이거스처럼 시가지에서 펼쳐지는 도심 레이스를 계획 중이다. 유 시장은 지난 5월 말 모나코에서 열린 F1 대회를 참관하고 귀국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8개국이 국가 차원에서 F1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2030년까지 국내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F1 인천 개최가 한국의 대외 이미지 제고와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비축 방역물품을 사용기한이 넘도록 방치했다는 지적이 행정감사에서 나왔다. 정일균 대구시의원은 지난 14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대구시 행정감사에서 대구시가 대구스타디움에 비축한 방역용품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하며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사용기한에 맞춰 배부하지 않은 것은 대구시의 관리 소홀이자 업무 태만”이라고 주장했다. 정 시의원은 “대구스타디움 측이 작년 12월과 올해 4월 방역물품을 처리해달라는 공문을 대구시 6개 부서에 두 번이나 보내자 뒤늦게 시가 배부했다”며 “작년이나 올 초에만 나눠줬어도 사용기한 전에 배부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함께 수십억 원의 예산으로 개발한 다이텍연구원의 필터 마스크 처분 문제도 지적했다. 정 시의원은 “다이텍에서 마스크 50만장, 필터 500만장을 만들었지만 유해물질 MDF 안전기준을 넘으면서 현재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20억 원이나 투입된 사업인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의관 시 보건복지국장은 “대구스타디움에 보관한 물품 중 코로나19 외에 다른 방역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비축한 물량이 있다”며 “이는 최근 방역물품 비축관리센터가 완공돼서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 물품들은 거의 다 배부했고 사용기한이 지난 것들은 정리했다”며 “일부 남은 것은 연말까지 구·군 보건소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청년 탈모 치료지원 조례가 대구에서도 발의됐다. 탈모인 지원책은 지난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채택돼 관심을 받기도했다. 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김태우 시의원(수성구5)은 ‘대구시 청년 탈모 치료지원 조례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6일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의사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시민에게 경구용 치료제 구매 지원금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김 시의원은 “환경변화 및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청년의 탈모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이 탈모의 고통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활기찬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틈새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탈모인 지원책은 지난 5월 서울 성동구가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하며 전국 최초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올해 초 대선에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탈모 약 건강보험 적용’을 내세워 눈길을 끌기도 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오는 20일 대구에서 신도 10만여명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지자체와 경찰 등이 안전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긴장하고 있다.대구시의회 등은 대구시에 행사 허가 재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18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신천지는 오는 20일 오후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주 경기장과 보조경기장에서 신도 10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3기 수료식을 연다. 3년 만에 재개하는 대규모 대면 행사다. 신천지는 해마다 대규모 수료식을 개최했으나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료식을 했다. 신천지 측은 113기 수료식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대구스타디움을 빌렸으며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과 방역 등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천지 수료식이 대구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천지측은 전국에서 45인승 버스 2500여대를 빌려 행사당일 분산해 대구스타디움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경기장에서는 관중석 6만 5000석에 의자 2만석을 추가설치해 8만 5000명이 모이고, 보조경기장에 1만 5000명이 모인다. 2002년 한·일 월드컵축구대회를 앞두고 건립한 대구스타디움에 10만 인파가 모이는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시민들 사이에는 10만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파가 한꺼번에 모이는데 따른 안전사고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안전 관리에 비상이 걸린 대구시는 관할 수성구, 대구경찰청과 함께 안전요원 배치와 경찰 지원 규모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수성구 관계자는 “관련 기관들이 18일 대응 방안을 논의해 정확한 대응 방침을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행사허가에 대한 재검토 요구도 제기됐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태원 참사’ 이후 대규모 집회의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전날 대구도시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사고 우려 등을 지적하며 허가 재검토 등을 주문했다. 이에 도시관리본부 측은 “적법한 대관 신청을 거부할 방법이 없으며 주최 측과 협의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홈페이지 ‘청년의꿈’에서 신천지 행사와 관련한 질문에 “북구 이슬람 사원 신축을 막을 수 없듯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 영역”이라며 “대구시와 불편한 관계에 있지만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대관신청을 불허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홍 시장은 “나도 지난 대선 경선때부터 신천지와 별로 편한 관계는 아니지만 종교의 자유는 제한할 순 없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 20일 국감서 “필요하면 홍준표 시장 만날 것” 강기정 광주시장이 소통 부족을 이유로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2038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20일 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에 대한 입장을 묻자 “부시장끼리 논의하고, 필요하면 홍준표 시장을 만나겠다”고 답했다. 강 시장은 이어 “경제적 효과만 따지면 유치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깊은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광주가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위해 역동적으로 움직였는데, 시의회에서 본회의 안건 상정이 보류됐다”며 “대구와 광주가 아시안게임 유치로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는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기 공론화 부족 등을 이유로 동의안 상정을 보류한 데 이어 광주시의회도 상임위를 통과한 동의안 상정을 본회의에서 보류하면서 급제동이 걸렸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달 말까지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의회가 반대하면서 대회 유치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는 지난해 5월 이용섭 전 광주시장과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달빛 동맹’ 차원에서 추진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에는 유치준비위원회까지 꾸리는 등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공동유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 성남시의회의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조례안 처리가 ‘공공의료 포기’ 논란 끝에 심사 보류됐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례회 1차 회의에서 정용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14명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이번 회기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성남시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임의 조항을 ‘법인에 위탁해야 한다’고 위탁 운영을 의무 조항으로 바꿔 강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은 2016년 법인 설립 이후 1691억원의 건립비용을 제외하고 올해 현재까지 총 2011억원의 성남시 출연금이 지원됐는데 앞으로도 해마다 평균 300여억원의 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며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검증된 의료체계를 통해 진료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원으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안건 토론에서 다수 의석의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 위탁이 필요하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민간위탁을 강제하면 의료원의 공공성이 훼손돼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안극수(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장은 “조례 개정안을 당장 처리하기보다는 시 집행부와 의원들의 검토와 시민 의견 수렴이 더 이뤄진 후 다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장이 이날부터 시의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등 보건의료노조는 개정안 저지를 위한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안극수) 위원들은 비회기 기간을 활용해 4일 성남아트센터, 성남FC클럽하우스,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성남역사박물관 교육동 및 건립 부지를 방문해, 주요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 확인과 관계자 격려 등 현장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방문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문화복지 관련 시설들로, 문화복지위원회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을 비롯한 최현백,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추선미, 이영경 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각 기관 및 시설에 대한 특성과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문화복지위 의원들은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요구사항을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안극수)는 23일 성남시체육회와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해 주요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 시설 확인과 격려 등 현장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먼저 성남시체육회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과 2023년 ~ 2024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개최 준비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체육회 관계자를 격려하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재 성남 체육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이를 해소하고 성남 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이어 성남시의료원에서는 미개설 진료과 문제, 인력 충원 문제 등 의료원의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경영효율화, 조직문화 개선 등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내부 문제로 인해 시민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고 및 의견나눔 이후에 호스피스병동 등 의료원 시설을 둘러보고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으로 노고가 많은 의료진을 격려했다.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9일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열고, 제9대 전반기 첫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성남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는 「성남시의회 포상조례」에 따라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 공무원, 기관· 단체에 행해지는 포상과 관련해 대상자의 공적 심사 내용을 심의한다. 공적심사사원회는 총 7명 이내로 구성되며, 부의장과 의회사무국장은 당연직이고 각 상임위에서 소속 의원을 1명씩 추천해 구성된다. 제9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공적심사위원회는 박은미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정연화 의원,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박기범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서희경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보석 의원, 엄갑용 의회사무국장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위촉된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은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박 의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 오신 분들에게 포상이 될 수 있도록 공적심사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당부드립니다”라고 격려했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남용삼)는 지난 11일 성남 역사박물관 건립공사 현장과 갈현동 매장문화재 발굴조사현장을 방문해 성남 역사박물관 건립 현황과 추진 일정, 갈현동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 현황에 대해 청취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성남 역사박물관 건립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련 설비 강화, 교통 혼잡 문제 해결,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등을 주문했으며, 갈현동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현장에서는 세밀한 조사와 정비 계획을 수립해 매장문화재 현황 파악 및 발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당부했다.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19일 2층 의장실에서 우수조례를 선정하여 표창패를 수여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4건의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했으며,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 5명이 표창패를 받게 됐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우수조례는 선창선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우수조례는 서은경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우수조례는 고병용‧이준배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우수조례는 임정미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가 선정됐다. 성남시의회에서는 지난 5일 성남시의회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우수조례 심사위원 7명이 참석한 「성남시의회 우수조례 심사위원회」를 통해 우수조례를 선정했으며, 제8대 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제정‧전부개정 조례 중 우수조례 선정 심사 접수를 마친 11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했다. 윤창근 의장은 “지방의회 개원 30년을 맞이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자치분권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발전과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활동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성남시의회는 시민에게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경기 성남시가 올해부터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가 내는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전망이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박은미(국민의힘) 의원 등 시의원 13명이 발의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본회의로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은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 자녀의 본인 부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만 30세 미만으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2021학년도 등록금도 지원하도록 부칙을 뒀다. 조례안은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올해 1611명이 혜택을 보게 되고 지원액은 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해 중위소득 200%를 초과하는 800여명에 대해서만 성남시 예산으로 부담하면 된다. 박 의원은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자녀의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을 추진하기는 성남시의회가 처음”이라며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 안산시, 인천 강화군, 충북 제천시 등이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액은 안산시·강화군이 학기별 50%, 제천시가 학기별 100만원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경기 성남시는 4일 오후 시청광장에서 겨울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온도탑 제막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은수미 시장과, 박문석 시의회 의장, 이순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성남시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성남시의 모금 목표액은 10억원이며, 목표액의 1%인 1000만원이 모금될 때 마다 사랑의 온도탑의 온도는 1도씩 올라가게 된다. 성남시는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통해 나눔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관내 개인은 물론 기업·단체 등에 나눔문화 참여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은수미 시장은 “사랑의 온도탑 행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나눔의 손길이 전달될 수 있길 희망한다”며 “성남시의 목표 금액인 10억원의 금액이 달성되어 사랑의 온도가 100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과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캠페인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행사와 함께 100도 달성을 기원하는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펼지는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과 관련 공유재산관리 조례안의 심의를 놓고 파행을 빚던 경기 성남시의회에서 여야 의원들 간 폭력사태가 벌어졌다. 경제환경위원회 회의가 7일 오전 9시 재개됐지만 여야 의원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고성이 오가고 소란이 일자 안광환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그러자 민주당 윤창근 의원이 위원장석 책상을 향해 텀블러를 던졌고 안 위원장과 윤 의원이 충돌, 말다툼과 멱살잡이를 했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인 한국당 정봉규 의원이 경제환경위원회 사무실로 들어와 민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안 위원장과 정 의원 등 한국당 2명과 서은경·최미경 의원 등 민주당 2명이 정신적 충격과 타박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정봉규 의원과 최미경 의원은 깁스를 하고 병원 의사로부터 각각 2주상해 진단을 받았다. 결국 안 위원장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안 위원장이 피해자 진술을 했고, 이에 맞서 민주당 서 의원 등도 폭행혐의로 한국당 정 의원을 고소하기로 했다. 초유의 폭력 장면은 인터넷으로 고스란히 생중계됐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상대 당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 간사인 정봉규 의원이 회의장에 난입해 여성 의원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정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윤리위원회 소집해서 징계건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창근 의원이 안광환 위원장에게 철제 머그컵을 던지며 욕설을 하자 정 의원이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민주당 여성의원이 막아 충돌이 벌어졌다”며 “별도의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를 통해 본 사태를 명명백백 밝혀 낼 예정이며 상임위원장을 향해 철제 머그컵을 투척한 윤모 의원을 즉각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폭력사태까지 빚은 만큼 이달 시의회 정례회에서 안건의 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앞서 시는 시유지인 분당구 삼평동 641 일반업무시설용지 2만5719.9㎡를 매각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판교구청을 짓기 위해 시가 2008년 7월 LH로부터 578억원에 매입한 땅으로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판교구청 부지가 넓고 판교구청 신설이 요원해 해당 부지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매각 대금으로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판교구청 예정부지인 일반업무시설용지 2만5719.9㎡의 시세는 8000억원대로 알려졌으나 일각에서는 개발이익이 1조원도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시의회에서 승인되면 감정평가와 공모 등 절차를 거쳐 12월까지 매각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성남시는 부지를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금액을 결정하고 공모 방식으로 유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경쟁 최고가 방식으로 공정하게 매각되지 않고 평가 금액으로 매매가가 고정되는 문제가 있고 그동안 매입을 준비해 온 엔씨소프트 외에 다른 기업들이 공모에 참여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 불공정한 공모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유치가 필요하며, 기업유치를 통해 고용창출, 세수확보, 유휴부지 활용 등 기여되는 바가 커서 토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검토해왔던 것” 이라며 찬성하는 입장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경남도의회 인사검증 청문회가 16일 부터 시작됐다. 김경수 경남도정 출범 뒤 도와 도의회가 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13곳 가운데 자본금이 100억원 이상인 6개 기관 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도의회에서 인사검증을 하기로 협약한데 따라서다. 협약에 따라 첫 인사검증으로 이날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윤치원(57)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청문회를 했다.문화복지위는 윤 후보자를 상대로 공개 및 비공개 청문을 통해 능력·자격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인사검증 대상 기관장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은 도의회 해당위원회가 공개로 능력·자격 검증을 하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도의회는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보고서 채택여부를 18일 결정해 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도의 인사검증 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인사검증을 실시하고 10일 이내에 청문결과를 도에 회신한다. 도의회 인사검증은 협약에 따른 것으로 인사권자의 결정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어서 도지사는 인사검증결과를 존중하되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날 인사검증 청문회에 선 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후보자는 경남 창원출신으로 마산공고와 창원대를 졸업했다. 경남문화진흥원 부원장과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이사, 경남도영상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경남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김경수 도지사 후보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지원 활동을 하기도 했다. 윤 후보의 이력과 관련해 이날 인사검증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김경수 도지사 후보 선거운동을 도운 것에 대한 보은인사로 후보자가 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도의회는 19일 경제환경위에서 정창선(59) 경남로봇재단 원장 후보자, 기획행정위에서 홍재우(46) 경남발전연구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한다. 이어 경제환경위에서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25일)와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31일), 건설소방위가 11월 초 경남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할 예정이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전국 시군구 기초의회 의원들이 제주도에서 국내연수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연수와 달리 국내연수는 보고 의무 등도 없어 그 실태가 잘 드러나지 않아 왔다. 지난 4년간 국내연수에 쓰인 국민 세금만 약 118억원이었다, 15일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지난 4년 간(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 212개 시군구 기초의회가 실시한 연수는 총 3097건이다. 이 중 국내에서 1802건, 국외에서는 1295건의 연수가 진행됐다. 정보공개센터는 전체 226개 시군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데이터가 부실한 14개를 제외한 후 212개 시군구 기초의회의 연수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제주도에서 진행한 국내연수는 전체 국내연수의 30% 가까이 되는 526건이었다. 대표적 관광지인 부산은 121건, 속초는 83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도 고양시의회, 경기도 화성시의회, 강원도 고성군의회, 경기도 수원시의회 등은 4년 동안 한 해도 빠트리지 않고 제주도에서 연수를 진행했다. 특히 경기도 고양시의회 의원들은 바톤 터치를 하듯 상임위별로 제주도를 찾았다. 문화복지위원회가 2014년 9월 1일부터 3일, 환경경제위원회가 3일부터 5일, 의회운영위원회가 11일부터 12일, 기획행정위원회가 한 달 후인 6일부터 8일까지 제주도에서 연수를 했다. 고양시의회는 이런 방식으로 4년간 총 18번 제주도를 찾아 연수비용으로 세금 6457만원을 썼다. 대구 북구의회는 4~5성급 호텔을 투어 하며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2014년 8월에는 제주도 칼호텔에 갔다. 2015년 1월과 9월에는 제주도 오션스위치호텔에서 머물렀다. 2016년 1월 제주도 오리엔탈호텔, 2017년 1월에는 제주도 롯데시티호텔을 갔다. 지난 1월에는 제주도 빠레브호텔을 찾았다. 모두 2박 3일이었으며 총 8230만원의 세금이 제주도 연수에 들어갔다. 부산에서 배를 타고 대마도에 가서 국내연수를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광주 동구의회는 2016년 5월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연수’를 한다면서 부산에 이어 대마도를 들렀다. 전남 곡성군의회, 전북 완주시의회, 경남 창녕군의회 등도 비슷하다. 이는 국내연수가 상대적으로 결과 보고서, 예산 제한 등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예찬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해외연수의 경우 형식적으로라도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례를 통해 계획서와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곳이 많지만 국내연수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연수를 했다고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뭘 했는지도 알기 어렵다”면서 “연수 일정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그 결과인 보고서 공개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경기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0일 239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정부의 아동수당 지급계획보다 지급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소득·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만 0∼5세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오는 아동수당과 함께 인센티브를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것이다.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성남시는 정부의 ‘선택적 복지’ 아동수당 정책을 ‘보편적 복지’로 확대한 첫 지방정부가 된다. 성남지역 대상 아동 수는 4만2000여명 이다. 문화복지위원 8명(더불어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3명)은 이날 시가 제출한 조례안을 놓고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하려는 목적과 우려 등 장단점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눴으나 표결은 하지 않고 원안대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만 체크카드 방식의 아동수당 지급은 전례가 없어서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며 가맹점의 사용 데이터를 매달 분석한 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시에 주문했다.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은 “체크카드 방식이 취지와 달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현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며 “시는 이런 점을 고려해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시가 추진하는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과 ‘아동수당 인센티브 지급’은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다. 은 시장은 애초 지역 내 동네 자영업자들을 살릴 방법으로 현금 대신 지역화폐 지급방식을 주장했다가 적잖은 반발에 부딪히자, 지급방식을 가맹점이 많아 사용 편의성이 높은 체크카드 방식으로 선회했다. 한편, 아동수당 지급방식 변경과 지급 범위 확대에 관해 지난달 초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협의 건에 대한 결과는 늦어도 9월 초 나올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경기 성남시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청소년 배당’이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의회 문화복지위는 4일 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청소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표,반대 4표로 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이 찬성하고, 야당 의원 4명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청년배당 외에 성남시 거주 만16∼18세 청소년 약 3만5000명에게 1인당 연간 50만원, 총 175억6000만원의 청소년배당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 한국당 관계자는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등 절차상 문제 해결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의 부결에도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조례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면 재심의가 가능해 청소년배당의 시행 여부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재명 시장은 “급식비 지원이나 고교 무상교육은 세계적인 추세인데도 의회가 반대하고 나서 안타깝다”며 “시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경기 성남시의회 일각에서 추진했던 ‘셋째 자녀 출산 장려금 1억원’ 제도 도입이 결국 무산됐다. ‘셋째 자녀 출산 때 최대 1억원 출산장려금’ 조례 개정안이 30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도로 다시 발의됐으나 여야 의원들의 난상토론과 수차례 정회를 거듭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결국 이 조례안 발의를 주도한 한국당 박광순 의원이 신상 발언에서 조례안 발의를 철회한다고 밝혀 찬반 투표 절차 없이 자동 폐기됐다. 박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고교 수업료와 대학교 등록금·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시 산하 공공기관에 채용 신청 시 우선 채용하거나 가점을 주는 내용 등 일부 부분에 대해 더 논의가 필요해서 일단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례안 발의에 참여한 여야 의원 일부가 신상발언에서 반대 의사를 밝히자 표결에 승산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철회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전날 이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발의됐으나 포퓰리즘 논란 등 격론 끝에 부결 처리됐고 이에 불복한 박 의원 등이 이날 본회의 발의한 것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경기 성남시에서 셋째 자녀를 낳으면 최대 1억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파격적인 내용의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이 여야 격론 끝에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무산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도로 발의된 이 조례 개정안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과도한 재정 부담을 우려한 성남시의 반대에 이어 시의회 심의의 첫 문턱도 넘지 못했다. 성남시의회는 29일 제231회 임시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를 열어 한국당 박광순 의원 주도로 한국당 11명, 더불어민주당 2명 등 총 13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개 조례안을 심의했다. 출산장려금 개정 조례안은 거수 표결에서 찬반 4대4 동수로 부결 처리됐다. 문화복지위는 민주당과 한국당 소속 의원 각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과도한 재정 투입을 우려하는 시의 입장에 동의해 개정안에 반대했다. 시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신고 건수가 연평균 540여명이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600억~7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 개정안에 반대해 왔다. 한국당 의원들은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현실에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찬성 의견을 냈다. 심의 단계에서 부결된 개정안은 30일 열리는 제2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동의하면 재상정할 수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셋째 자녀 출산에 따른 장려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지원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출산 시 1000만원을 주고 아이가 3·5·7세가 되면 2000만원씩, 10세가 되면 3000만원을 이 기간 성남에 지속 거주한 가구에 한해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