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위해 중도에 급하게 귀국했다. 비자문제 간소화 등을 논의하고, 특히 일본에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 후속 조치 이행 요구 등을 하겠다는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오전 “유인촌 장관이 오후 2시부터 개최되는 대정부질문 4일 차 교육·사회·문화분야 참석을 위해 귀국하고 용호성 제1차관이 대신해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과 관련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참석을 위한 이석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유 장관이 아침 비행기로 귀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지난 10~11일 일본 고베에서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12일 교토에서 한중 관광장관회의 및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수행할 예정이었다. 특히 전날 “문화장관회의 전 모리야마 마사히토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과 사도광산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지난 7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과정과 이후 벌어진 논란이 외교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국내 국가유산청 관할이기도 하다. 유 장관은 이와 관련 8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상정 상임위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에 “한일 관계 문제는 짚어야 할 문제는 꼭 짚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9월 한중일 문화장관 회담이 있는데, 그쪽 일본 장관하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서 의논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0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외교·국방장관이 불출석하자 유 장관 불출석에 대한 논란이 번졌다. 출발 전 야당과 이석협의가 순탄치 않아 최종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출국했다가 중도 귀국 사태가 벌어졌다. 국회가 유 장관을 부르면서 용 차관에게 바통이 넘어갔지만, 차관이 일본의 장관에게 항의 등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문체부는 “용 차관이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결정에 대해 언급하고,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의 전시시설을 개선하고, 일본이 약속한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에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당부’는 했지만 ‘항의’나 구체적 이행계획 등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사도광산 등재과 이후 일본의 처신 등에 비판 목소리를 높이던 야당을 두고는 ‘진정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진다. 앞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유 장관이 한중일 문화관광 장관회의에서 ‘사도광산’ 협의 수정 등을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작 유 장관이 일본 장관과 만나기 전에 국회로 불러들이면서 ‘군기잡기’에 골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정부질문 일정보다 한중일 회의가 먼저 잡혔다는 점에서 야당의 태도에 대한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산업단지에 문화를 입힌 ‘문화융합 선도산단(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사업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내년 3곳 선정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모두 10곳을 뽑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우선 산업단지 주력업종, 역사성 등 특성을 반영하는 통합 브랜드를 구축하기로 했다. 브랜드에 맞춰 도서관·기록관·박물관 기능을 모두 갖춘 산업 라키비움(Larchiveum)을 건립한다. 광장이나 공원 등 특화 브랜드 공간을 개발하고, 제품 전시·체험관 등을 운영해 지역의 인기 명소(핫플레이스)로 육성하겠다는 의도다. 산업단지 내 문화·체육시설과 식당·카페 시설도 확대한다. 공공체육시설용 토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해 사업자를 끌어들이고, 공장 내 부대시설로 카페도 설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영세 노후 공장의 내·외관 개선 예산을 확대하고, ‘밤이 빛나는 산업단지’와 같은 야간경관 개선에도 나선다. 이밖에 산단 기반시설과 조형물·미디어아트를 접목하는 공공미술과 공공디자인 도입, 청년문화센터 건축 확대도 추진한다. 이런 하드웨어 보강에 이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확충한다. 우선 ‘천원의 일상 문화 티켓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영화 티켓 등을 할인받아 대량 구매하면, 중소 입주기업이 여기에 자금을 분담해 근로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산단 별로 총감독을 선임하고 근로자 문화 체험, 야외 벼룩시장, 지역예술가 전시회 등 특화 콘텐츠를 기획하는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도 진행한다. ‘산단 문화 주간’ 등 산단 별 축제도 활성화한다. 서울 성수동 사례와 같이 노후 산단을 청년 창업가와 문화예술인의 실험무대로 전환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바꾼다. 청년들에게 문화·지식산업 분야 창업·협업 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산단 내 ‘청년 공예 오픈스튜디오’(열린 공방), 예술인 레지던시 등을 조성해 예술인을 유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새롭게 조성하려는 15개 국가산단에 대해서도 조성 단계부터 특화 문화시설을 구축하고, 선도산단으로 선정되지 못한 산단은 다음 연도 선도 산단 선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참석한 경상남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 산업부, 국토부 등이 기획단을 구성해 정책을 만들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청년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산업단지만의 이야기를 담은 문화 여건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산업단지의 공간에 문화를 접목하고, 산업단지만의 색깔을 입힌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해 산업단지를 지역주민, 청년, 외부 관광객이 찾는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의 3선 도전 근거가 되는 ‘셀프 연임 심사’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 회장의 3선 출마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가 담긴 행보로 풀이된다. 문체부는 11일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에게 자신의 임기 연장을 심의받는 절차는 비상식적이며 연임 허용 심의 기준도 대한체육회 정관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이달 말까지 스포츠공정위의 불공정성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며 “수용 여부에 따라 후속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2016년 초대 통합 대한체육회 수장에 올라 2021년 재선을 거쳐 8년째 재임 중이다. 그는 내년 1월로 예정된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3선 도전 의사’를 숨기지 않고 있다. 현재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해 연임하되 스포츠공정위의 심의를 받아 임기를 더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29조 1항은 “임원의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현 스포츠공정위원장은 2017년 1월부터 3년간 이 회장의 특별보좌역으로 활동한 이후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임기 연장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데도 현재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스포츠공정위의 대한체육회장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심의 대상자 대체 불가 정도’, ‘임원의 포상 경력’ 등 대한체육회 정관과 무관하거나 ‘허용’, ‘불인정’을 구분하는 점수가 없어 자의적 심사가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도 권고했다. 이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라는 요구로,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를 해당 단체가 ‘셀프 심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관광장관이 2030년까지 3국의 연간 인적교류 규모를 4000만명으로 키우고 관광산업이 균형적이고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일본 국토교통성 사이토 테츠오 대신, 중국 문화여유부 장정 부부장 등 한·중·일 3국 대표가 일본 고베에서 열린 ‘제10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11일 밝혔다. 3국 관광장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2019년 8월 인천에서 열린 ‘제9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이후 5년 만이다. 그동안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관광장관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인적교류 4000만명 달성’은 지난 5월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만나 채택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도 담긴 내용이다. 3국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3국 관광 교류의 조속한 회복, 지속 가능한 관광의 중요성, 지역관광 활성화 등 관광 교류의 질적 향상 등을 논의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유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주춤했던 3국 관광 협력의 체제를 복원하면서, 향후 실질적인 협력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기점을 마련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와는 양국 간 관광 교류의 균형적인 성장을, 중국 정부와는 저가 상품 단속을 위한 공조를 협의하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앞서 유 장관은 지난 10일 한일 관광장관 양자 회의에도 참석했다. 한일 양국은 한국인의 방일 규모와 일본인의 방한 규모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양국 간 정책 협력 등을 논의했다.

문체부 ‘연임 정관’ 불승인 공언李, 체육회 공정위 허가 땐 가능일부 체육인 정의선 권유설도 유승민(42) 대한탁구협회장이 회장직을 내려놓고 제42대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선거전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이기흥(69) 현 대한체육회장이 일찌감치 3연임을 위한 작업을 착착 진행하는 상황에서 유 전 회장이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유 회장뿐 아니라 다른 잠룡이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일 체육계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전날 열린 탁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경기인 출신인 유 전 회장은 2004 아테네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을 지내면서 젊고 참신한 이미지에 행정 경험까지 갖춰 일찌감치 ‘이기흥 대항마’로 꼽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 스포츠를 대표하는 얼굴 역할을 하기에는 42세라는 나이가 강점보다는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회장은 2016년과 2021년 두 차례 선거에서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됐다. 그는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다. 그렇지만 지난 5월 이 회장 주도로 임원의 연임 제한을 없앤 체육회 정관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 등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전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회 정관 개정안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실제 출마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다만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3연임 도전이 가능해 현실적으로 이 회장의 출마를 막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선거 일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9일쯤 치러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선거일이 아직 한참 남은 상황에서 유 전 회장이 먼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회장 외에 다른 인물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체육계에서는 지난 41대 회장 선거에서 이 회장에 이어 2위에 오르며 만만치 않은 득표력을 과시한 강신욱(69) 전 단국대 교수도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2024 파리올림픽에서 양궁 5개 전 종목을 석권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정의선(54) 현대차그룹 회장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정 회장이 선거전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일부 체육인이 그의 출마를 권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두 차례의 선거를 볼 때 ‘반(反)이기흥 세력’이 뭉쳐 1대1 구도를 만들지 않으면 이 회장이 3선 고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4파전으로 치러진 41대 선거에서 이 회장은 46.4%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2000명이 넘는 선거인단의 투표로 이뤄지는데 이 회장의 고정 지지표는 4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계 관계자는 “문체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 문제와 관련, 지휘·감독 책임을 체육회에 물을 가능성이 있는데 체육회가 어떤 대응을 하는지 다들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세영(22·삼성생명)이 2024 파리올림픽 당시 지적했던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불합리한 운영 문제점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협회에 대한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국가대표 선발 방식과 국제대회 참가 제한 규정, 일률적인 후원용품 강제 등 논란이 된 규정들을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협회의 보조금법 위반과 김택규 협회장의 배임·횡령 가능성도 지적했다. 문체부는 이날 중간 결과에서는 조사 진행 상황과 현재까지 파악한 문제점 위주로 발표하고 오는 9월 말에는 국가대표 관리 체계화와 제도 개선까지 포함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협회는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에 대해 국가대표 활동 기간 5년과 일정 연령(남성 28세, 여성 27세) 기준을 충족해야만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승인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선수들의 직업 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드민턴 국가대표를 선발할 때 복식에서 평가위원 평가점수 30%를 적용하는 규정은 실력과 무관하게 선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안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라켓, 신발 등 경기력과 직결되는 물품까지도 후원사 용품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수단 면담 결과 “선수들 역시 본인이 원하는 용품을 사용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44개) 가운데 국제대회 참가를 제한하거나 복식에서 평가위원 점수를 반영하도록 규정한 종목은 배드민턴이 유일했다. 경기력과 직결되는 용품을 강제하는 종목도 배드민턴과 복싱뿐이었다. 배드민턴협회가 선수의 의무로 ‘지도자·협회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고 한 것이나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를 선수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체육계에서 공식 폐지됐음에도 잔존하는 규정이라며 즉각 폐지를 권고했다. 김 협회장의 후원물품 배임 및 유용 의혹은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현재 파악한 상황만으로도 보조금관리법 위반이자 협회의 기부·후원물품 관리 규정 위반이다. 횡령·배임의 가능성도 있다”며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김 협회장은 지난해 후원사 셔틀콕을 구입하면서 구두계약으로 1억 5000만원 규모의 셔틀콕과 라켓 등을 추가 후원물품으로 받았다. 올해도 후원사로부터 1억 40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받기로 서면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렇게 받은 후원물품을 공식 절차 없이 임의로 배분해 보조금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문체부 설명이다. 지난해에는 협회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충남 태안군협회에 4000만원 상당의 용품을 배정한 반면 경남협회에는 2만 7000원어치만 지급했다. 문체부는 “현재도 (후원물품이) 공문 등 공식 절차 없이 임의로 배분되고 있으며, 일부는 대의원총회 기념품 등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협회의 전반적인 운영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임원은 별도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일부 임원 2명이 후원사 유치에 이바지했다는 명목으로 유치 금액의 10%인 68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배드민턴 비(非)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협회 규정의 폐지를 추진한다. 국가대표 선수의 복종을 규정한 협회 규정을 즉시 폐지하라고 협회에 권고했다. 협회의 방만 경영도 심각했다. 이른바 ‘페이백’ 의혹이 제기된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의 횡령·배임 가능성에다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을 어기고 협회 감사가 대표이사인 회계법인에 1600만원이 지급됐다. 어제 문체부가 밝힌 배드민턴협회 운영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다. 조사는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 선수가 협회를 비판하는 ‘작심 발언’을 계기로 시작됐다. 조사 결과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한 곳은 배드민턴협회뿐이었다. 경기력에 직결되는 신발 등 용품을 후원사의 제품만 사용하도록 한 종목은 배드민턴과 복싱이었다. 선수 연봉은 학력에 따른 연봉 상한 차별로 하향 평준화되고 있었다. 선수들은 후원사 후원금의 20%를 배분받던 조항을 3년 전 협회가 없앴는데도 모르고 있었다. 그래 놓고 김 회장 등은 1억 40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제멋대로 배분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정도로 협회가 방만하게 운영됐던 것이다. 정부의 감독 조치는 만시지탄이다. 다른 종목 단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한다고 한다. 문제가 많을 경우 정부 보조금을 대한체육회를 통하지 않고 종목 단체에 직접 주는 초강수도 두겠다고 벼른다. 체육계의 방만한 운영은 더 눈감아 줄 수 없는 현실이다.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 포상금도 못 주고 있는 사격연맹은 알고 보니 직원 성과급 잔치를 했다. 불합리한 관행을 걷어내고 공정과 상식을 토대로 국가대표 선수들이 기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게 토양을 만들어 줘야 한다. 나아가 엘리트체육의 투명성 강화와 별개로 생활스포츠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스포츠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비(非)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고 선수의 ‘복종’을 규정한 협회의 국가대표 운영 지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또 김택규 협회장의 ‘페이백’ 의혹에 대해서는 “횡령·배임의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조사를 예고했다. 문체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협회에 대한 조사 중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4 파리 올림픽 여자단식 금메달을 따낸 안세영(22·삼성생명)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협회와 대표팀 운영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계기로 시작됐다. 안세영은 ▲비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후원사의 용품 사용 강요 ▲복식 위주 운영 ▲국제대회 출전 시 항공기 비즈니스석 이용 ▲선수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대표팀 관행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선수 복종’ 규정 폐지 권고문체부는 안세영이 협회를 향해 제기한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 안세영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비 국가대표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한 규정에 대해서는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44개) 중 배드민턴처럼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만큼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 규정은 “국가대표 은퇴선수 중 대한민국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선수에 한해 세계배드민턴연맹 승인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면서도 국가대표로 5년 이상 뛴 선수들 중 여자는 만 27세, 남자는 만 28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안세영은 대표팀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대회에 출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아직 22세인 안세영은 해당 규정 탓에 개인 자격으로는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도 해당 규정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으며 “대다수가 폐지 또는 완화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수의 복종을 규정한 협회 규정에 대해서도 폐지를 권고했다. 협회는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 선수의 임무로 ‘촌내외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을, 선수의 결격 사유로는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후 체육계에서 공식 폐지됐음에도 잔존하는 규정”이라며 즉각 폐지를 권고했다. 별도 계약으로 장비 1억원 어치 챙겨또 협회가 후원사와 별도의 계약을 맺어 용품을 지급받고 이를 절차 없이 사용한 이른바 ‘페이백’ 의혹에 대해 문체부는 “횡령·배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2023년 후원사인 요넥스와 계약하며 대회에 사용된 셔틀콕 30%를 추가로 받는 일종의 ‘페이백 부속합의’를 맺었다. 합의에 따라 대회와 각종 사업에 사용된 장비 외에 1억 740만원어치의 장비를 협회가 챙겼고, 이를 회계처리하지 않았으며 김 회장은 이를 절차 없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올해는 회장과 협회 사무처가 주도해 후원사로부터 약 1억 4000만원의 후원 물품을 받기로 서면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이렇게 받은 후원 물품을 공식 절차 없이 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김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됐으며,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문체부는 밝혔다. 또 문체부는 협회 감사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계법인에 장부 작성·세무 조정 명목으로 약 1600만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은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교부 결정 취소와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 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재단은 풍성한 문화행사로 청와대 가을을 물들인다고 9일 밝혔다. 먼저 14~18일까지 청와대를 야간(오후 7시 30분~9시 30분)에 개방하고 작은 음악회(재즈가 흐르는 청와대의 밤), 가을밤의 산책 등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청와대 야간 개방은 9일부터 청와대 홈페이지(https://www.opencheongwadae.kr)에서 하루 2500명까지 선착순으로 예약받아 진행하며, 추석맞이 전통 행사 ‘청와대 팔도유람’ 등은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청와대 관람 예약을 하면 참여할 수 있다. 청와대 헬기장과 춘추관 등에서는 오는 16~18일까지 주간 문화행사도 개최한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길놀이 행진, 국악과 밴드가 만나는 융합 공연이 펼쳐지고 팔도 민속놀이도 체험할 수 있다. 10월 한 달, 주말마다 청와대 헬기장에서는 가요, 재즈, 국악, 클래식 등 다양한 분야의 음악회가 열린다. 첫째 주와 둘째 주에는 야간 특별 공연도 진행할 예정이다. 춘추관에서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K컬처’의 근원인 한국문학도 만나볼 수 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오는 28일부터 11월 24일까지 ‘한국문학의 맥박전’을 열어 평소에 볼 수 없는 귀한 한국문학 자료를 공개한다. 국내 최대 장애인 문화예술축제인 ‘에이플러스 페스티벌’도 27~29일까지 청와대 춘추관과 헬기장, 홍보관 등에서 열린다. 이 밖에 국립발레단의 체험행사 ‘꿈나무 교실 인(in) 청와대’, 태권도 시범 공연 ‘위대한 태권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아리랑예술단’의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가 이어진다. 문체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더욱 많은 문화행사를 열어 다시 찾는 청와대, 사랑받는 청와대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실적 스포츠 웹툰 ‘가비지타임’부터 독립적이고 주체적 여성상을 그린 ‘재혼황후’까지 세계적 인기를 얻는 웹툰을 탄생시키며 ‘웹툰 종주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2024 월드 웹툰 페스티벌’이 처음으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시,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경제진흥원과 함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오는 26~29일 웹툰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장을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거리 등에 조성된 팝업 스토어를 돌아다니며 관련 상품을 구매하고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획했다. 인공지능(AI) 캐리커처, 증강현실(AR) 포토카드 체험, 웹툰 작가 토크콘서트 등도 준비됐다. 첫날인 26일에는 ‘월드 웹툰 어워즈’를 진행한다. 문체부는 심사를 거쳐 선정된 본상 수상작 10편 중 대상 1편과 심사위원장상 1편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상균 한국체대 체육과학연구소장‘한국형 스포츠 시스템’ 정립해야조직 안정성 위해 인력·예산 지원자생 사업 재량·자율성 보장도 필요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체육단체 공정·투명한 조직 운영해야내년 평가 하위그룹 예산 삭감 고려저변 확대·행정 혁신 없인 미래 없어강준호 서울대 사범대 학장스포츠행정·리더십의 선진화 시급‘학교체육 법제화’로 참여 기회 확대엘리트 선수 위한 시스템도 구축을김대진 교육부 교육연구관진학 가능성 등 객관적 정보 제공시스템으로 공부·운동 병행 도와야초등 스포츠 강사 예산·처우도 ‘관건’“생활체육과 학교체육, 엘리트체육의 문턱을 낮춰 대한민국 스포츠 생태계의 선순환을 조성해야 합니다.” 2024 파리올림픽은 한국 스포츠의 명과 암을 동시에 보여 줬다. 국가대표 선수단이 역대 원정 올림픽 금메달 최다 타이기록(13개)을 세웠지만, 배드민턴 개인전 우승자 안세영이 기자회견장에서 “협회와 같이 갈 수 없다”고 폭탄선언을 할 정도로 곪아 터진 체육 행정의 난맥상이 폭로되기도 했다. 양궁, 사격, 펜싱 등에서는 빛나는 성과를 이뤘지만, 구기종목은 여자 핸드볼을 제외하곤 본선 무대조차 밟지 못했다. 스포츠 선진국으로 우뚝 선 일본이 여자 핸드볼을 제외한 모든 구기종목 선수들을 올림픽 본선 무대에 올린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기초종목 역시 수영 경영의 김우민이 남자 자유형 400m에서 동메달을 딴 것 외에는 아무런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다. 서울신문은 파리올림픽을 정리하고 한국 스포츠의 미래를 진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대한민국 스포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지난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강준호(스포츠경영학 교수) 서울대 사범대 학장, 김대진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교육연구관, 박상균 한국체육대 체육과학연구소장,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이 참석했다. 진행은 이창구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이 맡았다. -파리올림픽에서 큰 성과를 냈으나 적지 않은 과제도 떠안았다. 박상균 “체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느냐고 질문하면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기죽지 않는 우리 젊은 세대의 긍정적인 면과 절차와 과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는 기성세대의 부정적인 면이 대비됐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의 시스템에서 참고할 부분을 찾고 한국만의 문화, 사회적 요인을 고려해 한국형 스포츠 시스템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강준호 “선수와 국민은 이미 2012년 런던올림픽부터 선진국형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으나 스포츠행정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한국 스포츠가 당면한 과제는 과거 성적지상주의에 기반한 압축성장 방식에서 선진국형 스포츠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의 핵심이 스포츠행정과 리더십의 선진화다.” -협회와 경기단체의 체육행정 문제가 많이 지적됐다. 이정우 “파리올림픽을 보면서 저변을 확대하지 못하고 행정을 혁신하지 않으면 한국 스포츠의 미래가 없다는 우려감이 들었다.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을 반영해 결과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먼저 체육단체가 조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정부 예산이 선수를 육성하고 팬들을 유입시키기 위해 쓰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각 협회가 스스로 재원을 확보해 경쟁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내년에는 정부가 종목 단체들을 엄밀히 평가해 하위 그룹에는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김대진 “각 경기단체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설득력 있는 중장기 프로젝트를 세운 뒤 문체부에 예산을 요청해야 한다. 고교생인 사격 국가대표 반효진은 3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을 땄고 유도 김하윤도 고등학생 시절부터 운동을 시작했다. 우수 선수의 발굴과 체계적인 육성의 중요성을 잘 보여 준다. 발굴과 육성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높으면 교육부도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도 이를 인식하고 경기단체, 시도지부 컨설팅 등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강준호 “좋은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선거로 이뤄지는 스포츠단체 회장 선출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선거는 기본적으로 조직 내 구성원들의 지향점과 이념이 다를 때 필요한 방법이다. 그러나 한국 스포츠는 대부분 가야 할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리더십을 가장 잘 발휘할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고 선별하는 보다 좋은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회장을 선출하는 별도 위원회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의 디테일이 중요하다. 리더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 그가 했던 일과 성과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다.” 박상균 “조직의 안정성도 중요하다.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를 보면 인력, 예산이 열악한 곳이 많다.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 투명하게 조직이 운영된다는 전제하에 자생 사업의 재량과 자율성을 확보해 주는 방식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일본 스포츠의 힘은 학교체육 내실화에서 나온다고 한다. 강준호 “일본은 스포츠 시스템이 교육 및 사회 분야와 맞물려 돌아간다. 고3 학생도 입시공부에만 몰두하지 않고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다. 선수들의 학습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학생 선수도 공부를 해야 하는 건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한국의 비정상적인 교육 현실에서 교육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단계별로 접근해야 한다. 당분간 초중등 선수는 몰라도 운동을 직업으로 선택한 고등학생 선수에게는 별도의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면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김대진 “교육부는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서 학생들을 체·덕·지를 겸비한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철학으로 체육 수업을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 고교생은 진로 선택의 단계라 운동 여건을 조금 더 자유롭게 열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선진국을 보면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일본은 특별활동인 ‘부카쓰’를 통해 방과 후 체육활동을 의무화한다. 규칙적이고 주기적으로 운동하니까 일본 사회인야구팀이 아시안게임에서 다른 나라 국가대표와 대등하게 붙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유럽은 학교 밖 클럽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정우 “엘리트 체육이 학교와 클럽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문체부가 지원하는 스포츠클럽이 전국 131개에 불과하다. 영국, 프랑스 수준에 다다르려면 1만개 이상 늘려야 한다. 전환기엔 학교 운동부가 그 역할을 맡는다. 결국 체육단체가 학교의 각 종목 팀을 살릴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지역 협회와 연맹들이 선수를 길러내는 자신들의 책임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법제화를 통해 학교체육을 강제하는 방법은 어떤가. 박상균 “성장기 체육은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통해 긍정적인 삶을 사는 원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법제화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입시와 체육 활동이 연계되면 사교육이 극성을 부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강준호 “입시 위주의 초경쟁 교육환경에서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을 확보하기 위해 법제화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미국도 여학생들의 운동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2년) 성차별을 금지하는 ‘타이틀 나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여학생에게도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남학생과 동등하게 부여하면서 미국에서 여성의 스포츠 참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계기가 됐다. 한국도 모든 학생, 특히 여학생의 스포츠 활동을 늘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김대진 “법제화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본지침을 통해 체육 수업 시간을 정하는 것을 뜻한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내년부터 ‘즐거운 생활’ 과목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하기로 했다. 중학교에선 체육,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합쳐 주당 4시간씩 수업한다. 관건은 2008년 도입한 초등 스포츠 강사 문제다. 초등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은데 처우 개선이 뜨거운 감자다. 교육부가 2017년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시도했으나 교대생들이 입직 경로 문제로 크게 반발했다. 시도교육청도 예산, 노조 결성 등으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정우 “스포츠 강사 제도는 교육부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처음 도입했을 땐 강사 1600여명에 대한 예산을 문체부가 100% 담당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분이 높아지면서 올해 문체부 예산은 10%까지 줄었다. 90%가 교육부(교육청) 예산이어서 사실상 문체부가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다. 무엇보다 현장 책임자들이 필요성을 절감하고 적극 운영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한국 체육이 나아갈 큰 방향성은 무엇일까. 김대진 “태권도와 영어를 동시에 배우는 ‘태글리시’처럼 학생, 학부모가 체육을 가깝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독일처럼 아이들의 기초체력과 기술력을 정밀하게 평가해 객관적 수준, 진학 가능성, 진로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학생뿐 아니라 부모까지 그 종목에 대해 확신할 수 있다. 과학적인 시스템 안에서 공부, 운동을 병행하다 보면 학생들도 학력 결손 없이 엘리트 단계로 도약할 수 있다.” 강준호 “사회에서 격리된 소수의 선수가 국가를 위해 개인의 젊은 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스포츠에 참여하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 맘껏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스포츠 시스템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사람(선수)과 이벤트(대회)다. 이 둘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엘리트 선수든 일반인이든 참여자가 재능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대회 내, 대회 간 얼개를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 이정우 “한국 스포츠는 이미 아시안게임, 올림픽을 넘어 생활 속에 깊게 들어왔다. 그런데 프로축구 중계권료를 보면 일본의 20분의1 수준이다. 체육도 중요한 문화산업 콘텐츠로서 우리의 성장동력이다. 체육계와 정부 모두 현실을 직시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원장에 박창식씨를 임명한다고 6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박 신임 원장은 MBC 드라마제작국 연출자, 김종학프로덕션 대표이사, 한국드라마제작협회 회장, 제19대 국회의원 등을 거쳤다. 문체부는 “박 신임 원장은 국제문화교류 분야에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쌓고 한국 문화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힘쓴 전문가”라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제문화교류 전담 기관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해외 각국과의 문화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임명식에서 유인촌 장관은 “한국의 높아진 문화적 위상만큼 국제사회에서 문화 발전에 앞장서야 하는 우리의 역할과 책임도 커지고 있다”며 “신임 원장이 문화콘텐츠 전문가로서 순수예술과 전통문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우리 문화가 세계 곳곳에 뻗어나갈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다음 달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국립극장과 예술의전당, 부산문화회관 등 전국 각지에서 연극, 무용, 클래식 공연을 즐길 수 있는 ‘2024 대한민국은 공연 중’ 축제를 연다고 6일 밝혔다. 10월은 서울아트마켓(8~11일), 서울국제공연예술제(3~27일), 웰컴대학로(5일~11월 3일) 등 공연예술계 주요 행사가 몰려 있는 성수기다. ‘대한민국은 공연 중’은 문체부가 이 기간에 맞춰 올해 처음 시도하는 통합 공연 프로젝트다.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는 국립예술단체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박재홍의 협연 무대(10월 22일), 국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전막발레 돈키호테’(23일), 국립관현악단과 국립창극단,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신명 나는 한마당(25일), 국립오페라단과 성악가 양준모, 사무엘 윤, 임세경이 함께하는 오페라 페스타(26일), KBS교향악단과 기타리스트 박규희의 연주회(27일)가 펼쳐진다.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선 ‘또 한 번 빛나는-연극’이란 주제로 총 5개의 연극과 1개의 현대무용이 관객을 만난다. 극단76의 ‘관객모독’(10월 4~10일), 극단 코너스톤의 ‘맹’(17~23일), 공상집단 뚱딴지의 ‘코뿔소’(31일~11월 6일) 등이 상연된다. 극단 홍시(대전)의 ‘이별의 말도 없이’(10월 26∼27일), 극단 파람불(강원)의 ‘옥이가 오면’(11월 8일) 등 지역 대표 연극도 관람할 수 있다. 11월 10일에는 대전 지역 현대무용 단체인 안다미로아트컴퍼니의 ‘문’이 예술의전당 무대에 오른다. 명동예술극장에선 무용의 향연이 펼쳐진다. ‘또 한 번 빛나는-무용’을 주제로 안애순컴퍼니의 ‘척’(10월 22~23일), 최상철무용단의 ‘그들의 논쟁’(10월 25~26일), 99아트컴퍼니의 ‘이야기의 탄생’(10월 25~26일), 최성옥메타댄스프로젝트의 ‘오! 오필리아 오필리아’(11월 8~9일), 댄스프로젝트재원의 ‘더 데이 비포 에피소드’(11월 8~9일)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대한민국 대표 배우들이 희곡을 읽어주는 ‘별들의 낭독회’(30~11월 2일 예정)도 만날 수 있다. 야외 공연도 다채롭다. 10월 19~20일 청와대 헬기장 야외무대에서 ‘청와대 가을 음악회’가 진행된다. 성악 연주단체 이마에스트리와 성악가 고성현의 합동 무대, 가야금 트리오 헤이스트링을 비롯해 부산과 광주, 경남, 강원 지역단체들의 공연이 이틀간 펼쳐진다. 서울 서계동 국립극단 터에선 ‘꿈의 극단’의 어린이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10월 12일·19일)와 배우 지망생과 신진 배우를 비롯해 연극과 뮤지컬, 드라마, 영화계가 한자리에 모이는 오디션 행사 ‘배우잇다’(10월 25일)가 진행된다. 세종문화회관 야외공간에선 안은미컴퍼니와 꿈의 무용단의 ‘프로젝트 손(10월 26일)이 공연된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 국립예술단체 공연이 소개된다. 전국체전과 문화의달 연계 공연으로 국립합창단은 10월 15일 거창문화센터, 국립국악원은 18일 김해문화의전당, 국립부산국악원은 19일 밀양강변 특설무대에 선다. 민간 단체로는 김화숙&현대무용단 사포가 10월 18~19일 전북 남원 서도역 일대에서 공연한다. 유인촌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축제는 시범 행사여서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내년부터는 공연예술계의 국내 유통과 해외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전국 주요 공연 140편에 대한 통합 홍보를 지원하는 한편 주요 공연장 패키지 입장권을 30~40% 할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코레일과 협력해 철도여행상품 이용객에게 최대 2만원 공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홍보·마케팅 지원책을 실시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4연임 여부 논란 등과 관련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감독을 불러 현안 질의를 갖기로 5일 결정했다. 국회 문체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 대한축구협회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현안 질의에 부를 증인 25명, 참고인 8명 명단을 채택했다. 증인 명단에는 정 회장과 홍 감독을 비롯해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 등이 포함됐다. 김대업 축구협회 기술본부장, 박문성 해설가, 이미연 전 전력강화위원은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배드민턴협회와 대표팀의 선수 관리 논란을 부른 안세영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 김중수 협회 부회장, 김학균 대표팀 감독, 전경훈 실업배드민턴연맹 회장 등 배드민턴 관계자 8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안세영의 스승인 길영아 삼성생명 감독은 참고인에 포함됐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장미란 2차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재근 진천국가대표선수촌장 등도 증인 명단에 들었다. 문체위는 월드컵 최종예선 2연전 등을 고려해 24일로 현안 질의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문체부는 홍 감독 선임 과정과 축구협회의 운영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감사에 돌입했는데 해당 감사가 이달 중순에 마무리된다. 문체부는 오는 9일에는 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 중간 브리핑을 한다.

오언석 서울 도봉구청장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국기원 도봉구 이전 촉구 서명부를 전달했다. 4일 도봉구에 따르면 오 구청장은 전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유 장관을 만났다. 오 구청장은 유 장관에게 서명운동의 취지와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고 국기원 유치 의지를 밝혔다. 국기원 이전에 대한 문체부의 빠른 정책 결정도 요청했다. 오 구청장은 “서명부에는 국기원 도봉구 이전에 대한 구민의 염원이 담겨있다. 국기원 건립비용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문체부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유 장관은 “국기원 이전은 지역 문화와 체육 발전에 중요한 사안이다. 문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구는 7월 22일부터 8월 23일까지 ‘국기원 도봉구 이전 촉구 서명 추진위원회’와 함께 국기원 도봉구 이전 범구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서명에는 총 16만 8282명이 참여해 목표인 10만명을 훌쩍 넘겼다. 한편 도봉구는 오는 21일 ‘국기원 도봉구 이전 기원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구민들과 함께 국기원 이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대내외에 알릴 예정이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리스트로 병역 특례를 받은 김진야(26·FC서울)가 병역특례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김진야는 에이전트를 통해 봉사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봉사활동으로 복무해야 하는 총 544시간 중 10시간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경고를 받고 57시간을 추가로 복무했다. 김진야는 “에이전트의 실수로,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자료 제출 최종 책임은 선수 본인”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지난달 29일 김진야가 문체부를 상대로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진야는 지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들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과 544시간의 봉사활동으로 병역 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 김진야는 2020년 8월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증빙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2022년 11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동시에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관련 사진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해 12월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자료도 김진야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부풀려진 봉사활동 시간은 10시간 가량으로, 김진야는 지난해 7월 문체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김진야는 재판 과정에서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으로, 고의로 위조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에이전트가 관련 서류 작성 등의 절차를 일부 대행했더라도 공익복무 확인서 등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추가 복무시간까지 성실히 복무…죄송”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김진야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부풀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진야는 “공익복무활동은 기존에 대한축구협회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기관 및 단체에서 진행하되, 일자 및 시간, 장소가 기재되는 앱을 이용해 30분마다 사진을 촬영해 확인서에 첨부해 제출한다”면서 “사진을 조작하지 않는 한 허위로 실적을 부풀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무활동을 진행한 후 활동사진을 에이전트에게 전송하면 에이전트가 복무활동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는데 그 과정에서 에이전트가 실수를 한 것”이라면서 “문제로 지적받았던 부분에 대해 수정해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체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아 추가 복무시간 34시간이 주어졌고 이를 지난해 완료했다면서 “579시간 동안 성실하게 복무활동에 임했다”고 김진야는 밝혔다. 그러면서 “에이전트에게 업무를 위임한 책임도 있기에 저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할 것”이라면서 “불미스러운 일로 축구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2017년 인천유나이티드에서 프로 무대를 밟은 김진야는 2018 아시안게임과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태국, 2020 도쿄 올림픽 대표팀에 발탁됐다. 한편 2018 러시아 월드컵 국가대표였던 수비수 장현수(32알 가라파)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병역특례를 받은 뒤 봉사 서류를 위조해 실적을 부풀린 것이 확인돼 국가대표팀 선발자격이 영구 박탈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당시 장현수는 모교 후배들과 훈련을 하면서 같은 날 찍은 사진을 마치 다른 날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총 196시간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체육 부문 예산체계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를 통해 시도 체육회와 개별 종목단체에 지원하는 연간 4200억원 가운데 10% 수준인 416억원을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체육회에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양쪽은 체육회의 자율성 침해 여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여부 등을 두고 정반대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일부에선 이 모든 것들이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이기흥 체육회장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고 보기도 한다. 물론 그렇게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중요한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다. 시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생활체육 예산을 지자체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면 문체부 말대로 주민들의 선호와 요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지가 아닐까 싶다. 이 문제와 관련해 여러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다.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생각보다 많았다. 지금처럼 생활체육예산이 시도 체육회와 종목단체로 직접 가는 방식은 주민들의 요구와 무관한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생활체육이라는 명목으로 예산 지원을 받지만 생활체육보다는 자신들, 즉 체육계 엘리트들을 위한 사업에 더 집중한다는 비판은 체육계가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 아닐까 싶다. 그럼 지자체를 통하는 방식은 뭐가 다를까.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모든 과정이 주민들에게 공개된다. 설령 주민들이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공개된다’는 것 자체가 주는 공적통제 효과는 분명히 높아질 수 있다. 게다가 지자체에선 이미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선 이미 탁구나 배드민턴 같은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건강교실을 늘리고 있다. 한 단체장에게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다. 대답이 너무나 단순 명쾌했다.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다른 방법 있습니까.” 물론 취지가 긍정적이라고 해서 결과까지 긍정적이라는 법은 없다. 그 반대도 성립한다. 19세기 독일 통일을 이끈 것으로 유명한 비스마르크 총리가 사회주의 운동을 약화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세계 최초로 의료보험과 산재보험, 연금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했듯이 말이다. 문체부가 발표한 내용에서 가장 걸리는 건 사실 사업 방식이다. 문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자체 지원은 국고보조사업 방식이라고 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부처에서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하는 건 생색내기도 좋고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기도 좋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문체부에 따르면 국고보조율은 50%로 한다고 한다. 이는 곧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안에 생활체육예산 416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면 중앙정부가 그 액수만큼 국고보조를 해 주니 예산 총액은 결과적으로 832억원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 발로 뛰는 지자체라면 이 기회를 활용해 더 많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만약 지자체에서 정책 우선순위가 바뀌거나 지방선거 이후 단체장 관심사가 달라져 체육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될까. 지자체에서 줄어든 만큼 고스란히 중앙정부 지원도 깎이게 된다. 멀리 볼 것도 없다. 프로축구 K리그에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도민구단의 경우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구단 경영진이 대폭 교체되는 홍역을 치르곤 한다. 예산도 해마다 널뛰기를 하니 중장기 전략을 세우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다. 프로축구 경기를 생중계하던 아나운서가 한숨을 쉴 정도로 엉망진창인 시민구단 광주FC 홈구장 잔디 상태가 괜히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강국진 문화체육부 차장

“송현동을 비워놓는다는 원칙을 끝까지 관철하지 못하고 중간에 불교계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토에 들어갔던 것은 시민 여러분들께도 불교계에도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최재란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오세훈 시장 답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달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부지 선정에 말 바꾸기 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냈다. 앞서 지난 14일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은 이승만기념관 건립 부지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옆을 선정해 발표했다. 최 의원은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막기 위해 상임위 질의를 시작으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대시민 의식조사 등 반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최 의원은 “이승만대통령 기념관 건립 후보지가 용산으로 발표났다. 용산공원 건립에 대한 반발이 없지 않기에 더 지켜봐야겠지만 1년여 시간 동안 시장님과 본 의원이 논의했던 사안인지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또한 최 의원은 시의회 차원에서 이승만기념관 건립 시민의식 조사를 한 결과, 기념관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이 절반(55%)이 넘고, 더 많은 시민이 기념관을 건립해도 가볼 생각이 없다(56.1%)고 한다는 점부터 분명히 짚었다. 이어 최 의원은 용산공원 부지 건립에 서울시의 역할에 대해 “용산공원은 국가공원이다. 부지도 문체부 것이어서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면서도 “하지만 용산공원은 국가상징공원의 남북 축선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대해 최 의원은 “장소만 변경됐을 뿐 시민들의 반대가 여전히 좀 있다”라며 “용산공원 정비기본계획 원칙에 새 건축물을 최소화한다고 돼 있으니 충실하게 이행하고, 건축되더라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축물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오 시장의 태고종 공식 사과 기사를 언급하며, “불교계의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마치 송현동만 아니면 불교계가 괜찮다고 한 것처럼 하시면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오 시장은 지난해 5월 도시건축비엔날레에서 송현동을 비워놓겠다고 했다. 그 뒤 반년 만에 의견을 모아주시면 송현동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이제 다시 뜻과 다르게 진행됐다, 송현광장을 비워두는 게 평소 생각이었다고 말 바꾸기를 해 온 것이다. 오 시장의 입장 변화 하나하나를 지적한 최 의원은 “정책과 사업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선출직 단체장의 공적 약속에 대한 신뢰 문제,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오 시장에 입장 변화에 대해 시민들께 사과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송현광장을 비롯해 녹지공간 보존에 대한 원칙은 지금도 그때도 변함없다”면서도 “다만, 송현공원을 이승만기념관추진위원회 쪽에서 가장 적절한 입지로 판단하고 요청해왔고, 처음에는 분명히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었지만 논의 결과 수용할 가치가 있는 제안이라는 판단에 한때는 심도 있게 검토했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또한 최 의원이 앞서 오 시장과 질문 전에, 미래공간기획관에 추진위원회는 서울시와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소통해왔다는데 서울시는 정반대 입장이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은 데 대해, “정무파트에서 접촉을 담당했기 때문”이라고 오 시장이 덧붙여 설명했다. 오 시장의 고백으로 최 의원은 그동안의 의문이 풀렸다. 서울시 정무파트와 재단 측이 밀실에서 긴밀하게 소통해왔던 것. 최 의원은 “정무라인은 제가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거 알면서 어떻게 단 한 번도 연락을 주거나 방문하지 않았는지, 왜 시의원과 소통을 안 하는 것이냐”라며 유감을 표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승만대통령 기념관 사업은 정부예산으로 가능하지만 재단이 범국민모금운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 주도로 건립하면 기념관 명칭에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빼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혹자는 추진위가 건국절 지정에 힘을 더하고 보수 세력 집결을 꾀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고 한다. 추진위는 기념관 건립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생활 체육 예산 416억원을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방 체육회에 직접 교부하는 예산 체계 개편이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파리 패럴림픽 개회식에 참석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와 관련, “체육에 집중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생활 체육 예산을 오로지 국민들의 체육 활동에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체육회가 자신을 건너뛴 정부의 예산 직접 집행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민체육진흥법 33조는 경기단체와 생활체육 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체육 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체육인의 복지 향상,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의 주체로서 대한체육회의 설립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정부가 종목 단체와 지방 체육회에 예산을 직접 주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대한체육회 기능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이를 두고 문체부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먼저 국민체육진흥법의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거나 모든 체육 예산 집행을 대한체육회가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어 현재 대한체육회에 지원하는 4200억원의 예산과 별도로 축구, 야구, 배구, 농구, 자전거, 육상, 바둑, 산악, 씨름 등 종목 단체를 대상으로 약 1000억원의 이상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육회를 거치지 않은 예산 직접 집행의 사례를 든 것이다. 문체부는 아울러 생활 체육 예산 일부 개편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체부가 편성(안)을 제출하고 기획재정부가 심의해 확정한 사항’이라며 대한체육회의 주장은 문체부뿐만 아니라 기재부도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역설했다. 문체부는 체육 주무 부처로서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권한이 있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종목단체 예산 직접 집행 범위도 확정할 작정이다.

내년 교부금 4200억 중 10% 해당체육회 “자율성 침해 의도” 반발“국고보조사업, 지방비와 50대50지자체 편성액 적으면 지원 줄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갈등이 생활체육 예산 교부 방식으로 번졌다. 문체부는 그동안 체육회를 거쳐 시도체육회와 종목단체에 교부하던 생활체육 예산 가운데 9.9%에 해당하는 416억원을 내년부터는 체육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정부예산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체육 부문은 올해보다 587억원(3.6%) 증액된 1조 6751억원 규모다. 이 중 체육회가 문체부로부터 받아 시도체육회와 종목단체에 교부해 온 4200억원 가운데 10%가량을 내년부터는 체육회가 아닌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게 문체부 방침이다. 예산 교부 방식이 전환되는 사업은 지역 자율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140억원),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140억원), 학교 운동부 지원(33억원), 체육계 학교 지원(21억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42억원), 지방체육회 지원(39억원) 등이다. 이런 변화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지난 7월 초 간담회에서 “체육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 중 하나로 예산 직접 교부도 있다”며 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예산을 직접 집행하겠다는 뜻을 강조하면서 예견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선호와 시설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방비와 50대50 매칭을 통한 생활체육 지원 예산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차원”이라며 “효과적인 체육정책을 위한 예산체계 개편을 계속 이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체부 방침에 체육회는 반발하고 나섰다. 체육회 관계자는 “문체부가 예산권을 무기로 체육회를 ‘패싱’하는 건 체육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의도”라며 “체육회에 생활체육 보급과 진흥 임무를 부여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체부에서 지자체 관계자들과 회의를 했을 때도 대부분 반대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방식은 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공공 통제도 약한 게 사실이다. 지자체로 이관되면 논의 과정이 공개되고 주민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고보조사업 방식은 너무 안일하다”며 “만약 지자체가 감세로 인한 교부세 감소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416억원보다 적게 예산을 편성하면 그 액수만큼 고스란히 정부 예산도 줄어드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