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덮친 폭염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사망자 4명 등 1690명의 온열질환자가 나왔다. 오는 15일까지 이런 폭염이 이어진다니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로서는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폭염을 일상적 자연재해로 인식하고 대책 보완에 나서야 한다. 온열질환은 이상 고온에 노출돼 발생하는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으로, 이를 방치하면 생명을 위협받는다. 이런 건강장해는 누구에게나 닥치는 문제지만 고령자나 사회적 약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숨진 사람들도 밭에서 일하던 78세 여성과 65세 남성, 집에 있던 71세 여성 등 고령자들이다.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폭염에 취약하기는 마찬가지다. 체감온도별 야외작업장 작업 중지를 권고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정부가 마련했으나 법제화되지 않으면서 무방비로 온열질환에 노출되고 있다. 실제 건설노조가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한 권고 기준에도 불구하고 80.6%는 “중단 지시 없이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후재난으로 폭염이나 한파는 앞으로 그 빈도와 강도가 더 세질 것이다. 고령자와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발생을 최소화할 입법 보완 등 정부 대책이 정교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 명령발동으로 인해 생길 사업장의 생산성과 노동시간 감소라는 부정적 요인과 산업재해 감소라는 긍정적 요인을 잘 비교해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이 제공되는지도 재점검해야 한다. 폭염 때문에 ‘에너지 약자’들이 고통받는 일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취약계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농작물 가격 안정 방안도 다듬어야 한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고랭지의 배추와 무 생산량이 크게 줄고 이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올해 김장 비용이 크게 늘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대기업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많지만 더 작은 규모 사업장에 비하면 그나마 사정이 낫습니다. 대기업 중에는 인사팀 내 직장 내 괴롭힘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사내 징계 규정을 바꾸고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곳도 있죠. 하지만 인력과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아예 법 적용조차 안 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거의 다른 나라 얘기 수준입니다” 김기홍(40)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4년 전부터 그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하며 절실히 체감했던 바다. 김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주로 상담을 많이 신청하는데 그때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할 때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했다”고 털어놨다. 사각지대를 벗어나면 어떨까. 직장 내 괴롭힘 시행 초기를 맞아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신고자들과 이에 맞서 ‘맞신고’가 얽히고설켜 일각에선 그야말로 “흙탕물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김 노무사는 설명했다. 실타래처럼 꼬인 문제를 풀기 위해선 직장인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5인 미만 사업장 등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내놨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노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실태를 김 노무사에게 물어봤다. “중소기업 내 직장 내 괴롭힘 심각…5인 미만은 문제 제기도 힘들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후 어떤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나. “사각지대를 지금처럼 방치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생각해볼 때라고 본다. 임금보다는 기업 규모가 직장 내 괴롭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 대기업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지만 사회적인 시선과 내부 규정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어 그나마 나은 편이다. 하지만 근로자 100인 미만 중소기업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통로를 찾기도 힘들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요즘 경영계에서 가장 이슈화된 게 바로 허위신고다.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사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기업 입장에선 곧바로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외부 전문가도 영입해 조사하다 보니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최소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신고인과 피신고인,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조사서를 작성하기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이 정도다. 허위신고 대응 자문을 요청하는 기업도 많아지고 있다. 문제는 허위신고를 애초에 구분 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만일 부당한 일을 겪어서 신고했는데 증거가 부족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무턱대고 허위라고 할 수 있겠나. 허위신고를 어떻게 선별해 처벌해야 하느냐의 문제도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병원·사회복지시설 괴롭힘 문제 커 …갑질 참으면 또다시 갑질 악순환”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한 업종을 꼽는다면. “간호계 ‘태움’ 문화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의 실마리가 됐지만 병원 내 괴롭힘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주로 가족 단위 소규모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다. 업계 평판이 중요하다 보니 사회복지 경력자가 면접을 보면 사용자가 전 직장에 전화를 걸어 평판을 확인한다고 하더라. ‘블랙리스트‘가 돈다는 얘기도 있다. 근로자들이 나중을 대비해 괴롭힘 문제가 터져도 그저 참고 견디고, 이게 관행처럼 굳다 보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여성들의 경력 단절도 괴롭힘과 연관이 있다고 보나. “그렇다. 육아휴직이 대표적이다. 법 상에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상은 육아휴직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 회사에서 찍히는 경우가 많다. 회사 입장에선 육아휴직 신청자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다 보니 결국 인건비 문제로 연결된다. 출산이나 육아를 앞둔 가임기 여성을 의도적으로 괴롭혀서 나가도록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면접에서 결혼 적령기에 있는 여성에게 ‘결혼할 계획이냐’며 대놓고 물어보는 회사도 있다.” “녹취·대화내역 없이 따돌림 증명 어려워…동료들이 방관·거짓 진술하기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따돌림 문제를 조사하는 게 가장 어렵다. 욕설이나 폭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없이도 가해자를 명예훼손이나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사내에서 은근히 따돌림을 당한 피해자를 구제할 길은 매우 불분명하다. 물론 따돌림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다. 직장에서 힘든 상황을 털어놓을 사람조차 없거나 홀로 자신만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를 입증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나 녹취와 같은 객관적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는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히기가 어렵다. 이 경우 주변 동료들 진술도 중요한데 왕따당하는 동료를 위해 회사와 척지고 진술을 해줄 사람이 있겠나.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말을 했다는 일지가 있다면 간접 증거로 인정이 된다. 그런데 신고자가 이걸 내면 회사에선 주변 동료 진술서가 한 보따리 온다. 동료들이 신고자 행동을 거짓으로 꾸며내 진술할 수도 있다. 그러면 완전 흙탕물 싸움이 되는 거다.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 역시 괴롭힘을 입증하기 어렵다. 오로지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했다는 주장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래서 증명 책임을 회사, 즉 사용자로 바꾸자는 주장도 나온다.”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달라. “인천 지역 한 사회복지사 팀장이 상사의 괴롭힘 끝에 유서를 쓰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생전 이분은 대표이사로부터 팀원 관리를 왜 못하냐며 공개적으로 질책을 당하고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조사 단계에서 CCTV 영상이 있다는 걸 확인했지만 회사에서 공개하길 거부했다. 고인이 속했던 노동조합에서 시위를 하며 강하게 항변하고 주변 동료들도 진술을 해줘서 결국 괴롭힘으로 인정받았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면 과연 괴롭힘 판단이 내려졌을까 싶다.” “직장 내 괴롭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개선 필요” -괴롭힘 양상이 더 교묘한 방식으로 바뀌는 거다. “그렇다.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규제하면 이를 악용하고 피해 가려는 사람들도 있는 거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요건에 반복성과 지속성을 명시해서 더욱 구체화하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괴롭힘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선 사건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법 시행 이후 긍정적인 변화라면. “회사나 사용자, 직장 상사들이 괴롭힘을 사전에 인식해 스스로 자제한다는 점이다.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해달라는 기업 요청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어떤 행동이나 말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사례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직장인들도 많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사 절차와 관련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5인 미만 사업장과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서울신문 기획 시리즈 <빌런 오피스: 나는 오늘도 출근이 두렵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전문가·관계자들의 진단과 제언을 [힐링 오피스 인터뷰] 코너를 통해 전합니다.

서울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다. 그런데 이 심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2023년 폐업 신고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약 12만명이나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역대 최대폭의 증가로, 우리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지표다. 특히 서울은 이런 위기의 중심에 서 있다. 지난해 서울시 생활밀접업종의 폐업은 6만 7419건으로 전년보다 1.4% 높은 11%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만 1만 7370건의 폐업 신고가 있었고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11.6%에 달해 서울시 자영업의 위기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임대료와 인건비,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 내고 있다. 이들의 고통은 곧 서울 경제의 고통이며 서울 시민 모두의 고통이다. 이런 수치 뒤엔 수많은 가족의 눈물과 좌절, 그리고 꿈의 상실이 있다. 한 가게의 폐업은 단순히 한 사업자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가게를 통해 생계를 이어 가던 종업원들의 실직을 의미하며, 지역 경제의 활력 상실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 첫째, 서울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현재 지원 규모로는 60만에 달하는 서울 폐업 위기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에 역부족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금을 변제하지 못해 발생한 순대위변제금액이 지난해 3796억원에 달했고 올해는 2분기에만 2257억원으로 연말까지 4000억원이 넘는 재단 부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료 지원, 대출 이자 감면, 세금 감면 등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둘째,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해야 한다.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마케팅, 온라인 판매 전략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가의 일대일 컨설팅을 통해 개별 사업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소상공인들의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주도해 온·오프라인 장터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 모델을 개발해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규제 완화와 행정 간소화가 필요하다.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효성 없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폐업 재기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해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에겐 위기를 기회로 바꿔 온 저력이 있다. 이번 위기 역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약속한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겠다. 함께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강하고 활기찬 서울을 만들어 가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의결한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9860원)보다 1.7%(170원) 인상한 1만 30원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 1만원을 넘어섰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209시간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이달 중 논의체를 구성해 결정 체계 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한 이날 대전에 있는 중소 사업장을 방문해 최저임금제도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최임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이후인 지난달 15일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를 비롯해 26개 법령·48개 제도와 연동돼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임위에서 결정하는데 위원회 안팎에서도 결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없다 보니 노사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사실상 결정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개선 요구가 거세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는 야당이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상정됐다.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 투표를 지연시켰으나 다수 야당은 오늘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오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청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특검법’처럼 야당의 강행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재의결 후 폐기로 이어지는 22대 국회 정쟁 안건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을 넘겼는데도 처리한 민생·경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오직 정쟁적 사안만 놓고 강행 처리와 재의결의 드잡이만 이어 갔다. 지난달 10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오직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에 천착하겠다고 다짐하며 ‘먹사니즘’을 표방했건만 지금 행보는 이와 거리가 멀기만 하다. 당장 ‘전 국민 25만원 지원’만 해도 국민들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미국의 1000달러 기본소득 실험 사례가 이를 말해 준다. 3년간의 실험에서 매달 1000달러를 받은 사람들은 건강이 더욱 나빠졌고 근로의욕도 떨어져 일을 덜하게 됐다는 부정적 결과가 나왔다. 지금은 경제활동 제약으로 지원금을 받은 코로나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올 상반기 세수에 10조원 펑크가 났다. 그런 터에 13조원을 들여 25만원씩 뿌리면 재정 부담과 물가·금리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다. 민주당이 기대하는 민심 얻기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일이다. 21대 국회 때 폐기된 노란봉투법은 더더욱 우려를 키운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자칫 산업 현장을 노사 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크다. 파업 대응에 시달리다 노사 분쟁을 피해 해외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심지어 경영 악화로 문을 닫는 기업이 생길 수도 있다. 그 피해는 누가 입겠는가. 노동자들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근로유연화 등 노동개혁의 핵심과 거리가 먼 법안은 친(親)노조일지는 몰라도 반(反)민생이다. ‘먹사니즘’에 진심이라면 민주당은 이제라도 정쟁이 아닌 민생에 당력을 모으기 바란다.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수 시장은 여전히 고금리·고물가의 깊은 그늘에 갇혀 있다. 현금을 뿌리고 파업권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중 삼중의 규제를 풀어 투자와 신기술,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 연금개혁과 인공지능법·반도체산업지원특별조치법 등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먼저다.

대통령실 “노동개혁 완수 적임자”野 “인사 참사” 즉시 지명 철회 촉구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김문수(73)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김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30대 시절 노동운동에 투신한 후 15·16·17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경기지사도 두 차례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부족한 만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개혁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둬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 손실일수가 대폭 감소했다”면서도 “노동개혁의 또 다른 과제인 노동약자 보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 중소기업 비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드려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세계적으로도 이런 입법 사례는 없다”며 “현행 헌법, 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천인공노할 인사 참사’라며 즉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이제 경사노위로도 모자라 고용부 전체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한 부처 전체를 통째로 극우 유튜버 손에 넘기겠다는 처사냐”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은 반노동 최첨병인 김 후보자를 내세워 노동시간 연장, 임금체계 개편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면서 “과거 이력을 팔아 가며 반노동 행보를 일삼는 자가 (노동계와) 대화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진정한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무너진 노정 관계의 복원에 나서길 바란다”는 입장문을 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주일본대사에 박철희(61) 국립외교원장, 주호주 대사에 심승섭(61) 전 해군참모총장, 국립외교원장 후임에 최형찬(57) 주네덜란드 대사를 임명했다.

“노동계·사용자단체 등 말씀 늘 경청하겠다”야당 ‘천인공노’ 민주노총 “반노동 행보”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김문수(73)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김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30대 시절 노동운동에 투신한 후 15·16·17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경기지사도 두 차례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셨다”며 “제가 부족한 만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개혁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둬 노사 분규로 인한 노동 손실일수가 대폭 감소했다”면서도 “노동개혁의 또 다른 과제인 노동약자 보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 중소기업 비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드려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세계적으로도 이런 입법 사례는 없다”며 “현행 헌법, 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년 후 계속 고용에 대해선 “굉장히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이므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천인공노할 인사 참사’라며 즉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이제 경사노위로도 모자라 고용노동부 전체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한 부처 전체를 통째로 극우 유튜버 손에 넘기겠다는 처사냐”고 비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정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김일성 사상을 존경하는 분’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삐뚤어진 세계관을 가진 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을 시키겠다고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은 반노동 최첨병인 김 후보자를 내세워 노동시간 연장, 임금체계 개편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며 “과거 이력을 팔아가며 반노동 행보를 일삼는 자가 (노동계와) 대화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김 후보자를 향해 “노동계를 진정한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무너진 노정관계의 복원에 나서길 바란다”며 민주노총과는 온도 차가 있는 입장문을 냈다. 윤 대통령은 주일본대사에 박철희(61) 국립외교원장, 주호주대사에 심승섭(61) 전 해군참모총장, 국립외교원장 후임에 최형찬(57) 주네덜란드 대사를 임명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예고한 개각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부처 차관을 빼고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 31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정 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20~30대를 노동현장에서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해 치열하게 활동했다”며 “고용노동계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노동현장과 입법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노동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후보자는 15·16·17대 국회의원을 거쳐 두 차례 경기도지사를 지냈다. 또한 정 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지난 2022년 9월에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위원장(장관급)에 임명돼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위한 노사정간 협의를 이끌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 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개혁의 또 다른 과제인 노동 약자 보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중소기업 미조직 노동자도 결혼해 자녀 가질 소박한 꿈 이루게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드려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을 주일본대사로,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는 등 재외공관장 2명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서울 성동구가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설립 7주년을 맞아 지속가능한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구는 초고령화 시대 사회문제를 선제 해결하고 은퇴 뒤 삶을 준비하는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17년 민관 공동출자로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설립 7주년을 맞은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는 해마다 사업 분야와 수익사업을 늘려 나가고 있다. 현재 ▲카페 서울숲 5곳 ▲분식점·용비쉼터 등 자체 사업장 ▲동네환경지킴이,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 공원시설물 관리 등 각종 용역사업 ▲행정 위탁사무 등 총 4개 분야 18개 사업을 운영 중이다. 설립 당시 40여명에 불과했던 직원 수도 노인, 경력 보유 여성 등 총 227명으로 늘어났다. 2018년과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우수상(노인인력개발원장상)을 받았다. 2019년엔 고령자친화기업 최우수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은 데 이어 2020년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 및 고용개선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다. 지난해 12월 현장근로자 총 205명을 대상으로 내부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종합 만족도 점수가 전년 대비 3.74점이 상승한 83.92점으로 나타났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란 생계유지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보람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어르신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패널 등 공사비 20% 급등작년 평당 1000만원대 훌쩍 넘어내년 민간공동주택에도 적용돼분양가 최대 30%까지 오를 수도 공공공동주택(3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한 제로에너지 5등급 적용이 지난해부터 의무화된 가운데 에너지 자립에 투입되는 평당(3.3㎡) 공사비가 1000만원대까지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모듈 설치에 막대한 비용이 추가됐기 때문인데 막상 에너지 효율은 높지 않고 공사비만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6월부터는 민간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분양가 폭등 우려마저 나온다. 29일 서울신문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의뢰해 확보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로에너지 건축 기준이 처음으로 의무 적용된 지난해 공공주택의 건물 공사비는 평당 1035만원으로 2022년 857만 8000원 대비 20.7%(177만 2000원) 올랐다. 2022년 공사비는 2021년(852만 2000원)에 비해 0.7%, 2021년엔 2020년(803만 8000원) 대비 6.0% 올랐지만 제로에너지 적용 이후엔 20%나 상승한 것이다. 전문가들도 제로에너지 적용으로 공공주택 공사비가 평당 1000만원을 돌파한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서울 지역의 고가 민간아파트 공사비보다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SK에코플랜트가 수주한 서초구 ‘신반포27차’ 재건축 아파트의 공사비는 평당 958만원 수준이다. 강남구 ‘청담르엘’의 조합과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갈등 끝에 평당 약 794만원으로 공사비를 정했다. 송파구 ‘잠실진주’ 재건축 아파트의 공사비는 약 811만원이다. 서대문구 홍제3구역(490가구) 공사비는 평당 784만원, 서초구 신반포22차(160가구) 공사비는 1300만원 등 지역과 가구수 규모에 따라 공사비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서울 사업장의 경우 공사비가 700만~900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급 민간아파트의 공사비가 평당 1500만원 정도 드는데 공공주택 공사비가 평당 1000만원이 넘는다고 하면 과하게 책정된 것 같다”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가 평당 300만~400만원인 걸 감안하면 거의 3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지난 2023년 공공아파트에 우선 도입된 제로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고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면 자립률이 올라간다. 정부가 의무화를 추진한 제로에너지 5등급은 에너지 자립률이 20~40%에 도달하는 걸 의미한다. 현재까지 제로에너지 적용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지구 총 112곳 중 17곳이 제로에너지 예비 인증을 획득했는데 자립률이 5등급 수준인 20~30%에 그친다. 제천서부지구 1블록의 에너지 자립률이 30.38%로 가장 높다. 이어 부천대장지구 A9블록(28.45%), 남양주왕숙2지구 A10블록(28.37%), 여수국동지구 1블록(27.85%), 군포대야미지구 A-1블록(27.74%) 등 순이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면 단열을 강화하는 ‘패시브 방식’이 필요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액티브 방식’이 필요하다. LH 관계자에 따르면 제로에너지로 촉발된 공사비 인상분의 90% 이상은 태양광 패널 설치에서 기인했다. 앞서 LH는 지난해 4월 제로에너지 적용으로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는 각호당 전용면적 59㎡(25평) 기준 97만 1000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중 단열, 창호 등 ‘패시브 방식’을 통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3만원에 그치는 반면 나머지 94만원은 ‘액티브 방식’ 중 하나인 태양광 패널 설치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민간에서도 유사하게 추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열, 창호 등 패시브 방식은 이미 기술이 정점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비용 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 “현재 기준으론 태양광 에너지를 도입하는 게 유일한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방법인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면 비용 부담이 많이 발생하는 게 문제”라고 전했다. 제로에너지 도입으로 공사비가 급증하면 분양가 인상도 불가피하다. 업계에서도 제로에너지를 적용할 경우 아파트 공사비가 최소 20% 정도는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가격 인상 문제를 우려해 왔다. 전용 84㎡ 기준으로 계산하면 제로에너지 적용 시 공사비는 약 500만~1000만원 정도 늘어난다. 지난 2020년 대한건축학회 논문집에 실린 ‘공사비 변화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경제성 분석’ 내용에 따르면 국내 제로에너지 건축 실증 사례의 추가 공사비 비율은 17~38%다. 민간 건설 업계에서는 제로에너지 적용으로 초래되는 공사비 인상분 100%를 분양가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3년 동안의 공사비 및 분양가 상승률 요인까지 감안하면 제로에너지 도입 이후 최대 30%대까지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공동주택(3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한 제로에너지 5등급 적용이 지난해부터 의무화된 가운데 에너지 자립에 투입되는 평당(3.3㎡) 공사비가 1000만원대까지 올라선 것으로 확인됐다. 태양광 모듈 설치에 막대한 비용이 추가됐기 때문인데 막상 에너지 효율은 높지 않고 공사비만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6월부터는 민간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분양가 폭등 우려마저 나온다. 29일 서울신문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의뢰해 확보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로에너지 건축 기준이 처음으로 의무 적용된 지난해 공공주택의 건물 공사비는 평당 1035만원으로 2022년 857만 8000원 대비 20.7%(177만 2000원) 올랐다. 2022년 공사비는 2021년(852만 2000원)에 비해 0.7%, 2021년엔 2020년(803만 8000원) 대비 6.0% 올랐지만 제로에너지 적용 이후엔 20%나 상승한 것이다. 전문가들도 제로에너지 적용으로 공공주택 공사비가 평당 1000만원을 돌파한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서울 지역의 고가 민간아파트 공사비보다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SK에코플랜트가 수주한 서초구 ‘신반포27차’ 재건축 아파트의 공사비는 평당 958만원 수준이다. 강남구 ‘청담르엘’의 조합과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갈등 끝에 평당 약 794만원으로 공사비를 정했다. 송파구 ‘잠실진주’ 재건축 아파트의 공사비는 약 811만원이다. 서대문구 홍제3구역(490가구) 공사비는 평당 784만원, 서초구 신반포22차(160가구) 공사비는 1300만원 등 지역과 가구수 규모에 따라 공사비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서울 사업장의 경우 공사비가 700만~900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급 민간아파트의 공사비가 평당 1500만원 정도 드는데 공공주택 공사비가 평당 1000만원이 넘는다고 하면 과하게 책정된 것 같다”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가 평당 300만~400만원인 걸 감안하면 거의 3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지난 2023년 공공아파트에 우선 도입된 제로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고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면 자립률이 올라간다. 정부가 의무화를 추진한 제로에너지 5등급은 에너지 자립률이 20~40%에 도달하는 걸 의미한다. 현재까지 제로에너지 적용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지구 총 112곳 중 17곳이 제로에너지 예비 인증을 획득했는데 자립률이 5등급 수준인 20~30% 수준에 그친다. 제천서부지구 1블록의 에너지 자립률이 30.38%로 가장 높다. 이어 부천대장지구 A9블록(28.45%), 남양주왕숙2지구 A10블록(28.37%), 여수국동지구 1블록(27.85%), 군포대야미지구 A-1블록(27.74%) 등 순이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면 단열을 강화하는 ‘패시브 방식’이 필요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액티브 방식’이 필요하다. LH 관계자에 따르면 제로에너지로 촉발된 공사비 인상분의 90% 이상은 태양광 패널 설치에서 기인했다. 앞서 LH는 지난해 4월 제로에너지 적용으로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는 각호당 전용면적 59㎡(25평) 기준 97만 1000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중 단열, 창호 등 ‘패시브 방식’을 통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3만원에 그치는 반면 나머지 94만원은 ‘액티브 방식’ 중 하나인 태양광 패널 설치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민간에서도 유사하게 추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열, 창호 등 패시브 방식은 이미 기술이 정점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비용 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 “현재 기준으론 태양광 에너지를 도입하는 게 유일한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방법인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면 비용 부담이 많이 발생하는 게 문제”라고 전했다. 제로에너지 도입으로 공사비가 급증하면 분양가 인상도 불가피하다. 업계에서도 제로에너지를 적용할 경우 아파트 공사비가 최소 20% 정도는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가격 인상 문제를 우려해 왔다. 전용 84㎡ 기준으로 계산하면 제로에너지 적용 시 공사비는 약 500만~1000만원 정도 늘어난다. 지난 2020년 대한건축학회 논문집에 실린 ‘공사비 변화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경제성 분석’ 내용에 따르면 국내 제로에너지 건축 실증 사례의 추가 공사비 비율은 17~38%다. 민간 건설 업계에서는 제로에너지 적용으로 초래되는 공사비 인상분 100%를 분양가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3년 동안의 공사비 및 분양가 상승률 요인까지 감안하면 제로에너지 도입 이후 최대 30%대까지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가정 양립 환경 ‘핵심 화두’8만명대 육휴 이용자 ‘정체 상태’단기 휴직·급여 지원 확대 더해자영업자 등 사각지대 해소 추진돌봄 인프라·공동체 참여도 중요 다차원적 과제 안은 노인 돌봄 유연한 서비스 연계 시스템 필요ICT 등 스마트 기술 적극 활용을현 주거정책 사각지대 넓고 부족‘내 집서 나이들기’ 지원 방향으로 저출생과 고령화로 대표되는 한국의 인구 변화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현상이다. 저출생의 경우 출산율 감소의 크기, 속도, 지속성에 있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고령화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1년 이후 10년간 65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4.4%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6%의 1.7배에 이른다. 정부는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 중장기 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2006년부터 4차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을 내놨고 지난 6월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 발표됐다. 일·가정 양립, 아동 및 노인 돌봄, 노인 주거 등 부문별로 정책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미래 정책 대안을 모색해 본다.●육아휴직 제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정부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제도 개선 방안을 가장 먼저 배치해 발표했다. 출산율 하락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일과 생활을 병립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정책 대응이다.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로 대표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는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제시됐다. 2001년부터 고용보험 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2006년 급여 지원 수준을 강화하면서 제도 이용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했다. 2006년까지 연간 2만명이 채 안 됐던 여성 육아휴직 이용자가 2015년에는 8만 2000명 선까지 늘었다. 그러나 이후 육아휴직 이용자 증가 추세는 현재까지도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정체의 이유는 최근 더욱 두드러진 출산율 하락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제도의 사각지대 때문이기도 하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어도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아예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취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6월 발표된 정부 대책은 기존 제도보다 지원 수준과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자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연 1회 2주간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초기 3개월 동안 월 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 것은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출생 추세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전시키려면 더 적극적인 사각지대 해소책이 필요하다. 사각지대 해소 없는 지원책은 자칫 좋은 일자리의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대상을 현재 고용가입자 중 육아휴직 이용이 제한된 18개 직종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 그리고 임의가입 자영업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체 취업자로 육아휴직 대상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돼야 할 것이다. ●아동 돌봄 현재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돌봄을 공백 없이 연속성 있게 받도록 하는 노력이 늘봄학교와 지자체 돌봄 연계, 유아교육과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부모의 자녀돌봄 참여를 보장하는 맞돌봄의 실현과 육아휴직 및 유연근로제의 이용이 누구에게나 보장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확대되고 있다. 관건은 실효성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공원 등의 육아 인프라가 내 집 가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돌봄 참여 인력의 근로 여건과 합당한 처우도 보장돼야 한다. 다양한 돌봄 기관과 교직원의 필수 인프라가 융합적으로 제공되고 연계 협력도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 지역사회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하다. 이런 토대 위에 현금·시간·서비스가 제공돼야 돌봄의 경제적·비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돌봄 과정에 대한 참여가 권리와 의무로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노인 돌봄 노인 돌봄 정책은 새로운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의 다양화와 효율적 운영은 물론 관련 인프라 확보 등의 다차원적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 돌봄 욕구의 다양성을 가져오면서 가사와 간병 중심의 노인 돌봄에서 식사와 영양, 주거, 이동 지원, 가족 지원 등으로의 다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인 노인 돌봄에서 노인의 전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로서 노인돌봄서비스가 분화 및 확장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노인 대상 서비스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사회 차원의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 나아가 각각의 돌봄서비스 안에서의 전문적인 사례 관리와 신속하고 유연한 돌봄서비스 간 연계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직종의 전문인력에 의해 제공된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수도권 집중은 돌봄 제공 인력 수급의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돌봄노동에 대한 적정 보상, 돌봄인력 근무 형태 다양화, 돌봄 강도 완화,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스마트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돌봄 영역에서는 그 역할이 뒤처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ICT, 인공지능(AI), 돌봄로봇 등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을 노인돌봄에 접목해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최대한 보장하고, 돌봄인력 부족과 노동 강도 완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노인 주거 불안전한 노인의 주거환경도 큰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노인 주거 정책의 사각지대가 넓고 예방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주택을 공급하는 부처와 소프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가 다르고 각 지원의 기준도 다르다. 주택을 공급하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소득과 자산이 낮은 노인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 상태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한다. 민간에서는 소득과 자산이 여유 있는 노인을 위한 럭셔리 실버타운을 공급한다. 수억원의 보증금과 수백만원의 월이용료에도 입주 대기가 몇 년이라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간소득, 중간자산 노인은 선택지가 별로 없다. 자가 거주 노인도 어려움이 있다. 노인 낙상 사고의 대부분은 집 안에서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주택 개조 지원이다. 노인은 소득이 낮아도 자가율이 높은데, 자가 거주 노인이 가장 희망하는 것이 주택 개량, 개보수 지원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노인 주택 개조 지원은 미흡하다. 아마 새로운 브랜드를 붙여 신규 공급하는 주택이 아니라서 관심이 적은 게 아닌가 싶다. 예방접종이 큰 병을 막는 데 효과적이듯 노인 주택도 마찬가지다. 낙상 사고를 방지하고 노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주택개조 지원은 주거 정책의 예방주사가 될 것이다.정부가 6월 대책을 통해 시니어 레지던스, 실버스테이 등 중간 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연계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은 것은 이런 문제 의식에 대응한 것이라 하겠다. 주택연금 확대, 개조 지원, 기존 주택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거생활 지원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내 집에서 나이들기’(Aging in Place)를 지원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쪽으로 나아가야겠다.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도, 특정한 부처가 단독으로 풀 수도 없는 난제다.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한 팀으로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한발 앞선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야 한다. 특히 기존 일·가정 양립 제도의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고 아동을 사회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키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한편 노인 주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도 절실하다. 무엇보다 이들 정책은 예방적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모두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살고 싶은 세상’으로 조금씩 더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이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기관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23~24일 양일에 걸쳐 야당이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22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전달했다.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기업의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하청업체 근로자,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배달업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교섭권을 부여한다.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조법 3조 개정안은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다수의 사례가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는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경총을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는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내 부조리를 지적하는 직원을 ‘갈등 유발자’로 몰아 문제 제기 철회와 퇴사를 유도하는 괴롭힘의 바탕엔 피해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괴롭힘 개념의 모호성 때문에 직장인은 물론 전문가들도 괴롭힘 행위별 승인 범위를 헷갈려 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서유정 연구위원은 지난해 근로자 1200명 조사,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사업장 내 괴롭힘 모니터링 기준을 개발했다. QR코드로 직장 내 괴롭힘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단 한 차례의 행동으로도 괴롭힘이 될 수 있는 행위는 ‘한 번만 해도 괴롭힘…’ 표로 정리했다.

#1. 회사원 김모(39·여)씨는 10여년 전 대학원에서 기초과학 석사과정을 밟다가 지도교수로부터 ‘갑질’을 당하고는 박사 진학을 포기했다. 김씨는 “지도교수가 분을 못참고 대학원생들에게 물건을 집어 던질 때가 있었고 자기 집에 들러 세탁물을 맡기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면서 “다른 연구실에선 지도교수 성희롱을 쉬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학업을 이어가길 포기했다”고 말했다. #2. 최근 박사가 된 박모(30·남)씨는 자신이 받은 학위 안에 각종 ‘잡일’의 대가가 포함된 것처럼 느껴진다. 그는 지도교수 아들 청첩장 수백장을 접어서 봉투에 넣었던 일이나 교수 집 마당에 난 잡초를 뽑은 적도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직장 내 갑질’의 악습이 사무실에서 첫 싹을 틔우는 건 아니다. 직장 내 갑질의 전조처럼 대학원에서부터 갑질이 나타나기도 한다. 갑질 연구실이 수적으로 많다고 볼 수 없을지라도 갑질이 벌어지는 연구실에 개입할 수 없는 문화나 일단 지도교수를 정한 뒤엔 괴롭힘을 피해 연구실을 옮기기 어렵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교수와 학생 간 수직적 위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갑질 행태를 ‘사회 적응 과정’으로 보는 관대한 시선이 문제를 더 키운다는 진단도 나온다. 서울신문이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연구실 평가 사이트인 ‘김박사넷’에 오른 연구실(교수) 평가 1130건 중 평판이 공개된 361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대학원 내 갑질 행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모습이 감지됐다. 361건 중 D+이하 비율이 1.4%(5건)이고, 그 위 단계인 C+ 이하 평가도 7.2%(26건)에 달했다. B+ 이하는 21.9%(79건), A+ 이하는 69.5%(251건)으로 집계됐다. 악명이 높은 특정 연구실이 대학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최하 등급을 받은 연구실에 대한 평판에선 학생을 ‘감정 쓰레기통’처럼 취급하는 행태가 엿보였다. 익명의 대학원생들은 “학생들은 그저 만만한 화풀이 대상”이라고 한탄하거나 “누가 자살해야 멈추실 건가요, 교수님”이라고 애원하는 한 줄 평을 남겼다. “인생의 트라우마는 모두 여기서 시작되었다”거나 “남 때문에 스트레스받아 울기도 처음”이라는 한 줄 평을 통해 20대가 대부분인 대학원생들은 태어나서 처음 겪는 ‘무례함’에 당황하는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제자를 도구처럼 생각하는 듯한 교수의 이중적인 행태나 불공정한 편애에 분노하는 한 줄 평도 많았다. 인권과 공정의 가치를 배워야 할 학문의 전당에서 부조리를 몸으로 체험하는 데 대한 황망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가스라이팅이 사람으로 태어난다면…”이라는 자조부터 “편애하는 학생에게 좋은 논문 몰아준다”는 실망까지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교수가 편애하는 학생과 척지면 왕따가 된다”며 교수의 잘못된 리더십이 연구실 문화 전체를 불합리하게 만든다는 비판도 있었다. 교수의 대외적 이미지와 제자를 대하는 태도에 간극이 크다는 불만이 다수 제기되었다.이공계 연구실 문화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글도 적지 않았다.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들이 용납되고 사회에서 용납되는 것들이 용납되지 않는 곳”이라는 한 줄 평에서는 직장과 마찬가지로 대학원 연구실 역시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내부 규칙의 사회’라는 인식이 묻어났다. “공공의 적(교수를 지칭)이 있기에 학생들끼리는 사이가 좋다”며 스스로 위로하는 한 줄 평이나 “20년 이후로 신입생이 없는 이유가 학생들에게 있지 않다”며 경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학원생 연구자가 근로자성 인정 못 받는 탓”“실태조사 정례화하고 인권 보호기관 설립해야” ‘갑질 연구실’이 계속 유지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일하는 대학원생’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란 점도 꼽힌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된다. 그러나 대학원생 연구원들은 업무 자체가 연구의 연장선에 있다 보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김기홍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대학원생들이 근로자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결과 교수나 선배의 갑질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차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학원생 연구 주제 선정부터 논문심사, 장학금은 물론 향후 진로에 영향을 줄 추천서 작성까지 지도교수가 막대한 권한을 쥐는 반면 일하는 대학원생의 권익을 보호해줄 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 역으로 어떤 사정이 있는지 상관없이 지도교수와 제자를 ‘공동체’로 묶어서 보는 시각 때문에 일부 교수들의 갑질이 유지된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박사 졸업생은 “만일 자신의 지도 교수가 대학원생의 갑질 폭로로 신고당하거나 명성에 금이 가면 그 밑에서 학위를 딴 대학원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며 “학계 내 연구 활동은 물론 취업까지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공고한 학계 내에서 자신의 스승을 배신한 낙인을 찍힐 수 있어 스스로 검열하고 위축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박사넷 분석을 하기 전에도 대학원생이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은 이어져 왔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공감직원환경의학센터가 대학원생 365명을 대상으로 설문·면접조사를 실시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상아탑의 폭언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19.87%는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지도교수가 12.25%로 비중이 가장 컸고 선배·사수도 6.29%로 나타났다. 성희롱과 신체적인 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자도 각각 5.98%, 3.65%에 달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23~24일 양일에 걸쳐 야당이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22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전달했다.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라면서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기업의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하청업체 근로자,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배달업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교섭권을 부여한다.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조법 3조 개정안은 발동 조건이 더욱 엄격하게 따져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다수의 사례가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는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는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 영등포구가 사회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환경도 보호하는 다회용기 세척 사업 ‘에코워싱’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에코워싱은 행사장, 도시락업체 등에서 사용한 다회용기를 수거하고 세척·소독하는 사업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를 채용해 경제적 자립을 유도했다. 다회용기 사용 확대로 환경 보호도 꾀했다. 영등포구는 지난 9일 신길동의 영등포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에코워싱 개소식을 했다. 사업장은 연면적 약 373㎡(약 113평)로 세척시설 2개 라인, 소독실, 포장실 등을 갖췄다. 서울시 내 에코워싱 중 가장 큰 규모다. 현재 자활근로자 15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계약한 곳의 컵, 급식판, 그릇 등 사용한 다회용기를 직접 수거한다. 이후 애벌 세척, 초음파 세척, 살균, 건조, 포장을 거쳐 새 다회용기를 재공급한다. 현재 발달장애인 학교인 꿈더하기 학교 다섯 곳과 계약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에코워싱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와 지역사회 환경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성공적인 선순환 사업이자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개정 노조법은 실력 행사로 노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을 고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최종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헌법상 기본권 간 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불법적인 쟁의 행위자가 노조라는 이유로 특혜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개인사업자 간 담합이 단체교섭으로 포장되고, 사업자들의 집단행동이 쟁의행위로 보호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사용자 개념 확대로 누구와 무엇을 교섭하는지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이 없고 무분별한 단체교섭 요구로 노사 관계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정안은 특정 소수노조의 기득권 강화로, 노동 약자를 더욱 어렵게 하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4년간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인용액이 특정노조 소속 사업장에 집중되고, 대규모 사업장 9곳이 전체 손해배상액 인용액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파업 등 실력행사를 통한 노사 문제 해결 관행이 굳어져 상생과 협력의 노사 관계는 요원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해고자 복직 등에 대한 행정·사법적 절차가 정착됐는데 법이 개정되면 파업과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의 목적과 정신에 명백히 어긋난다”라면서 “무분별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산업현장은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와 불편함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할 수 밖에 없다”라며 “노동기본권 보호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이 일부 노조의 특권화와 파업의 일상화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가 재건축 아파트의 적기 준공을 관리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를 중재해 공사 중지 및 입주 지연 위기를 막아냈다. 22일 강남구에 따르면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는 지난 15일 전격 합의했다. 그동안 준공을 앞둔 아파트는 내부 공사와 기반시설의 미비로 준공이 지연되는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이에 대응해 강남구는 준공 기한을 1년여 앞둔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TF를 가동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TF는 공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지를 관리하고, 내부 공정에 비해 지연되고 있는 외부 공정을 파악해 원인을 진단하고 조합과 시공사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조합, 시공사, 구청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이뤄지며 현재는 준공을 앞둔 홍실아파트 재건축 사업장(내년 1월 예정)과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사업장(내년 10월 예정)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강남구는 이번 청담삼익아파트 공사 중단을 막기 위해 TF를 가동해 조합과 시공사를 중재했다. 일반분양 지연, 공사기간 연기, 마감재 상향, 금융비용 등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올해 초부터 격화했다. 이에 강남구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차례 중재 회의를 열고 공사 중지 위기를 막아왔다. 지난 5월 말 시공사에서 9월 1일부터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통보하자, 강남구는 중재 회의를 더욱 확대했다. 양측 해당 분야 전문가만이 참여하는 전문가 사전회의, 조합 이사진을 포함한 협의체 회의, 서울시 파견 도시계획, 변호사·도시행정 전문가 코디네이터 참여 회의, 양측 변호사 간 협의 중재 등 단계적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공사 중지 예고 후 6월부터 이달까지 18차례의 릴레이 회의 끝에 지난 15일 조합과 시공사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청담삼익은 8월 말 총회 의결을 거쳐 일반분양 절차에 착수한다. 조합과 시공사 간 합의가 지연돼 공사가 중지될 경우 시공사와 조합 모두 피해를 본다. 더구나 공사중단은 또 다른 공사비 증가의 요인이 되어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난다. 일례로 2022년 6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됐던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업장의 경우 추가 공사비로 조합원들은 가구당 약 1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했다. 이번 청담삼익의 경우는 강남구의 적극적 중재와 양측의 합의로 추가 분담금 증가 및 기약 없는 입주 지연을 막을 수 있었다. 준공 관리 TF는 앞서 청담삼익아파트의 전체 공사의 타임 스케줄을 검토해 용역발주 시기가 지연된 외부 기반시설(조경·토목·도로)을 용역발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도공사를 둘러싸고 조경업체와 교통업체 간 갈등을 조정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도왔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준공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TF를 적시에 가동해 조합과 시공사의 의견을 청취하며 적극적으로 중재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갈등 관리를 통해 재건축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불붙은 집값 상승세 서울 아파트값 17주 연속 상승상승폭도 5년 10개월 만에 경신강남·마용성 넘어 수도권도 ‘들썩’상승폭 커지는 이유는올 1~5월 인허가 물량 24% 줄어공급 부족 심화가 불안 심리 자극저금리로 금리 기조 전환도 겹쳐 속도 못 내는 ‘270만호 공급’ 수도권 공급량, 목표의 41% 그쳐공사비 급등·분담금 갈등 이어져사업 차질에 사전청약 폐지까지공급 물량보다 속도가 관건정부 ‘2029년 주택공급 청사진’ 발표중장기적 공급 계획에 실효성 의문“확실한 신호로 불안 심리 잠재워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거리자 정부가 지난 18일 부동산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대책을 발표했다.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에 23만 가구를 시세보다 싸게 분양,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단속 강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까지 17주 연속 오르고 전셋값은 1년 넘게 상승세인 상황에서 대책 발표가 좀 늦은 감이 있다. 게다가 이번 대책이 기존 공급계획 물량을 확인한 데 불과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미 불붙은 집값 상승세를 잡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달 중 추가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보다 확실하고 실질적인 공급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값이 0.28% 오르며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 갔다. 상승폭도 점점 커지고 있다. 주간 상승폭은 2018년 9월 셋째주(0.26%)의 상승폭을 5년 10개월 만에 경신한 수치다. 수도권도 경기 과천과 성남 분당, 수원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서울 전셋값은 61주째 상승세다. 집값 상승은 서울 강남권과 강북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넘어 강북 외곽, 수도권 주요 도시까지 번질 조짐이다. 2020~2021년 아파트 급등기와 흐름이 비슷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3년 뒤 공급절벽 현실화 우려 집값이 4개월째 뛰고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당초 정부 계획과 달리 공급 부족이 심화된 데다 지난 3년여의 부동산 침체기에 쌓인 매수 대기층, 고금리에서 저금리로의 금리 기조 변화 등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공급 부족에 대한 매수 대기자들의 불안심리가 가장 큰 요인이다. 부동산R114가 지난 6월 24일부터 지난 5일까지 전국 1028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36%가 가격 ‘상승’을, 21%가 ‘하락’을 전망했다. 직전 조사에선 5% 포인트였던 상승과 하락 전망 차이가 15% 포인트까지 벌어진 것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올해 1~5월 주택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국 기준 12만 5974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1% 줄었고,서울은 35.6% 감소한 1만 2000가구에 불과하다. 이런 속도라면 2~3년 뒤인 2026~2027년엔 준공 물량이 급감해 ‘공급 절벽’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서울시 통계를 근거로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 1~5월 준공 실적이 1만 1900가구로 전년보다 크게 늘었고 착공도 수도권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5만 7000가구, 서울은 13% 증가한 1만 가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실적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써 왔던 인허가 물량이 아닌 착공·준공 물량을 내세우고, 한국부동산원이 아닌 서울시 통계를 사용해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인허가 물량이 급감하는 현실에서 당장의 착공 물량만 기준으로 공급 물량을 평가하는 건 무리가 있다. 서울시 통계가 임대주택인 청년안심주택(5500여호) 등을 입주 예정 물량에 포함시킨 것도 실적 중심이란 지적이 있다. 안심주택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2년 8월 향후 5년간 총 270만호의 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공급 확대 등을 담은 ‘주택 공급 청사진’을 발표했다. 특히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15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까지 101만 가구(인허가 기준)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하지만 현실은 크게 다르다. 2년이 가까워지는 현재 전국적으로 공급된 물량은 51만 3000가구로 목표의 반타작에 불과하다. 특히 수도권은 56만 가구를 계획했으나 실제 공급 물량은 23만 1000여 가구로 달성률이 41.2%에 그쳤다. 공급이 이처럼 지지부진한 것은 공사비 급등을 비롯해 건설산업 전반에 악재가 많았던 데다 정부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탓이 적지 않다. 공급 청사진에서 사업 유형별로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3기 신도시 추가 공급 등을 밝혔지만 사업 진척이 너무 더디다. 서울의 정비사업만 해도 올해 3월 기준 690곳의 추진 구역 중 착공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11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담금 갈등,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3기 신도시 사업도 사업성 악화 등으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받았던 사업장에서 줄줄이 사업이 취소되고 있다. 시공사들이 발을 빼는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는 사전청약제를 아예 폐지했다. 그러나 정부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대신 사전청약을 폐지한 것은 섣부른 감이 있다. 제대로만 추진하면 수요자들에게 확실한 조기 공급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집값 상승에 대해 “대세 상승은 아니다”란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면서도 지난 18일 대책을 발표한 건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폭등에 된서리를 맞았던 국민들 사이에 “이 정부도 집값을 못 잡나”란 불만이 고조되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 “공급이 충분하다”란 신호를 주려는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내놓은 대책이 그리 실효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 ●해법은 ‘정책에 대한 신뢰부터’ 우선 공급 시기가 너무 멀다. 2029년까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주택 23만 6000가구를 공급한다고 했다. 3기 신도시에 7만 7000여호, 경기 구리시 갈매 역세권 등 수도권 중소 택지 60여 곳에 15만 9000여호다. 2년 전 정부는 임기 내(2027년) 수도권에 15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공급 시기가 2년이나 미뤄진 셈이다. 당장 2~3년간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뛰는 마당에 중장기적 공급 계획으로 약발이 먹힐지 의문이다. 집값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선 정부가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먼저 지지부진한 서울과 수도권 정비사업의 고삐를 죄라고 입을 모은다. 정비지구 지정만 해 놓고 추진되지 않는 곳이 태반인 상황에서 노른자위로 꼽히는 지구부터 개발에 공격적으로 나서라는 것이다. 특히 서울 역세권 정비 추진구역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면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과 3기 신도시 개발도 속도를 내야 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게 급선무”라고 조언한다. 내년부터 공급한다는 3기 신도시 물량이 언제, 어디에, 얼마나 나오는지 등 구체적 로드맵을 알려 줘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완화 등 정비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재건축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왔다. 그럼에도 공급 속도가 좀처럼 붙지 않고 있다. 공사비가 워낙 올라 사업성을 맞추기 어려운 게 가장 큰 이유다. 따라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공급자 입장에서 공공택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데 대표적인 걸림돌이 분양가상한제다. 건설 비용은 크게 올랐는데 분양가가 묶여 있어 사업 참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최근 사전청약이 잇달아 취소된 것도 분상제 한계를 넘지 못해서다. 국토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분상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개선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분상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현실성 있게 반영하는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한다. 사업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재초환·분상제 등 규제 완화도 절실 정비사업에서 분상제보다 더 큰 걸림돌이 재초환 규제다. 현재 규제완화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얻는 이익이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수의 최대 50%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가 면제 구간을 상향하는 등 일부 완화했지만 조합원들은 부담금이 여전히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공사비가 늘어 시공사에 주는 추가 분담금이 크게 는 데다 거액의 재초환까지 부담해야 해 사업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장 8월부터 전국적으로 68개 단지를 대상으로 가구당 평균 1억원가량의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어서 재건축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재초환은 미실현 이익에 대해 사실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셈이어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초환 폐지를 발의한 상태다. 정부도 폐지 입장이다. 하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창용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