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노동 약자 보호법이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 속에 임명된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삶을 지켜가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관 내정 이후 불거진 논란을 의식한 듯 ‘무거운 책임감’을 밝힌 김 장관은 “노동 개혁이 절실하다”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계획도 밝혔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는 온전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점을 언급하며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라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저출생 문제 해소 등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규제 완화와 노동 개혁을 통한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고령자에게는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져 세대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며 “일과 출산, 양육이 공존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해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자기 규율 예방체계’ 확립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동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소통하겠다”면서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일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 장관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5~17대까지 3선 국회의원과 재선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소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위원장에 발탁돼 2년 간 활동했다. 후보자 지명 이후 야권과 노동계에서는 ‘극우 유튜버’로 지칭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과거 “세월호 참사 추모는 죽음의 굿판”,“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 등 발언을 놓고 청문회에서 공방이 이어졌고 야당은 임명 시 ‘탄핵’을 거론하기도 했다.

저축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모두 악화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38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낸 저축은행은 연체율도 8%대로 치솟았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속 고금리로 인한 차주 상환 능력 악화 등이 겹치면서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반기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손실은 380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965억원)보다 적자 폭이 4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하면서 지난해보다 3962억원(20.5%)가량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상반기 기준 대손충당금은 2조 3285억이다. 저축은행의 연체율 증가도 적자 규모를 키웠다. 저축은행권의 상반기 연체율은 8.36%로, 2022년 3.41%, 2023년 6.55%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관련 건전성 위기가 커지면서 지난해 말 기준 8.02%였던 기업대출 연체율은 6월 말엔 11.92%까지 치솟았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채권 비중을 의미하는 고정이하여신비율 역시 7.75%에서 11.52%로 증가했다. 저축은행의 상반기 말 기준 총대출 규모는 100조 9000억원으로 6개월 전보다 6조 3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PF 문제로 대출 여력이 줄고 영업실적이 악화하자, 저축은행들이 영업전략을 보수적으로 펼치면서 기업대출 위주로 대출자산이 감소한 영향이다. 금감원은 “경기회복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대출 위주로 저축은행 연체율이 상승했다”며 “PF 부실 사업장 경·공매 등 실질적인 연체채권 정리 확대를 유도하고 연체정리 미흡 금융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가 지난 27일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무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인노무사가 직접 강의한 이번 특강은 시설 종사자가 알아야 할 실전 노무관리를 주제로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이해하고 노동법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로 진행됐다. 소규모 사업장 돌봄 종사자들의 노무 관리 실무, 채용 절차, 근로계약, 노동시간과 법정 수당, 복무 및 퇴직금 제도를 다뤘다. 또 종사자들이 평소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실무에 필요한 정보도 집중적으로 전달했다. 이번 교육으로 참가자들은 자신의 고충을 나누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무 관련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구는 또한 시설과 종사자 간 갈등을 예방해 원활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인력관리와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동돌봄시설 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해 폭넓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유니세프로부터 국내 첫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은 성북구는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성장과 권리 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현재 지역아동센터 23개소, 우리동네키움센터 12개소 등 총 114명의 돌봄시설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경기 수원시가 올해 상반기 254개 법인을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를 해 지방소득세 등 11억원을 추징했다. 세목별 추징세액은 시세인 지방소득세와 주민세가 7억 1400만원(64.4%)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세 3억 6100만원(32.5%), 지방교육세 등 세금이 3500만원 (3.1%)였다. 수원시 세정과 기획조사팀은 수원시 소재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는 조사 기법을 개발해 지방세 납부내역이 없는 법인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상북도 구미에 본사를 둔 A법인은 미등록 사업장 소재지인 수원시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1억 1000만원에 이르는 세금이 부과됐다. 부동산업체 B법인은 등기상 본점은 용인에 두고, 수원에서 사실상 법인을 운영하며 구인 광고를 하다가 적발돼 7300만원을 추징당했다. 2018년 기획조사팀을 신설한 수원시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주의를 기울이며 세무조사 이슈를 기획하고,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조사기법을 개발해 신규 세원을 발굴해 왔다. ‘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하도급 건설업체의 탈루 세금 23억 원을 추징했고, 인력모집 플랫폼에 드러난 기획부동산 업체를 추적 조사해 14억 8000만원을 추징했다. 또 법인들의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신고자료,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제공하는 과세자료 등 3가지 자료를 분석하는 ‘공공 빅 데이터 트라이앵글(triangle) 세무조사’ 기법으로 숨은 세원들을 찾아 18억 3000만원을 추징했다. 대통령 표창(키스콘 조사 기법), 행안부장관상(기획부동산 조사 기법), 경기도 주관 ‘조세 정의 역량강화 연구발표대회’ 세무조사 분야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는 등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획조사팀 신설 이후 11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찾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탈루세원 조사 기법을 개발해 시세(市稅) 중심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화장실 대변기를 과다하게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올 2월부터 공사 예정 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에선 화장실 대변기를 ‘남성 노동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노동자 20명당 1개 이상’ 마련해야 했다. 건설 현장의 화장실 부족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며, 정부가 화장실 설치 기준에 ‘근로자 인원’을 처음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 기준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과 함께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건설 현장에선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이용 인원이 아닌 주·야간 근로자를 모두 합산해 대변기를 설치해야 하면서다. 예를 들어 주간 100명·야간 100명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같은 시간대 최대 100명이 화장실을 이용하지만 현장에선 200명에 해당하는 대변기를 설치해야 했다. 이에 고용부는 교대 근로자가 가장 많은 시간대 인원을 기준으로 대변기를 설치하도록 개선했다. 이날부터 건설 현장은 화장실 실제 이용 인원을 고려해 적정한 개수의 대변기를 설치하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처음 개정안을 만들 때 상시근로자로 계산하다 보니 주·야간 시스템이 적용되는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 제도 시행 이후 과한 규제라는 민원이 들어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건설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력증명서 발급 시 내야 하는 수수료 2000원도 면제된다. 또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 여부를 쉽게 알 수 있게 사업장 입구나 현장 사무실에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표지’를 부착하도록 명시하는 것도 개정안에 담겼다.

지난 21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권선구 권선동의 한 반지하 방을 찾았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고, 자녀가 먼 곳에 거주해 가족 돌봄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손을 꼭 잡은 이재준 시장은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 수원새빛돌봄 운영 1주년을 기념해 새빛돌봄 이용 가구를 방문한 것이다. 지난 1년간 수원새빛돌봄은 돌봄의 공백을 채우며 수많은 이웃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했다. 수원만의 마을단위 돌봄 수원새빛돌봄이 이웃을 돌보고 살핀 현장을 조명해 본다. ■희망의 끈을 이어주는 이웃, 새빛돌보미 “수원새빛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도, 새빛돌보미인 저에게도 ‘빛’이 되었습니다.” 수원에서 새빛돌보미로 활동하고 있는 김보미(48)씨는 수원새빛돌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김씨는 지난해 가을, 길에서 우연히 수원새빛돌봄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발견해 새빛도우미가 됐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한 뒤 관련 교육을 받고 지난해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새빛돌봄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대상자들을 돌보고 살피며 ‘새빛돌보미’를 넘어 ‘이웃’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가는 미담의 주인공이다. 우선 김씨는 지난해 겨울 새빛돌봄 서비스로 10여회 병원을 동행한 대상자 A씨와 친구처럼 지내고 있다.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A씨는 첫 만남 당시 눈 맞춤도 하지 못했다. 김씨는 병원 동행 때마다 A씨에게 ‘언니’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다가가고, ‘할 수 있다’고 용기와 자신감을 북돋웠다. 김씨의 노력이 더해질수록 A씨는 점차 눈 맞춤이 길어지더니 어느 날엔가는 진료를 마치고 카페에 함께 가자고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 동행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도 둘은 안부 연락을 주고받고 가끔 만나 식사도 하며 만남과 응원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다. 최근 서비스를 마무리한 B군(10)은 자녀처럼 돌보며 정이 많이 들었다. 김씨는 치료를 위해 발달센터에 다니는 B군과 동행하며 스마트폰에 구구단과 한글 등 학습용 앱을 설치해 틈틈이 함께 공부하며 흥미를 유발했다. 장난감이 갖고 싶다는 B군을 위해 중고거래 앱을 통해 무료 나눔을 받아 선물하기도 했다. 낯가림이 심했던 B군은 부쩍 활발해지고 김씨와 헤어지기 싫어해 동행 서비스 이후 학원까지 데려다주기도 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김씨의 삶에도 새로운 꿈이 생겼다. 그는 “새빛돌보미 활동을 하며 이전에 받았던 도움을 갚을 수 있는 제2의 삶을 살게 됐다”며 “전문적인 돌봄을 위한 자격증 공부도 지속해 돌봄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목표도 생겼다”며 환히 웃었다. 새빛돌보미들은 수원시 곳곳에서 미담을 만들어내고 있다. 800명에 달하는 새빛도우미는 도움이 필요한 수원시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희망의 싹을 틔우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 보호자인 어머니가 입원하면서 급히 돌봄이 필요했던 중증 지적장애 형제를 위해 주말이나 밤샘을 마다 않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새빛돌보미, 고시원처럼 앉을 자리도 없는 협소한 공간에서 화상을 입은 대상자를 성심껏 치료한 새빛돌보미, 수십년 동안 모으기만 해 정리할 엄두가 나지 않던 짐을 함께 정리하며 대상자의 마음까지 보살핀 새빛돌보미 등 아름다운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갓 지은 밥의 온기를 전하는 ‘식사 배달 서비스’ 수원새빛돌봄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수원지역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도 한다. 올해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식사배달 서비스가 생겼기 때문이다. 수원시 팔달구 교동에 위치한 오레시피 수원교동점은 일반 반찬 전문점보다 일찍부터 분주하게 아침을 시작한다. 자활근로사업장이자 새빛돌봄 식사배달 서비스 제공기관인 이 곳에서 10여명의 작업자들은 수원지역 이웃들의 식사를 준비한다. 당일 새벽에 배송된 신선한 재료를 오전 7시부터 깨끗하게 다듬고 조리해 삽시간에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어 내느라 작업자들 모두 눈과 손이 바쁘게 움직인다. 이렇게 매일 아침 따뜻한 밥과 국, 방금 조리한 반찬이 준비되면 작업대에 50개에 달하는 빈 도시락통이 늘어선다. 작업자들은 정성스럽게 메인 반찬과 밑반찬 네 가지를 각 칸에 놓고, 이제 막 뜸이 든 밥을 퍼 담아 도시락을 완성한다. 도시락은 오전 9~10시면 준비를 마치고 보온 박스에 담겨 배달 차량에 실린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8개 동에 배달하는 새빛돌봄 도시락은 2명의 배달 담당자가 직배송한다. 주로 저층 주거 밀집 지역 등이 많아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달리는 일은 예사다. 4~5층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도 수두룩하다. 그래도 배달 담당자는 무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따뜻한 도시락의 온기가 식기 전에 식사를 배달하겠다는 의지로 구슬땀을 흘리며 걸음을 재촉한다. 메뉴와 조리 과정을 총괄하는 영양사는 “혼자서 식사를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먹게 되는 도시락이라 더 정성스럽게 집밥처럼 만들려고 노력한다”며 “새빛돌봄 식사배달 이용자께서 도시락 가방에 ‘잘 먹었다’는 쪽지를 넣어 보내주거나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해 작업자들이 모두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식사배달 서비스는 수원시민의 제안으로 시작된 수원새빛돌봄만의 특화 서비스다. 질환이나 부상 등 건강 문제로 식사 준비가 어렵거나 다른 복지서비스를 대기하는 경우 등 기존 제도에서 제공되는 식사배달 서비스의 공백을 채우고 있다. 최대 90일 동안 60식을 배달받을 수 있고, 일반식 외에 죽식도 신청 가능하다. 지난 3월29일 이후 5개월 동안 136명의 대상자들이 5040개의 따끈한 도시락을 받아 끼니를 해결했다. 수원시는 이 서비스를 전체 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수원새빛돌봄, 도움이 필요한 시민 곁으로! 수원새빛돌봄은 민선8기 수원시에서 새롭게 도입된 틈새 복지서비스다. 마을이 중심이 돼 촘촘하고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학 전문가는 물론 사례관리담당자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수원만의 통합돌봄체계다. 지난해 7월1일 수원지역 8개 동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지난 1월1일부터 44개 전체 동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본형으로는 4대 11종의 서비스가 지원된다.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가사지원이 필요한 때 지원되는 방문가사, 병원이나 일상생활 등 동행이 필요한 시민을 지원하는 동행지원, 생애주기별 상담과 중독관리 등의 심리상담, 보호자 부재 시 이용자 또는 반려동물을 돌보는 일시보호 등이 주요 서비스다. 지역 내 33개 기관이 서비스 제공에 동참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관,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고르게 참여해 지역사회 선순환을 위해 힘을 모은다. 새빛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가족에게 도움받기 힘들거나, 기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이 모두 가능하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동 돌봄플래너가 돌봄 필요도를 판단해 대상을 선정한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의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이내의 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1인가구라면 약 167만원, 4인가구의 경우 429만원이 기준이다. 기준을 넘는 경우는 자부담으로 이용하면 된다. 수원새빛돌봄은 지난 1년 동안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8월23일 기준으로 6976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3063명이 새빛돌봄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 중 2531명에게 새빛돌봄 서비스가 제공됐다. 서비스 종류별로는 방문가사 1만759건, 동행지원 1149건, 심리상담 1993건, 일시보호 103건 등 1년여만에 총 1만4004건의 돌봄이 이뤄졌다. 이용자들은 평균 90점 이상의 만족도를 표현했으며, 서비스 재이용 의사는 93%를 넘었다. 수원시는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새빛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개선 노력을 더하고 있다. 지난 7월1일 시범운영을 개시한 디지털 맞춤 돌봄 플랫폼은 새빛돌봄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한 전용 창구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은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공무원과 제공기관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동행지원과 반려동물 일시보호 등 서비스의 수가를 현실화해 이용률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이 같은 노력이 빛을 발하면서 수원새빛돌봄은 지난달 말 ‘2024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따뜻한 돌봄특례시를 향해 새빛돌봄의 첫발을 내디딘 지 1년이 지났다”며 “새빛돌봄이 대한민국 돌봄 모델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與 “의원 때 환노위서 활동” 지지민주, 과거 발언 논란에 사퇴 요구金 ‘세월호 굿판’ 언급엔 사과 거부 “제주 4·3사건 폭동… 朴탄핵 잘못”노란봉투법엔 “노동자에 불이익” 26일 열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김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자에 대해 여당은 “친노동의 대명사”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극우 유튜버”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젊은 시절 뜨겁게 노동운동에 매진했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도 대부분 기간을 환노위에서 활동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의 역사관과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극우 유튜버 출신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 그리고 국회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김 후보자는 “(사퇴 의사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 간 충돌이 첨예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노트북에 ‘세금 기생충 뉴라이트 김문수 사퇴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붙였다가 여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제거했는데, 서로 고성이 오가자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개의 40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상처받는 언행들을 삼가 달라”고 당부하자 김 후보자는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세월호 추모를 ‘죽음의 굿판’이라고 한 과거 발언 등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사과할 의향을 묻자 “세월호는 과도하다.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되겠는가”며 사과하지 않았다. 또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 “반성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듭 입장을 고수했다. 김 후보자는 제주 4·3사건에 대해 “명백한 남로당 폭동”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희생자 유족에게는 사과하지만 4·3 폭동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제헌 국회의원 선출 선거를 거부한 것으로 건국 자체를 부정한 폭동”이라고 재차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나도 뇌물죄”라며 “그분은 정말 뇌물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과로와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로 숨지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부처마다 건강안전책임관(국장급)을 신설하고 ‘긴급 직무 휴지(休止)’제와 공무원 주치의(가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 재해 위험성 평가 매뉴얼’도 만든다. 이를 통해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 비율을 2032년까지 2022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2024~27년)을 발표했다. 국가·지방공무원 128만명에게 적용된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직사회 전반에 직무 스트레스, 업무 중압감, 과로 등 새로운 재해 요인으로 인해 ‘공무상 자살’로 승인된 건수가 최근 3년간 2배 이상 늘었다”면서 “이번 계획을 통해 2022년 재직자 1만명당 0.51명인 공무원 공무상 사망 비율을 2032년 0.26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공무상 사망자 수는 2018년 78명에서 2022년 109명으로 43% 증가했다. 자살·뇌·심혈관질환 등 질병 재해가 86건, 사고 재해가 23건이었다. 이 중 공무상 자살 건수가 2022년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2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우선 업무 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제’를 도입한다. 본인이나 제3자가 위험을 인지해 신고센터에 알리면 건강안전책임관의 판단 아래 일주일 병가와 전문의 상담 등을 거쳐 30일 이내 전보·파견 등 인사상 전환 방안이 마련된다. 또 공무상 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 재해 위험성 평가 안내서’도 연내 내놓는다. 공무원 건강관리를 책임·지도하는 의사인 공무원 주치의 제도도 내년부터 인사처에서 시범 운영한다. 박 차장은 “5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민간 사업장에 두는 산업보건의와 유사한 제도로 일본과 독일에서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원 담당 공무원 등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 등 ‘업무상 심층 건강진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무상 사망 109명, 4년새 43% 급증긴급 직무 휴지제·건강안전책임관 도입심리재해 위험성 평가 매뉴얼 첫 개발자살 2년 만에 3배↑… 공무상 사망 1위늘어나는 재해보상금… ‘예방’ 재원 법개정 과로와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로 숨지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마다 건강안전책임관(국장급)을 신설하고 ‘긴급 직무 휴지(休止)’제와 공무원 주치의(가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 재해 위험성 평가 매뉴얼’도 처음 만든다. 이를 통해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 비율을 오는 2032년까지 2022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공무상 사망 4년새 78명 → 109명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2024~2027년)을 발표했다. 이는 국가·지방공무원 128만명에 적용된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직 사회 전반에 직무 스트레스, 업무 중압감, 과로 등 새로운 재해요인으로 인해 ‘공무상 자살’으로 승인된 건수가 최근 3년 간 두 배 이상 늘었다”면서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 재직자 1만명당 0.51명인 공무원 공무상 사망비율을 2032년 0.26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상 사망자 수는 2018년 78명에서 2022년 109명으로 43% 증가했다. 자살·뇌·심혈관질환 등 질병 재해가 86건, 사고 재해가 23건이었다. 이중 공무상 자살 건수가 2022년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소방직(5명·22.7%)은 5명 중 1명 이상이었다. 우선 업무 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제’를 도입한다. 본인이나 제3자가 위험군을 인지해 신고센터에 알리면 건강안전책임관의 판단 아래 일주일 병가와 전문의 상담 등을 거쳐 30일 이내 전보·파견 등 인사상 전환 방안이 마련된다. 박 차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사건’ 등을 맡았다가 지난 8일 주변에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민권익위원회 김모 국장과 관련해 “모든 자살자는 심리 부검을 해보면 전조 증상이 있는데 긴급직무휴지제도가 있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또 공무상 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 재해 위험성 평가 안내서’도 최초로 펴내고 공무원 건강관리를 책임·지도하는 의사인 공무원 주치의 제도를 내년 인사처에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박 차장은 “5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민간사업장에 두는 산업보건의와 유사한 제도로 일본과 독일에서도 운영 중이며 시간제·위촉직 등 구체적인 근로 형태는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의 정신·뇌·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진단·예방·회복 관리 체계도 처음 구축한다. 건강 진단을 확대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 등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 관계 검진 지원 등 ‘업무상 심층 건강 진단’을 도입할 예정이다. 재해보상금 4년새 22% 급증2000억 넘어서… 예방이 필수지난해 2000억원(2080억원)을 넘어선 재해보상부담금 용도를 예방사업까지 확대해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재해보상급여 지급액은 2018년 1532억원에서 2022년 1868억원으로 22% 늘었다. 박 차장은 “과거에 질병 재해의 경우 공무상 재해 인정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힘들었는데 지금은 개연성과 일반적 상식 수준에서 상당한 인과 관계를 인정해주고 있어 재해보상금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재해보상금과 그에 따른 간접 비용 부담과 피해를 막으려면 재해예방 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처는 민간에 적용되는 수준의 산업재해 예방부담금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 재해보상부담금에도 일정 비율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민간 사업장에 적용되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관리하는 산업재해보상금(약 20조원)의 법정 예방활동비율은 8%이며 실제 적용은 6.6~6.7%(약 1조 2000억원) 정도다. 박 차장은 “2018년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처음 생겼는데 예방 조항이 부실하게 들어갔고 적극 추진하지 못한 데 대한 반성도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역할에 맞는 요구사항을 줄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예방 정책이 필요하고 상사든 동료든 직원들의 도움을 통해 때론 잠시의 직무 배제(직무 휴지 제도)가 필요하며, 본인이 성장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제도가 복합적으로 지원될 때 직무 스트레스가 경감된다”면서 “올해 1월 인사처에 재해예방정책담당관실이 처음 만들어졌는데 이런 재해예방정책이 잘 갖춰져 있을 때 유능한 인재가 모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소속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응급·중증 등 필수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한 제60차 회의에서 “8월 29일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결정으로 28일까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62개 사업장 중 61개 사업장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 등 필수유지업무는 지속 운영돼야 한다”며 “정부는 필수유지업무 정상 진료 여부를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응급·중증 등 필수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간접고용 문제 해결 ▲총액 대비 6.4%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부쳤다. 그 결과 91%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 28일까지 조정에 실패하면 노조는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동시 파업을 하더라도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는 필수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파업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환자의 차질 없는 진료를 위해 응급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미참여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파업 참여로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을 콜센터나 지자체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노조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공의 이탈 상황에서 파업하게 될 경우 환자와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생각해,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사용자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또 “전공의 이탈이 6개월째 접어들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보건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61개 병원 조합원 91% “파업 찬성”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오는 29일 응급실·중환자실 등의 필수유지 업무 인력을 제외한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노조는 지난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91%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투표에는 61개 사업장(공공병원 31곳·민간병원 30곳)의 조합원 총 2만 9705명 중 2만 4257명(81.66%)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2만 2101명(91.11%)이 찬성했다. 쟁의행위에 반대한 조합원은 2117명(8.73%), 무효는 35명(0.14%)으로 집계됐다. 노조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간접고용 문제 해결 ▲총액 대비 6.4%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보노조는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고, 15일간의 조정절차가 시작됐다. 조정에 실패하면 노조는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파업에 참여하는 공공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 등 31곳이다. 민간병원의 경우 고려대의료원(안암·구로·안산),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이화의료원(목동·서울), 중앙대의료원(서울·광명), 한림대의료원 4곳, 한양대의료원(서울·구리) 등 30곳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한다. 노조는 “15일간의 조정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8일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만약 사용자 측이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끝끝내 외면한다면 동시 파업 하루 전인 28일 의료기관별 총파업 전야제를 열고 이튿날부터 동시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동시 파업을 하더라도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는 필수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노조는 29일 총파업을 앞두고 병원 측과 정부에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정부는 교착 상태에 빠진 노사 교섭 해결을 위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올바른 의료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재정적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의 집단 사직이 6개월이 넘긴 상황 속에 의료 공백을 메우며 헌신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정부와 사용자가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91%의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투표에는 61개 사업장 총 2만 9705명 중 2만 4257명(81.66%)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2만 2101명(91.11%)이 찬성했다. 노조는 “이처럼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에는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공백 사태에 인력을 갈아 넣어 버텨온 조합원들의 절실한 요구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간접고용 문제 해결 ▲총액 대비 6.4%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고, 15일간의 조정절차가 시작됐다. 조정에 실패하면 노조는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손님 나갔습니다. 상 치워 주세요.” “잠시만요. ‘과자’(밑반찬) 리필만 하고 빨리 치울게요.” 20일 점심 피크 타임(낮 12시)을 맞아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서울 영등포의 한 고깃집. 손님이 떠난 지 10분이 지났지만 정리 안 된 테이블이 수두룩했다. 150석 식당에 6명의 홀 서빙 직원이 뜀박질하듯 돌아다녔다. 점장 양모(54)씨는 “평일 최소 9명이 필요한데 직원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말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곤살레스(35·필리핀)가 들어왔지만 ‘주방 보조’에 발이 묶여 있다. 양씨는 “22일에 외국인 2명이 추가로 주방에 투입되지만 문제는 홀이다. 중국 교포들도 홀 서빙을 꺼리는데 어떻게 (사람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식당·묘목·탄광업 고용 허용올해 ‘16만 5000명’ 최대 규모●‘신발 속 모래’ 같은 외국인 고용 규제 2004년 8월, 필리핀 근로자 92명이 흰 모자와 티셔츠를 맞춰 입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지 20년이 흘렀다. 그사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100만명(누계)을 넘어섰다.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에서 정부 허가로 비전문 외국인을 뽑아 쓰는 제도다.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대상이다. 올 들어 만성적 인력난을 호소하던 식당(음식점업)과 묘목업(임업), 탄광(광업)도 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올해만 총 16만 5000명으로, 지난해(12만명)보다 37.5% 늘었다.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최대 규모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인력난은 여전하다. 정부가 뒤늦게 돌봄·외식업·호텔업에 대한 고용허가제 빗장을 풀었지만 ‘신발 속 모래’ 같은 규제들은 그대로여서다. 예컨대 정부는 주방 보조만 근무를 허용하고 홀 서빙과 계산 업무엔 투입할 수 없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언어 문제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업주들은 “현장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주방 ‘보조’ 근무만 가능홀 서빙·계산 업무는 못 해업주들 “현장 모르는 얘기” 지적●내국인 없는데 먼저 뽑으라니 어불성설 호텔업계도 볼멘소리다. 고용 허가를 신청하려면 호텔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대부분 호텔은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고 청소원을 운영하고 있어 직접 고용은 어렵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청소 협력업체도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호텔과 ‘1대1 전속계약’을 해야 한다.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이모(46)씨는 “호텔 1곳만 청소하는 업체는 없다. 4~5곳과 계약을 맺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다. 특히 ‘고용허가제 배점 기준’은 신청 단계부터 업주들을 괴롭힌다. 현행 제도는 내국인을 많이 뽑은 업체에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배정하도록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이 내국인 구인 노력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점수에 차등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국인이 꺼려서 외국인 노동자를 뽑으려고 하는 건데 내국인을 먼저 뽑으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포천에서 식품 제조업을 하는 최모(60)씨는 “내국인을 뽑지 못해 외국인력을 찾고 있는데, 내국인을 먼저 구하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까다로운 신청 절차와 내국인 구인 노력 증명도 외국인 고용 시점만 늦출 뿐이란 불만이 나온다. ●“기피 업종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써야” 정부가 규제를 풀지 못하는 건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서다. 노동계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빈 일자리를 외국인으로 채우면 청년 실업은 더 심각해진다”며 “빈 일자리가 생기는 근본 원인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임금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내국인 많이 뽑은 업체외국인 근로자 우선 배정고용허가제 배점 기준 ‘불합리’반면 중소기업 관계자는 “청년층이 기피 업종 취업을 꺼려 일자리를 두고 외국인과 경쟁할 가능성이 작다”면서 “농업, 어업에선 고령층을 제외하고 일하려는 내국인이 없기 때문에 근무 환경이 개선되더라도 청년층 유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쩔 수 없이 내국인 대신 외국인을 써야 하는 중소기업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인력수급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중소기업이 숨을 쉴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8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를 보면 8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76.6으로 전년 대비 3.1포인트 떨어졌다. 전달에 비해 1.4포인트 떨어졌으며 2개월 연속 하락했다. 경기 침체와 규제가 맞물려 외국인력 신청을 포기하는 기업도 나오고 있다. 지난 7개월간 한국에 들어온 E-9 인력은 4만 7000여명으로, 애초 계획(올해 16만 5000명)의 29%에 그쳤다.

경남 사천시 한 골재채취장에서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와 유족 등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사고 사망자 유족 등은 2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직후 경찰이 보여준 행동은 상식 이하였다”며 “사천경찰서와 해당 사업장의 실질적 경영책임자는 유족하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사고는 지난 2일 낮 12시 11분쯤 사천시 사천읍 한 골재채취장에서 났다. 당시 골재채취장 내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도로 4ｍ 높이 아래로 추락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60대 남성과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이 숨졌다. 이날 회견에서 사망자 유족 A씨는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고용노동부 감독관들은 회사 사람들 증언만을 듣고 조금의 의심도 없이,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자동차 사고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CC(폐쇄회로)TV 분석과 사고 전후 사실관계 확인은 일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그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장례를 마쳤다. 사망자 시신도 모두 화장했다. 하지만 장례 이후 고인의 지인들은 사고 차량 사진 등을 보고 ‘단순 차량 추락 사고일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곧 고인 휴대전화 있던 CCTV 영상을 분석했고, 사고 당시 골재채취장에서 발파 작업이 있었던 정황을 발견했다. A씨는 “사고 당시 CCTV 영상에는 믿기 힘든 장면이 찍혀 있었다”며 “두 사람이 탄 차가 폭약이 설치된 곳으로 접근하는 중에 발파가 일어난 정황이 찍혀 있었다. 발파 직후 거대한 돌덩이와 먼지가 빠른 속도로 차량이 있는 위치를 덮쳤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당시 현장을 최초 목격한 발파 팀장은 ‘발파가 완전히 종료된 후 두 사람이 차를 타고 현장을 확인하러 가다가 차가 추락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으나 거짓말”이라며 “발파 직후 엄청난 분진 속에서는 차가 보였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회사는 조직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단순 자동차 사고로 위장했다”며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유족 변호인인 조애진 변호사는 “경찰의 변사사건 처리규칙에는 사망 원인과 관련된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철저히 보존·조사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그럼에도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일부 회사 관계자의 진술만을 취신하여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지었고 CCTV를 확보하여 분석하는 등 증거확보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경찰이 이런 수사로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유족이 시신 상태를 확인할 기회가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회사 측에서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지금이라도 사업장 압수수색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또 있다. 경찰이 주요 증거물인 사고 차량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골재업체는 사고 이후 폐차 절차를 밟았다. 유족은 폐차장에 직접 연락해 폐차를 중지시켰고, 노동계 역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폐차 중지를 요구했다. 사고 차량은 현재 경기 안성의 한 폐차장에 보관돼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고 차량 감식이 가능한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문의한 상태다. CCTV 확보와 결정적 증거인 차량 증거 보전 등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사천경찰서는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고, 사고 원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영상과 업체 관계자 진술, 현장 조사 등 모든 사안을 종합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사천경찰서 사업장 실질적 경영책임자 사과 ▲사천경찰서 은폐 경위 파악·수사팀 교체 ▲서류를 빼돌린 회사 관계자 즉각 소환·해당 내용 유족에 공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실질적 경영책임자 즉각 수사 돌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고인 2명 모두 등기 임원일 뿐 실질적인 경영주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어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내겠다고 20일 밝혔다. 이에따라 사업시행 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 갈등 위험 유무를 ▲정상추진 ▲주의요망 ▲문제발생의 3단계로 나눠 집중관리한다. 정상추진 중인 사업장은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관찰하고, 주의요망 사업장은 조합장 수시 면담 등을 통해 갈등 동향을 파악하고,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지원을 시작한다. 문제가 발생해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장에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 신속한 갈등 봉합에 나선다. 더불어 조합설립인가 단계 사업장 중 추진 속도가 빨라 6년 내 착공이 가능한 곳을 최대한 발굴해 신속한 인허가 협의 등 사업추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같은 방침은 정비사업이 지연되는데 주민간 대립이나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 민원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모니터링하고,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생길 경우 문제해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자 방역 당국 감염병 예방수칙에 마스크 쓰기가 다시 등장했다.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팬데믹 때처럼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나와 타인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으로 써달라는 것이다. 특히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시설 등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다. 다시 돌아온 코로나19 유행을 무사히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문답으로 정리했다. 현재 유행 상황은 어떤가. 코로나19 환자는 6월 말부터 증가세다. 지난해 8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 뒤 확진자 집계는 하고 있지 않지만, 표본 감시 중인 입원 환자가 크게 늘었다. 지난달 둘째 주 148명이던 입원 환자가 셋째 주 226명, 넷째 주 472명을 기록했고 이달 들어선 첫째 주 869명, 둘째 주 1357명으로 급증했다. 한 주마다 입원 환자가 배로 늘고 있다. 생활 하수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도 6월 말부터 6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 환자가 갑자기 느는 이유는. 지난해 6월 정부가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을 선언했지만, 엔데믹이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코로나19에 면역을 가진 사람이 줄면 확산하고, 백신을 접종하거나 코로나19에 걸려 항체를 가진 사람이 늘면 잦아드는 패턴이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면역을 가진 사람이 줄어든 데다 백신 접종률마저 20%대로 낮았고, 올여름 폭염으로 에어컨을 틀고서 환기 안 되는 실내에서 주로 활동하다 보니 확진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현재 유행을 주도하는 변이 바이러스는. 올여름 코로나19 유행은 ‘오미크론 KP.3’ 변이가 주도하고 있다. 2021년 말부터 우세종 자리를 차지하며 대유행을 이끈 원조 오미크론(BA.1) 변이의 ‘사촌’이다. 또 다른 사촌인 기존 ‘JN.1’ 변이보다 면역회피력이 강하지만 치명률은 0.05% 수준이며 50세 미만은 0.01% 이하다. 우리보다 먼저 KP.3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이 진행된 유럽에서도 중증도가 증가했다는 보고는 없다. 질병관리청이 “이번 유행에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이들은 누군가. 65세 이상 고령자와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심폐질환자, 면역억제자, 비만, 당뇨병, 만성 신장·간 질환, 흡연자 등이 취약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되고서 상태가 악화해 입원한 환자의 65.4%가 65세 이상이다. 젊고 건강한 사람은 감기처럼 앓고 지나갈 수 있지만 고령자와 고위험군은 사망할 수도 있다. 아동은 코로나19에 걸려도 경증이나 무증상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코로나19에 걸려도 모르고 등교할 수 있어 지역사회 확산의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달 말 개학 이후 마치 도미노처럼 아이에게서 부모가 감염돼 직장에 코로나19를 옮기고, 지역사회에 퍼진 코로나19가 가장 취약한 요양병원을 공격하는 연쇄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확진이 아니더라도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말고,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변이 바이러스 맞춤 백신은 있나. 현재 KP.3 대응 백신은 없지만 JN.1 백신은 있다. 질병관리청이 755만명분을 확보했다. 두 변이가 유전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아 KP.3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현재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있다. 기존의 ‘XBB.1.5’ 백신은 지난 6월 접종이 이미 끝난 데다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는 큰 효과가 없다. 새로 들여오는 JN.1 백신 접종은 인플루엔자(독감) 접종과 함께 10월부터 시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가 빨리 이뤄지면 접종 시기도 당겨질 수 있다. 누가 맞아야 하나. 고령층 위주로 접종한다. 65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 일반 국민도 백신을 접종할 순 있지만 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새로 허가받는 백신이어서 구체적인 가격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코로나19에 걸린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코로나19의 주요 증상은 발열, 인후통, 기침, 두통 등이다. 최근에는 바이러스가 눈에까지 영향을 미쳐 결막염이 생긴 환자도 있다고 한다. 증상이 있다면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불필요한 만남은 자제하는 게 좋다. 검사는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하면 된다.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예전과 달리 유료다. 비용은 1만~3만원이다. 질병관리청은 발열·호흡기 증상이 심한 경우 집에서 쉬고, 사업장도 직원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병가 등을 줄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대다수 사업장이 무급 병가를 적용하고 있고, 연차 활용을 권장하는 사례가 많아 그 부담은 고스란히 근로자의 몫이 됐다. 마스크는 누가 써야 하나. 질병관리청은 예방수칙에서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도움 된다’라고 완곡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웬만하면 써달라는 얘기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물론, 고령층 등 고위험군도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길 ‘권고’했다. ‘도움’보다는 다소 수위가 높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시설 종사자·보호자·방문자에게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으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주문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된 데다 상향 시 예산에서 검사·치료비를 다시 지원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마스크 의무화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치료제와 자가검사키트 공급은 충분한가. 확진자가 갑자기 늘면서 자가검사키트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 품귀 현상이 빚어졌다. 질병관리청은 치료제를 추가로 구매해 다음 주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자가검사키트도 이달 내 500만개를 생산·공급한다. 치료제를 먹어야 낫나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와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다.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에 복용하면 중증으로 악화할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대상이 아닌 사람은 감기약 등으로 증상을 조절하면 된다. 질병청은 60세 미만 환자도 환자별 위험도를 고려해 처방하기를 권고했다.

경기 성남시는 내달 30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27곳을 정기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시행되는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4년 11월~25년 4월 예정)에 대비해 공기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 조치의 하나로 이뤄지는 점검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역 내 총 140곳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에서 올 상반기 때 점검하지 않은 곳들이다.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가 설치된 시설, 제조시설 등이 해당한다. NGO환경단체원과 시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2인 1조의 점검반이 각 시설을 찾아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신고) 사항과 현장 일치 여부 ▲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자가측정과 환경기술인 교육 수료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 폐쇄 명령 등 행정 처분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등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시는 상반기(정기), 수시, 특별점검 등으로 62곳 사업장을 점검해 3곳 시설의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변경 신고 미이행 등 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 과태료 부과,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는 시민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학원강사도 “진단받은 날도 강의”‘상병수당’은 수령 조건 까다로워학교 출석 인정 놓고도 현장 혼란 “회사에 병가제도가 있지만 무급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길까 봐 사흘간 연차를 썼어요.”(40대 대기업 부장 A) “직장에 코로나 걸렸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마스크 쓰고 출근하래요.”(20대 회사원 B) 코로나19 팬데믹 때 한시적으로 보장됐던 ‘아프면 쉴 권리’가 실종됐다. 1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861명으로 한 달 사이 9.5배 늘었다. 지난해 6월 정부의 엔데믹(일상적 유행) 선언 이후 1년여 만에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지만 환자들은 아파도 꾸역꾸역 출근한다. 격리 의무가 사라진 상황에서 휴가나 출석 인정에 대한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직장·학교에서의 전파 위험도 커지고 있다. 학원 강사 이모(31)씨는 “마스크를 쓰면 문제없다고 해서 코로나19 진단을 받은 당일 강의를 했다. 학생들에게 코로나를 옮기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다”고 말했다. 김모(29)씨도 “코로나에 걸린 뒤 하루도 못 쉬고 재택을 했다. 두통에 수시로 기침이 나서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학교 또한 교육부가 지난 5월 코로나19에 걸린 학생이 결석해도 5일간 출석으로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을 폐지한 이후 혼란을 겪고 있다. 의사 소견에 따라 학교장이 출석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격리 의무는 지난해 5월 해제돼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1일 경과 시까지 격리 권고’로 바뀌었지만, 격리가 아예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증상이 가라앉아도 하루는 더 쉬고서 출근·등교하길 ‘권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유급 병가를 보장해 주는 사업장 외에는 연차를 소진하거나 코로나19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출근하는 게 보통이다. 지난달 시민사회단체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준비위원회’가 15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88.2%가 ‘아픈데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59.8%는 ‘병가를 신청한 적이 없거나 병가제도가 없다’고 응답했다. 공무원은 연 최대 60일, 임금 100%의 유급 병가가 보장된다. 민간에 유급병가제도, 상병수당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치료에 집중하도록 쉬는 기간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법으로 유급 병가와 상병수당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뿐이다. 정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유급 병가 도입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아프면 쉴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에 못 미친다. ‘대기 기간’이 7일이어서 8일 이상 일을 해선 안 된다는 진단서가 있어야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7일을 제외한 하루치에 대해 4만 7560원(올해 기준 최저임금의 60%)을 지급한다. 애초 코로나19 환자와 독감 등 어지간한 질병은 상병수당을 받기 어렵게 설계됐다. ‘보편적 보장’ 취지에 맞지 않게 시범사업 대상을 65세 미만, 소득 하위 50% 취업자로 제한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삼성전자가 사업장 안전과 임직원 건강을 위해 사내 안전원칙을 선포하고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8일 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 부문 임직원에게 기흥사업장 6라인 내 웨이퍼 박스 물류작업 자동화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근무환경 개선 계획을 알렸다고 자사 뉴스룸을 통해 밝혔다. 6라인의 물류 자동화 비중은 44% 수준이다. 임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도입하는 새 웨이퍼 박스는 가볍고 잡기 편해 작업자가 힘을 덜 들이고 안전하게 옮길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디바이스경험(DX·완제품) 부문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직원 안전원칙’을 공지했다. 이 원칙은 5대 기본원칙(교통 안전, 동료 안전, 작업 중지 등)과 ‘안전할 때만 안전하게 작업한다’는 슬로건을 내건 5대 절대원칙(안전 수칙 준수, 고위험 작업 허가 필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 대상으로 연 2회 의무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직후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수료가 가능하다. 업무상 사고 산업재해의 경우 당사자에게 산재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 또 개인 질환으로 발생하는 의료비(급여항목)를 한도 없이 지원하고 있다.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초음파 검사료를 비롯해 입원 기간 중 본인 식대도 전액 지원한다. 건강 문제로 인한 휴직 기간에는 월 급여의 일부를 지급한다. 직무상 질병, 부상 등에 대해서는 최대 병결 1년, 휴직 6년을 지원할 뿐 아니라 직무 외에 대해서도 최대 병결 6개월, 휴직 3년을 지원한다. 이 밖에 임직원, 직계가족의 의료비 실비 지원과 중증질환자 특별위로금, 구성원 성금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경기 화성시가 최근 공장 화재 예방을 위한 추진 사항 점검 회의를 열고 비상근무 체계 확대 운영, 산업안전본부 신설 및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안전관리·노사업무 전담 조직 신설 등 산업안전 재해 제로화에 나섰다. 8일 화성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관내 화재 건수 1856건 가운데 공장 화재가 전체 화재의 21%(394건)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창고시설과 폐기물업체 화재 비율도 7.2%(133건)가량 차지하고 있다. 또 관내 대형화재 건수는 2022년 5건에서 2023년 22건, 올해 7월까지 모두 16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시는 ▲공장(제조업) ▲물류창고 ▲자원화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근무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해 화재 발생 신고 때부터 신속히 초동 대응하고 사고 수습·복구에 나서는 등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소방대응 단계발령 시 뚜렷한 시의 역할이 규정돼 있지 않고 소방대응 2단계 전(前) 소방서 요청에 따라 화재 현장에 출동해 오염수 방제작업 등 사고 수습 지원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보완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대규모 산업재해 예방과 대처 지침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고위험 사업장의 신속한 재난 현장 대응과 오염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피해를 막기 위한 공장 지역 화재위험지도도 제작할 예정이다. ○ ‘산업안전본부’ 신설, ‘산업안전지킴이’ 발족 추진 화성시는 산업단지 22개(면적 2400만㎡), 제조업체 수는 2만 8590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외국인 근로자 수도 2만 5000여명에 달한다. 제조업이 발달한 시 특성상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많고, 산업단지 등 공장 밀집 지역이 다수 소재해 있어 시는 유해·위험시설의 집중 진단과 현장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고 지난 6월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이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화성산업진흥원 안에 산업안전본부 설치하고 연내 관련 조례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산업안전본부에서는 고위험기업 안전진단과 안전관리,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산업안전 교육과 전문가 양성, 안전시설 구축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는 또 산업안전지킴이도 발족해 화재나 전기, 유해물질 분야를 상시 점검하며 산업현장 컨설팅 등으로 안전한 노동환경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2021년부터 화성시는 경기도와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진행하며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과 50억원 미만 중소기업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을 진단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시는 사고 발생 때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산업단지와 50인 이상 사업체 등으로 영역을 넓혀 산업안전지킴이를 신설해 현장을 점검하고 컨설팅할 예정이다. 시는 산업안전본부 주도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관련 조례도 개정해 추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노사협력과 신설, 과(課) 내 산업안전팀, 이주노동자 지원팀도 신설 예정 시는 또 노사협력을 도모하고 안전한 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10월 중 노사협력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시는 노사협력과에 노사협력팀, 산업안전팀, 이주노동자 지원팀을 두고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안전과 인권 보호, 관내 산업안전 사고 현장 지원과 안전관리 등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정명근 시장은 “현재까지 화재 예방 및 대응에 있어 권한부족 등 문제로 인해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산업안전 업무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조직을 만들어 안전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 화재 취약 지역 안에 소방용수시설(소화전) 확충을 논의하고, 화성소방서와 협의해 긴급히 설치가 필요한 20개소에 예산을 확보한 뒤 소방용수시설을 추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