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재단 보조부터 밑바닥 겪어한덕수 출마? 본인이 판단할 문제공정한 경선, 컨벤션 효과 키울 것계엄은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尹, 군사정권 세우려한 건 아닌 듯청년 일자리는 개인 아닌 사회 책임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중도는 경제, 민생, 일자리”라며 “빈부와 좌우를 가장 잘 아는 김문수가 중도 확장에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김문수 승리캠프’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모두 있어 본 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 중도를 더 잘 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출마를 결심한 결정적 장면은. “2018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마지막으로 생각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기대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이 전 대표를 이기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결심했다.” -경선 2강에서 맞붙고 싶은 후보는. “다 훌륭한 분들이라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고 모든 후보를 좋아한다. 당심과 민심에 따라 선택받겠다.” -최근 몇 달 보수 진영 지지율 1위 이유는. “국회에서 줄탄핵에 또 국무위원에 대한 민주당의 강압적인 횡포가 계속되고 폭력에 가까울 정도의 태도에 국민들이 이걸 버티고 이겨낼 사람으로 김문수를 지지해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중도 확장성 부족이 약점 아닌가. “나는 청계천 재단 보조부터 시작해 누구보다 밑바닥을 가장 잘 안다. 이재명보다도 김문수가 더 잘 안다. 부(富)는 내가 많이 겪어 보진 않았지만 빈부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고, 왼쪽과 오른쪽 이쪽 저쪽을 모두 해 본 사람이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가장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김문수다.”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 실망이 큰데. “대한민국 미래를 밝혀 줄 후보가 나오면 된다. 우리 당이 하나 되고 국민 여망을 모아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은 불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찬을 함께했고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도 잘 이어 가기로 했다. ‘반명(반이재명) 빅텐트’가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다 함께하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변수가 되나. “평생을 공직자로 휼륭하게 오신 분이다. 권한대행을 그만하고 출마하겠다고 해도 국민들 호응이 계속될지도 봐야 한다. 결국 한 대행이 판단할 문제고, 경선에 불참하시니 일단 저희는 공정하고 흥미로운 경선으로 컨벤션 효과를 키우겠다.” -이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데. “대체 왜 강화하는가. 수사 기관이 많을수록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을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엄청난 법률적 문제들을 일으켰다. 공수처를 확대해 정치보복을 위한 잘못된 구속 과정을 더 많이 만들고 수사기관들의 충성 경쟁을 원하는 것인지 의아하다.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왜 안 되나. “성남시장 때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사람만 20명이 넘고 자기 형님도 입원시켰다.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을 정신병원에 잡아넣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있고 본인 의혹에 무수한 사람들이 구속되고 의문사했다. 이런 대통령이 나오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는가.” -청년 정책과 일정에 집중하고 있는데.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자격증을 5개씩 따고도 일을 못하는 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는 뜻이다. 모든 부분에서 기성세대보다 청년들이 앞서 있다. 청년들이 뜻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건 선택지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1번 과제라고 생각한다.” -‘김문수 정부’의 노동개혁 구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청년 몫을 더 넣을 예정이다.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심의에는 반드시 청년이 대표자로 들어가야 한다. 정년 연장도 국민연금도 기성세대개 청년을 약탈해선 안 된다. 청년부 신설이나 청년여성가족부 신설도 논의해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은 실패했다는 평이 있는데. “노사법치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노동 약자 보호가 부족했고 저도 주무 장관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조합 미조직, 플랫폼 노동자, 장애근로자, 또 일가정 양립에서 여성도 아직 노동시장에서 약자다. 노동 약자 보호가 핵심이다.” -아이돌그룹 ‘쭉쭉빵빵’, ‘119 관등성명’ 논란이 여전한데. “도지사의 전화가 당연히 장난전화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몰랐다. 당시 여러 소방관들이 고통을 받아 죄송하다. 아이돌그룹 발언에는 한국인의 신체조건이 향상됐다는 취지였는데 표현이 틀렸고 제 잘못이다. 죄송하다. 아직 쉽진 않지만 매일 배우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계엄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계엄으로 군사정권을 세우려 했다고 보지 않는다. 여전히 ‘계몽령’이라 생각하는 일부도 있어 여러 가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도 구치소에 갔다 오고 본인 나름대로 많은 생각과 성찰이 있을 것으로 본다.”

안산시는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와 ‘반월염색단지 백연저감 개선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총 155억 원 규모의 개선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반월염색단지 내 섬유 및 염색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효율적인 백연 저감을 위한 구조적 개선과 기술적 지원이 핵심이다. 협약 내용에는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노후 방지시설을 전기집진방식 및 복합오일필터 방식의 백연저감 검증시설로 교체 ▲시설 사후관리 및 관리위원회 운영 등이 담겼다. 시화지구 대기개선 특별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반월염색단지 백연저감 개선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7개 시설에 대한 1차 개선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복합악취 55% 저감 ▲가연성분 배출량 93% 감소 등의 실질적인 백연저감 효과를 거뒀다. 안산시는 추가로 내년 6월까지 45개 시설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한층 강화된 대기질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장이 기존 방지시설을 친환경 검증시설로 교체할 경우, 설치비의 최대 90%(최대 5억 4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민근 시장은 “염색단지에서 배출되는 백연은 시민 건강과 도시 환경에 직결되는 사인”라며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저감 대책을 통해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산업단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는 2000년 환경부 지정으로 설립된 이래 20년 넘게 164건의 환경 연구과제 수행과 2,196개 기업의 기술지원을 통해 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회장 김천수)은 지난 10엘일 여의도 FKI타워에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비전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비전공유회에는 굿피플 김천수 회장, 배우 남보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승섭 교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 기업 관계자 등 총 120여 명이 참석했다. 굿피플은 베어베터, 피치마켓, 함께웃는재단, 시소감각통합상담연구소, 소통과지원연구소 등 5개 기관과 협력해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고용증진 체계 구축 ▲발달장애 예비 직장인 교육 ▲건강·여가 프로그램 지원 ▲어려운 사례관리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굿피플은 발달장애인 아동청소년에게 예비 직장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재를 제작해 배포하고, 특수교사들을 위한 워크숍과 연구 모임을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비롯한 고용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직무 교육 콘텐츠를 교재와 VR로 개발 및 보급한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는 교육을 제공해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건강관리 지도사를 양성해 발달장애인이 건강하게 근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발달장애 직장인을 위한 건강·여가 프로그램과 장기 근속자 휴가를 지원해 직장 생활로 인한 소진(번아웃)을 예방하며, 하반기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발달장애 직장인 페스티벌’도 개최한다. 경제나 인간관계, 건강 문제와 같이 다양한 사유로 근속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에게는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사례관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한다. 또한 굿피플은 사업 소개와 함께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조성한 ‘반딧불 기금’을 설명하고 기업의 참여를 독려했다. 반딧불은 굿피플이 진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의 대표 상징이다. 반딧불에는 발달장애인이 반딧불처럼 스스로 빛을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반딧불 기금에 참여한 기업에게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행사에 기업의 이름이 노출된다. 새롭게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거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기획하는 경우에도 굿피플을 비롯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수행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승섭 교수는 ‘발달장애인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많이, 오래, 잘 일할 수 있도록 직무를 설계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섭 교수는 “발달장애인 중 2, 30대의 비율이 높음에도 취업률이 낮고 대부분 비정규직이며 이는 부모와 가족의 돌봄 부담이 된다”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고용환경을 갖추는 것은 자립을 넘어 가족과 국가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 가족, 직장 동료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발달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브라보비버 대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강우 사원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친해질 수 있었고, 스스로 일하며 돈을 벌 수 있어 좋았다”며 “중요한 건 자기만의 속도로 부지런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날 행사에 굿피플 나눔대사인 배우 남보라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남보라 나눔대사는 “발달장애인인 제 동생도 지금은 당당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다”며 “굿피플에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웠다”고 전했다. 이어 “동생과 오랜 시간 지내오면서 느낀 점은 동생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면 크게 불편하지 않다는 점이었다”며 “우리도 발달장애인을 잘 이해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간다면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예지 의원은 “발달장애인 관련 이슈는 21대 국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부분”이라며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는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굿피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천수 굿피플 회장은 “굿피플은 모든 발달장애인이 일터에서 성장과 성취감을 누리는 그런 ‘보통의 삶’을 통해 자립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사업을 시작했다“며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의 따뜻한 시선과 지지가 발달장애인 분들의 자립을 향한 여정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홀트아동복지회(회장 신미숙)는 올해 기관 창립 70주년을 맞아 뜻깊은 생일을 맞이하는 5곳 산하시설과 함께 이웃을 위해 헌신해온 여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전했다. 올해 특별한 생일을 맞이하는 산하시설은 ▲홀트학교(개교 50주년)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개관 40주년)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개관 20주년) ▲아침뜰(개원 20주년)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개관 10주년)이다. ▲장애학생의 꿈을 키우는 ‘홀트학교’ 50주년 1975년 3월 개교한 홀트학교는 장애학생의 잔존능력을 계발하고, 사회 자립 및 적응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특수교육기관이다.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과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는 ‘드림마중물 교육’을 실천해왔다.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특수 교육과정, 맞춤형 직업교육,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주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해온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40주년 1985년 11월 개관한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은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통해 나눔과 협력의 문화를 확산시키며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해왔다. 특히, ‘집으로 온(溫) 밥’을 통해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결식예방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지원하고, ‘I(아이)-HERO(여기로) 서포터즈’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인식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부모가정의 희망이 되어온 ‘아침뜰’ 20주년 2005년 4월 미혼한부모가정의 건강한 양육과 자립을 위해 개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침뜰은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어린 엄마들이 용기를 내어 어린 생명을 지키고 자립할 수 있도록 엄마와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왔다.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관심과 돌봄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역복지의 중심,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20주년 2005년 4월 하남시에 처음으로 설립된 지역 복지관으로서 주민 욕구에 맞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를 실천해왔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공헌 분야 우수수행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사회의 나눔과 연대를 통해 더욱 단단한 복지공동체를 형성하고, 함께 성장하는 복지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대받는 아동의 지킴이,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10주년 2015년 4월 개관한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연수구 지역을 중심으로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개관 10주년을 맞아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초청해 지난 10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1955년 설립된 홀트아동복지회는 본부 및 4개 지부를 비롯해 전국 33개 산하시설과 4곳의 해외 사업장을 운영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쳐왔다. 오는 9월 중으로 예정된 기념행사를 통해 반세기 이상 이어온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를 돌아보며, 각 시설과 함께 성장해온 여정을 기념할 예정이다. 먼저 4월 11일과 15일, 개원 20주년을 맞이한 아침뜰과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이 각각 기념식을 개최한다. 아침뜰은 한부모가정을 응원하는 댓글 이벤트와 기념행사를 진행하며,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은 ‘스무 해의 동행, 복지를 잇고 복지를 더하겠습니다’를 주제로 기념식과 주민축제 으쓱(ESG) 페스티벌을 연다. 또한 홀트학교는 18일 기타리스트 함춘호 초청 공연 ‘봄날의 선율 음악회’를 시작으로, 5월 16일 명랑운동회, 10월 29일 ‘제12회 어깨동무 음악회’, 12월 10일 ‘홀트학교예술마당’ 등 다채로운 개교 50주년 기념행사를 이어간다. 각 시설은 기념식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위기가정 아동·자립준비청년·한부모가정·장애인·지역사회주민 등 다양한 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유관기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신미숙 홀트아동복지회장은 “올해는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70주년과 함께 산하시설들도 뜻깊은 생일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라며 “각 기관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홀트아동복지회는 위기가정아동,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정, 장애인과 지역주민, 개발도상국 빈곤지역 아동을 위해 전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NGO로, 다양한 캠페인과 사업을 운영하며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일본의 명품 쌀로 꼽히는 ‘아키타코마치’에서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키타현은 출하된 쌀 전량에 대한 회수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 건강 피해 신고는 없었다. 9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키타현 고사카마치에서 생산돼 농사조합법인 ‘구마가이 농진’이 출하한 쌀 ‘아키타코마치’에서 국가 기준치를 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아키타현이 지난 4일 발표했다. 구마가이 농진은 지난해 생산된 약 88t 중 86t을 같은 해 9~10월 현내외의 4개 사업장에 출하했다. 이 중 한 곳에서 지난 3월 초 자발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0.4ppm)를 초과하는 0.47~0.87ppm 카드뮴이 검출됐다. 일본 식품위생법에서는 카드뮴 농도 0.4ppm이 넘는 쌀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아키타현은 농림수산성과 협력해 유통처를 조사하고 있으며, 문제가 된 쌀에 대해 전량 회수에 착수했다. 구마가이 농진도 자체적으로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현에 따르면 출하된 86t 중 약 29t은 재고로 남아 있다. 구마가이 농진 대표는 4일 아키타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폐를 끼쳐 죄송하다”며 “지난해 물 부족 영향으로 적절한 논 관리가 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 여름부터 이상 고온 현상에 시달렸다. 특히 아키타현은 쌀 출하 전에 카드뮴 농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구마가이 농진은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카드뮴은 몸 안으로 들어오면 폐와 신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뼈의 밀도와 강도를 감소시키는 유해 물질이다. 다만 아키타현 생활위생과는 “이번 카드뮴 검출량은 수십 년 정도 장기적으로 쌀을 섭취한 경우에도 건강에 영향은 없다고 여겨지는 값”이라고 설명했다.

경북 산불 피해조사가 진행되면서 폐기물 처리 문제가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8만 4000여t의 폐기물이 쏟아진 지난 2022년 울진 산불과 비교해 최소 10배 가까운 폐기물이 예상된다. 여기에 공장 등 사업장 폐기물까지 포함하면 폐기물 규모는 더 늘어난다. 본격적인 폐기물 처리 및 복구가 시작되면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중장비도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도내 5개 시군에서 3900채 이상의 주택이 불에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피해 주택 대부분은 전소됐다. 울진 산불 당시에는 주택 415채가 불에 탔다. 주택 부문에서만 8만 4400t이 폐기물이 나왔다. 산술적으로도 이번 경북 산불 피해지에서 10배 가까운 폐기물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폐기물 처리에 최소 15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처리 기간도 최소 2∼3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울진 산불 때는 폐기물 처리에 155억 5000여만원이 투입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피해조사가 진행 중인데 피해조사가 끝나고 피해액과 이를 바탕으로 한 복구액이 나오면 폐기물 처리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며 “우선 2022년 울진 산불 상황과 비교해 폐기물 규모를 예측하고 처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일주일간 도내 5개 시군으로 번진 이번 산불로 인한 주택 피해는 지난 4일 기준으로 3927채가 불에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소가 3441채, 반소가 185채, 부분적으로 탄 경우가 301채다. 시군별 주택 피해는 영덕이 1478채로 가장 많고 안동 1212채, 청송 770채, 의성 357채, 영양 110채다. 당국은 공장 등 사업장 폐기물은 자체 보험 등에 처리 비용이 포함돼 있고 자체 처리가 원칙이나 피해 시군 발생량 등을 별도 파악한 후 지원 건의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는 지역 폐기물 업체를 통해 전량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택 철거는 20가구 정도의 마을당 포크레인 2대와 덤프트럭 2대, 살수차 1대 정도를 투입해 작업을 하게 된다. 도는 피해조사가 끝난 후 철거에 대비해 필요 중장비 상황 등을 파악해 필요할 경우 타 시도에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청년인구 줄어 신규 채용 감소 적어호봉제 대신 새로운 임금체계 적용중기 60세 보장 위해 정부 지원 절실정년연장은 자칫 인건비 부담 늘려 청년 선호 일자리 고령자 독식 우려재고용 과도한 임금 저하 대책 필요K이슈플랫폼은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주최자인 [진실과 정론]은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안민정책포럼(유일호),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연대이다. 의제: 정년연장 대 고용연장 토론자: 김동배 인천대 경영대학 교수(고용연장)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정년연장) 사회: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고: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KDI대학원 교수) 대한민국은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정년인 60세까지 일한다고 해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는 현재 3년, 2033년부터는 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60세 이후 소득단절을 막기 위해 기존 직장에서 일을 더 하자는 공감대는 있으나 그 방법에 대해선 노사 간 이견이 있다. 노측은 근로조건 변화 없이 65세로의 정년연장을 주장한다. 그러나 사측은 임금 부담을 고려해 60세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어느 길로 가야 할까. 1. 기본입장 [사회] 먼저 모든 노동자가 연금 수급 연령까지 기존 직장에서 더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시는지요. [김동배] 노동자의 노후 소득 단절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확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는 2019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2050년에는 2419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60세 이후에도 일을 하면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해 국민연금 재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흥준] 저도 공감합니다. 앞선 이유에 추가한다면 고령자의 건강 향상을 들 수 있습니다. 작년 보험개발원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87.3세, 여성은 90.7세입니다. 요즘은 나이에서 20%를 줄여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의 75세가 예전의 60세에 해당합니다. [사회] 고령자의 노동 참여 확대는 청년실업을 심화시킨다는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정흥준] 공공 부문에서는 정년 후 근로자를 정원 외로 간주하면 신규 채용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다만 그로 인한 인건비 증가는 재정의 부담이 되겠지요. 민간기업의 대규모 공채는 어차피 줄어들고 있어 고령 노동자로 인한 신규 채용 추가 감소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대 청년실업도 2017년에는 9.9%에 달했으나 청년인구 감소로 인해 점차 개선돼 2023년에는 5.9%로 줄었습니다. [김동배] 정년제도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대기업과 공공 부문에 집중돼 있습니다. 제도적 안전장치 없는 법적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자칫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고령자가 차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이 아니라 고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2. 정년연장 대 고용연장 [사회] 고령에도 더 일하는 방법으로 무엇이 좋을까요. [김동배] 법적 정년은 현행대로 두되 65세까지 고용을 연장하고 그 방법은 정년폐지, 정년연장, 정년 후 재고용 중 노사가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별로 각자 사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어야 하지요. 노사가 원하면 지금도 정년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실제 동국제강은 작년 정년을 61세에서 62세로 높였지요. 일본도 민간 부문의 법정 정년은 60세로 유지하면서 60~70세에 대한 기업의 취업 기회 확보 노력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정흥준] 고용연장이 아니라 정년을 65세까지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65세까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65세 정년연장을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에 권고했고요. 일본도 공공 부문의 정년을 2031년까지 65세로 연장키로 했습니다. [사회] 각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볼까요. [정흥준] 고용연장의 가장 큰 문제는 연금 수급 때까지 적정소득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고용연장 방식을 채택할 경우 대부분의 노사는 ‘재고용’에 합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노동자가 일단 퇴직을 하고 재취업하는 형태이므로 교섭력이 약해 임금 등 근로조건이 갑자기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동배] 정년연장의 가장 큰 문제는 연공서열이 강한 임금체계가 5년간 더 적용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청년 채용은 더 어려워지죠. 아울러 정년연장은 정년제도가 없거나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2023년 통계청에 따르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평균 49.4세에 퇴직했습니다. 정년 60세도 안 지켜지는데 65세가 지켜지겠습니까. 고용부 조사(2024년)에 따르면 정년제 운영 사업체는 전체의 22%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노동자는 정년연장의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반면 노조가 있는 대기업, 공공기관에선 95%가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은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킬 겁니다. 3. 대안 모색 [사회] 우리의 정책목표는 고령자 소득 단절 해소, 청년고용, 기업경쟁력,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로 정리됩니다. 두 분은 각자 상대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지요. [정흥준] 61세 이후에는 호봉제 대신 새로운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노사 합의를 한 기업만 65세 정년연장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사회] 정부가 65세 정년연장을 목표로 설정하고 임금체계 관련 노사 합의를 유도하는 의미가 있겠네요. [김동배] 65세 정년연장을 선택해야 한다면 최소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임금 조정 관련 법제도 정비입니다. 하는 일은 같은데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조 혹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현행 법규정도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정년을 65세로 연장했지만 여러 사유로 임금체계 개편을 실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6년에도 정년을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법에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감독과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흥준]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는 보장이 돼야 하겠지요. [사회] 이번엔 고용연장을 기반으로 하는 대안을 듣겠습니다. [김동배] 고용연장 방법 중 하나인 재고용을 선택하는 경우 재고용된 노동자의 과도한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완 조치 마련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경우 정부가 적극 나서면서 평균 70% 수준으로 보장됐습니다. [정흥준]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처벌 규정이 있다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적정임금을 보장하며 고용을 연장하는 두 가지 안에 대해 두 분이 모두 공감했습니다. 오늘은 단일안에 합의하기보다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대안이 선택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정도로 합의토록 하겠습니다. 4. 기타 이슈와 결론 [사회] 다음 이슈는 중소기업입니다. 정년연장이든 고용연장이든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될 텐데요. 어떻게 해야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60세 넘어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정흥준]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너무 작으면 정년제도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 30~200인 정도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도 정년 이후 고령자를 고용하는 중견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제도가 있습니다. [김동배] 동의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 시에도 중소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 바 있었지요. [사회] 끝으로 정년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배] 미국, 영국, 호주는 정년이 없지요. 대학교수 중에는 한국에서 은퇴 후 정년이 없는 미국의 교수로 가는 일도 있습니다. 미래에는 정년 폐지가 답이지요. [정흥준] 정년 폐지는 각자의 건강과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은퇴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논리적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이 폐지되면 정년까지 보장되던 고용의 안정성도 같이 사라집니다. 노사 간 신뢰가 쌓이고 노동계약 관행이 정착되기 전에는 시기상조이지요. 정년 폐지는 장기적인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사회] 합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노동자가 정년을 넘어 국민연금 수령 시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에 고용 의무를 지워야 한다. 둘째, 그 방법은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정년연장이거나 적정 임금 보장을 전제로 한 고용연장으로 한다. 어떤 대안이든 철저한 집행을 위한 감독과 처벌조항이 있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에는 한시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정년 폐지를 목표로 한다. 합리적 토론을 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발맞춰 미국에 210억 달러(약 31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이후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기업이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통상 정책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 현지 공급망 강화로 미국이 원하는 제조업 재건에 기여하면서 관세·환율 등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전략이 담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미 투자의 이면에 국내 일자리와 투자 감소, 성장 동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눈도장’을 찍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공식화하면서 현대차그룹의 국내 공장은 타격을 받게 됐다. 지난해 수출 물량 중 미국 비중이 88%에 달하는 GM한국사업장은 철수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특히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멕시코에 뒤지면서 5년 만에 세계 7위로 내려앉았다. 내수 부진과 관세 전쟁으로 수출마저 휘청일 경우 ‘글로벌 톱10’ 생산국에서도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런 와중에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자동차 굴기는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 전기차 업체 BYD는 최근 단 5분 충전으로 400㎞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초고속 충전 시스템 ‘슈퍼 e플랫폼’을 출시했다. 그동안 전기차는 충전하는 데 최소 30분 이상이 소요돼 내연기관차 주유보다 오래 걸린다는 게 치명적 단점이었다는 점에서 업계는 충격을 받았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뚫고 이뤄 낸 성과라 더욱 놀라웠다. 특히 14억 인구의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던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이제 유럽, 동남아, 남미, 중동 등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BYD는 배터리부터 반도체(절연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IGBT)칩), 전기 모터까지 자체 생산하는 완전 통합형 공급망을 구축했다. 외부 공급업체에 의존하는 테슬라와 달리 원가 경쟁력과 공급망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할 기반을 마련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세제 감면, 전기차 번호판 우대 정책, 충전기 설치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가 더해져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46.8%에 달한다. 중국의 ‘로봇 굴기’도 무시하기 어렵다.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중국은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27만 6000여대)와 누적 운용 로봇 대수(175만대 이상)에서 압도적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산업연구원은 한국과 중국의 로봇 기술 격차는 이미 0.3년에 불과할 정도로 좁혀졌다고 분석해 추월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물론 중국의 발전에도 한계는 있다. 중국 출신인 야성 황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저서 ‘중국필패’에서 시진핑 1인 독재 체제에 돌입한 중국의 과도한 통제가 혁신을 훼손하고 체제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이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여전히 국내에선 중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정서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한류 등 소프트파워에서 중국을 압도하지 않냐는 자부심도 묻어난다. 하지만 소프트파워도 하드파워가 받쳐 줘야 빛을 발한다. 가성비가 좋고 빠르게 납품할 수 있는 국산 K9 자주포와 K2전차를 유럽에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은 유사시 제조업 기반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준다. 세계 각국이 새로운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인공지능(AI) 기술 전쟁에 나선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은 계엄과 탄핵의 진흙탕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 미국, 인도처럼 내수 시장이 거대하지도 않고 저임금의 매력이 있는 나라도 아니다. 노사는 전사적 차원에서 현 상황을 직시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고, 정치권과 정부는 머리를 맞대고 세액 공제 확대 등 강력한 인센티브로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미래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종훈 산업부 차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으로 항소심 재판 무죄 선고 이후 처음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SW) 아카데미’에서 진행된 이 대표와의 공개 회동으로 지난달 3일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섰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달 4일 강남구 삼성 서초사옥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인공지능(AI) 3자 회동’을 했지만 대외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이 회장은 최근 제한적이나마 조금씩 보폭을 넓혀 가는 모습이다. 지난 17일 이 회장은 9년 만에 재개한 임원 대상 특별 세미나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임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영상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삼성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며 “경영진부터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요한 것은 위기라는 상황이 아니라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라며 “당장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인정받은 만큼 사법 리스크는 대부분 해소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지만, 상고심이 남은 만큼 당분간은 ‘로키’ 행보를 이어 갈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회동도 민주당이 삼성 측에 방문을 요청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회장이 유력 정치인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를 만난 것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 부회장 시절에도 김부겸 당시 국무총리와 이곳에서 만나 청년 일자리 3만개 창출을 약속한 바 있다. 2019년 1월에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방문한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와 5세대(5G) 통신장비 생산계획을 논의했으며 경기 화성 반도체 공장에서 홍영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반도체 사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18일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대강당에서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북행복재단, 경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주최로 ‘제62차 EDI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을 비롯해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도기욱 의원, 경북도의회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박선하 위원장, 유정근 경북도 보건복지국장, 정재훈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이영석 경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표, 배예경 사단법인 경북도장애인부모회장, 관계 공무원, 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장애인 고용지원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권광택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2024년 5월 기준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이 22.3%로 여성 전체 고용률 55.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특히 경북은 여성장애인 고용률이 19.6%로 남성장애인 고용률 42.3%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여성장애인이 노동시장 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해 이날 토론회 개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호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정책연구실장은 ‘여성장애인 고용동향 분석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여성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생애주기, 장애 유형, 취업 욕구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마련이 필요성과 40~50대 여성장애인의 고용 저조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부문과 대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여성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한, 이영석 경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의 ‘경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 일자리지원 우수사례’란 주제로 발표했으며, 여성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여성장애인 일자리 지원법 제정, 일자리 관련 교육 강화, 안정적인 근무환경 보장,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 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고용 인력 양성 등이 다양한 지원책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박선하 경북도의회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표, 배예경 사단법인 경북도장애인부모회장 등 3명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좌장을 맡은 권광택 위원장의 진행으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에서 박선하 위원장(비례)은 여성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단순 보조업무에 집중된 장애인 일자리 구조를 개선하고, 고용 인센티브 확대와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선도하고, 기업들이 ESG 경영 차원에서 장애인 고용과 인식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외에도 토론자들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고 법·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으며,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과 특화된 공공기관 설립의 필요성과 특히 경북 지역은 농산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직업군을 확보하고 직업훈련 후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장애인지원고용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확대하고, 취업 관련 기관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이번 토론회는 여성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여성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과 여주시가 ‘2025년 여주시 기업 SOS 현장클리닉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기업이 닥친 다양한 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해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9개 기업을 선정해 전문가 컨설팅 5개 사, 설비개선 4개 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가 컨설팅은 ▲경영 일반(산업안전보건, 인사·노무, 세무·회계, ESG 등) ▲수출·판로(원자재 수급,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 등) ▲인증 및 R&D(기술 지원, 특허·인증 취득 등) 분야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제공한다. 컨설팅 비용의 100%를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24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설비 및 현장 개선은 노후 설비 교체, 디지털화, 사업장 환경 정비 등 제조 현장의 물리적 개선을 지원한다. 소요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광용 경과원 균형기회본부장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조기에 파악하고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부 전문가와의 매칭과 현장 설비 개선으로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형소공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도시형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도시형소공인은 인력 부족, 기술 전수의 어려움, 열악한 노동환경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한 서울시 제조업의 경쟁력이 저하는 결국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서민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홍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에 의한 지원대상과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공인법)’에 의한 지원대상이 다르고, 무엇보다 소상공인법에는 소공인법과 달리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데다, 지원의 내용에 있어서도 기술지원,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차이가 크다”라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재원 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도시형소공인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등이다. 홍 의원은 “고령화와 인력난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도시형소공인은 서울 경제생태계의 중요한 축으로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형소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끌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KB금융그룹과 함께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소상공인에게 휴가, 전기세, 육아휴직자 대체 인건비를 지원하는 ‘KB 소상공인 행복 보탬’ 사업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와 KB금융그룹은 지난해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0억원을 투입, 저출생 문제 극복과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영업 보장을 위해 2700곳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장 및 주소지가 경북으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를 양육 중인 소상공인(900곳)에 도내 관광지에서 숙박과 체험을 할 수 있는 휴가비 포인트(40만원 이내)와 사진 앨범 구매 포인트(10만원 이내)를 준다. 또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를 양육 중인 소상공인(1800곳)에는 2024년분 사업장 전기세를 최대 20만원 지급한다. 출산 종업원(6개월 이상 근무)이 있는 소상공인 사업장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2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사업은 경북도경제진흥원이 수행하며 이달 중 경제진흥원 누리집(www.gepa.kr)을 통해 사업별로 개별 공고한다. 접수는 경북도 모바일 앱 ‘모이소’와 전자 우편을 통해 하고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상담센터(1800-8730)로 문의하거나 경북도 홈페이지 통합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소상공인의 행복한 가정과 사업 경영 모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삼성전자 광주공장이 구 모델 냉장고 생산물량 일부를 멕시코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관세 폭탄으로 인해 취소 한 것 같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11일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광주로서는 생산물량이 많아져 긍정적인 신호로 느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0일 삼성전자 광주공장을 방문한 결과를 설명하면서 “삼성전자는 멕시코로의 물량 이전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며 “지금은 컨베이어벨트 등 생산시스템 혁신에 투자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제품 생산 물량을 늘릴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어제 삼성전자 광주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며 “그 조치(멕시코 이전 계획)가 여전히 유효하냐고 물었는데 광주공장 부사장은 ‘일단 그 조치는 지금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 광주공장 박성호 부사장은 전날 강 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냉장고 생산물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줄지 않았고, 기술·제품·품질의 혁신과 협력사 상생, 생산물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강 시장은 이와 관련 “그 발언을 해석할 때 작년 (냉장고 구모델 멕시코 이전방침으로 인한) 물량 변동은 백지화되고, 신모델이 추가로 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말 삼성전자 광주공장의 냉장고 구모델 생산물량 해외(멕시코) 이전 추진 계획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은 트럼프 2기 관세 강화 정책의 방향이 아직 불투명하고, 국내 경기침체와 지역사회 여론 등을 감안해 일부 물량의 해외 이전이 아닌 광주공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시장은 지난 10일부터 출·퇴근 시간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 탄핵’ 1인시위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파면이 돼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늦어지면 경제·정치적으로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 될 것이며 (구속취소로 인해) 이상신호가 생긴것 아니느냐는 불안감이 더 커질 것”이라며 “이번주에 결정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고 강조했다.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3월 중에 무안공항 재개항에 대해 발표를 한다고 해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토부 발표를 보고 광주공항 국제선 취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10년의 검증 끝에 인수한 자동차 열 관리 솔루션 업체인 한온시스템의 경영을 3년 내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4일 한국앤컴퍼니그룹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달 28일 경기도 판교 본사 테크노플렉스에서 2025년 한온시스템 경영 전략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조 회장을 비롯해 박종호 한국앤컴퍼니 대표, 이수일 한온시스템 대표(부회장), 안종선·이상훈 한국타이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조 회장은 이번 회의에서 “국가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한온시스템의 과거 오류, 잘못된 관행을 정확히 분석·개선해 향후 3년 어떻게 혁신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당장 지금부터 모든 구성원이 절박한 심정으로 프로액티브하고 적극적인 혁신을 실행하자”고 말했다. 조 회장은 또한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혁신적인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며 “계획·전략·의사 결정보다 이제는 실행에 방점을 두고 신속하게 움직여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한온시스템은 세계 2위의 열 관리 솔루션 시스템 기업으로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했다”며 “우리만의 프로액티브한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한온시스템 재무 구조를 정상화하고 국가 경쟁력에 보탬이 되는 첨단 기술 R&D(연구개발)에 온 힘을 쏟자”고 했다. 조 회장은 한온시스템 개선 방향으로 혁신 경영 습관·마인드셋 장착, 산업·시장 이해 강화, 지속 가능한 R&D 방안 제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등을 제시했다. 이어 “당장의 영업이익을 높게 보이려는 기존 회계 정책을 청산하고 기업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기존 경영진이 미뤄둔 문제들을 우리가 찾아 해결할 수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했다. 조 회장은 예전부터 글로벌 경영 회의를 수시로 열어 임직원과 의견을 나눴고, 평소에도 사업장 곳곳을 홀로 다니며 임직원과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 4일제 도입 여부가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경기도가 주 4일제 실험에 먼저 시동 걸고 있다. 근무 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 중 일부를 도가 지원하는 등 주 4일제 근무를 선도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노사 합의를 통해 ▲격주 주 4일제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등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민간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에 근로 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 일부를 지원한다. 우선 주 4.5일제 사업에 참여하는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50곳에 1인당 월 26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생활임금(시간당 1만 1890원)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도가 지급하고, 부족한 분은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올해 확보한 예산은 83억 원이다. 또 기업이 노동생산성을 유지하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업무과정부터 생산 공정개선 등에 대한 상담과 자문도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노동집약적으로 근로 시간을 길게 해 생산성을 높이던 시대는 지났다”면서 “이제 노동은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노동의 질은 애사심, 충성심, 통제가 아닌 동기부여 등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근로 시간 단축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임금 보전 문제를 자치단체가 지원해줌으로써 주 4.5일제의 물꼬를 터주고 저출생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일부 사업장에서 주 4일제 근무제는 일과 삶의 양립이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용인에 있는 티에스엔랩(TSN Lab)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지난달부터 임금 삭감 없는 월 2회 주 4일제를 시행 중이다. 연봉을 깎지 않고 휴가를 기존 20일에서 32일로 늘리는 방식의 주 4일제를 도입했다. 일부 직원들 사이에선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연봉 상승효과는 느낀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성민 티에스엔랩 대표는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도 성장할 수 있다는 단적인 예를 최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주 4일제 근무에 앞장서는 것은 일·생활 균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춘 선제 대응이란 기대가 있다. 반면 일각에선 아직 한국사회에선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온다. 사실상 주 4일 근무제가 도입할 수 있는 기업은 주로 정보통신(IT) 등 첨단산업에 집중돼 있다 보니 다른 기업은 사실상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주4일제가 도입되면 일부 분야에선 노동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다”면서 “선진국과 달리 직무의 가치나 성과보다 연공과 근로시간에 기반을 둔 우리 임금체계로는 근로시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경기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 비용 등을 감당하지 못한 건설사들이 지방에 분양 물량을 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뜩이나 분양이 원활하지 않은 지방에 악성 미분양 적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23개 단지, 2만 7418가구(임대 포함)의 분양이 이뤄진다. 지난 1~2월 분양 물량을 합친 2만 1423가구보다 6000가구 가까이 많다. 수도권 분양 물량은 1만 2417가구인데, 서울에는 하나도 없다. 서울에 분양사업장이 없는 건 2023년 2월 이후 2년 만이다. 신규 수주가 줄면서 분양사업장 자체가 감소했고, 건설사들이 조기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해 분양 시기를 미루고 있어서다. 대신 경기(8237가구)와 인천(4180가구)에서 2000가구 이상 대단지 공급이 나오면서 수도권 분양 물량을 뒷받침했다. 지방에선 이달 총 1만 5001가구가 공급된다. 부산 3766가구, 충남 3001가구, 경남 2638가구 등이다. 이미 토지를 확보해 둔 건설사들이 ‘버티기’를 계속하다 금리 압박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물량을 내놓는 것이다. 건설사들은 지난해 분양 계획 물량 중 33%인 3만 6231가구를 올해로 미뤘는데, 이 중 절반(1만 8064가구)은 지방에서 이월됐다. 문제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서는 분양이 이뤄져도 수요가 부족해 또 미분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방은 지금도 미분양 적체가 심각하다. 국토교통부 ‘1월 주택통계’를 보면, 1월 미분양 주택 7만 2624가구 중에 지방 물량만 5만 2876가구(72.8%)에 이른다. 준공 후 분양되지 않은 악성 미분양은 2만 2872가구 중에 지방 물량이 1만 8426가구(80.6%)에 이른다. 김지연 부동산R114 연구원은 “정부의 건설경기 보완방안은 매입 물량이 많지 않고 세제 감면 등 혜택이 없어 효과가 발휘되기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 강서구 신호공단에 자리잡은 르노코리아는 3년 전 ‘르노삼성차’에서 ‘르노코리아’로 사명을 바꿨지만 공장 일대 도로이름은 ‘르노삼성대로’여서 기업 이미지를 손상시켰다. 지난해 7월 도로명을 바꿔 줄 것을 부산시에 요청하자 박형준 시장이 직접 공장을 방문해 속사정을 살폈다. 행정도로명 개정은 주민동의 절차 등이 필요한 데다 행정주소 개정 문제까지 유발해 매우 까다롭다. 시가 궁리 끝에 묘안을 내놨다. 행정도로명 대신 명예도로 명칭을 부여한 것. 그로부터 3개월 후 도로 표지판은 ‘르노대로’로 바뀌었다. 르노코리아의 손톱 밑 가시가 해소된 것이다. 명예도로명에 기업 명칭이 들어간 건 전국 최초다. ●박형준 시장 ‘원스톱 지원’ 1호 공무원 박 시장은 이를 계기로 ‘원스톱기업지원 1호 공무원’을 자처한다. 시장이 전면에 나서 원스톱 기업 지원을 외친 덕분에 르노코리아는 미래차 생산거점으로 순조롭게 전환하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2030년까지 1조 5000억원 규모의 전기차 신차 개발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차 인수 이후 철수까지 고려했었지만 시의 친기업적 마인드 전환에 맞춰 르노코리아의 투자 규모도 커지고 있는 셈이다. 시는 박 시장뿐 아니라 대규모 투자사업장 4곳에 전담 책임관을 지정했다. 행정부시장과 디지털경제실장, 첨단산업국장 등 시의 최고위급 간부가 책임지고 원스톱기업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조치다. ●원스톱기업지원단 신설 규제혁신 시동 박 시장의 기업지원 드라이브를 수행할 조직도 신설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7월 원스톱기업지원단을 출범시켰다. 과장급을 단장으로 원스톱지원팀과 기업규제혁신팀 등 2개 팀에 10명을 배치했다. 이들은 프로젝트매니저(PM)로 불리며 투자 계획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현장밀착 지원을 한다. 르노코리아에 이어 80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공장을 신설하는 ㈜금양, 서부산 에코델타시티에 250억원 규모의 미래모빌리티 연구개발(R&D) 캠퍼스 공장 건립에 나선 오리엔탈정공과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단에 1000억원 규모의 전력반도체 공장 건립에 나선 ㈜아이큐랩이 그 주인공이다. 금양의 신규 생산공장이 들어서는 동부산 E-PARK 산단은 공업용수 공급이 안 돼 수돗물을 사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금양은 t당 1324원인 상수도 단가를 t당 155원인 공업용수 수준으로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원스톱기업지원 전담 공무원의 검토 결과 시의 급수 조례를 개정해 공업용수 단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해 난제를 풀었다. 요금 감면율이 무려 88.7%에 달한다. 하루 예측 사용량이 3650t으로 요금이 533만원에서 62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시는 동부산권 산단의 공업용수를 원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인데 다음달쯤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루 240㎿의 수요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책임관인 행정부시장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본사를 방문해 전력 보강 사업을 조속히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3개 권역별로 전담 공무원 운영 아이큐랩 공장 신설도 전담 공무원의 발 빠른 대응으로 기장군의 경관심의와 유관 기관 협의 일정을 크게 줄여 지난해 10월 말 착공하기까지 45일을 단축했다. 덕분에 아이큐랩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때 630억원을 대출할 수 있어 원활한 자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기업별 전담 공무원뿐 아니라 3개(동부산·서부산·기타) 권역별로도 전담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권역별 전담 공무원의 지원 대상은 2021년 이후 부산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들로 모두 138개사에 달한다. 강서구 화전산단 내 LS일렉트릭 부산공장 증축 현장이 대표적 사례다. 공장 증축을 위한 임시 진입로 개설이 필요했는데 걸림돌이던 녹지점용허가를 전담 공무원이 발로 뛴 결과 공기를 2개월 단축시켜 291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원스톱지원단, 상공회의소로 이전 원스톱기원지원단은 또 부산상공회의소에 기업정책협력관을 파견하고 시청사에 있던 원스톱기업지원센터를 상공회의소로 확장 이전했다. 현장 중심의 기업 애로 해소와 기업인들이 손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전국 최초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부산시의 원스톱기업지원 전담 공무원 제도는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원스톱기업지원이 시작된 이후 가시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2022년 1년간 3조원에 그쳤던 투자 유치 실적은 지난해 6조원을 달성했다. 첨단산업인 부산에코델타그린데이터센터(2조원)를 비롯해 DN솔루션즈(1076억원), 농심 공장 신설(2200억원) 등이 잇따랐다. 올해는 투자유치 목표를 8조원으로 올렸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안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부산시는 또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추진 전략은 4단계, 14개 실행 과제로 구성됐다. 규제 발굴부터 해결, 사후 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 먼저 첫 단계인 ‘규제 집중 발굴’에서는 기업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강화하고 민관 합동 기업규제발굴단을 운영해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규제 사항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두 번째 단계인 ‘규제 혁신안 마련’은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경제 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업규제혁신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높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해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도 적극 활용된다. 이와 함께 ‘규제 혁신 결정 및 해결’ 과정을 통해 6월 최종 규제 혁신안을 발표한다. 혁신안에는 행정적 현실성과 전문적 분석이 담긴다. 신속한 혁신안 이행을 위해 기업규제혁신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주요 규제 현장에는 박 시장이 직접 방문해 해결을 주도할 예정이다. ●기업규제애로 신고센터도 운영 또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시 누리집의 기업규제애로 신고센터(www.busan.go.kr/minwon/companygyujecenter), 원스톱기업지원단(051-888-26013) 또는 원스톱기업지원센터(051-990-71812, onestop@bepa.kr)를 통해 규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박 시장은 “민관이 협력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해결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을 발로 뛰겠다”며 “기업 규제 혁신 체계를 구축해 지역 경제 전반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요? 그게 뭐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서울에서 대형 카페를 운영하는 신모(35)씨는 처음 듣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높이 조절·음성·점자·수어 등을 지원해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도록 돕는 기기입니다. 지난달 28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50㎡(15평)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신씨처럼 이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강남·종로구 설치 매장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뿐제도가 시행된 지 꼭 1달이 된 28일 서울신문이 방문한 강남구와 종로구의 사업장 30곳 가운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설치된 곳은 단 2곳뿐이었습니다. 2곳 모두 국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매장이었으며, 그마저도 한 곳은 음성이 나오지 않는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배리어프리가 아닌 키오스크가 설치된 곳에서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높이 또한 성인이 직립한 상태에서 이용하기 좋은 위치에 맞춰져 있어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는 도저히 이용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도 본사로부터 별도의 지침을 듣지 못했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분식집에서 만난 권모(58)씨는 “본사에서 아직 키오스크 교체와 관련된 지침이 오지 않았다”며 “어차피 교체하라고 해도 위약금 등 문제로 바로 교체할 수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유예기간 1년…설치 지원도 홍보도 ‘미흡’기존에 일반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던 사업장에는 내년 1월 28일까지 교체를 위한 1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설치 비용이 2~3배 비싸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정부가 설치 비용의 70~80%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한정된 예산 탓에 모든 의무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카페를 개업한지 이제 막 1년여가 된 김모(36)씨는 “카페 내에 있는 멀쩡한 키오스크들을 모조리 교체할 생각을 하니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영준(51)씨는 “안 그래도 심각한 불경기에 또 수백만원 이상 지출을 생각하니 머리가 깨질 것만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홍보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최지현(42)씨는 “이렇게 자영업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었다면 사전에 확실하게 고지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토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원만한 제도 정착 노력할 것”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매장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진정을 제기하고, 인권위와 법무부를 통한 권고 조치까지 받았음에도 조치가 없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제도가 갈등 없이 원만하게 확대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들 또한 아무런 제약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확대는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경기 속 지출 하나하나에 예민한 자영업자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절한 홍보와 충분한 지원 대책도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정부와 자영업자들 간의 적절한 논의 과정을 통해 좋은 문화가 정착하길 기대해 봅니다.

대구 염색산업단지 인근 하수관로에 다량의 폐수가 지속해서 유입돼 관계 당국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26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5분쯤 ‘염색산단 내 공단천 하수관로에 검은색 염료 같은 물질이 새어 나온다’는 신고가 서구 당직실에 접수됐다. 이곳에서는 지난달 8일부터 이날까지 4차례 폐수가 유입됐다. 지난 25일 오후에는 검은색 폐수가 발견돼 서구가 pH(수소이온농도) 측정 결과 생활하수 기준(7~8)을 벗어난 10으로 측정됐다. 24일에는 분홍색 폐수가 유입되기도 했다. 염색산단 입주 업체들은 산단 내 자체 공동폐수처리시설로 폐수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잇따라 유입된 폐수는 이 시설을 거치지 않고 방류된 것으로 관계 당국은 본다. 다행히 폐수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달서천사업소에서 하수처리공정을 거쳐 처리해 하천에 직접 방류되지는 않았다. 하수관로에 폐수 유입이 반복되자 대구시는 25일 서구, 대구지방환경청 등과 주변 하수도와 인근 사업장을 수색했으나 배출지점을 찾지 못했다. 하수관로가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덮여있어 추적이 쉽지 않다. 이에 대구시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염색산단 내 폐수 유출 의심 13개 사업장에 대한 작업일지확보, 폐수이송경로 및 배관 확인 등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하천에 유출되는 폐수의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고, 먹는 물 문제에 시민 불안이 없도록 시민 홍보 강화 등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