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한경협 등 5단체 참여 AI·항공우주·통상·노사 4개 분야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 등 제언경제5단체가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4대 분야 100대 과제를 공동으로 제안했다.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항공우주산업 육성, 미국의 통상 조치 대응, 노사관계 선진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경제5단체가 대선 후보에게 정책 제언집을 함께 전달한 것은 처음이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5단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이라는 정책 제언집을 발표했다. 이번 제언집은 성장 촉진 동력, 신사업 이식, 경제 영토 확대, 기반 토양 조성과 활력 제고 등 4대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성장 촉진 과제로는 ‘국가 AI 역량 강화’가 제시됐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이 함께 제안됐다. 향후 3~4년은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만큼 3대 투입 요소(에너지·데이터·인재)와 3대 밸류체인(인프라·모델·AI 전환) 간 선순환 구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로봇산업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도 포함됐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담겼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협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대미 통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핵심 광물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거점 국가들과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한 고용·노동 정책도 포함됐다. 법정 정년을 연장하기보다 정년 이후 고령자의 재고용을 통해 고용을 연장하고,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대신 직무·성과 중심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쟁의 시 사업장 점거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도 제안됐다.

경제5단체가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4대 분야 100대 과제를 공동으로 제안했다.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항공우주산업 육성, 미국의 통상 조치 대응, 노사관계 선진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경제5단체가 대선 후보에게 정책 제언집을 함께 전달한 것은 처음이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5단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이라는 정책 제언집을 발표했다. 이번 제언집은 성장 촉진 동력, 신사업 이식, 경제 영토 확대, 기반 토양 조성과 활력 제고 등 4대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성장 촉진 과제로는 ‘국가 AI 역량 강화’가 제시됐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이 함께 제안됐다. 향후 3~4년은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만큼 3대 투입 요소(에너지·데이터·인재)와 3대 밸류체인(인프라·모델·AI 전환) 간 선순환 구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로봇산업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도 포함됐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담겼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협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대미 통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핵심 광물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거점 국가들과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한 고용·노동 정책도 포함됐다. 법정 정년을 연장하기보다 정년 이후 고령자의 재고용을 통해 고용을 연장하고,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대신 직무·성과 중심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쟁의 시 사업장 점거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도 제안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열릴 예정인 제384회 정례회에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사업장, 노동자 및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안전모 턱끈, 소화기, 쿨토시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과 노동안전 홍보물품의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안전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도 관행적으로만 추진하면 지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도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 보건 향상을 위해 다양한 안전용품과 홍보물품을 제공해왔으나, 관련 사업 추진 근거가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있어 김 부위원장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의 장기적·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인 사업장, 노동자 및 도민에게 제공하는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물품 제공 근거를 명시(안 제9조제10호)했다. 한편, 김선영 부위원장은 올해 초에도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노포 브랜드 육성을 위한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지역경제와 도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과거엔 그리 큰 명성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호주, 폴란드 등과의 계약을 통해 상황이 바뀌었다. 누군가는 한국을 민주주의의 새로운 무기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지난 4일 캐나다 방송 CBC가 주목한 ‘K방산’에 대한 평가다. 실제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약진을 거듭하는 우리 방산 기업들은 올해 100조원에 근접한 수주 잔고를 쌓아 두면서 고속 성장을 예약했다. 지난달 30일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이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해 “미 해군과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관계는 선박 정비를 넘어 양국 간의 동맹 관계를 강화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중국 견제와 맞물려 우리 방산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 취해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면 성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이다.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KDDX 사업은 사업비만 7조 8000억원에 달한다.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지는데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지난해 7월 상세 설계 및 건조업체를 선정해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과열 경쟁 속에서 방위사업청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업은 1년 이상 지연됐다. 방사청은 지난달 24일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를 열고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을 통과시킨 뒤 같은 달 30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올려 사업자를 확정지을 계획이었으나 연기했다. 수의계약을 강조한 방사청의 행보에 정치권이 제동을 걸어서다. 방사청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 갈등에 휘둘리기만 했다. 방산 물자 지정을 앞두고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책임을 떠넘겼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갈등이 증폭되는데도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 결정이 다가오자 무리하게 수의계약을 밀어붙이려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박하자 사업자 선정을 접었다. 책임지지 않으려 방관하다 정작 대선을 앞두고 무리한 결론을 내려다 사업 제동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극한 대립을 이어 가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지난해 호주 군함 입찰 수주에 실패하자 ‘원팀’으로 뭉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져 화해했지만 사업자 선정 절차가 예정보다 1년 넘게 지연된 만큼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방산 수출에서는 한국군이 실제 무기를 사용하면서 품질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력화가 늦어지면서 수출 경쟁력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양산을 앞둔 한국형 전투기 KF-21도 상징성과 현실에 간극이 있다. 2022년 첫 시험비행에 성공한 KF-21은 국내 기술로 제작된 첫 전투기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지만, 현재 장착된 F414엔진은 엄밀히 미국산이다. KF-21의 국산화율이 65%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심장과도 같은 엔진이 국산화되지 않았다. 전자장비, 스텔스 코팅 기술 등도 다수 외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독자적 항공 엔진 기술 개발에 나섰지만 현재 국내 항공 엔진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62%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도 있다. 미국의 기술로 개발된 엔진을 탑재해 T-50, KF-21 등의 항공기를 수출하려면 미국의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의 5세대 전투기 J-20은 러시아 엔진에 의존하던 한계를 극복하고 자국산 WS-15 엔진 탑재 기체 양산에 돌입했다. KF-21은 아직 4.5세대 기체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들떠 있는 분위기다. 현재의 방산 정책이 일시적 수출 실적과 홍보에 도취해 우리 정부의 난맥상과 기술 자립은 외면하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안보 사령탑이 부재한 현실이지만 다음달 들어서는 새 정부는 전략적 사고를 우선해서 장기적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하종훈 산업부 차장

지난달 30일 김경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효성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용이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 개정(2025.2.21 시행)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중복되는 민간사업의 경우 시·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여 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수립하는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청에서는 부지면적 6만㎡ 이상의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비교적 절차가 간소화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도에서는 조례로 규정한 기준(서울시의 경우 정비사업 부지면적 9만~30만㎡, 건축물 연면적 10㎡ 이상)에 맞추어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추가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도 조례로 규정한 ‘환경영향평가’의 적용기준에 중복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어떠한 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법령에 구체적 명시가 되고 있지 않아 중대형 사업장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거나 소형 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의 개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됐고, 상위법의 개정에 맞춰 서울시의 조례 개정을 진행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김 의원은 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서울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부재했던, 환경영향평가의 일관성을 정립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6·3 대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일 최종 후보 선출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많은 이들과 손잡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이 민주화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왔다고 생각한다”며 “중대한 기로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테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종 승리한 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축하 전화를 받았다고도 밝혔다. 한동훈·홍준표 전 후보 등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인선하고 싶다고도 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빅텐트 단일화 방안은. “우리가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진다는 것은 상식 아닌가. 조금 전 저에게 한 전 총리가 전화하셔서 축하와 격려 말씀을 했다. 저는 한 전 총리와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다. 저는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대선 후보가 됐고, 한 전 총리는 무소속이다. 우리 당에 입당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 충분히 대화해 잘 협력하고, 모든 어떤 부분들이든지 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많은 이들과 손잡고 나아가겠다.” 불공정 단일화 우려와 후보가 생각하는 단일화 방식은. “오늘 선출되자마자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이나 할 거냐 방법을 내놔라 하는 것은(옳지 못하다). 목표는 단일화나 대연대, 연합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는 것이다. 그 대원칙 아래서 구체적으로는 국민이 납득할 방법을 찾겠다. 다만 당원들이 오늘 저를 뽑아줬는데 바로 단일화 방안을 내놓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 당원들께서 허탈하실 것이다. 기본 방향은 그대로 가는데 여러 논의를 더 해나가겠다.” 자유통일당과의 단일화도 가능한가. “(그 분들) 만나본 적도 없고 대표가 누군지도 지금 잘 모른다. ‘반이재명’ 부분에 한해 넓게 빅텐트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제명과 출당 요구는. “저는 출당을 생각해본 적이 아직 없다. 출당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논의해본 적이 없다.” 한동훈, 홍준표 전 후보에 기대하는 역할은. “홍 후보는 지금 통화가 잘 안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 저하고 오랜동안 같이 일해온 우리의 동지다. 우리 우정은 늘 변함이 없다. 한동훈 후보만이 아니라 앞으로 저와 경쟁한 모든 분들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싶다.” 당무우선권자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준석 징계 사과’ 발언은. “1994년에 민주자유당 때 입당해서 30여년간 당 생활을 해왔다. 우리 당은 용광로다. 저같은 운동권 출신도 있고, 아주 반대편에 서 있던 분들도 같이 당에 있다. 모든 분들이 함께 와 민주적으로 함께 해 나가는 당이 국민의힘이다. 이준석 전 대표와는 우여곡절이 많은데 잡다한 부분을 끌어안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느 쇠를 만드는 당이 되도록, 펄펄 끓는 열정과 낮은 곳으로 가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직자들과 협의하겠다.” 노동권과 경영권 충돌 해결 방안은. “우리나라 노조 조직율은 13%로 (사업장의) 87%는 노조가 없다. 노동권과 경영권이라는 게 대기업과 소기업 모두 매우 다르고 법률적으로 복잡하다. 저는 하나하나 실무를 해본 사람이다. 노·사·민·정 4자 일체론으로 회사가 잘 돼야 노조가 잘되고, 회사가 잘 돼야 국민도 그 지역 주민도 행복한 거다. 4자 일체로 공동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립적으로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공약했는데. “대북관계에 관해 말하자면, 제가 경기도지사 때 대북관게 많이 했는데, 현금 갖다주고 이런 건 없었다. 대북관계는 100% 지사의 책임이다. 부지사가 자기 마음대로 쌍방울 돈을 몇십억 갖다준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런 거짓말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통하나. 저는 그렇게는 안 한다. 그리고 저를 북한과 전쟁하자는 사람이라고 악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런 적이 없다. 국민의힘이 대북관계에 있어서 ‘전쟁하자’ 아니냐는 것은 황당한 거짓말이다.” 대일 외교 구상은. “일본하고 우리는 과거사에 대해서는 대화를 많이 해서 치유할 필요가 있다.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것은 저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독도 문제를 빼고는 지나간 과거에서 우리가 다툴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가 없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싸울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일본도 조금 조심하고 우리도 조심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바란다.”

“기업이 기존의 투자세액 공제 제도와 국내 생산 촉진 세제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진성준(사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정책본부장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지금은 성장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면서 기업 지원 정책도 두 갈래로 나눠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길을 좀 열어두려고 한다”고 했다. 중국의 무서운 추격 속에서 우리의 성장 기반이 다 무너지고 미래 준비가 부족했던 만큼 차기 정부는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 재정 정책뿐 아니라 산업 정책도 수립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는 설명이다. 진 본부장은 초기에 투자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들이 연구개발(R&D) 및 설비 투자 시 세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선호할 수 있지만, 당장은 고전하더라도 나중에 큰 비전이 보일 경우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자동차, 반도체 공장을 찾을 때마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주장했다.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가 당 대표를 연임하는 기간 정책위의장을 맡아 이 후보와 ‘정책 호흡’을 맞춰온 진 본부장은 “이 후보가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이전에 지향해 온 가치 노선을 다 포기하고 성장 일변도로 갈 건 아니다. 성장의 과실과 주어진 기회를 모두 누리는 정책을 동시에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아동수당 확대와 자립펀드 도입을 통해 각각 5000만원씩 합쳐 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난 총선 때 공약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진 본부장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총선 공약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출생 시부터 성인 전(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하고 부모도 동일 금액을 입금할 수 있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도입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그간 언급돼 온 각종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선 “새 정부는 우리나라 조세 체계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왔던 감세 조치들로 인해 ‘무너진 재정 기반을 어떻게 복원할 거냐’와 ‘앞으로 제기될 재정 지출 소요를 감당하기 위한 세입 기반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진 본부장은 기획재정부 분리를 비롯한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 대해선 “당에서 기재부를 개편해야 한다고 하는 공감대가 굉장히 높다”면서도 “다만 정부 조직 개편은 결국은 후보의 판단과 결심의 문제인 만큼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후보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과 관련해선 “두 달 정도 공약을 리뷰하고 기존 정부 정책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이번엔 없다 보니 상당히 부담스럽다”면서도 “불행 중 다행으로 문재인 정부 때 경험이 한 차례 있기 때문에 취임 초반에 우선 해야 할 과제를 잘 추려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진 본부장은 주4.5일제 도입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재추진, 정년 연장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서 줄여가야 한다고 하는 건 다들 동의하는 것 같다”면서 “주 4.5일제 시범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걸 가속하기 위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사회적 동의의 기반을 넓혀가는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특히 이 법이 하청 기업 노동자들의 교섭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주는 만큼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지배하고 있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본부장은 정년 연장에 대해선 “당장 공약에 담길 수 있을 거라는 건 무리한 관측이고 법정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당의 방침으로 표명될 것”이라며 “그것을 위한 실행 방안 로드맵은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우리 민주주의를 중대하게 진전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확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다만 사법 조직을 개편하는 문제를 최우선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우선 과제들을 하고 단계적으로 할지는 전적으로 후보가 판단해야 된다”고 했다. 국방 개혁과 관련해선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군의 모습을 과학기술 정예군으로 만들어 가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플랫폼 노동자·경단녀 등 미가입사용자 지원 없어 엄두도 못 내노동 형태 변화 맞춰 재설계해야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필요청년·돌봄 크레디트 도입 주장도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늘려야낮에는 배달 노동자로, 밤에는 대리기사로 일하는 최성민(가명·43)씨는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수입이 들쭉날쭉한 데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형태라 사용자 지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오늘은 좀 벌어도 다음날 일거리가 없을 때가 잦다”며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다 보니 가입은 엄두도 못 낸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나 (배달) 플랫폼이 절반 정도 부담해 준다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누구나 안정된 노후를 꿈꾸지만 누구나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18~59세 가입 대상자 3010만명 가운데 1034만명(34.4%)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중 674만명(22.4%)은 아예 가입조차 하지 않았고 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납부 예외자가 된 사람은 287만명(9.5%),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 체납 중인 이들도 73만명(2.5%)에 이른다. 그동안 연금 개혁이 보험료율 인상과 재정 건전성 중심으로 논의된 가운데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의 노후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노후 빈곤의 해법을 찾으려면 이제 ‘국민연금 바깥에 선 사람들’에게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가입 사각지대’는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급여 수준이 낮은 ‘수급 사각지대’로 이어진다. 주요 경제활동 인구 세 명 중 한 명이 국민연금에서 실질적으로 소외된 셈이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처럼 구조적으로 가입이 어려운 집단이 사각지대에 집중돼 있다. 전체 사각지대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집단은 여성(54.2%)이다. 출산·양육, 경력 단절 때문에 국민연금의 문턱은 여성에게 특히 높다. 지난 3월 정치권이 출산 크레디트 대상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기엔 여전히 미흡하다. 출산 크레디트는 출산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기간을 가입 이력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됐지만 저출생 흐름을 반영해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하도록 조정됐다. 문제는 적용 시점이다. 현재 출산 크레디트는 출산 직후가 아니라 만 65세에 적용된다. 가령 A씨가 30세에 출산하더라도 가입 기간 12개월이 추가 인정되는 시점은 35년 뒤다. 이때 크레디트를 적용해도 총 가입 기간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인 10년에 미치지 못하면 혜택은 배우자에게 돌아가거나 소멸된다. 적용 시점을 출산 직후로 당기자는 제안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재정 소요가 연간 50억원에서 최대 2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군복무 크레디트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에야 가입 인정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지만, 여전히 복무 전체 기간이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다. 20세가 되면 3개월간 보험료를 지원해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청년 크레디트’, 노인이나 장애인 가족을 돌본 기간을 가입 이력으로 인정하는 ‘돌봄 크레디트’ 신설 주장도 나온다. 청년 크레디트를 도입하면 20세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 수 있다. 그 뒤 소득 활동이 없으면 ‘납부 예외’로 처리돼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취업 후 이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청년 고용 현실을 반영한 제도 보완책이다.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또 다른 축은 보험료 지원이다. 현재는 농어민만 월소득 103만원 이하일 경우 월 보험료의 50%, 103만원 초과 시 월 4만 6350원을 국가가 지원한다. 정치권이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대상 선정 기준과 재원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지원하지 않고 보험료율만 올리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민연금이 정규직·전일제 남성 노동자 중심으로 설계된 탓에 특고·플랫폼 고용 급증 등 노동시장 변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하며,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조차 아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2023년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미가입자는 23.3%, 납부 유예자는 9.7%였으며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경제적 여력 부족’이 59.7%로 가장 많았다.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연금 제도라면 이제 정규직 중심의 구조를 넘어 생애 주기와 노동 형태 변화에 맞춘 설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업종별 특성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종속성과 사용자 관계 등 실질적인 근로자성 여부를 업종별로 면밀히 따져 보고, 사업장 전환이 가능한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30일 민간환경감시단을 위촉하고 광주·전남·제주 지역주민과 함께 중·소사업장 환경관리를 지원에 나섰다. 광주·전남·제주지역 영세사업장은 대기업에 비해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하고, 상대적으로 환경법령 위반율이 높은 실정이다. 지난 2024년 영산상청 환경감시단 점검 결과, 폐수·대기 배출사업장 종별 위반율은 1~3종 사업장 35.6%, 4~5종 사업장 40.9%로 조사됐다. 이에,따라,영산강청과 민간환경감시단은 환경관리 취약업소의 시설·운영관리 컨설팅과 함께 환경기술인 준수사항과 관련법령 교육을 병행하여 영세사업장의 자율 환경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환경감시단은 수질·대기·폐기물 등 분야별 전문가와 지역 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은 민간단체 활동가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영산강청은 30일 신규 위촉된 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단속·적발 위주의 규제적 환경관리보다, 기술지원과 교육을 통한 예방적 감시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민·관 상호협력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를 지원하고, 지역 환경문제를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임실군이 2025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임실군은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비 8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6월 전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 협의 면제를 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임실고와 임실군청 중간지점인 사업장부지(15필지 9,299㎡)를 중심으로 공모사업을 준비해 왔다. 이번에 전북형 반할주택에 임실읍(120세대)이 선정됨에 따라 관촌면(120세대)과 오수면(80세대) 등과 함께 32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임대아파트 건립으로 육군 제35사단과 6탄약창에 근무하는 군무원들과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임실군은 인구 감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형 반할주택(공공임대주택)은 전용 59㎡ 규모의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반할주택 입주민은 표준임대료의 50% 수준으로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다. 입주 후 자녀가 출생할 경우 임대료 전액 면제받는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고, 지역 내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전북형 반할주택 공모 선정은 임실의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이라며“청년이 머물고 가족이 정착하여 모두가 살고 싶은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호반그룹이 28일 ‘2025 호반 넥스트 스타트업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스타트업을 선발해 혁신기술 발굴과 상생 행보를 이어간다. 올해로 6회차를 맞은 기술공모전은 호반그룹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KISED), 서울경제진흥원(SBA)과 공동 주최해 우수 기업을 선발하는 대표적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지난 3월부터 공모를 진행한 결과, 스마트시티, 숙박·레저·유통, 제조, 신사업 분야에 총 78개의 기업이 지원했으며 사물인터넷(IoT) 분야, 건설 신자재, 스마트건설, 인공지능(AI)분야에서 총 4개 기업을 수상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평가는 접수된 기술 혁신성·사업성·핵심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아치서울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아치서울은 최근 QR코드를 악용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방지하는 보안 솔루션 기술을 개발한 업체로 특히 기술 혁신성과 사업 연계성 항목에서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다. 향후 리솜리조트 입점 점포 QR주문, 객실 룸서비스 등에 적용될 계획이며 호반건설을 비롯한 다양한 호반그룹 사업장에도 전자문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우수상 수상기업으로는 ㈜도슨티(건설업무 인터페이스 대통합, 모바일 대화형 서비스), ㈜미러로이드(AI기반 개인사진 자동분류 및 가상 콘텐츠 생성기술), ㈜쉴드테크(주차장 바닥 방수를 위한 프라이머 일체형 폴리머 코트)가 선정됐다. 공모전 수상기업들에게는 총 1억 3000만원 규모의 사업화 지원금이 제공된다. 이들은 호반그룹과의 협업 기회를 얻고 기술 테스트베드, 공동개발/실증(PoC) 기회, 팁스(TIPS) 프로그램 연계, PR 지원, 판로개척 컨설팅, 글로벌 확장까지 모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문갑 호반건설 경영부문대표는 “이번 공모전 수상기업들의 실질적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과 동반성장하는 생태계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반그룹은 2020년부터 ‘호반 혁신 기술 공모전’ 등 다양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들과 공동기술개발과 협업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호반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8년 연속 우수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경남 고성에 사업장을 둔 SK오션플랜트가 지구의 날을 맞아 지역민과 함께 사업장 인근 해안 정화활동을 펼쳤다. 회사는 임직원 600여명과 지역주민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성군 동해면 사업장 주변의 해안정화 활동을 전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새봄맞이 해안 정화활동’은 지역 주민과 함께 지역 내 해양생태계·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SK오션플랜트는 매년 동해면과 함께 해안 정화 활동을 잇고 있다. 올해 해안 정화활동에는 고성군 동해면 내산마을 주민과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환경감시단(단장 이양구)을 비롯해 동해면사무소도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SK오션플랜트 사업장 인근 해안에 떠내려온 폐스티로폼, 버려진 낚시용품, 폐목 등 각종 해안 쓰레기를 수거했다. SK오션플랜트 관계자는 “수생태계 보존은 물론 다음 세대에 건강한 해양 환경을 물려주는 일을 지속 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해양 생태계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SK오션플랜트는 사내 봉사활동 단체인 ‘띠앗 봉사단’을 통해 지역사회 환경 개선·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지역 플로깅 활동, 홀몸 어르신을 위한 생필품 지원, 지역 내 보살핌이 필요한 요양원·애육원 물품 지원 등 매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에 앞장서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고강도 감독에 나선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포스코이앤씨에서 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본사 및 전체 사업장 30%에 해당하는 37개 사업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졌다. 포스코이앤씨는 산업안전감독을 받던 중인 지난 21일에도 대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고용부는 신안산선 사고 이후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전국 현장 중 터널·철도·도로 건설공사 13개소에서 산업안전감독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 터널 건설 현장 207개소에 대해서도 붕괴 예방조치를 점검 중이다. 김 차관은 최근 경북 포항 철강공장에서 비정규직·자회사 직원이 잇따라 숨진 현대제철과 관련해선 “포항공장은 앞서 감독했고 시정 조치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식의 특별감독에 준하는 기획 감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MBC의 PD 등 여러 직종을 감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2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 문제가 제기된 괴롭힘 의혹 등에 대한 각종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한 바 있다. 김 차관은 “감독 결과 분석 후 타 방송사까지 확대할지 등은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이전 진행한 작가들에 대한 감독 결과도 있기에 그런 부분도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4월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제도 개선과 정책 실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현행 제도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이 공공기관에 납품할 경우 ‘1년 이상 도급계약’ 조건이 필수로 요구된다. 이는 국가·지자체·교육청이 3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체결하면 충족하는 것과 달리 동일한 회계구조를 가지는 공공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회계연도가 시작된 직후에는 예산 성립 절차와 행정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계약 체결이 어렵다. 반면, 국가·지자체·교육청은 3개월 단위 예산 운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공공기관만 이러한 실무적 제약을 받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라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정책 취지에도 어긋나며,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경직된 계약 조건은 제도적 차별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은 공공기관담당관에게 ▲고용노동부 및 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제도개선 공식 요청 추진 ▲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와의 제도 해석 협업 ▲대표 공급기업을 지정해 유연하게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실험모델 도입 등을 제안했다. 특히 박 의원은 “경기도청 매점처럼 특정 기업이 요청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는 구조를 활용하면,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도 충분히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다”며, “28개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하려면 작지만 확실한 첫 성공사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장의 혼란은 제도의 복잡함에서 비롯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 당사자들조차 해당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배제되는 상황”이라며, “공단과 협업하여 제도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인식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대의는 행정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경기도가 이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 전국적인 모델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반명 빅텐트, 누구라도 함께할 것한덕수 출마? 본인이 판단할 문제공정한 경선 ‘컨벤션 효과’ 키울 것계엄은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尹, 군사정권 세우려한 건 아닌 듯청년 일자리, 개인 아닌 사회 책임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중도는 경제, 민생, 일자리”라며 “빈부와 좌우를 가장 잘 아는 김문수가 중도 확장에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김문수 승리캠프’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모두 있어 본 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 중도를 더 잘 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출마를 결심한 결정적 장면은. “2018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마지막으로 생각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기대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이 전 대표를 이기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결심했다.” -경선 2강에서 맞붙고 싶은 후보는. “다 훌륭한 분들이라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고 모든 후보를 좋아한다. 당심과 민심에 따라 선택받겠다.” -최근 몇 달 보수 진영 지지율 1위 이유는. “국회에서 줄탄핵에 또 국무위원에 대한 민주당의 강압적인 횡포가 계속되고 폭력에 가까울 정도의 태도에 국민들이 이걸 버티고 이겨낼 사람으로 김문수를 지지해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중도 확장성 부족이 약점 아닌가. “나는 청계천 재단 보조부터 시작해 누구보다 밑바닥을 가장 잘 안다. 이재명보다도 김문수가 더 잘 안다. 부(富)는 내가 많이 겪어 보진 않았지만 빈부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고, 왼쪽과 오른쪽 이쪽 저쪽을 모두 해 본 사람이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가장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김문수다.”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 실망이 큰데. “대한민국 미래를 밝혀 줄 후보가 나오면 된다. 우리 당이 하나 되고 국민 여망을 모아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은 불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찬을 함께했고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도 잘 이어 가기로 했다. ‘반명(반이재명) 빅텐트’가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다 함께하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변수가 되나. “평생을 공직자로 휼륭하게 오신 분이다. 권한대행을 그만하고 출마하겠다고 해도 국민들 호응이 계속될지도 봐야 한다. 결국 한 대행이 판단할 문제고, 경선에 불참하시니 일단 저희는 공정하고 흥미로운 경선으로 컨벤션 효과를 키우겠다.” -이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데. “대체 왜 강화하는가. 수사 기관이 많을수록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을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엄청난 법률적 문제들을 일으켰다. 공수처를 확대해 정치보복을 위한 잘못된 구속 과정을 더 많이 만들고 수사기관들의 충성 경쟁을 원하는 것인지 의아하다.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왜 안 되나. “성남시장 때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사람만 20명이 넘고 자기 형님도 입원시켰다.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을 정신병원에 잡아넣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있고 본인 의혹에 무수한 사람들이 구속되고 의문사했다. 이런 대통령이 나오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는가.” -청년 정책과 일정에 집중하고 있는데.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자격증을 5개씩 따고도 일을 못하는 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는 뜻이다. 모든 부분에서 기성세대보다 청년들이 앞서 있다. 청년들이 뜻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건 선택지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1번 과제라고 생각한다.” -‘김문수 정부’의 노동개혁 구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청년 몫을 더 넣을 예정이다.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심의에는 반드시 청년이 대표자로 들어가야 한다. 정년 연장도 국민연금도 기성세대가 청년을 약탈해선 안 된다. 청년부 신설이나 청년여성가족부 신설도 논의해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은 실패했다는 평이 있는데. “노사법치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노동 약자 보호가 부족했고 저도 주무 장관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조합 미조직, 플랫폼 노동자, 장애근로자, 또 일가정 양립에서 여성도 아직 노동시장에서 약자다. 노동 약자 보호가 핵심이다.” -아이돌그룹 ‘쭉쭉빵빵’, ‘119 관등성명’ 논란이 여전한데. “도지사의 전화가 당연히 장난전화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몰랐다. 당시 여러 소방관들이 고통을 받아 죄송하다. 아이돌그룹 발언에는 한국인의 신체조건이 향상됐다는 취지였는데 표현이 틀렸고 제 잘못이다. 죄송하다. 아직 쉽진 않지만 매일 배우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계엄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계엄으로 군사정권을 세우려 했다고 보지 않는다. 여전히 ‘계몽령’이라 생각하는 일부도 있어 여러 가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도 구치소에 갔다 오고 본인 나름대로 많은 생각과 성찰이 있을 것으로 본다.”

청계천재단 보조부터 밑바닥 겪어한덕수 출마? 본인이 판단할 문제공정한 경선, 컨벤션 효과 키울 것계엄은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尹, 군사정권 세우려한 건 아닌 듯청년 일자리는 개인 아닌 사회 책임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중도는 경제, 민생, 일자리”라며 “빈부와 좌우를 가장 잘 아는 김문수가 중도 확장에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김문수 승리캠프’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모두 있어 본 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 중도를 더 잘 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출마를 결심한 결정적 장면은. “2018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마지막으로 생각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기대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이 전 대표를 이기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결심했다.” -경선 2강에서 맞붙고 싶은 후보는. “다 훌륭한 분들이라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고 모든 후보를 좋아한다. 당심과 민심에 따라 선택받겠다.” -최근 몇 달 보수 진영 지지율 1위 이유는. “국회에서 줄탄핵에 또 국무위원에 대한 민주당의 강압적인 횡포가 계속되고 폭력에 가까울 정도의 태도에 국민들이 이걸 버티고 이겨낼 사람으로 김문수를 지지해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중도 확장성 부족이 약점 아닌가. “나는 청계천 재단 보조부터 시작해 누구보다 밑바닥을 가장 잘 안다. 이재명보다도 김문수가 더 잘 안다. 부(富)는 내가 많이 겪어 보진 않았지만 빈부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고, 왼쪽과 오른쪽 이쪽 저쪽을 모두 해 본 사람이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가장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김문수다.”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 실망이 큰데. “대한민국 미래를 밝혀 줄 후보가 나오면 된다. 우리 당이 하나 되고 국민 여망을 모아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은 불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찬을 함께했고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도 잘 이어 가기로 했다. ‘반명(반이재명) 빅텐트’가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다 함께하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변수가 되나. “평생을 공직자로 휼륭하게 오신 분이다. 권한대행을 그만하고 출마하겠다고 해도 국민들 호응이 계속될지도 봐야 한다. 결국 한 대행이 판단할 문제고, 경선에 불참하시니 일단 저희는 공정하고 흥미로운 경선으로 컨벤션 효과를 키우겠다.” -이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데. “대체 왜 강화하는가. 수사 기관이 많을수록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을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엄청난 법률적 문제들을 일으켰다. 공수처를 확대해 정치보복을 위한 잘못된 구속 과정을 더 많이 만들고 수사기관들의 충성 경쟁을 원하는 것인지 의아하다.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왜 안 되나. “성남시장 때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사람만 20명이 넘고 자기 형님도 입원시켰다.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을 정신병원에 잡아넣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있고 본인 의혹에 무수한 사람들이 구속되고 의문사했다. 이런 대통령이 나오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는가.” -청년 정책과 일정에 집중하고 있는데.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자격증을 5개씩 따고도 일을 못하는 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는 뜻이다. 모든 부분에서 기성세대보다 청년들이 앞서 있다. 청년들이 뜻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건 선택지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1번 과제라고 생각한다.” -‘김문수 정부’의 노동개혁 구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청년 몫을 더 넣을 예정이다.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심의에는 반드시 청년이 대표자로 들어가야 한다. 정년 연장도 국민연금도 기성세대개 청년을 약탈해선 안 된다. 청년부 신설이나 청년여성가족부 신설도 논의해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은 실패했다는 평이 있는데. “노사법치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노동 약자 보호가 부족했고 저도 주무 장관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조합 미조직, 플랫폼 노동자, 장애근로자, 또 일가정 양립에서 여성도 아직 노동시장에서 약자다. 노동 약자 보호가 핵심이다.” -아이돌그룹 ‘쭉쭉빵빵’, ‘119 관등성명’ 논란이 여전한데. “도지사의 전화가 당연히 장난전화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몰랐다. 당시 여러 소방관들이 고통을 받아 죄송하다. 아이돌그룹 발언에는 한국인의 신체조건이 향상됐다는 취지였는데 표현이 틀렸고 제 잘못이다. 죄송하다. 아직 쉽진 않지만 매일 배우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계엄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계엄으로 군사정권을 세우려 했다고 보지 않는다. 여전히 ‘계몽령’이라 생각하는 일부도 있어 여러 가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도 구치소에 갔다 오고 본인 나름대로 많은 생각과 성찰이 있을 것으로 본다.”

안산시는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와 ‘반월염색단지 백연저감 개선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총 155억 원 규모의 개선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반월염색단지 내 섬유 및 염색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효율적인 백연 저감을 위한 구조적 개선과 기술적 지원이 핵심이다. 협약 내용에는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노후 방지시설을 전기집진방식 및 복합오일필터 방식의 백연저감 검증시설로 교체 ▲시설 사후관리 및 관리위원회 운영 등이 담겼다. 시화지구 대기개선 특별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반월염색단지 백연저감 개선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7개 시설에 대한 1차 개선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복합악취 55% 저감 ▲가연성분 배출량 93% 감소 등의 실질적인 백연저감 효과를 거뒀다. 안산시는 추가로 내년 6월까지 45개 시설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한층 강화된 대기질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장이 기존 방지시설을 친환경 검증시설로 교체할 경우, 설치비의 최대 90%(최대 5억 4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민근 시장은 “염색단지에서 배출되는 백연은 시민 건강과 도시 환경에 직결되는 사인”라며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저감 대책을 통해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산업단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는 2000년 환경부 지정으로 설립된 이래 20년 넘게 164건의 환경 연구과제 수행과 2,196개 기업의 기술지원을 통해 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회장 김천수)은 지난 10엘일 여의도 FKI타워에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비전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비전공유회에는 굿피플 김천수 회장, 배우 남보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승섭 교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 기업 관계자 등 총 120여 명이 참석했다. 굿피플은 베어베터, 피치마켓, 함께웃는재단, 시소감각통합상담연구소, 소통과지원연구소 등 5개 기관과 협력해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고용증진 체계 구축 ▲발달장애 예비 직장인 교육 ▲건강·여가 프로그램 지원 ▲어려운 사례관리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굿피플은 발달장애인 아동청소년에게 예비 직장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재를 제작해 배포하고, 특수교사들을 위한 워크숍과 연구 모임을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비롯한 고용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직무 교육 콘텐츠를 교재와 VR로 개발 및 보급한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는 교육을 제공해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건강관리 지도사를 양성해 발달장애인이 건강하게 근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발달장애 직장인을 위한 건강·여가 프로그램과 장기 근속자 휴가를 지원해 직장 생활로 인한 소진(번아웃)을 예방하며, 하반기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발달장애 직장인 페스티벌’도 개최한다. 경제나 인간관계, 건강 문제와 같이 다양한 사유로 근속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에게는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사례관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한다. 또한 굿피플은 사업 소개와 함께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조성한 ‘반딧불 기금’을 설명하고 기업의 참여를 독려했다. 반딧불은 굿피플이 진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의 대표 상징이다. 반딧불에는 발달장애인이 반딧불처럼 스스로 빛을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반딧불 기금에 참여한 기업에게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행사에 기업의 이름이 노출된다. 새롭게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거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기획하는 경우에도 굿피플을 비롯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수행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승섭 교수는 ‘발달장애인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많이, 오래, 잘 일할 수 있도록 직무를 설계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섭 교수는 “발달장애인 중 2, 30대의 비율이 높음에도 취업률이 낮고 대부분 비정규직이며 이는 부모와 가족의 돌봄 부담이 된다”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고용환경을 갖추는 것은 자립을 넘어 가족과 국가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 가족, 직장 동료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발달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브라보비버 대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강우 사원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친해질 수 있었고, 스스로 일하며 돈을 벌 수 있어 좋았다”며 “중요한 건 자기만의 속도로 부지런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날 행사에 굿피플 나눔대사인 배우 남보라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남보라 나눔대사는 “발달장애인인 제 동생도 지금은 당당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다”며 “굿피플에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웠다”고 전했다. 이어 “동생과 오랜 시간 지내오면서 느낀 점은 동생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면 크게 불편하지 않다는 점이었다”며 “우리도 발달장애인을 잘 이해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간다면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예지 의원은 “발달장애인 관련 이슈는 21대 국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부분”이라며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는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굿피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천수 굿피플 회장은 “굿피플은 모든 발달장애인이 일터에서 성장과 성취감을 누리는 그런 ‘보통의 삶’을 통해 자립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사업을 시작했다“며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의 따뜻한 시선과 지지가 발달장애인 분들의 자립을 향한 여정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홀트아동복지회(회장 신미숙)는 올해 기관 창립 70주년을 맞아 뜻깊은 생일을 맞이하는 5곳 산하시설과 함께 이웃을 위해 헌신해온 여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전했다. 올해 특별한 생일을 맞이하는 산하시설은 ▲홀트학교(개교 50주년)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개관 40주년)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개관 20주년) ▲아침뜰(개원 20주년)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개관 10주년)이다. ▲장애학생의 꿈을 키우는 ‘홀트학교’ 50주년 1975년 3월 개교한 홀트학교는 장애학생의 잔존능력을 계발하고, 사회 자립 및 적응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특수교육기관이다.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과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는 ‘드림마중물 교육’을 실천해왔다.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특수 교육과정, 맞춤형 직업교육,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주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해온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40주년 1985년 11월 개관한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은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통해 나눔과 협력의 문화를 확산시키며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해왔다. 특히, ‘집으로 온(溫) 밥’을 통해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결식예방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지원하고, ‘I(아이)-HERO(여기로) 서포터즈’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인식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부모가정의 희망이 되어온 ‘아침뜰’ 20주년 2005년 4월 미혼한부모가정의 건강한 양육과 자립을 위해 개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침뜰은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어린 엄마들이 용기를 내어 어린 생명을 지키고 자립할 수 있도록 엄마와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왔다.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관심과 돌봄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역복지의 중심,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20주년 2005년 4월 하남시에 처음으로 설립된 지역 복지관으로서 주민 욕구에 맞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를 실천해왔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공헌 분야 우수수행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사회의 나눔과 연대를 통해 더욱 단단한 복지공동체를 형성하고, 함께 성장하는 복지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대받는 아동의 지킴이,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10주년 2015년 4월 개관한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연수구 지역을 중심으로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개관 10주년을 맞아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초청해 지난 10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1955년 설립된 홀트아동복지회는 본부 및 4개 지부를 비롯해 전국 33개 산하시설과 4곳의 해외 사업장을 운영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쳐왔다. 오는 9월 중으로 예정된 기념행사를 통해 반세기 이상 이어온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를 돌아보며, 각 시설과 함께 성장해온 여정을 기념할 예정이다. 먼저 4월 11일과 15일, 개원 20주년을 맞이한 아침뜰과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이 각각 기념식을 개최한다. 아침뜰은 한부모가정을 응원하는 댓글 이벤트와 기념행사를 진행하며,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은 ‘스무 해의 동행, 복지를 잇고 복지를 더하겠습니다’를 주제로 기념식과 주민축제 으쓱(ESG) 페스티벌을 연다. 또한 홀트학교는 18일 기타리스트 함춘호 초청 공연 ‘봄날의 선율 음악회’를 시작으로, 5월 16일 명랑운동회, 10월 29일 ‘제12회 어깨동무 음악회’, 12월 10일 ‘홀트학교예술마당’ 등 다채로운 개교 50주년 기념행사를 이어간다. 각 시설은 기념식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위기가정 아동·자립준비청년·한부모가정·장애인·지역사회주민 등 다양한 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유관기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신미숙 홀트아동복지회장은 “올해는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70주년과 함께 산하시설들도 뜻깊은 생일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라며 “각 기관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홀트아동복지회는 위기가정아동,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정, 장애인과 지역주민, 개발도상국 빈곤지역 아동을 위해 전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NGO로, 다양한 캠페인과 사업을 운영하며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일본의 명품 쌀로 꼽히는 ‘아키타코마치’에서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키타현은 출하된 쌀 전량에 대한 회수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 건강 피해 신고는 없었다. 9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키타현 고사카마치에서 생산돼 농사조합법인 ‘구마가이 농진’이 출하한 쌀 ‘아키타코마치’에서 국가 기준치를 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아키타현이 지난 4일 발표했다. 구마가이 농진은 지난해 생산된 약 88t 중 86t을 같은 해 9~10월 현내외의 4개 사업장에 출하했다. 이 중 한 곳에서 지난 3월 초 자발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0.4ppm)를 초과하는 0.47~0.87ppm 카드뮴이 검출됐다. 일본 식품위생법에서는 카드뮴 농도 0.4ppm이 넘는 쌀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아키타현은 농림수산성과 협력해 유통처를 조사하고 있으며, 문제가 된 쌀에 대해 전량 회수에 착수했다. 구마가이 농진도 자체적으로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현에 따르면 출하된 86t 중 약 29t은 재고로 남아 있다. 구마가이 농진 대표는 4일 아키타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폐를 끼쳐 죄송하다”며 “지난해 물 부족 영향으로 적절한 논 관리가 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 여름부터 이상 고온 현상에 시달렸다. 특히 아키타현은 쌀 출하 전에 카드뮴 농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구마가이 농진은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카드뮴은 몸 안으로 들어오면 폐와 신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뼈의 밀도와 강도를 감소시키는 유해 물질이다. 다만 아키타현 생활위생과는 “이번 카드뮴 검출량은 수십 년 정도 장기적으로 쌀을 섭취한 경우에도 건강에 영향은 없다고 여겨지는 값”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