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현실 가능성을 두고 격한 논쟁을 벌였다. 이 후보가 “글로벌 수요에 맞춰 우리나라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야 된다”고 하자, 김 후보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비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차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전세계 에너지의 흐름은 이제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전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을 탄압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매우 위축됐다”며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만 산다는 것이 국제 표준이 되고 있는데 어쩌자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재생에너지 RE100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좋은 구호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그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것만 산다는 이 원칙을 정했다”고 일갈했다. 원자력 발전 문제를 두고도 후보 간 설전이 벌어졌다. 김 후보는 과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기후위기 대응을 한다면서도 탈원전 정책을 강행했다”며 “그 결과로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원전 발전을 가스 발전으로 대체하면서 수십조원의 피해가 발생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가세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 영화 한 편 보고 감동에서 시작한 탈원전 정책은 전국의 농지와 임야를 태양광 패널로 바꿔 놓고 운동권 마피아들이 태양광 보조금 받아 흥청망청하다가 결국 사법 처리를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해선 “한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한국 원전에 대해서 불신을 가진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나는 대한민국 원전을 불신한다고 한 바가 없다”며 “안전성의 우려가 있다. 안전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고는 잘 안 난다. 그러나 사고가 날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인사 특혜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3일 조 전 수석의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3차 공판에서 “변론을 병합하지 않겠다”며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검찰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사건에서 조 전 수석 사건의 공소사실은 경과 사실로 기재돼 있을 뿐 범죄사실로 기재돼 있지 않다. 형사소송법 11조의 ‘관련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두 사건의 쟁점이 달라 관련자들이 일부 중복돼도 요증사실(증명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진술 대상이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 사건은 이사장 내정자였던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되도록 조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사전 지원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이 전 의원이 이사장이 된 후 일을 다루는 것으로 문 전 대통령의 딸, 사위에 대한 주거비 제공과 운영업체 정부 지원 등에 뇌물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2회 공판기일에서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조 전 수석 사건의 직무 관련성 쟁점이 동일하다며 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했다. 이에 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달 초 검찰의 병합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변태적 병합 신청”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기일을 열어 조 전 수석 사건과 관련해 중진공 관계자들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 사건은 형사합의21부에서 별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해 1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다. 전주지검은 또 문 전 대통령도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받은 급여 2억여원 등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었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집권 비전으로 제시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이란 말의 원작자 공희준 정치컨설턴트가 몇 해 전 “87체제에서는 여소야대, 야당 국회의장이 들어서는 순간부터 대통령 탄핵을 향한 노정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때까지 대통령과 다른 소속 정당의 국회의장이 탄핵 의사봉을 두드린 사례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둘이었다. 이후 계엄을 거쳐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3명의 사례가 생겼다. 그리고 이제 대선이다.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을, 노동조합원을, 유대인을 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 줄 사람은 남지 않았다’는 마르틴 니묄러의 고백서가 있다. 이 유명한 글귀 때문에 숨 막히는 사회는 아래에서 위로 번지는 현상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회의 경직은 위로부터 시작해 일순간에 아래로 향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라는 제왕적 권력이 탄핵으로 무너진 뒤 그를 수호하던 조직이 정치적 공격의 표적이 되고 해체의 압박을 받는 모습이 그렇다. 하지만 해체 압박을 받는 조직들은 민주주의 국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다. 검찰을 없애고 싶어도 기능을 조정할 뿐 아예 없앨 수가 없고, 여성가족부를 다른 부처에 통합시킨다 해도 여성과 청소년 정책을 관장하는 장의 기능은 다른 형태로 유지된다. 국제회의에서 검찰이나 여성·청소년 담당 수장의 참석을 요구하는 한 이들 수장은 국내 처지와 무관하게 국제사회에서 국가를 대표한다. 애당초 완전히 없앤다는 것이 불가능한 기관들이라면 서로의 고유한 업무에 대한 존중과 협력은 필수적이다. 입법과 행정이 서로를 공격하기만 하고, 행정과 사법이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사법과 입법이 대치 국면에 설 때 국가 시스템의 일부는 오작동하기 십상이다. 국민은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이나 합리적인 입법을 통한 사회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우리의 비극은 최근의 대통령과 대선 후보들이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돼 개인사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그 자리에 올랐다는 데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 사태를 거치며 정권과 검찰의 싸움 끝에 검찰총장에서 퇴진한 피해자로 부각된 뒤 대통령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헌정 중단 사태로 파면된 뒤 열리는 대선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다수당의 대표로 입법기관의 주도권을 쥐었지만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권에서 무더기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피해자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여정부 때부터 이어진 검찰과 정권의 갈등 속에서 친노(친노무현) 피해자로 인식된 채 대통령직에 올랐다. ‘만신창이 피해자 대통령’의 국정은 교과서에서 배우던 이상적인 정부와는 다른 모습이다. 그들에겐 무슨 일이 있어도 보호해야 할 친정 조직이 있다. 이 조직이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을 섬기기 시작하면 제도는 왜곡되고 국가 거버넌스는 파벌화된다. 파벌화된 거버넌스 속 대통령에겐 자신을 피해자의 자리로 돌리지 않을 사람만 인재다. 반쪽을 떼고 두는 바둑처럼 국가 인재풀의 절반만 쓰면서 “쓸 만한 인재가 부족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국정을 돌보는 인재풀에 다양성이 결여되면 국가 기능은 훼손된다. 국가적 위기가 닥쳐도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어렵고, 중장기 국정 어젠다 설정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돌발적인 이벤트성 국정에만 매진하게 된다. 새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매일 오늘을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같은 대통령이 돼 버리는 것이다. 최근 십수년간 반복된 이러한 정치는 정부 조직들을 선택의 딜레마에 빠뜨린다. 세게 두드려 맞고 피해자의 위치를 점할 것인가, 절대 두드려 맞지 않는 충성파의 길을 갈 것인가. 삼권 중 가장 독립이 요구되는 사법부도 이 정치적 쟁투에 끌려 들어와 다음주에는 법관대표회의가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을 논의한다. 그날 사법부 내부의 치열한 논의가 국가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본래의 고유한 역할로 돌아가는 궤도 수정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걸어 본다. 홍희경 논설위원

이재명,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공수처·국수본 강화, 중수청 신설김문수, 공수처 폐지해 검경 이관이재명 겨냥해 ‘사법 방해죄’ 신설이준석 “효율성 위해 공수처 폐지”법조계 “사법개혁 정교하게 추진을”제21대 대선 주요 후보들 모두 ‘수사기관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추진하는 개혁 방향은 정반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검찰 조직의 힘을 빼는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내걸고 있어 검찰에 힘을 실어 주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전체 정책 순위 중 2순위에 둘 정도로 정치·사법 분야에 무게를 두고 있다. ‘내란 극복과 케이(K) 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검찰 개혁 일환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재편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동시에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를 강화해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수처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인력 충원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사 징계 파면 제도’를 도입해 앞으로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공약해 이 후보와 대조를 이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의 부실한 수사 절차 역시 사법 체계 혼란을 야기했다고 보는 것이다. 공수처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다시 이관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김 후보가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한 공약이 눈에 띈다. 정치권력을 악용해 수사·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사법 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증인 출석을 방해하는 등 정치권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재판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후보는 정부 기구 효율화를 위해 공수처를 폐지한다고 공약해 김 후보와 같은 입장이다. 사법 분야를 10대 공약 중 별도 부문으로 다루지 않은 채 1순위 ‘행정’ 분야 중 하나로 언급했다. 법조계에서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사법 개혁 문제에 대해 공론의 장을 열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후보들이 내놓은 검찰 개혁안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속도가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면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게 사법기관 개혁을 정밀하게 논의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내란 사태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간의 수사권 논란 등 허점이 드러난 것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졸속 추진한 결과라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이번에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국회의원 정원 10%를 감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민의힘 그리고 저는 오는 6월 대선 실시에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앞에서 사죄드린다. 그러나 그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헌·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며 “(이번 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플럼북이란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를 말한다. 플럼북에 명시되지 않은 직책 인사는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다. 또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며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 이재명 후보님이 추천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의회 권력 분산책도 내놨다. 그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 독립 강화 방안으로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등을 공약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혁신을 강조하며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정치 세대 교체와 관련해선 ‘86세대의 정치 기득권 퇴출’을 약속했다. 그는 “86세대는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성공 세대”라면서도 “그러나 유독 정치 영역에서 아름다운 퇴장에 실패하고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행정 영역에서의 과감한 세대교체로 시대전환을 이끌겠다”며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다면 하는 김문수,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치개혁안 발표 회견장에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참석해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손 전 대표는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라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은 김문수 후보뿐”이라고 말했다.

“여러분도 앞으로 투자 방향을 주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코스피 5000’ 공약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후보는 2022년 3월 치러진 대선 때도 같은 구호를 내걸고 증시 부양을 약속했다. 우리 주식시장의 정상화 없이는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산 구조의 왜곡을 개선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 자산 증식을 위해 자본시장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스피 5000’은 부동산 편중으로 인한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 자산의 80%는 부동산에 편중돼 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전체 재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77.9%로 미국(25.0%)의 3배가 넘는다. 반면 주식 등 금융 자산은 한국이 22.1%로 미국(65%)의 3분의1 수준에 그친다. 이 같은 부동산 쏠림 현상은 부동산 불패 신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서울 지역 집값은 글로벌 금융위기(2009~2010년) 직후와 코로나19 사태(2022~2023년) 직후 정도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 왔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이런 시장만 봐 온 3040세대는 아파트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할 수밖에 없고, 집을 팔아 생활비에 보태야 할 60대 이상과 ‘미래 수요자’인 20대 자녀 세대까지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그사이 400조원 안팎이던 가계부채는 2000조원에 육박했고, 과도한 가계부채는 소비를 제약하면서 우리 경제를 억누르고 있다. 반면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란 말처럼 코스피는 지지부진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말 대선 후보 시절 당시 1900선인 코스피지수를 임기 내 5000포인트까지 올리겠다고 했고,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눈을 낮춰 3000포인트 달성 공약을 제시했지만 보수정권 10년간 지수는 2000선을 하회했다. 윤석열 정부가 주주 이익을 확대해 주가를 부양하겠다며 내놓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은 이달 초 가동 1년을 맞았지만 지난해 K증시는 ‘나 홀로’ 추락했고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인 저평가 기업 비중은 66.29%에서 69.58%로 늘어났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선 오너 리스크에 취약한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하지만 그 해법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계와 같이 과도한 상속·증여세율 인하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기업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아 가족 승계 문화가 보편화돼 있고, 대주주 입장에서는 기업의 주가가 너무 뛸 경우 상속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주가 부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세금을 내려야 주가 부양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반면 이 후보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려면 대주주 전횡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였으나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좌초된 상법개정안을 통해서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면 이사들이 오너가 아닌 주주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면 오너는 좋고 개미는 털리는 쪼개기 상장(물적 분할)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얻는 불로소득은 옳지 못한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재분배해야 한다며 공급 대신 보유세 폭탄에 방점을 찍었다가 ‘부동산 죄인’이 됐다. 코스피 5000 시대가 오려면 삼성전자가 주당 15만원을 가거나 그런 기업이 하나 더 생겨야 하는데 개미 이익을 명분으로 하는 포퓰리즘 규제는 기업의 성장·투자 능력을 악화시켜 우리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다. 이 후보는 먹고사는 것 앞에서 이념은 중요치 않다고 했다. 이념에 치우친 정책으로 국민에게 고통 주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 주현진 디지털금융부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다음 정부의 이름은 ‘국민주권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유력 대선 후보로서 다음 정부를 어떻게 이끌지 고민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폴란드 출신 미국 정치학자 아담 프셰보르스키는 “민주주의란 정당이 선거로 패배하는 체제”라고 정의한다. 실패한 정당은 교체돼야 민주주의라는 뜻이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잘못했고, 따라서 야당 집권을 통해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그렇지만 그 미래가 국민주권을 앞세우는 정부라면 걱정이다. 보통의 대통령제 국가들처럼 ‘이재명 행정부’라 하고 ‘민주당 정부’라고 부르면 될 일인데 굳이 국민이나 주권과 같이 강한 명칭을 왜 또 붙이려는 건지 모르겠다. 민주주의의 미래와 관련해 두 경쟁적 시각이 있다. 내란 척결을 주장하는 이들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고 그 대안을 ‘국민주권 확대’에서 찾는다. 적대적 양극화를 걱정하는 이들은 ‘정치의 복원’을 바라고 가치·이념·정책의 차이가 중시되는 ‘다원화된 정당정치’를 기대한다. 전자의 비전을 ‘국민주권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후자의 비전은 ‘다원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국민주권 민주주의는 정당의 수를 줄이는 효과를 낳는다. 다수가 원하는 하나의 옳은 선택이 있고, 그 옳은 대안이 절대적으로 승리해야 하며, 그렇기에 다른 목소리는 억제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정치는 양극화되고, 작은 정당들은 늘 단일화나 후보 사퇴 압박에 시달린다. 심할 때는 ‘악’(惡)의 집권과 당선을 도왔다며 ‘옹호’ 또는 ‘동조’ 세력 취급을 당하기도 한다. 다원 민주주의는 정반대로 정당의 수를 늘리는 효과를 낳는다. 옳은 선택은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 있다고 믿기에 더 많은 비례대표와 다당제, 정책 경쟁, 연합 정치를 꿈꾼다. 국민주권 민주주의가 대통령 중심의 수직적 열정을 불러일으킨다면, 다원 민주주의는 수평적 다양성을 중시한다. 정책과 이념, 가치 지향을 달리하는 여러 정당이 자유롭게 경합하는 정치를 좋은 민주주의로 본다. 당내에서도 다원화된 토론과 정파 경쟁이 활성화돼야 좋은 정당으로 여긴다. 국민주권 민주주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점으로 강화되기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와 야당을 싫어했다.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하며 대통령이 됐다. “암흑 속에서 등대를 보고 똑바로 가듯이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표현을 즐겨 썼다.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 단체인 ‘국회개혁범국민연합’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과 국민에 의한 ‘국회해산’을 요구하는 ‘국민 서명운동’을 벌였다. 박 전 대통령이 집회 장소를 직접 찾아가 서명도 했다. 야당의 반대가 심할 때마다 대통령이 ‘좌익 적폐 척결’과 ‘국가 대개조’를 앞세우기도 했다. 국민주권 민주주의는 문재인 행정부에서 더 확대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간접’민주주의를 싫어했고 ‘직접’민주주의를 좋아했다. “우리 국민은 간접민주주의에 만족하지 못한다. 직접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자주 피력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직접민주주의와 국민 참여를 가장 많이 언급한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대통령 비서실이 주도한 ‘청와대 정부형 직접민주주의’의 대표 모델이었다. ‘촛불혁명’으로 나타난 국민의 명령이라며 부처마다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제 개혁에 나섰다. 지지자를 대거 입당시켜 당을 통제했고, 대통령 지지율을 국민주권과 동일시해 국회해산과 야당 해체를 요구하고 나선 사람도 많았다. 이 시기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으로 이뤄진) 다당제의 붕괴와 양당제 고착화’였다. 민주당 왼편에 있던 진보 세력은 위성정당을 거치며 분해, 흡수됐다. ‘진보 없는 민주주의’ 시대가 왔고, 그것의 뒷면은 거대 양당이 극단적으로 적대하는 시대였다. 이재명의 시대에는 달라질까. 그러려면 국민주권이 아니라 여야 정당들과 함께 일하는 정치 비전을 대통령이 가졌으면 한다. 더 국민적이 아니라 더 다원적이어야 더 민주적이다. 대통령을 위한 국민주권 민주주의는 좋은 미래가 아니다. 박상훈 정치학자

공인노무사 단체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한민국 노사관계를 혁신할 지도자임을 확신한다”며 지지 선언에 나섰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전 회장인 박영기 노무사를 비롯한 530명의 공인노무사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후보야말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기본사회를 만들어갈 지도자”라며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김대중 정부에서 4대 보험 전면적용, 최저임금 전면적용, 노무현 정부에서는 주40시간제 도입,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52시간 상한제 및 직장내괴롭힘 제도가 도입되는 등 노동자의 권익이 진일보하고 공인노무사의 사회적 역할도 확대됐다”며 “그러나 반민주적, 반노동적 윤석열 정권에서는 산업재해 승인율은 급감했고 체불임금은 여전히 늘고 있는 등 노동존중의 가치는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진력 있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 지난 3년간의 퇴행을 막고 주4일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을 해결해 노동존중사회를 복원하고 완성시켜야 한다”며 “그것이 진짜 대한민국, 진짜 노동존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직도 종료되지 않은 내란 진압의 적임자이자 무너진 민주주의 회복의 선도자이고 파탄 난 경제를 회복시킬 실용적 실천가”라고 이 후보를 치켜세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과 박홍배 의원은 실질적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 확대, 노동자 산업안전 강화 등 현안 해결과 관련해 공인노무사의 역할을 강조하며 “노동존중, 노사상생의 길에 이 후보의 동지가 돼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 여러분의 입맛을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라맛있는 두부김치” 고려대의 한 학과가 축제 기간 동안 운영하는 주점의 메뉴판이 소셜미디어(SNS)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주요 정치인들을 내세워 ‘정치 패러디’를 의도한 콘셉트이지만, 위중한 사태였던 비상계엄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21일 고려대 등에 따르면 이 대학 정치외교학과 학생회는 축제를 맞아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 성북구 서울캠퍼스 내에서 운영하는 주점의 홍보 이미지와 메뉴판을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했다. 올해 고려대 석탑대동제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린다. 대학 축제 기간 동안 주점을 운영하는 학과 학생회들은 학과의 특성을 재치있게 내세운 다양한 콘셉트의 주점을 운영한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는 주점에 “계엄 때렸수다”라는 이름을 붙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등을 차용한 메뉴를 선보였다. 대선 후보 포스터를 연상케하는 메뉴 이미지에는 ‘이재명이나물삼겹살’, ‘윤석열라맛있는두부김치’ 등의 메뉴가 담겼다. ‘이재명이나물삼겹살’ 이미지에는 이 후보가 상추쌈을 먹는 모습과 함께 “이재명의 열정과 신념을 담은 한 접시, 강력한 맛의 혁명”이라는 글귀가 담겼다. ‘윤석열라맛있는두부김치’ 이미지에는 윤 전 대통령이 두부를 먹는 모습과 “맛없는 안주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글귀가 적혔다. ‘조국혁신라면’이라는 메뉴에는 조 전 대표의 사진과 함께 “옥중낋임 가능합니다”라는 설명을 곁들여 조 전 대표가 현재 수감 중임을 비꼬았다. ‘좌파게티 우파김치’라는 메뉴에서는 병상에 누워있는 김 후보에게 이 후보가 “뭐 좌파게티 한 그릇 먹고 싶다든지 그런 소망 없어요?”라고 묻는 이미지를 합성해 내걸었다. 원본 이미지는 지난 2023년 9월 이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쇄신을 요구하며 단식을 이어가다 입원했을 당시의 사진으로 추정된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병문안을 왔는데, 패러디 이미지는 문 전 대통령 위치에 이 후보의 얼굴을, 병상에 있던 이 후보에 김 후보의 얼굴을 합성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를 열고 직접 계란말이를 요리하는 사진을 합성한 ‘계엄말이’라는 메뉴도 있었다. 그밖에 ‘정청레몬샤베트’, ‘홍카콜라’, ‘우원식혜’, ‘한덕水’ 등 주요 전현직 정치인들의 이름에서 따온 메뉴들도 선보였다. “국민 대통합…진보·보수 세트메뉴 할인”고려대 정치외교학과 학생회는 “자유 정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는 홍보 문구와 함께 “3023년 대한민국에 ‘1·23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6시간동안의 계엄은 사상자 없이 종료됐다”는 가상의 설정을 기반으로 한 콘셉트라고 소개했다. 이어 “협치 거부, 입법 폭주, 극심해지는 양극화까지 당면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대통합”이라며 “본 주점은 오로지 현 정권에서 발생한 계엄 사태만을 풍자하는 것을 기획 의도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양극화 해소와 국민 대통합을 위한 이벤트’라며 “진보와 보수 메뉴를 함께 주문하면 세트 할인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메뉴판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반응을 낳았다. “모든 주요 정당과 주요 정치인을 두루 패러디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비상계엄 사태를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상계엄이 장난인가”라는 날선 댓글이 쏟아졌다. 또 ‘협치 거부’, ‘입법 폭주’ 등을 지적한 것이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비상계엄의 근거를 반복하며 옹호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학생회는 지난 2023년 축제 당시에도 ‘김영삼겹살’, ‘윤석열라면’, ‘단일화채’ 등의 메뉴를 선보이는 등 현실 정치 패러디를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한 비상계엄을 가벼운 패러디의 소재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파장이 커지자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학생회는 “계엄을 미화하거나 희화화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진화에 나섰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은 전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 현대사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연결된 계엄을 다루는 데 있어 더 높은 수준의 신중함과 감수성이 요구되지만,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실 정치에서 나타나는 위기 상황과 극단적 양극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하는 시도였다”면서 “시민이 이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자 했다”라고 해명했다. 학생회장은 “한국 사회는 극심한 혼란과 분열 속에 놓였다. 협치 거부, 입법 폭주, 그리고 서로를 배제하는 극단적 대립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정치학도로서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시민적 상상력과 실천의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풍자를 통해 공론장의 주제로 삼는 것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다”라고 설명했다.

북풍(北風)의 사전적 의미는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다. 그런데 선거철만 되면 부는 바람이기도 하다. 북풍 논란은 수없이 많았다. 대표적으로는 1987년 대선 전의 KAL기 폭파사건, 1997년 총풍(銃風) 사건, 2012년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 등이 꼽힌다. 13대 대선을 18일 앞둔 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KAL) 858기가 인도양 상공에서 실종됐다. 당시 정부는 폭파범 김현희가 북한의 사주를 받아 저지른 공중폭발 테러로 사건을 규정했고,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가 36.6%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1997년 대선 전에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근들이 중국에서 북한 관리를 만나 휴전선에서 위장 총격 도발을 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이 터졌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져 이 후보는 역풍을 맞아 낙선했다. 18대 대선을 두 달 앞둔 2012년 10월에도 북풍은 불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단독회담에서 NLL을 사실상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것. 그 주장은 대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3.6% 포인트 차로 이겼다. 이번 대선에서도 북풍의 조짐이 보인다. 양상은 좀 달라졌다. 대부분 북풍의 시발점은 보수진영이었으나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이 후보는 그제 “북한이 휴전선에서 다리와 도로를 끊고 장벽을 쌓았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일으킬 것이라 확신했다”고 했다. 그러자 권성동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김정은 정권의 명백한 불법 도발 행위를 두고 북한을 두둔하는 안보관에 말문이 막힌다”라고 반박했다. 북한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이제는 유권자들도 이골이 났다. 그래서인지 최근의 북풍 시도는 역효과만 더 컸다. 이번 대선에선 어떨까. ‘북풍 표심’의 향방을 좇는 것도 관전포인트다.

“윤석열 정부가 너무 이념적으로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했죠. 이제 다 바꿔야 합니다.” 최근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의 이런 말을 듣고 물었다.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가 다 된 건가요?” 그의 답은 이랬다. “더 평가할 게 있나요. 너무 이념에만 치우쳤죠. 이제부터 바로잡아야죠.” 그래서인가. 이 후보가 밝힌 10대 공약 중 외교·통상 분야에는 윤석열 정부가 외면했던 남북 관계 복원 및 화해·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협력, 교류 협력 추진 등이 포함됐다. 또 윤석열 정부가 공들였던 한일 관계 개선 및 한미일 협력 대신 ‘국익과 실용의 기반하에 주변 4국과의 외교 관계 발전’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이 후보가 최근 유세에서 지난해 중국 관련 ‘셰셰’ 발언 논란에 대해 “한미동맹도 중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해야 하지만 다른 나라하고 원수질 일은 없지 않으냐”며 “국익 중심으로 중러와의 관계도 잘 유지하면서 물건도 팔고 하는 것 아니냐”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하지만 ‘악마의 디테일’은 보이지 않는다. 대선이 치러질 때마다 후보들은 각종 공약을 쏟아 낸다. 상당수는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 ‘표(票)퓰리즘’ 공약이다. 이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의 인공지능(AI) 관련 공약과 각종 민생·복지 공약은 재원 마련 등 구체적 대책 없는 ‘장밋빛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장 표를 얻기 위해 ‘우선 던져 놓고 보자’는 식의 공약은 대선 후 결국 흐지부지돼 공약(空約)으로 끝나는 경우를 자주 목도했다. 더욱이 야권 후보일수록 전 정부와 반대되는 공약을 다수 내놓는다. 이른바 ‘전 정권 심판론’이다. 특히 보수에서 진보,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이 넘어갈 경우 상당수 정책이 180도 바뀌기도 한다. 대북 정책 등이 대표 사례다. 전 정권의 실책을 부각하며 지지층을 위한 공약 발표에 골몰한다. 그러다 보니 5년마다 정책 일관성보다 ‘새판 짜기’가 이뤄져 혼란을 일으킬 때도 많다. 4년마다 대선을 치르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조지 부시 정권은 빌 클린턴 전 정부 정책을 다 뒤집어 ‘ABC(Anything But Clinton·클린턴만 아니면 무엇이든) 정부’로 불렸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도 1기 때는 ‘ABO’(오바마만 아니면)였다면 2기엔 ‘ABB’(바이든만 아니면)를 강행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선심성이든 뒤집기든 유권자들은 마음에 드는 공약에 눈길을 준다. 대선 후보 공약이 유권자 개개인의 삶은 물론 앞으로 우리나라의 5년, 이후 미래까지도 좌우할 수 있으니 비상한 관심을 갖고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특히 계엄과 탄핵으로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하는 대선인 만큼 더욱 엄중하다. 그런데 부랴부랴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라 후보들이 제대로 된 공약을 내놓고 검증받으며 정책 경쟁을 하기엔 시간이 짧다. 그래서 불안하다.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2003년 1월로 다녀오겠다. 때와 장소는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권력이 이동하는 시기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취재하러 다니다가 비공개 보고서를 입수했다. 제목은 ‘대통령직인수위 업무 추진 주요 현안’. 김대중 정부에서 작성해 인수위에 제출한 것으로, 23개 부처의 핵심 과제 174개에 대한 처리 방향이 제시됐다. 174개 과제는 현 정부 임기 내 끝낼 과제 35개, 인수위와 협의해 추진할 과제 24개, 공약을 반영해 새 정부에서 시작하거나 계속 추진할 과제 115개로 분류됐다. 정책의 중요성과 시급성, 연속성 등이 반영됐다. 인수위는 이를 바탕으로 부처별 브리핑과 토론, 평가 등을 거쳐 ‘부처별 긴급 현안과제’를 선정했다. 과감히 정리된 공약도, 다듬어진 정책도 많았다. 그러나 새 정부는 2주 남은 짧은 대선 레이스 직후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 인수위를 통한 정책 인수인계도, 공약과 정책 조정도 못 한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도 인수위 없이 시작해 무리하게 새판을 짜다가 부동산 정책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내란’ 상황을 추슬러야 할 새 정부는 더 유능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현 정부 장관들은 다 물러나더라도 각 부처 차관·정책실장의 브리핑을 철저히 받아 국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 김미경 논설위원

기호 6번 구주와 후보 자진 사퇴“광화문 애국세력” 김문수 지지기호 7번 황교안 “부정선거 척결”선관위 폐지 선거국 신설 등 공약기호 8번 송진호 ‘선거 이력’ 전무단골 출마 허경영 피선거권 박탈 이번 6·3 대선에서는 6명의 후보만이 남아 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됐다. 게다가 여성 후보가 전무한 상태로 치러지면서 대선 후보들의 다양성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는 총 7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직전 20대 대선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그러다 구주와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가 사퇴하면서 결국 6명만 남게 됐다. 구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직 사퇴를 발표했다. 구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광화문 애국 세력과 동고동락하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웠다”면서 “나에게 투표한다는 심정으로 김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고 밝혔다. 기호 6번인 구 후보가 사퇴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중앙선관위 주최 ‘초청 외 후보 토론회’는 무소속 황교안(왼쪽)·송진호(오른쪽) 후보(기호 순)의 양자 토론회로 진행됐다. 16대 대선에서는 장세동 무소속 후보, 18대 대선에서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각각 중도 사퇴해 총 6명으로 선거를 치른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 척결’을 내세웠다. 황 후보는 전날 대구를 찾아 “부정선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나라를 빼앗긴다”면서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다시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우리가 0.73% 차이를 이겨 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정선거 범죄자 처벌 확행, 사전투표제 폐지, 선관위 해체 후 행정안전부 내 선거국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송 후보는 경제·금융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다. 공직 선거 이력이 없는 송 후보는 전북 고창 출생으로 ‘한국사회경제연구소’ 등 여러 사단법인 이사장을 겸직 중이다. 2억 8866만 5000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전과 17범의 이력이 눈에 띈다. 사기, 재물 손괴, 근로기준법 위반, 공동 감금 등의 범죄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가 8차례이며 벌금형도 선고받았다. 18대 4명, 19대 1명, 20대 2명이었던 여성 후보가 이번에는 한 명도 없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이에 이번 대선에서 여성 관련 정책이 실종됐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대선에 ‘단골 출마’했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는 준강제추행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돼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이번 대선에는 출마하지 못했다. 한편 앞서 15·16대 대선에서는 득표율 0%대 후보가 각 3명, 18대에서는 4명 나왔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첫 TV 토론에서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았다.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은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등 경제 분야를 주제로 맞붙었다. 토론은 ▲시간총량제 토론 ▲주도권 토론 ▲공약 검증 토론 등 순서로 진행됐다. 각 코너마다 의무적으로 두 명의 후보에게 질문하도록 규칙을 정했다. 김문수 후보는 모든 질문 기회를 이재명 후보에게 할애했다. 이재명 후보에게 4번, 이준석 후보에게 2번 질문했는데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질문도 사실상 화살은 이재명 후보에게로 향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는 한 차례도 질문하지 않았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에게 각각 3번씩 질문했다. 김 후보에게 한 질문 중 두 차례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대한 생각을 묻는 내용이었다.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토론 초반부터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호텔 경제론’과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준석 후보는 ‘호텔 경제론’을 언급하며 “외상으로 소비하고 나중에 취소하면 경제가 돈다는 논리냐”라며 “이런 주장은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 모델과 유사하다. 이것을 대한민국 경제에 적용하겠다고 들고 나온 것 자체가 대한민국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극단적 예시일 뿐이며 경제 순환의 승수효과를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이준석 후보는 “경제 이론을 호도하면 안 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김문수 후보도 “이미 학계에서도 ‘불가능하다’고 다 나와 있다”며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괜히 그냥 돈을 나눠준다든지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거들었다. 김문수 후보는 또 “이재명 후보는 커피 한 잔 원가가 120원이라고 해 파장이 컸다”며 “자영업자들을 모욕한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원재룟값을 예로 든 것일 뿐 전체 원가로 해석한 건 왜곡”이라며 맞섰다.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 추진을 두고도 설전이 오갔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임금의 감소가 없는 주 4.5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말 그대로 기업에게 부담을 다 넘기겠다는 것인가”라고 공격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임금 감소가 없이 4.5일제로 가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며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준석 후보는 “지금 확인한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가 빠져 있다. 그냥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며 “원래 사람들이 어려울 때 옆에 사이비종교가 다가오는 것처럼 가장 위험한 형태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의 외교관에 대한 공격도 이어졌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께서 최근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셰셰’ 하면 된다고 해서 비난받은 바 있다. 이것은 너무 친중국적 입장 아닌가”라고 공세를 폈다. 이재명 후보는 “제가 드린 말씀은 국익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고, 대만과 중국 간 분쟁에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현상을 존중하고 우리는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대만과 중국이 다투면 대만에도 중국에도 다른 나라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그러면서 “중국, 친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성남시장 시절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주한중국대사의 협박성 발언에도 침묵했다”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끔찍할 정도의 메시지를 (이 후보가) 계속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외교는 언제나 국익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기본 축으로 발전·심화시켜야 하는 게 분명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하므로 잘 관리해야 한다. 외교는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원전 정책과 관련, 이재명 후보에게 “원전을 짓지 않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언급했는데 원전 늘리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 탈원전에 대해 잘못됐다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원전이 필요하나, 안 하나 이렇게 일도양단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원전도 필요하고 재생 에너지도 필요하고 다른 에너지도 복합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권영국 후보는 비상계엄 사태를 정조준하며 존재감 부각에 나섰다. 권영국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게 “윤석열씨가 내란 우두머리란 사실을 인정하냐”고 추궁했다. 그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군을 동원한 내란 기도, 그 책임 인정하냐”며 “그 계엄이 이 나라의 경제에 비수를 꽂았단 사실, 자영업자·소상공인·관광·투자 모든 흐름을 끊었단 사실을 인정하냐”고도 따져 물었다. 김문수 후보는 “지금 말씀이 좀 과한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됐고 제가 알았다면 당연히 말렸겠다”면서도 “그러나 내란이란 것은 현재 지금 재판 중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선 여러 가지 판단이 많이 남아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의 권력 독점 프레임 강화입법·행정 이어 사법부까지 통제득표력 저하·집권 후 뇌관 될 우려김문수, 결국 후보 자리 지켰지만 변화보다는 ‘친윤’ 세력의 손잡아尹 탈당했어도 여전히 ‘한 팀’ 인 셈尹과의 절연-강경 우파와의 결합선택에 따라 보수 운명 달라질 것李·尹은 金이 후자 선택하길 바라오늘(19일) 기준으로 21대 대통령 선거가 딱 보름 남았다. 사전투표가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열흘 남은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등 주요 3당의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지만 이번 선거는 “이재명이냐, 아니냐?”, “윤석열을 어떻게?”라는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된다. 지난 1월 ‘윤태곤의 판’ 첫 회의 제목은 ‘탄핵 다음 질문은… ‘이재명이냐, 아니냐’’였고, 지난 4월 최근 회의 제목은 ‘차별화 없는 국민의힘… 尹 끊어내야만 싸움다운 싸움 가능해져’였다. 여전히 유효한 그리고 유이(唯二)한 화두다. ●이재명, 법원 압박은 부메랑 될 수 있어 윤석열과 이재명이 여전히 대선의 주인공이니 3년 전 두 사람의 첫 격돌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 바로 지난 대선의 경우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첫째 공약은 공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에 맞춰졌다. 마스크가 익숙하던 시기인지라 코로나19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데 이론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와 집값 폭등에 대한 비판이 주요 쟁점이었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그다음 순위인 경제·일자리 분야에선 ‘성장’이라는 과녁은 같지만 자본시장 공정성 회복(이재명) vs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윤석열) 식으로 방법론이 갈라졌고, 외교·안보에서는 ‘실용 외교’ vs ‘한미동맹 중심’으로 차이가 도드라졌다. 가장 차이가 컸던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공약 중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활용 방안. 이재명 후보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높이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후보는 “세계 최고 원전 기술·원자력 최강국”을 강조했다. 물론 이런 공약의 차이가 꼭 선거의 실질적 쟁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3년 전에는 당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에 더해 양 진영의 치열한 네거티브 공세가 불을 뿜었다. 대장동 이슈, 허위 사실 유포 공방, 무속 논란, 후보 부인들에 대한 의혹은 지금까지도 진행형이다. 흥미로운 포인트는 3년 전 이재명과 윤석열의 정책 쟁점이 현재 구 여권의 어려움, 윤석열의 몰락과는 거의 무관하다는 점이다. 무관을 넘어 오히려 윤석열 쪽으로 이재명이 움직인 느낌까지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 측도 여전히 ‘실용’을 내세우면서도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 이야기는 잘 안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냈고 현재는 이 후보의 외교·안보 참모인 김현종은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의 뜻을 전달했다. 대선 기간에 특정 후보 측 인사가 백악관 인사를 만나고 회동 내용을 곧바로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는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가급적 강화 및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한미일 간의 협력 관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후보의 입장임을 강조했다”면서 “우리가 특히 일본하고도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현종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물론 “‘셰셰’가 뭐가 문제냐?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발언에 대한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후보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각종 감세 공약과 기업 지원 약속, 탈탈원전 기조, 보수 인사의 대거 영입 등도 같은 맥락이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 캠페인에선 중도 내지 중도보수적 지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뒤집어 보자면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강화, 친기업적 정책, 탈탈원전 기조 등 지난 대선 때 정책 쟁점들을 윤석열 정부가 거침없이 밀어붙였지만 그건 그의 몰락과는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오히려 “그나마 그래도 그건…”이라는 상대적 호평 요인이다. 그래서 이 후보도 그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다만 3년 전과 달리 이 후보와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해 거친 압박을 가하는 점, 본인 재판과 관련된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하는 점은 ‘사법리스크’와 동시에 ‘권력 독점’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데 대선을 통해 행정부를 책임지게 되는 쪽이 사법부까지 통제한다? 선거의 득표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집권 후에도 오히려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몰락의 핵심은 ‘자초한 불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몰락 원인은 명확하다.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파면 결정문은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미래에 대한 걱정 혹은 예측은 분량은 적었지만 울림이 컸다. “만약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다시금 행사하게 된다면 국민으로서는 피청구인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헌법이 규정한 것과는 다른 숨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등을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은 점차 쌓일 수밖에 없고, 이는 국정운영은 물론 사회 전체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 대목은 탄핵심판의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이라고 볼 순 없다. 정치적, 상식적 판단과 걱정의 영역에 속한다. 저 구절을 일상적인 말로 풀어 보면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거나 각하해 이 사람을 대통령 자리로 돌려보내면? 다시 무슨 일을 벌일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는 그것이 두렵다’ 정도가 될 것이다. 다 윤석열 본인이 자초한 일이다. 그는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불신의 탑을 제 손으로 착착 쌓았다. 종북반국가세력 척결이라던 계엄의 명분은 해제 이후에 부정선거 적발, 중국의 위협, 대야 경고, 국민 계몽 등으로 자꾸 바뀌었다. 신년 첫날 엄동설한에 대통령 관저 밖에서 떨고 있는 지지자들에겐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라고 적힌 독려 편지가 전달됐다. 구치소에 들어갔을 땐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는 편지로 부정선거 중국 배후론에 불을 붙였다. 국민의힘 등 보수 주류에서 밀려나 있었던 강경파와 음모론자, 유튜버들은 이를 자신들에 대한 지원 요청 내지는 힘 실어 주기로 받아들이며 환호했다. 심지어 파면 이틀 후에도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힘내자”고 대오 유지를 주문했다. ●자기 선거를 만들지 못하는 김문수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런 윤석열을 못 끊어 내고 있다. 국무위원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사과하라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강권을 거부한 것 하나로 30년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 경선 기간에도 그 강점을 이어 갔다. 그는 경쟁자인 한동훈 전 후보를 향해선 배신자론을 펼쳤다. 상대가 배신자라는 말은 나는 배신자가 아니란 말이 된다. 김문수는 그렇게 해서 후보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친윤석열) 세력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한덕수를 후보 자리에 앉히려고 온갖 무리수를 동원했다. 한동훈, 홍준표 등이 친윤 세력을 거칠게 공격하며 지원사격한 끝에 김문수는 자리를 지켰다. 변화의 모멘텀을 잡을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김문수는 다시 친윤 세력의 손을 잡았다. 오히려 윤석열이 후보 선출 이후 ‘국민께 드리는 호소’라는 글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번영을 위한 사명’은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이어 가야 할 사명이 됐다”며 “우리의 싸움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전체주의적 도전에 맞서는 싸움이다. 저 윤석열도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며 김문수의 발목을 잡았다. 그 글 중 “제 마음은 여전히 국가와 당과 국민에게 있다”는 구절에 대해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제 저 사람이 무섭다”고 토로했다. 김문수 역시 윤석열의 친구이자 법률대리인이며 지난 총선에서는 자유통일당 후보로 나섰던 석동현을 선거대책위원회 시민사회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며 화답했다. 지루하고 재미없는 밀고 당기기 끝에 윤석열이 탈당을 선언했지만 자기 입으로 ‘백의종군’을 강조했다. 여전히 ‘한 팀’이란 이야기다. 그래서 “윤석열을 어떻게”라는 질문은 앞으로 보름 동안에도 유효하다. “이재명이냐, 아니냐”는 질문도 “윤석열을 어떻게”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의 이번 10대 공약 중 2번은(1번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다) ‘민주주의 강국-내란 극복, 국민 통합, 민주주의 회복’이다. 어떤 후보든 상대방과 격차가 벌어진다 싶으면 전략적 변화를 꾀하게 된다. 캠페인 초반에 김문수 후보 측은 “이재명만은 안 되지 않나. 어쨌든 다 힘을 모으자”는 두루뭉술한 대동단결론을 펼쳤지만 별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이제 그의 앞에는 ‘윤석열과 절연-중도화’와 ‘강경 아스팔트 우파(김문수 측은 ‘광장 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와 결합력 강화’라는 두 선택지가 높여 있다. 지금 와서 둘 중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그걸 구현하기 어렵고 잘 구현한다고 해도 선거 판세를 근본적으로 흔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6월 3일 이후 보수 진영의 운명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하나 분명한 것은 이재명과 윤석열은 모두 한마음으로 김문수가 후자를 선택하길 바란다는 점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다큐멘터리 영화 ‘다시 만날, 조국’ 제목처럼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한다”고 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이 16일 공개한 옥중 편지에서 조 전 대표는 “그날이 오면, 저도 영화관을 찾겠다”고 적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4일 개봉한 ‘다시 만날, 조국’은 2022년 개봉된 ‘그대가 조국’의 후속편”이라며 “갇힌 몸이라 영화를 보지 못한다. 그렇지만 보신 분들의 평을 보내 주시는데 의외로 재미있다고 해서 미소가 지어졌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그대가 조국’이 사냥당하는 조국의 고통과 시련을 다루었다면, ‘다시 만날, 조국’은 공적 분노를 터뜨리며 국민과 함께 투쟁하는 조국의 모습을 조명한 것으로 안다”며 “2024년 ‘응원봉’을 든 국민은 2019년 서초동에 ‘촛불 십자가’를 만든 국민과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제가 바깥에 있었다면 관객과의 만남 자리에 참석했을 텐데 아쉽다. 그런 기회는 오리라 믿는다”며 “그 전이라도 많은 분이 관람하시길 소망한다. 이 영화의 진짜 주연배우는 바로 국민 여러분이다”고 했다. 해당 다큐는 교수였던 조 전 대표가 검찰 개혁을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부터 지난해 3월 혁신당을 창당하고 곧바로 4월 총선에서 원내 3당 대표에 이르는 과정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 4월 4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갇힌 조 전 대표는 옥중에서도 서신과 언론 기고를 통해 12·3 계엄, 조기 대선 등 현안에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혁신당은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는 대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조 전 대표는 두 자녀의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대선이니 정부 부처 개편 이야기가 또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떼어 내고, 산업통상자원부를 분리하는 안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은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이는 ‘부처 개편 및 축소’다. 정부 부처 구성에 대한 정답은 없다. 변하는 시대에 맞추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부처 개편은 필요하다. 공무원들은 동요하겠지만 공무원들과 일해 본 사람들은 별 기대를 하지 않는다. 이제 말이 통하나 싶으면 담당 공무원이 바뀌는 일은 그대로일 테니까. 과학기술분야 관계자들은 “컴퓨터 운영체제를 새로 깔고 재부팅하는 느낌”이라고 토로한다. 공무원 인사의 핵심은 순환보직이다.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고 한 직무에 오래 머무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를 미리 막기 위해서다. 순환보직 주기가 1년 정도인지라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나오기는 어렵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일반직 공무원 6000명에게 전문성 향상 저해 요인을 물었더니 39.1%가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을 꼽았다. ‘연공서열식 평가 및 승진’(16.3%)의 두 배가 넘는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7년부터 순환보직이 전문성의 최대 적으로 꼽혔다. 해가 지날수록 비율도 높아졌다. 외국도 순환보직을 한다. 일본은 2~4년,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5년 등 우리나라보다 주기가 길다. 특정 분야는 10년도 넘는다.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제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는 약하다. 예를 들어 국제기구의 작업반회의는 보통 수년이 걸려 결과물이 나온다. 쓰이는 용어 하나하나가 회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오다)인 우리나라 공무원은 따라가기가 어렵다. 작업반회의에 참석해 인사하면 ‘너는 언제 가니’라고 묻는 듯한 눈길을 느낀단다.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된다. 그래도 순환보직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 공무원들은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필수 보직기간 확대’(17.6%)보다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27.1%)와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기회 확대’(24.5%)를 꼽았다. 최근에는 보신주의까지 더해져 전문성 쌓기가 더 어려워졌다. 일선에서는 과장이 수정을 한 번 지시하면 ‘과수원’, 국장이 수정을 두 번 지시하면 ‘국수투’라는 기록을 남긴다. 수첩에 지시사항을 상세하게 적거나 몰래 회의를 녹음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윗선 지시로 국정과제를 이행한 공무원에게 징계를 넘어 법적 책임까지 물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연목구어다. 과학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사회는 복잡해졌다. 인공지능(AI), 우주기술 등 신성장산업은 민간의 대규모 투자는 물론 정부의 전폭적 지원도 필요하다. 정부 내에 산업 전반에 대한 기획이 가능한 전문가를 키우려면 승진을 원하는 공무원들의 욕구와 전문성 함양이라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서열주의를 공직 분야부터 깨 보자. 정부 부처, 부처 내 모든 국과 과에도 서열이 있다. 승진에 이어 연쇄 이동이 벌어지면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서열에 따라 일괄 이동한다. 국민의 일상생활, 시대 흐름과는 무관한 일이다. 서열화에서 벗어나야 개인도 조직도 선택이 자유로워진다. 공무원 직급 체계도 고민해 보자. 기재부의 예산·세제실장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부처에서 실장은 차관과 국장 사이에서 역할이 모호하다. 차관과 실장의 연봉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으면 차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실장을 없애고 차관 수를 늘려 보자. 일부 의원제 국가에서는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2~4년 임기의 사무차관이 있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다. 부처 개편의 궁극적 목적은 일 잘하는 정부다. 부처만 보지 말고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주자. 능력 있는 미래세대의 직업 선택에서 공무원이 앞줄에 놓일 수 있도록. 전경하 논설위원

노태우·YS·DJ, 임기 말 ‘징크스’MB·文 2명만 퇴임 후 당적 유지‘87체제’ 이후 국정 1인자 자리에 오른 8명의 대통령 가운데 퇴임 후 당적을 유지한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이번 대선에서 당적 유지 여부가 주요 이슈로 떠오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이명박·문재인 전 대통령 정도가 임기 직후 탈당이나 출당을 피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임기 마지막 해에 친인척 비리 등 논란이나 여당의 미래 권력인 차기 주자들과의 갈등 속에서 당적을 내려놨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2년 9월 당시 김영삼(YS) 민주자유당 대선 후보와의 차별화 시도에 발끈해 명예총재직을 던지고 탈당했다. 노 전 대통령의 민정계를 지우고 당을 재편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이회창 총재와의 갈등 속에 탈당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도 아들들의 비리 의혹 등으로 임기 마지막 해인 2002년 5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여당을 두 번 탈당한 기록을 갖고 있다. 참여정부 첫해이자 취임 7개월 만인 2003년 9월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했다. 국정 운영에 전념하겠다는 명분이었으나 열린우리당 창당 준비 차원이었다. 이후 탄핵 기각 직후인 2004년 5월 열린우리당에 입당했고, 2007년 탈당해 무당적으로 마지막 임기 1년을 보냈다. 이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당적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후 2017년 1월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새누리당은 당시 보수정당 사상 처음으로 당이 쪼개져 개혁보수신당(바른정당 전신)과 분당 과정에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출당과 징계를 요구하는 이들이 따로 당을 만들어 파면 직후에는 당적을 유지했다. 그러나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바른정당 탈당파들의 복당 조건인 박 전 대통령 당적 정리 요구를 수용하며 당적을 박탈당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도 높은 지지율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했다. 임기 중 탈당 요구를 받은 바 없고, 퇴임 후인 지난해 9월 민주당 강성 지지층 일부가 평산마을 앞에서 탈당을 촉구한 바 있지만 이재명 당시 대표가 ‘분열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를 만류했다.

김부겸 전 총리, 7년 만에 경기도청 방문 “경기도 현안 챙기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3일 경기도청에서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현안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덕담을 주고받았다.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 장관 당시 공식 방문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자격으로 7년 만에 경기도청을 찾은 김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다음 정부 출범에 앞서 경기도 현안을 확인하기 위해 도청을 방문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의 선거 콘셉트는 ‘경청’”이라며 “현장에서 공직자들이 어떤 것들을 고쳤으면 좋겠는지, 도민들이 뭘 답답해하는지 잘 듣고 적어 다음 정부에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2017년 탄핵 직후 대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김 전 총리와) 힘을 합쳐서 일했다. 김 전 총리가 저를 많이 도와줬고 저도 김 전 총리의 말을 믿고 함께 애를 썼다”며 “그 이후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정치 입문 전도 그렇고 입문 후에도 친구처럼 지내면서 지금껏 좋은 정치적 멘토로, 우정을 나누는 관계를 맺어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총리는 오래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국정 전반을 봤고 총리까지 하면서 귀감이 됐다. 김 전 총리 생각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 말씀 듣고 교훈 삼아 잘 따라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전 총리는 “김 지사를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만났는데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이나 배짱도 있었다. 김 지사는 자기 일에 대해 소신을 갖고 일하는 공직자”라고 화답했다. 김 지사와 김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맡아 함께 일했다. 당초 김 지사와 김 전 총리 간 비공개 오찬이 예정됐으나, 김 지사 측 요청으로 실국장과의 만남으로 확대됐다.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997년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열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퇴로 총리 역시 공석이라 주요 대선 후보들의 메시지가 더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가보훈부 등에 따르면 오는 18일 5·18 기념식에는 대통령과 총리 대신 장관급 정부 인사가 주빈으로 참석한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참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5·18 기념식을 앞두고 대통령이 참석할지 여부는 매년 관심을 모았다. 1997년부터 정부에서 기념식을 주관한 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인 2000년 20주년 기념식이 처음이었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5년 동안 매해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에만 참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세 차례 기념식을 찾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취임한 해인 2022년 참석해 “매년 오겠다”고 한 뒤 3년 연속 기념식장에 자리했다. 기념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대표, 특히 여야 대선 후보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삼부 요인 중 한 명인 조희대 대법원장도 기념식의 초청 대상이긴 하지만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은 전례가 많았고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에도 불참했다. 게다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민주당 측의 거센 압박을 받는 상황이라 참석을 가늠하기 어렵다.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를 포함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다수 의원이 기념식에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 후보가 오는 17~18일 광주 집중 유세를 통해 5·18 헌법 수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개별 참석이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 재임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수 참석했다.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은 강기정 광주시장의 초청을 받아 5·18 행사에 참여한다고 이날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외교·안보 보좌관인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과 전격 회동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대선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 후보가 외교·안보·통상 분야 핵심 참모인 김 전 차장을 통해 선제적 포석을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정 정당 대선후보의 외교 안보 참모가 대선을 앞두고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김 전 차장은 이날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서로 조기에 만나서 이슈에 대해 생각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과 통상교섭본부장, 주유엔대사 등을 역임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국가안보실 2차장,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등을 맡았다. 김 전 차장은 “민주당 측의 외교·안보 정책을 자세히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는 한국 측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했다”며 “대화는 잘 됐고, 서로 이해를 충분히 하는 기회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도 맡고 있는 김 전 차장은 “관세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특히 자동차 부품 관세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한미 간 교역에서 거두는 무역 흑자 중 약 67%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며 “조선과 안보 등 다른 분야에서 우리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했다. 김 전 차장은 미국이 한국 등 57개 경제 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해 차등 책정한 상호관세의 90일 유예기간이 오는 7월 8일 종료되는 데 대해 “(한미 간 협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고 소개한 뒤 그에 대해 미국 측 대화 상대방도 고개를 끄덕거렸다고 전했다. 그는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분)을 연계하려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대해선 “협상 전략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우리는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을 주도했던 김 전 차장은 갈림길에 선 한미 FTA에 대해선 “선거 이후 새 정부가 어떻게 할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25%(기본관세 10%+국가별 차등 관세 1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의 FTA 체결 국가 중 가장 높은데,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 언급했다”고 전했다. 김 전 차장은 이어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트럼프 행정부의 품목별 관세도 한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왜냐하면 한미 FTA로 미국산 상품은 무관세인 상황에서 어찌 보면 이중의 페널티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전 차장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가급적 강화 및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한미일 간의 협력 관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후보의 입장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장은 “개인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현 상황에서 한일은 조슈번과 사쓰마번이 (에도 막부 타도를 위해) 협력했던 수준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장이 언급한 조슈번(현 야마구치현)과 사쓰마번(현 가고시마현)의 협력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두 세력이 1866년 에도 막부 타도를 위해 맺은 이른바 ‘삿초동맹’을 말한다. 미국 조야에서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윤석열 정부 당시의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기조를 이어갈지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차장은 지난 8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는 미국과 같이 규탄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유엔 결의 위반이므로 북한이 발사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우리도 비대칭 재래식 무기를 더 강화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장은 주한미군 감축과 위상, 역할 변화 등에 대해 미측 인사들이 거론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언급을 피했다. 그는 또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 표명과 북미 정상외교 관련 언급 등은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