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기 포천시·가평군 국회의원 김용태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반대를 하고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포천시·가평군 주민 여러분들께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첫 번째 본회의장 발언을 이렇게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발언으로 하게 되어서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만들게 된 현 정치권의 상황에 굉장히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첫 본회의장 발언 필리버스터로최장 기록 세웠으나 나흘 만에 깨져 지난달 29일 오전 8시 30분 김용태(34)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올랐다. 4·10 총선에서 당선돼 22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김 의원의 첫 본회의장 발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5박 6일 동안 진행된 ‘방송4법’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에 나섰다. 김 의원은 13시간 12분 동안 토론을 이어가 기존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인 윤희숙 전 의원의 12시간 47분을 넘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직접 김 의원의 최장 기록 경신 순간을 사진으로 담았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젊은 피 김용태 의원님이 방송장악법 저지 필리버스터에 나와 장장 13시간 12분 동안 토론을 해주셨다. 헌정사에 오래 남을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이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방송장악 기도에 맞서 우리 당의 결연한 저항 의지를 보여주신 김용태 의원님!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페이스북 글도 남겼다. 김 의원의 ‘최장 발언’ 기록은 나흘 만인 2일 깨졌다. 같은당 박수민(57·초선·서울 강남을) 의원이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 특별조치법)’ 반대 토론으로 김 의원의 발언 시간을 넘었다. 필리버스터가 기록 경쟁의 장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최연소 국회의원’, ‘국민의힘 유일한 1990년대생 지역구 의원’ 등 김 의원이 갖고 있던 타이틀에 ‘헌정사상 최장 필리버스터’는 추가하지 못하게 됐다.김 의원은 2017년 바른정당 청년정치 양성 시스템인 ‘목민관’을 통해 정계에 입문했다.그의 첫 출마는 2018년 지방선거 서울 송파구의원 무소속 출마와 낙선이다. 이후 새로운보수당에서 서울 송파을 총선을 준비하다 2020년 보수대통합 과정에서 지역구를 옮겼다. 국민의힘 역사상 최악의 공천 장치 중 하나로 꼽히는 ‘퓨쳐 메이커’로 험지인 경기 광명을에서 출마해 낙선했다. 퓨처 메이커는 청년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면서 지역구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사지로 몰아넣었고 결과적으로 전멸했다. 1호 법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파이브 아이즈’ 주한대사와 안보외교 22대 총선에서는 고향인 경기 포천·가평에서 1차 5자 경선, 치열한 양자 경선을 치러 공천을 받아 박윤국 민주당 후보에 승리해 22대 국회의원이 됐다. 김 의원의 1호 법안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특별법’이다. 특별법은 경기도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묶어 ‘미래지향적 평화 안보 지역’으로 재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주한 외교 사절을 가장 많이 만나는 초선 의원으로 꼽힌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영연방국 제27보병단이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한 가평전투에 참전했던 4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대사들을 모두 만나 ‘가평전투 보훈외교’에도 나섰다. 최근에는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뉴질랜드·캐나다·호주 정보 공유 동맹체) 5개국 대사와 대한민국 국회 여야 초선 의원의 만남을 성사했다. 민주당에서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의원 등이 참석했다.尹대통령-지도부 만찬에서“윤석열 나이로 서른세 살” 국민의힘 막내 초선 의원이지만 지도부 경험은 중진 의원 못지않다.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청년최고위원 선거에서 승리해 ‘이준석 지도부’를 지냈다. 국민의힘의 ‘이준석 축출’ 과정에서 함께 지도부에서 물러났고,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 ‘천아용인’의 ‘용’으로 출마했으나 탈락했다. 이후 천아용인 탈당 과정에서 고심 끝의 국민의힘에 잔류해 총선을 치렀다. 국민의힘의 참패를 수습하고자 들어선 ‘황우여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으로 발탁됐다. 사실 김 의원의 비대위 합류를 두고는 당내 우려도 컸다. ‘이준석의 김용태’를 굳이 비대위에 넣어야 하느냐는 반대도 많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첫 비대위 초청 만찬에서 김 의원은 이런 우려를 말끔히 씻었다고 한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는 윤 대통령의 질문에 김 의원이 “‘윤석열 나이’로 서른세 살입니다라고 답해 윤 대통령과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모두가 만족했다고 한다. 짧은 비대위 기간에는 전당대회 룰 개정 등을 마무리했고, 한동훈 지도부가 들어서며 물러났다. 7·23 전당대회에서는 2명의 당대표 후보가 김 의원에게 최고위원 러닝메이트를 제안했으나 김 의원은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맞다. 정치인 김용태를 위해선 나가지 않는 게 맞다”며 자신의 선거보다 후배 정치인의 미래에 힘을 실었다고 한다.‘천아용인’의 ‘용’에서 與 막내로초선 동기 이준석과의 관계는 한동훈 지도부 선출로 비대위가 해체되고 평의원으로 돌아간 김 의원은 최근 본회의장 의석도 맨 앞줄로 이동했다. 본회의장 의석은 각 당 지도부가 맨 뒷줄에 앉는데 비대위가 최고위를 대신했던 만큼 맨 뒷줄 의석에 약 한 달 동안 자리했다. 비교섭단체 초선으로 본회의장 왼편 맨 앞줄에 의석을 배정받은 이준석·천하람 의원이 본회의마다 김 의원에게 농을 섞은 문자를 보내기도 한다. ‘천아용인’ 중 유일하게 국민의힘에 남은 김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관계는 지지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이다. 그들은 여전히 함께 정치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초선 동기이자 사석에서는 “귀당은요, 귀당에서는요”라며 철없이 어울리는 형-동생들이다. 여전히 김 의원에게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래서 김용태는 친윤(친윤석열)이냐, 비윤(비윤석열)이냐, 친한(친한동훈)이냐”라는 계파 감별 질문이 따라붙는다. 김 의원의 답은 “저는 의회주의자”라고 한다. 하지만 아직 ‘김용태는 의회주의자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당선 직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고 했던 그의 말이 지켜질지도 아직은 알 수 없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는 야당이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상정됐다.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 투표를 지연시켰으나 다수 야당은 오늘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오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청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특검법’처럼 야당의 강행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재의결 후 폐기로 이어지는 22대 국회 정쟁 안건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을 넘겼는데도 처리한 민생·경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오직 정쟁적 사안만 놓고 강행 처리와 재의결의 드잡이만 이어 갔다. 지난달 10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오직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에 천착하겠다고 다짐하며 ‘먹사니즘’을 표방했건만 지금 행보는 이와 거리가 멀기만 하다. 당장 ‘전 국민 25만원 지원’만 해도 국민들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미국의 1000달러 기본소득 실험 사례가 이를 말해 준다. 3년간의 실험에서 매달 1000달러를 받은 사람들은 건강이 더욱 나빠졌고 근로의욕도 떨어져 일을 덜하게 됐다는 부정적 결과가 나왔다. 지금은 경제활동 제약으로 지원금을 받은 코로나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올 상반기 세수에 10조원 펑크가 났다. 그런 터에 13조원을 들여 25만원씩 뿌리면 재정 부담과 물가·금리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다. 민주당이 기대하는 민심 얻기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일이다. 21대 국회 때 폐기된 노란봉투법은 더더욱 우려를 키운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자칫 산업 현장을 노사 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크다. 파업 대응에 시달리다 노사 분쟁을 피해 해외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심지어 경영 악화로 문을 닫는 기업이 생길 수도 있다. 그 피해는 누가 입겠는가. 노동자들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근로유연화 등 노동개혁의 핵심과 거리가 먼 법안은 친(親)노조일지는 몰라도 반(反)민생이다. ‘먹사니즘’에 진심이라면 민주당은 이제라도 정쟁이 아닌 민생에 당력을 모으기 바란다.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수 시장은 여전히 고금리·고물가의 깊은 그늘에 갇혀 있다. 현금을 뿌리고 파업권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중 삼중의 규제를 풀어 투자와 신기술,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 연금개혁과 인공지능법·반도체산업지원특별조치법 등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먼저다.

정세균 “정치는 국민 두려워해야”심재철 “시급한 민생 타협 나서야”문희상 “대통령제 개헌 필요해”정갑윤 “무제한 토론 전원위 열자”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법안 폐기와 재발의 반복, 공영방송 ‘내 편 만들기’를 위한 야당의 방송통신위원장 무한 탄핵과 자진 사태 등 출구 없는 도돌이표 여야 공방에 대해 정치 원로들이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4명의 전직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치가 실종됐다”, “정치인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무식한 경우는 없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동물농장” 등으로 현 국회 상황을 평가했다. 이어 민생 전용 본회의와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 대통령제 개헌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제20대 전반기 국회의장은 “가깝게는 의회주의가 살아나야 하고 멀리는 정치가 복원돼야 한다. 정치 실종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때는 법안을 강행 처리할 때도 협상했고, (다수당은 소수당에) ‘국정은 굴러가야 한다’고 (양해를 구한다고) 통보했다”며 “혼자만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 정치하는 사람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시기 활동했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몫의 심재철 전 부의장은 “무더위에 국민을 더이상 짜증 나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국회 있을 때 이렇게 무식한 예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심 전 부의장은 “급한 것 다 제쳐 놓고 (정쟁)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 너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다. 예전의 민주당 맞나 하는 느낌”이라며 “(대화가) 안 되면 중간에 본회의 날짜를 하루 정도 미루고 그 사이에 상임위원회를 열어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제20대 후반기 국회의장은 “정치 불신을 넘어 정치 실종 상태”라며 “민주주의는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출발한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 죽기 살기밖에 안 되고 그건 동물농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 책임제를 바꿔야 한다”며 “대통령만이 개헌을 할 수 있고, 대통령이 (개헌을)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했다. 제19대 새누리당 몫의 정갑윤 전 부의장은 “(양당 모두) 매번 갑의 위치나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지금 민주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말만 민생”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부의장은 “오랜 세월 지켜 온 국회의 규칙을 기억하고 국회의장이 앞장서 이끌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의장 자체가 (정파적으로) 아주 우습게 변해 버려 너무 안타깝다”며 “정치를 하다 보면 지금 (자기가 원하는 법안 통과 등을) 안 하면 나라가 망할 것 같겠지만 돌아보면 더 합리적인 방법이 보인다”며 서로 무제한 토론에 나서는 ‘전원위원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13조원 현금 살포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도 통과시킬 예정이어서 필리버스터 정국은 2박 3일간 지속된다. 또 민주당은 전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하자 이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르면 2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하고,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본회의 시간에 맞춰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고생이 많다”며 힘을 실었다. 이 위원장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돼 있어 민주당은 2일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거야는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무난히 탄핵안을 가결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이날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 6당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국정 테러이자 무고 탄핵”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장악 국정조사’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12일 전에 국정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 민생회복지원법이 상정되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고, 민주당은 곧바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2일 오후에 강제 종료 표결이 실시된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도 처리할 계획이어서 여당의 필리버스터와 강제 종료 표결을 감안하면 3일 오후에 2개 법안의 야당 단독 처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처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법안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의 이 전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이날 따로 만나 2시간 동안 거부권 정국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생회복지원법은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겠다”고 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사탕발림식 현금 살포로 민주당은 당장 환심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민생과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악법”이라고 반박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추 원내대표는 “불법파업 조장법은 사실상 기업인들한테 1년 365일 내내 파업 대응만 하라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가결됐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딸의 비상장회사 주식 매수 등으로 임명동의안 채택이 불발됐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신임 사장으로 민영삼(64) 전 국민의힘 특별보좌관을 임명했다. 정치평론가 출신인 민 신임 사장은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선거 캠프에서 국민통합특보를 지냈다. 방통위는 또 시청자미디어센터 신임 이사장으로 KBS PD 출신인 최철호(61) 공정언론국민연대 공동대표를 임명했다.

광주시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직원 당직제’를 폐지했다. 지난 1986년 11월 직할시 승격 이후 38년 만이다. 광주시는 대신 당직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인공지능 보이스봇인 ‘AI 당지기’를 운용하는 등 당직업무를 24시간 운영되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통합 운영한다. 광주시는 당직제 폐지 첫날인 1일 오전 8시 30분, 강기정 시장과 마지막 당직 근무자들이 시청 1층 당직실 앞에서 ‘당직, 뜨거운 안녕’이라는 행사를 진행했다. 강기정 시장은 시민안전을 위해 수십년간 성실히 당직업무를 수행해 온 공직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마지막 당직자들에게 노란색 월급봉투에 담긴 당직수당을 전달했다. 광주시의 당직근무 폐지는 야간·휴일에 접수되는 당직민원이 대부분 긴급한 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민원이나 다른 기관 소관인 이첩민원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당직근무 다음날 휴무에 따른 업무공백 발생으로 행정능률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실제, 지난해 당직민원은 총 1592건으로 하루 평균 4건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86%인 1376건이 교통 및 주취자 불만사항 등 단순민원이거나 타 기관 소관인 이첩민원이었다. 하지만 광주시로서는 이 같은 단순민원 해결을 위해 5급 이하 직원들이 3인 1조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당직근무를 하고 다음날 휴무함으로써 업무공백 발생과 함께 행정능률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직원 당직제를 폐지하는 대신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재난안전상황실에 당직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 통합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단순·이첩 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인공지능 보이스봇인 ‘AI 당지기’를 특별채용했다. ‘AI 당지기’는 음성이나 보이는 AR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민원을 자동접수한 뒤 5개 자치구와 종합건설본부 등 해당 민원 처리기관을 연결하거나, 담당부서에 전달해 응대하게 된다. 이번 ‘당직근무 폐지’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업무에 대해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한 AI 시대 혁신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강 시장은 “이번 당직제 변화는 지난 2년여 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출한 결과물”이라며 “불요불급한 업무 개선은 조직의 작은 변화지만 ‘시민행복과 광주의 변화’를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이어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이날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문턱을 넘어 1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사위는 이날 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및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거수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별건 수사를 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김 차장검사가 수사할 당시 ‘봐주기’를 했다고 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법사위는 이와 관련해 김 여사와 이 총장을 비롯해 장씨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20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이 전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 등 4명(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김 차장검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탄핵 조사 청문회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법사위 간사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근거로 탄핵한다고 하면서 (조사 계획서에) 첨부한 증거 및 조사상 참고 자료가 단 4개의 언론보도”라고 지적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이라는 절차를 진행한다면 검사들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압박이 될 것”이라며 “형사사법 시스템에 상당히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했다. 또 여당은 법사위 2소위원회에서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법사위원장석으로 나가 항의했고 정청래 위원장이 “퇴거 명령을 하겠다”고 하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무슨 퇴거 명령이냐, 지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소란이 일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들과 대법관 후보자 2명(노경필·박영재) 임명동의안을 상정한다.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육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지난 4월 19~22일 시 재직 육아공무원 14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이들의 왕복 통근 소요 시간은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 48.6%로 제일 많았고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 34.3%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46.6%는 ‘재택근무로 통근 시간을 절약하면 자녀 등하교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88.3%는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선택했고, 89.6%는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기존에 시행해온 ‘육아시간’ 제도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8월부터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해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에 육아공무원의 재택·유연근무 사용실적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에는 복직 전‧후 직무교육 및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10일 건강 프로그램 등에 이어 다음 달에는 심리 안정 프로그램·직무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서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 및 육아공무원 대상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2월부터 서울시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지원 시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내년부터는 신혼·다자녀 직원 대상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시가 앞장서서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이 자치구·산하기관,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돼 저출생 위기 극복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충남 공주시도 ‘주 4일 출근제’ 시행 앞서 지난 30일 충남 공주시는 저출산 위기 심화 등에 대응해 육아 친화적인 공직근무 여건 마련을 위한 ‘주 4일 출근제’를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주 4일 출근제는 주 40시간 근무는 유지하되,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주 1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집약 근무를 통해 주 4일 출근을 가능하게 하는 근무 형태다. 재택근무는 1주일에 4일만 출근한 뒤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고, 집약근무는 주 4일 동안 하루 10시간씩 근무한 후 하루를 쉬는 방식이다.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육아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근무 요일도 본인의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대상은 2세 이하 자녀(생후 35개월까지)를 양육 중인 직원으로 육아휴직자를 제외한 52명, 전 직원의 4.7%가 해당한다.

경기도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서울스카이와 함께 8월 한 달 동안 ‘The 경기패스 제휴 이벤트’를 진행한다. The 경기패스 가입자 본인과 동반 1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37% 특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장권을 발권할 때 K-패스 어플에서 The 경기패스 가입자임을 인증만 하면 된다. 남상은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제휴 이벤트가 The 경기패스 가입자들에게 특별한 여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The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The 경기패스의 가입자는 시행 석 달 만에 84만 명으로, 전국 교통카드인 국토교통부 K-패스 가입 194만 명의 43%를 차지했다. The 경기패스 가입자 84만여 명 중 신규 가입자는 54만 명, 기존 알뜰교통카드 전환자는 30만 명으로 각각 약 65%와 약 35%로 나타났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53%(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K-패스의 19~34세에서 19~39세까지 늘렸다.

골프존앱 ‘플러스샵’은 골퍼가 원하는 골프 상품을 구매 또는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로, 다양한 스크린 아이템을 통해 라운드에 특별한 재미를 더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스크린골프 플레이를 도와주는 골프 동반자 ‘코스매니저’ 아이템이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으며 특히 지난 3월부터는 순차적으로 새로운 버전의 코스매니저를 출시하며 골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스크린 라운드의 캐디 역할을 해주는 코스매니저는 골프존 매장에서 18홀 라운드 시 홀인원, 버디, OB, 해저드 등 샷 결과에 따른 다양한 셀러브레이션 효과와 함께 ▲연속 OB 시 추가 멀리건 1회 제공 ▲방향과 높낮이에 따른 퍼팅 가이드 ▲퍼팅 공략거리 안내(남은 거리 1m 이상) ▲볼 놔주기 무제한 등 라운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스크린골프 전용 아이템이다. 현재 골프존이 서비스하고 있는 코스매니저 아이템은 10종으로, 기존에 서비스하고 있던 이민지, 유현주 프로 코스매니저 외에 올해만 8종의 코스매니저를 새롭게 선보였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형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인 티몬 등과 진행한 협업 사업이 무산되면서 사업에 참여한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지자체가 앞장서 지역 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진행한 프로모션과 할인 쿠폰이 되려 영세 업체 자금줄을 막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모습이다. 전북도는 지난달 28일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티몬, 위메프 등과 함께 지역 중소·소상공인 상생 강화를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상품개발부터 판로개척에 이르기까지 다각도의 활동을 펼치며 온라인 판로 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었다. 20% 전용 할인쿠폰도 발행하며 특가 판매로 관심을 유도했다. 티몬·위메프와의 프로모션에는 도내 중소기업 399개 사가 참여했다. 그러나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해당 업체의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졌고 결국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전북도는 문제가 된 업체에 입점한 도내 기업들의 대금 정산 상황 및 매출액 기준 피해 확인에 나섰다. 티몬과의 프로모션은 중단했고, 위메프와 진행 예정인 프로모션도 잠정 중단시켰다. 또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하고, 추후 미지급 대금 관련 소송 시 컨설팅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농산물업체들의 경우 장기간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농가와 협력 거래처들의 연쇄도산마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전북에서만 32개 사가 42억 70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선 지자체가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업 기업의 재무 건전성 사전 검토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티몬 환불 지연 사태가 지난 5월부터 시작됐지만 전북도와 경제통상진흥원은 아무 의심 없이 협업 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문제가 심각해지자 결국 세금으로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대책만 내놨다. 전북도 관계자는 “티몬과의 프로모션은 전국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기업 재무제표를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았다”며 “도내 중소기업 입점 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과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與 “방송4법, 악법 중 악법”… 野 “또 거부 땐 독재 정권의 말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야당이 30일 ‘방송4법’ 단독 처리를 완료했다. 5박 6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던 국민의힘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고, 31일 임명할 전망이다. 이에 야당은 탄핵으로 맞설 계획이어서 ‘쳇바퀴 공방’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단독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전날 오전에 시작된 마지막 필리버스터는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됐다.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종결·법안 표결 시간 제외)는 총 109시간 34분으로 역대 두 번째로 길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2016년 2월 ‘테러방지법 반대’를 주장하며 9일(192시간 25분)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다. 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 등 방송4법을 모두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바꿔 친야 성향의 MBC 사장과 이사진 교체를 막으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방송 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방송4법을 또다시 거부하고 독재의 길을 가려 한다면 그가 추앙하던 독재 정권의 말로를 따를 것”이라며 “3년 남지 않은 권력을 지키려 국민 불행을 초래하는 나쁜 선택을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론 법안인 전 국민 25만~35만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도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이다. 이 법안들도 앞선 채상병 특검법처럼 야당의 본회의 단독 통과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부결 후 폐기의 수순을 밟을 수 있다. 다만 주말마다 민주당의 지역 순회 전당대회가 있어 당론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후보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에 대해 “30일을 기한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국회가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응하지 않으면 이튿날 임명이 가능해 이 후보자는 31일 임명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으로 이상인 전 직무대행(부위원장)까지 자진 사퇴해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상황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부위원장 후임도 서둘러 임명해 ‘2인 체제’를 재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은 5명 구성의 방통위에서 2인 체제 의결 시 곧바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매한가지로 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위원장 자진 사퇴, 신임 위원장 인사청문회, 대통령의 임명 강행 같은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 다만 여야는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형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인 티몬 등과 진행한 협업 사업이 무산되면서 사업에 참여한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지자체가 앞장서 지역 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진행한 프로모션과 이에 쓰인 할인 쿠폰이 되려 영세 업체 자금줄을 막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모습이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8일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티몬, 위메프 등과 함께 지역 중소·소상공인 상생 강화를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상품개발부터 판로개척에 이르기까지 다각도의 활동을 펼치며 온라인 판로 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었다. 20% 전용 할인쿠폰도 발행하며 특가 판매로 관심을 유도했다. 티몬·위메프와의 프로모션에는 도내 중소기업 399개소가 참여했다. 그러나 사업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해당 업체의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졌고 결국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전북도는 문제가 된 업체에 입점한 도내 기업들의 대금 정산 상황 및 매출액 기준 피해 확인에 나섰다. 티몬과의 프로모션은 중단했고, 위메프와 진행 예정인 프로모션도 잠정 중단시켰다. 또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하고, 추후 미지급 대금 관련 소송 진행 시 피해구제 소송 컨설팅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농산물업체들의 경우 장기간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농가와 협력 거래처들의 연쇄도산마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지자체가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업 기업의 재무 건전성 사전 검토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티몬 환불 지연 사태가 지난 5월부터 시작됐지만 전북도와 경제통상진흥원은 아무 의심 없이 협업 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문제가 심각해지자 결국 세금으로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대책만 내놨다. 전북도 관계자는 “티몬과의 프로모션은 전국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재무제표를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았다”며 “도내 중소기업 입점 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과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거대 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방송 4법 강행 처리 완료와 함께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5박 6일간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종료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전 시작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토론 종결 직후 EBS법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25일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1개 법안마다 ‘법안 상정→필리버스터→강제 종결→야당 단독 처리’ 수순이 반복됐다.한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부결된 법안을 또다시 일방으로 밀어붙이는 이상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며 “결단코 방송장악 악법이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위원장 따라 개최 제각각 ‘네 탓 공방’2328개 법안 중 4건만 본회의 통과巨野 일방처리 후 尹거부권 악순환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됐지만 그간 발의된 2328건의 법안 중 대통령이 공포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상병 특검법,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에서 보듯 여야가 무한 공방과 대치만 반복하고 있어서다. 야당이 이끄는 상임위윈회는 최대 11차례 전체회의가 열리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대여·대정부 공세였고, 여당이 이끄는 상임위는 야당 공세에 판을 깔지 않겠다고 아예 문을 걸어 잠갔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민생은 신음하는데 국회 생산성은 사실상 ‘제로’(0)에 수렴되고 있다. 29일 국회 상임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후 이날까지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이끄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총 11회로 전체회의를 가장 많이 열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방송4법, 채상병 특검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을 각각 다룬 상임위로 여야 간 ‘핵심 전장’으로 통하는 곳들이다.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이끄는 행정안전위원회(8회), 국토교통위원회(7회)가 뒤따랐다.반면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이끄는 국방위원회는 이날까지 한 차례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 역시 여당 위원장의 여성가족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1회 개최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민주당 소속 산자위 의원은 “두 달이 지났는데 간사만 선출하고 사실상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위원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상임위 개최 여부가 결정되는 데 대해 여야는 지난 16일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한쪽이 계속 일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애초부터 협상이나 대화는 어렵다”(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부터 곰곰이 생각해 달라”(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지난 두 달간 발의된 2328건의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35건(1.5%)뿐이다. 처리 법안 35건 중 21건은 발의자가 철회했고, 10건은 ‘대안 반영’ 후 폐기됐다. 나머지 4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 이 중 하나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이다. 나머지는 방송4법 중 야권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으로 이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부결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의원) 숫자로 밀어붙이니 재의요구권 행사로 방어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입법 쿠데타”라고 말했다. 민생 법안들은 외면받고 있다. 여야 모두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에 정부의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를 촉구했지만 진전은 없다.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상설 연금특별위원회를 놓고 여야가 맞설 가능성도 크다. 여야가 공감한 ‘K칩스법 일몰 연장’ 역시 소관 상임위에만 접수됐을 뿐 후속 논의가 없다. 여야 대치 정국은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상정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준비에 들어갔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쪽(여당)은 거의 보이콧을 하는 수준이고 다른 한쪽은 쟁점 법안 처리에만 힘을 쏟고 있는 건 22대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며 “이를 타개할 리더십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양당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내놓고 치열하게 싸워서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가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달라”고도 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원청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면책이 핵심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과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박동민 대한상공회의소 전무,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추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노란봉투법 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산업 현장에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은) 극단적 불법쟁의 행위를 조장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을 저지해 달라며 여러 차례 국회로 달려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폐기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1일 이를 다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준비 중이지만 의석수 열세로 본회의 저지는 불가능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민생을 망치고 경제를 어렵게 하는 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우리는 강력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다. 사력을 다해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법이 절대 현장에서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집권 여당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경제단체가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더 강화해 주고, 국민에게 법의 부정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알려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하청기업이 4000곳에 달하는 기업도 있을 텐데 극단적으로 그 모든 하청업체가 원청 사업주에게 교섭 요청을 하면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국민을 위해서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2024파리올림픽 중계방송 특별해설위원으로 나섰다가 일각의 비난을 받았다. 국가대표 사격 선수 출신인 진종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28일 SBS 올림픽 남자 10m 공기권총 결승전 중계방송에서 해설을 맡았다. 진 의원은 현역 시절 올림픽 10m 공기권총 종목 등에서 금메달 4개와 동메달 2개를 목에 걸며 ‘사격황제’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다. 진 의원은 중계방송에서 “오랜만에 사격장으로 돌아온 것 같다. 옛 추억이 떠오른다. 선수 시절의 긴장감과 열정이 다시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 감동적”이라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라”고 응원했다. 프랑스 파리 샤토루 CNTS 사격장에서 치러진 이날 결선에는 이원호(24·KB국민은행) 선수가 출전해 4위에 올랐다.진 의원의 해설 방송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국회 버리고 중계하러 갔다. 정치가 부업이냐”는 등의 비난이 쇄도했다. 몇몇 인터넷 이용자는 “필리버스터로 국회가 전쟁 중인데 정치를 부업으로 하는거냐”, “국회의원 됐으면 입법 활동이나 하지 ‘배지’는 장식이냐”, “국회의원 시간 많은가 보다”라고 짚었다. “굳이 해설로 부른 SBS나, 부른다고 나가서 해설하는 진종오나 생각이 없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도 있었다.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 ‘방송4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고 있는 국면에서 진 위원이 올림픽 해설에 나선 것은 부적절했다는 의견이었다.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진 의원이 새 지도부 합류 닷새 만에 ‘한눈’을 판 것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진 의원이 프랑스 파리에서 현지 중계를 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기도 했다. 진종오 “무보수 재능기부, 목동서 중계…거짓 프레임으로 선동” 일각의 비난에 대해 진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그들’이 거짓 프레임을 짜서 선동, 저질스럽게 개인의 인격을 묵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29일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탄핵 형국을 조장하며 보수 변화의 순간들을 발목 잡으려는 파렴치한 ‘그들’은 마치 내가 파리에 있는 것처럼 (선동했다). 이 시국에 외국 나가서 신나 있는 진종오를 상상했나 보다”라고 했다. 이어 “변화의 시작인 한동훈호에 탑승해 지금까지 전국 곳곳의 당원들을 찾아뵙는 등 아주 열심히 국회를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목동 SBS와 여의도는 차로 15분 거리다. 올림픽 해설 등 내 재능기부는 모두 무보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 의원은 올림픽 해설에 앞서 방송4법 통과 저지 필리버스터에도 참여했다. 진 의원은 해설 하루 전인 27일 2차 필리버스터에서 3시간 59분에 걸쳐 발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9일 오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8일 오전 방문진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약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고, 야당만 남아 법안을 처리했다. 방송 4법 개정안은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EBS법도 같은 절차로 통과시킬 방침이다. 방송 4법은 ▲민주당 등 야당의 법안 상정 ▲필리버스터 ▲24시간 이후 토론 종결권을 통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야당 단독 처리 수순이 반복되며 하나씩 처리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EBS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이날 닷새째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예정이다. 방송 4법의 처리 완료 시점은 오는 30일 오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대형 풀장·유수풀 등 규모 늘려탈의실·놀이시설 안전 직접 점검올해부터 오전·오후 2부제 운영 “일상이 바쁜 젊은 부모들이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장을 마련했습니다.” 서울 송파 ‘하하호호 올림픽 물놀이장’이 두배 더 커진 규모로 돌아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27일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운영을 시작한 하하호호 올림픽 물놀이장에서 주민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른 오전부터 수많은 인파가 모인 이날 물놀이장은 개장 시간을 5분 앞당겨 오전 9시 55분부터 문을 열었다. 개장식은 서 구청장과 지역 어린이들이 함께 터치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갈음했다. 개장 축하인사를 생략한 서 구청장은 탈의실 냉방 여부 등 부대시설 운영 상황과 놀이시설 안전 등 점검에 직접 나섰다. 이어 시설을 둘러본 뒤 “안전은 백번 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지난해 첫선을 보였던 하하호호 올림픽 물놀이장은 올해 기존 650㎡에서 1550㎡로 규모를 늘렸다. 300명이 동시 입수할 수 있는 초대형 풀장을 중심으로 유아는 물론 고학년 초등학생까지 즐길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두배 길어진 유수풀과 유아용 풀장을 배치했다. 올해 규모를 늘린 것은 기존 이용객들의 호응이 높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물놀이장은 일일 평균 753명, 누적 방문객 1만 2805명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받았다. 설문조사에서도 97%가 만족했고, 99%는 재방문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개장식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물놀이장을 찾았다는 송파구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서 구청장은 주민들과 인사하며 “자주 오시라”고도 했다. 송파구는 지난해 무제한 이용 시간 방식이 회전율을 낮게 만들었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2부제 방식을 채택했다. 1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리고, 1시간의 청소 시간을 갖고 2부가 재개돼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시설 입장과 이용료는 모두 무료다. 다음달 17일까지 22일간의 운영을 마치면 이튿날부터 이틀 동안에는 ‘반려견 동반 수영장’이 별도로 운영된다. 반려인구 1500만명 시대에 반려견과 함께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한 것이다. 서 구청장은 “어린이들이 시원하고 안전하게 추억거리를 만들고 돌아갈 수 있도록 폐장일까지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채상병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할 것이다. 야당의 채상병특검법 단독 처리에 이어 여당의 요청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표결에서 특검법안이 부결돼 폐기되는 상황이 지난 국회에 이어 두 번째 벌어졌다.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도 같은 절차를 밟으려 줄줄이 대기 중이다. 그야말로 ‘도돌이표’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2277개 법안 중 처리 법안은 자진 철회 법안을 합쳐도 불과 29개(28일 오후 3시 기준)다.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전장 역시 매한가지다.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여당은 4개 법안 모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고, 야당은 24시간마다 종결 동의안을 통과시켜 필리버스터를 멈추고 있다. 이런 식의 대장정이 끝나면 역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표결을 통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청원 청문회는 코미디에 가깝다.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으로 시작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민주당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라는 청원’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제명하라는 청원’이 5만명을 넘으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국회 해산 청원이 나올 때까지 모든 청문회가 열릴 것이란 냉소도 나온다. 핵심 증인 불참은 예견된 일이었고, 의혹 해소 대신 몸싸움과 고성만 오갔다. 여야 정쟁이야 일상이지만 이처럼 민생이 사라진 적이 있나 싶다. 인사청문회 역시 검증과는 거리가 먼 싸움판이 됐다. 여야가 거칠게 싸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끝은 윤 대통령의 임명일 것이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에 질의하는 대정부질문은 사흘 예정 중에 불과 두 시간 진행됐다. 이달 초 민주당의 채상병특검법 강행과 여당의 필리버스터로 국회가 이틀 연속 파행했기 때문이다. 9월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이미 의원실은 송곳 질문 준비에 들어가야 하지만, 여야 간 광활한 전선에 동원되느라 국감 준비는 생각도 못 한다는 얘기가 적잖이 들린다. 여야 싸움의 본질은 민생이 아니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고, 방송4법 통과와 방통위원장 탄핵을 통해 공영방송의 친야 성향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노골적으로 목표를 드러낸 공세다.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당의 공세를 막고 있다. 또 공영방송을 친여 성향의 수장으로 바꾸기 위해 방통위원장이 하나의 안건을 의결하고 민주당의 탄핵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살라미 전술’로 맞서고 있다. 이른바 ‘탄핵과 자진 사퇴’의 굴레다. 서로 ‘당대표 지키기’와 ‘대통령 지키기’에 올인하는 권력 다툼 속에 민생은 당연히 뒤로 밀렸고 출구는 없는 듯하다. 그나마 협치의 계기를 찾아보자면 국민의힘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앞세운 한동훈 대표가 탄생했고, 민주당에선 ‘먹사니즘’을 내건 이재명 전 대표가 연임의 승기를 굳혔다는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는 지지자들의 일시적 감정이나 화풀이 정서가 아니라 국민의 상식, 즉 인식 수준을 의미할 것이다. 먹사니즘은 강성 지지자가 아니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국민이 정치에서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의 국회 상황은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먹사니즘과도 거리가 멀다. 상임위원회마다 민생을 파탄 내는 실익 없는 정쟁만 이어지며 ‘보텀업’(상향식) 협의가 불가하니 두 사람이 ‘톱다운’(하향식) 협의에 나서야 한다. 우선 최장 지연되는 22대 국회 개원식부터 열어야 한다.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국회의원 선서를 시작으로 정치가 국민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경주 정치부 차장

더불어민주당의 무차별적 탄핵 공세로 사상 초유의 ‘방송통신위원 0명’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에 맞서 이동관·김홍일 위원장이 연달아 사임했고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이상인 부위원장마저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자 가결 시 예상되는 장기 공석을 막기 위해 지난 25일 자진 사퇴했기 때문이다. 헌법과 방통위법상 국회의 탄핵 대상은 방통위원장뿐이며, 직무대행은 탄핵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방통위가 MBC 사장 임명권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 만료(다음달 12일)에 따라 기존 친야 성향 이사들을 친여로 바꾸지 못하도록 방통위를 기능 마비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휴일인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야권의 ‘방송4법’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제한 반대토론(필리버스터)이 나흘째 이어졌다. 민주당의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현행 ‘재적의원 과반’에서 ‘방통위원 4인 이상’으로 바꾼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가운데 야당측 추천 위원 2명이 반대하면 그 어떤 안건도 의결할 수 없게 된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영방송 공정성 강화를 내세우지만 야권 진영의 입김을 키우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정녕 공정 보도를 중시한다면 자신들이 집권한 5년 동안은 왜 이 사안을 거들떠보지 않았는지부터 답해야 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민주당은 사흘간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조차 이틀이라는 점에서 유례가 없다. 임명과 동시에 탄핵에 나서기 위한 명분 축적용이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국회의 탄핵 발의 남용은 행정부에 대한 정당한 감시·견제 기능을 넘어서는 일이다. 헌정 질서의 안정을 위해 자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