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면 찾아가는 ‘수요응답형(DRT)’ 광주투어버스가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기아챔피언스필드 노선을 운행한다. 광주시는 광주투어버스 정류장에 챔피언스필드를 추가하고 KIA 타이거즈 구단과 협업해 각종 홍보와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광주투어버스는 이용객이 원하는 정류장에서 앱으로 호출하면 찾아오는 인공지능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적용한 관광형 버스로 이용객의 다양한 호출에 따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최적 경로를 생성, 탄력적으로 노선을 운행한다. 이용객은 앱으로 승차할 정류장에서 탑승인원을 선택해 광주투어버스를 호출한 뒤 가고 싶은 목적지와 가까운 정류장에 내리면 된다. 기아 홈경기가 종료되는 시각인 밤 9시 이후에는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유스퀘어터미널~농성역을 연결하는 순환노선을 운행한다. 기아챔피언스필드 순환 노선은 8월 중 기아 홈경기가 있는 8~11일, 20~22일, 27~29일 운행한다. 운행 시간은 평일 오후 9시 10분부터 10시 40분까지, 주말은 오후 8시 50분부터 10시 20분까지다. 이동이 잦은 관광객을 위한 1일권 패스도 판매한다. 이용요금은 1인 3,000원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고 24시간 동안 무제한 탑승이 가능하다. 1회권과 달리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 환승은 불가하다. 광주관광공사와 기아타이거즈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광주투어버스 탑승과 야구경기 관람을 함께 인증하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추진한다.

글쓰기의 감각(스티븐 핑커 지음, 김명남 옮김, 사이언스북스) ‘빈 서판’,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의 저자로 유명한 인지과학자이자 언어학자 스티븐 핑커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이번에는 글쓰기 지침서를 내놨다. 영어 글쓰기를 알려 주는 책이기는 하지만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생각을 어떻게 명쾌하게 풀어낼 수 있는지 베스트셀러 작가의 팁을 엿볼 수 있다. 640쪽, 3만원.정상 과로(에린 켈리·필리스 모엔 지음, 백경민 옮김, 이음) SF 또는 미래 예측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재택·유연근무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뜻밖의 사건으로 갑자기 다가왔다. 저자들은 집안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유연근무제가 기업들이 제공하는 복지 정책처럼 알려졌지만 ‘유연성’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필요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456쪽, 2만 5000원.조선, 시험지옥에 빠지다(이한 지음, 위즈덤하우스) ‘난장’은 ‘소란스러운 과거 시험장’이란 의미다. 조용할 것만 같은 과거 시험장이 소란스러웠던 이유는 온갖 부정행위 때문이었다. 팔도 최고의 족집게 과외 선생에 성균관 옆 대형 사설 학원, 그 학원에서 벌어진 체벌, 늦깎이 장수생까지, 요즘 수능을 둘러싼 각종 문제가 조선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 328쪽, 1만 8000원.글렌 굴드에게 듣다(글렌 굴드·조너선 콧 지음, 이석호 옮김, 경당) 빠른 템포와 명쾌한 연주로 기존과 다른 음악 해석을 내놔 세상을 놀라게 하는가 하면, 연주 도중 콧노래를 부르고 구겨진 연미복 차림으로 무대에 오르는 것을 꺼리지 않았던 음악가. 20세기의 가장 독보적 카리스마를 보였던 괴짜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의 연주 철학과 삶의 통찰을 엿볼 수 있는 책이다. 256쪽, 1만 8000원.

12년만에 대거 해제, 11월 택지 발표최상목 “2029년까지 42.7만호 공급”서초·강남 그린벨트에 1만호 유력… 수도권 용적률 30%P 더 푼다 급등하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12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다. 서울 및 인접한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 5만 가구(서울 1만호+α)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11월에 발표한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내년에 3만호를 더해 총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지정하는 것을 포함해 2029년까지 수도권에 42만 7000호를 공급한다. 계획대로 진행돼도 입주까지 8~10년은 걸리지만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신호’를 보내 달아오른 매수 심리를 진정시키겠다는 의도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발표하면서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라고 말했다. 정부는 ‘1·10 대책’에서 수도권에 신규 택지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공급 물량을 4배로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서울 및 인접 지역이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주 연속 오를 만큼 과열된 상황에서 우수 입지에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2018년 수서역 인근 신혼희망타운, 2021년 신내4지구 공급을 위해 소규모로 그린벨트를 풀었으나 대규모로 해제하는 건 12년 만이다. 서울 그린벨트는 149.09㎢로 전체 면적의 24.6%에 이른다. 강북권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인 만큼 서초·강남권이 풀릴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 그린벨트 지역에 1만호 이상을 포함해 수도권 내 5만호 신규 택지는 오는 11월 발표 예정이다. 내년에는 3만호 신규 택지를 추가로 내놓는다. 올해 발표되는 5만호 중 2만호는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분양·임대주택으로 최대 70%까지 공급되도록 한다.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 그린벨트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토지를 사고팔 때 지자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까지 한시 적용되며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시가 협조해야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만큼 정부는 오세훈 시장이 제안하는 방식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지에 지어질 공공주택 대부분은 서울시가 새롭게 내놓은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인 장기전세주택Ⅱ를 대폭 확대해 공급하려 한다”고 말했다.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실제 입주까지 적어도 8년은 걸린다. 정부는 이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다. 그린벨트 내 공급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므로 시세보다 70~80% 수준으로 낮게 분양돼 ‘로또 청약’이 재현될 여지가 있다. 정부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자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10 대책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시기를 조정하는 ‘패스트트랙’ 도입 역시 기간을 3년 줄일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6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 통상 14~15년 걸리던 정비사업이 8~9년으로 줄어든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은 3년 한시로 법적 상한 기준보다 30% 포인트 상향한다.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역세권 정비사업 지구는 360%에서 390%, 일반 정비사업은 300%에서 330%까지 높일 수 있다. 다만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은 배제된다. 조합 설립 동의율은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한다. ‘전세사기’로 기피 대상이 된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는 정부가 직접 공급한다. 수도권 내 빌라 등 공공 신축 매입은 내년까지 11만호 이상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은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제한으로 신축 주택을 사들일 계획이다. 최소 6년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주택’도 도입한다 세제 혜택도 늘린다. 신축 빌라를 매입하면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을 내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한다. 소형주택 1채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도입하고 세금 부과 시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불면증을 겪는 사람들이 잠드는 것을 도와주는 이색 직업이 등장했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른바 ‘수면사’(Sleepmaker)라고 불리는 이들은 불면에 시달리는 사람과 취침 전 편안한 대화를 나누며 정서적인 지지를 통해 수면을 유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이 서비스의 주요 대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주일에 6일을 일하는 ‘996 근무제’와 결혼 스트레스 등 다양한 압박에 시달리는 청년들이라고 SCMP는 전했다. 실제로 이 서비스를 경험해본 타오지는 ‘시간제 수면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안정적인 직업이 있지만 보수가 크지 않기에 부족한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서다. 타오지는 고향에 있는 또래 친구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며 점점 불안을 느끼게 돼 수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다고 한다.그는 “친구나 가족들과 공유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문제를 오히려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감정적인 쓰레기를 없애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면서 “일단 이 감정적인 쓰레기가 처리되면 사람들은 더 잘 자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타오지는 “상위 단계에 속한 수면사일수록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최고 수준의 수면사는 시간당 최대 260위안(약 5만원)을 벌 수 있으며, 전일 근무하면 월 최대 3만 위안( 576만원)에 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타오지의 고객은 대부분 1990년대와 2000년대에 태어난 청년들이다. 고객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자기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정서적인 지원을 구하고자 수면사를 찾는다. 타오지의 수면 서비스는 고객이 잠들면 끝이 난다. 정작 자신은 자야 할 시간에 누군가의 취침을 돕는 일을 하느라 잠을 자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에 관해 시민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 7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안내했다. -이용구간은 어떻게 되나. “지하철은 서울지역 내 지하철, 김포골드라인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심야버스, 공공자전거인 따릉이가 포함돼 있고, 10일부터는 진접선(4호선 연장)·별내선(8호선 연장)까지 이용가능 구간에 포함된다. 지하철은 이용범위 내 역에서 승차해도 이용범위 외에서 하차하면 기후동행카드를 적용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5호선(미사~하남검단산), 7호선(석남~까치울)에서는 하차 가능하지만 해당 역에서 승차할 수 없다. 서울시를 운행하지만 타 시도의 면허로 운영되는 광역·시내버스, 별도 요금제로 운영되는 신분당선, 광역버스·공항버스 등은 제외된다.” -잔액 환불은 어떻게 받나. “사용 만료일 이전 신청자만 환불 받을 수 있다. 실물카드는 사전에 카드 등록을 완료한 이용자만 환불신청이 가능하다. 수수료는 500원이다.” -충전금을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방법은 “현금으로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한 경우 현금영수증 등록이 가능하다. 환불받은 금액은 제외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기후동행카드를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시설은 “국립발레단 공연(10% 할인), 페인터즈 공연(20% 할인), 빛의 시어터 전시(30% 할인), 서울시립과학관·서울대공원·서울식물원(50% 할인) 등이다.”

“회식 등 조직 문화 빠르게 달라져경영 비전·정보 공유로 신뢰 형성을” 세대 간 인식 차로 ‘괴로운 직장’의 탈출구를 찾기 위해 다양한 분야 직장인들이 지난 6월 ‘새로운 직장문화 진단과 과제’ 좌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 모였다. 문강분 행복한일노무법인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직장 내 세대 갈등이 심각하며, 이제야 이 문제를 직시하기 시작했다는 데 동의했다. 김현경 서울시메트로9호선 인사노무처 부장은 “초개인화 시대를 맞아 직원들의 맞춤형 요구가 늘고 있다”면서 “조직과 개인의 요구를 조율하는 게 인사 담당자의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직책 수당을 포기하고 중간관리자를 맡지 않겠다는 기피 현상과 같은 새로운 조류도 난제라고 했다. 최대영 대상홀딩스 기업문화팀장은 “직장에서의 소통에는 업무적 소통, 창의적 소통, 감성적 소통이 있는데 이 중 공감을 형성하는 감성적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영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노조위원장은 “조직문화 변화 속도가 산업별로 다른 데 비해 회식문화는 빠르게 바뀌었다”면서 “회식이 줄어들면서 과음으로 인한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줄어든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종현 브라이트벨 대표는 “과거 신뢰 형성 수단으로 회식을 했는데, 이제 회식 말고도 신뢰 형성이 가능한 다양한 조직문화 차원의 방법들이 많다”면서 “대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영찰학과 비전, 전략적 정보를 공유한다면 회사에 대한 공감과 동질감이 형성된다”고 말했다. 임소형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은 “청년들이 적당히 괜찮은 일자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운데 고용부는 올해부터 청년 온보딩 프로그램과 중소기업 인사관리자 대상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정부 역시 기업 조직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세대갈등 해소를 위해선 ▲회사 대표의 의지와 철학 ▲상호 존중문화 ▲유연근무제와 같은 포용적 근무체계 ▲소통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참석자들은 강조했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하는 등 직원들의 업무와 직장생활을 돕는 AI 기술 활용이 갈등을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설보수공사 이유로 4개월간 장기휴관(본지 인터넷판 7월 1일자 보도)에 들어간 김영갑갤러리 ‘두모악’이 실상은 경영난으로 인해 장기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인 이유는 미술관 내외부시설 정비 및 보수공사지만 사실은 코로나19여파로 직원들 인건비가 밀리는 등 운영난으로 인해 휴관한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박훈일 ‘두모악’ 관장은 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너무 힘들었고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면서 회복이 안됐다”며 “매년 8만여명에 달하던 관람객 수가 코로나19때 절반인 4만명대로 뚝 떨어졌고 그 이후에는 2만~3만명 관람에 그쳐 직원 급여도 못 주는 상황이 됐다”고 털어놨다. 두모악은 그동안 대출받으며 근근이 버텨왔지만 인원감축은 불가피했고 직원(6명)들이 근무일수를 줄이는 유연근무제를 통해 자진(셀프) 임금 삭감까지 하며 버티다가 결국 지난 6월 모두 퇴사했다. 현재 박 관장도 퇴사한 상태로 무급으로 홀로 갤러리를 지키고 있다. 최근 추가 대출을 받아 직원들 밀린 급여를 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관장은 “갤러리 문을 닫느냐, 마느냐는 2차적인 문제”라며 “우선 시급한 것은 수장고가 열악해 선생님 작품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작품 보존과 관련 제주도 등 산하 관계기관들의 관심 속에 머리를 맞대 논의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달말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두모악은 난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희망이자 어려운 작가들의 희망공간”이라며 “두모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주인이고, 난치병과 싸우는 환우들이 주인이고, 이곳에서 힐링한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대가 변하고 있지만 아날로그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전시공간은 하나쯤 존재해야 한다”며 “레트로, 뉴트로풍이 유행하듯 또 언젠가는 아날로그 콘텐츠가 다시 유행하는 날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어떻게 버티느냐가 중요하다”고 토로했다. 두모악은 밥 먹을 돈까지 아껴가며 필름을 사 제주의 풍경, 특히 용눈이 오름 등 제주의 오름을 담아내는데 열정을 받친 고(故)김영갑(1957~2005) 작가가 폐허된 삼달초등학교를 갤러리로 환골탈태시킨 곳이다. 그러나 어느날 루게릭 병을 앓아 투병생활 6년 만인 2005년 5월 29일 홀연히 세상을 떠났다. 박 관장은 “고인은 사진작가가 되려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사진을 찍을 수 있어야 한다고 늘 강조할 만큼 세상에서 가장 성실한 작가였다”며 “내년은 고인의 20주기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더더욱 폐관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11월 반드시 재개관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공식 파트너사인 삼성전자가 2024파리올림픽 출전 선수단 전원에 제공한 ‘갤럭시 Z 플립6 올림픽 에디션’이 중고 매매 사이트에 매물로 올라오고 있다. 6일(현지시간)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 이베이 사이트에서 ‘갤럭시 Z 플립6 올림픽 에디션’을 검색하면 10여건의 매물이 뜬다. 프랑스의 중고 거래 사이트 르봉쿠앙에도 몇 대가 매물로 나와 있다. 판매 가격은 이베이에서는 1275달러∼2500달러(약 175∼344만원), 르봉쿠앙에서는 1500유로∼2ㅇ유로(225∼300만원) 수준이다. 올림픽 에디션이 아닌 일반 갤럭시 Z 플립6 512GB 모델의 미국 출고가 1219.99달러(약 168만원)보다 높다. 판매자들은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제품”, “상자에 들어있음” 등의 제품 소개 글을 적어놨다. 삼성이 올림픽 참가 선수 1만 7000여명에게 제공한 에디션은 512GB 모델로, 노란색 바탕에 금빛 올림픽·패럴림픽 엠블럼과 삼성 로고가 새겨졌다. 파리올림픽 공식 이동통신 파트너사 오렌지(Orange)가 100GB 용량의 e심을 제공했고 삼성 월렛에는 선수촌에 설치된 코카콜라 자판기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인앱패스’와 파리 일대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도 저장됐다.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삼성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IOC에 보고했으며 선수들에게 제공된 선물인 만큼 처분은 재량에 맡기기로 합의했다. 한 내부 소식통은 파리지앵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국가의 선수들에게는 이 휴대전화가 작은 수입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파리지앵은 삼성이 제공한 휴대전화 일부가 중고 사이트에서 팔리며 애초 의도한 대로 사용되진 않기도 하지만 이미 마케팅 측면에서는 충분히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간 올림픽 시상식에서는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개인 소지품 반입이 금지됐지만 이번 올림픽에서는 IOC와 삼성전자 간 협력으로 최초로 ‘시상대 셀카’가 가능해졌다. 이에 선수들이 삼성전자가 주최 측에 지급한 스마트폰으로 단체 셀카를 찍는 모습이 자주 노출됐다. 특히 지난달 30일 탁구 혼합복식 시상식에서 한국과 북한, 중국 선수들이 시상대에서 다 함께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은 각종 매체뿐 아니라 소셜미디어(SNS)에서도 크게 주목받았다. 파리지앵은 “그 어떤 광고보다 훨씬 효과적인 마케팅 작전이다”라고 전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의료기기업체인 ㈜에이치앤아비즈는 6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에서 기업 부문 대상을 받았다. 워라밸이 사회적 화두로 대두된 가운데 중소기업이 육아휴직과 정시퇴근 문화 등을 실현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에이치앤아비즈의 변화는 2016년 오래 근무했던 여직원이 밝힌 퇴사 사유에서 촉발됐다. 그는 “육아휴직이 불가능할 거 같다”라며 이직 의사를 밝혔다. 20~30대 직원이 다수인 상황에서 회사는 생존을 위해 변화를 선택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법정 제도를 100% 사용하도록 하고 업무 집중제와 초과근무 사전승인제 등을 통해 정시퇴근 문화를 정착시켰다. 이런 가족 친화적인 조직 문화가 정착되자 젊은 직원들의 재직 기간이 늘고 우수 인재들이 찾는 회사로 도약하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면 회사가 손해 본다는 근시안적 사고에서 벗어나면서 직원들의 책임감과 목적의식이 높아지는 성과로 이어졌다”라고 평가했다. 전시·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 벡스코는 유연근무제를 통해 이직률이 높은 마이스(MICE) 업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이 회사는 해외 바이어와의 상담 및 빈번한 외근·출장 등으로 불가피한 연장 근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차출퇴근제에 이어 2023년 가족사랑휴가제도 등을 도입했다.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도 공정한 승진 기회를 제공하며 복직 시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하도록 사규를 개정했다. 지난해 88명 중 37명이 유연근무에 참여하고 있고 지난 5년간 퇴사자가 3명에 불과하다. 고용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의 사례와 정책을 통해 워라밸을 실천한 모델을 발굴 확산해 기업과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그동안 일·육아를 지원하는 제도가 확대됐지만 여전히 중소기업과 남성의 활용률이 낮은 편”이라며 “부모 맞돌봄 문화 조성 및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롯데면세점이 희망퇴직에 나선다. 롯데면세점은 면세업 위기 극복 기특을 다지기 위해 ‘특별 조기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만 43세 이상 중 근속연수 10년 이상 직원 혹은 동일 직급 장기 체류자다. 신청자에겐 통상임금 32개월치와 재취업 지원금 2000만원을 지급하며, 대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직원에겐 자녀당(최대 3명) 1000만원의 학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임금피크 대상자는 별도 명예퇴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5일부터 30일까지다. 이번 특별 조기퇴직 프로그램은 최근 롯데면세점이 선언한 비상 경영 체제 돌입의 일환이다. 대리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창사 이래 두 번째 희망퇴직으로, 첫 희망퇴직은 2022년 12월 시행된 바 있다.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지난달 ▲고강도 사업부 구조개선 ▲조직 슬림화 ▲전사적 인력 구조조정 등을 골자로 한 임직원 대상 메시지를 발표한 바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내실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 조기퇴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며 “회사 성장과 발전을 위해 힘써온 구성원의 새 출발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은 일부 직원들에 대한 인사 발령을 통해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달 인사 발령에서 본사 직원과 시내영업점 영업사원 20여명을 공항 인도장 근무로 전환했다. 본사 인원을 콜센터, 공항 인도장, 물류 업무에 전환 배치해 탄력적 인력 운영에 나선 것이다. 롯데면세점은 지난달 1일자로 마케팅부문과 빅데이터팀, 해외역직구팀, 브랜딩팀, 디자인팀 등을 폐지하고 다른 조직에 업무를 통합하는 조직 슬림화도 진행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에 발표한 비상 경영 체제 지침에는 ▲임직원 근무기강 확립 ▲예산관리 및 규정 강화 ▲임직원 보상 합리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유연근무제 및 재택근무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집중 근무시간을 지정해 해당 시간 동안 흡연, 업무 목적 외 티타임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모든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50% 삭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해외 출장은 동일한 목적일 경우 2명 이하로 제한하고, 10시간 이내 비행은 임원도 이코노미 클래스를 이용하도록 했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지난 6월 비상 경영 체제 돌입을 선언하며 사업부 구조개선과 상품 원가 및 경쟁 비용 통합 관리, 조직 슬림화, 전 임원 급여 20% 삭감, 전사적 인력 구조조정 등 수익성 개선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함께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법)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거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후 여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거듭될수록,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쌓일수록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지만, 정작 민생을 등진 정치권에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네 탓”만 하는 쳇바퀴 정국이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재석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자녀의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재계는 사실상의 ‘무제한 파업법’이라고 반발하고, 노동계는 ‘노동약자 보호법’이라며 맞선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더 강한 법안을 재발의했다. 앞선 채상병 특검법, 방송4법, 25만~35만원 지원법에 이어 여당은 일곱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고, 이를 강제 종료한 야당은 이날 표결해 통과시켰다. 여당은 이미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요청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앞서 요청받은 방송4법, 25만~35만원 지원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면 임기 2년간 21건이 된다. 이 추세라면 이승만 전 대통령의 45건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양곡관리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등 21대 국회에서 정부·여당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던 3건을 또다시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쟁점 법안 본회의 상정→여당 필리버스터→야당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도돌이표 정국이 반복되는 데는 국회 공전의 원인이 상대에 있고, 따라서 국민 심판이 상대에게 향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정작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국회의원 선서’조차 67일째 무시하고 있다. 국회법 24조에는 ‘임기 초에 국회에서 선서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개원식은 못 해도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9월 2일에 의원 선서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들고 국민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들인데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여야 행태가 정치혐오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 무용론이 나오는 현재 상황이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타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한 초선 의원은 “필리버스터보다 집권 여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 인사도 “상임위원회에서 쟁점 법안을 다룰 때 여야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오찬 회동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사법 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실제 이 법안들은 상임위 단계에서 의견 접근을 이뤄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 법안 협치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청빈한 법관의 표상으로 불리는 조무제 전 대법관(83)이 건강 악화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에서 퇴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동아대와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대법관은 지난 2022년 초 건강 문제로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동아대 로스쿨 석좌교수에서 물러났다. 조 전 대법관은 2004년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뒤로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로펌에 합류하는 대신 모교인 동아대 석좌교수를 맡아 후학 양성에 힘썼다. 2014년 부산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장에서 물러날 때는 흔한 퇴임식이나 환송회도 치르지 않았다. 교수직에서 물러날 때도 마찬가지였다. 동아대는 지금도 조 전 대법관이 썼던 연구실을 그대로 두고 있다. 조 전 대법관의 삶과 정신이 깃든 공간을 보존하겠다는 생각에서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조 전 대법관의 청렴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연구실을 보존하거나, 별도의 기념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동아대 측은 연구실 영구 보존이나 기념관 건립 등을 함부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빈하고 겸손했던 조 전 대법관의 품성을 고려했을 때, 기념관 건립 등은 그가 원하는 일이 아닐 수 있어서다. 경남 하동 출신인 조 전 대법관은 1970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관을 지내고 2004년 퇴임했다. 1993년 공직자 첫 재산 공개 때 6400만원을 신고해 고위법관 103명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다. 그래서 가난한 선비를 뜻하는 ‘딸깍발이’ 판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창원지법원장으로 승진할 때 당시 관행대로 직원들이 마련해 준 전별금을 주변의 강권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 전액 책을 구매해 부산고법 도서관에 기부한 일화도 유명하다. 대법관 시절에는 원룸에서 자취하면서 비서관도 두지 않았으며, 부산법원조정센터 상임위원장을 할 땐 ‘하는 일에 비해 수당이 과하다’면서 자진 삭감할 정도로 재물과는 거리를 두고 살았다. 지난해 법원도서관은 2019년 채록한 조 전 대법관의 구술을 바탕으로 한 ‘법관의 길 조무제’를 발간했다.

경기 수원시가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과 유급병가를 지원해 노동취약계층의 노동 환경을 개선한다. 수원시는 5일부터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유급병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2024년 1~6월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90%를 지원하는 것이다(1인 사업주는 45%).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건설현장화물차주(살수차·카고크레인·고소작업차) 등 수원시 거주 노무제공자와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원시에 사업장이 있는 1인 택배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노무제공자가 신청할 수 있고, 지원금은 산재보험 납부내역 확인 후 11월 중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9월 2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건강검진 1일 유급보상, 입·퇴원 진료 최대 12일 유급보상(1일 8만 4560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수원시에 주소를 둔 18개 직종(택배기사·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기사·건설현장 화물차주·보험설계사·건설기계조종사·방문강사·골프장캐디·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방문판매원·대여제품방문점검인·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화물차주·소프트웨어기술자·방과후학교강사·관광통역안내사·어린이통학버스기사) 노무제공자와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원시에 사업장이 있는 1인 사업주 중 6개 직종(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대여제품방문점검원·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화물차주)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노무제공자가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11월 2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검진·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우편, 방문(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3층 노동정책과)하거나 전자우편(kbh8816@korea.kr)으로 신청해도 된다. 신청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선착순 모집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유급병가 지원사업으로 노동 취약계층의 노동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많은 노무제공자가 사업에 참여해 지원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 파리 올림픽을 빛낸 스포츠 스타들이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유퀴즈’)과 만난다. 5일 ‘유퀴즈’는 오상욱, 안바울, 허미미, 김민종, 오예진, 반효진, 김예지의 출연 소식을 전했다. 유도 종목의 허미미는 독립투사의 후손으로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선수로 출전했으며, 안바울은 체급 차이를 넘어선 상대를 상대로 승리를 얻어 화제가 됐다. 또한 무제한급 사상 최고 성적인 은메달을 획득한 김민종 선수가 ‘유퀴즈’에서 공개할 유도와 인생 이야기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을 ‘입덕’시킨 사격 국가대표 선수들도 함께한다.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메달을 거머쥔 오예진 선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도 주목한 김예지 선수, 한국 사격 역사상 최연소 기록을 갈아치운 반효진 선수가 출연을 예고했다. 여기에 금메달 2개를 거머쥐며 ‘펜싱 2관왕’에 오른 오상욱 선수도 ‘유퀴즈’ 출연을 확정 지었다. 오상욱은 이번 대회 개인, 단체전을 모두 석권하며 한국 펜싱 역사상 최초로 2관왕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노조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까다롭게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상정된 이 법이 불법파업만 조장한다는 이유로 무제한 반대토론(필리버스터)을 벌였으나, 7월 임시국회가 3일 밤 12시 종료되면서 토론이 종결됐고 오늘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과 7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방송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하계휴가 및 결산국회 준비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거부권 행사 이후 이들 법안의 재표결은 다음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쳇바퀴 정쟁이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판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달 동안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여당의 필리버스터,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도돌이표 정쟁이 무한 반복되려는 꼴이다. 두 달간 6개 법안이 처리됐지만 ‘채상병특검법’처럼 거부권이 행사됐거나 행사될 야당발(發) 쟁점법안들뿐이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은 한 건도 없다. 지난 2일 민주당이 가결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비롯해 탄핵안 발의도 벌써 7번째다. 4건은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을 수사했던 수사 검사 4명에 대한 것이고, 3건은 공영방송 주도권을 둘러싼 방통위원장(직무대행 포함)에 대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고 방통위는 이 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2인 체제’마저 와해돼 사실상 기능이 멈췄다. 이런 국회가 지난 두 달간 쓴 예산은 1200억원이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장악 관련 청문회를 열고 이달 중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14일에는 법사위에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등을 수사했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 조사 명목의 청문회를 연다. 다른 3명의 수사 검사들에게까지 “이재명 대표님을 괴롭힌 죄”라는 낯뜨거운 명분을 공공연히 입에 올리며 탄핵 속도를 내려 한다. ‘채상병특검법’ 재발의, 김건희 여사·윤 대통령 특검법도 조국혁신당과 함께 논의 중이다. 대통령 탄핵청원 관련 조사를 해야 한다며 법사위 청문회를 여는 등 정권 조기퇴진과 이 전 대표 방탄용 특검·탄핵 공세에만 열을 올린다. 생산성 ‘제로’인 그야말로 ‘민생 실종’ 국회다. 제헌국회 이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비정상이 계속된다면 국회탄핵이나 세비 반납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운동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출산·다자녀 공무원에게 우대 혜택을 주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경남 김해시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출산·다자녀 공무원에게 인사가점 부여가 가능하도록 인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바뀐 인사규칙을 보면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 이후 첫 근무성적평정에서 첫째 자녀부터 1명당 0.5점을 부여한다. 또 7세 이하 미취학아동이 두 자녀 이상인 6급 이하 공무원은 두 자녀 0.3점, 두 자녀 이상은 0.5점의 가점을 매긴다. 시는 바뀐 규칙을 적용하면 출산이나 육아 휴직 후 복직자의 근무평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이나, 승진 지체·경력 단절을 걱정해 출산을 미루고 고민하는 일이 줄 것으로 본다. 인사규칙 개정사항은 오는 10월 공포하고 나서 1년 후 적용할 예정이다. 경남 고성군도 두 자녀 이상 7급 이하 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가점을 매기고 6급 담당 보직을 부여할 때는 40% 이상을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주는 내용 등을 담아 인사규칙 개정을 준비 중이다. 군은 육아휴직 기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성과상여금과 복지포인트 지급 기준도 바꾸기로 했다. 경기·대전·충남 등에서 선보였던 공공기관 ‘주 1일 재택근무제’도 확산하는 추세다. 이달 제주도는 도 본청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일 재택근무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히며200명에게 이를 권장했다. 도는 2살 미만(2022년 7월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직속 기관·사업소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뒤에도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두 자녀 공무직 직원은 1년, 세 자녀 이상 공무직 직원은 2년까지 기간제로 재고용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시 본청과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공무직 직원 1500여명에게 적용한다. 인구문제가 국가 최대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러한 공공부문의 저출산 극복 인사제도 확산·효과 여부는 주목된다. 심인선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과 가정 양립 등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대부분은 공공부문에서 시작돼 민간으로 확대했다. 각 지자체가 도입 중인 출산·다자녀 직원 우대 제도도 새 정책 정착·확산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민간이 해당 제도를 채택했을 때 지자체 등에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매주 일요일마다 정례적으로 만나 정책 현안 및 국정 전반 등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대 협의회가 지난 6월 30일 이후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 당정 협의회가 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날 자정까지 이어진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인해 연기됐다. 당초 당정대 협의회는 이날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치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4일 여권에 따르면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논란을 계기로 지난 5월 말부터 당과 대통령실, 관계 정부 부처는 한자리에 모여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는 일요일마다 공개 또는 비공개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주로 주요 정부 정책의 발표 전 최종 조율이 이뤄졌다. 그동안 물가안정,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등 주요 민생 정책이 조율됐다. 하지만 지난 6월 30일 열린 공개회의를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 접어들면서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 6월 30일 이후 비공개회의도 열리지 않았다”면서 “전당대회 직전 한 차례 당정대 협의회 일정이 조율됐지만 취소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전당대회 때문이라기보다는 안건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 측 고위 관계자가 수시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찾아 각종 현안을 보고하는 방식의 당정 간 소통은 이어져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 취임 후 열릴 고위 당정 협의회는 국회 상황을 고려해 두 차례 미뤄졌다. 지난달 2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주말에 걸쳐 진행 중이었다. 한 대표가 지난 2일 김상훈 신임 정책위의장을 임명한 뒤 첫 일요일인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당정대 협의회 역시 연기됐다. ‘한동훈 지도부’ 출범 후 당정대가 처음으로 정책을 협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지만, 이날 자정까지 이어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국회 필리버스터가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자정까지 이어진 국회 상황을 고려해 당과 대통령실, 정부 측이 서로 배려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당정대는 이날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피해 수습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국민의힘은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대책으로 플랫폼 업체의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도입 의무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에스크로는 물품 계약 이행이 끝나기 전까지는 판매 대금을 제3의 금융기관에 예치해 돈을 못 쓰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현행법상 플랫폼 업체는 에스크로에 대한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이와 함께 플랫폼 업체들의 정산 기일 표준화도 추진된다. 김 신임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네이버, 쿠팡 등 플랫폼 업체의 정산 기일이 어떤 곳은 열흘, 어떤 곳은 40일, 60일인데 이를 표준화하는 방안을 정부 측에 주문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대표는 김 신임 정책위의장에게 민생 정책을 거듭 강조했는데, 해당 방안이 추진되면 ‘한동훈호(號)’의 첫 민생 정책이 될 전망이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출산·다자녀 공무원에게 우대 혜택을 주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경남 김해시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출산·다자녀 공무원에게 인사가점 부여가 가능하도록 인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바뀐 인사규칙을 보면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 이후 첫 근무성적평정에서 첫째 자녀부터 1명당 0.5점을 부여한다. 또 7세 이하 미취학아동이 두 자녀 이상인 6급 이하 공무원은 두 자녀 0.3점, 두 자녀 이상은 0.5점의 가점을 매긴다.시는 바뀐 규칙을 적용하면 출산이나 육아 휴직 후 복직자의 근무평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이나, 승진 지체·경력 단절을 걱정해 출산을 미루고 고민하는 일이 줄 것으로 본다. 인사규칙 개정사항은 오는 10월 공포하고 나서 1년 후 적용할 예정이다. 경남 고성군도 두 자녀 이상 7급 이하 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가점을 매기고 6급 담당 보직을 부여할 때는 40% 이상을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주는 내용 등을 담아 인사규칙 개정을 준비 중이다. 군은 육아휴직 기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성과상여금과 복지포인트 지급 기준도 바꾸기로 했다. 경기·대전·충남 등에서 선보였던 공공기관 ‘주 1일 재택근무제’도 확산하는 추세다. 이달 제주도는 도 본청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일 재택근무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히며200명에게 이를 권장했다. 도는 2살 미만(2022년 7월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직속 기관·사업소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대구시는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뒤에도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두 자녀 공무직 직원은 1년, 세 자녀 이상 공무직 직원은 2년까지 기간제로 재고용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시 본청과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공무직 직원 1500여명에게 적용한다. 인구문제가 국가 최대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러한 공공부문의 저출산 극복 인사제도 확산·효과 여부는 주목된다. 심인선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과 가정 양립 등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대부분은 공공부문에서 시작돼 민간으로 확대했다. 각 지자체가 도입 중인 출산·다자녀 직원 우대 제도도 새 정책 정착·확산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민간이 해당 제도를 채택했을 때 지자체 등에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경기 구리시가 참여한다. 서울시는 경기 동북부 연결이 완성됐다며 향후 남서부로 권역 확대를 추진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일 오전 10시 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구리시와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해 양 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해 두 도시 간 광역교통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으로 18만 구리시민은 오는 10일 예정된 지하철 8호선의 연장 별내선 개통일부터 별내선 6개 역사(구리시 구간은 장자호수공원·구리·동구릉 등 3개 역사)를 포함해 8호선 24개 전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구리시를 통과하는 서울 면허 시내버스 4개 노선(201·202·1155·2212)에는 이미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구리시에 있는 경의중앙선 구리역과 경춘선 갈매역 등 2개 역사에도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과 협의를 서두를 방침이다. 올해 1월 23일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기후동행카드는 약 6개월 만에 185만장가량이 판매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시는 또 지난달 1일 본사업 시작과 함께 청년할인권, 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권종을 출시하며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서울 주변 공동 생활권인 수도권 지역에서도 기후동행카드 이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남양주시에 이어 이번 구리시와의 협약으로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서 기후동행카드를 더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구리시가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면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수도권 지자체는 7개로 늘어났다. 앞서 서울시는 인천과 경기 김포·군포·과천·고양시와도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서울로 출퇴근·통학하는 수도권 주민도 서울시민’이라는 방침 아래 기후동행카드를 비롯해 서울동행버스 등 광역교통 개선을 추진해온 오세훈 시장은 기동카 혜택 확대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협약식에서 “오늘 구리시와의 업무협약은 서울과 경기도 동북부를 기후동행카드로 연결하는 마지막 퍼즐이 채워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제는) 경기 남쪽과 서쪽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동카 수도권 확대가 경기도 시·군별로 지하철에 한정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지역·교통수단) 구분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싶은데 아쉬운 마음”이라며 경기도민의 편의와 혜택 증진을 위해 “경기도의 선택과 결단”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행회복지원법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전국민에 25~3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박찬대 “민생 망친 대통령, 거부권 패착 않길”국민의힘 “13조원 현금살포법, 매표 행위”대통령실 “효과 크지 않고 위헌적 요소”尹대통령 거부권 ->재의결 불발+폐기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3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 특별조치법)’을 단독 처리했다. 전국민 25만원법을 ‘13조원 현금살포법’이라며 반대한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으로 반대 토론에 나섰으나 이날도 속수무책으로 민주당의 토론 강제 종결과 표결처리를 지켜봐야 했다. 대통령실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59분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나섰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마자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고,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의 토론을 마지막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 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전국민 25만원법은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인 전국민 25만원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차등 지급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적게는 12조 8000억원에서 많게는 17조 9000억원까지 재원이 소요된다고 추계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아무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발목을 잡고 있다”며 “야당의 제안은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정부와 여당의 청개구리 심보가 민생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조차 거부권으로 막아서는 패착을 대통령이 두지 않기를 바란다”며 “민생을 망친 대통령에겐 그럴 자격도, 권리도 없음을 명심하십시오”라고 경고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매표 행위”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곽규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고 지역 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라 살림과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은 안중에도 없이 현금을 살포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매표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또 “경제와 상권이 반짝 살아날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물가를 자극해 서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며 “대규모 추경 역시 나라 재정을 악화시켜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추락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회 표결에 앞서 대통령실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타겟팅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이건 잘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도 했다. 한편 전날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던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15시간 50분 반대 토론으로 지난달 29일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이 경신했던 헌정사상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나흘 만에 다시 경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