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롯데케미칼 회사채 신용도를 보강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랜드마크인 ‘롯데월드타워’를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한다. 그룹의 핵심 자산이자 현재 6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걸면서 롯데케미칼 유동성 위기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다. 롯데그룹은 롯데케미칼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롯데월드타워를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롯데케미칼은 지난 21일 일부 공모 회사채의 사채관리계약 조항 내 재무특약을 준수하지 못해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당시 롯데케피탈은 사채권자 협의를 통해 해당 특약 사항을 재조정할 거라고 발표했다. 롯데케미칼의 사채관리계약을 보면 롯데케미칼은 원리금을 갚기 전까지 일정 재무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3개년 평균 이자비용 대비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이 5배 이상, 연결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가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업황 악화로 롯데케미칼은 올 3분기에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롯데그룹이 그룹의 상징인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내놓은 건 최근 불거진 그룹의 유동성 위기에 대한 시장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초강수 대책’이다. 롯데그룹은 “이번 담보 제공은 롯데케미칼 회사채 이슈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강력한 시장 안정화 의지를 담은 대책”이라며 “최근 불거진 위기설에 대해 그룹이 직접 책임지고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지난달 기준 롯데케미칼 유동성이 보유예금 2조원을 포함해 총 4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룹 총자산은 139조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예금도 15조 4000억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34억 6260만원 부과하기로 했다.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6억 92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는 27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매출을 부풀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이 같은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하는 과정에서 중대 과실을 범했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이첩을 의결한 바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당국은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후불형 ‘기후동행카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과 함께 청년할인(만 19~39세, 7000원 할인), 단기권(1·2·3·5·7일권), 문화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신용·체크카드와 결합한 상품이다. 개별 신용카드사를 통해 발급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카드사인 신한·KB국민·롯데·비씨(바로)·삼성·NH농협·현대·하나카드 등 8개 카드사가 지난 2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이용구간은 기존의 선불 기후동행카드(충전식)와 동일하다. ‘카카오맵’의 대중교통 길찾기 기능을 통해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티머니 홈페이지에 카드등록을 해야 기후동행카드의 요금 혜택을 볼 수 있다.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교통카드 결제 기능이 활성화되기는 하나, 사용하는 교통비용 전체가 청구된다. 오는 28일에 열리는 티머니 홈페이지 내 후불 기후동행카드에 반드시 등록 후 사용해야 한다. 요금 청구는 선불 기후동행카드의 요금 기준인 30일 6만 2000원을 기반으로, 하루 2000원을 가감해 월 요금을 산정한다. 즉, 월 한도금액은 28일은 5만 8000천원, 30일은 6만 2000원, 31일은 6만 4000원이 청구된다. 이용자가 월 부담한도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정액요금이 청구 혹은 캐시백되며, 부담한도보다 적게 사용하는 경우 실제 이용금액만 청구되는 방식으로 자동 정산 및 청구된다. 이진구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후불 기후동행카드 출시를 계기로 교통과 일상생활을 아우르는 통합 카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3개 단체, 다음달 5~6일 총파업서울교통공사 청년 노조도 첫 파업 준비 서울교통공사노조 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3개 단체가 다음달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현재 준법투쟁(태업) 중인데 파업이 실제 이뤄지면 수도권 지하철과 고속·일반철도 운행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도 다음달 파업을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등이 다음달 5~6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3개 단체 조합원 수는 총 3만 2000여 명이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안전 업무 외주화 중단과 인력 충원이라는 같은 목표로 공동 파업을 진행한다”며 “반복되는 사고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안전 인력 충원에 눈 감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구조조정 철회와 1인 승무제 중단, 산업재해 예방 대책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서울시는 2200명에 달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현장 인력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지하철은 올해만 중대재해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그런데도 인력 부족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3개 단체는 서울지하철 1~8호선, 9호선 일부, 고속·일반철도의 운행을 맡고 있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교통대란은 불가피하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가 준법투쟁에 돌입한 지난 20일에는 열차 125대가 20분 이상 지연되기도 했다.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오는 28일 하루 동안 경고 파업에 나선다. 여기에 지금까지 한 번도 파업하지 않은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조이자 청년층으로 구성된 올바른노조도 다음달 파업을 예고했다. 올바른노조 조합원들은 지난 21~24일 찬반투표에서 91.2%가 파업에 찬성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5일 임금 인상이나 인력 충원 등에 대한 조정을 중지하면서 다음달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이 제정을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이 야당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당과의 합의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지금껏 국회 논의가 미뤄졌던 반도체 업계의 숙원이 뒤늦게나마 속도를 붙이는 듯하더니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것이다. 민주당은 법안의 핵심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규정을 삭제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환경노동위원회로 넘겨 근로기준법 차원에서 다루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성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포진한 환노위로 공을 넘기겠다는 발상은 이 조항을 무력화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근로기준법의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등을 활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근무시간 유연화는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 지금껏 헛바퀴를 돌리고 있는 난제다.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모두 필요하다. 탄력근무제 역시 6개월 단위로 적용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경쟁력 확보라는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기도 어렵다. 경쟁국인 미국, 일본, 대만은 반도체 보조금을 뭉칫돈으로 퍼붓는 데다 연구개발 인력들이 24시간 연구할 수 있도록 근로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잠시 한눈을 팔아도 초격차 기술을 뺏기는 반도체 전쟁을 벌이는 중이다. 주 52시간의 족쇄에 잡혀 허송세월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반도체 경쟁력은 급전직하하고 있다는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한다. 경쟁국들의 연구실은 밤새 불이 켜져 있는데, 주 52시간을 맞추느라 강제로 퇴근시키는 연구 환경으로 반도체 경쟁력을 기대한다면 연목구어나 다를 게 없다. 민주당은 ‘주52시간제도 사수’를 외치는 노동계 눈치를 볼 때가 아니다. 국가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이 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뜻을 모아야 한다.

“(소인국에 간) 걸리버처럼 수천 개의 작은 줄에 묶여 눕혀진 채 규제 하나에 한 번씩 우리는 자유를 잃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출범할 정부효율부(DOGE)의 공동 수장으로 내정된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이다. 머스크는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정부 규제에 반대한다. 미국 내에서 대대적 규제개혁이 예고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가 규제개혁을 이야기할 때 늘 거론되는 모범 사례다. 스타트업은 물론 대기업의 일부 사업도 한국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미국에서는 할 수 있다. 대형마트인 월마트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은 처방약을 미국 전역으로 배송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불가능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에서만 불가능한 원격진료를 선도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규제 방식은 네거티브다. 법에서 금지한 것 말고는 모두 허용된다.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법에 명시된 것만 할 수 있다. 문자화돼야 하는 법률은 기술혁신에 따른 시장 변화를 태생적으로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2019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하나로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다. 샌드박스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환경부 등 6개다. 해당 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순환경제 등 8개다. 분야별 홈페이지가 따로 있다. 여러 지역에서 사업을 할 계획이면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하나하나 찾아가야 한다. 해당 부처 공무원 설득은 기본이다. 정부가 샌드박스를 꾸준히 개선해 왔지만 여전히 부처별, 사업별 칸막이 안에 머무르고 있다.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사업은 신청과 승인이 더욱 어렵다는 사실은 그대로다. 샌드박스로 올 6월까지 1266건의 사업이 승인됐는데 86%가 실증특례다. 법으로 금지돼 있거나 안전성이 불확실한 사업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실증특례를 받을 때 붙는 부가조건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 기간은 최대 4년이 허용되는데 그동안 관련 법이 바뀌지 않으면 임시허가로 바뀐다. 사업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구조다. 법률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시행령 등은 공무원이 고칠 수 있다. 규제의 상당 부분은 공무원의 권한이다. 머스크가 지난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공동 기고한 ‘정부 개혁을 위한 DOGE의 계획’에서 규제 축소를 통해 공무원 숫자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2021년 대선 출사표 형식으로 발간한 ‘대한민국 금기 깨기’에 이렇게 썼다. ‘규제를 만드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조직을 대폭 줄여야 한다. 사람과 조직이 있는 한 규제는 없어지지 않는다.’ 김 지사는 부총리급 규제개혁부 신설도 주장했다. 2022년 3월 한국정치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영학회, 한국사회학회 등 4대 학회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했던 내용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도 네거티브 규제로 성공한 사례가 있다. 2012년 화장품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제8조)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됐다. 그 전까지 연간 10억 달러를 밑돌던 화장품 수출은 꾸준히 늘어 2023년 85억 달러를 기록했다. 화장품 무역수지는 2012년 흑자 전환돼 유지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화장품 수출 4위국이다. 모든 법률을 네거티브로 바꾸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헬스케어, 생명과학, 재생에너지, 모빌리티 등 발전 가능성과 소비자 혜택이 클 것이라고 예상되는 분야부터 네거티브로 바꾸자. 그래야 할 수 있는 것들을 상상하면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등 경쟁국에 없는 규제는 없애자. 규제가 사라져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에 철저히 책임을 물어 기업 스스로 사고를 예측하고 부작용을 피하는 노력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규제가 쌓이면 동맥경화처럼 경제의 흐름이 늦어진다. 전경하 논설위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에 “상식적인 결과”이며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자신의 SNS 글을 통해 “검찰의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에 경종을 울렸다”라며 이같이 썼다. 이어 “패자는 무제한 괴롭히기, 승자는 무조건 봐주기도 그만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치도 민생도 살아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15일 김 지사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밝혔었다.

서울시가 25일 경남 사천에서 ‘한강버스’ 2척에 대한 진수식을 진행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벅차오르는 감정에 눈물을 보였다. 이날 오후 경남 사천시 은성중공업 부근 행사장에서 열린 ‘한강버스 안전기원 진수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류동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한원희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40여 명의 내외빈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의 모습이 정말 위풍당당하고 귀엽고 예쁘기도 하다”면서 “벅찬 감동을 자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강버스를 통해 시민들에게는 대중교통을 제공해드리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서울만의 독특한 정취를 선물해드릴 수 있게 돼 자부심을 느낀다”며 “지금까지 애써 온 서울시 직원들, 미래한강본부를 비롯해 우리 직원들 정말 수고 많았다”며 눈물을 흘렸다. 한강버스는 길이 35m·폭 9.5m, 150t급 선박으로 한강에서 속도감 있게 운항하면서도 항주파 영향은 적게 받을 수 있는 ‘쌍동선(두 개의 선체를 갑판 위에서 결합한 배)’ 형태로 제작됐다. 선박 높이는 약 7.45m로 잠수교 하부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낮게 설계됐다. 내년 3월 한강버스가 도입되면 마곡, 망원, 여의도, 잠원, 옥수, 뚝섬, 잠실 등 총 7개 선착장을 출퇴근 시간 15분 간격, 그 외에는 30분 간격으로 평일 하루 68회 상·하행 편도로 운항하게 된다. 한 번에 탑승 가능한 인원은 199명으로 평균속력은 17노트(31.5㎞/h), 최대속력은 20노트(37㎞/h)까지 낼 수 있다. 편도 요금은 3000원이며, 6만 8000원짜리 기후동행카드로는 지하철과 버스, 따릉이뿐만 아니라 한강버스까지 무제한 탑승이 가능하다. 천장 높이는 낮지만 좌석·통로 간격 여유카페테리아 공간도…오 시장, 베이글 시식하며 ‘함박웃음’ 이날 공개된 한강버스 내부는 기본적으로 3개 좌석이 4구역씩 배치돼 있었다. 좌석마다 팔걸이가 있고 비행기처럼 버튼을 조절해 내려쓸 수 있는 테이블이 앞좌석에 붙어 있었다. 선박 천고는 낮았지만 위와 옆으로 뚫린 파노라마 통창 덕분에 개방감은 우수했다. 이재석 은성중공업 설계팀장은 “선박 높이가 낮을 수는 있지만 통로와 보폭 간격이 넓기 때문에 이동하기에 불편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내 앞쪽에는 간단한 식음료를 판매하는 카페테리아 공간이 마련됐다. 오세훈 시장은 좌석에 직접 앉아 커피와 베이글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시식했다. 그는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한강 바깥 경치도 보고 일도 미리 준비하는 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새로운 출퇴근 풍속도가 펼쳐질 수 있는 공간이 드디어 마련됐다”며 웃었다. 한강버스에는 하이브리드 추진체가 장착된 것도 특징이다. 이 팀장은 “대부분 디젤 기반인 기존 여객선과 비교해 전기와 내연기관을 같이 활용한다는 점에서 운행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라며 “연료 효율도 48% 이상 높아 친환경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강버스는 하이브리드 배터리의 화재 발생에 대비해 각종 안전장치를 뒀다. 가스 센서를 설치해 화재 징후를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배터리 과충전 방지, 배터리셀 연쇄 폭발 방지, 열폭주 시 가스 분사 소화, 유사시 배터리 함체 침수 등 화재 방지를 위한 4중 장치를 갖췄다. 서울시는 건조를 마친 한강버스의 한강 인도 일정에 맞춰 선박 및 설비 검증, 인력 훈련, 항로 검증, 비상 대응 훈련 등의 시범운항을 실시해 정식운항 전까지 안전성과 편의성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주당 근무 시간이 3.5일로 단축될 거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24일(현지시간) 미 포춘지가 보도했다. 재택근무가 기업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전통적 근무 방식을 강조해온 다이먼 회장이 AI로 인한 근무 시간 혁신을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기술은 항상 일자리를 대체해 왔다”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기술 덕분에 암에 걸리지 않고 100세까지 살게 될 것이며, 말 그대로 일주일에 3일 반만 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JP모건은 이미 AI를 트레이딩과 리서치 등 다양한 분야에 도입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AI 기술로 인해 약 3억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으며 미국 노동력의 약 25%가 AI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다이먼 회장은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대체는 사회가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AI와 대규모 언어 모델이 오히려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생성형 AI 등 신기술이 현재 직원 업무 시간의 60~70%를 자동화할 잠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연간 2조 6000억 달러에서 4조 4000억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경제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무 시간 단축은 이미 실험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가 61개 조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주 4일 근무제 시행 후 병가 일수가 65% 감소했으며, 직원의 71%는 번아웃(과중한 업무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로감으로 무기력해지는 현상)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이에 연구 참여 기업의 92%는 주말을 3일로 늘리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술 발전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전망은 과거에도 있었다. 1930년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손주 세대가 주당 15시간만 일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다만 케인스의 예측처럼 기술 발전이 반드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 새로운 노동환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알바생이 무슨 육아휴직이냐사회적으로 낯선 인식이 문제법정 조건 땐 누구나 가능한 권리기존 직원에 대한 배려도 병행대체인력지원 120만원으로 상향동료업무분담금까지 신설 운영 올해 초 카페에서 근무하던 여성이 육아휴직을 1개월 사용하겠다고 하자 사업주가 욕설과 권고사직으로 대응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다. 처음에는 ‘저출생 시대에 사장님이 너무하다’는 여론이었다가 해당 여성이 10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9개월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견이 분분해졌다. ‘9개월 일한 알바생이 육아휴직 신청이라니 너무하다’, ‘개인 카페라 운영이 쉽지 않을 텐데 영세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다’, ‘이러면 아이가 있는 사람은 뽑지 않고 만다’는 등의 누리꾼 의견들도 거세지기 시작했다. 사업주의 욕설과 권고사직 통보에 충격을 받은 직원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자 육아휴직을 승인한 것으로 이 사건은 막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직장인이 아이를 낳아 키울 때 겪는 갈등과 어려움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다. ●상시 인력 부족한 영세사업장은 고민 이 사례의 사업주가 육아휴직 승인으로 입을 금전적 부담은 없거나 매우 적을 것임에도 왜 화를 내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을까. 육아휴직 기간에는 고용보험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임금 지급 부담도 없고, 해당 직원은 10개월 계약직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액이 추가될 가능성도 없다. 만약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상시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영세사업장 입장에서는 사람을 채용하고 인수인계를 하게 하는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이 반갑지 않은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려움일 것이다. 여기에 더해 ‘10개월 계약직’이고 ‘알바생’인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낯설고 이상해 보인다는 인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측된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누리꾼들의 온라인 여론도 부정적이었던 것을 보면 ‘육아휴직은 정규직이거나 근속기간이 긴 직원이 쓸 수 있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조건을 갖추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권리이지만, 20여년간 굳어진 관행과 문화가 이러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의 토대가 된 것이다. 직원은 법률상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고 사장은 잘못된 관행과 일터 문화 속에서 큰 오해를 했을 뿐이다. 이 사례는 육아휴직 제도는 큰 기업이나 공공부문, 정규직만 쓸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시급히 개선해야 함을 보여 준다.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는 외국에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발전해 왔고 이용자의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는 것도 함께 돌보는 사회의 희망을 보여 주는 중요한 신호다. 그럼에도 소위 괜찮은 일자리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자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중 50인 미만 기업 근로자가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2.7%, 5~49인 사업장은 62.6%에 불과하다. 산업별 육아휴직 사용률의 격차도 커서 특히 숙박 및 음식업점, 도매 및 소매업 등에서의 낮은 사용률을 확인할 수 있다. 앞의 사례에서 카페 사장이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왜 ‘부당하다’고 느꼈는지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계약직이나 파트타이머 같은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사용 규모는 정규직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카페 사장의 반응을 이해하기 더욱 쉬울 것이다. ●산업·고용형태별 이용률 격차 해결 시급 이처럼 사업장 규모, 산업, 고용형태별로 발생하는 육아휴직 이용률 격차는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함에도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 집단이 지속적으로, 넓게 존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어떤 업종, 규모의 사업장이든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관행이 자리잡아야 위의 카페 사례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작은 사업장 소속의 알바생이면서 육아휴직을 쓰려 했다고 비난받은 근로자의 입장은 어떨까. 현행 법령에 따르면 소속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사람은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파트타이머든 계약직이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비난받는다면 그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 근로자들 또한 ‘우리 사업장은 작으니까’, ‘나는 비정규직이니까’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고 포기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라 입사할 때 육아휴직 계획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는데, 이를 이유로 비난을 받는 것이 온당할까. 설령 육아휴직을 미리 계획했다 하더라도, 30일 전에만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된다는 법적 기준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왜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의사를 미리 밝히기 조심스러운가’라는 고민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육아휴직 사용을 껄끄러워하는 기업 문화가 있을수록 근로자는 더욱 고심할 수밖에 없고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사용 신청이 늦어질수록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 등 대응을 할 시간이 부족한 어려움이 생기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누구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와 부모 근로자가 협력해 상생할 수 있다’는 신뢰가 작은 사업장에도 뿌리내려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의 일·생활 양립 제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 제공이 필요한 사업주, 근로자 집단을 타기팅한 홍보가 필요하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하는 사업장을 위한 지원금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적극 발굴해 연계할 필요가 있다. ●시간 단축·시차출퇴근 혼합형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시차출퇴근제 등을 활용해서 육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혼합형 방식이 소규모 사업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 과제이다. 육아휴직 사용 통계를 보면 영아기에는 육아휴직을 선호하다가 그 후에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장기간의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소득이나 경력 관리에 손실을 줄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을 혼합해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인사 노무 관리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작은 기업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시차출퇴근제 등을 도입하기 부담스러워하는데 우수한 인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일터혁신 컨설팅이나 사업주 지원금 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인식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2022년 대규모 마트와 중견 유업회사에서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 대한 전보 발령이 문제가 돼 판결이 나오기까지 했다. 2023년에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승진 불이익에 대한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최저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업이 45.6%에 달한다고 한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기업에서조차 ‘육아휴직을 한 만큼 승진이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거나 ‘임금이 같기만 하면 다른 직무나 직위로 발령 내도 괜찮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복잡한 노사관계 정리 가이드 필수 이런 현실 속에서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 사업주의 인식이 다르기를 기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우리 법에서는 모든 종류의 일·생활 양립 제도 이용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복직 후 임금뿐만 아니라 업무에 변화가 없도록 할 것을 명시하며, 육아기 자녀를 둔 경우 근로시간을 배려, 조정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과 현장의 인식, 실천 사이의 괴리가 큰 상황이다. 일·생활 양립제도를 촉진하고 싶은 사업주가 각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맞으면서도 위법하고 불리한 처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존 직원에 대한 업무 조정, 평가, 보상 부여 및 대체인력 채용 등 인사 노무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배포, 확산될 필요가 있다. 카페 사건에서 의도치 않게 언론 보도가 돼 과도한 비난에 노출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우리 사회가 위로와 비전을 보여 줄 때다.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도 일·생활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 사회적인 합의와 이해가 필요하다. 지난 6월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등을 장려하기 위한 ‘6·19 대책 및 추가대책’을 통해 인재채움뱅크를 통한 대체인력의 구인·구직 알선,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 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 대체인력 활용 지원금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동료업무분담 지원금(월20만원) 신설 등의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작은 기업의 일·생활 양립 제도 활용을 위해 정부의 지원 대책 활용률을 높이고 이러한 권리 행사 과정에서 상호협의를 한다면 다시 돌아오고 싶은 일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 ※이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기관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원고의 일부 내용들은 (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인사관리학회가 함께 개최한 ‘제5차 인구전략 공동포럼’(’24. 11. 20.)에서 발표되었음. 구미영 여성고용연구본부 연구위원

마약범죄 등 보안 요구되는 수사잠복 필수인데 출장비 하루 2만원일각 “영수증 없는 쌈짓돈” 반론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최근 프로포폴 중독자들만 골라 사실상 ‘프로포폴 숍’을 운영하면서 반년간 15억원을 챙긴 병원 관계자 일당을 무더기로 입건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돈만 내면 프로포폴을 거의 무제한으로 놔줬는데 하루에 1860만원어치를 투약한 중독자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서 마약 장사하는 병원이 있다”는 제보 한 마디에 온 시내를 뒤져 장소를 특정하고 병원 인근을 밤새 맴돌았습니다. 새벽에 들락거리는 투약자들을 지켜보며 덮칠 ‘타이밍’을 노린 뒤 10일 만에 전원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마약과 같이 늦은 시간 ‘음지’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이렇게 긴 시간 잠복 수사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수사관이 받는 출장비는 1인당 하루 2만원입니다. 세 끼 식사비도 부족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한번 잠복 수사를 나가면 열흘 넘게 길에서 먹고 자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숙박비와 교통비가 나갈 때도 있고 압수물을 운반하는 비용 등도 상당합니다. 이런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편성받습니다. 특경비는 영수증 처리를 해야하는 등 기록을 남겨야 하기에 특별 보안이 필요한 수사는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활용합니다. 특활비는 증빙 영수증이 필요 없고 사용 내역도 공개하지 않아 야권 등 일각에선 ‘쌈짓돈’이라며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특경비로 처리해 기록이 남을 경우 제보자 신원이 노출될 수 있고 밖으로 알려지면 ‘얘가 제보했으니 죽이세요’하는 꼴”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특활비를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검찰의 특경비(506억원)와 특활비(80억원), 경찰의 특활비(31억원)를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십명이 현장으로 나간 압수수색이 길어졌을 때 식비부터 이동비까지 검사가 각종 비용 수백만원을 사비로 보전한 적도 많다”며 “2017년부터 이어지던 특활비 삭감에 이어 특경비까지 전액 삭감하는 건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사기관에 필요한 필수 경비마저 무리하게 전액 삭감키로 한 것은 아닌지 국회의 결정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 노조의 태업에 따른 출근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직장인 사이에서 부러움을 받는 회사가 있어서 화제다. 최근 카카오 노사가 재택근무 주 1회 부활을 포함한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현재 노동조합원 투표로 합의안이 통과됐으며 사측과의 최종 날인이 남은 상황이다. 카카오 노조 ‘크루유니언’에 따르면 카카오 노사가 마련한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지난 18일 62%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합의안에는 ▲주 1회 재택근무 도입 ▲비과세 식대 20만원 인상 ▲결혼 경조금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본인 졸업 경조 휴가 1일 명문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사 간 합의안 체결은 이달 중에 진행할 계획이다. 노사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원 근무를 권장하는 방안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연근무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면에서 근무제도를 정립한 것으로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규칙이 다음 달 중 공지될 예정이다. 그간 카카오 노조는 재택근무 도입을, 사측은 특정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코어타임제’를 주장해 왔다. 결국 재택근무 반대 입장이었던 카카오가 근무 방식 변화에 대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카카오의 직원 연봉도 업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카카오 임직원 1인당 평균 보수는 1억원이 넘는다.

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간미연이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의 준법투쟁(태업) 여파로 불편을 겪은 근황을 공개했다. 간미연은 지난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태업이라고 제시간에도 안 오고 난 자꾸 역을 지나치고”라는 글과 함께 지하철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사람들로 가득한 지하철 내부 창문에 비친 간미연의 모습이 담겼다. 그러면서 그는 “정신이 나갔나… 두 번이나 지나쳐서 약속에 한 시간이나 늦어버림. 이게 말이 돼?”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인력 확충과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 철회 등을 요구하며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도 인력 충원과 기본급 2.5% 정액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18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철도노조는 내달 5일부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8년 만에 ‘마마 어워즈’에 돌아온 그룹 빅뱅이 여전한 실력을 입증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 23일 오후 일본 교세라 돔 오사카에서 ‘2024 마마 어워즈’(2024 MAMA AWARDS) 챕터 2가 개최됐다. 이날 빅뱅의 지드래곤은 모자부터 상·하의까지 색깔을 맞춤한 분홍색 착장에 화려한 액세서리 패션으로 등장해 수많은 댄서들과 함께 무대를 채웠다. 그는 2017년 발매한 솔로곡 ‘무제’로 무대를 시작해 지난달 깜짝 공개한 신곡 ‘파워’를 선보였다. 이어 지난 22일 공개한 신곡 ‘홈 스윗 홈’ 무대를 빅뱅의 태양, 대성과 함께 선보이며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세 사람은 빅뱅의 히트곡 ‘판타스틱 베이비’(2012)와 ‘뱅뱅뱅’(2015)까지 연이어 선보이며 팬들은 물론, 시상식에 참석한 수많은 연예인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빅뱅의 무대를 본 누리꾼들은 “달라진 게 없다”, “드디어 시간이 흐르는 기분”, “빅뱅 콘서트인 줄 알았다”, “빅뱅, 역시는 역시다”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2024 마마 어워즈’는 지난 22일 미국 LA 돌비씨어터에서 첫 시작을 알렸으며 22~23일 양일간 일본에서 챕터 1, 2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날 시상식에는 그룹 세븐틴, (여자)아이들, 제로베이스원, 에스파, 비비, 미야오, INI 등이 출격한다.

LG그룹이 신사업 육성과 재무 건전성 강화, 주주환원을 통해 지속하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한다. ㈜LG,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은 22일 공시를 통해 수익성 강화와 중장기 육성사업 성장, 주주환원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우선 ㈜LG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전량 소각한다. ㈜LG는 2022년 5월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올해 말까지 취득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6월 말 조기에 매입을 완료한 바 있다. 소각 계획인 자사주는 보통주 605만 9161주다. 기존에 분할 단주로 취득한 자사주(보통주 4만 9828주, 우선주 1만 421주)도 내년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전제로 전량 소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일회성 비경상 이익 제외)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배당 정책을 내년부터 60%로 10% 포인트 상향하기로 했다. 기존에 연 1회 지급하던 배당금도 내년부터 중간 배당 정책을 도입해 연 2회 지급하기로 했다. 중간 배당금도 내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승인을 통해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배당기준일을 후에 설정하는 방식을 도입해 예측 가능한 배당 정책으로 주주 권익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LG는 효율적 자원 배분과 주주환원 확대를 통해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개선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 2027년에 현 국내 지주회사 평균 자기자본이익률(4%)의 2배 이상인 8∼10% 달성을 지향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ROE는 당기순이익을 자본총계로 나눈 값으로, 기업이 자기 자본을 통해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다. LG디스플레이는 ‘기업 본연의 경쟁력 강화’를 밸류업을 위한 기본 방침으로 정했다. 내년 영업이익의 턴어라운드(개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이엔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수익성 중심의 포트폴리오 운영으로 사업 성과 확대, 원가구조 개선을 통한 수익구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 차입금 규모는 13조원대로 축소하고 투자는 사업구조 고도화에 필요한 필수영역에 집중한다. LG이노텍은 지난해 기준 12%인 ROE를 2030년까지 15%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전장(차량용 전자·전기장비)용 부품, 고부가 반도체 기판 등 신사업의 매출 규모를 8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현재 연결 당기순이익 10% 이상으로 유지 중인 배당 정책을 회계연도 기준 2027년 15%, 2030년 20%까지 높여갈 방침이다. LG화학은 2030년 매출(LG에너지솔루션 제외) 50조원을 달성하고, 3대 신성장 동력 사업(서스테이너빌리티·전지재료·신약)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ROE도 2028년부터 10% 이상 높이고, 현금흐름 플러스와 ROE 10% 이상 시 배당 성향을 30% 확대하는 안도 검토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질적 성장’을 기반으로 2028년 매출을 지난해(약 33조 7000억원)보다 2배 성장시킨다는 목표다. 또 공정 혁신, 수익성 중심의 수주 추구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효과를 제외하고 2028년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마진을 10% 중반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당분간 성장성·수익성 기반의 주주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한편, 재투자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기차(EV) 고객 다변화 및 신규 응용처 고객 확대, 비(非)전기차 사업의 포트폴리오 강화 등을 추진한다. 미래 성장 준비는 전체 투자 규모의 20% 수준으로 집행하고, 향후 안정적인 잉여현금흐름이 창출되면 경영환경, 주주환원 가능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주환원 정책 수립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기후동행카드’를 경기 고양시와 과천시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고양, 과천 지하철 구간에서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21일 밝혔다. 서비스 확대 구간은 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등 3개 노선의 고양시 구간(26개 역사)과 4호선 과천시 구간(5개 역사)다. 이로써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역에서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4호선 이용 가능 구간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까지다.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은 이미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포함돼 있다. 여기에 이번 지하철 확대까지 더해짐에 따라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서울시는 본다. 아울러 이번 서비스 확대로 더 많은 시민이 기후동행카드의 문화 혜택 할인도 누릴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4호선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대공원 방문 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의 서비스 지역 확대를 위해 다른 경기도 지자체와도 논의를 이어간다.

KT는 종합 인공지능(AI) 미디어 솔루션 ‘매직플랫폼’으로 만든 영상을 활용한 V컬러링 서비스를 시작했다. V컬러링은 전화를 건 상대방이 통화 연결을 기다리는 동안 사용자가 설정한 영상을 보여 주는 ‘보이는 통화 연결음 서비스’로, 뮤직비디오와 인기 캐릭터, 웹툰, 자연·힐링 등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 있다. KT는 AI로 영상을 분석하고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KT 자체 솔루션인 매직플랫폼으로 생성형 AI 기반의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에는 이를 V컬러링 서비스로 확대 적용한다. 특히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의 영상 컬러링 마켓에도 공급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KT는 AI가 제작한 겨울과 크리스마스를 테마로 한 이미지와 배경음악(BGM)을 담은 V컬러링 영상 20여편을 무료로 공개한다. 이 중 차이나모바일이 AI로 제작한 영상도 일부 포함돼 있다. 김훈배 KT 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 전무는 “KT는 AI와 미디어의 융합을 통해 고객의 일상을 혁신하는 서비스를 계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지난 6월 IPTV 최초로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해 전 세계 유명 도시와 자연 경관을 TV 배경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는 ‘AI 트래블뷰’ 서비스를 출시해 누적 시청 횟수 300만건을 기록했다.

상담실장 지시·무면허 조무사 주사중독자 난동 대비해 조폭까지 상주7개월간 14억 챙겨… 명의 도용도의사·중독자 등 32명 무더기 입건 “3시간만 (새벽에) 문 열어주면 (환자가) 500만원 준다고 하네요. 자기 혼자 조용히 있게 해달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병원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서울 소재 A의원. 프로포폴 중독자인 한 고객이 새벽에 거액의 돈을 제안하자 간호조무사가 밤 10시 30분에 문을 열고 새벽 5시까지 6시간 20분동안 일명 ‘우유주사’(프로포폴을 지칭하는 은어)를 놔줬다. 일반 성인 남성이 수면내시경을 할 때 투약하는 프로포폴 양이 3~5㎖인데, 이곳은 돈만 내면 사실상 ‘무제한’ 투약이 가능하다. 특히 하루에만 프로포폴 투약으로 1860만원을 결제한 고객이 있는가 하면, 10시간 24분 동안 연속으로 투약한 중독자도 있었다. 신분 확인도 없이 ‘딸기’, ‘포도’라는 익명으로도 약을 맞을 수 있었다. A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이런 방식으로 14억 60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투약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A의원의 의사·사무장·상담실장 등 8명과 프로포폴 중독자 24명 등 총 32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전직 의사 서모(64)씨 등 7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중독자 25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 등 8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A의원에서 수면·환각을 목적으로 총 417차례에 걸쳐 약 14억 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과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중독자들에게 주사하는 방법으로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상담실장 장모(28)씨가 중독자들이 결제한 액수만큼 투약량을 결정하고,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들이 주사를 놨다. 중독자들이 난동을 피우는 등의 문제상황을 대비해 병원 한쪽에는 조직폭력배까지 상주했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는 의원들은 보통 의료목적을 가장하는데, A의원은 어떤 시술도 하지 않은 채 프로포폴만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 장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불법투약 사실을 숨기려고 다른 일반 환자 260명의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치료용으로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 프로포폴은 중독성이 높아 반복 지속 투약하면 호흡곤란, 심정지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2024년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14명이다. 실제 A의원에서 투약을 마친 고객들은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택시에 타는 모습도 다수 포착됐다. 프로포폴 중독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할 경우 통계에 잡히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실제 사망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프로포폴 투약 후 행인을 쳐 사망하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처럼 마약류 투약 후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중독 상태로 운전하는 중독자들도 발견됐다. 프로포폴 무단 투약 등 마약범죄를 저질러 적발된 의료인도 2017년 42명에서 지난해 313명으로 6년 새 7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도 9월까지 312명이 적발됐다. 중앙지검은 올해 2월부터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전담 수사를 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A의원이 프로포폴로 속여 판매한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시간만 (새벽에) 문 열어주면 (환자가) 500만원 준다고 하네요. 자기 혼자 조용히 있게 해달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병원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서울 소재 A의원. 프로포폴 중독자인 한 고객이 새벽에 거액의 돈을 제안하자 간호조무사가 밤 10시 30분에 문을 열고 새벽 5시까지 6시간 20분동안 일명 ‘우유주사’(프로포폴을 지칭하는 은어)를 투약했다. 일반 성인 남성이 수면내시경을 할 때 투약하는 프로포폴 양이 3~5㎖인데, 돈만 내면 사실상 ‘무제한’ 투약할 수 있었다. 특히 하루에만 프로포폴 투약으로 1860만원을 결제한 고객이 있는가 하면, 10시간 24분 동안 연속으로 투약한 중독자도 있었다. 신분 확인도 없이 ‘딸기’, ‘포도’라는 익명으로도 약을 맞을 수 있었다. A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이런 방식으로 14억 60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투약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A의원의 의사·사무장·상담실장 등 8명과 프로포폴 중독자 24명 등 총 32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전직 의사 서모(64)씨 등 7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중독자 25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 등 8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A의원에서 수면·환각을 목적으로 총 417차례에 걸쳐 약 14억 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과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중독자들에게 주사하는 방법으로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상담실장 장모(28)씨가 중독자들이 결제한 액수만큼 투약량을 결정하고,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들이 주사를 놨다. 중독자들이 난동을 피우는 등의 문제상황을 대비해 병원 한쪽에는 조직폭력배까지 상주했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는 의원들은 보통 의료목적을 가장하는데, A의원은 어떤 시술도 하지 않은 채 프로포폴만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 장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불법투약 사실을 숨기려고 다른 일반 환자 260명의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치료용으로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 프로포폴은 중독성이 높아 반복 지속 투약하면 호흡곤란, 심정지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2024년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14명이다. 실제 A의원에서 투약을 마친 고객들은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택시에 타는 모습도 다수 포착됐다. 프로포폴 중독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할 경우 통계에 잡히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실제 사망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프로포폴 투약 후 행인을 쳐 사망하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처럼 마약류 투약 후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중독 상태로 운전하는 중독자들도 발견됐다. 프로포폴 무단 투약 등 마약범죄를 저질러 적발된 의료인도 2017년 42명에서 지난해 313명으로 6년 새 7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도 9월까지 312명이 적발됐다. 중앙지검은 올해 2월부터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전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A의원이 프로포폴로 속여 판매한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노원5)은 지난 12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2호선의 1인 승무제 도입 검토에 대해 안전성 우려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2호선은 하루 22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최다 승객 노선이자 굴곡이 많은 노선”이라며 “1인 승무제 도입은 승객 안전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호선의 경우 열차자동 운전장치(ATO) 시스템이 도입되어 1인 승무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현재는 연구용역 단계일 뿐 도입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측은 “200m에 달하는 10량 열차의 경우, 기관사 1인으로는 비상상황 대처에 한계가 있다”라며 “승객 안전을 위해서는 현행 2인 승무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 지하철은 1~4호선(10량)은 2인 승무, 5~9호선(6~8량)은 1인 승무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코레일도 전 노선에서 2인 승무제를 시행 중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승객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1인 승무제 도입은 재검토할 것”이라며 “전문가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인력 감축을 위해 1인 승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며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에 승강장 안전을 대비할 인원은 승무원밖에 없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인력 증원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