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소득 3만 7000달러, 세계 6위”, “자살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한국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과제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신문 헤드라인이다. 1996년 OECD 가입 이후 한국의 경제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됐지만 사회적 지표와 국민의 삶 만족도는 여전히 정체된 상태다. OECD는 삶의 질을 평가하는 데 11개 항목으로 구성된 ‘더 나은 삶 지수’(BLI)를 활용한다. 한국은 주거(7.5), 교육(7.8), 안전(8.8)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공동체(1.5), 삶의 만족(3.1), 일과 삶의 균형(3.8) 부문에선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장시간 근로 문화와 낮은 사회적 신뢰 수준은 웰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OECD는 삶의 질을 현재 지표와 미래 지표로 나눠 시계열적으로도 분석한다. 현재 지표는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삶의 질을, 미래 지표는 경제·인적·사회·자연 자본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성을 평가한다. 우리나라 지표를 보면 가처분소득은 2004년 2만 달러에서 2022년 3만 2000달러로 증가했다. 과밀 주거 비율도 2010년 11.7%에서 2021년 4%로 감소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반면 성별 임금격차는 2023년 29.3%로 OECD 내에서 가장 컸다. 의지할 만한 친구나 친척이 없다는 비율도 19.5%로 1위를 기록했다. 사회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삶의 만족도는 2022년 기준 6.5점으로 OECD 30개국 중 28위에 머물렀다. 자살률은 2023년 인구 10만명당 27.3명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편 미래 지표에선 경제 및 인적 자본 부문이 크게 향상됐다. 생산 고정 자산은 2004년 8만 3000달러에서 2023년 20만 2000달러로, 지식재산 자산은 같은 기간 4000달러에서 1만 5000달러로 증가했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의 경우 행정·입법·사법 전반에 걸친 정부 신뢰도는 2023년 31.8%로 낮고, 부패 인식 지수도 2024년 기준 64점으로 개선 여지가 많다. 자연 자본 측면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2021년 13.1t)과 멸종위기 지수(2024년 0.68)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보고서’ 역시 소득과 주거 등 물질적 지표는 향상됐지만 사회적 신뢰, 자살률, 삶의 만족도 등은 악화했음을 보여 준다. OECD 평균 수준의 삶의 질을 달성하려면 정책 방향을 일과 삶의 균형, 성평등 강화, 사회적 자본 확대에 맞춰야 한다. 첫째,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과 유연근무제 확대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높여야 한다. 시간 투입 위주가 아닌 성과 중심 업무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천도 병행돼야 한다. 둘째,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직장 내 성차별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또 육아휴직 활성화와 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신뢰를 높이려면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투명성을 강화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성숙한 국가로 변화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공동체가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내년은 한국이 OECD에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한국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만큼 이제는 경제적 성과를 넘어 국민의 삶의 질과 주관적 웰빙을 고려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함께 일과 삶의 균형, 성평등 강화, 사회적 자본 확대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최상대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국민의힘이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유연근로제를 통해 ‘주4.5일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6·3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주4.5일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어 이번 대선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다만 근로시간 감축에 대해선 양당 입장이 다른 데다 재계의 반발도 예상돼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주5일제와 주 52시간 근로 규제는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제도로서 유연한 근로 문화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오히려 생산성과 자율성 모두를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근로시간을 화두로 던진 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에 민감한 2030 청년 세대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산업별·직무별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안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감축을 전제로 한 주4.5일제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4일제 및 4.5일제는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지만 받는 급여는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오히려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별도의 근로시간 개선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 중소기업특별위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주52시간제 적용 제외 조항 만들기 등의 정책 제안에 나설 예정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주4.5일제 도입과 주52시간제 폐지, 앞뒤가 맞는 얘기냐”며 “국민의힘은 말뿐인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을 앞두고 주4.5일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주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까지 가세하면서 논의에 불을 지폈지만 기업별 사정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업종별로 디테일하게 접근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야 기업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의 주 4.5일제는 한심한 공약”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김 지사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름만 같다고 다 같은 ‘주 4.5일제’가 아니다”며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주 4.5일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의 목표는 명확하다. 노동자의 삶의 질, 기업의 생산성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다”며 “‘0.5일’의 효과는 대단하다는 것을 지난 2월 성남의 IT 기업에서 직접 확인했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미 경기도는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시범 사업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최장 노동시간 국가’의 오명을 벗고, 일과 삶이 양립하는 ‘노동의 뉴노멀’을 열어가자”며 “제대로 된 ‘주 4.5일제’로 함께 갑시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를 당 차원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빵 뷔페에서 먹다 버려지는 빵이 산더미인 것으로 나타났다. 먹을 양보다 많은 빵을 가져와 맛만 보고 버리는 소비자들의 행태에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는 신규 콘셉트로 만든 프리미엄 매장 TLJ 강남·압구정 직영점에서 빵 뷔페 ‘그린 플레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성인 9900원, 미취학 아동 6900원에 음료 한 잔과 뚜레쥬르의 빵을 1시간 동안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 단 남은 제품은 포장이 불가하다. 압구정점은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선착순 50명을 한정해 받고 있으며, 강남점은 주말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최대 42팀을 받는다. TLJ 빵 뷔페가 ‘가성비’ 이미지로 인기몰이하면서 유튜브에는 이를 직접 경험한 영상들이 공유됐다. 강남점의 경우 오전 4시부터 줄을 서기 시작해 7시에는 이미 선착순 42팀이 마감되는 등 ‘오픈런’이 발생했다. 구독자 14만여 명을 보유한 빵 전문 유튜버 ‘빵튜브 뽀니’는 지난달 30일 TLJ 강남 직영점에서 대기하는 영상을 올리며 “오전 8시부터 운영되는데 7시부터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져 이 시간에 오면 늦겠다”고 했다. 유튜버 ‘각궁이의 이색맛집’ 역시 “오전 7시 5분에 대기했는데 11시에나 먹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영상에는 버려진 빵이 무더기로 쌓여있어 환경부담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빵튜브 뽀니’는 “사람들이 한 입만 먹고 버린 빵이 엄청 많다. 정말 심하게 남기더라”며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고 했다. 유튜버 ‘독거또랭이’도 퇴식구 모습을 보여주며 “무슨 푸드 파괴자들만 모였냐. 골라 먹고, 쑤셔 놓고 손도 안 댄 것들이 허다하다”고 했다. 그는 “좋은 뜻으로 시작한 뷔페, 열심히 하는 직원분들 피눈물 난다”며 “빵이 무슨 죄를 졌냐. 깨끗하게 먹은 접시 인증 좀 하자”고 했다.

결혼 의향이 없거나 망설이는 이유로 미혼 여성은 ‘기대에 맞는 상대가 없어서’를 꼽은 가운데, 미혼 남성은 ‘결혼생활 비용 부담’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보다 비용이나 소득에 대한 부담이 컸고, 여성은 가부장적 가족 문화나 커리어 저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컸다. 14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표한 제2차 국민인구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국 20~44세 2000명(미·기혼 남녀 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혼 남성의 41.5%, 미혼 여성의 55.4%는 결혼 의향이 없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남성은 ‘결혼생활 비용 부담’(25.4%), ‘독신생활이 좋음’(19.3%), ‘결혼보다는 일 우선’(12.9%), ‘기대에 맞는 상대 없음’(12.1%), ‘소득 부족(10.4%) 등을 꼽았다. 여성은 ‘기대에 맞는 상대 없음’(19.5%), ‘독신생활이 좋음’(17.0%), ‘결혼보다 일 우선’(15.5%), ‘가부장적 가족 문화·관계가 싫음’(12.3%), ‘결혼생활 비용 부담’(11.6%) 순으로 답했다. 남녀 간의 격차가 큰 응답을 보면 남성은 여성보다 결혼 비용 부담이나 소득 부족을 꼽은 응답률이 각각 13.8%포인트, 7.2%포인트 높았고, 여성은 가부장 문화나 커리어 우려를 남성보다 9.4%포인트, 8.7%포인트 더 택했다. 협회는 “남녀 모두 독신 생활 선호와 커리어 중시를 이유로 결혼을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남성은 경제적 부담, 여성은 커리어 저해와 문화적 억압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며 “이는 결혼이라는 선택의 중요성이 약화하고 개인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미혼 남녀가 생각하는 결혼 조건에서도 일부 차이가 있었다. 미혼 남성은 여성이 갖춰야 할 결혼 조건으로 ‘육아·가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97.3%로 가장 많이 꼽았지만, 여성 스스로는 86.6%만 이 응답을 택했다. 반대로 남성이 ‘전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남성보다 여성이 6.5%포인트 더 많이 하고 있었다. 출산에 있어선 미혼 남성의 41.6%, 미혼 여성의 59.1%가 의향이 없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는데,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남 34.1%·여 23.2%), ‘자녀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남 23.7%·여 23.6%)가 주된 이유였다.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여성의 94.5%, 남성의 90.8%가 영유아 돌봄 시기 유연근무제 사용을 희망했으며, 선호하는 유형으론 남성은 ‘재택근무’(35.1%), 여성은 ‘시간선택제’(39.2%)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 기혼 여성의 44.1%, 남성의 27.8%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어린 자녀를 동반했을 때 환영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기업에 무료 채용 지원, 구직자에 AI면접 등 서비스 제공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중시하는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기 위한 ‘2025 경기 가족친화 인증기업 채용관’을 개설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가족친화 인증기업 채용관은 도내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의 채용 공고를 온라인 상에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공간이다. 경기도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유연근무제, 출산·육아 지원, 노동환경 개선 등 가족친화 제도를 적극 도입한 기업에 부여하는 인증으로 도내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핵심 제도다. 채용관에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참여하며, 12월까지 운영된다. 온라인 채용관에 참여한 기업은 잡코리아를 통해 ▲인재 검색 ▲채용 광고 게재 ▲인사 관련 전문 소식지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경과원은 기업들이 가족친화 제도와 혜택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SNS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구직자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채용관을 통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지원하는 구직자는 ▲인성역량검사 ▲AI 모의면접 서비스 ▲1:1 취업 컨설팅 등 취업 준비를 위한 특화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SNS 인증,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구직자는 각 기업의 채용 공고와 함께 기업 소개 및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력서 제출 등 입사지원도 가능하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가족친화 인증기업 채용관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구직자들과 이를 실천하는 기업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라며, 가족친화 문화가 기업 현장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30일까지 ‘2025년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신청을 받고 있다.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제조시설을 둔, 사업경력 2년 이상의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 기업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인증 현판 ▲우수기업 표창 ▲온·오프라인 홍보 등 총 63종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민의힘이 주 4.5일제와 52시간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유연근무제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울산 중구청을 사례로 들며 주 4.5일제 도입을 언급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울산 중구청 직원들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는 것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법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되, 실질적인 4.5일제의 이점을 노리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총노동 시간은 줄어들지 않아 급여에도 변동이 없으며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도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권 비대위원장의 설명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4일제 혹은 4.5일제는 받는 급여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효율적인 포퓰리즘으로 노동 시장에 큰 혼돈을 준다”면서 “근로시간이 줄면 급여도 주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비판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주 4일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들도 일부 있는데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 상황에서 근로 시간을 줄이기는 어렵다”면서 “4.5일이 시간을 축소하자는 뜻은 아니고 근로시간 유연화다. 기업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근로시간이 아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자는 차원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주 4.5일제는 울산 중구청 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 정선군 등도 운영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도내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주 4.5일 근무제와 함께 주 52시간 근로제 폐지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주 5일제와 주 52시간 근로 규제는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제도로 유연한 근로문화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특히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비롯해 주 52시간 규제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산업 분야를 면밀히 분석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이 대선 공약으로 ‘주 4.5일제’를 내세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 근무제를 정책으로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주 4.5일제를 시범 실시 중인 울산 중구청의 사례를 들어 “주40시간의 근무시간을 줄이지 않아 급여에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월~목요일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이라면서 “기존 5일 근무 체제를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주 4.5일제의 실질적 ‘워라밸’(워크 라이프 밸런스) 개선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주 4일제’와 ‘주 4.5일제’에 대해서는 “근로 시간 자체를 줄이되 받는 급여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효율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면서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유지하되 유연근로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 4.5일제의 이점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더불어 ‘주52시간제’가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가로막는다며 이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산업현장에서는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적을 때 충분히 쉴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환경이 필요하다”면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주 52시간 규제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산업 분야를 면밀히 분석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해군의 6세대 전투기인 F/A-XX는 기존 해군 전투기보다 전투행동 반경이 25% 더 넓어질 수 있다고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존(TWZ)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이클 도넬리 미 해군 작전사령부 항공전과장(소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해양항공우주 전시회(Sea Air Space·SAS) 2025’에서 이런 중요 정보를 공개했다. 도넬리 소장은 이 이상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현재 미 해군의 항공모함 항공단에 배치된 전술 전투기 중 전투 반경이 가장 긴 기체는 5세대 전투기 중 하나인 F-35C다. 한 미군 소식통은 TWZ에 F-35C의 전투행동 반경은 670해리(약 1241㎞)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F/A-XX의 예상되는 최대 전투 반경은 837.5해리(약 1551㎞)다. 이를 전투 항속거리로 환산하면 3000㎞가 넘는 것이다. 도넬리 소장은 또 F/A-XX 전투기가 공중 급유기로부터 연료를 보급받으면 작전 반경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공중 급유를 받을 수 있는 한 무제한”이라고 설명했다. 이 급유 과정은 현재 미 해군이 시험 도입 중인 무인 공중급유기 ‘MQ-25 스팅레이’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F/A-XX는 최첨단 스텔스 기술, 인공지능(AI) 통합 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능을 탑재하게 되는데 도넬리 소장도 이 전투기에 AI와 기계학습 같은 신기술이 들어간다고 확인했다고 미 국방 매체 디펜스 뉴스가 8일 전했다. 이런 기술적 진보는 조종사에게 전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게 해 생존력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또 이 전투기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공개한 미 공군의 6세대 전투기인 F-47처럼 호위기 역할을 하는 AI 기반 반자율 드론 전투기들과 함께 편대를 이뤄 운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도넬리 소장은 F/A-XX가 미 해군에서 운영하는 마지막 전술 유인 전투기가 될 수 있다면서 “실제로는 맨인더루프(MITL)보다 맨온더루프(MOTL)에 가까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협력 전투기(CCA)라고도 불리는 드론 전투기들이 임무를 수행하더라도 인간 조종사가 검토하고 상황에 따라 개입하는 방식을 뜻한다. 도넬리 소장은 이어 이 전투기가 드론 전투기와 혼합해 운영하는 미래의 비행단에서 가교 구실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F/A-XX 개발 사업에는 보잉과 노스럽그러먼, 록히드마틴이 참여했으나 최근 록히드마틴이 탈락하면서 2파전으로 좁혀졌다. 미 해군은 이르면 이번 주말에 이 전투기의 개발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알려져 있다.

美 동부 미술관<9>: 그땐 생소했고 지금은 전설인, MoMA의 작품들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MoMA)에서 작품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직관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이 적지 않고, 작품 제목에서 힌트를 얻어보려고 해도 대체로 ‘무제’라고 붙어있어 답답하다. 현대 미술은 더 이상 신화 속 인물도, 성경 속 인물도 등장하지 않는다. 오로지 점, 선, 면, 색상만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 가운데 파블로 피카소(1881~1973)의 ‘기타’도 있다. 벽에 걸린 기타를 보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난감하다. 피카소는 ‘기타’를 1912년에 판지로, 이후 1914년에 얇은 판금으로 제작했다. 당시 피카소는 종이를 오리고 붙여 만든 콜라주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종이 대신 판금을 오리고 접고 구부리고 붙여서 조각을 만들었다. 전통적인 조각은 대개 나무나 청동, 대리석과 같은 재료로 만든 작품을 말한다. 그러나 피카소의 ‘기타’는 쇳물을 붓거나 끌로 쪼아내는 방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저 가위로 오리고 접거나 붙여 조립한 조각이다. 피카소의 ‘기타’는 소재뿐 아니라 주제 역시 전통적인 주제와 다르다. 대체로 전통적인 조각상은 비너스나 기마상과 같은 인물 중심이었다. 그러나 기타는 일상에서 사용되는 물품이다. 이제 신화나 성서 속 인물이 아니라 일상용품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를 맞은 것이다. 더욱이 전통 조각이라면 좌대 위에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피카소의 ‘기타’는 처음엔 의자 위에 놓였다가 이후 미술관에서 대체로 벽에 걸린다. 사람들은 벽에 부착하는 조각 방식에 생소해했다. 이렇게 피카소의 ‘기타’는 소재 측면에서, 주제 측면에서 전시의 방식 측면에서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현대 미술은 이렇게 새로운 화두를 던지는 미술을 반기게 되었다. 때로는 그 화두가 너무 생소하다거나 급진적이라 사람들의 반감을 사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피아노 앞에서 4분 33초 동안 가만히 앉아 있던 존 케이지나 피아노를 부수는 백남준의 퍼포먼스는 엽기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문제를 일으켰던 작품은 어느새 전설이 된다. 존 케이지와 백남준이 그랬다. 벽 위에 걸린 바나나는 언젠가 전설이 될 것이며, 그 바나나를 먹어 치운 일화도 전설이 될 것이다.

충남 천안시는 야간순환형 시티투어버스 ‘별빛한바퀴’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객 90% 이상이 만족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5~2026 천안방문의 해’를 맞아 4~5일 별빛한바퀴를 처음 시험 운행했다. 별빛한바퀴는 주간에 테마형으로만 운행됐던 기존 시티투어와 달리 최초 1회 탑승권을 구매하면 자유롭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원성천 벚꽃길을 중심으로 천안타운홀·태조산공원·천호지·종합터미널 등 야경 명소와 관광지를 20분 간격으로 순환 운행했다. 2일간 이용객 승차 횟수는 2115회로 집계됐다. 15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만족·만족이 92%를 차지했다. 응답자 96%는 재이용하겠다고 답했다. 시는 한 번의 탑승권 구매로 모든 정류장에서 당일 무제한 탑승이 가능하고 천안 야간관광지를 개별적으로 여행할 수 있어 인기를 끈 것으로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천안 관광자원과 즐길 거리 등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배우 박보영이 독서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요정재형’에는 가수 겸 작곡가 정재형과 박보영이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눈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영상에서 정재형은 “나는 집에 책장을 안 둔다. 다시 뽑아 읽는 책이 너무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보영은 “맞다. 나는 지적 허영심이 엄청 있다. 그래서 책 사는 것으로 엄청 (푼다)”라고 이야기했다. 정재형은 “나도 책을 미친 듯이 산다”라면서도 “그런데 ‘책장에서 꺼내서 다시 읽는 책이 몇 권이나 되나’라고 생각해본다. 그러면 ‘안 읽는 책은 버려야 한다’고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보영은 “버리는 것 해야 한다. 책을 (처리하기) 진짜 어렵다”고 반응했다. “책이 많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박보영은 “좋아해서 있긴 하다”라며 “내가 재밌게 읽은 것만 책장에 남겨둔다. 다시는 안 읽지만 그래도 ‘나 이 책은 진짜 좋았는데’ 싶은 것은 남겨둔다. 아닌 것은 한 번씩 ‘당근’(중고거래)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책을 되게 깨끗이 읽는다. 밑줄도 안 긋고, 책을 펼쳐서도 안 본다. 쭉쭉 펴서 책이 열리게도 안 본다”라며 “그래서 다 당근한다. 아니면 (온라인 서점) 알라딘에 보내서 중고로 판매한다”고 전했다. 박보영은 “배우 박정민한테 도움을 많이 받는다”라며 “박정민이 한 번씩 나한테 ‘이 책 봐. 이 책 진짜 좋다’라고 연락을 한다”고 말했다. 배우 박정민은 1인 출판사 ‘무제’를 운영하는 등 독서에 남다른 애정을 보이는 연예인 중 한 명이다. 이전에도 박보영은 유튜브 채널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에 출연해서 독서 애호가의 면모를 보여줬다. 당시 박보영은 “내가 지적 허영심이 있다. 다 읽진 않는데 책을 사서 모으고 이러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이 쓸데없이 너무 많다. 가끔 한 번씩 당근을 해서 정리한다”라며 “내가 다 읽은 책은 당근 마켓에 싸게 중고로 판매한다. 그리고 책장에 다시 책을 채워 넣는 것에서 기쁨을 느낀다”고 밝혔다. 박보영은 과거에 한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이 구입한 책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김상현 작가의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 구병모 작가의 ‘버드 스트라이크’ 등의 책을 구매하는 등 독서 취향의 폭도 넓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마포구가 운영하는 마포순환열차버스가 골목 상권을 살리고 있다. 마포구의 주요 관광명소와 11대 상권을 연결하면서 죽어가는 골목 상권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마포순환열차버스는 전기버스에 연통과 수증기, 기적 소리가 나는 장치를 달아 증기기관차 느낌이 나게 만들었다. 전기차량이라 친환경적이고 레드로드의 캐릭터인 깨비·깨순이로 어린이들의 시선을 끌도록 디자인됐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어린이들이 딱 보면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디자인하려고 했다”며 “이제 지역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열차버스는 마포구의 주요 관광지점을 잇는 ‘관광열차’ 개념의 관광순환버스로 성인 1인 5500원(1일권)으로 당일 무제한 탑승과 환승이 가능하다. 레드로드를 시작으로 망원시장, 하늘길, 도화갈매기골목 등 17개 정류소를 이용할 수 있다. 열차버스로 지역 골목상권을 두루두루 다니며 숨겨진 맛집과 이색 공간을 구경할 수 있다. 박 구청장은 “사람들이 마포 하면 레드로드와 망원시장 등만 생각하는데 사실 숨겨진 멋진 곳이 더 많다”며 “버스만 한번 타면 마포구 ‘먹방’ 투어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자랑했다. 마포구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순환열차버스를 비롯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수송 통계에서 레드로드가 있는 홍대입구역은 승하차 인원이 하루 평균 15만 369명에 달했다. 이는 서울 지하철 일 평균 승하차 인원인 3만 1979명에 비해 높은 수치다. 그만큼 국내외 방문객이 레드로드를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마포구는 지역 구석구석을 안내하는 모바일 앱을 개발할 계획이다. 박 구청장은 “마포순환열차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11대 상권 간 연계로 365일 다양한 매력을 선사하며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면서 “특히 마포구 관광지와 11대 상권을 연결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프로젝트로 달리는 길목마다 인기 명소로 성장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개혁도 상당 부분 동력을 잃게 됐다. 정치권의 합의로 이뤄 낸 연금개혁과 달리 의료개혁은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점에서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6일 “이미 발표한 1·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지만 ‘미용시장 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을 담은 3차 실행방안은 발표가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에 첫 결과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계획을 담은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 지난달 지역 허리급 종합병원(2차 병원) 육성 계획,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담은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미 의료개혁은 반환점을 돌았다. 아직 발표되지 못한 3차 실행방안은 보다 민감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었다.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독립적인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개원면허제’ ▲미용시장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개원면허제가 시행되면 의대 졸업만으로는 개원이 어려워지고 일정 기간의 임상 수련을 거쳐야 독립적인 진료가 가능해진다. 점 빼기, 레이저 시술 등 단순 피부 미용 행위를 간호사 등 다른 의료 직군에 일부 개방하는 미용시장 관리 방안 역시 의사들의 반대가 심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확충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공감하고 있어 정권 교체 이후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관련 정책이 재추진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의대 증원 동력도 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도 증원 자체에는 원론적으로 찬성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10년간 4000명 증원을 추진했다가 의료계 반발로 철회한 전례가 있다. 다만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윤석열 정부보다는 유연한 단계적 접근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8월 “5년 동안 의사 1만명을 늘리겠다고 할 게 아니라 10년을 목표로 분산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지역 의무 복무제를 뼈대로 한 ‘지역의사제’, 의사들이 반대하는 ‘공공의대 설립’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더 강도 높은 제도 도입을 주장해 온 터라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큰 틀에서 의료개혁의 방향성은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다시 전면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오는 13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예고했다. 대화를 병행하되 정치권을 압박해 유리한 대선 공약을 끌어내려는 ‘투트랙 전략’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통화에서 “대화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며 “물밑 협의는 이어지고 있으며 적절한 시점에 공개 논의에도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헌법재판소 선고. 2025.4.4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했고, 윤석열은 대통령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의 결론 부분 첫 줄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호 제1항을 적시했다. 또 이를 외면한 탓에 벌어진 국가적 분열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점을 제시했다. 8명의 재판관은 진보·중도·보수 성향을 떠나 합치된 결론을 냈다. 특히 결정문은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명·임명한 보수 성향의 정형식(64·사법연수원 17기) 재판관이 초안을 작성했다. 앞서 야권 일각에서는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主審) 재판관인 정 재판관의 공정성에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 재판관은 탄핵심판 변론 과정은 물론 파면 결정문에서도 특유의 대쪽 같은 원칙론을 고수하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날 헌재 결정문의 결론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시됐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고,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막을 의도로 국회에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행사를 방해하였다.그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국민이 정치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포괄적으로 박탈하였다.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것으로서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엄중하다. 보충의견 재판관 5명…탄핵소추 횟수·검찰조서 증거에 의견다만 정 재판관은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회기 중 다시 발의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라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은 작년 12월 7일 열린 제418회 정기회 회기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지만, 야당은 곧바로 419회 임시회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통과시켰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국회 본회의에서 계속 (재발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일사부재의’ 원칙을 우회하기 위해 ‘회기 쪼개기’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의 이런 탄핵소추안 표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 재판관은 입법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정 재판관은 탄핵소추안이 무제한적으로 반복 발의가 허용될 경우 고위공직자 지위의 불안정과 국가기능의 저하를 초래하고, 탄핵제도가 거대 야당 정쟁의 도구로 변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실질적으로 주요 소추 사유에 변동이 없는 탄핵소추안의 재발의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며 “입법자는 탄핵소추의 성격과 본질, 공익 사이의 형량 등을 고려해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절차적 측면에 대한 보충의견은 또 있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앞으로의 탄핵심판에서는 증거와 관련해 전문법칙(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직접 법정에 제출돼야 한다는 원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전문법칙을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다.

시공능력 134위이자 약 70년의 업력을 가진 중견 건설사 이화공영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건 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중견·중소 건설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화공영은 지난 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회사 재산 보전처분 등을 신청했다고 2일 공시했다. 아울러 지난해 재무제표와 관련해 ‘계속 기업 존속 능력 불확실성’을 이유로 감사 의견이 거절됐다고 알렸다. 이는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코스닥 시장본부는 이화공영의 공시 직후 관련 안내를 내고, 오는 23일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화공영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이화공영은 1956년 설립된 종합건설기업으로 지난해 시공 능력 평가액 기준으로 134위인 중견 건설사다. 올해 2월 229억원 규모의 경기도 안양 연성대학교 신축공사를 수주했으며 인천 삼양사 인천2공장 냉동생지 증설공사, 경기 의정부 시지메드텍 D동 증축공사 계약을 잇달아 체결했다. 지난해 5월에는 삼성전자가 투자한 레인보우로보틱스 세종 사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화공영의 경영 실적은 최근 계속 악화해 왔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414억원으로 전년(11억원 손실) 대비 3663.6% 급증했다. 매출액은 1100억원으로 27.2% 줄었다. 지난해 12월 채무상환 등을 이유로 약 70억원을 조달하는 내용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기도 했지만 결국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기업회생 절차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이화공영 주가도 큰 변동을 겪어왔다. 최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로 알려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와 함께 주가가 급등했다. 2007년에는 이명박 정부 테마주로, 2017년에는 4대강 복원 테마주로 알려진 바 있다. 자금력이 약한 중소, 중견 건설업체의 위기는 심화하고 있다. 올해 1월 신동아건설에 이어 삼부토건, 대저건설, 제일건설, 안강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등 최근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기업회생 신청이 잇따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이 정해지면서 선고가 어떤 절차로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이유를 먼저 읽으면 만장일치, 결론부터 말하면 의견이 갈렸을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선고 당일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선고기일은 변론기일과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이 3차 변론부터 계속 출석해 왔기에 선고일에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이 선고에 앞서 최종 의견을 제시하고 주문을 확정하는 평결은 선고 전날 오후나 당일 오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평결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재판관들은 선고 한 시간 전에 평결을 하고 결정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내고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 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된다. 결론이 나오면 탄핵소추 인용,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 재판관 8명이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 입정하면 선고가 시작된다. 헌재의 실무 지침서인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을 경우 문 대행은 선고 이유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다. 소수의견이 있다면 문 대행은 처음에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리고 주문을 먼저 읽는다. 이후 재판관들이 각각 법정의견과 소수의견의 이유를 설명한다. 다만 선고 순서는 재판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기에 달라질 수도 있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선고에 걸리는 시간은 20~30분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약 25분, 박 전 대통령 때는 21분이 걸렸다. 선고 장면은 생중계된다. 헌재가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한 것은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여섯 번째다. 지금까지 노·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행정수도 이전 등 중대 사건에 대한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다.

배우 이다해가 상해의 한 초호화 찜질방을 방문했다. 지난 31일 유튜브 채널 ‘1+1=이다해’에는 ‘이게 다 무제한이라고? 상상을 초월하는 대륙의 찜질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영상에서 이다해는 “오늘은 힐링의 날이다. 상해 최고의 럭셔리 스파랜드를 갈 것이다”라며 “나는 이미 두 번째다. 처음에 갔을 때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전했다. 찜질방으로 향하는 길에 이다해는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못 모셔봤다. 오늘 묵는 방이 1박에 몇 백만원짜리다. 안 자도 되긴 한다. 찜질방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라며 “패키지마다 다르긴 하지만 입장료가 20만원가량 한다. 그러면 무료로 안에서 먹고, 자고, 놀고 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찜질방에 들어선 이다해는 탈의실부터 소개했다. 그러면서 “여기는 옷을 주는데 여자들을 위해서 니플 패치도 주고, 속옷까지 다 준다”면서 “올 때 그냥 편하게 와도 된다”고 이야기했다. 명품 화장품이 준비된 화장대도 소개했다. 이다해는 “비치된 화장품들이 발몽, 샤넬 등 다 명품들이다”라며 “여성분들 그냥 오셔도 화장도 하고 기초도 바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다해는 뷔페로 이동해 무료로 제공되는 음식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놀라면 안 된다. 뷔페 음식이 전부 공짜다”라며 “푸아그라, 킹크랩, 캐비어도 무제한이다. 샴페인, 와인도 모두 무제한이다”라고 전했다. 이다해는 자신이 하루 숙박할 방을 안내했다. 해당 방 외부에는 널찍한 테라스가 마련돼 있었다. 내부에는 대형 욕조, 마사지 베드, 개인 사우나까지 갖춰져 있었다. 이다해는 “남편이랑 여기서 마사지를 받았다”라며 “이게 다 개인용이다. 이걸 남편이랑 같이 왔었어야 했는데”라고 말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긴 이다해는 고급스러운 코스 요리로 저녁 식사를 했다. 이다해는 “지난번 상해의 불가리 호텔을 다녀왔던 모습을 찍은 영상은 사치스러운 느낌도 있어서 걱정했다”라며 “그런데 와이탄(상해 도심부)과 럭셔리함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도 그 김에 경험도 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다해는 “콘텐츠에 욕심이 생겼다. 좋은 곳, 재밌는 곳을 놀러 다니면서 보여주고 싶다”면서 “여행, 문화, 역사 정보도 많이 주고 싶다. 여러 가지를 담는 채널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다해는 지난해 4월 MBC ‘라디오스타’에서 ‘중국 라이브커머스 매출이 얼마나 되냐’는 질문에 “유덕화, 주걸륜, 장백지씨도 (라이브 방송을) 다 하는데 보통 100억은 그냥 나온다. 4~5시간 만에. 리자치라는 유명 인플루언서는 하루에 1조 매출을 올린 적도 있다더라. 저는 그렇게는 못 한다. 많이 적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 100억 수익설’에 대해 해명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이 정해지면서 선고가 어떤 절차로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이유를 먼저 읽으면 만장일치, 결론부터 말하면 의견이 갈렸을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선고 당일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선고기일은 변론기일과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이 3차 변론부터 계속 출석해 왔기에 선고일에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이 선고에 앞서 최종 의견을 제시하고 주문을 확정하는 평결은 선고 전날 오후나 당일 오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평결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재판관들은 선고 한 시간 전에 평결을 하고 결정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판관들이 이날 선고기일을 지정하며 평결도 사실상 마쳤고, 선고 전까지 결정문만 다듬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내고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 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된다. 결론이 나오면 탄핵소추 인용,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 재판관 8명이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 입정하면 선고가 시작된다. 헌재의 실무 지침서인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을 경우 문 대행은 선고 이유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다. 소수의견이 있다면 문 대행은 처음에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리고 주문을 먼저 읽는다. 이후 재판관들이 각각 법정의견과 소수의견의 이유를 설명한다. 다만 선고 순서는 재판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기에 달라질 수도 있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선고에 걸리는 시간은 20~30분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약 25분, 박 전 대통령 때는 21분이 걸렸다. 선고 장면은 생중계된다. 헌재가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한 것은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여섯 번째다. 지금까지 노·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행정수도 이전 등 중대 사건에 대한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다.

억대 비용을 들이면 미국 아이비리그 등 명문대 입학을 도와주는 입시 컨설팅 시장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특권층을 위한 합법적 입시 사다리’라는 비판과 함께, 한국의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입시 컨설팅 업체 ‘커맨드 에듀케이션’의 대표 크리스토퍼 림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명문대 입시 시장의 실태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커맨드 에듀케이션은 시험 준비는 물론, 봉사활동, 자기소개서 전략, 활동 포트폴리오까지 전 과정에 걸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연간 컨설팅 비용은 약 12만 달러(약 1억 7600만원), 7학년(중학교)부터 대학 입학까지 전 과정을 맡기면 75만 달러(약 11억원)에 달한다. SAT·ACT 등 입시 시험 과외도 무제한 포함된다. 이 업체의 고객 중에는 유명 인플루언서, 유럽 대형은행 CEO 자녀, 한 국가 대통령의 자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커맨드 측은 “지난 5년간 컨설팅 받은 학생의 94%가 상위 3개 대학 중 최소 한 곳에 합격했다”며 실적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 학생은 아이비리그 8곳 중 7곳에서 합격 통보를 받기도 했다. 림 대표는 “성적뿐 아니라 모든 활동이 전략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며 “컴퓨터공학을 지망하는 학생이 식품 관련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틱톡에서 화장품 리뷰를 하며 남은 샘플을 자선단체에 기부한 학생이 펜실베이니아대에 합격한 사례도 있다. 림은 한국계 이민 2세로, 스스로도 ‘최고의 성적은 아니었다’고 회상한다. 그는 고교 시절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비영리단체를 만들고, 레이디 가가의 ‘본 디스 웨이 재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것이 예일대 입학의 결정적 계기였다고 말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한 커맨드 에듀케이션은 연매출 2000만 달러(약 294억원)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 중이다. 이 같은 입시 컨설팅 시장은 오래전부터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19년 미국에서 유명인과 재벌 자녀들이 대리 시험과 허위 스펙으로 대학에 입학한 초대형 입시 비리가 터지면서, ‘미국판 스카이캐슬’이라는 비판이 확산됐다. 컨설팅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실제 이용자 대부분이 상위 1%의 초고소득층이라는 점에서 ‘입시마저도 돈으로 사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국 내 명문대 신입생 중 약 23%가 입시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연소득 50만 달러(약 6억 8000만원) 이상 가정 자녀일 경우 그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8%에 달했다. 이에 대해 림 대표는 “전체 고객의 5%는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받고 있다”며 “부유한 고객이든 무료 학생이든 동일한 프로세스를 적용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또 다른 컨설팅 업체인 ‘크림슨 에듀케이션’은 책 집필, 논문 작성, 팟캐스트 제작 등 입시에 필요한 전방위 스펙을 기획해주는 서비스로 유명하다. 해당 업체는 기업가치만 5억 5400만 달러(약 7577억원)에 달하며, 하버드·스탠퍼드 출신 CEO가 이끌고 있다. 컨설팅 이용 학생 중에는 만 11세에 시작하는 사례도 있었다. WSJ에 따르면 컨설턴트들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입시에 최적화된 관심사를 키우라”고 조언하며, 경우에 따라 20명이 넘는 멘토와 과외 교사를 붙인다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