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러 밀착으로 직접적인 안보 위협에 직면할 수 있는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파병 관련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지만, 전쟁 확대를 원하지 않는 미국과 유럽 국가 등은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1만 2000명의 병력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미 1500명을 보냈다는 지난 18일 국가정보원의 발표에 대해 러시아는“서로 상충하는 정보들이 많다”며 사실상 부인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북러 간 전방위 군사협력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국정원의 발표에 대해 “한국은 한 가지를 말하고 미국 국방부는 그러한 발언에 대해 확인하지 못한다고 한다”며 “모순되는 정보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이를 어떻게 취급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현재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는지, 그들이 작전에 참여하는지 등에 대해 “특별 군사작전 수행에 대해선 국방부에 질문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남한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연일 막말로 도발 수위를 높였던 북한도 이날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보도는 지난 12일 우크라이나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러시아 군사령관의 주장을 전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북러는 지난해 9월 정상회담 이후 군사협력 움직임에 대해서도 거듭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분명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제사회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러는 국정원 정보가 맞지 않다고만 하고 뚜렷한 대응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북한 내부적으로 대규모 파병 사실을 알리기 부담스러울 수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군 1만 2000명을 받아야 할 만큼 전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될 수 있다.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여전히 “사실이라면 우려스럽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눈길을 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국방장관 회의를 마친 뒤 “그런 보도들을 확인할 수 없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그런 움직임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사실을 알리면서도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함께 싸우도록 파병하는 것은 중대한 긴장 고조를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윤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잇달아 만난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은 “만약 정보가 정확하다면 이는 매우, 매우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일”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나토의 복잡한 속내는 우선 당장 2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11월 5일) 변수가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대선 이후 우크라이나전 종전을 위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미국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전쟁 상황을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무작정 북한을 비난하는 것이 또다른 상황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미국이 직접 개입하면 한국도 동맹국으로서 참전을 고민해야 한다”며 “오히려 미국이 개입하지 않아 다행이고, 우리는 북러 군사 동맹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국제사회에 심각성을 알리고 북러를 압박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정원 또는 대통령실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 미국과 공유하고 조율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일 영상 연설을 통해 “북한이 현대 전쟁의 전술을 배우면 불안정성과 위협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면서 세계 3차 대전의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최전방에서 북한 군인과 교전해야 한다면 세계 누구에게도 분명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전쟁을 장기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북한과 불편한 기류를 이어온 중국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중국은 북한이 자신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고, 정작 러시아의 요구는 들어줄 수 없는 어정쩡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떨어질수록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막기 어려워져 지금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불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2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등 신흥 경제 5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관련 논의를 할지도 주목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5일 용산 국방컨벤션 센터 2층 태극홀에서 개최된 ‘서울시재향군인회 나라사랑 3차 안보포럼 및 서울시재향군인회 창설 7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공로휘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재향군인회가 주관·주체했고 1부인 나라사랑 3차 안보포럼에서는 육군본부 참모차장을 역임한 정연봉 예비역 중장이 좌장을 맡아 ‘최근 안보상황 평가와 향군의 역할’에 대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 센터장인 문성묵 박사, 전 국방부 차관인 신범철 박사,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인 이호령 교수와 함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지난 5월경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과 남한이 북한내 무인기를 통해 선전물을 살포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중론의 의견이 있었지만 참석자 대부분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금번 토론이 통일정책과 함께 앞으로 향군의 역할을 다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2부 행사인 서울시재향군인회 창설 72주년 기념식에서는 김 의원의 축사를 비롯해 이병무 회장의 대회사,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의 영상축사에 이어 서울지방보훈처 전종호 청장,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형재 의원,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이 참석해 각각 축사를 전했고, 서울시재향군인회 임원 및 각 자치구별 회장과 회원, 안보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 의원은 2부 기념행사에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발전을 위한 예산지원은 물론 안보역량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휘장’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난생처음 받아보는 공로휘장 수상에 200만 서울시재향군인회 회원님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린다”고 수상소감을 전했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재향군인회의 회원님들은 물론 상이군경회 및 월남전참전자회, 6.25 참전자회 등 안보단체 회원님들이 제복을 입고 거리를 나설 때 이를 본 청소년을 비롯 국민들이 존경과 경의를 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긴장 상태 높아지면 영향력 확대 美 가세 땐 강대국 대결의 장 전락한미 vs 북러 新냉전 구도 고착화 北 “MSMT 가담 땐 대가 치를 것”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1만 2000명 병력을 보내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반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격랑 속으로 휩쓸리게 됐다. 특히 ‘북러 혈맹’이 현실적 위협으로 급부상하며 한반도 안보 지형은 ‘한미 vs 북러’의 신냉전 구도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파병을 계기로 북러 조약에 포함된 ‘유사시 군사 개입’ 조항은 신뢰성 있는 약속이라는 점이 입증됐다. 문제는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참전하면서 반대로 한반도 문제에 러시아가 물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점이다. 실제 전쟁 상황뿐 아니라 국지적 충돌, 한미 연합훈련, 북한 도발 등으로 긴장 상태가 높아질 경우 러시아가 이를 ‘군사적 개입’의 명분으로 영향력 확대를 꾀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의 개입 역시 불가피해 결국 한반도가 강대국 대결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첨단 군사 기술 이전에 대한 우려도 크다. 북한의 대규모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체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핵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 등을 이전하면 우리뿐 아니라 미국에도 직접적 위협이 된다. 대통령실이 북한군 파병을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규정한 이유다. 북한군 파병에 따른 안보 위협 우려는 해외에서도 나오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은 “북한은 러시아를 지원함으로써 유럽에서의 갈등을 지속시키고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으로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은 북한의 파병을 자국에 대한 직접적 도전으로 느낄 것”이라며 “당장은 국제 협력을 통해 민감 기술이 이전되지 않게 촉구하고 종전 국면에는 북러 관계를 신속히 약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은 이날 오후까지 파병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대신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한미일 주도의 대북 제재 감시 체제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에 대해 “가담한 나라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MSMT는 러시아의 반대로 해체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대체하는 기구다. 최 외무상은 ‘남한 무인기 평양 침투’와 관련해선 “미국이 응당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미국을 끌어들였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 야흐야 신와르가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사망하자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이 ‘앞으로도 저항을 멈추지 않겠다’며 대(對)이스라엘 전면전을 예고했다. 레바논 무장세력 헤즈볼라는 하마스 대신 복수하고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자택으로 무인기(드론)를 보내 암살을 시도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신와르의 죽음이 휴전 협상의 동력이 되길 기대했지만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며 전쟁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더욱 확고히 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신와르 사망을 공식 발표한 이틀 뒤인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그가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숨졌지만 하마스는 여전히 건재하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하메네이는 “그의 죽음은 (이란 정치군사동맹인) ‘저항의 축’에 분명 고통스러운 일”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전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과 하마스·헤즈볼라 모두 신와르의 사망에 굴하지 않고 ‘반(反)이스라엘’ 기치를 내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신와르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설계한 인물로, 올해 7월 하마스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가 암살당하자 하마스의 새 수장에 선출됐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의 한 건물에서 은신하다가 지난 16일 이스라엘군의 드론 공습으로 사살됐다. 현재 신와르는 아랍권에서 ‘이스라엘군에 저항하다가 순교한 영웅’으로 미화됐다. 이에 이스라엘군은 신와르가 사망 직전 한쪽 팔에 상처를 입고 드론에 저항하는 모습과 가자전쟁 전날 가족과 함께 피신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공개하며 선전전에 돌입했다. 아랍인들에게 ‘그 역시도 자신의 생존에 급급한 나약한 인간’이라는 이미지를 퍼뜨리려는 취지다. 이날 헤즈볼라는 텔아비브 북쪽 카이사레아 내 네타냐후 총리 자택으로 드론을 보내 공격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이 일제히 보도했다. 와해 상태인 하마스를 대신해 신와르 사망에 복수하려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곳은 네타냐후 총리 개인 주택 가운데 1채가 있는 곳으로, 레바논 국경에서 70㎞쯤 떨어져 있다. 공습 당시 네타냐후 총리 부부는 집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헤즈볼라는 이날 오후까지 발사체 180발을 날려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의) 중대한 실수”라며 “무거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군(IDF)은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 라히야 등을 폭격해 충돌을 이어 갔다. IDF의 폭격으로 어린아이와 여성 등 최소 73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북쪽의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한 대가 이스라엘의 드론 공격을 받아 2명이 사망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자국에 정식 가입 초청을 하는 것이 러시아의 침공에서 우크라이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종전 청사진인 이른바 ‘승리 계획’(Victory plan)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는 데 필수적이라면서 “이 전쟁은 푸틴이 고립되고, 다른 파트너들에 의해 외교 쪽으로 떠밀릴 때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토 규정상 ‘가입 초청’은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할 때 필요한 첫 번째 절차로, 32개 회원국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되돌릴 수 없는 경로”에 들어섰다면서 가입 지원 의사는 밝히고 있지만, 나토의 주축인 미국과 독일은 러시아와 나토 간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우려해 정식 가입 초청에는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가 러시아와 협상 시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승리계획에 대한 반응은 패트리엇, F-16 등에 대한 반응과 완전히 같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서방 국가들은 패트리엇 미사일 방공 시스템이나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을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입장을 바꿔 결국 지원을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곳곳을 미사일 등으로 공습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에 대규모로 무인기(드론)를 날려보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군이 19∼20일 밤사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와 서부 르비우, 동남부 크리비리흐 등 곳곳을 공습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고향인 크리비리흐에서 구조대원 1명을 포함해 17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도 이어졌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밤사이 러시아군이 발사한 드론 49대 중에서 31대를 격추했으며 2대는 인접국 벨라루스로 넘어갔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 폭파와 관련해 자제를 촉구한 유엔 사무총장을 향해 “무인기를 침투시킨 한국 군부의 도발 책동을 규탄하라”고 반발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은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가 도로와 철도시설물을 해체하든 새로 건설하든 그것은 철두철미 우리의 주권적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엔 사무총장이 간참(참견)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 폭파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 논평 요청에 “계속 긴장 완화를 촉구하며 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과 다른 당사국 간의 모든 관련 소통 채널을 가능한 한 빨리 복원할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부상은 “유엔헌장의 자주권 존중,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배치되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내정에 간섭하는 발언을 주저없이 늘어놓은 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전면배격한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이번 사건과 아무 연관도 없는 유엔안보리 결의 준수 등을 거론했다며 “미국의 대변인역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비난했다. 또 북한은 남한이 무인기를 평양에 보냈다고 재차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의 난폭한 주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못 하면서 우리 군대가 자기 영내에서 행사한 자위권 조치를 걸고 드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불공정하고 이중기준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엔 사무총장이 편견적인 언사를 일삼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과 대한민국의 전쟁 도발 시도에 푸른 등을 켜주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호전광들의 전쟁열을 부추긴 유엔 사무총장도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란이 베냐민 네탸나후 이스라엘 총리 사저에 대한 무인기(드론) 공격의 배후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지목했다. 19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이란은 헤즈볼라가 이번 공격의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 유엔 대표부는 이번 공격에서 이란의 역할을 묻는 국영 IRNA 통신의 질의에 “이번 조치는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취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도 사저가 공격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헤즈볼라를 비난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공유한 성명을 통해 “오늘 나와 내 아내를 암살하려 한 이란의 대리 세력 헤즈볼라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며 “이란과 악의 축 파트너들에게 이스라엘 시민을 해치려는 자는 무거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을 향한 비난과 관련해 이스라엘이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헤즈볼라는 이날 이스라엘 북부와 중부에 여러 차례 로켓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지만, 네타냐후 총리의 사저 공격과 관련한 책임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공습 당시 총리 부부는 사저에 없었으며 인명피해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 3대가 날아왔으며, 이 가운데 1대가 카이사레아의 건물을 타격했고 나머지 2대는 격추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드론 공습 당시 이 지역에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오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카이사레아의 한 주민은 현지 방송 채널12에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 무슨 일이 일어났나 했지만 사이렌이 울리지 않아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며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렸는데 요격인지 드론 충돌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사전 경고가 없었던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텔아비브 북쪽 해안 도시 카이사레아는 네타냐후 총리의 사저 2채 중 1채가 있는 곳으로, 레바논 국경에서 약 70㎞ 떨어져 있다. 총리 관저는 예루살렘에 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네타냐후 총리의 사저 일부가 부서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총리실 측은 인명피해 이외 사저 파손 여부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날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회동한 주요 7개국(G7) 국방장관들은 중동 상황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란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헤즈볼라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란은 하마스, 헤즈볼라 등 반(反)미국·반이스라엘 연대인 ‘저항의 축’을 이끌고 있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한미일 주도의 새 대북제제 감시체제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이 출범한 것에 대해 “가담한 나라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20일 비난했다. 최 외무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MSMT가 “존재 명분과 목적에 있어 철저히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리에게 있어 미국이 주도하는 대조선제재는 결코 새로운 경험이 아니다”라며 “미국과 그에 맹목 추종하는 일부 국가들의 일방적 행태는 국제관계의 근간을 흔들어놓고 세계 안전 환경을 심히 어지럽히는 위협적 존재”라고 말했다. 최 외무상은 “잘못된 관행에는 불가결적인 반응과 상응한 대가가 뒤따르게 돼 있다”며 “만일 미국이 전횡으로 세계를 움직이려 한다면 (중략) 세계적인 반미연대구도의 출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11개국이 모여 발족한 MSMT는 지난 4월 말 러시아의 임기연장 거부로 활동이 종료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대체 조직이다. 유엔 외부에서 활동하지만 전문가 패널과 마찬가지로 대북제재 결의 위반 의심 상황 등을 조사하고 보고서 등을 펴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 외무상은 북한의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우리 국가 주권 영역을 침범하고 오늘의 화난을 초래한 한국의 범죄행위에 대해 상기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미국이 응당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미국 책임론도 들고나왔다. 북한은 지난 14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서도 “핵보유국의 주권이 미국놈들이 길들인 잡종개들에 의하여 침해당하였다면 똥개들을 길러낸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무인기 사안에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거론한 바 있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북한군을 파병하면서 세계의 안보를 어지럽히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3차 세계대전’을 언급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7일 북한이 약 1만명 파병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히면서 “세계대전을 향한 첫 단계”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북한을 전쟁 당사자급으로 참여시켜 침략을 심각하게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18일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했다”면서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미 1500명이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을 이용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동했고,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포츠머스대 전쟁학 부교수이자 군사 전문가인 프랭크 레드위지는 18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i뉴스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경험이 없는 최전선 전투에 투입하기보다는 공병 업무, 트럭 운전, 참호 파기, 차량 수리와 같은 지원 역할에 이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예상했다.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 씰 출신의 군사 전문가인 척 파러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에 “현 정보에 기반했을 때 도네츠크에 있는 북한 부대에는 북한 전략군, 미사일 병사, 기술자, 로켓포 전문가가 포함돼 있다”라며 “몇몇 전투 공병, 경비군 부대와 소규모 북한군 특수작전군 파견대가 보병 자문 역할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10년 이상 전투 경험이 있는 우크라이나군과 달리 북한은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래 대규모의 실제 전투 작전을 벌인 적이 없다며 북한군 파병이 러시아의 전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에 “북한의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황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바뀔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군이 전투 경험이 없을 수도 있으나 그들은 신병이 대다수인 러시아군과는 다르다”라면서 “그들은 오랫동안 군에 있었고 결속력이 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상당히 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러시아가 약간의 우위에 있는 교착 상태지만 (북한의 파병은) 전쟁을 아마 단축시킬 수도 있다”면서 “러시아가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1년 정도면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군의 역할에 대한 의견은 다르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글로벌 안보에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은 분명하다. 나토는 당장은 러시아와 군사적 직접 충돌을 우려해 대응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토군의 우크라이나 파병론이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18일 북한의 파병 결정에 대해 “현재까지의 우리의 공식 입장은 ‘확인 불가’이지만, 물론 이 입장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프 르모안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도 “만약 이 정보가 확인되면, 이는 극도로 우려스럽고 심각한 전개”라고 밝혔다. 미 전문가 “한반도 전쟁 가능성 최고조”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도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올린 ‘한국 전쟁 재발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제목의 기고에서 “북한이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NIC, 미 국무부와 국방부 등을 거친 중국 전문가인 그는 2019년 이래 북핵 문제와 관련해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있었다고 짚었다. 첫 번째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한 이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키워가는 노선을 걸었다. 두 번째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포기하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한국을 ‘주적’으로 선언하면서 통일 기념비를 철거하고 남북 교류를 담당하는 기관을 없애는 등 70년 동안 이어져 온 통일 정책을 접었다. 매닝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와 남북통일을 모두 배제했다고 분석하면서 한국인 전문가와 미 국가정보위원회(NIC)의 분석을 종합해 전쟁 시나리오 2개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해 연평도를 포격한 뒤 직접 병력을 상륙시키는 시나리오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 공군과 해군을 동원해 북한 함정 등을 공격하고 해병대를 연평도에 투입한다. 이러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북한이 서해상 무인도에서 전술핵무기를 터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매닝 연구원은 실제로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상황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안정적인 외교·군사적 채널이 없기 때문이다. 매닝 연구원은 북한과 남한의 해상 경계인 북방한계선(NLL)을 불씨가 붙을 지점으로 꼽았다. 북한은 올 초에도 연평도 근처에서 포탄을 발사했으며, 지난 1월 김 위원장은 NLL을 비롯한 경계가 “불법적이며 용납될 수 없다. 침범하면 전쟁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매닝 연구원은 NIC 출신 마커스 갈러스카스가 지난해 공개한 대만과 한반도에서의 동시 전쟁 발발 가능성을 두 번째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아시아의 군사력을 이 지역에 투입하는 틈을 노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대만과 한국을 각각 침공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시급하게 보지 않는다고 매닝 연구원은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에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것이다. 매닝 연구원은 “김정은은 외부를 향해 무엇인가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방 “북한군 파병, 사실이라면 우려”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9일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위해 러시아에 군을 보냈다는 보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사실이라면 우려된다고 밝혔다. AFP 통신은 이날 주요 7개국(G7) 국방장관들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뤘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나카타니 겐 방위상과 오스틴 장관이 중국과 북한의 안보 도전 속에서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G7 국방장관과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G7 국방장관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단기, 장기적으로 군사 지원을 포함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임을 강조한다”며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포함한 완전한 유럽-대서양 통합을 향한 되돌릴 수 없는 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G7 국방장관들은 중국의 지원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가능하게 하며, 양국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안보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와 북한, 이란의 군사협력 확대와 이란의 러시아에 대한 탄도 미사일, 무인기, 군사장비, 민감 기술 제공도 우려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규탄하는 내용도 성명에 담겼다. 중동 상황에 대해서도 G7 국방장관들은 레바논 주둔 유엔평화유지군(UNIFIL)의 안전에 대한 모든 위협에 우려를 표하고 이란에 하마스와 헤즈볼라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이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됐던 무인기와 같은 기종이라고 주장했다. 국방성 대변인은 1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담화를 내고 “한국 군부 깡패들의 중대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됐다”고 했다. 대변인은 지난 13일 사회안전성 평양시안전국이 평양시 형제산구역 서포1동 76인민반지역에서 추락한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고, 국방성·국가보위성 등이 잔해를 기술 감정·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대변인은 해당 무인기가 “한국 군부의 ‘드론작전사령부’에 장비된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으로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돼 공개된 무인기와 같은 기종으로 판단했다”면서 “수거된 무인기의 축전지 방전 상태와 연유 잔량으로 보아 최소 7일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무인기가 문제의 삐라 살포 사건에 이용된 것이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군사적 수단이 또 한차례 우리나라 영공을 무단 침범한 별개 사건의 증거물이 될 것”이라면서 “적대국 군사 깡패들의 연속도발 사례로 보다 엄중시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변인은 “무인기 도발의 주체와 행위자들이 누구이든 전혀 관심이 없다”면서 “군부 깡패이든 월경도주자 쓰레기 단체이든 다 같이 적대국의 족속들이라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를 계기로 국방성과 총참모부는 수도와 국경선 부근의 전반적 부대들에 반항공 감시 초소들을 더 증강 전개한 데 대한 지시를 하달했다고 한다. 총참모부는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를 맡은 부대가 ‘완전 전투대기 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을 결정했다. 대변인은 “공화국 영토·영공·영해에 대한 대한민국의 군사적 수단의 침범 행위가 또다시 발견·확정되면 공화국 주권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면서 “즉각적인 보복 공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병력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며 국제사회가 더욱 강화된 북러 간 군사 협력의 파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18일 북한이 이미 지난 8일 1500명의 특수부대 병력을 러시아에 보냈고, 곧 2차 파병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정예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 이른바 ‘폭풍군단’ 소속 4개 여단 총 1만 2000여명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북러 군사 밀착이 군사물자의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공감했다고 합니다. 그러잖아도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더욱 범위를 넓혀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걱정스럽습니다. 북한은 지난 11일 ‘남한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을 내놓으며 이번주 내내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한껏 드러내 왔고, 15일 급기야 동해선과 경의선의 남북 연결 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하며 남북 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7일 남북 연결 육로를 폭파한 것이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는 마지막 선고”였다고 말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지난 13일 밤에는 국경선 부근에 전시 정원 편제로 완전 무장된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인민군 총참모부가 지시했다고도 알려졌습니다. 지난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의 ‘정권 종말’을 경고하자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공격력을 사용할 것”이라며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남한에 당장 전쟁 일으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 신원식 “자살 결심하지 않으면 전쟁 일으키지 못할 것”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내용의 기고가 실릴 만큼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는데,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당장 남한에 무력충돌을 가하거나 전쟁을 일으킬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13일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며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신 실장은 “북한의 모든 의사결정을 틀어쥔 김정은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이고 가장 강력한 권력이 있다”며 “가장 잃을 게 많은 자로 가장 겁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정밀 고위력 무기에 김정은이 훨씬 공포를 느낄 것”이라며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느냐는 북한의 마음에 다린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태세에 달려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향해 핵·미사일 공격을 위협하면서도 대량의 미사일과 포탄을 러시아에 지원해 왔고 이제는 1만여명에 달하는 병력을 지원하는 등의 행보를 보면 실제로는 남한을 공격하거나 전쟁을 할 의지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이어집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무인기 침투’ 주장 이후 여러 차례 담화를 내고 “우리 수도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식의 경고를 반복하면서도 ‘최후통첩’, ‘경고’, ‘재발 방지’ 등을 강조하는 표현을 쓰거나 미국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끌어들인 것은 더이상의 갈등과 충돌이 심화하는것을 바라지 않으니 상황 관리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베트남전 참전 이후 강화된 한미동맹…북한군 참전 파장은“현대전 실전 경험 쌓고 무기 데이터 축적” 北 실익도 많아 그러나 지금 북한의 무기와 병력이 러시아로 넘어 간다고 해서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1만여명의 병력을 보내기로 한 데는 그만한 실익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고, 그 ‘실익’이 곧 남한을 겨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양적으로는 포탄 등 재래식 무기와 병력이 러시아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국방력을 현대화하는 체질 개선과 러시아의 더욱 강화된 확장억제 제공 등 질적인 강화가 있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군의 체질 개선 및 ‘빌드업’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계기로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실장은 “미국은 최근에 대규모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 경험과 데이터가 부족하지만 러시아에는 현대전의 실전 경험과 충분한 데이터가 있다”며 “한국군이 베트남전을 통해 한미동맹이 더욱 단단해지고 미국의 무기 체계로 전환됐듯이 북한으로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감수할 위험이 있지만 미래 국방력을 위해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 8일 북한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동원해 특수부대 병력 1500명을 이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보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군복과 러시아제 무기를 받았고, 북한인과 유사한 외모의 시베리아 야쿠티야·부라티야 지역 주민 위조 신분증도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북한군의 전장 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 얼굴이 비슷한 러시아 소수민족으로 ‘신분 세탁’까지 한 것입니다. 두 실장은 “부라티야 공화국은 약 100만명의 인구가 100개 민족으로 구성돼 있고 몽골령을 통합한 곳이라 북한인과 얼굴이 비슷하고, 수십 개의 언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군을 구별하기도 쉽지 않다”며 수개월 전부터 매우 치밀하게 북러가 파병 관련 논의를 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파병된 북한군은 러시아 전세가 열세를 보이는 쿠르스크 지역 등이 될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전쟁 이후 파병 경험이 없는 데다 사용 장비와 처우 등의 문제로 북한군의 실전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을 텐데 이번에 정예 병력을 파병하면서 전투 현장에서의 실전력을 테스트하고 실전 경험을 쌓아 북한 내 재래식 전력 제고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북한이 기존에 러시아에 제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된 무기 122㎜·152㎜ 포탄, ‘불새-4’ 대전차 미사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의 다양한 재래식 무기들을 현장에서 사용하며 데이터를 쌓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도 “북한군의 희생을 전제로 한 파병으로 러시아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들어주게 될 것”이라며 노후한 전투기와 아직 기술력이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정찰위성,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소형 원자로 등 중요 첨단 군사기술을 북한에 이전해 줄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 실장은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드론들로부터 교훈을 얻고 정찰용이든 자폭용이든 다양한 용도의 드론 기술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장·단기적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 수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하는 것은 한반도 안보 위협과도 연결이 될 공산이 큽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했듯이 ‘상호 군사 개입’ 조항에 따라 러시아가 한반도에 유사 시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북한에 대한 침략행위가 일어나면 북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한국의 ‘도발’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안보 우산’ 역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김 실장은 “북한이 지금은 한국과의 전쟁을 생각할 순 없는 상황”이라면서 “엄청난 공갈과 협박의 대남 위협은 북한이 스스로 불안하다는 것이라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되 만일 북한이 도발하면 ‘즉강끝(즉시·강력히·끝까지)’ 대응한다는 자세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차 한중 우호미래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가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회담했다고 외교부가 18일 밝혔다. 외교부는 전날 열린 회담에서 양측은 고위급 교류를 비롯한 한중관계 전반과 최근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남한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 이후 잇딴 위협과 남북 연결도로 폭파 등의 긴장 고조 행위와 북러 간 군사 협력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차관보는 중국국제문제연구원장과 현대국제관계연구원장 등 중국 학계 인사들을 만나 교류 협력 증진 방안 및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차관보가 개막식에 참석한 한중 우호미래포럼은 양국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1.5 트랙 대화 채널이다. 2022년 1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출범을 약속한 것으로 최근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한중 간 대화 및 교류 흐름을 반영한다. 정 차관보는 지난 14일 우호미래포럼 개막식에서 “양국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양국관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연일 대남 적개심을 드러내며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지도를 펼쳐놓고 서울을 지목하며 ‘물리력 사용’을 거론하는 내용이 공개됐다. 18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틀 전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 폭파가 ‘단순한 물리적 폐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남북 육로를 완전히 차단한 이유에 대해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져 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 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철저한 적국인 한국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할 때 물리력이 더 이상의 조건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선고”라고도 강조했다. 북한은 전날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정한 공화국 헌법”이라며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련 내용을 헌법에 담았음을 시사했는데 김 위원장도 ‘철저한 적국’이라고 언급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이미 천명한 대로 만일이라는 전제조건하에서 우리의 공격력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동족이 아닌 적국을 향한 합법적인 보복 행동으로 된다”고 주장했다. 또 “적을 다스릴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고수하는 평화만이 믿을 수 있고 안전하고 공고한 평화”라며 이를 위해 군이 강해져야 한다고도 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날 지휘소에서 군단장으로부터 적의 동향을 보고받고, 전투 대기 태세로 전환한 관할 여단 준비상태를 점검한 뒤 군사행동 계획을 담은 중요문건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3일 국경선 인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지시했다. 이날 통신이 공개한 사진 속에서 김 위원장은 대형 지도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지도를 흐리게 처리했지만 ‘서울’이라는 문구가 식별돼 유사시 2군단이 서울을 공격할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 뒤로는 대형 TV 화면에 한반도 지도가 띄워져 있고 비무장지대(DMZ)와 비슷한 위치에 파란색으로 굵게 선을 그어놓은 것도 보인다. 김 위원장이 “최전방 국경연선에서 우리 국가의 영토를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가고 있는 대연합부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함께 찍은 사진도 보도됐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방문에는 박정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노광철 국방상 등이 동행했고,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과 대연합부대장 등 부대지휘관들이 영접했다. 또 보도에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제기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설에 대해 현재까지는 민간인력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우리는 병력이 아니라 인력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의미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인력일지, 병력이 될 것인지 등은 좀 더 많은 정보가 종합돼 융합·평가되면 (진위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약 1만명을 러시아에 파병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참석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보당국에 따르면 지상군, 기술자 등 여러 종류의 인력을 모두 합해 북한이 러시아 편에 서서 우크라이나와 맞서 싸울 병력 총 1만명가량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확한 숫자는 모른다면서도 “일부 북한군 장교는 이미 (러시아에 의해) 일시적으로 점령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배치됐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실제로) 만약 병력을 보낸다면 그건 자기네 나름대로 체제 유지를 위한 필요성, 그것을 러시아로부터 (보장)받기 위해 보내는 것일 것”이라며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도 벼랑 끝의 절박함에서 나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설에 대해 서방은 신중한 입장이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북한 군인이 이 전투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북한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기술 공급, 전쟁 지원을 위한 혁신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란, 중국, 북한으로부터 이를 무료로 얻을 수 없으므로 대가를 치르고 있다”면서 “그 대가로 혁신, 다른 역량과 능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불안정성이 세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수천㎞ 떨어진 이란, 중국 심지어 북한까지도 우리 뒷마당에서 안보 방해자가 될 수 있다”며 “이란과 북한은 자국의 군수 산업을 지원하는 대가로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로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와 발언들을 봤다”며 “현재 그러한 부분들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그러한 보도들을 확인하거나 확증할 수는 없다”면서도 “만약 사실이라면 그것은 러시아와 북한간 심화된 협력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러시아가 전장에서 처한 상황, 러시아가 처하게 된 끔찍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전선에서 러시아의 사상자는 매우 심각하며, 60만명 이상이 죽거나 다쳤다”고 부연했다.

미군은 북한의 새로운 무인기(드론)를 주의 깊게 감시하고 있다고 미국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BI)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패트릭 코스텔로 미 육군 제94방공미사일방어사령부 사령관(준장)은 전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육군 전시회(AUSA 2024) 컨퍼런스에서 “북한이 최근 RQ-4 및 MQ-9과 유사하고, 헬파이어 미사일의 ‘역설계(분해·모방한) 복제품’을 발사하는 정찰 및 다기능 UAV(무인항공기)를 공개했다”고 말했다. RQ-4는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MQ-9은 무인공격기 ‘리퍼’를 말한다. 코스텔로 준장이 언급한 북한 드론은 지난해 7월 북한에서 공개된 전략 정찰 드론 ‘샛별-4형’과 공격 드론 ‘샛별-9형’일 가능성이 크다. 두 드론은 글로벌 호크와 리퍼의 외형과 거의 복제 수준으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당시 북한 조선중앙TV는 새로운 드론들이 개발됐다면서 이 중 한 드론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을 공개했는데, 서방 전문가들은 이를 미군이 사용하는 헬파이어 유도 미사일과 비교했다. 북한이 공개한 새로운 드론과 미사일의 성능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또한 이 미사일이 실제로 유도 기능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다면 어떤 시스템을 사용한 것인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코스텔로 준장은 또 북한이 이전까지는 주로 그룹 1에서 그룹 3 사이의 드론을 제작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미 국방부가 드론을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인데, 그룹 1은 9.1㎏, 그룹 2는 24.9㎏, 그룹 3는 598.7㎏까지의 드론을 뜻한다. 당시 회의장 스크린에 나온 자료를 보면, 여기에는 SKY-09, UV-10과 같이 중국에서 개발한 드론이 나와 있다. 코스텔로 사령관의 발언은 이제 북한 드론이 적어도 미국 하드웨어 기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바탕으로 제작됐다는 평가를 미군이 내렸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발언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드론 위협과 관련한 당시 프레젠테이션 중 나온 것으로, 그를 비롯한 미국 장군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최근 분쟁에서 소형 드론이 쓰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드론 전쟁에 특히 더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텔로 준장은 이어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분쟁 지역에서 구축되고 있는 모든 관계를 지켜보면서 이를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94사령부는 인·태 지역 미군의 탄도미사일 방어 작전을 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한국은 머니 머신(부유한 나라)이다.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최근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린 1조 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기로 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금협정을 체결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재집권 시 이를 뒤집을 가능성을 가시화한 것이다. 트럼프가 언급한 100억 달러는 약 13조원으로 한국이 내기로 한 액수의 9배에 이른다. 트럼프 당선 시 ‘트럼프 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이 우려된다. 트럼프는 2만 8500명인 주한 미군 규모를 4만명이라 했다.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5%를 넘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주한 미군 주둔 비용도 한미가 비슷하게 부담하고 있는데도 “한국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또 “조금 전 그(김정은)가 한국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폭파했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한국이 이제 러시아, 중국, 기타 여러 곳으로부터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직 트럼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재임 시절) 시진핑, 푸틴,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말도 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운 북한의 비이성적 도발에 한미동맹의 긴밀한 공조보다는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에 말려들 수 있는 위험한 낙관론과 자기과시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방호벽 구축 공사 계획을 미군에만 통보하고 우리 정부에는 알리지 않았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평양 상공에 출현했다는) 무인기 주범은 대한민국 군부”라면서도 “주인(미국을 지칭)이 책임져야 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러시아와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북한 인민군을 투입해 총 3000명 규모의 ‘부랴트 특별대대’라는 이름의 ‘북러 공수부대’를 편성 중이라고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북한이 어제 노동신문을 통해 “전쟁만 터지면 대한민국은 몰살”이라며 위협 강도를 높인 것도 지난 6월 ‘북러 조약’(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군사밀착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뒷배로 삼고 있는 것이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운 트럼프가 북중러 밀착이라는 신냉전 구도에서 ‘독재자들과의 위험한 도박’으로 한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한미 간 다양한 소통과 설득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젤렌스키 “北, 우크라전 인력 공급”“러, 북한군 3000명 특수부대 편성”한미일 주도 대북제재 감시망 출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 아니라 인력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국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출석해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범죄자 연합에 이미 북한도 포함됐다”며 북한이 러시아 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지난 15일 러시아가 북한군 3000명으로 구성된 특수부대를 조직 중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북한과 맺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식 비준을 앞둔 가운데 북러 간 무기 거래뿐 아니라 병력 지원 정황까지 포착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와 리가넷 등도 30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훈련받고 있고 올해 말까지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북한이 군인 1만명을 러시아에 보냈다는 서방 외교관의 전언을 소개했고,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는 북한군 18명이 쿠르스크주와 브랸스크주 경계,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7㎞ 떨어진 진지에서 탈출해 러시아군이 수색에 나섰다고 전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은 지난 3일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전선에서 사망한 러시아 측 군인 20여명 중 북한군 6명이 섞여 있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온 뒤 불거졌다. 다만 지난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통해 군사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하며 모든 군사적 수단을 쌍방 지원하기로 한 만큼 북한의 병력 지원은 시간문제라는 관측도 나왔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맺은 조약을 근거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정규군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군 파병은 북러 간 이해관계에도 잘 들어맞는다고 평가된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러시아에서 신뢰성이 검증된 무기 체계를 사용하며 국방력의 현대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장병들은 참전 수당으로 외화벌이를 할 수 있고 양국 관계가 보다 발전하는 등 다양한 실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모두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식 확인하진 않았지만 양국 간 밀착이 심화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북한군의 참전이 사실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추적 중이며 우크라이나 측과도 협력 중”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무기 거래뿐 아니라 무기 생산, 군 인력 파견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보도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북러 간 군사 밀착 심화는 한반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북한은 한국의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는 주장과 함께 급기야 전날 남북을 연결하는 육로를 폭파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데, 러시아가 무인기에 대해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며 북한의 주장을 거들어 사실상 ‘안보 우산’ 역할을 보여 줬다. 특히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15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침략 행위가 발생하면 러시아는 조약에 따라 북한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에게 북한의 의도적인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한미일 3국의 공조와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김 차관은 3국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파병설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 포탄과 미사일 제공에 더해 직접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고, 캠벨 부장관은 “북한의 긴장과 불안 고조 행위에 대해 3국이 긴밀하게 공유하고 우려를 끊임없이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비토’로 지난 4월 이후 6개월간 공백 상태였던 대북제재 감시망을 되살리기 위해 한미일 주도의 11개국이 자체 감시 체제도 출범시켰다. 한미일 외에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을 발족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 지속되는 가운데 감시체제 공백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요국들의 인식과 의지가 MSMT 출범의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 패널 활동의 제한이 됐던 안보리 역학 관계에서 벗어나 이전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유엔 체제 밖에서 일부 국가만 참여해 얼마나 실효성 있게 감시 체제를 운영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을 공식 언급한 가운데, 관련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보가 현지 언론을 통해 잇따라 공개됐다.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온라인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는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 1만명을 파견했다고 서방 외교관을 인용해 보도했다. 같은 날 공영방송 수스필네는 북한군 3000명이 러시아군 제11공중강습여단 내 ‘부랴트 특별대대’로 편성돼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GUR)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 해당 대대에 무기와 탄약이 보급 중인 가운데, 북한군 18명이 우크라이나 국경과 약 7㎞ 떨어진 특별군사작전 지역에서 탈영해 러시아군이 그 뒤를 쫓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군 18명 탈영, 러군이 추적 중”‘북한군 파병’ 첫 구체적 정보…신빙성은젤렌스키 “북한군 사실상 참전 확인” 그간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 관련 증거는 많았으나, 파병에 관해선 추정만 나돌 뿐이었다. 북한군 파병 규모 및 병력 배치 지역 등에 관한 구체적 정보가 전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날 우크라이나 언론의 보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라 의미심장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북한군 파병”, “북한의 실질적 전쟁 개입”을 직접 거론하며 무기 거래를 넘어선 북러 간 군사협력을 공개적으로 꼬집었다. 다만 정보기관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북한군 파병 관련 정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튿날 우크라이나 언론은 정보기관 소식통을 인용해 파병 정황을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보도이자, 그가 보고받았다는 구체적·사실적 정황을 암시하는 보도로서 어느 정도 신빙성을 지녔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 국정원도 16일 “북한군의 참전이 사실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추적 중이며, 우크라이나 측과도 협력 중이다”라고 했다.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 아니라 인력도 공급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실상 참전”이라고 언급했다. “김정은 군 현지 지도, 파병 고려 밑작업”“저격여단·특수작전대대 우선 투입 전망”“작전적·전술적 수준 상당한 기여 예상” 북한군 파병 정황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행보에서도 읽힌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제전략연구실장은 “포병학교 훈련 현지지도, 특수작전부대 현지시찰 등 최근 김 위원장의 행보는 파병을 염두에 둔 대외(러시아) 신뢰성 확보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파병을 위한 밑작업이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북한군 러시아 파병이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는 가운데, 파병이 전황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019년~2022년 모스크바 주재 영국대사관 국방무관을 지낸 존 포먼은 “현재 보고된 북한군 병력 규모가 전황을 러시아에 극적으로 유리하게 변화시킬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하루 1000명 이상의 병력을 잃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북한군 1만명으로는 1주일 정도의 공백만 메울 수 있다는 것이다. 포먼 전 무관은 “군사적 효율성이 의심스럽다”며 북한군을 오합지졸로 평가하는 한편 “우크라이나군의 대포밥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두진호 실장도 “북한군의 파병이 결정적 전황 변화를 촉진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두 실장은 “쿠르스크 등 러시아군이 고전하는 지역에 북한군이 파병될 경우, 작전적·전술적 수준에서 러시아군에 상당한 군사적 기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군이 전투병력 동원 및 적정수준의 병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잘 훈련된 북한 특수작전군(추정)의 참전은 러시아군의 전장주도권 확보 및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두 실장은 북한군 특수부대인 ‘특수작전군’ 예하 저격여단과 특수작전대대가 우선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군, 실전경험 축적…무기체계 습득”“우크라전 파병으로 상당한 외화벌이도”‘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심화 및 발전러시아가 북한군을 통해 작전적·전술적 수준에서의 군사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북한은 군사, 경제, 외교 등 분야에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두진호 실장은 “북한군은 특별군사작전 참전으로 실전경험을 축적하고, 전장에서 검증된 러시아 무기체계를 습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능성은 작지만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에서 그토록 원하던 핵무기 설계도나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등 최첨단 군사 기술을 얻어낼 수도 있다. 이는 북한 국방력 현대화를 가속시킬 공산이 크다. 더불어 북한은 러시아와 초보적 수준의 연합방위태세 및 상호운용성 확립도 기대할 수 있다. 파병은 북한의 외화벌이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전망이다. 현재 특별군사작전에서 러시아 참전 장병의 평균 월급은 약 3000달러(약 400만원) 수준이다. 전례 없는 안보 위협을 가하며 한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북한은 파병을 통해 러시아를 보다 더 강력한 ‘뒷배’로 묶어둘 수도 있게 됐다. 두진호 실장은 “파병은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충성심 및 신뢰도 제고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의 양국 관계를 심화 및 발전시킬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북러 조약’러, ‘북한군 파병’ 법적 정당성 확보고립된 북한, 든든한 ‘뒷배’ 마련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에서 회담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6월 평양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북러조약)을 맺으며 양국 관계를 수직 상승 시켰다. 특히 북러는 협정을 통해 ‘양국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부활시켰다. 러시아로선 ‘북한군 파병’에 관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셈이며, 국제 무대에서 고립된 북한으로선 강력한 ‘군사적 뒷배’를 얻은 셈이다. 사실상 ‘북러 군사동맹 부활’의 신호탄으로 해석할 여지가 다분하다. 실제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15일 “한반도 분쟁 발생 시 러시아는 북러조약에 따라 북한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예고했다. 러시아는 ‘평양 무인기 사건’에 대해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고 편을 들며 한국에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기도 했다. 러 안보우산 제공시 北모험주의 강화한반도 ‘불똥’ 우려…한미 협력 필요이 같은 북러 군사 밀착 심화는 곧 한반도 정세 불안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러시아를 등에 업은 북한이 대남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두진호 실장은 “북한군 파병에 따라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외교적 관여를 넘어, 북한에 대한 ‘안보 우산’ 제공을 강화할 경우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는 더욱 거칠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이 대선 국면에서 소극적 대외·안보 정책을 펴는 사이, 북한은 러시아의 옹호 속에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미 군사당국 간 고도의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우리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16일 “전쟁을 원하는데 끝내줄 것”이라며 140여만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자원입대하겠다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이 민심을 의식해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 일부를 폭파한 것에 대해서는 대내외에 알리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전국적으로 140여만명에 달하는 청년동맹일꾼들과 청년 학생들이 인민군대 입대, 복대를 열렬히 탄원했다”라며 “신성한 우리 공화국의 주권과 안전을 침범한 한국 쓰레기들을 징벌하려는 멸적의 의지가 온 나라에 차 넘치고 있다”고 1면에 보도했다. 이어 “전쟁만 터지면 대한민국은 멸살된다. 전쟁을 원하는데 기꺼이 끝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주민들의 반향이 크다고 알려주려는 의도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위기 상황에서 자주 사용하던 방식”이라고 짚었다. 북한은 지난 11일 남측 무인기가 평양을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이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도발자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담화를 발표하는 등 대남 메시지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북한은 전날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한 사실은 보도하지 않았다. 북한이 2020년 6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 즉각 알렸던 것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천명한 ‘적대적 두 국가관계’가 북한 주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면서 ‘통일’ 등 표현을 삭제했는지도 알리지 않았다.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는 “최근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적대적 두 국가관계에 대한 반발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도로 폭파 사실은 북한이 추후 비공식적으로 전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통일부-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업무협약식 인사말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무인기 전단 살포 주장에서 보듯이 북한은 평양 상공이 뚫렸다는 안보적 두려움과 통일포기에 대한 내부 반발을 우려해 인위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대남 위협과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일 대남 적개심 고취에 열을 올리는 북한이 “한국에 복수하겠다며 자원입대하겠다는 청년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1면에서 “신성한 우리 공화국의 주권과 안전을 침범한 한국 쓰레기들을 징벌하려는 멸적의 의지가 온 나라에 차 넘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신문은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14일과 15일 이틀 동안에만도 전국적으로 140여만명에 달하는 청년동맹일군들과 청년학생들이 인민군입대, 복대를 열렬히 탄원했다”며 “청년들이 분별없이 날뛰는 미치광이들에게 진짜 전쟁 맛, 불벼락 맛을 보여줄 결의를 피력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계기가 있을 때마다 미국과 한국 등 외부 위협을 부각한 뒤 청년들의 입대 탄원 소식을 관영매체에서 전하는 방식으로 체제 결속을 도모한다. 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는 소식을 접한 주민들이 들끓는 분노를 농사일에 쏟아부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기사를 여러 건 실었다. 다만 전날 이뤄진 경의·동해선 남북연결도로 폭파 소식에 대해선 보도하지 않았다. 노동신문은 지난 12일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는 외무성의 중대 성명을 보도한 이후 매일 남한을 비난하는 기사를 1~2면에 게재하며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지난 14일 신문 2면에는 ‘조선인민이 격노했다’는 제목으로 남한의 무인기 침범으로 온 나라가 분노하고 있으며, 복수하겠다는 의지로 불타오르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1면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발표한 대남 비난 담화와 남한 무인기의 평양 침투에 대한 주민들의 격앙된 반응을 실었다. 외무성은 지난 11일 한국이 이달 3일, 9일, 10일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으나, 우리 군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