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은 4월 3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을 만나 경기도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노인과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을 부각하며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경기도 관계 공무원은 경기도 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노인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역 지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표지, 무인교통단속장비, 방호울타리, 도로적색포장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대한 사업내용 뿐만 아니라 향후계획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누며 안전한 지역 사회를 위해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 “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현황에 대해 함께 확인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한 환경 확보와 삶을 즐길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운석 의원은 “노인과 어린이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소중한 자산이라며 안전을 위해 우리는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을 통해 이를 대비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도민과 지역 주민의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 주민의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한경대 산학협력관 4층(안성시 비룡5길 30)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일 10시에서 18시까지 운영한다.

제주경찰청이 맡아 운영하던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를 11년 만에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반환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2013년부터 제주경찰청에 무상 대부했던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를 환수해 연간 80억 원 이상의 지방재정 확충과 교통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내에 설치된 무인단속장비는 총 552대로 그동안 국가경찰이 256대, 자치경찰이 296대를 각각 운영해왔다. 지방비로 설치된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를 자치경찰단을 두고 있는 제주도에 넘겨주면서 제주경찰청은 국비로 설치된 105대만 남게 됐다. 반면 자치경찰단은 449대를 보유하게 됐다. 이번 장비 환수는 2023년 11월 제주도의회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촉발됐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예산을 들여 단속 장비를 설치하는데 과태료는 국가로 귀속돼 제주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치경찰은 지난해 3월 고정식 단속장비 이관 관련 제주경찰청과 협의를 마쳤으며 같은해 6월 제주경찰청이 무인단속장비 반환에 정식으로 동의하면서 성사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도의회, 지방자치단체(자치경찰단), 국가기관(경찰)이 협력해 자치경찰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성공적인 사례”라며 “향후 제도의 효율적인 발전을 이끄는 선도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반환을 최초로 승인해준 이충호 전 제주경찰청장(2023년 10월~2024년 8월 재직)은 이날 삼다공원에서 열리는 무인단속장비 반환식에서 교통안전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는다. 이번 153대 반환으로 인해 기존에 국비로 귀속되던 연간 80억원 이상의 과태료 수입이 지방 세입으로 전환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속도저감시설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강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시에 지정된 고령자·장애인 보호구역 중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CCTV가 보호구역 1곳당 1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5일 2024년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실을 대상으로 보호구역에서 조차 교통사고로부터 보호는 셀프로 하는 현실태를 지적한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같은법 제12조의2 등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 및 해제’ 사항을 경찰청과 협의 후,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1682개소, 노인 보호구역 195개소, 장애인 보호구역 18개소 등 총 1895개소의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의 보호 대상자들에 대해 cctv 설치를 통한 교통안전 감시 및 교통사고 예방에 소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속도신호 및 위반 겸용 장비 975대, 속도위반 468대, 주정차위반 1084대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속도·신호위반 겸용 39대, 속도위반 4대, 주정차위반 54대 등이 설치되어 있어 노인보호구역 1구역당 단 1대도 설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장애인보호구역 역시 속도·신호위반 겸용 3대, 속도위반 1대, 주정차 위반 4대가 설치되어 있다. 서울시는 현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속도 5030’으로 대부분 도심 50km, 보호구역을 30km로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교통사고 예방과 속도제한의 상관관계를 염두에 둔다면 교통약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서울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2025년도 서울시 장애인·노인 보호구역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보호구역 확대 지정 15개소를 위한 예산 7억 5000만원, 무인교통단속장비는 단 20대 설치계획으로 4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노인 보행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시 보행자 사망자 중 49%가 노인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로 확인된다. 서울시 2021년 사고 건수 1722건에서 2023년 1973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서울시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는 90명 이 중 노인 보행 사망자가 44명으로 49%를 차지하는 등 노인은 보행 교통사고에 치명적이다. 이에 문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 및 노인보호구역 확대와 함께 구역당 기능별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확대를 주문하며, 지난 4일 교통실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한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맵과 아이나비, 네이버지도, T맵 등 내비게이션에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음성안내를 위한 서울시와의 협약을 제안할 예정이다.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중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가 있어 사고확률이 높음. 무인교통단속용 장비가 없으면 내비게이션 안내도 하지 않아 운전자 안전 운전 환기 부족하고, 실제 제주도, 경남도, 전남도 등 내비게이션 운영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 안전운전 음성안내를 실시한다. 문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보호대상자 밀집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 노인 보호구역 지정실적이 미미하고 cctv 등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장치 설치 노력은 마비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보호구역 지정확대와 cctv설치 확대를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반영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는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고 다발구간과 어린이보호구역에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대폭 확대 설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인공지능(AI)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차량의 뒷면 번호판을 촬영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최첨단 교통안전 시설물이다. 통행하는 모든 차량(사륜차·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고 신호·과속 단속은 물론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까지도 가능하다. 시는 관할 경찰서 등의 의견을 반영해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교통사고 다발구간과 어린이보호구역 19개소에 설치 완료했다. 올 하반기에는 성남시 중원구 섬마을입구사거리 등 교통사고가 빈번한 일반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16개 구간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신규 설치 지점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월 24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를 진행 중이다. 연내 설치가 완료되면 시에서 설치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가 기존 19개소에서 총 35개소로 확대된다.

경기도가 교통사고 다발 구간 109곳에 도비 38억 원을 투입해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한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일반 차량(사륜차)은 물론 오토바이(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뒷번호판을 인식한다. 현재 대부분의 교통단속용 CCTV는 차량 앞번호판을 찍는 방식이어서 뒷번호판을 달고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단점을 극복한 장비다. 안전모 미착용까지도 단속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기 남부와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월 각각 31억 원과 7억 원 상당의 ’24년 후면 무인단속장비 구매 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과 북부경찰청은 교통사고 다발 구간 우선순위 장소 분석(‘인명피해 및 사망·중상 등 위험도’ 등 교통사고 위험지수 활용)과 설치 구조 적합성 현장 조사 등 절차를 마치고, 9월부터 설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규 설치되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사거리 ▲용인 수지구LG5차삼거리 ▲안산시 문화예술의전당 ▲수원 경수대로 영화초교사거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05 삼부르네상스오피스텔 ▲남양주시 금곡동 434 -6 금곡사거리 등 이륜차 운행이 많고 교통 밀집 지역 109곳이다. 설치가 완료되면 현재 경기남부권은 현재 57곳에 운영 중인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147곳으로, 북부권은 24곳에서 43곳으로 확대된다.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2021년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전과 2023년 설치 후 사고 발생 내역 비교 분석 결과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13.9%, 교통 사망사고는 23.1% 감소해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면서 “후면 단속 장비 확대를 통해 이륜차의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교통안전 주민설명회 등 지역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 하남시가 ‘K-스타월드’ 조성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를 만드는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며 올해 하남시가 총력을 기울인 사업과 주요 성과 등을 바탕으로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을 만든 10대 시정뉴스를 조명해본다. ■국토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지침 고시 개정…K-스타월드 최대 걸림돌 제거 하남시는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미사아일랜드(미사섬)에 K팝 공연장·세계적인 영화촬영장·영상문화복합단지 등을 건설해 약 5만개의 일자리와 연간 약 10조원의 경제효과 창출이 기대되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7월 수질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 시행을 이끌며, 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했다. 이번 지침개정으로 하남시는 K-스타월드 사업대상지인 미사동 일원뿐만 아니라, 지난해 환경평가등급의 상향 조정으로 무산된 H2부지(창우동 일원)를 포함해 그동안 수질2등급지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들이 GB 해제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미국 스피어사 업무협약(MOU) 체결 및 정부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지원대책 성과 하남시는 9월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폴 웨스트베리(Paul Westbury) 스피어사(社) 총괄 부사장과 최첨단 복합공연장인 스피어를 하남시에 건립하기 위한 실무협의체(Working Group)를 구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세계적 규모의 K팝 공연장을 건설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하남시는 다양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 11월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하남 K-팝(더 스피어)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패스트트랙(기존 42개월 이상→21개월 추진) 지원대책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하남시, 매출 1.4조 기업 서희건설 하남유치 성공…자족도시 건설 토대 마련 민선 8기 하남시는 시 투자유치 역사상 최고 매출액 기업인 ㈜서희건설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희건설은 매출액 약 1조4천억원(2022년 기준), 도급순위 20위(2023년 기준), 종업원수 886명(2023년 기준)의 중견급 대형 건설기업이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해 9월부터 하남시가 투자유치단을 중심으로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과 소통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10개 노선 버스 46대 신설·증차 및 지하철 5호선 출근 배차시간 7분 단축 하남시는 올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협의를 통해 총 10개 노선에 버스 46대 신설·증차를 확정했다. 세부적으로 미사강변도시는 5호선 미사역과 상일역을 경유하는 81번 시내버스와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을 연계하는 시내버스 87번 등을 늘렸다. 감일신도시는 2호선 잠실역과 5호선 올림픽공원역을 경유하는 35번 시내버스를 증차하고, 3호선 오금역을 경유하는 89번 시내버스 증차 및 감일지구 경유로 경로를 변경했다. 위례신도시는 북위례 하남지역에서 장지터널을 이용해 최단거리로 가락시장역(3·8호선)을 연계하는 36번 시내버스 노선 등을 개통했다. 또한 5호선 출퇴근을 6회 증회하고, 출근 배차시간은 7분대로 단축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하남시, 2022년 교통안전지수 전국 최상위…“인구 30만 이상 시 그룹 전국 1위” 하남시는 다채로운 교통안전 정책을 펼치며 도로교통공단이 이달 6일 발표한 ‘2022년 전국 교통안전지수’에서 인구 30만 이상 전국 29개 지자체 그룹 중 A등급을 받아 전국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전국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초지자체의 교통안전 수준을 평가한다. 앞서 하남시는 2021년도 B등급(77.3점)이였으나 취약지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진행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스마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해 2022년도 A등급(80.51점)을 받았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추진 및 전선지중화 사업비 확보…중앙부처 밀접 협력 ‘성과’ 하남시는 올해 중앙부처와 밀접한 소통을 토대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추진, 전선지중화 사업 공모 선정 등 성과를 이루며 주민 불편을 슬기롭게 풀어냈다. 먼저 하남시는 지난 10월 한국전력공사와 ‘500kV 동해안-동서울 HVDC 건설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하남시는 국가기반시설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등 하남시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난 11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4년도 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선정돼 49억원의 총사업비를 확보하기도 했다. 지중화 사업은 지중화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신주를 철거하고 전선과 통신선을 지하에 매설해 도시 미관과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하남시는 신장사거리 410m 일원을 사업구간으로 삼아 오는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아동친화특별시 하남’ 브랜딩…과밀학급 해소·출산장려·어린이 교통안전 정책 추진 하남시는 올해 적극적인 아동친화 정책을 펼치며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났다. 먼저 올해 가칭 한홀중(미사 5중·2025년 개교 목표)와 가칭 청아고(미사 4고·2027년 개교 목표) 신설을 확정하며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했다. 또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다섯째 이상 최대 200만원 → 2000만원) △공공산후조리서비스 확대(산후조리비 지역화폐 50만원 → 지역화폐 50만원 + 현금 50만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등을 시행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워킹스쿨버스(도우미가 초등학생 등하교를 지원) △초등학교 학교 보안관(보안관이 교내·외 취약지역 순찰) △하남형 스쿨존(보행환경과 교통운영 체계 개선) 등도 사업을 운영했다. ■맨발걷기 선도도시 우뚝…대한민국 최고 수준 인프라 조성에 ‘전국에서 입소문’ 민선 8기 하남시는 시민들이 원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맨발 걷기 인프라 조성에 팔을 걷었다. 지난 4월 풍산근린3호공원에 ‘하남시 1호 황토산책길’을 조성했다. 이어 7월에는 한강 당정뜰 제방도로(이하 ‘한강 뚝방길’)에 약 4.9㎞ 구간을 맨발 걷기가 가능한 모랫길을 조성하고 8월에는 미사한강 5호공원 내 구산 둘레길 및 황토산책길을 만들었다. 이후 지난 11월에는 국토부가 주관한 ‘2023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위례 순환 누리길을 조성했다. 하남시는 한강 뚝방길과 연계한 길이 300m, 폭 2m의 건식 황톳길(2024년 3월 준공목표)과 원도심 황토산책길 및 미사숲공원 내 황토산책길 조성(2024년 상반기 목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STAGE 하남! 버스킹 성황리 개최…‘문화예술도시 하남’ 한 걸음 더 올해 아시아·태평양 문화예술의 허브 도시 도약을 목표로 추진한 STAGE 하남! 버스킹 공연도 시민들로부터 크게 호평받았다. 하남시와 하남문화재단은 올해 4월부터 지역별 문화 격차 해소와 생활권 내 문화예술공연 향유를 위해 ▲미사 ▲원도심 ▲위례 ▲감일 등 4개 권역에 버스킹 거점을 조성해 다양한 거리공연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오픈 공연을 비롯해 총 93회의 공연이 개최돼 약 2만 6000여명의 관객이 공연을 즐겼다. 버스킹 공연은 지역별 특색에 맞춘 특별공연으로 구성되며, 어린이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올해 5월 하남 미사경정공원에서 바비큐비어페스티벌(하남 BBF·5월 26일~6월 3일)을 유치했다. 하남 BBF에서는 약 21만명의 방문객이 축제를 즐겼는데, 이는 하남시가 K컬처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좋은 사례로 꼽힌다.■하남시 2023년 각종 시상식 섭렵…‘시민 중심, 소통행정서비스’ 빛났다 하남시는 올해 시민 중심 소통행정서비스로 각종 시상식을 섭렵했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전국 1위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하남시의 수상 배경에는 열린시장실 및 이동시장실, 원스톱 민원서비스 등 다양한 시민소통시스템 운영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올해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정 홍보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남시의 대표 캐릭터인 ‘하남이’, ‘방울이’ 온라인스티커를 글로벌 플랫폼에 등록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펼치며 ▲소셜아이어워드 인스타그램 지방자치기관 분야 대상 ▲대한민국 SNS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 ▲올해의 SNS 올해의 블로그 기초지자체 최우수상 등 SNS 분야 3관왕을 차지했다. 아울러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출산장려정책 시행, K-스타월드 프로젝트 및 전략적 기업 유치 추진 등을 통해 ▲2023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살고 싶은 도시 분야 대상 ▲아이가 행복입니다 시즌6 어워즈(Awards)-출산장려정책 부문 대상 ▲2023 TV조선 경영대상-자치행정경영 행정혁신 부문 대상 등을 수상하는 쾌거를 만들었다.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가 30일 경기 수원시의 한 도로에 설치돼 있다. 이 장비는 영상 분석 기술을 이용해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을 감지하고 위반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어 이륜차도 단속할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뉴스1

울산시가 민선 8기 들어 첫 편성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예산을 통해 공약사업과 기업지원, 사회복지와 민생지원 등 현안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김두겸 울산시장은 2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브리핑을 역대 최대 규모인 총 3679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506억원과 특별회계 173억원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 총예산은 2022년 기정 예산보다 8% 늘어난 4조 9444억원으로 총예산 규모가 5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주요 재원은 보통교부세 1784억원, 국고 보조금 등 1223억원 등이다. 주요 사업 편성은 공약사업 추진 분야에서 맑은 물 확보 종합계획 수립 용역 15억원, 공공 야외빙상장 설치 5억 5000만원, 의료복합타운 건설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3억원, 개발제한구역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원 등 32억원을 편성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통한 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사업단지 조성 100억원, 신현교차로∼구 강동중학교 도로 확장 41억원, 옥동∼농소1동 도로 개설 34억원, 울산미포 스마트그린산단 통합운영센터 구축 25억원, 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12억원 등 404억원을 반영했다. 재난·재해 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기 설치 47억원, 구 태화교 내진 보강공사 24억원, 회야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10억원, 도심 및 국가산단 주변 산불 감시카메라 설치 6억원, 산 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사업 5억원 등 144억원을 편성했다. 또 문화·관광 생활 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69억원,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추진 37억원, 강동해안공원 조성 17억원, 도시 소규 모공원 활성화사업 11억원, 울산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10억원 등 228억원을 투입한다. 산업 혁신과 스마트 행정 지원 분야에서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70억원, 수소 시범도시 조성 40억원,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사업 31억원,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소재 지원센터 구축 28억원 등 413억원을 편성했다. 사회복지와 민생 지원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562억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342억원, 울산사랑상품권(울산페이) 발행 지원 76억원,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차 보급 49억원, 희망상가를 품은 청년 행복임대주택 26억원, 장애인 콜택시 등 확대 9억원, 학교급식비(단가 200원 인상) 지원 4억원 등 1686억원을 반영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인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며 “추경 재정투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석 전에 조속히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6일부터 열리는 제233회 울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돼 심의 후 9월 2일 확정될 예정이다.

인도·차도 구분 없던 대전 탄방초 지자체·교육청·주민들 ‘3각 공조’ 예산만 10억 넘어… ‘특교세’ 지원 ‘민식이 사건’ 이후 안전대책 강화 올 어린이교통사고 사망 ‘0’ 목표 안전통학로, 올해 국고보조 만료 지자체 자체 예산 확보 산 넘어 산폭이 2m가량 되는 통학로가 학교 주변을 호위하듯 둘러싸고 있다. 가방을 둘러멘 어린이들은 통학로를 따라 삼삼오오 학교로 들어선다. 통학로와 차도 사이엔 어른 가슴 높이 정도 되는 울타리가 방패처럼 둘러쳐 있고, 차도 바닥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큰 글씨와 함께 시속 30㎞ 제한속도 표시가 선명하다. 횡단보도 양옆으론 바닥신호등과 음성안내장치도 있다. 학교 주변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필요한 장치를 두루 갖춘 덕분에 차량이 붐벼도 크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이건 안전 통학로 설치 공사를 끝낸 지난해 3월 이후 풍경일 뿐이다. 이전만 해도 대전 서구 탄방초등학교 주변 상황은 지금과 전혀 달랐다.탄방초교 주변엔 한눈에 봐도 유동인구가 많다. 아파트 단지와 상가 건물이 학교를 포위하듯이 빽빽이 들어서 있다. 출퇴근 시간에는 길이 꽤 막히는 곳이다. 하지만 초등학교 정문이 있는 서쪽 담장을 뺀 나머지는 인도와 차도 구분도 없었다. 당시 사진에선 초등학생들이 길게 늘어선 차량 사이로 빠져나가며 학교를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있다고는 하지만 차량이 워낙 많아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다. 거기다 길 한구석엔 대형 폐기물이나 수레가 놓여 있고 곳곳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있어 애초에 조심조심 다니기도 쉽지 않았다. 아침저녁으로 초등학생들은 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다.안전 통학로가 필요하다는 데는 서구와 대전교육청, 탄방초교, 학부모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없었다. 논의가 시작된 건 2018년이었다. 서구 오세윤 주차시설팀장은 “탄방초교에서 구청에 먼저 찾아와 안전 통학로 설치를 요청했다”면서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이 분리돼 있다 보니 업무협의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 탄방초교 안전 통학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거기에 주민들까지 긴밀하게 협의해서 성사시킨 것이라 의미가 남다르다”고 소개했다. ●학원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앞장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2019년부터였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까지 참여하는 합동 현장점검을 했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열었다. 문제는 재원이었다. 안전 통학로 설치를 위해선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건 재난안전특별교부세였다. 2019년 하반기 재난안전특교세 대상 사업에 선정되면서 9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여기에 대전시가 시비 3억원을 보탰다. 2020년 공사를 시작했고 지난해 3월 10일 준공했다. 차도와 구분되는 보도를 설치하고 울타리도 세웠다. 바닥신호등과 속도알림표지판, 음성안내장치도 갖췄다. 보도 설치 관리 지침에 따라 보도 폭을 2m로 한 덕분에 초등학생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됐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서구가 시행한 조치 중 민간 학원인 양영학원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치한 것도 눈에 띈다. 양영학원 주변은 서구를 대표하는 상업지구 가운데 하나다. 하루 종일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학원 셔틀버스까지 몰리다 보니 사고 위험이 늘 있었다. 2019년 학원 앞 대로로 이어지는 진입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개선사업도 추진했다. 오 팀장은 “학원에서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해 준 덕분에 구에서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학원가의 각종 교통시설물을 정비하면서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됐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는 최근 몇 년간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국민안전대책이다. 2019년 9월 김민식군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하는 등 불행한 사고가 잇따른 것이 계기가 됐다. 2020년 1월 행안부와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고 52개 세부 과제별 추진 상황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무신호 횡단보도 우선멈춤 등 25개 과제는 이미 완료했고 27개 과제는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법 개정·주민신고 강화 등 예방책 효과 무인교통단속장비는 2019년 952개에서 2021년 8760개로,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는 2019년 2094개에서 2021년 3061개로, 교통신호기는 2019년 1만 3769개에서 2021년 1만 7862개로 늘었다.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초등학교는 2019년 991개에서 2021년 921개로 줄었다. 도로 주변에 위치한 건물 등으로 별도 보행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간은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도 이뤄 냈다. 특히 과속방지턱 기준을 강화하고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설치 지원과 보도와 차도 미분리 구간 보행로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주민신고 강화와 과태료 상향, 공영주차장 공급,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하면서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9년 6명, 2020년 3명, 2021년 2명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이 숫자를 0으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까지는 10만명당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자체를 0.6명(세계 7위 수준)까지 줄이는 걸 목표로 뒀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는 건 어른들 모두가 힘을 합쳐 이뤄야 할 신성한 의무”라면서 “1·2·3·4를 잊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1·2·3·4는 일단멈춤, 이쪽저쪽, 3초 동안, 사고 예방의 앞글자를 숫자로 만든 표어다. 행안부는 올해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불법 주정차 등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 중이다. 먼저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를 20개 학교에 설치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 3861개와 신호기 4672개 설치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구역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259곳을 추가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어린이보호구역 28곳을 대상으로 한 정기점검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스쿨존 주정차난 ·예산 해법 절실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로 골치를 앓는 건 탄방초교도 예외가 아니다. 안전 통학로를 갖추긴 했지만 학교 서쪽을 뺀 나머지 차도는 차선 구분 없이 곳곳에 주정차 차량이 뒤섞여 있었다.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는 문제를 논의했지만 의견을 모으는 데 실패하면서 향후 과제로 남기게 됐다. 구 관계자는 “불법 주차한 차량이 많으면 그 자체로 어린이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반대 주민들과 더 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고민은 예산 확보 문제다. 탄방초교 주변 안전 통학로는 재난안전특교세 지원으로 해결했지만 워낙 학교가 많다 보니 정책 수요가 상당할 수밖에 없다. 구 관계자는 “안전 통학로 설치를 올해까지만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 이관하는 게 부담스럽다”면서 “한 학교에 안전 통학로를 설치하는 데 10억원 넘게 드는데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만 하라고 하면 사업 추진이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가평)은 지난달 16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과속방지턱 개선(이전)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민원을 상담한 후 담당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박모씨는 “아파트가 차량통행이 원활한 상태에선 비교적 조용한 곳이었는데 지난해 상반기에 하수관 굴착 매설 공사를 한 이후에 과속방지턱 앞 아스팔트 꺼짐 현상도 생기고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넘기 직전 브레이크를 밟고 방지턱을 넘는 순간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또 “주변 야산 택지 개발 현장을 수시로 오가는 덤프트럭이 지날 때 진동 소음이 극심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과속단속카메라가 없다 보니 방지턱을 넘을 때 급정거하게 돼 지하에 매설돼 있는 하수관이 울림통이 돼 진동소음이 가중되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김경호 의원과 상담관은 현장을 확인하고 매립된 하수관로와 방지턱이 붙어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관계자에게 전달해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과속방지턱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가평경찰서 협의 결과 과속방지턱을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을 시행 중이고 민원 요청 구간은 내년 5월 중으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점검하는 것도 의정활동 중의 하나로 앞으로도 생활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소한 것이라도 연락을 주시면 항상 달려가서 함께 논의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은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다. 2014년 세월호 비극 이후 부쩍 강화된 안전에 대한 요구에 맞춰 정부 역시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서울신문은 안전문화 확산과 제도 개선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2019년부터 ‘세이프 코리아 리포트’를 연중 기획으로 보도하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 안전보호와 재난안전기술 향상을 위한 변화를 4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짚어 본다. 기획 첫 회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다룬다. ●학교 주변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 폐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자 책임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25일 시행 1년을 맞는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던 김민식군 사망 사건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취지로 그해 12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민식이법 시행에 발맞춰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해 1월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하고 2024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0.6명까지 줄여 어린이 교통안전 세계 7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민식이법 시행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은 지난 1년간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냈다. 운전습관 개선과 교통사고 감소라는 선순환은 교통안전 관련 통계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는 전년 대비 각각 15.7%와 50% 감소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와 과속비율 역시 각각 6.7%, 18.6%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같은 안전시설을 본격적으로 확대 설치했고, 불법 주정차와 통학버스 관련 제도를 집중 개선했다. 우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2602대와 신호기 1225개를 확대 설치했다. 학교 주변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3519면)을 모두 폐지해 시야를 가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영주차장 294곳(3만 6685면)을 늘려 불법 주정차 유인을 줄였다.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 시설을 유치원, 어린이집 등 현행 6종에서 아동복지시설 등 18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국민 공모를 통해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도 선정해 알리고 있다.●5월부터 스쿨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단속도 강화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 도로보다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도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승용차 기준으로 기존에 8만원이던 것이 12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도 추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면서 하루 평균 254건에 이르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활발하다.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 전북 전주시, 6월 부산, 11월 광주 등에서 각각 2세와 6세, 2세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이어져 갈 길이 멀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 지금도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 차도와 보행로가 구분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 자가용과 트럭이 빽빽하게 불법 주차된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지난 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교가 많았던 반면 올해는 등교수업이 확대되면서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가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는 어린이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보호구역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운전자는 반드시 일단 멈추도록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바꾸고 제한속도 역시 현행 시속 30㎞에서 시속 20㎞로 더 줄일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범위(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밖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주로 통행하는 구간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도 개정한다. 안전시설 확충도 계속한다. 올해는 무인교통단속장비 5529대를 설치하고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3330곳에 신호기를 보강한다. ●제한속도 현행 시속 30㎞→20㎞ 하향 예정 전국 900개 학교 주변에는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을 설치하기로 했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1110곳에는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하되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지 않는 도로에서는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학교 32곳에는 학교 부지를 활용해 통학로 설치를 돕는다. 과속방지턱과 종점 노면표시 등 시설 기준도 보완한다. 고질적으로 안전을 무시하는 운전습관으로 어린이를 위험에 빠트리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전용 노면표시 등 신규 시설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빈도가 높은 구간 2323곳에 단속장비를 설치하기로 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용해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 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올해 등교수업 늘어 진정한 시험대 어린이보호구역을 잘 관리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교통안전 전문기관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침에 맞지 않거나 노후·방치된 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인증제’를 하반기에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정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통학버스 안전 의무도 강화한다. 일단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유치원·학교·학원이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중 출고된 지 11년이 지난 노후 차량을 조기에 교체하기로 했다.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 관련 주정차 허용 기준과 필요 구간 등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기업 사회공헌활동이나 공익재단과 연계해 공동으로 홍보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미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DB손해보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이들과미래재단,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옐로카펫 등의 설치 지원, 내비게이션 캠페인, 영상물 제작 등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김희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사고 年평균 7.85%↑… 2만건 육박 인공지능, 번호판 70~80% 식별 가능일반 운전자 84% “기계 도입 찬성”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각종 배달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륜차 사고가 급증한 가운데 이르면 올해 말 이륜차 무인교통단속장비 개발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륜차 교통단속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육안으로 식별해야 하기에 2차 사고 발생과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무인단속장비가 개발되면 이륜차 무법 지대였던 심야에도 단속이 가능해져 이륜차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경찰청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12월 완료한 ‘이륜차 무인교통단속장비 개발을 위한 도입방안 연구’를 보면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분석 기술을 적용한 이륜차 무인단속장비는 지난해 11~12월 실제 현장에서 성능 검증이 완료됐다. 참여 업체로 선정된 3개 업체가 각각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점인 서울 금천구와 경기 성남시, 안양시에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륜차 신호 위반 단속률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었지만 약 70~80%의 확률로 신호와 속도를 위반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이륜차의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해당 장비는 단순히 고해상도 카메라를 기반으로 컴퓨터에 이륜차 번호판 1만개 정도를 학습하게 해 번호판이 조금 흐릿해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올 상반기에 성능을 더 개선하면 연말에는 표준규격까지 개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륜차 무인단속장비 개발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배달 음식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륜차 교통사고가 급증한 영향이 컸다. 2015년 1만 2654건에서 2019년 1만 8467건으로 이륜차 사고 건수는 연평균 7.85% 증가했고, 이륜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 228만 9009대에 이르렀다. 국민들의 요구도 잇따랐다. 도로교통공단이 이륜차 무인단속장비 도입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해 일반 운전자 190명(무응답자 포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무인단속장비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4.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만약 도입된다면 이륜차의 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응답도 각각 81.0%, 78.4%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륜차 번호판이 ‘서울’ 등이 적힌 지역 번호판 체계에서 자동차처럼 더 단순화되면 무인단속장비의 성능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륜차 사고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 면허증 발급 체계 개편 등을 통해 이륜차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정부3)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 건설국 건설정책과 담당자 및 의정부시 하천관리팀 관계자 등을 차례로 만나 2020년 의정부시 주요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전에 참석한 경기도 건설국 관계자는 “2020년 의정부시 주요 지원사업인 ▲의정부시 시도 146호선 도로 확포장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의정부 부용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효율적인 하천 유지관리로 선제적 재해예방 등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도비예산 진행 사업의 경우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국비예산 사업은 국토부에 적극예산 지원을 요청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에는 의정부시 하천관리과 관계자가 참석하여 2021년 의정부시 지방하천 유지관리 대상사업 현황(사업별 우선순위,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하고 바로 의정부시 도로과 담당자와 전화 연결을 통해 부용천 가설교량 설치사업과 회룡로 192번길 보행환경 정비공사 현황을 청취했다. 이에 권재형 부위원장은 “집행부서와 신속히 소통하면서 주요사업들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하고 2020년 주요사업 적기 완공과 2021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 노력을 당부하며 도의회에서도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2)은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도 건설국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보고는 하남시 지원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및 진행 사항을 직접 보고 받고, 새롭게 진행되는 교통약자 보행환경사업과 공공시설 자전거 주차장 설치사업의 도비 예산확보에 대한 당부의 자리였다. 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및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과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국비와 시비로 조성 중에 있으며, 민식이법으로 강화된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은 국비 및 교육부 대응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추민규 의원은 “국비와 시비 대응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며, 하남시 공무원들과 상호협력하여 안전한 하남시 도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천현동 꿈나무공원길 만들기, 구산성지 앞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애니메이션고교 사거리 개선사업 및 하남유치원 등 4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과속단속카메라 3대 및 신호동 13개소 설치가 설계 중이거나 공사 중에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돌봄 및 등하굣길 안전까지 학교가 책임지는 ‘학부모 안심학년제’가 올해 도입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 교육 종합방안을 수립해 공교육에서의 AI 교육 청사진을 제시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에 첫발을 내딛는 초등학교 1학년을 ‘학부모 안심학년제’로 운영한다. 초등학교 1학년은 아이의 학교생활 적응과 방과 후 돌봄 공백 등을 이유로 부모 중 한쪽이 경력단절의 위기에 놓이는 시기다. 학부모 안심학년제는 초등학교 1학년의 학습과 안전, 돌봄의 전 영역을 국가가 책임지고 챙겨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 준다는 취지다. 학생들이 입학 초기부터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원 자격 소지자와 교·사범대생들을 정규수업에 투입하는 협력수업을 올해 전국 800개교에서 시범 실시한다. 또 담임교사와 상담교사 등 다중지원팀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하는 두드림학교로 올해 2900개교가 지정됐다. 기존 초등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교실을 연계한 ‘방과 후 연계 돌봄교실’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특기·적성을 살리고,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우선 설치하며 ‘옐로 카펫’, ‘노란 발자국’ 등 어린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시설 개선 사업을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올해 모든 초등학교·중학교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된다. 초등학생은 5~6학년, 중학생은 1~3학년 중 한 해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된다. 내년에는 고등학교에 AI 기초·융합 선택과목이 신설된다. AI 전문 교육 인력도 교육대학원을 통해 올해 1000명이 양성되며 초·중·고 교실에는 2024년까지 모든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Wi-fi)이 설치된다. 교육부는 올해 초·중·고 단계별 AI 교육 내용 기준을 마련하고 ‘AI 교육 종합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범칙금·과태료 12만원으로 인상안전 승하차구역 ‘드롭존’도 도입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 이하로 더 낮아진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도 현행 일반도로의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인상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차에 타고 내릴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 ‘드롭존’이 도입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연말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우선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낮춘다. 스쿨존 중에서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더 강화한다.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중에서도 중앙선과 차선이 없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범칙금도 강화된다. 현재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4만원)의 2배인 8만원을 내게 돼 있는데, 올해 안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3배인 12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등하굣길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차에 타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스쿨존 내 전용 정차구역인 ‘드롭존’을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과 운영매뉴얼 마련 작업에 나선다. 초등학생 저학년 대상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인 ‘워킹스쿨버스’도 확대한다.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을 교통안전지도사가 인솔해 등하교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민식이법에 따른 전국 스쿨존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 설치는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제로화’하고 2024년까지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위권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올 상반기 시행되는 실생활과 관련되는 주요 법령에는 무엇이 있을까. 새해 1월 1일부터 가족돌봄휴직 요건이 되는 가족 범위에 조부모, 손자녀를 추가하되,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다. 또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돌봄휴가 제도도 신설했다. 2월 28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시행돼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된다. 또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구분된 보육시간별로 이를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교육법이 3월 1일부터 단행된다. 3월 25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횡단보도 신호기가 우선 설치된다. 6월 4일부터는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해당 학기에 납부해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신사지하차도 경사로’도 공사 예정서울 은평구는 구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 보행보도정비와 교통축개선사업을 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은평구 신사동과 경기 고양시 향동동을 잇는 봉산터널 개통으로 가좌로 등 주변 일대 교통량이 크게 증가해 구민들의 불편이 제기됐다. 봉산터널 개통 전 하루 7000대에서 개통 후 2만 2280대로 교통량이 3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구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교통축개선사업을 지난달 말 완료했다. 먼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신사동 상신초등학교 주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로를 확보했다. 가좌로 전 구간의 통행제한속도는 시속 60㎞에서 50㎞로 내렸다. 또 신사시티아파트 앞에 봉산터널 방향 신호 및 과속단속용 무인교통단속장비(CCTV)를 설치하고, 꼬리 물림 해소를 위한 신호체계를 개선했다. 한편 구는 보도폭이 협소한 불광천 레인보우교~응암시장 교차로 부근 전신주, 분전함, 가로수 등을 제거하고 보도를 확장해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신사지하차도 경사로 정비공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경사로가 심해 보행자들에 악명 높은 신사시티아파트~가좌로 377구간 경사 보도를 완만하게 만들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구는 은평둘레길 조성, 자전거 교실 운영, 통학로의 차량통행제한 등 걷기 좋은 은평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은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인천지역 주요 교차로 4곳에 신호위반과 과속을 동시에촬영하는 다기능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된다. 인천경찰청은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송림오거리,부평IC사거리,부흥오거리,신연수역사거리 등 4곳에 설치,23일 자정부터 가동한다. 이곳에서 촬영된 자료는 경찰청 무인영상실로 전송돼 사진으로 출력,위반자에게 통지된다. 인천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다기능 무인교통단속장비 15대,고정식 카메라 4대,순찰차 지붕 탑재 카메라 10대 등 29대를 더 확보해 모두 102대의 단속장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충북지방경찰청이 무인속도측정기에 찍힌 과속 차량을 프린터로 출력하면서 운전자 옆 탑승자의 얼굴을 가릴 때 검정색 대신 흰색 모자이크로 처리,토너 소모와 고장 감소로 연간 4,000만원 가까운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2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고정 15대,이동 21대)를 운영하면서 초상권 침해 방지를 위해 탑승자의 얼굴을 가로 4,세로 3.5㎝ 크기의 검정색 모자이크로 처리하던 것을 지난해 12월부터 프로그램을 변경,흰색으로 바꿨다. 이 결과 지난달까지 교체한 토너수가 170개로 기존 방식의 301개에 비해 크게 줄었다.토너 가격이 고정식 대당 48만원,이동식 23만8,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3,800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실시한 흰색 모자이크 처리의 예산 절감 효과가 알려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 김동진기자 kd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