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생활 중 가장 놀랍고 반가운 일 중 하나가 삼성과 LG의 가전제품이 미국의 안방을 접수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렌트’ 즉 월세 집의 주인이 TV를 제외한 세탁기와 냉장고,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을 다 갖춰 놓는다. 우리 집뿐 아니라 지인들 집의 냉장고와 세탁기에는 자랑스럽게 삼성과 LG의 ‘이름표’가 붙어 있다. 지난해 미국 소비자만족지수협회(ASCI)의 ‘연례 생활가전·전자제품 평가 보고서’에서 미국의 월풀, GE 등 세계적인 가전업체를 누르고 LG가 1위에 올랐으며 삼성이 2위를 차지했다. 전 세계의 빅마켓인 미국에서 삼성과 LG의 선전은 기업의 명예뿐 아니라 한국의 위상을 높였으며 우리 교포들의 자랑이기도 하다. 세계 백색가전(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시장을 삼성과 LG가 제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성과 LG가 글로벌 가전시장에서 넘버 1이 된 이유를 전문가들은 ‘치열한 라이벌 의식’으로 설명한다. 국내 가전의 양대 축이자 영원한 맞수인 삼성과 LG의 라이벌 의식은 서로의 발전에 신선한 자극이 됐다는 의미다. 혼자 달릴 때보다 라이벌과 견제하며 달릴 때 훨씬 좋은 기록이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들이 새로운 상품 개발을 위한 ‘선의의 경쟁’이 아니고 ‘이전투구’식 경쟁을 했다면 지금 삼성과 LG 둘 중 한 곳은 사라졌을 수 있으며 살아남은 기업도 세계 최고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선의의 경쟁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도를 넘는 경쟁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한국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LG와 SK,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 간의 소송에 업계뿐 아니라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인력 유출방식으로 핵심 기술을 빼가,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내도 아니고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어느새 1년이 다 돼 가는 이들의 소송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확전일로를 걷고 있다. 심지어는 양사가 갈등 와중에도 미국의 배터리 사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멈추지 않으며 벼랑 끝 전술로 맞서고 있다. 이번 소송으로 한쪽이 쓰러지면 해당 기업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또 이르면 이달 말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결정’을 하더라도 엄청난 고용창출을 외면할 수 없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해 ‘비토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LG-SK 소송은 미 무역대표부(USTR)로 회부되면서 장기전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LG-SK의 소송으로 ‘웃는’ 곳은 미국의 대형 특허 로펌과 무서운 기세로 추격하고 있는 ‘중국의 배터리 업체’다. LG-SK는 이번 소송으로 한 달에 50억원 이상을 변호사 비용으로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TC가 있는 워싱턴DC의 특허 로펌들은 밤마다 포도주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또 중국은 지난해 한국의 7배가 넘는 2484억 위안(약 42조원)을 투자하며 전기차 배터리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런 때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서로 총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 훔치기’를 용인하거나 묵인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국내 기업 간의 도 넘는 경쟁은 발전의 시너지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배터리 산업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을 되돌아보자는 것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이 기업과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LG와 SK가 잊지 않고 하루빨리 타협점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hihi@seoul.co.kr

미국 정부가 한국산 도금강판과 냉연강판이 베트남을 통해 우회수출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한국산 철강을 사용한 베트남 제품에 한국산과 같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3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제품이 실제로는 한국산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앞서 누코르 코퍼레이션 등 미국 철강제조업체 6개사는 2018년 6월 한국산 도금강판과 냉연강판이 베트남을 거쳐 우회수출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바 있다. 미국 철강제조업체들은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매긴 이후 베트남산 수입이 크게 늘어난 점을 우회수출의 근거로 들었다. 베트남산은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한국업체가 관세율을 낮추고자 한국산 강재를 베트남에서 약간의 가공과정만 거친 뒤 원산지를 베트남으로 바꿔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7월 2일 예비판정에서 해당 제품의 우회수출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긍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열간압연강판(열연)을 사용한 베트남산 냉간압연강판(냉연)에 한국산과 같은 수준의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냉연은 열연 코일 표면에 생긴 녹을 제거하고 700∼800도에서 얇게 압연한 강판이다. 또 한국산 냉연과 열연에 아연 등을 입힌 도금강판에도 한국산과 같은 수준의 반덤핑과 상계관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는 이번 결정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포스코만 베트남 내 냉연 생산법인인 포스코베트남이 있는데 대(對)미국 수출물량의 경우 한국산이나 중국산을 쓰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포스코는 예비판정이 나왔을 당시 입장문을 통해 “미국향(向) 수출제품은 조사개시 전부터 베트남산 소재를 사용해 베트남 법인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업계 “거대 고객 소송 끌어들여 이례적”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소송전이 LG화학과 세계 최대 완성차 업체인 폭스바겐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LG화학과 SK이노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폭스바겐 미국법인에 SK이노와의 전기차 배터리 계약과 관계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명령해 달라는 LG화학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LG화학의 요구가 과하다는 폭스바겐 측의 주장을 ITC가 받아들인 것이다. 폭스바겐 미국법인은 ITC에 “자료를 제출하라는 LG화학의 요구에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들여 자료를 수집, 검토해 생산했고 당시 LG화학은 우리 자료가 부족하다고 통보한 적이 없다”면서 “이제 와서 부족하다는데 근거도 없고 2차로 더 민감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폭스바겐 미국법인은 지난 9월에 이미 독일 본사와 주고받은 자료를 포함한 파일 및 문서 1400여쪽 분량을 제출하고 관련 프로젝트 담당자들에게 LG화학에 구두로 진술하게 조치했다. 업계는 배터리 업체인 LG화학이 거대 고객인 완성차 업체, 더군다나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폭스바겐에 자료를 요구하고 소송전 참고인으로 끌어들인 것 자체를 이례적인 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업계 ‘갑’이었던 폭스바겐에 일련의 상황은 상당히 굴욕적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폭스바겐의 심기가 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LG화학은 “소송 과정에서 한쪽이 자료를 요구하고 다른 한쪽이 내부 사정으로 거절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라면서 “이번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LG화학이 주장한 증거인멸 정황 인정 요청 수용 안 되면 재판 장기화 불가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의 ‘배터리 분쟁’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의 손을 들어 주는 내용의 의견을 내놨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 ITC에 “배터리 핵심 인력을 빼 가는 방식으로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SK이노베이션도 지난 8월 ITC에 “LG화학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지난 15일 “LG화학이 이달 초 제기한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SK이노베이션이 패소했다는 판결을 빨리 내려 달라”는 LG화학의 요청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은 소송 전후 과정에서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했고 ITC가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OUII는 이런 LG화학 측의 주장을 인정하며 “SK이노베이션의 일부 행위에는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OUII는 “SK이노베이션 측이 쟁점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므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지만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SK이노베이션은 최근 ITC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입증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앞으로 ITC는 양사와 OUII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린다. LG화학이 제기한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이 수용되면 예비판결 단계까지 가지 않고 SK이노베이션 측에 패소 판결이 내려진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SK이노베이션 “여론전 의지해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것”전기차 배터리 분야 경쟁자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법적 다툼이 격화하고 있다.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고 법정을 모독했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내려달라고 ITC에 요청했다. 14일 미국 ITC에 따르면 LG화학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정황을 담은 94개 목록을 제출했다. 조기 패소를 시켜달라는 요청서도 함께 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행위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모독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패소했다는 판결을 조기에 내려주거나, LG화학의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과 마케팅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LG화학이 제출한 증거인멸 자료를 보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ITC 소송을 제기한 4월 29일 ‘[긴급] LG화학 소송 건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사내 메일을 보냈다. 메일은 “경쟁사 관련 자료를 최대한 빨리 삭제하고 미국법인(SKBA)은 PC 검열·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더욱 세심히 봐달라. 이 메일도 조치 후 삭제하라”는 내용이다. 또한 최근 LG화학의 요청을 ITC가 수용해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LG화학은 주장했다. ITC는 지난달 3일 SK이노베이션이 삭제한 문서에서 ‘LG화학 소유의 정보’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포함한 소송 관련 모든 정보를 복구하라고 SK이노베이션에 명령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데이터 복구·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포렌식 진행 시 LG화학 측 전문가가 함께 해야 한다는 ITC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LG화학 측을 의도적으로 배제시켰다고 LG화학은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오후 “여론전에 의지해 소송을 유리하게 만들어가려는 경쟁사와 달리 소송에 정정당당하고 충실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원론적 반박 입장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ITC에 LG화학의 조기 패소판결 요청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ITC 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한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을 ITC가 수용하면 예비 판결 단계까지 가지 않고 피고가 패소 판결을 받게 된다. 이후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원고 청구에 기초하여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직 금속 파일 캐비닛’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일(현지시간) 웹사이트를 통해 중국산 수직 금속 파일 캐비닛의 보조금과 공정한 가격보다 낮은 판매가가 미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TC는 모든 중국산 수직 금속 파일 캐비닛에 반덤핑관세 198.5%와 상계관세 271.79%를 부과한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중국산 수직 금속 파일 캐비닛 수입 규모는 4520만 달러(약 525억원)로 추산된다. ITC는 또 중국산 유리 용기 때문에 미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덤핑·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16일 중국산 유리용기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했다. ITC가 최종적으로 관세부과 판정을 내리면 상계관세는 내년 4월 24일, 반덤핑관세는 내년 7월 9일부터 각각 부과된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중국산 유리 용기 수입 규모는 3억 7075만 달러 규모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전기차 배터리 특허 추가 소송을 시사했다. LG화학은 25일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배터리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인 당사를 상대로 경쟁자들이 비합법적 방식을 불사하면서까지 어떤 형태로든 당사를 따라하는 상황”이라며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여러 법적 분쟁이 있을 것”이라며 SK이노에 추가 소송을 걸 것임을 암시했다. 또 LG화학이 SK이노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최근 SK이노가 소송 관련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을 만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 ITC로부터 포렌식 조사 명령을 받은 사실도 지적했다. SK이노가 먼저 제기하고 LG화학도 맞제기 한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서는 “2차 전지 관련 특허가 당사는 1만 6000여건, 상대방은 1000여건으로 비교하기조차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특허소송은 특허권이 많은 측이 적은 측을 상대로 제기하는 게 일반적이다.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SK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는 시장이다. 이 시장을 잘 공략하면 반도체처럼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도 있다”면서 “ITC 소송 비용만도 어마어마하다. 기술을 개발하는 데 전력을 다해도 모자란 시점에 우리 기업끼리 싸워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LG화학은 이날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380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6.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7조 3473억원으로 1.6%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1372억원으로 60.4% 줄었다. 전 분기 대비 매출은 2.4%, 영업이익은 42.2% 각각 증가했다. LG화학은 “전지 부문에서 흑자 전환하고 첨단소재·생명과학 부문 수익성이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지난 분기보다 고른 실적 개선을 달성했다”며 “4분기에는 석유화학 고부가 제품 매출 확대로 수익성을 개선하고, 자동차 전지 출하에 따라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SK “LG화학, 합의 파기” 추가 소송 내 LG “ITC에 낸 소송은 다른 특허” 반박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맡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가 중요 정보를 담았을 가능성이 있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포렌식 조사 명령을 내렸다. SK이노는 LG화학이 합의를 파기했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LG화학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3일 SK이노에 포렌식을 명령했다. 앞서 SK이노의 특정 컴퓨터 휴지통에서 980개 문서가 들어 있는 엑셀파일이 발견되자 LG화학이 포렌식 명령을 요청했고, ITC가 “980개 문서에서 LG화학 소유의 정보가 발견될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한다. 포렌식을 통해 이 소송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증거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SK이노는 이날 “LG화학의 ITC 제소는 분리막 특허와 관련해 향후 10년간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기로 한 2014년 합의를 깬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LG화학은 “ITC에 제기한 소송은 별개의 특허”라면서 “이를 같은 특허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허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美, 中매트리스에 최대 1731% 덤핑 부과 화웨이는 美기업들과 5G 라이선스 협의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으로 급속한 경기 둔화에 직면한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유동성 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마저 인하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커지며 통화 완화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인민은행은 21일 이달(10월) 1년짜리 대출우대금리(LPR·은행이 최우량 고객에게 적용하는 최저 금리)가 전달과 같은 수준인 4.20%로 집계됐다고 공고했다. 3분기 성장률이 6.0%로 주저앉아 올해 목표치 6% 사수에 비상이 걸린 상황을 고려해 이달 LPR이 0.10% 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예상해 온 시장에서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중국 정부는 연초 2조 1500억 위안(약 356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2조 위안 규모의 감세 정책을 내놓고 인민은행은 올 들어 3차례에 걸쳐 지급준비율 인하를 단행하는 등 돈 풀기에 나섰지만 LPR은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 중국이 부채 문제가 심각함에도 LPR을 낮춰 돈을 풀고 있는 것은 경기 하방 압력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이 때문에 9월 대출 증가액이 1조 6900억 위안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에 LPR이 동결된 것은 중국 정부가 부채 문제를 우려해 광범위한 통화 완화정책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급속히 확대하면서 돈 풀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올 1~10월 모두 21건, 7643억 위안 규모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승인된 규모 3743억 위안의 100%가 넘는 규모다. 이런 가운데 미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중국산 매트리스에 대해 덤핑률을 57.03∼1731.75%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 국제무역위원회도 덤핑 판정을 하면 상무부는 실제 관세 부과에 나선다. 미국의 중국산 매트리스 수입액은 2017년 기준 4억 3650만 달러(약 5150억원) 규모다. 한편 미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화웨이는 미 기업들과 자사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빈센트 팡 화웨이 수석부사장은 최근 로이터통신에 미국의 몇몇 기업이 장기 계약이나 일회성 기술 이전에 관심을 보였다며 협의를 시작한 지 몇 주밖에 되지 않아 구체적 단계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글로벌 기술기업이 한순간에 도태되는 것을 여러 번 목도한 적이 있다. 노키아가 그랬고, 소니가 그랬다. 기술혁신을 등한시하고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다. 영업비밀과 지식재산권, 핵심 인재를 지키지 못한 글로벌 기술기업은 시장에서 더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글로벌 IT 거대기업 간 영업비밀과 인재, 지식재산권을 두고 많은 분쟁과 치열한 소송전이 있어 왔다. 최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분쟁의 핵심 또한 영업비밀과 인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다. 우리 기업 간의 소송전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국익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고, 이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 및 화해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정부의 중재나 화해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봉합하는 것이 당장은 국익을 위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나, 과거의 사례들과 지식재산권 보호가 더 엄격해질 미래를 생각하면 이러한 미봉책이 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신기술 개발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여되는데 경쟁에 이겨 벌어들인 수익을 재투자해야만 기술기업으로 영속할 수 있다. 이런 투자, 수익, 재투자로 이어지는 사이클이 지속돼야만 기술기업으로서의 생존이 가능한 것이다. 수익이 적은 후발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해 기술 격차를 줄일 수는 없는 노릇이니, 후발 기업은 저비용으로 단시간에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술 유출, 인재 유출의 유혹에 빠지게 되기 마련이다. 후발 기업이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려면 국가가 지식재산권, 영업비밀을 적극 보호하되 침해행위는 엄벌하는 법과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기업이 명백한 위법행위를 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중재하고 합의로 이끄는 것은 정의롭지 못할 뿐 아니라, 자칫 글로벌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홀대하는 국가로 여겨질 수 있다. 특히 우리 기술기업의 중요 경쟁 상대는 중국이다.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지식재산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탄을 받음에도 추격하는 입장에 있는 중국 기업을 위해 애써 외면해 왔다. 반면 우리 기업들은 선두에서 경쟁하는 입장이므로 오히려 우리 정부가 지식재산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영업비밀 침해를 엄벌하는 것이 국익을 위하는 길이다.?삼성전자,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기술기업이 수년간 지식재산권 전쟁을 치르고 결국에 합의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었다. 이런 합의를 할 때 기업들이 겉으로 내세우는 ‘불필요한 소모적인 분쟁을 마무리하고 서비스 경쟁을 하겠다’는 입장과는 달리 실상은 전면전으로 붙어 보니 양쪽의 강점과 약점이 모두 드러났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해득실을 철저하게 따져 그에 따른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다. 진정한 국가경쟁력은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법규와 이를 뒷바침하는 사법제도에서 나온다. 국내 기업 간의 소송전이 미국에서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 사법제도에는 없는 ‘디스커버리’제도 때문이고, 미국무역위원회의 결정은 한 기업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당장 미국과 같은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완비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글로벌 기술기업이 자신의 영업비밀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대신 응원하고 지켜 줘야 한다. 변호사·케이엘넷 준법지원팀장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지난 11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첫 번째 한일 간 양자협의가 열렸지만 소득 없이 종료됐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일왕 즉위식 행사에 참석해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신문은 지난 11일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장,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교수, 강명수(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100일’의 상황과 전망을 짚어봤다.-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한 지 100일이 됐다. 이 기간 한국과 일본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나. 정성춘 지금까지는 한국에 미친 영향이 많지 않다. 그동안 3개 품목에 대해서 총 7건의 수출허가가 일본 쪽에서 이뤄졌고 향후에도 민간 수요일 경우 큰 문제없이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어서 이것이 그대로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조치도 우리나라로 향하는 수출품이 무기로 전용될 정황이 있을 때에만, 그리고 그 특정 안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아직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3개 품목을 개별허가 전환한 조치가 우리나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호사카 유지 이번 조치는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일본 마이니치나 아사히 신문에서도 어리석은 조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고 있다. 또 최근 한 인터넷신문이 낸 기사를 보면 일본과 한국의 피해 상황을 점검해 봤을 때 일본 쪽의 피해가 크다는 결론을 냈다. 특히 여행 부문 피해를 주목했는데 한국 국민들이 일본을 찾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한국인 관광객이 90% 이상 준 대마도의 경우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해 나가사키현에서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일본 자동차가 60%가량 안 팔리게 됐다는 내용도 상세하게 써 있다. 맥주 산업을 보면 한국에서 잘 팔리는 아사히는 1위였고 기린과 삿포로 등도 10위 이내였는데, 아사히는 31위, 나머지는 50위권으로 추락했다. 조양현 한국에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를 국산화, 탈일본화하지 않겠냐는 경계감이 일본 내에 확산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한국에 유리한 뉴스만 국내에 알려지고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 일본의 여론은 아베 내각의 대한국 수출규제를 지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 규모는 우리보다 훨씬 크고 산업구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대해 갖는 취약성은 비대칭적이다. 국제 경제가 불확실하고 우리나라 수출, 성장률 부문에서 안 좋은 신호가 나오는 상황에서, 몇 개 분야를 단순 비교해 한국보다 일본이 더 타격이 크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 특히 한일 갈등이 지속되면 우리 정부는 대일 수출입 정책에 끊임없이 추가적인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그 자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없었다면 다른 곳에 쓰였을 것이다.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나 상품, 일본의 지방 관광산업과 같은 분야를 제외하면 일본 경제는 한국의 조치에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강명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수십년간 파트너십을 맺어온 일본 기업의 소재나 부품을 더이상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정부는 민간의 우려를 씻기 위해 민관 합동 소재·부품 수급 대응지원센터를 만들어 총력지원체계를 갖추었다. 초기부터 1만 2000여개 기업을 상대로 부품 재고는 부족하지 않은지 조사를 하고 상담을 진행했다. 지금은 재고를 아낄 뿐 아니라 추가 확보하고 수입 대체지를 알아보는 등 수급을 컨트롤하는 수준이 됐다. 또 수입 허가 기간 장기화에 따른 운전자금 증가를 돕기 위한 단기자금 지원도 900건, 1조 2000억원가량 이뤄졌다.-WTO 제소부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까지 우리 정부의 대응도 이어졌다. 적절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정성춘 국제 여론전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좋은 효과를 보지 못한 것 같다. 예를 들면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 내서 우리 뜻을 일본이 받아들이도록 했어야 하는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주변국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어떻게 이해시키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WTO 제소도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 우리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있을 때 제소해야 판결에서 유리할 텐데 아직 구체적인 피해가 적고 향후에도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불확실하다. 다만 이미 제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양자협의의 기회로 활용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필요가 있다. 지소미아 종료의 경우 경제와 안보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이게 함께 얽혀 들어가니까 문제가 더 복잡해진 느낌이다. 호사카 유지 잘했다, 잘못했다로 나누기보다 어쩔 수 없는 대응이었다고 본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경제적인 조치를 보복으로 규정했다. 한국이 WTO에 제소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보복적 성격을 줄이기 위해 일본이 ‘수출 관리’를 이유로 들기 시작했을 뿐이다. 일본의 고위 관료들은 사태 초기부터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한국이 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린 조치라고 누차 설명했다. 조양현 공공외교 분야에서 국제사회를 상대해야 하는데 한일 간의 과거사 갈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외국 학자들에게 개인청구권이나 한국의 사법 판결과 절차에 대해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서 통용되는 논리를 제3자적 관점에서 납득이 가는 논리로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강명수 역설적이게도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의 기술이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 소재·장비 산업에 대해 기존에 분절됐던 정책을 모아 진행하려고 한다. 중소기업 쪽에서는 이번 기회에 생산설비를 확충하고 싶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은행 등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확전은 아니지만 한일 갈등은 지속될 것 같다. 이 문제를 풀려면 양국이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조양현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의 만남이 예정돼 있는데 상대를 자극하기보다는 출구를 찾기 위한 재료로 활용해야 한다. 사전 접촉에서 이것은 과거사를 해결하기 위한 만남이 아니고 한일 간 현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모임이라는 식으로 무드를 만들어 가야 한다. 오히려 지금은 외교부보다도 비정부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민간 부문이나 지방자치단체 교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대하게 접근하는 게 어떨지 싶다. 현재는 경제, 안보, 과거사 3중 갈등 관계이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 접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강명수 경제적인 부분만 보자면 한국의 요청 사항은 협의를 통해 풀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열릴 WTO 양자협의에서도 진척이 있기를 기대한다. 또 한일 사이에는 수십년간 공동사업을 했던 비즈니스 파트너가 민간에 두루 있다. 기업들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경제담당 부처끼리도 자주 만나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호사카 유지 결국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뿌리에 있는 것이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지가 관건이다. 일본도 최소한 배상을 해야 했다. 또 과거사에 대해 ‘미안하다’는 입장을 보여 줘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극우 정부여서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양보하지 않는 일본을 어떻게 양보하게 만드느냐를 고민할 시점이다. 정성춘 앞서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대화다. 예를 들어 일본 쪽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의 수출 관리와 관련해 부적절한 사안이 있어 대화를 요청했는데 우리가 응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실제로 수출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대화를 시도하면 일본도 응할 것으로 본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단기간에 철회시키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는 양국의 수출관리 분야의 신뢰를 회복해 일본의 수출허가 시스템 자체가 무리 없이 잘 작동하도록 관계를 안정시켜야 한다. 민간 분야에서도 경제단체 차원의 교류가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전경련이나 경총, 일본의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이 한일 간 수평적인 분업이 양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하면서 각국 정부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간의 ‘전기차 배터리’ 공방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소송을 소송으로 맞받아치더니 또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를 대표하는 두 배터리 업체가 양보 없는 ‘치킨게임’을 벌이며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대로 가다간 국내 미래차 시장의 경쟁력마저 크게 실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두 업체 간 갈등은 2017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 ‘전지 핵심 인력 채용 관련 협조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LG화학에 다니던 전기차 배터리 담당 직원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것을 ‘기술 유출’로 본 것이다. 이어 LG화학은 같은 해 12월 대전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으로 전직한 직원 5명을 대상으로 전직금지 및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영업비밀 유출 우려, 양 사의 기술 역량 격차 등을 모두 인정해 이례적으로 ‘2년 전직금지 결정’을 내리며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양 사의 공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원들이 여전히 유출된 영업비밀을 활용해 배터리 개발과 수주전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 지난 4월 ‘전지 핵심 인력 채용 관련 협조 요청의 건’ 공문을 다시 보냈다. 이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장을 제출했다. LG화학의 이 소송이 바로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송 난타전의 출발점이다. LG화학 측은 소송장에서 “SK이노베이션은 2017년부터 불과 2년 만에 LG화학 전지사업본부의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 인력을 대거 빼 갔고, 이 중에는 LG화학이 특정 자동차 업체와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전기차 프로젝트에 참여한 핵심 인력도 다수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의 배경에는 독일 폭스바겐의 전기차 배터리 수주전이 있었다. LG화학 측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11월 폭스바겐의 전기차 배터리 수주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을 빼내 간 이후 폭스바겐의 전략적 배터리 공급업체로 선정됐다”면서 “기술 탈취가 없었다면 수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SK이노베이션 측은 “폭스바겐의 배터리 물량 수주 시 자동차 생산 공장과 가까운 지역(미국 조지아)에 공장을 짓겠다는 고객사 맞춤식 ‘선수주 후투자’ 전략이 통한 결과”라며 “LG화학 내 폭스바겐 제품 인력이 누군지 알 수 없을뿐더러 접촉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깊어질 대로 깊어진 양 사 갈등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 선점 경쟁이 낳은 자국 기업 간 ‘내전’인 셈이다.LG화학의 공세가 계속되자 SK이노베이션은 지난 6월 서울지방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도 함께 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화학 직원의 이직은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며 정당한 영업활동이었다”면서 “LG화학의 근거 없는 비난을 더는 묵과할 수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30일 LG화학과 미국 내 자회사인 ‘LG화학 미시간’을 미국 ITC와 연방법원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LG전자도 연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윤예선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대표는 “이번 제소는 LG화학이 지난 4월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건과는 무관한 핵심 기술 및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소송”이라며 “LG전자는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배터리 모듈과 팩을 생산해 특정 자동차 회사에 판매하고 있어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또 “LG화학의 배터리 가운데 상당수 제품이 이번 특허 침해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이번 소송에서 우리가 승소하면 LG화학과 LG전자는 손해배상 등 금전적 부담은 물론 기존 방식으로 수주·공급하는 제품의 생산 중단을 비롯해 배터리 사업 자체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면서 “LG화학과 LG전자 측이 생산 방식을 바꾸기 전에는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배터리 사업을 아예 접게 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인 셈이다.LG화학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이 소송에 대한 불안감에 국면 전환을 노리고 불필요한 특허 침해 제소를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LG화학은 입장문에서 “LG화학의 특허 건수는 1만 6685건인 반면, SK이노베이션은 1135건으로 14배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SK이노베이션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인지하고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LG화학은 그간 여러 상황을 고려해 ITC 영업비밀 침해소송 제기 이외에 특허권 주장은 자제해 왔다”면서 “이번 특허 침해 제소와 같은 본질을 호도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소송이 근거 없음을 밝히는 것을 넘어 LG화학의 특허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묵과하지 않고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LG화학은 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이직자들이 반출해 간 기술자료를 ITC 절차에 따라 제출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두 회사의 소송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8년 전인 2011년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세라믹 코팅 분리막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SK이노베이션은 해당 특허는 무효라며 반소 성격의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다. 당시 한국 특허 당국과 법원에서 이어진 소송전의 승자는 SK이노베이션이었다. 특허심판원과 사법부가 심급별로 여러 차례 “LG화학의 분리막 도포 기공구조는 SK이노베이션의 무기물 코팅분리막 기술과 다른 것”이라고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고, 소 제기 3년째인 2014년 두 회사는 서로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전에선 좀더 빠른 합의가 가능할까. 두 회사는 서로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제 조건이 ‘상대방의 잘못 인정’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홍보실장은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판단해 대화의 문은 항상 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LG화학 측은 “SK이노베이션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이에 따른 보상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인력, 기술, 특허, 판로 등을 놓고 경쟁하는 두 회사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자국 기업에만 보조금을 주는 보호주의적 정책을 편 탓에 함께 고전했던 한국 이차전지 기업들끼리 비방전을 벌이는 게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로펌 등에 막대한 소송비용을 물어야 하는 데다 두 회사 간 다툼을 중국·일본 등지 기업들이 약진의 기회로 삼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직장인들의 익명게시판인 ‘블라인드’에는 “소송비용이 한 달에 50억원, 최소 2년 이상 법정 공방을 하면 1200억원이다. 그러면 직원에게 최소 600만원의 성과급 지급이 가능하다”, “직원한테 들이는 건 비용이고, 변호사에게 돈 쓰는 건 투자냐”, “로펌 배나 불리는 소송전”이라는 글이 쏟아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양 사 소송비만 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돈으로 배터리 생태계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들 펀드 조성을 하는 게 국익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SK이노베이션, 미국서 추가 소송국제무역위원회와 연방법원 제소“대승적 해결 노력 LG화학이 거절”LG화학, 즉각 반박 입장문 발표“SK이노 측 공식적 대화제의 없어”“특허권 관련 추가 소송도 검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간의 ‘배터리 소송전’이 더욱 격화하고 있다. 먼저 LG화학이 미국에서 소송을 걸며 선공에 나선 데 대해 국내에서 맞소송을 제기했던 SK이노베이션이 이번에는 미국에서도 잇따라 소송을 걸고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 내 자회사인 LG화학 미시간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연방법원에 제소한다고 30일 밝혔다. LG전자도 연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의 직접 경쟁사로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LG화학뿐 아니라,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배터리 모듈과 팩 등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LG전자도 소송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 “배터리 핵심 인력을 빼가는 방식으로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SK이노베이션은 6월 LG화학을 상대로 하는 명예훼손 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국내에서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윤예선 대표는 “그간 LG 측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지했는데도 국내 기업 간 선의의 경쟁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대승적으로 해결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면서 “더는 지체할 수 없어 강경 대응으로 선회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침해 내용을 밝히지 않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을 했으나, 자사는 소송 목적도 명확히 특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LG화학이 생산하는 배터리 가운데 많은 부분이 특허 침해에 해당해 생산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홍보실장은 “정당한 권리와 사업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송까지 왔지만 LG화학·전자는 소송 상대방 이전에 국민 경제와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로서 의미가 더 크다는 게 SK 경영진의 생각”이라면서 “전향적으로 언제든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 문은 항상 열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LG화학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LG화학 측은 입장자료에서 “자사가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제기한 ITC 소송이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가운데 경쟁사에서 소송에 대한 불안감 및 국면 전환을 노리고 불필요한 특허 침해 제소를 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LG화학은 그동안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대화 제의를 받아본 적이 없다”면서 “SK이노베이션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이에 따른 보상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은 또 “그간 여러 상황을 고려해 ITC 영업비밀 침해소송 제기 이외에 경쟁사를 대상으로 한 자사의 특허권 주장은 자제해 왔다”면서 “하지만 이번 특허 침해 제소와 같은 본질을 호도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소송이 근거 없음을 밝히는 것을 넘어, 자사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더는 묵과하지 않고 조만간 법적 조치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ITC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이직자들이 반출해간 기술자료를 ITC절차에 따라 당연히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SK이노베이션이 성실하고 정정당당한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배터리 난타전’이 격화될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이 LG전자·LG화학이 자사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으로 미국에서도 LG 측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 내 자회사인 LG화학 미시간(LG Chem Michigan Inc.)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연방법원에, LG전자도 연방법원에 제소한다고 30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의 직접 경쟁사로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LG화학뿐 아니라,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배터리 모듈과 팩 등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LG전자도 소송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은 LG화학이 먼저 시작했다. LG화학은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핵심 인력을 빼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면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지난 6월 LG화학을 상대로 하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대응한 데 이어, 이날 미국에서도 맞소송을 하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윤예선 대표는 “그간 LG 측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지했는데도 국내 기업 간 선의의 경쟁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대승적으로 해결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강경 대응으로 선회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다만 ‘원만한 해결’ 여지를 남기면서 LG 측에 공을 돌렸다. 임수길 홍보실장은 “정당한 권리와 사업 가치를 보호하고자 불가피하게 소송까지 왔지만 LG화학·전자는 소송 상대방 이전에 국민 경제와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도록 협력해야 할 파트너로서 의미가 더 크다는 게 SK 경영진의 생각”이라며 “전향적으로 언제든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 문은 항상 열고 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즉각 입장자료를 내고 “SK이노베이션이 잘못을 인정,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자사가 입은 피해 보상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의사가 있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밝혔다. 전제 조건이 부합하지 않으면 대화는 불가능하며, 더욱 강경한 추가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맞소송 결정에 대해 “불안감을 유발하고 국면전환을 노린 불필요한 처사” “근거가 없는 소송” “본질을 제대로 인지한 것인지 의문” 등이라고 표현하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하는 특허 침해 관련 추가 법적 조치까지 거론했다. LG화학에 따르면 2차 전지 관련 누적 특허 수는 1만 6685건, SK이노베이션은 1135건(올해 3월31일·특허분류 H01M 관련 등록 및 공개 기준)으로 14배 이상 차이가 난다. LG화학은 “지금까지 특허권에 대한 법적 대응은 자제해 왔는데 SK가 본질을 호도하는 행위를 계속하면 묵과하지 않고 특허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LG화학 관계자는 “후발업체가 손쉽게 경쟁사의 핵심기술·영업비밀을 활용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그 어떠한 기업도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곧 산업 생태계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일부 삼성전자 모바일 기기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전자 미국 법인을 상대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6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ITC는 삼성전자 다기능 에뮬레이터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최근 결정했다.ITC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사는 지난달 12일 미국 결제기술 업체 ‘다이내믹스’의 제소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는데 당시 다이내믹스는 특허권을 침해한 다기능 에뮬레이터가 탑재된 특정 모바일 기기를 미국에 수출하거나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337조 위반이라며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제한적인 수입배제 명령(limited exclusion), 특허침해 중지 명령(cease and desist)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었다. 미 관세법 337조는 지식 재산권 등의 위반과 관련한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다루는 규정으로 ITC가 조사를 거쳐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구제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ITC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관련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통상 조사 개시 이후 45일 이내 조사 완료 목표일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일본 정부가 2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2차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정부와 재계도 초긴장 속에 대비태세에 돌입했다. 특히 수소차에 필요한 탄소 섬유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 이번 조치가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의 싹을 자르려는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안보상 우방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최장 90일이 소요되는 까다로운 허가 심사를 거쳐야 하기에 전자·철강·화학·자동차 등 국내 주요 산업군이 필요로 하는 1100여개 품목의 일본산 수입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장기화 되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해당 전략물자는 전자, 통신, 센서, 첨단소재, 자동차부품, 발전설비, 항공우주용 엔진, 특수강, 공작기계, 의료장비, 화학소재, 항법장치, 화학 등 우리나라 산업 전반이 필요로 하는 핵심 물품들이다. ●반도체웨이퍼, 공작기계 등 영향 받을 듯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1~5월 금액 기준 한국의 대일본 수입 상위권 품목은 반도체(18억 2300만 달러), 반도체 제조용장비(15억 1300만 달러), 철강판(10억 600만 달러), 플라스틱 제품(8억 9000만 달러), 기초유분(7억 7700만 달러), 합금철선철 및 고철(7억 2900만 달러), 정밀화학원료(6억 7100만 달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에 영향을 받을 주요 품목으로는 반도체웨이퍼, 공작기계, 탄소섬유 등이 거론된다. 지난해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 측정용 품목의 대일본 수입 의존도는 67.5%에 달했다. 또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의 일본산 수입 비중은 82.8%였고,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직접회로 조립용 기계의 일본산 비중도 52.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작기계도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부문 위주로 7개의 고위험 품목이 있다. 금속 가공용 머시닝센터(자동공구 교환장치를 장착한 공작기계)와 컴퓨터 수치제어(CNC) 선반·연삭기 등이다. 이런 장비에 수출규제가 시행되면 국내 공작기계 업체는 물론 관련 장비를 많이 쓰는 자동차, 조선, 건설장비 등 부문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탄소섬유도 비상…한국 미래 성장 동력 겨냥 ‘노림수’ 수소저장용기, 자동차 프레임, 항공기, 선박, 스포츠레저 용품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탄소섬유의 경우 생산능력과 품질이 일본보다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개선이 필요하다. 무역위원회의 ‘2018년 탄소섬유 및 탄소섬유 가공 소재 산업 경쟁력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문가들의 평가에서 일본의 탄소섬유 기술경쟁력은 99점으로 평가됐다. 미국과 독일은 89점, 한국은 73점이었다. 품질경쟁력에서도 일본은 99점을 받았고 독일이 92점, 미국이 91점, 한국은 79점을 받았다. 도레이, 도호테낙스, 미쓰비시화학 등 3개 기업이 세계 탄소섬유 시장 점유율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일본은 이 분야 최강국이다. 닛케이의 ‘2016년 세계 점유율 조사’에 따르면 도레이가 42%로 1위, 도호테낙스가 14.4%, 미쓰비시레이온가 13.6%의 점유율을 보인다. 자동차는 내연기관을 포함해 대부분 기술이 국산화를 마친 상태기에 일본의 수출규제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나 수소차와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는 다르다. 수소차는 폭발성 높은 수소 기체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수소탱크를 핵심으로 하며 수소탱크의 재료는 일본 기업의 탄소섬유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밖에 대일본 수입비중이 70% 이상으로 의존도가 품목은 지난해 기준 석유화학중간원료(98.8%), 자일렌(95.4%), 수치제어반(91.3%), 기타사진영화용재표(87.5%),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82.7%), 톨루엔(79.3%), 철 및 비합금강중후판(74.7%), 빌레트(74.6%), 광택제(74.3%), 도료(70.8%) 등이 있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 공정 필수 소재인 감광재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회로를 식각할 때 사용하는 ‘불화수소’, 열 안정성을 강화한 필름으로 OLED제조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 절차 간소화 등 우대조치를 폐지했다. 이들 품목의 일본 의존도는 올해 1~5월 수입액 기준 각각 91.9%, 43.9%, 93.7%에 달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최근 누구나 한국 경제의 위기를 말한다. 일본의 무역보복과 미중 무역전쟁 등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악재만 쌓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외부의 무역 환경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는 경쟁국의 기술을 압도할 기술 개발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전 같이 국산 자동차 엔진 개발 성공,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의 독보적 입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개발 등 남이 따라오기 힘들 만큼 경쟁력이 뛰어난 기술 개발이 없다. 근래 한국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근거다. 이런 이유로 바이오 산업이 주목을 받았다.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한국의 경제의 미래를 이끌 주역으로 손꼽혔다. 그런데 제약업종 시가총액이 최근 한 달 새 3조원 넘게 증발했다. 바이오제약산업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극복 방안은 무엇인가.정부는 바이오·헬스를 차세대 3대 주력산업 중 하나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제약 분야에서 바이오시밀러 세계 시장의 3분의2를 점유했고,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2017년 우리나라의 신약 기술 수출액은 5조 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 7월 전국 경제 투어에서는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6%, 50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청사진까지 제시했다.●2030년 제약·의료기기 500억弗 수출 목표 실제로 바이오산업은 최근까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됐다. 2017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의 생산규모는 10조 1264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10조원대를 돌파했다. 전년 대비 9.3% 늘어나는 등 최근 5년간 연평균 7.8%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수출도 전년 대비 11.2% 증가한 5조 1497억원으로, 이 중 3조 5041억원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8.5% 늘어나 우리나라의 새로운 수출역군으로 거듭날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바이오의약 산업의 생산 규모는 전년 대비 9.5% 증가한 3조 8501억원으로 총 생산의 38%를 차지해 3년 연속 바이오산업 분야 중 생산규모 1위를 유지했다. 정부는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해 연간 2조 6000억원 수준인 연구개발(R&D) 투자를 2025년까지 4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도 약속했다. 하지만 올 들어 바이오의약 산업의 현실은 정부의 청사진과는 달리 먹구름만 잔뜩 몰려오는 상황이다. 코스닥 제약지수가 2분기 만에 17% 급락할 만큼 시장상황이 좋지 않다. 코스피 의약품지수도 상반기에 11%나 떨어졌다. 바이오제약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해결 방안은 뭘까. 우선 바이오제약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세계 최초의 무릎 관절염 치료제’로 주목받았던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했다. 인보사의 주성분에 허가 당시 제출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제출 자료가 허위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신장세포는 종양(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릎 한쪽 투여에 700여만원을 지불한 인보사 투약자 3700여명은 법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인보사 사태는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바이오산업에 결정적인 타격을 줬다. ‘갱년기 치료제’로 알려져 폭발적인 인기를 끌다 성분 논란을 빚은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파동 이후 우리나라 바이오제약산업의 실력과 현주소를 실감케 한다. 바이오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분식회계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바이오시밀러산업을 삼성그룹의 미래신수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오리무중이다. 전문가들은 “제약은 생명을 다루는 업종이기 때문에 신약 개발업체들이나 의약품 업체들의 높은 도덕성과 안전성에 대한 확신·확증이 담보돼야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며 제약업계의 각성을 촉구했다.●소송전 4년째… 다국적 회사 가세 ‘제 살 깎기’ 둘째, 법적 소송전으로 번진 국내 업체들 간의 집안 싸움까지 겹쳐 국내 바이오제약 업체들의 글로벌시장 공략이 ‘공염불’로 끝날 위기에 처했다. 보톨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출처를 놓고 심화되고 있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분쟁이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 보톡스 시장 1위 업체인 메디톡스는 2016년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이 이를 이용해 보툴리늄 톡신 제제인 ‘나보타’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내에서의 소송뿐만 아니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제소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2006년 보툴리눔 톡신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해 7년여간의 연구개발 끝에 국내 토양에서 적법하게 발견해 확보한 것”이라면서 “퇴직자가 반출했다는 진정사건은 이미 증거불충분으로 내사종결되고 무혐의 처리됐다”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오히려 “나보타는 세계시장에서도 까다롭고 엄격하기로 유명한 미국 식품의약품(FDA)의 심사를 통과했다”면서 “메디톡스가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인 엘러간과 연대해 ITC에 제소하는 등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앨러간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놈 톡신 ‘이노톡스’의 기술 수입사다. 두 회사의 소송전은 워낙 팽팽하게 맞서 있어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장기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국산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신뢰 하락은 불가피하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두 회사의 소송전은 글로벌 시장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를 놓고 미국 업체들과 연대해 국내 업체끼리 제 살 깎기 혈투를 벌이고 있는 꼴”이라면서 “한국 바이오산업의 토대를 허물어뜨리고 나면 경쟁국과 경쟁업체들의 기술은 고도화돼 차이가 더욱 벌어진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자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신약 허가·관리감독 독점 식약처 견제장치 필요 셋째, 꽃을 막 피우려는 제약업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또다른 걸림돌은 바이오의약품 허가·관리 체계다. 국내 업체들이 미국과 유럽 등 대형시장에서 글로벌 제약사들과 경쟁할 마당을 펼쳐주려면 규제 제거가 시급하다.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중국은 네거티브 규제로 끌고 가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들이 시장에 왔다가 사라지면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다”면서 “신약심사와 테스트를 가로막는 규제와 장벽을 혁신적으로 풀지 않으면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은 글로벌시장에서 뒤처질 수 밖에 없다”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넷째, 식약처의 인허가 시스템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수도권 소재 대학의 한 약대 교수는 “식약처가 신약에 대해 허가도 해주고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무관 때 신약을 허가하고 과장 때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취소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식약처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다섯째, 기술 이전 성공률을 높여야 하는 과제다. 한미약품이 신약을 개발해 수조원대의 해외 매출을 거둘 것으로 기대했지만 2015년에 맺은 기술수출 계약 6건 중 4건이 이미 해지됐다. 현재 국내 상위 10대 제약사의 신약 개발비용 총액은 스위스 글로벌 제약회사인 로슈에도 못 미친다. 국내 바이오업계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문 대통령 주재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 발표회를 갖는 등 의욕을 보이긴 했지만 벤처기업이나 신약개발 기업에 활력을 주는 효과는 아직 안 보인다. 바이오산업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첨단 바이오법’은 인보사 파동으로 국회 문턱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다가 1일에야 본회의에 상정됐다. 생명공학은 험난한 길이다. 수천, 수만 번의 연구 실패를 극복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려면 성과를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업계의 모럴 해저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정노력도 절실하다. 글로벌 제약사 앞에서 벌이는 국내 업체끼리의 법적 다툼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한국 바이오산업의 재도약을 응원한다. jrlee@seoul.co.kr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김해박물관장 오세연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장 조택연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장 조현훈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권병훈 △동부광산안전사무소장 김희석 ■경찰청 ◇총경 전보 △기획조정관실 경찰개혁추진TF팀장 유윤종 △교육정책담당관 배대희 △생활질서과장 장우성[경찰대] △교무과장 남제현 △기획협력과장 최영우[경찰인재개발원] △운영지원과장 전용찬 △학생과장 곽병우[경찰병원] △총무과장 김진복 [서울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과장 이재훈 △지능범죄수사대장 박동주 △보안2과장 엄기영 △제5기동대장 박영수 △국회경비대장 박경정 △경찰특공대장 박준성 △성북서장 김종민 △동작서장 양우철 △강북서장 진종근 △금천서장 최성영 △방배서장 손동영 [부산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김형철 △정보화장비과장 강일웅 △수사과장 정성학 △형사과장 석봉구 △사이버안전과장 조정재 △과학수사과장 박재구 △정보과장 김만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획단 부단장 조정래 △동부서장 서호갑 △부산진서장 원창학 △남부서장 박도영 △금정서장 이흥우 △사하서장 이봉균 △연제서장 윤경돈[대구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강영우 △경무과장 윤종진 △정보화장비과장 안정민 △정보과장 양시창 △생활안전과장 신동연 △중부서장 양원근 △남부서장 오완석 △달성서장 유오재 △강북서장 박만우[인천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김경환 △청문감사담당관 강복순 △정보화장비과장 박찬규 △경비교통과장 이종무 △형사과장 이상길 △사이버안전과장 이원일 △중부서장 김봉운 △미추홀서장 총경 김민호[광주지방경찰청] △경무과장 김찬수 △정보화장비과장 장익기 △정보과장 윤주현 △보안과장 조규향 △생활안전과장 문병조 △여성청소년과장 이인영 △남부서장 황석헌[대전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임성순 △정보화장비과장 송인성 △수사과장 송원영 [울산지방경찰청] △경무과장 배기환 △정보과장 임현규 △112종합상황실장 황덕구 △생활안전과장 문영근 △여성청소년과장 배기명 △수사과장 진상도 △경비교통과장 김기대 △동부서장 이임걸 △울주서장 전오성 [세종지방경찰청] △경무과장 빈중석 △경비교통과장 신광수 △정보보안과장 손창권 △세종청사경비대장 김정환 △세종서장 송재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장 김경진 △수사과장 곽경호 △과학수사과장 이명균 △외사과장 김종식 △군포서장 정재남 △성남중원서장 나영민 △부천오정서장 장병덕 △광명서장 임춘석 △시흥서장 오익현 △화성서부서장 윤후의 △용인동부서장 김기헌 △김포서장 박종식 △안성서장 김동락 △여주서장 정훈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장 이성호 △생활안전과장 여진용 △수사과장 오지용 △형사과장 임학철 △과학수사과장 강신걸 △경비교통과장 임동균 △고양서장 김선권 △동두천서장 김영진 △가평서장 서민 △연천서장 정성일

■ 제주일보 ◇ 전보 △ 뉴미디어국 국장 홍성배 △ 뉴미디어국 부국장 김경호 ■ 광주교육대학교 △ 교육대학원장 황윤한 △ 교무처장 강효영 △ 학생지원처장·상담취업지원센터장 문병찬 △ 기획처장·신문방송국 주간 허승준 △ 교육정보원장 박광렬 △ 교육연구원장·산학협력단장 김덕진 △ 교육연수원장·언어교육원장·평생교육원장 박행모 △ 교육문화원장 박정환 △ 학생생활관장 김영주 △ 영재교육원장 김해경 ■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김해박물관장 오세연 ■ 산업통상자원부 ◇ 과장급 전보 △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장 조택연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장 조현훈 △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권병훈 △ 동부광산안전사무소장 김희석

인력 빼가기부터 글로벌 장악력 확대까지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굴기’가 심상치 않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은 최근 다수의 국내 배터리 업체의 전문 인력에 접근해 기존 연봉의 3배를 제시했다. CATL은 부장급 이상 직원에게 세후 기준 연봉 160만∼180만 위안(약 2억 7184만∼3억 582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국내 배터리 업계의 부장급 직원 연봉은 1억원 수준이다. 한동안 잠잠했던 중국이 재차 인재 영입에 나선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한국 업체 간 ‘배터리 소송전’을 틈타 기술 유출 논란 없이 조용히 인력을 빼가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지난 4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국내 법원에 맞소송했다. 중국 배터리 업체는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 지난 3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5월 CATL의 전체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 10.6GWh로 성장률 110.4%를 기록했다. 점유율도 지난해 21.5%에서 25.4%로 크게 올라갔다. 세계 3위인 또 다른 중국 배터리 업체 비야디(BYD)의 성장률은 165.6%로 나타났다. 점유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포인트 오른 15.2%였다. 한편 세계 4위 LG화학(점유율 10.8%)과 9위 SK이노베이션(점유율 2.1%)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포인트씩 올랐고, 7위 삼성SDI(점유율 2.9%)는 2.0% 포인트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성장률 294.4%를 기록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