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과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을 근거로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톡스는 18일 “ITC 최종판결에서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 혐의가 입증됐으며, 향후 열흘 내 공개되는 ITC 판결 전문을 통해 불법행위가 상세히 공개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민사 소송에서 승소해 배상 청구, 도용한 균주 및 기술의 사용 금지와 권리 반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한 폐기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ITC는 지난 16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에서 “보툴리눔 균주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조공정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만 인정해 나보타를 21개월간 수입 금지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대한 과학적 근거가 이미 재판부에 제출된 만큼 국내 민사 소송에서도 ITC와 동일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툴리눔 균주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소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영업비밀인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7차 변론까지 열렸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ITC가 최종판결에서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따라 “사실상 승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보타가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수입이 금지되더라도 글로벌 사업 확대는 지속하겠다고도 밝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를 훔쳐 나보타를 만들었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지난해 1월에는 미국 ITC에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6일 최종판결을 받았다. 메디톡스는 ITC 위원회가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대해 항소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5년간 벌인 ‘보톡스 분쟁’이 메디톡스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패배한 대웅제약이 “사실상 우리가 승리한 것”이라며 추후 법적 절차를 예고해 당분간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금지를 명령했다. 이번 최종 판결에 대해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한다. 표면상으로는 메디톡스의 승리가 명백하지만, 두 회사는 각자 자신이 이겼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분쟁의 핵심이었던 보툴리눔 균주의 영업비밀 여부다. 미용성형 시술에 쓰이는 보톡스의 원료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를 훔쳤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ITC는 예비판결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영업비밀로 판단하며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금지 기한을 10년으로 정한 바 있다. 이번 최종판결에서는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입금지 기한이 21개월로 줄어든 이유는 이 때문이다. 다만 대웅제약이 제재를 받은 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한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훔쳐갔다는 점은 인정됐으므로 100점은 아니어도 95점짜리 판결”이라고 말했다. 21개월 제재를 받게 될 대웅제약은 더 당당하게 나왔다.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인지가 핵심인데 그걸 결국 인정하지 않고 최종 판결에서 뒤집혔으니 앞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인정된 일부 기술 도용 혐의도 항소 등을 통해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자신했다. 제조 기술은 이미 논문 등으로 널리 공개돼 있고, 대웅제약의 공정과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게 대웅제약의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ITC의 21개월 금지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에서 결국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ITC 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두 회사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지난해 초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중국계 미국인 캐서린 타이(45) 하원 조세무역위원회 민주당 수석 무역고문이 내정됐다. 중국계이지만 대중 강경파로 알려진 타이 고문이 인준을 통과하면 최초의 여성 유색인종 USTR 수장이 된다. 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타이 고문을 USTR 대표로 지명할 예정이며 의회 참모인 그를 무역 담당 최고위직으로 발탁한 이례적 인사라고 평가했다. 미 코네티컷주에서 태어나 워싱턴에서 자란 타이 내정자는 워싱턴 명문 사립 시드웰 프렌즈 스쿨을 졸업하고 예일대와 하버드 로스쿨에서 학위를 받았다. 1996~1998년엔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 있는 중산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기도 했다. 중국어에 능통한 그의 경력은 정부와 의회에서의 활동이 대부분이다. 2007~2014년 USTR에서 중국 담당 변호사로 일했고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했다. 타이 내정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새로 체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민주당이 주장한 노동자보호 조항을 넣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민주당 하원의원 10명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타이 고문을 USTR 대표로 임명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바 있다. 타이가 USTR 대표로 임명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통상정책들을 조정하거나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난 7월부터 정식 발효된 USMCA의 이행 문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과도하게 부과한 관세 이행 또는 조정하는 문제 등이 당면 과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된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중국에 부과한 막대한 관세를 지속할지, 아니면 조정할지도 관심사다. 타이는 지난해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의 행사에 참석해 “중국과의 경쟁과 관련해 공격적이고 대담한 조치를 위해 정말 강력한 정치적 지지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타이 내정자가 평소 중국에 대해 강력하고도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왔다고 전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을 내년 2월10일(현지시간)로 또 연기했다. 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TC는 10일 발표하기로 했던 최종 판결을 오는 2월10일로 미뤘다. 연기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ITC는 통상 문제와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조사와 분석, 규제를 수행하는 미국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연방 준사법기관이다. 앞서 ITC는 지난 10월 5일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가 같은달 26일로 미룬 데 이어 다시 12월 10일로 연기했는데, 이를 두 달 더 미룬 것이다. 지난해 4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막고 직원을 빼앗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올해 2월 SK이노베이션의 패소로 예비 결정을 내렸다. 로이터는 ITC가 LG화학의 손을 들어주면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와 필수 부품 수입길이 막혀 폭스바겐과 포드의 전기차 신차 개발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한국 배터리 업체들 간의 분쟁으로 인해 주요 전기차 부품 공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미국의 일자리가 손실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올해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은 지식재산 분야 이슈는 ‘LG·SK 배터리 분쟁’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와 업무 담당자 등 249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분야 10대 이슈를 조사한 결과 LG·SK간 배터리(영업비밀) 분쟁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배터리 분쟁은 지식재산 분야에 다양한 화두를 던졌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결정이 12월 나올 예정이다. 국내 기업간 분쟁이 미국에서 이뤄진 것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디스커버리는 특허권 침해 입증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절차로 ‘증거개시제도’로도 불린다. 침해 증거는 침해자가 가지고 있는데 권리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분쟁을 조기 종결할 수 있다. 미국에서 전개된 배터리 분쟁이 국내에 디스커버리 도입을 더욱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상표·디자인분야에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적용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7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시행 후 올해 10월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아이디어 탈취에까지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확대됐다. 이밖에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특허 빅데이터 활용, 코로나19와 강제실시권, K-디스커버리 법제화 추진,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보호, 한류와 상표권 분쟁, 지식재산보호주의, 중국 지식재산보호 등이 올 한해 관심을 모은 이슈로 선정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정부가 중소·벤처, 스타트업 등의 혁신적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손배액 현실화 등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추진 등 지재권 보호가 계속 이슈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韓,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과세WTO 실체적 쟁점 5개중 3개 한국 패소 판정정부 “관세 조치 유지 문제없지만 상소 예정” 우리나라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에 대해 부과한 반덤핑 과세와 관련된 무역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나라에 일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다만 우리 정부는 ‘핵심 쟁점’에서 이겨 기존 관세 부과 조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승소했다는 입장이다.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선 “법리 오해”라며 상소를 하기로 했다.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일본산 SSB에 대한 우리 측의 반덤핑 조치의 일부 분석방법이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패널(1심) 보고서를 회람했다. 우리 무역위원회는 지난 2004년부터 일본산 SSB에 대해 15.39%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적용대상 품목 중 일본산 SSB의 국내 수입규모는 지난해 기준 연간 46억원에 달한다. 일본은 2018년 6월 우리나라의 반덤핑 과세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제소했다. 일본은 제소장을 통해 고품질·고사양인 일본산 SSB와 한국산 SSB 간에는 근본적인 제품 차이가 있어 경쟁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산 SSB가 싸게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나라 SSB 시장에 주는 영향은 없다는 의미다. WTO는 실체적 쟁점 5개 가운데 2개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손을, 3개에 대해선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일본산과 한국산 SSB 간 근본적인 제품 차이가 존재하고, 우리 무역위가 일본산 SSB 이외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일본산에 피해를 전가한다’는 일본 측 주장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나 일본산 덤핑물품과 한국산 동종물품 간 가격 차이에 대한 고려 여부, 일본 생산자의 생산능력 산출 방법, 생산능력 통계자료 사용의 적적성 등에 관한 일본 측 주장은 인정했다. 3개 쟁점에 대해선 우리 무역위의 결정이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는 판단이다. 일본과의 무역분쟁에서 일부 패소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정부는 일부 패소한 쟁점과 관련해선 WTO가 심리 권한을 월권하고 법리적 오류를 범했다며 상소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분쟁 해결과 관련이 있는 내용임에도 판단을 회피했고, 누적평가를 하지 않은 일본산 SSB 가격의 경우 일본 측 제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쟁점임에도 WTO가 이를 자체적으로 재구성해 우리 측에 패소 판정을 했다”면서 “이외에도 WTO 패널이 다수의 법리적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WTO 상소기구 재판부는 작동하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정부는 일본 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상소절차를 모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일본의 가장 핵심적인 두가지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점이 결정적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WTO는 한일 SSB 제품에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우리 무역위가 일본산 SSB 이외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일본에 전가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면서 “기존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럴 경우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보는 것이 묵시적 불문율이다”라고 설명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LG화학에서 분사한 배터리 전문 기업 ‘LG에너지솔루션’이 1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2차전지 전문 기업이 탄생하는 건 처음이다.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소송전’ 상대도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으로 바뀐다. 초대 최고경영자(CEO)에 오른 김종현 사장이 SK와의 꼬인 매듭을 어떻게 풀어낼지 그의 ‘역할론’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자동차 배터리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소형 전지 등 기존 3개 사업을 유지한다. 올해 매출 13조원을 달성한 뒤 2024년 연 매출 30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배터리 신설 법인 출범으로 SK와의 소송전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생결단식 신경전을 펼쳐 온 두 기업 사이의 기류가 최근 바뀐 배경에 대해 재계에서는 ‘김종현 체제’로 거듭나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김 사장이 ‘온화한 리더십’으로 그룹 안팎에서 신임을 얻고 있는 만큼 SK이노베이션과의 ‘상생’을 택할 것이란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김 사장이 그룹 내에서 강경파로 분류되진 않기 때문에 임기 첫 과제인 SK이노베이션과의 법정 다툼을 대승적으로 풀어내려고 할 것”이라면서 “SK이노베이션은 패소하면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아예 철수해야 하는데, 김 사장이 K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그런 상황이 오도록 내버려 두진 않을 것”이라며 두 기업의 합의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K배터리 1세대 경영인인 김 사장은 LG의 전기차 배터리를 세계 1위에 올려놓은 주역으로 꼽힌다. 김 사장은 현대·기아차, 폭스바겐, 제너럴모터스(GM)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배터리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업계 전문가들도 김 사장을 ‘배터리 전문가’로 인정할 정도다. 물론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소송 결과가 LG 측에 유리하게 내려질 것이란 판단 아래 김 사장이 기존 LG화학의 대응 기조를 유지하며 강공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한편 LG화학 주가가 최근 80만원을 돌파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시가총액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이날 주가는 1.23% 소폭 하락한 80만원에 마감됐다.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최근 LG화학이 테슬라와 전기차 모델 Y에 탑재될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조 바이든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더불어민주당, 군포3)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청 소통협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자 중 대부분이 경기도 공정무역위원회 위원이 속하거나 대표로 있는 단체가 선정됐다며, 불공정한 공정무역 사업 선정 절차를 강하게 비판하며, 전체 사업에 대한 구상을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16일 밝혔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가 수행하는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의 대부분이 경기도가 설치한 공정무역위원회 위원이 속하거나 대표로 있는 단체가 선정됐다”면서 “사업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매년 수행하는 공정무역 포트나잇 캠페인 예산이 1억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공정무역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세부 내역을 확인한 결과 개막식 당일 행사 중 해외인사 초청 관련 금액이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소통협치국에서 불필요한 곳에 과도한 예산을 집행한 것은 아닌지 타당성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무역 제품개발 예산의 경우, 제품개발이라고 볼 수 없는 제품포장비에 3500만원이 쓰이는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경기도가 수행하는 공정무역 사업 대부분이 현재 시점에서 필요 없거나 시기상조”라고 사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날 행감장에서는 김미숙 의원이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현황’ 자료 요청을 했으나 사업 담당자의 자리 부재를 이유로 제출하지 못하면서 소통협치국의 행감 대응 자세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심리 중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양사에 포드와 폭스바겐을 인터뷰한 녹취록 제출을 추가로 요청했다. 포드와 폭스바겐은 그간 ITC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결정에 반대 의견을 밝혀온 기업들이다. 소송 최종 결정일은 지난 10월 5일에서 26일로 연기됐다가 다시 12월 10일로 미뤄진 상태다. 6일 ITC와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ITC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전지(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양사 변호인이 포드와 폭스바겐을 상대로 진행했던 심문 녹취록 제출을 요구했다. LG화학은 양측 변호인을 대신해 2019년 10월 24일 폭스바겐 녹취록과 2019년 11월 8일 포드사 심문 녹취록을 ITC에 제출했다. ITC가 최종 결정을 앞두고 그간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에서 생산 제품을 공급받기로 한 포드와 폭스바겐의 녹취록을 재차 요구한 것을 놓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ITC는 올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포드는 미국 내 생산 전기트럭 F시리즈, 폭스바겐은 미국 내 생산하는 전기차 배터리의 대부분을 현재 SK이노베이션이 짓는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조달할 예정이다. 포드는 지난 5월 ITC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LG화학은 F-150 전기차에 대한 대체 배터리를 공급할 수 없다”면서 “ITC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 패소 결정은 미국 경제 전체와 공익, 보건, 복지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폭스바겐도 “SK이노베이션과 폭스바겐이 맺은 계약이 파괴된다면 고임금 일자리를 원하는 미국의 노동자들과 전기차를 원하는 소비자들에 피해가 간다”고 며 SK이노베이션의 편을 들었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 측은 현재 ITC가 심문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최종 결정에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ITC가 내린 SK이노베이션 조기 패소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해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ITC가 공익 여부를 추가로 따져보겠다는 중재안을 내거나 예비결정에 대한 ‘수정’ 지시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물론 “코로나19 등으로 연기됐던 자료 검토를 위해 추가 제출을 요구한 것일 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LG화학 측은 “앞서 ITC에 제출했던 녹취록은 일부이고, 이번에 양측의 변호인이 포드와 폭스바겐을 심문했던 전체 스크립트를 제출하라고 한 것”이라면서 “통상적인 ITC 활동의 일환일 뿐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ITC가 예정대로 12월 10일에 최종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대선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일정을 또다시 연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1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 임명된 박진규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은 무역·통상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전문 관료로 꼽힌다. 충남 부여 출신으로 대전 대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박 신임 차관은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4회를 합격해 당시 산업자원부 해외자원과에서 근무를 시작한 박 신임 차관은 지역혁신지원담당관, 구미협력과장, 영국 상무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통상정책국장, 무역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등 통상 분야 주요 부서를 두루두루 거쳤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18년 10월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통상비서관에 임명됐다가 올해부턴 신남방·신북방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수출시장 개척을 해왔다.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을 갖췄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늘 균형을 중시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고위관료 다주택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 7월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박 신임 차관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된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와 본인 명의로 된 세종시 어진동 더샵센트럴시티 아파트 등 2채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1채에 대해선 현재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박 신임 차관의 주요 이력. △대전 대신고 △서울대 경제학과 △영국 버밍엄대 국제경제학 석사·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34회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대통령 비서실 통상비서관 △대통령 비서실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전’ 최종 판결이 또다시 연기된 가운데 양측의 합의 가능성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한 번 더 미뤄 오는 12월 10일 발표한다. 당초 이달 5일 최종 결정이 날 예정이었으나 거듭 연기되고 있다. ITC는 이날 투표를 통해 재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도 그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앞서 예비판결에서 ITC는 LG화학의 손을 들어 줬다.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연기 결정에 대해 두 회사는 각기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긴 기간 다시 연장한 사실에 비춰 볼 때 위원회가 이 사건의 쟁점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반전 기대감을 표했다. 미국에 총 3조원을 투입해 배터리 1·2공장을 짓고 있어 일자리 문제 때문에라도 SK이노베이션 측에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시각이 반영된 해석이다. LG화학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순연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3월 이후 현재까지 ITC가 최종 결정 시점을 미룬 것만 총 14건에 달한다”며 예비판결과 마찬가지로 최종 판결에서도 자사가 이길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LG화학 역시 배터리 사업 분사나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코나 전기차(EV) 화재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만큼 연말까지 ITC 소송을 끌고 가는 것은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합의금 규모 등을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던 두 회사가 결국 판결이 나오기 전 전향적으로 화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LG화학은 “경쟁사(SK이노베이션)가 진정성을 갖고 소송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도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최종 결정이 또 연기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미 한 차례 미뤄진 26일(현지시간) 최종 판결을 다시 연기해 오는 12월 10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ITC가 두 차례나 결정을 미룬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업계에서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두 회사의 소송전은 당초 이달 5일 최종 결정이 날 예정이었다. 그러다 한 번 미뤘고 이번에 또 다시 6주나 더 연기된 것이다. ITC는 이날 투표를 통해 재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도 그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결정을 기다리던 두 회사 관계자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ITC 연기 결정에 대해 두 회사는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SK이노베이션은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 수 없으나 긴 기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 위원회가 본 사건의 쟁점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반면 LG화학은 “최근 2차 연장되는 다른 사례들이 생기고 있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순연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종 결정이 한 달 이상 미뤄진 가운데 두 회사는 다시 소송 관련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 이에 최근까지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던 두 회사가 전향적으로 화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LG화학은 “경쟁사(SK이노베이션)가 진정성을 갖고 소송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했다. SK이노베이션도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실제 ITC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 해석은 분분하다. 앞서 예비판결에서 ITC는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재검토에 착수하기도 했다. 영업비밀과 특허 관련 두 회사의 갈등은 최근까지도 이어졌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둘 다 미국에서 상당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규모 투자를 이어 가고 있는 기업이라 ITC가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 일각의 분석이 있다. 만약 예비판결대로 LG화학이 승리한다면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서 사업을 사실상 할 수 없다. 다음달 미국 대통령 선거도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그간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한 뒤 기댈 수 있는 것은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간 사례는 없었지만 ITC 결정에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일자리 문제에 민감한 트럼프 행정부가 SK이노베이션에 불리한 결정에 대해서는 거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 가운데 실제 당선까지 이어진다면 전망은 더욱 복잡해진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보톡스’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최종 판결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 수입조사국(OUII)이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을 반대하며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 내 OUII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최종 판결이 나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명령은 무기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으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ITC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 더해 OUII의 의견을 참고한다. 국내에서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은 주사 시 약한 근육 마비를 일으키며 주름을 펴는 효과가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갈등은 2016년 메디톡스 측이 대웅제약에서 기술을 가져갔다고 경찰에 진정을 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으나 다시 2017년부터 국내에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미국의 파트너사 앨러간과 함께 같은 이유로 ITC에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스 에볼루스를 제소한 바 있다. 지난 7월 ITC는 대웅제약의 제품 ‘나보타’에 대해 10년 수입 금지를 권고하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웅제약은 해당 판결에 반발해 이의를 제기했고 ITC는 재검토에 착수했다. OUII는 이번 의견서에서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보툴리눔 균주를 찾는 게 어려웠다는 점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훔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측은 “처음부터 원고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편향된 자세를 취하고 있어 잘못된 의견으로 예비판결이 이뤄진 것”이라며 반박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지난 23일 무역회사 ㈜비에이치앤컴퍼니 배헌 대표의 유니버시다드 파나메리카나 (Universidad Panamericana, 영어명 Panamerican University) 교수 위촉 및 감사장 수여식이 서울 중구 소재 주한 멕시코 대사관에서 진행됐다.멕시코 최고의 사립대학 중 하나인 유니버시다드 파나메리카나는 일반적으로 UP라고 불리며, 아구아스칼리엔테스, 과달라하라, 멕시코시티 등 세 지역에 캠퍼스가 있다. 또한, 멕시코 제37 대 (2012-2018) 대통령인 엔리케 페냐 니에토도 이 학교 출신이며, 남미 최고의 비즈니스 스쿨인 이빠데(IPADE)의 학부 대학이기도 하다. 특히 이 대학 최초의 한국인 교수인 배 교수는 지난 6월 Internationalization (국제학) 교과목을 통해 한국경제, FDI 그리고 협상에 대해 강의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학측은 위촉식을 주한 멕시코 대사관으로 위임하였다. 위촉식에는 브루노 피게로아 피셔 주한 멕시코 대사, 카를로스 루비오 수석경제상무관, 배헌 교수, 강의 TA(Teaching Assistant) 황정명 비에이치앤컴퍼니 대리, 수업에 주니어 특강 강사로 참여한 더와이파트너스(주) 이지아 주임연구원이 참여했다. 배 교수는 “수업 참여가 적극적이고, 예리한 질문을 거침없이 하는 멕시코 학생들을 보면서 감명받았다. 앞으로 멕시코의 미래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날, 브루노 멕시코 대사와 배 교수는 한국과 멕시코와의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과 멕시코 공정무역 상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브루노 대사는 “코로나19로 소비가 줄었음에도 유럽에 비해 관세가 높은 멕시칸 식품들을 구매해줘서 고맙다. 한국과 멕시코 간 더 활발한 무역을 위해 양국간 FTA는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 양국 정부가 조금 더 노력하기를 바라본다”라고 얘기했다. 한편, 배 교수는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및 연세대학교 MBA 출신으로, 현재 식품전문 무역회사 비에이치앤컴퍼니와, CSR, 교육서비스 및 취·창업 컨설팅 회사인 더와이파트너스(주)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양시 공정무역위원회 위원이다. 배 교수는 신한대학교 사회적가치추진단 연구교수,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 동대학 정보과학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주임교수를 역임하였으며, 청년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지난 2016부터 4년 연속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대웅제약의 이의 제기에 반대하며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기존 의견을 유지했다. 26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7월 두 회사 중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는 예비판결을 냈다. 이에 대웅제약은 이의를 제기했으나 OUII가 이를 반대하며 예비판결을 지지하는 의견을 낸 것이다. 최종 판결은 다음달 19일이고 OUII의 의견은 최종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2016년부터 보톡스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보톡스는 흔히 미간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에 쓰이는 의약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ITC에 제소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으로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곳이다. OUII는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 침해보다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더 큰 공익성이 있다”면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했다는 최종 판결이 나오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은 (10년이 아닌) 무기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웅제약 측은 지난 9월 미국에서 메디톡스의 균주와 동일한 보툴리눔 균주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최근 직접 균주를 미국에서 구입해 ITC에 제출하면서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균주를 찾기 어려워서 훔쳤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이날 “OUII의 이번 의견서는 ITC의 전면 재검토 결정에 대해 기존 주장을 별다른 새로운 근거없이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처음부터 원고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편향된 자세를 취하고 있어 잘못된 의견으로 예비판결이 이뤄진 것이다. 최근 ITC가 전면 재검토 결정은 물론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인 질문까지 제기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지동섭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대표는 21일 날 선 소송 중인 LG화학의 배터리가 탑재된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화재에 대해 “남 일 같지 않다”고 했다. LG화학 부스를 방문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 등 화해의 손짓도 보냈다. 영업비밀·특허 침해 등으로 사이가 벌어질 대로 벌어진 두 기업이 공생을 위해 극적인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지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배터리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0’ 현장에서 취재진에게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로서 안전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다. 빨리 화재 원인을 파악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럽 등지에 배터리를 많이 공급하고 있지만 SK이노베이션이 만든 배터리에서는 화재 사고가 없다. 5만대가 팔린 기아차 니로 EV에서도 아직 화재가 나지 않았다”며 SK이노베이션 배터리의 안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 대표는 이달 2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소송이 계속되는 건 K배터리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LG화학과) 여러 채널을 통해 대화를 지속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지 대표는 이날 삼성SDI 부스에 이어 LG화학 부스를 방문해 10분 정도 머물렀다. 지 대표는 LG화학의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제품에 대해 “디자인이 예쁘다”고 평가하는가 하면 ‘리튬황’ 배터리에 대해서도 “아주 훌륭하다”며 극찬했다. LG화학 측은 이날 지 대표의 발언에 대해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지동섭(사진)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대표는 21일 날 선 소송 중인 LG화학의 배터리가 탑재된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화재에 대해 “남 일 같지 않다”고 했다. LG화학 제품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 등 화해의 손짓도 보냈다. 영업비밀·특허 침해 등으로 사이가 벌어질 대로 벌어진 두 기업이 공생을 위해 극적인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지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배터리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0’ 현장에서 취재진에게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로서 안전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다. 빨리 화재 원인을 파악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럽 등지에 배터리를 많이 공급하고 있지만 SK이노베이션이 만든 배터리에서는 화재 사고가 없다. 5만대가 팔린 기아차 니로 EV에서도 아직 화재가 나지 않았다”며 SK이노베이션 배터리의 안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 대표는 이달 2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소송이 계속되는 건 K배터리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LG화학과) 여러 채널을 통해 대화를 지속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지 대표는 이날 삼성SDI 부스에 이어 LG화학 부스를 방문해 10분 정도 머물렀다. 지 대표는 LG화학의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제품에 대해 “디자인이 예쁘다”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리튬황’ 배터리에 대해서도 “아주 훌륭하다”며 극찬했다. LG화학 측은 이날 지 대표의 발언에 대해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지동섭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대표는 20일 LG화학과의 배터리 소송 문제에 대해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 채널을 통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지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배터리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0’에서 취재진에게 “소송이 계속되는 건 K배터리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이렇게 밝혔다. 오는 2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지 대표는 현대차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이 배터리 셀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데 대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로서 경각심을 갖고 있다. 제품 이슈가 있으면 빨리 원인을 파악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저희가 공급한 배터리에서는 화재 사고가 없다. 기아차 니로 EV 5만대가 판매됐는데 화재가 나지 않았다”며 SK이노베이션 배터리의 안전성을 거듭 강조한 뒤 “내부적으로 화재의 여러 원인에 대해 연구하면서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 대표는 미국 공장 추가 증설에 대해 “완성차 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증설할 수 있고, 전략적으로 수주 전 선투자도 가능하다”면서 “현재 미국 배터리 2공장 건설을 위한 부지를 고르고 있고, 이후 3, 4공장을 추가로 지을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날 지 대표의 발언에 대해 LG화학 측은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오는 26일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을 앞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막판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두 회사는 미국에서 1년여 간 영업비밀과 특허 침해에 관한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국내 법원은 지난달 LG화학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부장 이진화)는 지난 8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한 것은 두 회사가 맺은 합의 위반”이라며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LG화학은 지난해 9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2014년 체결한 부제소 합의에 LG화학의 미국 특허가 포함되었음에도 LG화학이 합의를 위반하고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州)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를 취하하고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지급하라고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송절차 취하를 이행하라는 SK이노베이션의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민사 소송에서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부적법할 경우 내용에 대한 판단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걸 의미한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소송절차 취하 이행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다고 해도, LG화학이 미국 ITC에 소송을 취하한다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실제 소송이 취하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요구하는 것인데 이는 법률 행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청구로는 규율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가 맺은 부제소 합의에도 LG화학이 소송을 제기해 65억원 이상의 변호사비용이 발생했다며 이 중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당시 두 회사가 체결한 합의서에는 ‘양사는 각 사의 장기적 성장 및 발전을 위해 2011년 이후 계속된 세라믹 코팅 분리막에 관한 등록 제755310 특허(대상 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두 회사는 대상특허와 관련해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국외에서 상호 간에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여기서 부제소 합의 대상이 대상 특허로 제한돼 있긴 하나 ‘대상 특허와 관련해’ ‘국내·국외에서’라는 대목을 통해 미국 특허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내용을 인정해야 하며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경우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대상 특허에 미국 특허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건 문언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설시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 등 국제소송에서 다뤄지고 있는 미국 특허가 합의문의 대상 특허가 사실상 똑같은 특허라고 주장했왔다. LG화학은 이에 대해 “부제소 합의를 한 특허와 국제소송 특허는 별개”라며 “특허독립과 속지주의 원칙”이란 주장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두 특허가 사실상 같은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은 판결 나흘 뒤인 지난 8월 31일 항소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