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승진 △통상차관보 박종원 △무역투자실장 김대자 ◇실장급 전보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양병내 ◇국장급 승진 △지역경제정책관 김호철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 정상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에너지전환국장 배준형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송주호 ◇부이사관 승진 △운영지원과장 정재환

이경수 에너지정책과장추진력 탁월한 ‘산업부의 칸트’ 문양택 전력산업정책과장까다로운 난제 깔끔히 교통정리 김재은 자원안보정책과장패션 감각도 갖춘 멀티플레이어김영만 통상정책총괄과장협상 과정부터 결과까지 꼼꼼히박정미 FTA정책기획과장미·중·일·러 4대 강국 통상 경력정상용 무역정책과장물류대란 지휘… 유머 감각도 갖춰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라인은 여름과 겨울, 세종에서 가장 분주하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과 청정수소, 원자력 발전 수출, 해외 자원 개발 등을 책임진다. 에너지정책실을 1급 대변인 출신 최남호 2차관(행시 38회)이 통솔한다. 통상교섭본부(차관급)는 1998년 외교통상부에 설치됐다가 2013년 산업부로 넘어온 뒤 현재 3차관실로 불릴 만큼 몸집을 키웠다. 미중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 역할을 키워 가고 있는 통상교섭실과 무역투자실, 차관보실을 통상 협상 전문가이자 교수 출신인 정인교 본부장이 지휘한다. 이경수 에너지정책과장 고시 동기(기시 36회·행시 44회) 사이에서 ‘산업부의 칸트’라고 불릴 정도로 일 처리가 꼼꼼하고 루틴을 중시한다. 머리 회전이 빠르고 추진력이 탁월하다. 원전부터 석유, 자원 개발, 재생에너지 정책은 모두 그의 손을 거친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산업, 연구개발(R&D), 통상에도 전문성을 갖췄다. 주캐나다 대사관과 대통령실 파견 근무를 했다. 에너지 안보 확보와 무탄소에너지(CFE) 대전환을 위한 글로벌 작업반 출범을 추진 중이다. 문양택 전력산업정책과장 얽히고설킨 갈등을 깔끔히 교통 정리하는 해결사이자 자타공인 에이스이다. 전력산업과 서기관 시절에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중재했다. 현재 전력피크에 대응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온화한 인상, 매너 있는 말투와 달리 논쟁적인 이슈를 피하지 않고 치밀한 논리로 상대를 설득해 낸다. 최근엔 짬을 못 내지만 스타크래프트 게임에도 일가견이 있다는 후문이다. 남명우 재생에너지정책과장 새벽 운동을 끝내고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 일을 찾아서 하는 ‘에너자이저’다. 시야가 넓고 핵심을 꿰뚫는다. 산업과 에너지 분야를 섭렵한 하이브리드형 인재란 평가다. 인사팀장과 방문규 장관 비서실장 등을 거쳤다. 올 들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등 굵직한 정책을 연이어 발표해 업무 추진력을 인정받았다. 김범수 수소경제정책과장 세심하고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과원들을 적재적소에 쓰는 용병술이 뛰어난 ‘산업부의 히딩크’다. 산업과 에너지, 무역통상, 기획조정실 등을 거쳐 업무 이해도가 남다르다. 청정수소에 대한 법적 기준과 인증 체계를 담은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주도했다. 또 한일 수소협력 대화의 물꼬를 트고,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수소 오아시스 협력 이니셔티브’를 체결하는 등 수소 공조를 넓히는 데 일조했다. 김재은 자원안보정책과장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맡아 올해 세종청사 ‘13동’에서도 가장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책임감이 강하고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인다. 산업과 에너지, 지역균형발전 업무 경험을 가진 멀티플레이어다.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 시절 일부 제품의 KC마크 표시 면제 등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을 주도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었다. 평상시에도 옷을 멋들어지게 입는 편이다. 문상민 원전산업정책과장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2017~19년)과 산업부 장관실(2016~17년·주형환 장관) 등을 거쳐 시야가 넓고, 반도체·자동차과 등 핵심 과를 거친 ‘전략통’이다. 현안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소통이 원활해 현안이 생길 때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구원 투수’다. 반도체와 자동차과 등을 거치며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뒷받침했다.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원전 정책을 총괄한다. ‘잘 놀아야 일도 열심히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고 직원들과의 네트워킹에도 진심이다. 김영만 통상정책총괄과장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지치지 않는 협의로 합의를 도출하고 성과를 끌어낸다. 결과는 물론 과정까지 놓치지 않는 ‘치밀한 협상가’다. 무역안보정책과장 때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대응했고, 자유무역협정(FTA)상품과장 때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관세 철폐 협상을 타결시켰다. 홍보실에도 몸을 담아 기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윤선영 신통상전략과장 통상 분야의 미래 먹거리인 공급망·디지털·기후에너지 등 새로운 이슈를 책임진다. 평소엔 차분하고 신중하나 임무가 생기면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끝까지 해낸다. ‘만렙 친화력’으로 관계기관, 언론, 학계에서 폭넓은 인맥을 자랑한다. 정보력과 판단력이 뛰어나 ‘인사이트 퀸’으로도 불린다. FTA이행과장 때 13개의 FTA를 총괄했다. 지난해 말 신설된 신통상전략지원관실의 첫 번째 정책과장을 맡아 조직·예산·업무 등 운영 전반을 챙기며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정근용 통상협력총괄과장 탁월한 친화력으로 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마당발’이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후배들이 가장 따른다.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정리하고 필요한 업무에 집중한다. 광물자원팀장 시절 핵심 광물 확보에 초점을 맞췄던 경험을 토대로 올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순방에서 경제외교 부문 실무를 총괄했다. ‘K실크로드’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 박정미 FTA정책기획과장 주러시아상무관, 동북아통상과장 등 미·중·일·러 4대 강국에 걸친 통상 경력을 지녔다. 특히 2007년 한미 FTA 체결 당시 최대 쟁점이던 자동차 분야 협상 실무를 맡았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개발학을 전공한 이력을 바탕으로 몽골, 조지아, 탄자니아 등 신흥국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업무를 맡았다. 지난해엔 대통령실 파견 근무를 하며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산업전략을 맡아 실물경제와 연계한 통상전략 기획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다. 박근오 FTA협상총괄과장 에콰도르와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한·걸프협력이사회(GCC) FTA,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 지난해 굵직한 협정들이 그를 거쳤다. 조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제도로 국내 자동차·배터리업계의 긴장이 높아졌을 때 미 행정부와 만나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매주 10㎞ 달리기를 하고 아직까지도 매년 수능 수학 문제를 풀어 본다. ‘천재과’다. 김호철 통상법무기획과장 외교통상부 시절부터 한미 FTA, 도하개발어젠다(DDA) 등 굵직한 협상을 도맡았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 서울대 법학 박사 등 법무 분야 전문성도 갖췄다. 지금도 짬을 내 논문을 쓰는 학구파다. 올해에도 ‘산업의 디지털 전환, 글로벌 지정학과 통상협상 신의제 검토’로 제17회 심당학술상을 받았다. 2014년 WTO과장 때 20년 동안 미뤄졌던 쌀 관세화를 유예기간 만료 직전 이뤄 냈다. 2019년 주영 대사관 근무 시절 히드로공항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달성해 적극행정상을 받았다. 정상용 무역정책과장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어났던 2022년 유통물류과장으로 물류대란 대응의 최전선을 맡았다.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를 끈질기게 설득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 허용을 추진하는 등 유통 규제 개선에 물꼬를 튼 것도 그다. 새벽에 가장 먼저 출근해 청사의 환경미화원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소문이 있을 만큼 성실함과 소탈함이 강점이다. 유머도 출중해 김종주 산업공급망정책과장과 함께 산업부의 ‘개그맨 투톱’으로 통한다. 이민영 투자정책과장 규제 개혁, FTA 등을 담당하고 UN 무역개발회의에 파견되는 등 국내법과 국제 통상에 능한 글로벌 무역 전문가다. 외국인 투자자의 말에 숨어 있는 ‘한 끗 차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도 퇴근한 뒤 외국어 공부를 한다. 외국인 투자 촉진 시책을 만들었다. 어린이날 부원의 자녀를 위해 직접 포장한 선물을 나눠 줄 만큼 섬세하고 따뜻한 리더다. 김정예 무역안보정책과장 2022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시절 산업부의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을 수립하는 등 산업부의 규제 개혁 ‘호민관’ 역할을 톡톡히 했다. 기업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중복 위해성 심사 해소, 천연가스 배관망 운영 정보 공개 등 이전까지 규제로 분류되진 않았지만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들을 발굴했다. 밀양 송전탑 태스크포스(TF)에서 여야 및 이해관계자의 가교 역할을 맡는 등 소통에 강점을 보였다. 김진수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과장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부드러운 리더십을 갖췄다. 통상과 환경, 산업 분야의 주요 업무를 거쳤고, 신남방통상정책 수립에 관여했다. 이차전지산업 활성화 계획의 초안을 구상하는 등 굵직한 과제도 무리 없이 수행했다. 러시아와 미얀마에서 근무했다. 2021년 주미얀마 대사관 시절 쿠데타를 겪은 경험을 엮어 ‘상무관과 함께하는 미얀마 경제 여행’으로 출간했다.

국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정책·제도는 대부분 중앙부처 과장급(3~4급) 공무원의 손에서 만들어진다. 정책 입안의 최전선이자 실질적인 폴리시메이커다. 직업 관료가 장관이 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이지만 관료 출신 장관들은 사회적 파장이 큰 현안 대책을 책임졌던 과장 시절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한다. 그 경험이 쌓여 국정을 이끄는 자산이 된다. 서울신문은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한 ‘2023 공직열전’ 후속으로 과장급 대상 ‘2024 차세대 공직리더: 과장열전’을 연재한다. 훗날 대한민국 공직사회 리더들의 ‘리즈 시절’을 담아 놓은 ‘타임캡슐’이 되길 기대한다.최상목(행정고시 29회) 부총리 겸 장관이 통솔하는 기획재정부는 명실상부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다. 이 중 세제실과 경제정책·정책조정·경제구조개혁·미래전략·국제금융·대외경제·개발금융국을 김범석(행시 37회) 1차관이 관장한다. 양순필 조세정책과장은 사무관 시절부터 ‘세법’ 한 우물만 팠다. 2019년 맥주와 탁주의 과세체계를 50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세법 개정을 주도한 주인공이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시 세액공제 폭을 넓히는 일명 ‘K칩스법’도 그의 손에서 탄생했다. 매사에 진중하고 성실한 모습이 후배들의 귀감이 된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닮고 싶은 상사’ 투표에서 3년 연속 베스트에 뽑혔다. 김문건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열정적인 세금쟁이’다. 그와 1분만 대화를 해 보면 얼마나 세제 업무에 ‘진심’인지 알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변경과 세율체계 개편, 채권·펀드 등 금융상품 과세를 합리화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그가 만든 대표 정책이다.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을 역임해 소통에도 능하다. 백성을 위해 기득권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동법을 확대 시행한 조선 중기 문신 김육(1580~1658)을 표상으로 여긴다고 한다. 대동법은 공물을 쌀로 통일해 바치게 한 납세제도다. 이영주 소득세제과장은 2013년 소득세제과 소속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한 이후 11년 만에 소득세제과장을 꿰찼다. 4년 임기의 유엔 조세전문가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업무 반경을 넓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안하는 등 기재부 내에선 ‘글로벌 조세’ 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박지훈 재산세제과장은 말보다 정책으로 말하는 스타일이다. 무뚝뚝한 듯 보이지만 알고 보면 ‘츤데레’(무심한 척 챙겨 주는 사람)라는 평가다.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내리는 데 역할을 했다. 지난해에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화를 위한 노조 회비 공제제도를 개선했다. 박경찬 국제조세제도과장은 업무만큼이나 축구·테니스에 열정이 넘치는 관료다. 장기 업무 성과도 강한 체력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박 과장은 지난해 관세청·무역위원회와 협력해 내년부터 시행될 우회덤핑방지제도 도입을 끌어냈다. 국민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초기 담당 과장으로 제도 정착에 기여했다. 김영현 관세제도과장은 최 부총리가 추구하는 하이브리드형 인재다. 재정·국제금융·개발금융 분야를 거쳐 세제 분야까지 진출했다.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제·재정학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학구파다. 영어 구사 능력도 기재부 내 으뜸으로 꼽힐 만큼 출중하다. 2014년 외화자금과 사무관 시절 원화·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설하는 데 일익을 담당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이승한 종합정책과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차석 졸업, 해군 학사장교 수석 임관, 미국 워싱턴대 경제학 박사라는 이력을 갖고 있다. 최 부총리가 경제정책국장이었을 때 총괄서기관으로 호흡을 맞췄다.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물가정책 관련 논문을 공동 집필·발표한 인연도 있다. 올해 두 차례 경제정책방향과 경제안보 공급망 종합대책,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 등 굵직한 정책들이 그의 손을 거쳤다. 최 부총리가 지난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도 이 과장 작품이다. 김귀범 경제분석과장은 20년 공무원 생활 중 10년 이상을 경제정책국에서 보냈다. 경제정책 라인의 차세대 에이스로 꼽힌다. 옆집 형 같은 푸근함을 지녔지만 업무에서는 날카롭고 예리한 분석력이 돋보인다. 코로나19가 확산했을 때 회사채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국은행·금융위원회·산업은행 등과 함께 10조원 규모의 저신용 회사채 매입기구(SPV)를 설계하고 가동했다. 김승태 정책조정총괄과장은 경제정책 분야에서 잔뼈가 굵다. 투자·물가·산업·고용·분배 분야 정책을 섭렵했다. 그의 언어에선 타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묻어난다. 김 과장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 방안, 신성장 4.0 전략, 경기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을 주도했다. 장보현 산업경제과장은 기재부 대표 일꾼이다. ‘일이 장 과장을 쫓아가 달라붙는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노무현 정부에서 소득분배,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 동향·전망,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동향, 윤석열 정부에서 물가정책을 담당했다. 경제정책 이론과 함께 실무 경험도 풍부하다. 기재부 내에선 그를 경제정책 분야의 차세대 에이스로 꼽는 데 이견이 없다. 조성중 인력정책과장은 행시 47회로 44~45회가 즐비한 기재부 과장 라인에서 막내급에 속한다. 이른 시기에 과장 자리를 꿰차며 전도유망한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실무에 강하고 세심한 일 처리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봉준 미래전략과장은 ‘미래전략’과 ‘국제경제’ 분야 전문가다. 중장기 미래전략과 고용·복지·교육 등 경제사회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김 과장은 2014년 청년층의 조기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고용대책을 만들었다. 외화건전성부담금 신설에 참여해 부담금 요율의 적정 상한을 산출하는 데도 기여했다. 정일 인구경제과장은 거시경제 분석과 경제정책 기획 업무에 정통한 관료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3년간 근무했다. 특히 글솜씨를 인정받아 대통령실 연설비서관실에서 연설문을 작성하는 기회도 얻었다. 일 처리가 깔끔하고 온화한 성품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창연 국제금융과장은 사무관 시절부터 국제금융 분야에 몸담은 스페셜리스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자본 유출입 변동성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2006~2007년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금융 협상 전략’을 마련하고 협상을 진행했다. 유 과장은 자신보다 어린 후배들에게도 존댓말을 쓰고 동등한 위치에서 의견을 주고받는 젠틀한 상사로 알려져 있다. 김희재 외화자금과장은 2022년 물가정책과장 시절 마련한 물가대책으로 기재부 정책 MVP 최우수상을 받았다. 당시 김 과장은 해외·공급발 물가 압력의 파급을 최소화하는 한편 취약계층과 서민의 생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세제·제도 개선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고물가에 대응했다. 2021년 복지경제과장 시절에는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이재완 대외경제총괄과장은 일을 맡았다 하면 ‘최초’다. 하나은행 정부보증채 발행을 최초로 이끌었고, 한국투자공사(KIC)와 외평기금 외환보유액 투자 계약을 최초로 체결했다. 코로나 기간에는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2022년 8월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성사시켰다. 미술에도 조예가 깊다. 일상 속 풍경을 펜으로 그리는 취미를 가졌고, 인상파 화가 고흐·모네의 작품에 푹 빠졌다. 장의순 개발금융총괄과장은 행시 45회 재경직 수석일 뿐 아니라 국회 입법고시까지 패스한 수재다. 주요 20개국(G20),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 업무를 담당하며 국제금융 분야 전문가로 거듭났다. G20 재무장관회의, IMF·WB 총회가 열리면 물 만난 고기처럼 능수능란하게 임무를 수행한다. 박정현 국제기구과장은 사무관 시절 정책조정·미래전략 등 정책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이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한·인니 경제협력 사무국에 근무하며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고, 개도국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분야는 박 과장의 전공이 됐다. 업무는 방향성이란 큰 그림을 먼저 그린 뒤 그에 맞춰 과제를 수행하는 스타일이다.

글로벌 호텔 체인 힐튼 그룹의 상속인이자 할리우드 스타인 패리스 힐튼(43)이 10대 때 기숙학교에서 겪은 성적 학대에 대해 증언했다. 뉴욕타임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패리스 힐튼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캐피톨힐에서 열린 미 하원 조세무역위원회 주관 ‘어린이 보호 및 복지 강화’ 청문회에 출석해 “시설 직원들이 저에게 약물을 강제로 먹이고 성적 학대를 했다”고 당시 기숙학교에서의 끔찍한 경험을 털어놨다. 그는 “저는 폭력적으로 구속당하고 복도로 끌려갔으며, 알몸으로 벗겨진 채 독방에 갇혔다”고도 덧붙였다. 패리스 힐튼은 “기숙학교의 프로그램은 치유·성장·지원을 약속했지만, 그 대신 제가 2년 동안 자유롭게 말하고 움직이고 심지어 창밖을 내다보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숙학교에서 겪은 가혹 행위로 패리스 힐튼은 지금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그의 부모도 패리스 힐튼이 받은 치료에 대해 “완전히 속았다”고 말했다. 패리스 힐튼은 미국 내 기숙학교나 청소년 보호시설의 상황이 27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1년 만료된 사회보장법 4조 B항(아동복지법)을 재승인하려는 위원회의 양당 합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또 의회에 주거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 강화를 목표로 하는 기관 아동학대 중지법을 통과시킬 것도 촉구했다. 패리스 힐튼이 다녔던 기숙학교 중 하나인 프로보 캐년 학교는 2000년에 소유주가 바뀌었다고 설명하며 “따라서 그 전의 학교 운영이나 학생 겸험에 대해 언급할 게 없다”고 항변했다. 지역 매체 솔트레이크트리뷴은 해당 기숙학교 경험과 관련해 패리스 힐튼과 비슷한 주장을 한 증언자들이 있다고 전했다.

수사 대상 36명 가운데 29명은 불기소…“고소 취소 사정 등 고려” 검찰이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 부문)의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SK이노베이션(현 SK온)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춘)는 31일 SK온 직원 7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2018년 말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면서 LG화학 측의 이차전지 설계, 제조공정 관련 정보 등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SK온 직원 29명도 조사했으나 이 중 17명은 기소유예, 11명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1명은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사 간 합의가 이뤄져 고소 취소된 사정 등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침해된 정보의 가치와 행위가 중한 사안에 한정해 기소했다”고 했다. 양사의 배터리 분쟁은 2017년~2019년 LG 화학 직원 100여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며 시작됐다. 당시 LG 측은 이들이 배터리 납품가격과 개발 기술, 생산 제품 등 영업 기밀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SK 측과 국내·외 소송전을 벌였다. 한편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를 상대로 낸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양측은 2021년 4월 ‘SK가 LG 측에 합의금 2조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해 이 사건이 일단락된 바 있다. 합의와 별개로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2022년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임직원 30여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과 관련해 부품 관세 인상의 경우 한국이 손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최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EU, 일본, 한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중국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세를 20% 인상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들 국가에 대한 중국 수출이 크게 줄었다. 중국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출 감소량을 지역별로 보면 일본 59.6%, 한국 60.2%, 미국 62.9%, EU 53.4%, 세계 나머지 국가 60.3%로 나타났다. 중국의 수출 감소는 다른 국가의 수출 증가로 이어졌다. 미국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13.6% 늘면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한국 10.0%, EU 7.8%, 일본 4.6%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 증가로 일본(4.6%), 한국(7.5%), 미국(6.5%), EU(7.8%)의 국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생산이 늘었다. 생산이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의 전기차 부품 생산이 2.0~2.9% 증가하고, 이들 국가의 중국산 전기차 부품 수입도 1.6~4.0%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 모든 국가가 중국산 전기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20% 올리는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경우엔 중국의 전기차 부품 수출이 23.9% 감소했다. 반면 다른 국가들의 전기차 부품 생산이 크게 늘었는데 증가율은 일본 23.1%, 한국 37.9%, 미국 22.1%, EU 43.8% 등으로 집계됐다. 주목할 점은 중국산 부품 관세가 다른 국가의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별로 다르다는 것이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전기차 생산이 각각 2.7%, 1.9% 증가하지만, 한국과 EU에서는 각각 4.1%, 1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 강화가 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전기차 부품 수출이 줄면서 중국 내 전기차 생산에 사용하는 중국산 부품의 가격도 낮아졌고 이에 따라 중국의 전기차 수출 가격이 0.06% 감소했다. 반면 다른 국가들은 부품 수입 비용이 늘면서 전기차 수출 가격이 증가했다. 증가 폭은 일본 1.8%, 한국 3.6%, 미국 2.0%, EU 4.8% 등으로 추산됐다. 그 결과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탄력을 받는데 지역별 수출 증가율을 보면 일본 19.3%, 한국 20.0%, 미국 18.0%, EU 13.5%다. 보고서는 중국산 부품 관세로 중국 소비자의 복지가 36억 달러(약 4조 925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보다 약 10억 달러가 큰 것이다. 일본과 미국의 소비자 복지는 각각 4억 6300만달러, 2억 7900만달러 증가하는 반면, 한국과 EU는 각각 5200만달러, 3억 8500만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상임위원 김정기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산업정책관 강감찬△자원산업정책국장 윤창현△통상정책국장 장성길△신통상전략지원관 심진수△자유무역협정교섭관 유법민△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정석진△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 박재영 ■한국경제신문△경영지원실장 김철수

한국산 양철 제품(주석 도금강판)이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를 면하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한국, 캐나다, 중국, 독일산 양철의 가격 책정이 각각 미국 산업에 실질적 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표결을 거쳐 반덤핑 조사를 종결한다고 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USITC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에 팔린다고 상무부가 판단한 한국산 양철 제품 수입품의 영향이 문제 삼지 않아도 될 정도인 것으로 보고, 한국과 관련한 반덤핑 관세 조사를 종결하기로 표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업계가 한중을 비롯한 8개국 양철 제품에 대해 덤핑을 주장하며 반덤핑 관세 부과를 청원하자 지난해 2월부터 미 당국의 조사가 시작됐다. 양철은 통조림 제품 용기 등에 사용된다. 미 상무부가 지난해 8월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을 때만 해도 한국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지난달 5일 최종 판정을 발표할 때는 한국 기업까지 포함해 양철 제품 가격을 불공정하게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각국 상품에 부과할 관세율을 지정했는데 당시 한국의 TCC스틸에 2.69%가 책정됐다.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상무부의 조사, 미국 산업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는 USITC의 국내 산업 피해 유무 조사 등 두 부분으로 진행되며 두 기관이 동일한 결정을 내렸을 때 반덤핑 관세가 최종 발효된다. 그러나 USITC가 ‘국내 산업 피해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한국 등은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를 최종적으로 면하게 됐다.

경기 광명시는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을 위해 공정무역 정책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9500만원보다 38% 증가한 1억3100만원의 공정무역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11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공정무역 커뮤니티 컨설팅, 공정무역기업 육성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공정무역 커뮤니티 컨설팅 사업은 공정무역 실천 기관을 준비하는 단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신청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5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무역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관내 공정무역 제품을 생산·가공하는 기업을 발굴해 광명시 공정무역 브랜드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또 공정무역제품을 취급하는 ‘공정무역가게’를 올해 5개소 추가 발굴해 총 32개소로 늘린다. 사회적경제와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 공정무역학교,공정무역 페스티벌,공정무역 2주간 축제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전날 사회적경제 홍보전시관인 더가치홀에서 ‘2024년 제1회 광명시 공정무역위원회’를 열어 올해 공정무역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승원 시장은 “공정무역은 공정하고 착한 소비를 통해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라며 “공정무역과 사회적경제 등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람 중심의 경제정책을 지속해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가 사단법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 재인증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은 자치구는 구로구를 포함해 3곳이다. 구로구는 지난 2년간 ▲공정무역위원회, 공정무역협의회 구성·운영 ▲공정무역 인식 교육 및 활동가 양성 과정 운영 ▲공정무역 캠페인 ‘구로 공정한 2주’ 개최 ▲공정무역 물품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인식 확산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사회적경제한마당, 구로G페스티벌, G밸리 스마트마라톤대회 등 구가 주관하는 행사 개최 시 유관기관과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독창적인 캠페인을 진행했다. 구로구 내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는 기존 25개소에서 31개소로 늘었다.공정무역 커뮤니티로는 성공회대학교가 재인증을, 영림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실천 기업으로 초기 인증을 받는 데 성공했다. 구는 재인증 기간인 향후 2년 동안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를 20% 늘리고 공정무역 커뮤니티를 1개 이상 추가해 구로형 공정무역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구로구 관계자는 “공정무역도시 재인증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공정무역 인식을 확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애플이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4 개막 하루 전날인 8일(현지시간)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프로’ 미국 내 공식 출시일을 깜짝 발표했다. 중국발 ‘아이폰’ 판매량 감소 등 복합 위기 타개책으로 나왔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애플은 비전프로를 다음달 2일부터 미국 내 애플스토어와 애플스토어 온라인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전 예약은 오는 19일부터다. 지난해 6월 애플의 연례 콘퍼런스인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처음 공개된 비전프로의 출시는 이달 중으로만 예정돼 있었다. 날짜가 공식 확정되진 않은 상태였다. 애플이 출시일을 못박은 것은 CES 2024에 쏠린 대중의 관심을 비전프로로 가져오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애플은 이번 전시 핵심 주제인 생성형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경쟁사에 비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오는 17일 공개 예정인 갤럭시S24에 AI를 탑재한다. 애플엔 악재도 쌓이고 있다. 최근엔 미국 법무부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왔다. 지난달 26일엔 특허권 침해 소송으로 애플워치 일부 기종의 국내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미국 정부가 인정해 하루 동안 해당 제품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다. 애플 주가는 계속 하락해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마이크로소프트(MS)에 내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비전프로는 애플이 2015년 4월 애플워치 출시 이후 약 9년 만에 내놓는 새 제품군이다. 개발자 1000여명이 7년 이상 매달렸다. 다만 3499 달러(약 460만원)에 달하는 고가 제품이라는 점, MR을 포함한 확장현실(XR) 헤드셋 시장을 메타가 선점하고 있다는 점, 삼성전자와 구글, 인텔이 발빠르게 협력해 대응할 신제품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애플이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미국 수입이 중단됐던 애플워치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일부 애플워치 제품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 금지 명령을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10월 ITC는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 시리즈9과 울트라 2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26일 이 결정을 확정했다. 이에 애플은 곧바로 항소했다. 애플은 애플워치가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결정하고, 애플의 수입 금지 중단 요청을 법원이 심리하는 동안 해당 명령을 일시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긴급 요청했다. 이에 맞서 ITC도 법원 제출 문서에서 애플의 요청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며 위원회가 이에 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시장은 항소법원의 이날 결정을 애플의 승리로 평가하고 있다고 CNBC 등이 전했다. 법원은 이날 ITC가 애플의 요청에 답변을 제출할 수 있는 시한을 내년 1월 10일까지로 정했다. 웨드부시증권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이번 특허권 분쟁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고려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애플의 큰 승리”라며 “마시모는 이제 큰 싸움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뉴욕 증시에서 마시모 주가는 장중 4% 넘게 떨어졌으며, 애플 주가는 보합세를 보였다. 애플워치 시리즈9과 울트라2는 지난 9월 출시된 신제품이어서 ITC의 이번 수입 금지 명령에 따라 애플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하루 만에 악재를 덜게 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특허 침해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는 애플워치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개발해 왔으며, 이를 미 당국에 전날 제출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 1월 12일 이 변경 사항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가 특허권 침해 분쟁을 겪고 있는 애플의 애플워치 제품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을 그대로 인정했다. 애플은 본산이자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신제품 판매가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지자 반발하며 즉각 항소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6일(현지시간) “신중한 협의 끝에 ITC의 결정을 뒤집지 않기로 했다”며 수용을 확정했다. ITC는 지난 10월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을 갖춘 애플워치 시리즈9과 울트라2 제품이 의료기술 중소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수입 금지 명령을 했다. 이후 USTR이 ITC 결정에 대해 검토 작업을 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USTR의 판단을 근거로 이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날부터 수입 금지 명령이 적용됐다. ITC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2013년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정에 대해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아이폰4, 아이패드2 등의 미국 수입이 계속 허용된 적이 있다. 수입 금지 확정에 따라 애플워치 시리즈9과 울트라2는 아마존이나 월마트 등 대형 온오프 매장에 남아 있는 재고만 판매되고 더는 공급할 수 없다. 애플워치SE는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이 없어 이 조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대상 제품이 모두 지난 9월 첫선을 보인 터라 애플의 매출 타격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애플의 전체 매출에서 애플워치의 비중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지난 3분기(7~9월) 애플의 전체 매출 895억 달러 중 애플워치를 포함한 웨어러블과 액세서리 부문 매출은 93억 달러로 집계됐다. 웨드부시증권의 댄 아이브스 분석가는 애플이 이번 분기 매출 예상액을 1200억 달러로 잡은 점을 전제로 “애플의 연말연시 시즌 매출 손실이 약 3억~4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AP통신에 전했다. 애플은 “재설계된 애플워치가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재설계 제품이 나올 내년 1월 12일까지 수입 금지 명령을 임시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CNN방송은 애플이 소프트웨어를 바꿔 마시모의 특허 침해를 벗어날 수도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며 ITC가 받아들일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애플이 마시모와 합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감사원 ◇국장급 승진△미래전략감사국장 박경수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승진△기획조정실장 이원주△산업정책실장 이승렬△에너지정책실장 이호현△통상차관보 양병내◇실장급 전보△대변인 최남호△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천영길◇국장급 승진△투자정책관 박덕열 ■보건복지부 ◇실장급 승진△기획조정실장 김혜진△사회복지정책실장 정윤순◇실장급 전보△인구정책실장 김현준△보건의료정책실장 전병왕△질병관리청 차장 최종균◇국장급 승진△건강보험정책국장 이중규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장급 승진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김유미 ■경찰청 ◇치안정감 승진△공공안녕정보국장 김수환△행정안전부 경찰국장 김희중◇치안감 승진△대변인 오문교△치안상황관리관 황창선△국정상황실 박현수△국가정보원 이승협△경찰수사연수원장 정상진△서울청 수사부장 김봉식△광주청 수사부장 임병숙△경기남부청 수사부장 배대희 ■홈플러스 ◇임원 승진△인사지원본부장(상무) 권순범 ■롯데지주 ◇신규 선임△디자인전략센터장(사장) 이돈태 ■한국씨티은행 ◇전무이사 선임△재무기획본부장 김진숙△신탁본부장 반병철△마케팅커뮤니케이션본부장 엄경식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 박재영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 조익노 무역정책관 △ 최진혁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포용전환국장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무역과 산업, 에너지, 통상 업무를 총괄하는 실물경제 주무부처다. 24시간 돌아가는 전기를 관장하고 지구 곳곳에 ‘메이드 인 코리아’를 세일즈하며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대표 ‘영업사원’ 부처다. 밤낮없이 돌아가는 업무에 ‘정부세종청사의 꺼지지 않는 등대’로 불린다. 1980년대 기업들과 함께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며 ‘수출 한국호’를 이끌던 상공부(산업부의 전신) 공무원들의 모습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중 패권 경쟁 속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등 나라 안팎의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산업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1948년 상공부에서 출발해 75년간 경제 산업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을 만들고 급변하는 대외무역 정세와 정보를 우리 기업에 적절히 알려주면서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려 6·25전쟁 이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데 조타수 역할을 해왔다. 2013년 외교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가져오면서 덩치가 더욱 커졌다. 총정원은 1400명으로 본부 인력만 971명에 달한다. 전기요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수급도 산업부가 맡고 있다. 이창양 장관이 이끄는 산업부 조직은 크게 세 축으로 나뉜다. 장영진 1차관 소관인 산업 분야와 강경성 2차관이 관할하는 에너지 분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끄는 통상·무역 분야다. 1차관 산하에는 반도체, 자동차 등 산업계 전반을 다루는 부서(3실 9관)들이 포진해 있다.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기술 개발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 내수를 지원사격하는 곳이다. 주로 산업 진흥과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와의 정책 조율 과정에서 업계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충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뛰고 있는 유연하고 컬러풀한 조직이기도 하다. [장관·1차관 직속] 장영진 1차관은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전문성으로 못하는 게 없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통한다. 최장수 인사업무(4년 2개월)를 담당한 운영지원과장 출신으로 인사와 조직에 능통하다. 솔직하고 소탈하며 격의 없이 소통한다. 금요일 유연근무제 도입 등 ‘와닿는’ 복지정책과 문제가 생기면 솔선수범해 해결하는 인간미를 갖춰 직원들의 신망이 매우 두텁다. ‘섬김의 리더십 표본’이라는 평도 있다. 식견이 넓고 국회·언론 등 대내외 소통 능력과 정무 감각이 탁월하다. 능력주의,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켰다. 술은 못하나 끝까지 자리에 남는다. 기술직 최초 산업부의 ‘입’인 김대자 대변인은 ‘보배’ 같은 존재로 통한다. 온화하고 생각이 깊으며 합리적인 일처리로 후배들 사이에서 자비로운 ‘대자대비 형님’으로 불린다. 책임감이 강하고 힘든 일을 묵묵히 앞장서서 하는 ‘성실의 아이콘’으로 따르는 직원들이 많다. 정 많고 친절한 데다 소통과 조정 능력이 탁월해 원전산업정책관 당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풀어냈고 규제샌드박스를 최초로 도입해 기업 혁신의 숨통을 틔워준 주역이다. 너무 겸손해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박재영 감사관은 재미있고 유쾌한 스타일이다. 필요한 업무만 명확히 구분해 지시하고 직원들에게 반말을 하지 않아 배려심 깊은 ‘역지사지형’ 리더로 인정받는다. 에너지·산업 전반의 폭넓은 경험을 갖고 있고 과감한 추진력도 보유했다. 새로운 도전을 지향하며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대외소통 능력이 좋아 적이 없지만 분석력은 다소 아쉽다는 평도 있다. [기획조정실] 최남호 기획조정실장은 시원시원한 ‘문제 해결사’로 통한다. 화끈하고 외향적인 성격으로 정무 감각과 사교성이 좋으며 유머 감각이 있어 선후배에게 두루 인기가 좋다. 불필요한 일은 최소화하고 중요한 일에만 집중해 ‘가성비’ 좋은 상사라는 평도 나온다. 제너럴모터스(GM) 사태, 조선업계 구조조정, 국가첨단산업특별법 제정 등 산업계 현안을 깔끔하게 마무리했다는 평가다. 부내 산악동호회 ‘산울림’ 회장직을 7년째 맡아 이끌어 온 ‘형님 리더십’으로 통한다. 목소리가 너무 큰 게 단점이다. 안살림과 국회 등 대외 업무를 맡고 있는 오승철 정책기획관은 꼼꼼하며 업무 추진 시 직원들에게 지시하기보다 함께 고민해 주는 지장(智將)이란 평을 받는다. 직원들이 뽑은 ‘존경할 만한 국장’에 이름을 올렸다. 차분하면서 합리적인 성격으로 요소수와 공급망 대응 등 주요 현안 태스크포스(TF)에서 일했다. 안정적이고 상황 정리를 잘하지만 조심성이 지나치게 많다는 견해도 있다. 김광석 비상안전기획관은 육사를 나온 군인 출신이다. 을지훈련과 산업재난을 담당한다. 꼼꼼한 일처리로 역대 비상안전기획관 중에서 가장 일을 잘한다는 평을 받는다. 지난해 북한 무인기(드론) 영공 침범 당시 “방어체계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내 주목받았다. [산업정책실] 2018년부터 5년 가까이 최장수 실장을 맡고 있는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산업부에서 ‘가장 잘생긴 엄친아’로 불린다. 친화력과 언변도 뛰어나 유학 당시 박지성 전 축구선수와 친구가 될 정도였다. 아이디어가 많은 데다 선견지명이 있어 윗사람들의 신임이 높다. “모든 것을 갖췄다”는 평이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주목받은 ‘에너지 바우처’를 과장이던 때 처음 만드는 등 변화를 적극 추진하는 편이다. 각 직원의 역량에 맞게 적재적소에 쓰는 용병술이 탁월하다는 평가다. 자전거를 즐긴다. 최우석 산업정책관은 산업부 대표 ‘에이스’로 꼽힌다. 판단력, 분석력, 추진력, 정보력 등 접근이 안 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발이 넓고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 참여했을 만큼 업무능력을 인정받는다. “아군이라 다행이지 적군이면 죽었다”는 말이 회자되도록 전투력이 상상 초월이란 평가다. 삼국지 장수 ‘여포’에 비유된다. 반도체 통상 현안, 러우사태 대응 등 시야가 넓고 통찰력이 좋다. 외향적이고 때론 언성도 높이지만 직원들을 잘 가이드하며 속정이 깊고 여려 인간미에 반한 ‘찐팬’들이 많다고 한다.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은 글을 잘 쓰기로 유명하다. 표현력이 좋고 상대가 긴장하지 않게 배려하며 일하는 스타일이다. 차분하고 꼼꼼하면서 숲 전체를 볼 줄 아는 능력을 가졌다는 평가다. 점잖고 안정적인 관리형으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기여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향한다.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은 옛 정보통신부 출신이지만 원전산업정책국장 등 산업부 핵심 업무를 두루 맡아 할 정도로 친화력, 업무추진력 등 “버릴 게 없다”는 평가다. 이집트 엘다바 원전 프로젝트 수주 등 성과도 냈다. 워커홀릭이지만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본인이 70%를 부담하는 솔선수범형이라 직원들이 신뢰한다. 동기들 중 나이 많은 큰형으로 ‘포스’는 있지만 꼰대가 아니며 열심히 일하고 잘 챙긴다는 평이다.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직원들 사이에서 자애롭기로 명망이 높다. 직원들이 뽑은 ‘같이 일하고 싶은 국장’으로 선정될 정도다. 따듯한 시선으로 조곤조곤 잘 알려주고 반도체, 이차전지 등 많은 현안 속에 책임질 건 책임지는 덕장 스타일이다. 산업·에너지·통상을 두루 경험했고 권위보다 수평적 리더십으로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주도했다. 옛 과학기술부 재직 때도 과기정책실장 후보군에 늘 오르며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한다. [산업기반실] 산업 연구개발(R&D)을 관장하는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호인’으로 통한다. 워커홀릭이지만 후배들을 다그치기보다 힘든 일은 도맡고 다독여서 배려하는 따뜻한 면모를 지녀 직원들이 가장 믿고 따르는 선배로 꼽힌다. 핵심을 찌르는 판단력을 갖춘 ‘전략가’로 각을 세우기보다 끈기 있게 소통해서 결국 해결한다고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반대를 뚫고 중견기업특별법을 제정하는 뚝심을 보이기도 했다. 정무적 계산은 빠르지 않지만 외부 사정에 밝고 협력도 잘한다.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무역정책을 고루 거친 홍보지원팀장 출신으로 샤이한 듯하지만 소통 능력이 좋고 기획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집에 안 들어가는 워커홀릭으로 일을 맡기면 끝까지 완수해 낸다고 한다. 차분하고 점잖은 외모와 달리 일 터지면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추진력과 강단을 갖춰 승진도 빨리 했다. 박종원 지역경제정책관은 ‘선한 워커홀릭’으로 손꼽힌다. 동안 외모에 체구는 작지만 단단한 체력으로 책임감이 강하고 신념도 있어 옳다고 생각하면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다. 경남 경제부지사, 미국변호사 등 다양한 이력을 갖춘 엘리트로 시야가 넓다. 불철주야 노력하는 성실형으로 디테일에 강하다 보니 직원들이 보고하러 들어가면 아주 조용하고 부드럽게 기가 빨렸다 나온다고 한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업무장악력이 좋고 그립이 센 ‘꾀돌이’다. 여성 최고참 국장으로 말투가 다소 터프하지만 직원들을 세심하게 챙기고 소통도 잘해 ‘공감 능력을 갖춘 리더’라는 평을 받는다. 국의 모든 걸 알아야 할 정도로 업무 열정과 책임감이 강하다. 업무가 어떻게 진행될지 메타 인지가 발달해 업무 초기부터 범위와 목표를 적절하게 제시, 최적의 성과를 내는 스타일이다. [소속기관] 문동민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기업활력법을 제정한 산업·무역정책 전문가로 ‘천재과’라는 평이다. 환변동보험제도 도입 등 성과들도 많지만 지난해 무역투자실장 근무 당시 무역적자 확대로 분투했다. 대내외 소통을 통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일은 최소화해 주는 ‘큰형’ 같은 스타일이다. 진중하고 생각이 깊다 보니 너무 조심스럽다는 견해도 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진가를 발휘해 ‘만개’했다는 평을 받는다. 해외인증지원단을 통해 업계의 큰 애로사항이었던 국내인증의 해외 상호인증을 해결하고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호평받았다. 기술직답지 않게 언론 대응도 감각적이고 소통 능력, 정무 감각 모두 훌륭해 ‘국표원의 미래가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향 제시와 함께 섬세하게 아우르는 리더십으로 직원들의 평판도 좋다. 강장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활발하고 구김살 없는 성격으로 코트라(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장을 맡는 등 해외투자 관련 업무를 많이 해 기업지원 네트워크가 좋다는 평이다. ‘메이저리그식 자율야구’로 팀워크와 직원 역량 강화를 주문한다고 한다. 본부 밖에서 주로 활약해 현안 업무에 다소 약하다는 평도 나온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를 상대로 스마트폰용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특허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BOE가 자사의 아이폰12 OLED 패널 특허를 몰래 베낀 것도 모자라 박람회에서 기술 홍보까지 나서자 참다못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OLED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한중 디스플레이 업체 간의 자존심 싸움이 법정 대결로 한층 더 뜨거워질 조짐이다. 30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6일 미국 텍사스주 동부 지방법원에 중국 BOE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의 아이폰 사설 수리업체들이 아이폰12 화면 패널을 교체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정품 패널과 중국산 짝퉁 제품을 교차 사용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삼성디스플레이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기술은 ‘아이폰12’ 이후에 사용된 모든 아이폰의 OLED 디스플레이 특허 4종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소장을 통해 ‘BOE가 아이폰12 제품에 사용된 자사 디스플레이와 같은 패널을 미국 시장에서 판매해 특허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허 침해 제품을 박람회나 디스플레이 학회 등에서 홍보·전시 목적으로도 사용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소장에서 ‘특허 침해 제품의 영구적인 제조·사용·판매·제공 금지 명령과 로열티를 포함한 손해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삼성디스플레이와 BOE간 소송전의 연속선상에서 이뤄졌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2022년 5월 2일 BOE에 통지서를 보내고 관련 특허 침해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내고, 그해 12월 자사의 ‘다이아몬트 픽셀’을 침해한 부품·패널을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며 미국 부품 도매 업체 17곳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BOE는 지난 5월 충칭 제1중급인민법원에 삼성디스플레이 중국법인과 삼성전자 중국 법인 등을 상대로 특허 침해 혐의가 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오히려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신들의 OLED 패널 기술을 베꼈다는 것이다. 중국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결국 삼성디스플레이가 맞소송으로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OLED 시장 점유율은 한국 81.3%, 중국 17.9%로 여전히 격차가 크다. TV가 주력인 대형 OLED 시장은 한국이 95.2%로 압도적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모바일이 주력인 중소형 OLED 시장은 한국 79.1%, 중국 20.0%로 추격이 거세다. 2004년부터 17년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1위를 차지한 한국은 LCD(액정표시장치) 부분에서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에 밀려 2021년 1위 자리를 내줬다.

■ 산업통상자원부 ◇ 실장급 승진 △ 무역투자실장 김완기 ◇ 실장급 전보 △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문동민 ◇ 국장급 전보 △ 대변인 김대자 ■ 행정안전부 ◇ 국장급 채용 △ 비상대비정책국장 김정학 △ 국제행정협력관 최진원 ◇ 국장급 전보△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장 명창환 ◇ 과장급 전보 △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 소통협력지원과장 정종훈 △ 안전문화교육과장 안길주 △ 수습지원과장 박범수 ■ 해양수산부 ◇ 국장급 승진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공두표 ◇ 과장급 전보 △ 기획재정담당관 김용태 △ 해양정책과장 김영신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장 김현동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장 강문표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장 임영훈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최문건 △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김성재(이상 6일자) ■ 소방청 ◇ 소방감 승진 △ 소방청 장비기술국장 김승룡 ◇ 소방감 전보 △ 소방청 기획조정관 배덕곤

러시아 군함이 동중국해에서 중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펼치기 위해 출발했다. 미국의 압박과 일본의 심상찮은 움직임 속에 중러 양국이 군사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20일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러시아 국방부는 바랴그 미사일 순양함과 샤포슈니코프 구축함, 태평양함대 소형 호위함 2척이 21~27일 동중국해에서 열리는 기동훈련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중국 해군에서도 군함 및 잠수함이 훈련에 참가하며 양국 항공기들도 훈련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일본 정부가 안보문서를 개정해 적 미사일 기지 등으로부터의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자위대가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반격능력’ 보유를 명시한 직후 이뤄져 이번 연합훈련의 상징성이 크다. 올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양국은 서구 세계의 압박에 함께 맞서고 있다. 지난달에는 러시아 공군의 TU95 폭격기와 중국의 H6K 폭격기가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공동 순찰 비행을 했다. 러시아 폭격기가 처음으로 중국에 착륙했고 중국 폭격기도 러시아 공군기지로 날아갔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올해 9월에도 전면적인 합동훈련을 벌였는데, 당시 중국은 러시아 현지에 사상 처음 육해공 3개 부대를 동시에 파견했다. 한편 대만 국방부는 지난 18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중국군 항공기 6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대표단이 사상 처음으로 대만을 방문한 데 대한 중국의 반발인 것 같다고 대만 연합보 등은 20일 보도했다. 현재 대만과 유럽연합(EU)은 투자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덤핑’ 판정이 내려졌다.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덤핑 조사도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무역위)는 22일 제427차 회의를 개최해 2021년 9월 28일 국내 업체가 신청한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덤핑을 최종 판정했다. 무역위는 중국·베트남산 동관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평가하고 향후 5년간 9.98~18.1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음매 없는 동관은 정제한 구리로 이음매 없이 만든 코일 형태 관이다. 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에어컨 및 냉장고 등 가전제품 및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된다. 2020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3000억원대(약 4만t 내외)에 달하고, 국내산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한다. 앞서 2021년 10월 29일 덤핑 조사를 시작했던 무역위는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이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이 판매물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한 바 있다. 무역위는 다만 수출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수출하겠다는 ‘수출가격 인상 약속’ 제의를 하면 국내 산업 보호와 가격 안정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수용하면 업체들은 관세 부과 없이 자발적으로 제의한 가격에 수출하게 된다. 무역위는 이날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덤핑 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보에 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