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평균 100% 초과 물량에 25% 관세 美 수출 쿼터와 달리 보호무역 강화 우려 산업부·철강협회 긴급 대응 계획 논의 유럽연합(EU)이 19일부터 23개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잠정 조치를 발동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제품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때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다. 우리 기업들은 특히 EU의 세이프가드가 같은 무역규제라도 미국의 수출 쿼터(할당)와는 성격이 다른 데다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어 긴장한 표정이다. 19일 EU 집행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EU는 최근 3년간(2015∼2017년) EU로 수입된 평균 물량의 100%까지는 지금처럼 무관세로 수입하고 이를 넘는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무관세로 수출하는 국가별 물량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전체 물량만 정하고 물량이 소진되면 그때부터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 중국, 인도,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등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이 EU에 수출하는 철강은 330만 2000t으로 29억 달러(약 3조 3000억원)에 이른다. 한 중소형 철강회사 관계자는 “미국발(發) 보호무역주의 여파가 EU, 중국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수출 환경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EU의 세이프가드 발동은 철강산업의 수출 침체뿐 아니라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이어져 연관된 수요 산업의 장기적 침체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치의 경우 국가별로 보장된 물량이 없다 보니 특정 국가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면 다른 국가는 무관세 물량이 최근 3년 평균에 못 미칠 수 있다. 수출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는 이날 한국철강협회에서 문승욱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 조치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9월 12∼14일 열리는 공청회를 비롯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 등 양·다자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을 만나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사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국 경제 단체인 세계경제단체연합(GBC)은 G20 정상에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GBC는 성명서에서 시장개방 및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고 G20 회원국의 무역·투자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지속적인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中 “특정 골동품 허가없이 수출 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첨단산업 분야뿐 아니라 골동·미술품에 대해서도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앞서 공개한 2000억 달러(약 226조원) 규모의 추가 관세 부과 명단 맨 마지막 장에는 중국산 골동품과 미술품이 포함돼 있다. 205쪽 분량의 품목 명단에는 의류, 가구, 스포츠용품, 미용용품 등 소비재와 공산품, 농·축·수산물, 희토류를 포함한 6000여개 품목이 들어 있다. 이번 추가 관세 부과는 미국이 지난 6일 발표한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조치에 이은 후속 조치다. 미국은 340억 달러 규모의 818개 품목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나머지 160억 달러 규모의 284개 품목에 대해서는 이달 말 발효될 예정이다. 중국 내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골동·미술품을 수입하는 규모가 해마다 줄고 있기 때문이다. 미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해 수입한 100년 이상 된 중국 골동품은 1억 700만 달러에 불과했다. 2015년 2억 500만 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미술품 역시 2015년과 2016년 각각 1억 2300만 달러, 1억 2500만 달러로 큰 차이가 없다. 더군다나 중국 현행법상 특정 골동품은 허가 없이 수출이 불가능하다. 베이징 소재 골동품 판매업자 왕거는 “1949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골동품은 특별 허가가 없으면 아예 본토를 못 떠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골동품 경매 관계자는 “미 행정부가 이상하다”고 말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승진△무역위원회 상임위원 강명수◇국장급 전보△대변인 김정환 ■중소기업중앙회 ◇부서장△기획교육실장 양찬회△법무지원부장 이구수△인천지역본부 부장 이용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서장 전보△기획조정실장 전대현△인사처장 김희곤△심사평가처장 최병태△채권관리실장 서훈성△기금기획실장 정태선△PF금융1센터장 김옥주△서울북부지사장 유숭종△서울서부지사장 서상원△서울남부지사장 강신균△대구경북지사장 임윤순△광주전남지사장 이무송△대전충남지사장 이호철△영남관리센터장 최종운◇팀장 전보△기획조정실 팀장 위광신△일자리창출전략처 팀장 안원삼△인사처 팀장 허종문, 형재우△경영관리처 팀장 홍정순△정보운영처 팀장 윤영균△금융기획실 팀장 정대기△채권관리실 팀장 석형일△보증이행처 팀장 홍창호△홍보비서실 팀장 조흥연, 김성탁△감사실 팀장 우종섭△PF금융1센터 팀장 김동희, 안승준△PF금융2센터 팀장 유병헌△정비사업금융1센터 팀장 김진열△정비사업금융2센터 팀장 이종도, 권혁태△서울북부지사 팀장 김성수△서울동부지사 팀장 성종환△서울남부지사 팀장 박종윤△부산울산지사 팀장 문석, 박정민△대구경북지사 팀장 박종명△광주전남지사 팀장 이규탁, 박광배△경기지사 팀장 강성만△충북지사 팀장 이창훈△경남지사 팀장 이길삼△영남관리센터 팀장 허준휴△도시재생금융1센터 팀장 장창식 ■한국전력공사 ◇본부장△관리본부장 이호평△상생협력본부장 김성윤△기술혁신본부장 이종환△영업본부장 권기보△한전공대설립단장 이현빈◇본사 처·실장△커뮤니케이션실장 최병운△감사실장 박헌규△기획처장 이경숙△전력시장처장 조중연△경영혁신처장 주인환△재무처장 김갑순△인사처장 이정복△노무처장 김태암△안전보안처장 홍성규△상생협력처장 김선관△중소벤처지원처장 황광수△자재처장 신기정△에너지신사업처장 이준호△디지털변환처장 한상규△기후변화대응처장 이봉희△ICT기획처장 한상태△영업운영처장 박형환△영업계획처장 임낙송△전력수급처장 박창용△배전계획처장 김성만△배전운영처장 박상서△스마트미터링실장 이건행△해외사업관리처장 김정인△해외신사업처장 서근배△UAE원전건설처장 이창목◇지역본부장△서울지역본부장 조택동△남서울지역본부장 이병식△경기지역본부장 김종수△충북지역본부장 이상룡△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박병욱△전북지역본부장 정은호△대구지역본부장 권오득△부산울산지역본부장 이진호△제주지역본부장 신재섭△UAE나와현지법인장 김광수◇특수사업소장△경제경영연구원장 최영성△인재개발원장 황우현△사옥건설처장 김양수△ICT인프라처장 박장범△설비진단처장 박상호△전력기반센터장 조원석◇건설본부장△경인건설본부장 김종화△남부건설본부장 최규택 ■KB생명보험 ◇신규△DM영업추진부장 손부현△시장자산운용부장 서동호△인사총무부장 조종성◇이동△채널기획부장 정호선△채널지원부장 신재영△신영업추진부장 최근녕△전략자산운용부장 사재훈 ■한국마사회 ◇상임이사 임용△사업본부장 전성원

中·베트남도… 7월 조사 완료 미국이 수입 자동차 보복관세 부과를 추진 중인 가운데 캐나다가 수입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해 국내 철강 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 캐나다 국제무역위원회(CITT)는 28일(현지시간) ‘냉간압연강판 예비 피해조사 개시에 대한 공고’를 통해 한국을 포함해 중국, 베트남 3개국의 철강제품을 상대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국·중국·베트남에서 제조됐거나 수출된 냉간압연강판이 조사 대상이다. 승용차·버스·트럭·앰뷸런스·영구차 등과 그 부품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CITT는 오는 7월 24일까지 한국 등에서 수입되는 냉간압연강판이 캐나다 철강산업에 어떻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8월 8일 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CITT는 특히 베트남과 한국이 중국의 우회 수출 기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이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는 한편 해당 국가가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경기도가 선진국과 저개발국가 사이의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세계적으로 확산중인 공정무역 운동을 도에 접목하기로 했다.공정무역 활성화가 사회적경제와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경기도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무역도시 경기도 인증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를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원년으로 삼아 다양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정무역운동은 선진국과 저개발국가 사이의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저개발국가 생산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이른바 윤리적 소비, 착한 소비 운동을 말한다. 예를 들면 싼값에 카카오를 사들여 초콜릿을 만드는 대기업만 큰 이득을 보는 현재의 무역구조를 불공정한 거래로 보고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통해 정당한 가격을 저개발국가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소비형태 등을 말한다. 경기도는 최근 공정무역도시 인증기관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와 함께 공정무역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6대 과제를 설정했다. 도는 과제 실현 뒤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에 인증을 신청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은 곳은 인천·부천시 등 두 곳으로 사업 시작 뒤 통상 5~6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무역도시 6대 과제는 ▲ 공정무역 지원 조례 제정 ▲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확보(인구 2만 5000명당 1곳) ▲ 다수의 커뮤니티에서 공정무역제품 사용 ▲ 공정무역 교육 및 캠페인 ▲ 지역 단위 공정무역위원회 조직 ▲ 공정무역제품과 지역생산품의 결합 등이다. 도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6월중 경기도 공정무역위원회도 조직할 예정이다. 올해 도가 추진 예정인 공정무역 활성화 방안은 △공정무역 집중 캠페인 ‘공정무역 포트나이트(Fortnight)’ 개최 △‘공정무역도시운동’ 매뉴얼 제작 △공정무역 활성화 교육 △경기도주식회사 유통망을 활용한 공정무역제품 판매증진 사업 등이 있다. 공정무역 포트나이트(Fortnight)는 유럽에서 공정무역제품 인식 향상을 위해 시작한 2주 동안의 공정무역 캠페인이다. 도는 10~11월께 경기도 전역에서 경기도형 공정무역 포트나이트(Fortnight) 캠페인을 개최할 계획이다. 도는 ‘공정무역 Fortnight’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도내 시·군의 공정무역 도시운동 참여 독려를 위한 매뉴얼 제작, 찾아가는 공정무역 교실, 공정무역 시민활동가 양성 등 교육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주식회사 2호 매장인 시흥 바라지마켓 내 일부 공간을 공정무역 지원공간으로 만들어 공정무역제품을 판매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6일 경기도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공정무역 인식확산과 교육사업, 제품 판로지원 사업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공정식 도 공유경제과장은 “공정무역이 활성화되면 지역사회도 함께 발전하는 시너지 효과도 발생한다.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제도 기반 마련 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의원들 44명 5시간 동안 질문 기본 사실 모른 채 시간 끌기만 저커버그 “모두 내 책임” 정공법 청문회 뒤 페북 주가 4.5% 올라“페이스북이 유료 서비스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업(수익) 모델을 유지하죠?” (오린 해치 공화당 상원의원) “의원님, 저희는 광고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마크 저커버그) “아… 그렇군요, 대단하네요” (오린 해치 의원)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페이스북 개인 정보 무단 유출과 관련한 상원 법제사법위원회·상무위원회 합동 청문회의 승자는 마크 저커버그(33)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였다. 그는 침착하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무엇보다 상원의원들의 ‘디지털 문맹’ 덕분에 선방할 수 있었다는 게 현지 언론의 평가다.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광고로 수익을 올린다는 기본적 사실도 파악하지 못한 의원들의 질문은 무딜 수밖에 없었다.이번 청문회는 상원의원 44명이 기업 경영자 1명을 5시간 넘게 몰아붙인 유례없는 자리였다. 하지만 평가는 ‘시간 낭비’ 수준이다. 온라인 매체 ‘더 버지’는 “의원들이 구글에서 검색하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질문하느라 시간을 허비했다”고 봤다. 영국 정보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명의 정보를 2016년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캠프에 넘긴 사실이 지난달 17일 드러난 지 3주 만에 이뤄진 청문회다. 저커버그는 이날 트레이드마크인 티셔츠와 청바지 대신 검은색 양복과 감청색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하버드대 졸업식 연사로 나설 때처럼 특별한 날이 아니고선 정장을 입지 않는다. 뉴욕타임스(NYT)는 “말로 하는 그 어떤 사과만큼이나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존중한다는 메시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민주당) 등은 “외국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SNS를 어떻게 악용하는지 목격했다”며 책임을 추궁했다. 긴장한 듯 물을 마시며 질의를 경청한 저커버그는 “이상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페이스북을 창업했지만 이용자의 사생활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모두 내 책임”이라고 사과했다. 저커버그는 민감한 사안에도 침착하게 답변했다. 그는 CA 정보 유출에 대해 “이미 종료된 사건이라고 생각해 연방무역위원회(FTC)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1년 FTC는 페이스북과 개인정보 공유에 대해 사용자들에게 알리도록 명한 바 있다. 그는 이어 “CA 측에 데이터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CA를 믿었던 것이 실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충실하고 겸손하게 설명하면서도 자신과 페이스북에 부정적인 질문이 들어올 때는 분명하게 ‘아니오’라고 답했다. 댄 설리번 의원(공화당)이 “페이스북이 너무 많은 힘을 가진 것 아닌가”라고 독점을 지적하자 저커버그는 “이용자 수가 반드시 권력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테드 크루즈 의원(공화당)이 페이스북의 ‘정치 검열’ 가능성을 제기하자, 그는 “페이스북은 테러, 자살 등의 부적절한 내용만 규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커버그는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팀으로부터 회사 직원들이 조사를 받은 사실도 털어놓는 한편 “올해 미국 중간선거와 브라질 대선 등에서 SNS 등을 악용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페이스북은 가짜뉴스를 분별하기 위한 새로운 인공지능(AI)을 도입했다”며 “5∼10년 뒤에는 ‘혐오성 발언’을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는 AI가 개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커버그는 이를 두고 ‘쫓고 쫓기는 군비 경쟁’이라고 불렀다. 저커버그는 이날 정보 유출 사고를 이유로 페이스북 해체 요구가 나올 것에 대비해 ‘해체는 중국 기업들을 강화시킨다’는 답변을 준비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페이스북이 대항마임을 부각하려는 의도였으나 이런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페이스북 주가는 저커버그의 청문회 선방을 반영해 약 4.5% 오른 165.04달러를 기록하며 장을 마감했다. 정보 유출 파문이 불거지기 직전(지난달 16일)의 185.09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년 내 최대 상승폭을 경신했다. 저커버그는 11일에는 하원 에너지 상무위원회 청문회에 출두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미국 정부가 한국산 냉간압연강관에 최고 48%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함께 미국으로부터 철강 수출을 줄이면서 25%의 관세를 면제받는 쿼터를 받기로 합의했지만, 앞으로도 반덤핑 관세 등 품목별 수입 규제는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상무부는 10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인도,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 6개국에서 수입하는 냉간압연강관에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에 대해서는 상신산업과 율촌이 만드는 제품에 48%, 다른 업체에는 30.67%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지난해 11월 16일 예비 판정에서 율촌과 기타 업체에 5.1%를 적용했던 관세율을 대폭 높였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다음달 24일쯤 냉간압연강관 덤핑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면 다음달 말 관세가 실제로 부과된다. 한국산 냉간압연강관의 대미 수출액은 2016년 기준 2134만 달러다. 정부는 같은 해 전체 철강 대미 수출액(26억 8500만 달러)의 0.8%로 비중이 낮아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철강 업계에서는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수출을 줄이는 상황에서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쿼터를 통해 면제받은 글로벌 철강 관세의 경우 미 정부가 직권으로 매기지만 반덤핑 관세는 미 현지 업체들이 상무부에 제소하는 방식이어서 우리 정부도 대응하기가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철강 쿼터로 대미 수출을 줄이기로 한 만큼 미국 업체들의 제소가 줄어들기를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에 더 이익이다. 지난해 대미 흑자가 23.2% 급감했다.”미 정부의 발언이 아니다. 우리 통상당국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 정부는 대미 흑자가 쪼그라든 사실을 자랑처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10일 발표한 ‘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 보고서’도 같은 맥락이다. FTA 발효 후 2012~2016년 대미 수출이 수입보다 크게 늘었지만, FTA로 인한 수출 증가 효과는 미국이 더 누렸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미 FTA가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고 홍보했다. 이제 와서 미국에 더 이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FTA가 한국에 유리하다’는 미국 측 주장을 반박하며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하지만 협상력은 높아질지 몰라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진다. FTA를 반대했던 농민들과 FTA로 타격을 입은 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정부의 입장 선회에 배신감마저 느낄 수 있다. FTA 효과가 줄면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처하려면 대미 흑자를 줄여야 하지만, 수출을 줄이는 대신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으로부터 철강 쿼터를 받고 자동차 시장을 추가 개방한 정부는 ‘선방했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협상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신통상전략’을 마련해 수출선을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새 시장 개척은 어렵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여전히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6일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 평가를 요청하면서 후속 조치를 본격화 했다. 최종 합의는 하반기로 전망된다. 아직 시간이 있다. 정부는 국민 신뢰 회복과 국익 극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FTA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지금이 서희 장군의 외교 능력이 필요한 때이다. esjang@seoul.co.kr

철강·車 외 IT·기계 규제 가능성 “트럼프 임기까지 압박 고조될 것” 철강업부터 ‘무역전쟁’의 불씨가 붙으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휘청였다. 특히 대미 무역 흑자가 큰 수출주는 보호무역 정책이 확산되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노란불’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모든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하자 세계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지난 2일 베트남을 제외한 주요 아시아 증시는 1~2.5% 떨어졌고 다음날 유럽 주요 지수는 1.4~2.39% 내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결정되기 전까지 보호무역 조치가 더해지며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 특히 미국의 무역 적자가 큰 산업이 타깃이 될 위험이 높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연구위원은 “역사적으로 미국은 경기 부양이 필요할 때 무역 규제를 들고 나왔다”며 “대미 수출이 급증하고, 미국 내에 보호조치를 요구할 만한 경쟁 기업이 존재하는 산업은 무역 규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철강과 자동차 외에 전자기술(IT), 산업기계 등이 국내에서 대미 무역 흑자가 높은 산업으로 꼽힌다. 문정희 KB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은 특히 자동차, IT, 기계 부문에서 2015년부터 지난 3년간 전체 적자의 약 58%가 발생했다”며 “이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무역 규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IT와 제약산업은 지적 재산권을 통해 통상 압박이 강해질 전망도 제기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기업들이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거래에서 특허권(관세법 337조)을 침해했는지 조사 중이다. 미국 제약업계는 한국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스페셜 301조 제안서를 제출했다. 한편 시가 총액 상위 기업은 수출 지역이 다변화한데다 달러 약세가 외국인 자금을 한국 증시로 끌어 모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영환 KB증권 연구원은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개별 기업의 리스크에 주의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 보복이 세탁기, 태양광에 이어 철강까지 정조준하면서 한국 수출 효자품목인 반도체와 TV, 냉장고 등 나머지 가전 분야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2월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제조업체 및 PC 제조사를 상대로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해외 제품의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특허 소송 결과를 통상 이슈로 끌고 오거나 수입 규제, 과징금을 매기는 등 의외의 방법을 동원할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업체들의 경쟁력이 낮은 TV, 세탁기 분야마저 트럼프 행정부는 막무가내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TV를 만들지 않고 대부분 한국에서 수입하는데 한국이 덤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LG전자는 미국 수출 전량을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라 ‘0’ 관세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NAFTA를 파기하며 보복성 관세를 매기는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라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권고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미국 정부는 첫해 수입 세탁기 120만대에는 20%, 초과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물리게 된다. 태양광 제품에는 첫해 30%의 관세를 부과한다. 이번 세이프가드 결정은 국내 가전업계가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다. 미국 시장에서 연간 200만대 이상을 파는 삼성전자와 LG전자로서는 가장 바라지 않았던 일이 현실화한 셈이다.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한국산 세탁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이어서 ITC 권고안에서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지만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에는 포함됐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세이프가드 관세 수준을 ITC가 권고한 두 가지 옵션 중 더 무거운 쪽으로 결정했다는 방증이다. 애초 한국은 120만대 저율관세할당(TRQ)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기대했고, 한국산 세탁기도 예외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TRQ 물량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산 세탁기도 예외 없이 적용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ITC의 권고안을 뛰어넘는 보복을 선택한 것이다. 일각의 진단대로 그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포석에서 그런 권고안을 선택한 것이라면 철강 등 다른 품목으로 무역보복이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그렇다고 발만 동동 구를 일은 아니다. 미국에 양자 협의를 즉시 요청해 보상 논의에 나서는 것은 기본이다. 정부는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 2016년 세탁기 반덤핑 관세 등 미국의 과도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여러 차례 승소한 적이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연간 7억 1100만 달러 규모의 ‘양허정지’(보복관세 부과)를 WTO에 요청했다고 한다. 2016년 미국의 WTO 세탁기 판정 불이행에 대한 후속 조치라지만 뒷북 대응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규정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12월 26일까지 WTO 판정을 이행해야 했지만 아직도 꿈쩍하지 않고 있다. 지난 1년 5개월간 우리 정부는 미국의 눈치만 살피다 최악의 국면으로 치솟자 과거의 양허정지 승인을 다시 요청했다는 얘기 아닌가. 이와 별개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어제 “이번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겠다”고 나선 것은 평가할 만하다. ITC가 한국산 세탁기는 산업 피해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했는데도 최종 조치에 한국산 세탁기를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은 WTO 협정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WTO에 제소하는 것에 그칠 일은 아니다. 미국은 국제 규범보다 국내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한 전례가 있음을 직시하고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 아무리 제소해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인 현실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따질 것은 당당하게 따져야 한다.

태양광 업계도 당황하는 모습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세금 없이 수출하던 제품에 최대 30% 관세를 붙여서 팔아야 하는 탓이다. 가격 경쟁력 저하로 미국 수출량이 최대 30%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미국의 태양광 패널 세이프가드 발동의 영향권에 든 업체는 한화큐셀,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등이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약 13억 달러(약 1조 3080억원)의 태양광 제품을 미국에 팔았다. 말레이시아, 중국에 이어 미국에 태양광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3위 국가다. 금액 기준으로 미국 시장 점유율은 약 15~16%로 추산된다. 업계는 미국 태양광 시장 규모 자체가 10~30%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본다. 업계 관계자는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태양광 셀은 기준 용량 초과 수출량에 관세가 적용되지만 모듈은 용량과 관계없이 무조건 관세가 매겨지는 분위기”라면서 “국내 제품이 대부분 모듈 형태라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업체들은 일단 미국을 대신할 시장 찾기에 나섰다. 미국 수출 물량을 최대한 유럽, 일본, 호주 등으로 돌려 손해를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조현수 한화큐셀코리아 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다”면서 “결국 원가를 낮추고 미국에서 더 경쟁력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당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권고한 관세 수준은 35%, 미국 태양광 업체들이 요청한 관세율은 75%였다. 미국 정부가 최종 발표한 세이프가드 관세율은 15~30%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한국서 만든 세탁기까지 관세 삼성·LG 美수출 연 300만대 전체 60%에 관세 50% 부과 “최악의 시나리오다.” 23일 미국 정부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으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가전업체들은 “미국 수출 물량이 반 토막 나게 생겼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당장은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말부터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내심 강구해 온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그러나 막상 트럼프 정부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당초 권고안을 뛰어넘는 수준의 벌칙을 부과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삼성과 LG는 연간 120만대를 초과하는 수출 물량에 한해 미국이 관세 50%를 매길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뚜껑을 연 결과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서도 관세 20%를 물리기로 했다. 이는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한국 세탁기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 세탁기까지 세금을 물리겠다는 얘기다.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상태인 만큼 한국산 세탁기는 제외될 줄 알았는데 꼼짝없이 한국산도 20% 관세를 얹어 수출하게 생겼다”고 털어놓았다. 삼성과 LG의 미국 수출 세탁기 물량은 연간 약 300만대다. 금액으로는 2016년 기준 약 10억 달러(약 1조 1000억원)어치다. 전체 수출 물량의 약 60%가 50% 고율관세를 물게 되고, 국내산 제품도 20% 세금을 물어야 하는 셈이다. 삼성은 국내 생산 물량이 없지만 LG는 20만~30만대쯤 된다. 지난해 말 미국 ITC의 경제 모형에 따르면 최초 수입 물량 120만대에도 관세를 적용할 경우 세탁기 수입 물량은 2016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하고 수입 세탁기 가격은 3분의1 가까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50%가 적용되면 현지 통관 기준 900달러인 세탁기는 1350달러로 가격이 뛴다. 미국 최대 가전유통업체 베스트바이에 따르면 모델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관세 20% 상승 시 소비자 가격은 최소 10% 이상 오르는 것으로 예측됐다. 삼성과 LG는 “세이프가드 결정은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손실을 입히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한국 세탁기의 혁신적인 기능과 디자인을 원하는 미국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부담을 갖게 됐다”고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이미 고가 프리미엄 세탁기 시장에서 우리 업체에 주도권을 뺏긴 상황인데 ‘가격 후려치기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을 미국 정부가 용인했다”며 답답해했다. 업계에 따르면 북미 세탁기 시장에서 900달러 이상 프리미엄 시장은 우리 업체들이 2007년 이후 점유율 1위(매출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월풀 등 현지 업체들의 주력시장은 500~700달러 중급 및 500달러 미만 저가형으로 내려앉은 상황이다. 세이프가드는 발효에 2~3주밖에 걸리지 않는 만큼 이르면 다음달 수출 물량부터 곧바로 적용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의 세탁기 공장을 계획보다 각각 빨리 가동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첫 생산을 시작한 삼성전자 현지 공장은 2020년까지 연간 100만대 생산이 가능하다. 라인 증설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도 2억 5000만 달러(약 2733억원)를 들인 공장 가동 시점을 내년 초에서 올 4분기로 앞당길 예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정재원 박사는 “주력 제품 라인업을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용량 프리미엄 중심으로 확대하는 게 대안”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품질로 시장에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120만대까지 관세 20%, 초과시 관세 50%‘미국 우선주의’ 내세운 럼프의 노림수 미국 정부가 자국에 수입되는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불이익을 주는 초강력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미국에 약 300만대의 세탁기를 수출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충격에 빠졌다.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2일(현지시간)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했다. 당초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제출한 권고안보다 훨씬 세다. 세탁기의 경우 120만대까지는 수입 첫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부터 첫해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부품도 낮은 관세로 들여올 수 있는 저율관세할당(TRQ)을 5만개로 정하고 이를 넘겨 수입하는 부품은 첫해 50%의 관세를 매긴다. 애초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세탁기는 규제를 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마저도 포함했다. 또 ITC는 먼저 수입되는 120만대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 방안을 권고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20% 부과를 지시했다.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의 초강력 제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두 기업은 한해 미국에 약 300만대의 세탁기를 수출한다.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라 120만대에 대해서는 관세 20%, 180만대에 대해서는 50%의 관세를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삼성과 LG의 미국 내 세탁기 판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경쟁력을 잃게 된다. 상대적으로 미국산 세탁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인 셈이다. 미 정부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도 셀과 모듈에 30%의 관세를 부과하고 셀은 2.5GW까지만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태양광 업계의 낮은 이익 마진을 고려할 때 30%의 관세율이 수출업체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산업부는 보고 있다. 우리 정부와 관련 업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미국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 대책회의’를 연다.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업계 영향과 피해 보상 조치 요구 등 향후 대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공식 발표문을 통해 “이번 결정이 미국 소비자와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이라면서 “세탁기 구입을 원하는 모든 소비자에 관세를 부과해 이들의 부담이 커지는 동시에 선택은 좁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미 정부의 결정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세이프가드 발효로 인한 최종적인 피해는 미국의 유통과 소비자가 입게 되고 지역 경제 및 가전산업 관점에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미·중 경제 전쟁 조짐이 연초부터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말 폭탄’을 주고받으며 탐색전을 벌였던 주요 2개국(G2) 간 갈등이 실제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 분쟁의 이면에는 정치·외교적 갈등이 내재돼 있어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한다.14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의 쇼핑몰 타오바오(淘寶)를 ‘짝퉁 시장’(악덕 시장)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블랙리스트에는 세계 25개 인터넷 쇼핑몰과 18개 오프라인 매장이 이름을 올렸는데, 이 가운데 중국 인터넷 쇼핑몰이 3개, 오프라인 매장이 6개다. 타오바오는 2011년 처음으로 악덕 시장 명단에 올랐다가 짝퉁 퇴출 운동을 벌이겠다는 알리바바의 약속에 따라 이듬해부터 명단에서 빠졌다. 지난해에만 1000여개 짝퉁 업체를 타오바오에서 퇴출했다. 마윈(馬云)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미국에 1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물거품이 되자 알리바바는 “정치적 음모가 숨어 있는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알리바바는 성명을 내고 “미국이 보호무역이라는 정책 실현을 위해 알리바바를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이 반응은 “더 열심히 노력해 짝퉁 없는 쇼핑몰을 만들겠다”고 밝힌 과거와 전혀 다른 것으로, 중국 정부와의 교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달 초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인 앤트파이낸셜이 미국 머니그램을 인수하려 하자 안보 위협을 이유로 거부했다. CFIUS는 또 미국 이동통신사인 AT&T가 미국에서 중국 화웨이의 스마트폰을 출시하려는 계획도 같은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2일 중국의 알루미늄 합금 시트에 대한 반덤핑조사와 상계관세조사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의 압박이 점차 거세시자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무역 조치에 대항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록 중국 정부는 ‘가짜 뉴스’라고 부인했지만, 블룸버그 통신이 최근 보도한 미국 국채 매입 중단 또는 축소 계획이 가장 강력한 중국의 맞대응 방안으로 꼽힌다. 이 뉴스가 나오자 미국 국채 가격은 급락했고, 금리는 10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세계 최대 미 국채 보유국인 중국이 미 국채 투자를 줄이거나 중단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국채는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메우고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홍콩 명보는 “중국이 미 국채를 처분하면 달러 표시 자산 가치가 하락해 중국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미국의 통상 위협이 커지면 중국은 손실을 무릅쓰고서라도 미 국채 시장을 흔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맞보복이 미국 기업에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오는지는 최근 메리어트 호텔 불매 운동에서 잘 드러난다. 미국 메리어트 호텔은 회원들에게 보낸 설문 이메일에서 티베트, 홍콩, 마카오, 대만을 별도 국가로 표기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내 290개 매리어트 호텔과 리조트에서는 예약 취소 사태가 벌어졌다. 호텔 예약 웹사이트 및 식당 찾기 스마트폰 앱에서 매리어트 검색은 완전 차단됐다. 매리어트 측은 즉각 사과하고 해당 직원을 해고했지만, 중국은 국가여유국 등 관련 부처를 총동원해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 당국과 소비자가 매리어트의 실수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국토 주권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하원은 최근 미국과 대만 관료의 접촉을 장려하고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을 허용하는 ‘대만 여행법’을 통과시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들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환구시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에 서명하면 중·미가 단교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 승리를 위해 ‘대만 카드’를 활용할 조짐에, 중국은 미·중 관계의 파탄을 감수할 태세를 취하고 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삼성 “내용 파악 후 대응 나설 것”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미국의 통상 압박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일 반도체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기업 ‘비트마이크로’(BIT MICRO)는 지난달 2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델, 레노버, hp, 에이서스, 바이오 등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제조업체와 이 기술을 이용한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에 대해 ITC가 수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다. 소송이 제기되면 ITC는 통상 3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사실상 한국 기업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SSD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위와 7위를 차지하고 있는 선두 업체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SSD는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대용량 저장장치다. 메모리 반도체인 낸드플래시를 사용해 한국 기업의 영향력이 큰 제품이다. 세탁기, 철강, 태양광 셀 등에 이어 반도체시장으로까지 미국의 통상 압박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정확한 소송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후 적절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출범한 올해 미 기업들의 무역 관련 제소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와 맞물리면서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미 상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미 제조업체의 무역 제소 건수는 79건이었다. 무역분쟁에 나선 제조업체는 모두 23곳이다. 이는 2001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이며, 지난해보다 65%가 늘었다. 한국산 세탁기와 스페인산 올리브, 중국산 알루미늄포일, 아르헨티나산 바이오디젤, 캐나다산 항공기 등이 무역분쟁에 휘말린 대표적 사례다. 이러한 제소 급증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맥이 닿는다. ‘미국 기업을 살리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기조에 편승, 기술과 가격 경쟁력에서 밀렸던 미 기업들이 해외 기업에 고율의 관세 등 굴레를 씌우고 있다. 실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는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2001년부터 트럼프 정부 이전에는 미 기업들이 포괄적 관세 부과 방식의 세이프가드 청원을 한 사례가 없었다고 WP는 전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WP에 “그들도(미 기업) 우리가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서 미국의 근로자들 편에서 함께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산 제품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태양광 셀 업체들은 “값싼 중국산 제품의 홍수로 공장들이 도산하고 수천명의 근로자가 해고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무분별한 국제 무역 제소가 동종 산업 전반의 침체로 이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실제 미 ‘태양 에너지 산업 연합’은 중국의 값싼 태양광 셀 가격이 오르면, 태양광 산업 전체가 어려워지고 8만 8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삼성전자 북미총괄(SEA) 존 해링턴 전무는 최근 삼성과 LG 세탁기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세이프가드 청원을 한 미 가전업체 월풀에 맞서 “누구도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의심하면 안 된다. 우리는 여기서 40년간 제품 마케팅을 해 왔고, 1만 8000명이 넘는 근로자를 고용해 왔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삼성전자·LG전자와 월풀이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앞두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다음달 3일 공청회를 열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세이프가드 권고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한다. 월풀은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ITC 권고안이 부족하고 효과가 없다”며 월풀이 당초 요청한 세탁기 완제품에 대한 50% 관세 부과와 부품 수입 쿼터(할당)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월풀은 삼성과 LG가 반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해 생산국을 옮긴 전례가 있다며 한국산 세탁기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삼성과 LG는 의견서에서 미국 현지 공장이 순차적으로 가동되면 2019년 말까지 미국산 세탁기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게 되는 만큼 세이프가드가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월풀의 주장대로 50% 관세를 부과하면 월풀과 하이어/GE가 내년 미국 시장의 80∼89%를 차지할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앞서 ITC의 권고안은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120만대를 초과하는 세탁기 수입에 대해 첫해에는 50%, 2년차 45%, 3년차 40% 등으로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ITC는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세탁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도 권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ITC 권고안이 제출된 지난 4일부터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시행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칼자루는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양국 민간전문가 협의회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제17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분과 이행위원회’를 열고 중국 상무부에 “현재 진행 중인 반덤핑 조사를 공정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는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2000년부터 열리고 있다. 무역구제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무역 조치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등을 뜻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중국 무역구제조사국이 반덤핑 조사 중인 한국산 석유화학 원료 스타이렌모노머(SM), 화학용제 메틸이소부틸케논(MIBK), 합성고무 니트릴부타디엔고무(NBR) 등 3건에 대해 우리 업계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한 객관적 판정을 요청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월과 11월 SM과 NBR에 대해 각각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MIBK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9.9%의 예비 덤핑판정을 내렸다. 중국은 현재 한국에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총 15건(조사 중인 3건 포함)의 무역구제 조치를 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 인도에 이어 수입규제 3위다. 아울러 양측은 무역구제와 관련해 ‘한·중 민간 전문가 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중 무역구제 분야 협력 확대 양해각서(MOU)’ 관련 후속 조치다. 양측은 이 협의회를 개최해 수입물량, 가격 급증 품목·업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점검할 방침이다. 양측은 또 덤핑조사를 받는 업체가 수출가격 인상을 약속할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 없이 조사 절차를 정지하거나 종결하는 ‘가격 약속 제도’와 국내 산업피해 조사 관련 동종물품 결정 방법 등에 대한 정보도 교환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중국을 ‘경쟁국’으로 규정하고, 대(對)중 무역적자 해소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한다. 미국이 내년부터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경제적 대응에 나서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 협력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연설을 통해 ‘중국은 경쟁국’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한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한다. FT는 이를 통해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해 이전 정부보다 훨씬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새 NSS는 중국을 모든 영역에서 단순한 경쟁자를 넘어서 위협과 적수라고 정의할 것”이라면서 “미 정부가 내년부터 중국에 아주 공격적, 경제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대중 무역적자에 공격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마라라고 정상회담 이후 중국에 대한 적대적 입장이 다소 누그러졌다. 이는 중국이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여 북핵문제 해결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여개월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졌으며,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또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강경 모드로 돌아섰다는 게 현지 언론들의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베트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만성적 무역적자를 더 참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또 백악관 내에 대중 강경파들의 입김이 세진 것도 무관치 않다. 무역전쟁 등 극단주의를 지양해 온 온건파인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의 영향력이 준 반면 대중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 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FT는 “새 국가안보전략의 강경한 표현은 내년 험난한 미·중 관계를 예고하는 것”이라면서 “지난 정부의 국가안보전략과 다르게 불공정무역 등 경제 이슈 등을 중요하게 다룬 점이 큰 차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