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 기업이 동남아시아에서 제조해 수출하는 태양광 제품에 최대 3521%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국 기업이 동남아에서 만든 태양광 패널과 셀 등을 덤핑 가격에 수출하고, 중국 정부로부터 이를 상계할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의 태양광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AD)와 상계관세(CVD)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반덤핑 관세와 쌍계관세로 이뤄진 관세율은 기업과 국가에 따라 크게 차이를 두었지만 작년 가을에 발표한 잠정 세율을 모두 대폭 웃돌았다. 반덤핑관세의 경우 6.1%∼271.28%이며, 상계관세는 14.64%에서 3403.96%에 달한다. 말레이시아에서 들여오는 중국 징커능원 태양전지 제품에는 41.56%를 매겼다. 태국에서 수입하는 중국 톈허광넝 제품은 375.19% 관세를 물게 됐다. 캄보디아에서 반입하는 태양전지 제품 경우 미국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최대 3521%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상무부는 “상계관세 조사에서 동남아 4개국의 회사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온 것을 발견했다”며 “이번 조사는 기업이 국가 보조금을 받았다는 확인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부에서 1년 전 시작된 조사의 결론이다. 한화큐셀, 퍼스트솔라를 비롯한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동맹 위원회는 지난해 4월 상무부에 동남아에 공장을 둔 중국 업체에 대한 조치를 청원했고, 이후 1년간 조사가 진행됐다. 새로운 관세는 4월 초부터 트럼프가 대부분의 무역 파트너로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 전면적으로 10%의 부과금을 부과한 것에 추가로 더해진다. 오는 6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내 산업 피해가 있다고 결정하면 이번 관세는 최종 확정된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발 덤핑(저가 밀어내기 수출) 공세가 가속화되면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현지시간) 미 CNBC와 CNN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이 125%가 아닌 145%라고 밝혔다. 기존 관세율 125%에 지난 2월 펜타닐 유입을 명분으로 20%를 부과한 관세를 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중 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의 덤핑 공세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면서 재고 털이를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제3국에 저가로 밀어내기 수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동남아시아나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는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저가 물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사를 강화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풍선효과’를 언급하며 덤핑 공세를 우려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9일(현지 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과 풍선효과로 제3국 수출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미 협의 등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전 세계에 이같은 흐름을 심화시킬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과 관련된 장벽이 높아지면 중국을 비롯해 대미 수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던 나라들의 대미 수출이 우리나라와 제3세계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무역위에 덤핑 조사 신청 건수는 2021년 6건에서 지난해 10건으로 늘었다. 이와 연관된 국내시장 규모도 2021년 건당 1500억원에서 지난해 2조 9200억원으로 20배 가까이 상승했다. 정부는 최근 덤핑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무역위원회를 현재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등 반덤핑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면 한국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부분도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다음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줄었는데 주로 멕시코와 베트남. 한국, 대만 등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며 “이번에도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크게 줄어들면 한국이 반사 이익을 많이 누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3월 31일(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5년도 공정무역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실천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 공정무역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도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계획, ▲2025년도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 추진계획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하였다. 특히 신 의원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정무역 온라인 교육이 효과를 거두려면, 현재 세대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숏폼 컨텐츠 형태의 새로운 교육자료 개발과 활용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신 의원은 “공정무역은 윤리적 소비 지향을 넘어 ESG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공정무역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를 분류하여 공정무역에 대한 다각화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포트나잇 행사 추진 시 지역별 행사와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면 도민 참여와 인식 확산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2025년도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이어나가겠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우미란 피플스페어트레이드 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하여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 김영국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사무관, 조국제 부천시 일자리경제과장 등 공정무역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K팝 등 한류 열풍에 힘입어 지난해 한국 화장품 산업의 대미 수출액이 17억 100만 달러(약 2조 5000억원)를 기록하며 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블룸버그통신은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지난해 대미 화장품 수출액이 17억 100만 달러(약 2조 5000억원)를 기록해 프랑스(12억 6300만 달러·약 1조 8000억원)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3위는 10억 2200만 달러(약 1조 5000억원)로 캐나다가 차지했으며, 이탈리아·중국·멕시코·영국·일본 등이 뒤를 이었다. 하나증권 박은정 연구원은 한국 브랜드가 미국과 일본의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각각 22%, 4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한다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이러한 흐름은 한동안 호황을 누렸던 중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 소비가 둔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업계는 틱톡·레딧 등을 통한 온라인 판촉이나 코스트코·아마존 등과의 제휴를 통해 미국 내 입지를 넓혀왔다. 한국콜마는 북미 수요 증가에 대응해 미국에 2번째 공장 운영을 준비 중이며, CJ올리브영은 지난해 해외여행객 대상 매출이 140% 증가한 데 힘입어 미국 내 첫 전문 매장 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화장품이 인기를 얻으면서 로레알 등 해외 기업들이 한국 기업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자문업체 MMP에 따르면 한국 화장품업체 인수합병(M&A)은 지난해 18건으로 기록적 수준이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다만 금액 기준으로는 2조 3000여억 달러(약 3435조원)로, 2017년 3조 3000여억 달러(약 4869조원)와 2023년 2조 8000여억 달러(약 4134조원)에 못 미쳤다. MMP 관계자는 “한국 화장품에 대한 사모펀드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면서 “대미 수출의 강한 성장세를 볼 때 올해에도 M&A 붐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난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수출된 한국 화장품 규모가 전년 대비 20.6% 증가한 102억 달러(약 15조원)로, 2021년 92억 달러(약 13조 5000억원)를 넘어서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별 수출액을 보면 중국이 25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미국 19억 달러, 일본 10억 달러 순으로 집계됐다. 상위 10개국이 전체 수출액의 77%를 차지했고 아랍에미리트는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를 보이며 처음으로 수출 상위 10개국 안에 진입했다. 제품 유형별 수출액은 기초화장품 약 77억 달러, 색조화장품 약 14억 달러, 인체 세정 용품 약 5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화장품이 지속적 수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 증가 폭은 인체 세정 용품에서 가장 컸다고 식약처는 분석했다.

철강재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피하려고 제3국에서 원산지를 세탁해 국내로 들여오는 ‘우회덤핑’이 전면 차단된다. 중국산을 비롯한 저가 덤핑 수입재 유입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로 복합 위기를 맞은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불공정 무역으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수입 철강재가 제3국을 돌아 수입되는 것이 차단된다. 무역위원회가 제3국을 경유한 우회 덤핑에 대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세법령을 개정하고, 덤핑 조사 절차도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도입하면서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공급국’이 아닌 ‘제3국’에서 경미한 가공을 거쳐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해선 제재 근거가 없어 우려가 컸다. 실제 미국 등 주요국은 중국 등에서 과잉 생산된 물량이 싼값에 수출되는 과정에서 덤핑 단속을 피하고자 베트남, 태국 등을 경유하는 ‘원산지 세탁’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수입 철강재에 대한 ‘원산지 증명’이 의무화된다. 쇳물로 원재료를 만드는 조강 과정부터 원산지 기준을 적용해 우회덤핑을 막겠다는 취지다. 수입재를 국산으로 속여 유통하거나 다시 수출하는 행위도 다음달까지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 위반 사례가 적발된 고위험 철강 수입재는 유통이력관리 대상에 추가된다. 유통 단계 상시 점검은 연 2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 철강 수출업체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에 관세 면제를 지속 요청하는 한편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연내 발표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세 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관세 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하겠다”며 “미국의 관세 조치 등 수입 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도 신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일본에도 떨어졌다. 케롤라인 레빗 미 대통령 대변인은 11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쌀 관세는 700%에 달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주의를 믿고 있으며,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관행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그동안 쌀 농가 보호를 위해 수입쌀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해 왔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장 민감한 농산물 품목 중 하나인 쌀과 관련해, 일본은 일정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방식(MMA)을 도입했고, MMA 범위를 넘는 수입 물량에 대해 과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쌀 최저 수입 물량(쿼터)인 77만t 초과분부터 778%라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일본에 쌀을 수출하는 경우 가격 경쟁력을 가지기가 어렵다. 레빗 대변인이 일본의 쌀 관세를 언급한 이후,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일본의 700% 관세는 미쳤다”고 비판했다. 인터뷰를 진행한 제시 워터스 앵커는 “그 나라(일본)는 2차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승리한 이후, (미군)기지까지 두고 있다”며 맞장구쳤다.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미국산 쌀에 700%에 달하는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본 쌀 지적’에 대해 일본 언론은 즉각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행정부는 일정량을 무관세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 구조를 고려하지 않았고, 관세율도 10여 년 전 수치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관세는 1㎏당 341엔으로, 실질 관세율은 40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레빗 대변인이 언급한 관세 700%는 2005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때 제시된 778%를 언급한 것일 수 있다”면서 미국 행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강조했다. 또 “일본은 트럼프 1기 집권 당시에도 양국 무역협정에서 쌀 관세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면서 “미국 압력이 다시 높아지면 일본 정부가 양국 농가 사이에서 어려운 조정 작업에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아사히신문도 “미국이 일본의 쌀 관세율을 문제 삼아 일본의 자동차 등에 고관세를 부과하면 일본 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 “레빗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내보인 자료에는 일본의 소고기, 유제품 등의 관세율도 적혀 있었다”고 우려했다. ‘쌀 부족 현상’ 겪는 일본, 관세 영향 받을까일본은 최근 몇 년간 쌀 품귀 현상을 겪어왔다. 과거에는 쌀 과잉생산을 걱정했지만, 수십 년 만에 쌀 부족 사태에 직면하면서 쌀값이 고공 행진했다. 쌀값 급등은 기록적인 불볕더위가 찾아왔던 2023년 여름부터 시작됐다. 당시 벼가 고온장해를 입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품질이 좋은 1등급 쌀 생산이 크게 줄었다. 이러한 상황은 이듬해까지 이어졌고, 지난해 여름 슈퍼마켓에서는 쌀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품귀 현상이 생겨났다. 2월 하순 기준 니가타산 고시히카리 60㎏의 도매가격은 약 5만 1250엔(한화 약 50만원), 아키타산 아키타코마치는 약 4만 9000엔(약 48만원) 수준으로, 두 품종 모두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3배까지 치솟았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새 쌀이 출하되면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쌀값이 더욱 상승했다. 품귀 현상을 우려한 도매업체들이 평소보다 많은 물량을 선점하면서 가격이 오히려 뛰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일본 정부가 관세를 인하한다면, 수입쌀의 가격이 낮아져 일본산 쌀과 직접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일본산 쌀 가격을 일시적으로 하락시키겠지만, 일본 농가들을 가격 경쟁력을 잃어 타격을 피하지 못할 수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일본이 무관세 수입 비중을 확대할 경우 캘리포니아산을 중심으로 한 미국 쌀 생산량이 최대 12만t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다. 반면, 일본 정부는 자국 쌀 시장이 인구 감소 등과 맞물려 축소하는 흐름 속에서 쌀 수입량을 줄이기 위해 여러 무역 상대국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닛케이는 “쌀 무역을 두고 수출 확대를 원하는 미국과 수입을 줄이려는 일본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구도”라며 “미국의 압력이 갈수록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미국과 중국이 촉발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위원회를 확대·개편한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과 중국의 밀어내기식 공급 과잉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 내 ‘덤핑조사지원과’와 ‘불공정무역판정지원과’가 신설된다. 최근 차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무역위 확대 개편안을 상정·논의했다. 무역위 개편안은 앞으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중국의 값싼 과잉 생산 제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무역 장벽까지 세워지면서 국내 기업의 무역구제 수요가 급증했다. 이에 정부가 무역위의 역할과 기능 확대에 나선 것이다. 현재 무역위는 무역 구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무역조사실을 두고 있다. 그 아래 ‘무역구제정책과’, ‘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 ‘불공정무역조사과’ 등 4개과를 운영 중이다. 최근 무역위는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의 저가 공급에 따른 국내 철강 산업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한 덤핑 조사에도 착수했다.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이 수출하는 ‘알루미늄 연선·케이블’(AWC)에 86%에 이르는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관세 폭탄’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무역 제재가 LS전선 등 해당 기업들의 무사안일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서울신문이 미국 연방 관보에 오른 상무부의 최종 관세 부과 결정서, 예비 결정서,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 간 공문, 상무부 주최 공청회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전선 업계 1위인 LS전선은 한국이 중국의 우회 수출 통로 역할을 한다고 의심하는 미국의 해명 요구에 아예 응하지 않았다. LS전선의 자회사 가온전선은 미국이 해명 요구서를 국제우편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답변 기한을 6개월이나 넘겨 자료를 보내는 등 미흡하게 대응하다가 관세 폭탄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 1월 27일 공개된 연방 관보 등을 보면 LS전선과 가온전선, 대원전선, 태화, 티엠씨 등 국내 5개 전선 제조 업체는 미국이 요구한 기한 내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1㎸(킬로볼트) 이하의 알루미늄 절연케이블(배전용 저압 케이블)’이 반덤핑(52.79%) 및 상계관세(33.44%) 부과 대상으로 최종 지정됐다. 특히 이번 제재는 ‘국가 단위’(country-wide)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여서 한국은 해당 제품의 중국산 우회 수출국으로 분류됐다. 일부 기업의 미진한 대응으로 본격적인 관세 파고가 몰려오기도 전에 한국이 우회 수출국으로 전락한 셈이다. LS전선 등은 “중국산 원자재를 쓰지 않았고, 앞으로도 쓸 계획이 없으며, 해당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계획도 없어 큰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의 무역 제재 시스템을 간과한 데서 오는 안일한 판단이다. 미 상무부는 이들 기업에 86%에 이르는 고율 관세를 매기는 한편 ‘비협조적 기업’이라고 낙인찍으면서 앞으로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AFA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제소 기업에는 유리하고 피조사 기업에는 불리한 정보를 사용해 제재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조치다. 더욱이 AFA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서 해당 기업들은 앞으로 중국산 원자재 사용 여부를 증명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 특히 미국은 수입품 선정 및 사업 입찰 단계에서 일종의 처벌 조치인 AFA 지정 등 각종 규정 위반 이력을 따지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다른 제품의 수출길도 막힐 수 있다. AFA 지정은 미 정부가 해제하지 않는 한 지속된다. ●6개 질의에 답변만 하면 됐는데… 이 같은 후폭풍 때문에 한국무역협회는 2023년 5월 발간된 ‘미국 우회조사 급증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불성실한 대응으로 AFA 적용을 받을 경우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할 자격까지 박탈당한다”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2022년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이 한국과 태국을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고 있다고 의심하던 미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대상국으로 결정하자, 비슷한 조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됐다. 그러나 LS전선 등은 이런 경고를 무시했다. 이번 관세 폭탄 사태의 시작은 2023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 상무부는 알루미늄 전선 수출량이 급증한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3개국이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로가 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고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한국의 11개 전선 업체에 국제우편(페덱스)으로 공문을 보내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의 중국산 거래분에 대한 Q&V(수출량 및 수출액) 답변서를 2024년 1월 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질의서는 총 6개 문항으로 이뤄졌다.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했는지, 수입량과 가격은 얼마인지 등을 쓰고 회사 소개서 정도만 첨부하면 되는 간단한 질의였다. 그러나 대다수 국내 기업들은 국제우편을 뒤늦게 확인했고, 미 상무부에 회신하는 방법도 제대로 몰랐다. 특히 LS전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뒤늦게 해명에 나선 자회사 가온전선에 의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온 “수신인 없어 우편물 창고로 갔다” 가온전선은 답변 기한을 6개월이나 넘긴 2024년 7월 5일에서야 해명자료를 제출했다. 가온전선은 “수신인 미기재로 우편물이 지하 창고에 있었다”고 읍소했다. “한국 정부와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의 협력이 미진해 대응을 중단했다”며 정부와 조합을 탓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A씨, 전선조합 대리 B씨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과 개인 연락처까지 여과 없이 제출했다. 그럼에도 미 상무부는 LS전선과 가온전선 등 5개 기업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와 AFA 지정을 예고하는 예비판정을 2024년 8월 고지했다. 다급해진 가온전선 등은 산업부 관계자와 함께 미 상무부가 12월 13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공청회에 참석해 AFA 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미국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LS전선 등과 다르게 일부 업체들은 답변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미 상무부는 제출 기한을 1주 늘려 2024년 1월 10일까지 연장해 줬다. 원일전선,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 서울전선, 한일전선이 이 기한 내에 자료 제출을 완료했다. 기한을 한 차례 더 늘려 달라고 요청해 제재를 피한 업체도 있다. 대한전선은 “답변 기한을 1월 31일까지 연장해 달라”는 요청서와 답변서를 1월 31일 동시에 제출했다. 미국 정부는 2024년 3월 “대한전선 측의 연장 요청을 허가하고 답변서도 정상 제출된 것으로 본다”며 한 번 더 연장해 줬음을 확인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가 단위’ 조사를 받은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우리보다 대처를 훨씬 잘했다. 캄보디아에서는 두 기업(루이토, 시안통)이 조사를 받았으나 기한 내 회신을 마쳐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고 AFA 지정을 피한 것은 물론 우회 수출국 누명도 벗었다. 베트남 기업 ICF케이블도 제재를 면했다. ●트럼프스톰에 주도면밀한 준비 필요 재계 관계자는 “만일 미국이 반도체와 자동차와 같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는데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대응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할수록 아찔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두려워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국제강그룹의 도금·컬러강판 전문회사인 동국씨엠은 27일 저가 공세로 국내 시장에 침투한 중국산 컬러강판·도금강판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국씨엠은 “저가형 중국산 도금·컬러강판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유입돼 프리미엄화와 차별화를 위해 노력하는 국내 업체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중국산 제품은 내수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기준 미달 제품으로 국민 주거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용 도금·컬러강판 가운데 저가재는 단색 샌드위치 패널로 공장·창고에 쓰인다.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고가재의 경우 지붕, 내벽, 외벽, 간판 등 건축 내외장재로 사용된다. 동국씨엠에 따르면 건축용 도금·컬러강판의 내수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연 280만t 수준으로,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조원 규모다. 이 가운데 수입산은 100만t을 차지하며, 수입산 중 중국산 비중은 90%에 달한다. 국내에서 도금·컬러강판을 생산하는 업체는 동국씨엠, 세아씨엠, KG스틸 등이다. 중국산 도금·컬러강판이 국내에 저가로 밀려들면서 국내 프리미엄 시장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국산 건축용 도금·컬러강판 수입 물량은 최근 3년간 연 76만t에서 연 102만t까지 34.2% 뛰어올랐다. 단가는 t당 952달러에서 730달러로 23.3% 낮아졌다. 이에 지난해 동국씨엠 내수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건축용 도금강판에서 84% 감소했고, 건축용 컬러강판에서 24% 줄었다. 여기에 조만간 열연강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고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할 경우, 중국 내에서 최소한의 도금·코팅 등의 단순 후가공만 거쳐 도금·컬러강판으로 우회 수출하는 물량이 급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동국씨엠은 “세아씨엠 등 국내 동종사들과 세부 조율 과정을 거쳐 저가 중국산 도금·컬러강판 방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덤핑 제소와 별개로 동국씨엠은 중국산 불량 도금·컬러강판에 대해 법적 대응 할 계획이다. 현재 시장에 유통 중인 중국산 컬러강판 대부분이 건축법 규정 도금량인 ㎡당 90g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 ㎡당 60g이라는 게 동국씨엠 측 주장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 항구에 들어오는 중국산 선박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의 중국 선박 제재가 구체화하면서 국내 조선업과 해운업계의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중국 선사와 중국산 선박의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USTR의 추진안을 보면 중국 선사 선박이 미국 항구에 들어올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약 14억원) 또는 선박 용적물 무게 1t당 최대 1000달러(약 14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 중국 선사가 아니더라도 미국 항구에 중국산 선박이 입항할 때 최대 150만 달러(약 21억 400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추진안은 다음 달 24일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 공청회를 거쳐 시행 시기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실시한 중국의 산업 관행에 대한 조사에 따른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USTR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나흘 전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서 “중국이 세계 조선·해운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각종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왔다”고 밝혔다. USTR의 수수료가 예정대로 부과되면 한국 조선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해운사 입장에선 중국 선박 대신 한국 선박 발주가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빅5’ 선사 대부분이 중국산 선박을 다수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선사들이 중국 조선사 발주에 부담을 느껴 국내나 일본 조선사로 발주가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글로벌 해운사가 중국 조선소 대신 한국 조선소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조선·해운 전문지인 트레이드윈즈는 세계 5위 해운사인 독일 하파크로이트가 12억 달러(약 1조 7000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6척을 중국 조선사 대신 한화오션에 발주하는 계약을 최종 검토 중이라고 지난 9일 전했다. 한국 해운사도 반사이익을 볼 거라는 관측도 지배적이다. 컨테이너화물을 기준으로 미 입항 1위 선사는 중국 국영선사인 코스코(COSCO)다. 중국 선사에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중국 선사가 미주노선에서 철수하면 공급이 줄어 운임이 상승할 수 있다. 특히 중국산 선박 비중이 2% 내외인 HMM은 국내에서 미국 해운 물동량을 가장 많이 소화하고 있어 반사이익 기대감이 크다. HMM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주가가 1330원(7.12%) 오른 2만원으로 장을 마쳤다.

정부가 중국산 철강 후판에 최대 38%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의 밀어내기식 저가 수출이 경제 불안 요인으로 부상하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무역 구제 정책을 펴는 것이다. 중국산 저가 수입 철강과 미국의 25% 관세 압박으로 ‘이중고’에 놓인 철강업계의 숨통이 일부분 트였다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57차 무역위를 열고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 잠정 덤핑방지관세 27.91~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잠정 덤핑방지관세는 반(反)덤핑 조사가 시작된 후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 국내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부과하는 임의 관세다. 기재부는 최대 50일 내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최종 결정한다. 잠정 조치 적용 기간은 최대 4개월로 2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문제의 후판은 두께가 6㎜ 이상 두꺼운 철판이다. 주로 선박 제조용이나 건설용 철강재로 쓰인다. 현재 중국산 후판에는 기본 관세율 8%만 부과된다. 한국산 후판의 t당 가격은 90만원 수준이지만 중국산은 20% 이상 저렴하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 후판 수입 물량은 117만 9328t으로 전년 112만 2774t 대비 5%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선사들과 후판 가격 협상을 하는 국내 철강업체들은 값싼 중국산 제품으로 인해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7월 중국산 저가 후판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무역위에 제소했다. 무역위는 지난해 10월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 무역위는 “덤핑 사실과 덤핑 수입에 따른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예비 판정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관세 포고문에 서명한 데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위급 인사를 미국에 보내 트럼프 대통령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최 대행은 “미국의 철강 등에 대한 관세 조치 발효일인 3월 12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가용한 대미 협력 채널을 모두 활용하고, 고위급 방미 등을 통해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EU 등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국가의 동향을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국과 협의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대행은 “그간 유지돼 온 철강 쿼터 폐지에 따른 대미 수출 경쟁력을 분석하는 등 대응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미국 현지 공관, 싱크탱크 등을 통해 미국 내 관련 기업의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과 협력 채널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미국의 ‘일괄적인 관세 25% 부과’를 동등한 경쟁 조건으로 봤다. 그는 “우리 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지만 동등한 경쟁 조건으로 기회 요인도 있다”면서 “업계와 소통하면서 철강 업계 경쟁력 강화와 피해 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국·일본 등 철강 분야 경쟁국과 같은 선상에서 무역 경쟁을 벌이게 되는 만큼, 제품 경쟁력 강화로 맞서면 승산이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최 대행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통상 방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조직을 확대하는 등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산업용 로봇 제조업계가 일본과 중국산에 대해 반덤핑 제소에 나섰다. HD현대로보틱스와 유일로보틱스 등 국내 산업용 로봇업체 5개사는 지난 10일 일본과 중국 업체의 ‘4축 이상 수직 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한 반덤핑 제소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반덤핑 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2개월 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 신청 이후 확정 관세가 부과되기까지는 9~13개월가량 걸린다.

국내 산업용 로봇 제조업계가 일본과 중국산에 대해 반덤핑 제소에 나섰다. HD현대로보틱스와 유일로보틱스 등 국내 산업용 로봇업체 5개사는 지난 10일 일본과 중국 업체의 ‘4축 이상 수직 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한 반덤핑 제소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업계는 일본과 중국 업체가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로봇을 수출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통적인 로봇 강국인 일본이 한국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출 가격을 낮게 잡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산업부의 로봇산업 실태조사를 보면 2023년 우리나라 로봇 수입액 6562억원 가운데 일본 비중은 43.4%(2851억원)에 달했다. HD현대로보틱스 관계자는 “국내 로봇 입찰인데 국내 기업이 일본 기업에 가격으로 밀리는 일이 잇따르면서 덤핑 사실을 인지했다”며 “최소 지난해 상반기부터 경영 실적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덤핑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중국이 자국에서 소화하지 못한 재고를 글로벌 시장에 저가로 내놓으면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업계는 설명했다. 국내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수입 물량은 2021년 9080대에서 지난해 1만 3445대로 잠정 집계됐다. 시장 점유율도 2021년 75%에서 2023년 81%로 확대됐다. 무역위원회는 반덤핑 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2개월 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 신청 이후 확정 관세가 부과되기까지는 9~13개월가량 걸린다.

당정이 8일 국회에서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직장인들은 주말인 25일부터 30일까지 6일 동안 쉴 수 있게 됐다. 당정은 이를 통해 내수 진작 및 관광 활성화, 교통량 분산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고위당정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엄중하다.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민생과 경제 안정, 대외신인도 관리에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수품 공급과 농축수산물 할인 등 설 명절 대책도 당과 협의해 곧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최 대행을 중심으로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매주 가동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보편관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이슈별 대응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에 대비해서는 무역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10조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가동하기로 했다. 1~2월에는 기업 4분기 잠정실적 발표,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등 주요 이벤트가 집중되는 만큼 당정은 금융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개최해 채권 단기자금 시장 안정화를 꾀한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반도체특별법, 밸류업 세제지원,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경제설명회’ 등을 통해 대내외에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과 정부의 대응 노력을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14조 7200억원)를 넘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선 한국산 화장품이 샤넬과 랑콤으로 유명한 프랑스산을 제치고 수입액 기준 1위에 올랐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102억 달러(15조 144억원)로 역대 최고치를 썼다. 2021년 92억 달러로 올라선 화장품 수출액은 2022년(80억 달러), 2023년(85억 달러)엔 잠시 주춤했으나, 지난해 K뷰티 선호도가 다시 오르며 전년 대비 20.6% 증가했다. 수출액이 크게 늘자 미국과 일본에서도 한국 화장품이 수입액 기준 1위에 올랐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 수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미국의 한국 화장품 수입액은 14억 517만 달러(2조 684억원)로 프랑스 화장품(10억 3215만 달러)을 제쳤다. 일본에선 2022년부터 3년째 한국이 화장품 수입국 1위다. 일본 수입화장품협회가 지난해 1~3분기 국가별 수입 실적을 집계한 결과 한국이 941억 9000만엔(8814억원)으로 1위, 프랑스가 822억 8000만엔으로 2위였다. 지역별로 선호하는 K뷰티 제품군은 차이를 보였다.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미국에서는 기초 화장품이, 일본에선 색조 화장품 증가율이 높았다. 미국의 경우 노화 방지 등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일본은 K팝 가수들처럼 메이크업을 따라 하는 수요가 많아진 영향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내 화장품 업계는 미국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시장에 공략한 결과, 지난해 3분기 북미 지역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707억원)보다 108% 오른 1466억원을 기록했다. 이정애 LG생활건강 사장도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올해 중점 사업 전략으로 해외 사업 재구조화를 꼽았다. 미국 시장을 위한 제품 보강과 마케팅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흑연 생산업체들이 규제당국에 중국 업체 반덤핑 조사를 요청하면서 920%의 ‘징벌적 관세’를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위협한 데 이어 배터리 핵심 소재에도 살인적 수준의 관세를 물리게 되면 공급망 혼란은 물론 미국에서 배터리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입수 자료에 따르면 미국 흑연 생산업체들을 대표하는 활성양극재생산자협회는 중국 기업들의 반덤핑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청원서를 전날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했다. 특히 협회는 중국산 흑연에 최대 92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중국 기업들이 흑연 가격을 과도하게 낮춰 미국 기업들이 경쟁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에릭 올슨 대변인은 “중국의 악의적 무역 관행으로 흑연 산업이 질식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흑연은 전기차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소재로, 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 흑연 공급량의 약 77%를 차지했다. 흑연 비용이 900% 증가하면 전체 배터리 생산 비용은 2배로 오른다고 블룸버그는 추산했다. 반덤핑 조사가 실시되더라도 실제 관세 부과 여부는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은 첫 임기 때인 2018년 합성 흑연을 포함한 중국산 수입품 대부분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올해 대선 과정에서도 중국을 상대로 ‘60% 관세’ 부과를 예고한 만큼 이번 조치의 강도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흑연을 시작으로 미중 무역 갈등이 본격화될 것이란 우려도 커졌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작했고, 이달 초 미국의 반도체 추가 규제에 맞서 갈륨·게르마늄·안티몬·흑연에 대한 대미 수출을 추가 제한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도 배터리·핵심 광물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을 제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표준협회는 신임 회장에 문동민(57) 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을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문 신임 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주일본 한국대사관 상무관,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과 무역투자실장 등을 맡아 대내외 산업 및 무역 통상 정책에 역량을 발휘했다.

중국이 자국 내 후판 제품을 과잉 생산해 저가로 수출하면서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후판 반덤핑 의혹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4일 관보 공고를 통해 ‘샤강’을 비롯한 중국 후판 업체들의 반덤핑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후판은 두께가 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으로, 선박 제조용이나 건설용 철강재로 주로 사용된다. 앞서 현대제출은 지난 7월 31일 중국 업체들이 저가로 후판을 수출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덤핑 제소를 제기했다. 중국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 현장에서 수요가 줄어든 후판을 해외에 저가로 대량 판매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철강 순수출액은 약 341억 달러(45조 4800억원)로, 역대 수출액이 가장 많았던 2014년 343억 달러에 육박했다. 올해 1~4월 중국의 철강 수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15.1%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수출 단가는 19.4% 하락했다. 중국으로 급격히 수출 물량을 늘리면서 가격 역시 급락한 꼴이다. 한국철강협회 통계에서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중국산 철강재 수입이 873만t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2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저가 수출에 국내 기업들의 피해 역시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후판을 생산하는 기업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 곳이다. 이중 중국 기업들을 반덤핑으로 제소한 현대제철은 후판 매출 비용이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이날부터 조사를 시작해 3개월의 예비조사 후 본조사 판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파견△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장 박상철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승진△통상차관보 박종원△무역투자실장 김대자 ◇실장급 전보△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양병내 ◇국장급 승진△지역경제정책관 김호철△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 정상용△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에너지전환국장 배준형 ◇과장급 전보△기획재정담당관 송주호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장 차동민 ◇국장급 승진△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정병팔 ■㈜한화 ◇신규 임원△김주돈 손성훈 오용근 이정수 이창백 정민우 황율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신규 임원△강경훈 김대동 김준태 김진영 류정헌 박상원 박종하 백기봉 서위혁 오승호 이석원 허만정 ■한화시스템 ◇신규 임원△김영진 안병철 임미경 ■한화솔루션 ◇신규 임원△구봉석 김동욱 노일형 신종복 안지현 정우욱 홍성원 ■한화오션 ◇신규 임원△김건호 류재혁 이권섭 이정선 이철우 주영석 황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