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서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단속에 저항하자 기관총을 발사했다.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에 해경이 공용화기로 위협사격을 한 적은 있었다. 하지만 중국 어선을 정조준해 직접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 그제 중부해경 기동전단은 인천 소청도 해상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 30여척을 발견했다. 대부분은 100t급 철선으로 2척이 나포된 뒤에도 나머지 어선들이 우리 경비함을 뒤쫓으며 위협했다.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붙자 물대포 발사에 이어 강경 대응을 한 것이다. 해경의 적극적인 대응은 지난달 중국 불법 어선에 강경 대응하기로 정부 방침을 바꾼 데 따른 조치였다. 지난달 초 서해상에서 해경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의 공격으로 침몰하자 정부는 적극적 무기 활용 대책을 내놨다. 권총이나 소총 등 개인화기를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 어선이 저항하면 M60 기관총을 비롯해 함포 등 공용화기를 동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상황에 따라 함정을 직접 충돌시키는 제압 방식까지도 감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작전에는 해군 함정과 헬기도 동원됐다. 말로만 위협하고 넘어갈 줄 알았을 중국 어선들은 우리의 입체적 대응에 놀라 즉각 물러났다. 그동안의 수세적인 자세를 벗어나 불법 중국 어선에 본때를 보여 준 대응은 환영할 일이다. 안전수칙에 따른 합법적 대응이었던 만큼 중국 정부도 반발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미온적 대처로는 무엇도 얻어진 게 없었다. 우리 해경이 번번이 최소한의 자위권조차 발동하지 않고 넘어가니 중국 어선들의 눈에 더 호락호락하게 비쳤을 뿐이다. 자칫 중국 선원이 목숨이라도 잃게 되면 외교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지나치게 우려한 탓이다. 앞으로도 우리 해상에서의 공권력 침해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엄중히 다스려져야 한다. 해경이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을 나포하는 비율은 최근 5년 평균 0.07%에 불과하다. 무법천지로 휘젓고 다니는 중국 어선들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앉아서 그저 당하고만 있었던 꼴이다. 이렇게 물렁물렁한 대처로는 중국 정부와 어선들이 생각을 고쳐 먹으려야 먹을 수가 없다. 폭력을 일삼으며 불법으로 저항하는 중국 어선들에 한 치의 관용을 베풀 까닭이 앞으로도 없다. 해양 주권은 누구도 아닌 우리 스스로 지켜 내야 하는 일이다.

잠실 상주 암표상 15명 중 절반이 60세 이상 ‘할머니 상인’하루 최소 60만~70만원 벌어… ‘엘롯기’ 표는 부르는 게 값인터넷 거래 마땅한 처벌규정 없어 ‘무법천지’ “표 있어요, 표.” LG트윈스와 기아타이거즈의 와일드카드 1차전이 열린 지난 10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 정문. 구름같이 몰려든 인파들 사이로 잊지 않고 모습을 드러낸 ‘암표 할머니’가 사람들에게 귓속말을 건넸다. 온갖 소음에 할머니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손에 쥔 묵직한 티켓 다발이 그가 암표상임을 한눈에 보여 주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싸. 5만원 깎아서 블루석 1루 20만원. 그 이하는 안 돼.” 광주에서 올라왔다는 이모(27)씨는 결국 현금 40만원을 건네고 티켓 두 장을 넘겨받았다. “비싸긴 하지만 야구 보려고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안 살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오늘 하루니까 몇 만원 싸게 사려고 돌아다니는 대신 빨리 입장해 경기를 즐기려고요.” 현장 암표상들에게는 지방에서 올라온 야구팬, 아이와 함께 야구장을 찾은 가족 등이 주요 고객이다. 21일 야구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큰 경기가 열릴 때면 잠실야구장에 상주하는 암표상만 대략 15명 안팎이다. 그중 절반이 나이 60세가 넘은 암표 할머니다. 이들 중 ‘왕언니’는 이미 여든을 넘겼다. 용돈벌이 삼아 한두 시간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할머니들은 주변에서 ‘베테랑’으로 통한다. 대부분 동대문야구장에서 야구 경기가 열리던 1970년대부터 암표를 팔아 왔으니 경력으로 치면 40년을 훌쩍 넘긴 것이다. 한 야구계 관계자는 “예전 종로 피카디리극장(현 CGV 피카디리1958)에서 암표를 팔던 분들까지 가끔 찾아오는 걸 보면 잠실야구장이 암표가 잘 팔리긴 하는 모양”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이들 암표상이 그렇다고 일종의 ‘조직’은 아니라는 게 경찰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서로에게 눈인사만 건넬 뿐 철저히 개인영업을 뛴다.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현장 판매가 시작되기 5~6시간 전부터 줄을 선 끝에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대 몫인 4장을 구매한다.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암표상들이 티켓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나머지는 야구장에서 티켓을 개인적으로 판매하려는 이들에게 산 뒤 여기에 웃돈을 붙여 판다. 특히 올해는 프로야구 최고 인기 구단이자 잠실야구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LG트윈스가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덕분에 암표상들이 호황을 맞았다. 하루를 일해 최소 60만~70만원 남짓 벌어 간다고 하니 용돈벌이치고 수입이 적지 않은 까닭이다. 팬이 많은 ‘엘롯기’(LG트윈스·롯데자이언츠·기아타이거즈를 줄인 말) 경기가 있는 날이면 암표 가격도 훌쩍 뛴다. 암표상 근절을 위해 잠실야구장을 관할하는 서울 송파경찰서가 사복경찰까지 동원해 단속에 나서지만 좀처럼 근절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송파서 관계자는 이날 “LG와 두산이 맞붙는 어린이날이나 플레이오프 때면 부산이나 대구 등에서 활동하는 암표상 10여명이 추가로 몰려들 정도”라며 “그럴 때면 평소보다 단속 인원을 늘리지만 은밀히 이뤄지는 거래까지 잡아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한 해 암표 단속 건수는 300건이 채 되지 않는다. 현재 진행 중인 플레이오프 티켓 예매는 전량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일부 취소 표에 한해 현장 판매가 이뤄질 뿐이다. 취소 표 숫자는 대략 300~1500장 수준이다. 티켓 예매가 온라인으로 이뤄지다 보니 암표 시장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무대를 옮겼다. 사정이 이런 까닭에 현장 암표보다도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암표를 우선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일부 암표상이 “온라인 암표는 놔두고 왜 우리만 잡느냐”고 항변하는 것도 온라인이 암표 단속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경범죄 처벌법은 “흥행장·경기장·역 등의 장소에서 정해진 요금에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등을 되파는 암표 행위를 한 경우”에만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발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이 같은 맹점 때문에 현행법의 암표 규정에 ‘인터넷상’에서의 매매를 명시해 온라인 암표 거래 행위를 규제하려는 법안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논란 끝에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온라인 거래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인터넷상의 거래가 암표 거래인지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고, 매매 게시자들을 전부 조사할 경우 합법적인 매매자로부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어디까지 웃돈을 붙여야 암표로 볼 수 있는지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면서 “암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티켓에 일정한 개인정보를 넣고 입장 때 신분 확인을 거치는 방법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현재 20대 국회에서도 온라인 암표를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안이 재차 발의된 상태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암표는 귀성·귀경길 기차표였다. 최근에도 명절 KTX 예매권이 인터넷 중고 카페 등에 올라오기도 하지만 1960~1980년대에는 평상시에도 암표가 횡행했다. ‘암표상들과 철도청 직원들이 공모한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널리 퍼질 정도였다. 경찰이 1965년 12월 단속에 나서 서울역에서 부산행 3등 승차권을 610원에 매입해 1000원에 되파는 수법으로 1만원을 챙긴 일당 7명을 검거했다는 기사 등이 당시 신문에 대서특필되기도 했다. 당시 9급 공무원 월급이 쌀 한 가마 가격 정도인 4500원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금액이었다. 멀티플렉스가 등장한 뒤 이제는 웃돈을 주고 영화를 보는 걸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극장가에는 암표상들이 조직적으로 활개를 치면서 관람객들을 울렸다. 심지어 ‘만원’ 간판이 내걸린 채 영화가 상영돼도 정작 좌석은 비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가격이 하도 비싸 관람객들이 암표를 사지 않은 까닭이다. 1957년에는 ‘극장표암매업’이 신종 직업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해외에서도 암표로 골머리를 앓는 사례가 많다. 체육계에서는 ‘암표 스캔들’도 벌어졌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이던 패트릭 히키(71)가 올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입장권을 암표로 팔다 긴급체포돼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미국 최대 스포츠 행사로 올해 50주년을 맞은 ‘슈퍼볼’의 암표 가격은 1장당 1만 5000달러(약 1800만원)에 이르렀다. 가장 저렴한 티켓이 3000달러(약 361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5배 이상 가격이 뛴 셈이다. 중국에서는 병원의 진료 대기표까지 암표로 종종 등장한다. 꾸준한 의료개혁에도 불구하고 인구에 비해 병원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한 번 진료를 받으려면 몇 시간 이상을 기다리는 게 일상이 된 탓이다. 송원찬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는 “종합병원의 경우 대기표를 암거래하는 경우가 잦다”며 “아예 병원 대기 줄을 대신 서 주는 업체가 정식으로 생길 정도”라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이어 “중국의 경우 암표를 수고에 대한 당연한 보상으로 여기는 분위기여서 우리나라만큼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집을 공짜로 넘기겠다는 이색적인 광고가 아르헨티나의 한 일간지에 떴다. 아르헨티나 지방 코르도바의 유력 일간지 라보스의 부동산 광고란에 실린 광고에는 "(집을) 팔거나 선물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연락처가 기재돼 있다. 아드리안 부카리니라는 이름의 남자가 광고를 낸 주인공. 어렵게 모은 돈으로 20년 전 집을 샀다는 그는 "서글픈 일이지만 경찰과 범죄자들을 위해 집을 선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뜻 이해하기 힘든 말이지만 속사정을 알고 보면 "오죽했으면"이라는 말이 나온다. 남자가 살고 있는 코르도바의 동네 로스플라타노스는 언제부턴가 무법천지가 됐다. 특히 절도와 강도가 늘어나면서 동네는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하는 지역으로 전락했다. 치안불안이 갈수록 증폭되면서 주민들은 하나둘 정든 동네를 떠나기 시작했다. 보통은 이사를 가면서 집에 세를 들였지만 세입자들도 치안불안을 경험하면 동네를 떠나곤 했다. 부카리니는 치안불안으로 죽어가는 동네를 살려보려고 애썼다. 절도나 강도 등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제대로 해결된 사건은 단 1건도 없었다. 그런 사이 동네주민이 계속 줄면서 동네는 더욱 치안불안에 노출됐다. 부카리니는 최근 경찰 친구를 만나 동네사정을 얘기하고 조언을 구했다. 경찰 친구는 그에게 "집을 선물로 준다는 광고를 내봐라. 그러면 경찰이 움직일지 모른다"고 말했다. 부카리니는 무릎을 치며 광고를 통해 치안불안을 알리고 무능한 치안 당국을 꼬집기로 했다. 그는 광고에 "집을 선물로 드립니다. 기회! 검사, 경찰, 공무원, 판사, 범죄자, 마약카르텔은 감옥 대신 내 집에 와서 사세요"라고 적었다. 부카리니는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치안불안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서 "범죄자보다 손을 놓고 있는 경찰이 더욱 얄밉다"고 말했다. 한편 치안불안은 아르헨티나에서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 주요 도시에선 치안불안을 해결하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건물주인이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건물이 관리를 포기한 건물로 판단하고 돌을 던져 나머지 유리창까지 모조리 깨뜨리게 된다. 1982년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만든 ‘깨진 유리창 법칙’이다. 깨진 유리창과 같은 작은 일이 도시를 무법천지로 바꾸는 큰일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뜻한다. 서울 강서구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건축물에 숨을 불어넣는다고 12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건축 후 여러 이유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고 오랜 기간 방치된 건물들이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범죄 악용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부터 적극적인 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미사용 건축물 48개다. 대부분은 공사를 시작할 때 구에 신고한 건축도면과 실제 건물이 다르게 지어져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다. 건축주가 건물을 짓는 도중 자금 확보 등 경제적인 문제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포기한 일도 있다. 구는 이미 지난 3년간(2013~2015년) 장기 미사용 건물 12곳을 정상적인 건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설득이나 안내를 통해 치유가 어려운 미사용 건축물은 건축주와 협조해 주변에 안전펜스, 안내표지판 등을 세워 안전사고와 범죄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오랜 기간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된 건물 주변은 주민들이 외면하게 되고, 사고나 범죄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깨진 유리창 하나가 도시 환경을 망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건물주인이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건물이 관리를 포기한 건물로 판단하고 돌을 던져 나머지 유리창까지 모조리 깨뜨리게 된다. 1982년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만든 ‘깨진 유리창 법칙’이다. 깨진 유리창과 같은 작은 일이 도시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큰일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뜻한다. 서울 강서구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건축물에 숨을 불어넣는다고 12일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건축 후 여러 이유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오랜 기간 방치된 건물들이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범죄 악용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부터 적극적인 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미사용 건축물 48개다. 대부분은 공사를 시작할 때 구청에 신고한 건축도면과 실제 건물이 다르게 지어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다. 건축주가 건물을 짓는 도중 자금 확보 등 경제적인 문제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포기한 일도 있다. 구는 이미 지난 3년간(2013~2015년) 장기 미사용 건물 12곳을 정상적인 건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설득이나 안내를 통해 치유가 어려운 미사용 건축물은 건축주와 협조해 주변에 안전펜스, 안내표지판 등을 세워 안전사고와 범죄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오랜 기간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된 건물 주변은 주민들이 외면하게 되고, 사고나 범죄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깨진 유리창 하나가 도시 환경을 망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무법천지 길 무서워 버스 운행 못한다" 엄살 같기도 하고 농담 같기도 하지만 멕시코에선 피부에 와닿는 현실이다. 멕시코 미초아칸주에서 고속버스회사들이 한때 일제히 운행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납치와 화공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무자비한 공격을 지켜보면서도 뒷짐만 지고 있던 경찰이 부랴부랴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불안감은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고속버스회사들이 당국에 대책을 촉구하며 운행을 전면 중단한 건 지난달 29일 오전(현지시간). 업계는 "갈수록 늘어나는 폭력사건에 더 이상 안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버스운행 중단을 선언했다. 사정을 알고 보면 절대 엄살이 아니다. 멕시코에서 고속버스를 노린 조직범죄(무장강도)와 시위대 공격은 비일비재하다. 업계에 따르면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22개월 동안 발생한 버스납치사건은 2414건에 달했다. 납치기간은 평균 10일이었다. 사건은 미초아칸, 베라크루스, 오아사카, 게레로주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피해액은 약 2억7000만 페소(약 153억6300만원)으로 추정됐다. 버스납치로 무용지물이 된 시설의 투자비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3억 페소(약 170억원)으로 늘어난다. 무장강도나 납치보다는 가볍지만 결코 덜 위험하다고 할 수 없는 돌팔매질도 고속버스업계엔 공포의 대상이다. 통계에 따르면 버스를 공격한 돌팔매사건은 2015년에만 2732건, 올해는 8월까지 1672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치안당국의 무대응이다. 업계는 "경찰이 사건을 목격해도 지켜만보고 있다"며 운행중단을 선언했다. 철도망이 발전하지 않은 멕시코에서 고속버스는 전국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수단이다. 미초아칸주 치안당국은 "고속버스와 승객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속버스업계는 24시간 만인 30일 오전 9시 버스운행을 재개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러나 "여전히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진 않았다"며 "당국의 대응을 보고 운행을 계속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길에서 공격을 받은 고속버스가 불에 타고 있다. (출처=엘파이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유커(중국인 관광객)가 무섭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제주에 연간 300만명의 유커들이 몰리고 그중 약 5분의1이 무사증 유커다. 덩달아 유커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 유커가 성당에서 기도 중이던 제주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제주도는 멘붕이다. ‘유커가 살인을 저지를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며 큰 충격에 빠졌다. 도둑과 거지, 대문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3무(三無)의 섬 제주, 하지만 유커들이 밀려오면서 제주는 유커의 무법천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관광 제주’를 위해 유커를 유치하려고 도입한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빗발친다. 무질서한 유커 행태에 넌더리가 난 일부 관광업소는 아예 유커를 사절하는가 하면 도민들도 길거리에서 유커와 마주치는 것조차 꺼리는 등 유커 혐오 현상까지 번져가고 있다. 외국인이 사증 없이 제주도에서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하게 된 것은 2002년 4월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발효되면서다. 테러지원국 등으로 지정된 11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대상이었다. 그해 495명이 무사증으로 제주를 방문했다. 2006년엔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10만명 수준을 넘어선 해는 2010년으로 10만 8679명이었다. 2011년 15만 3862명, 2012년 23만 2932명, 2013년 42만 9232명, 2014년 64만 6181명, 2015년 62만 9725명이 제주에 무사증 입국했다. 2016년 8월 말 현재 64만 6188명이 제주에 무사증 입국했다. 올해 말이 되면 무사증 입국자가 8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제주도 외국인 관광객은 297만 9369명. 그 가운데 중국인은 294만 9811명(99.0%)에 달한다. 이들 중 5분의 1만 무사증으로 제주에 바로 입국하고, 나머지는 서울을 경유해 제주로 들어온다. 뺑소니와 성매매, 집단폭행, 살인사건 등 유커 강력범죄로 공포와 충격에 빠진 제주의 상처 난 속살을 들여다봤다. # 풍경 하나 무사증 입국 후 뺑소니… 본국으로 줄행랑 피해보상 못 받고 형사처벌도 못해 ‘속앓이’ 지난 4월 28일 새벽 제주시 연동의 한 골목길에 갑자기 나타난 승용차가 귀가하던 정모(30)씨를 그대로 받아 버렸다. 정씨는 치아가 부러지거나 뽑히고 혀 끝이 잘려나가는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정씨를 친 승용차는 바로 뺑소니를 쳐 버렸다. 경찰이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 끝에 뺑소니 차량을 찾아냈다. 하지만 운전자 중국인 주모(26)씨는 다음날인 29일 오전 이미 중국으로 도망친 상태였다. 주씨는 제주 모 전문대학에서 유학해 졸업한 후 학생비자가 만료되자 출국했다가 다시 무사증 관광객처럼 제주에 들어와 중국인 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타고 다니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졸지에 뺑소니 사고를 당한 정씨는 요즘 치과에서 치아 이식을 위한 잇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앞으로 넘어지면서 치아 2개는 아예 빠져 버렸고 2개는 조각나 버렸다. 다행히 사고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 치료비는 해결했다. 정씨는 “중국영사관도 찾아가 항의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뺑소니범이 반드시 피해 보상을 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앞으로 나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주씨에게 제주에 들어와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계속 불응하자 이달 초 중국 측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 제주 서부경찰서 김동진 교통조사계장은 “중국 측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로 피의자의 신원을 파악했지만, 주씨처럼 사고를 친 후 바로 본국으로 도망쳐 버리면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 풍경 둘 유흥업소 밀집 연동지구대, 밤마다 난리통 중국어 가능 직원 1명뿐… 인력 보강 시급 제주 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 요즘 이곳은 중국 파출소라 불린다.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는 갖가지 유커 사건·사고에 출동하고 뒷처리를 도맡아 한다. 유커의 음식점 주인 집단폭행, 성당 살인사건 등이 일어난 곳도 연동이다. 연동은 유커가 선호하는 숙소와 이들이 즐겨 찾는 식당, 유흥업소 밀집지역이다. 매일 밤이 되면 연동지구대는 바짝 긴장한다. 유커 간의 시비와 무사증 입국 후 도망쳐 버린 유커, 불법 체류자 신고 출동, 검문 검색 등 눈코 뜰 새가 없다. 여권과 지갑,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며 빨리 찾아 달라는 유커 신고도 줄을 잇는다. 중국 파출소라 불리는 이곳에는 중국어가 가능한 직원이 단 한 명만 배치돼 있다. 이 직원이 비번인 날은 통역을 부르거나 통역콜센터를 연결, 유커 사건을 처리해야 해 1시간이면 끝날 조사가 3~4시간이나 걸린다. 이용수 연동지구대장은 “매일매일 유커 사건·사고에 출동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당장 중국어 가능 인력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커 사건·사고가 넘쳐 나면서 연동지구대는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출동한 지구대로 이름을 올렸다. 경찰은 등록 외국인과 유커 등 체류 외국인을 포함, 적게는 3만 5000명, 많게는 5만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제주에 머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범죄 예방 활동 등을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의 외사계 인력은 4∼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제주의 외국인 범죄는 2011년 121명에서 2015년 393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 들어서는 7월 기준 3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8명)에 비해 59.2%나 증가했다. 이 중 중국인이 240명으로 69.2%를 차지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외사과 신설을 포함해 외사 인력 보강을 요청해 왔다. 결국 유커가 제주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터지자 지난 21일 제주를 방문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외사인력 충원 등 외사과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풍경 셋 일부 업소 “유커 사절”… 혐오감정 확산 우려 4박5일에 17만원 ‘싸구려 관광’ 뿌리 뽑아야 ‘유커는 사절합니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은 유커 사절이다. 유커들이 객실 흡연은 물론 밤새 술을 마시며 떠드는 등 무질서로 다른 고객들의 항의에 시달리다 1년 전부터 유커는 받지 않는다. 호텔 관계자는 “무질서한 유커는 안 받는다는 소문이 나자 오히려 내국인 고객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제주시 노형동에서 중국음식점을 하는 김모(55)씨는 “제주 여성 살해사건 이후 유커가 오면 혹시나 무슨 난동을 부리지나 않을까 덜컥 겁난다”며 “손님들이 유커 옆자리에 앉기를 꺼리는 등 유커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좌광일 제주 경실련 사무처장은 “살인사건까지 저지른 유커에 대한 도민들의 감정이 좋을 리 없다”면서 “이를 중국인 전체에 대한 혐오 감정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가 유커의 무법천지가 된 원인으로 싸구려 제주 관광을 지목한다. 무사증 입국에다 싸구려 관광이 판을 치다 보니 질서와 준법의식이 결여된 중국인들이 섞여 들어온다는 것이다. 중국 온라인 여행사 1위 업체인 시트립은 중국 톈진과 제주를 오가는 4박5일 일정의 여행상품을 단돈 1000위안대(한화 17만원)에 팔고 있다. 김의근 제주 국제대 교수는 “양적 성장에만 급급해 유커를 데려오고 ‘바가지 쇼핑’으로 이익을 내다가 부작용을 불러온 것”이라며 “싸구려 관광을 탈피하지 않으면 제주는 유커 범죄와 계속 마주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 주교는 지난 21일 김모(61)씨의 장례 미사를 집전하면서 “손님을 접대할 인력과 시설 등 필요한 조건을 생각지 않고 온 동네에 손님들을 넘치게 불러들인 결과 제주의 자연과 사람들이 난도질당하고 있는 것이 제주의 현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커 범죄와 불법체류자만 양산했다며 폐지 요구가 거센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도 제주의 고민거리다. 다음 ‘아고라’ 청원 사이트 ‘제주 무사증 입국 폐지’ 청원 운동을 제안했던 박모씨는 “관광수입보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며 최소한 비자 입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당장 무사증 입국 폐지는 지역 경제 파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출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그래도 유커 범죄가 줄지 않으면 무사증 입국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원희룡 제주지사는 중국인 제주 여성 살해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 개선 요구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19일 도청에서 열린 검찰, 경찰, 출입국관리소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차제에 비자 면제 제도까지 손을 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으나 단순하게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다른 나라들이 시행하는 운영 내용 등을 두루 파악하고 이게 관광과 경제, 외교에 미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완할 방법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입국 심사 과정이 신속한 입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출입국 인원들의 정보 확보력이 충분한지 등 보완할 내용이 많다”며 “출입국 본부, 법무부, 검찰과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주제주 중국총영사관 슈밍예 자국민 담당 영사를 제주도청으로 불러 중국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슈 영사는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슈 영사는 그러나 “이번 사건은 개별 사건이고, 개인 사건”이라며 “중국 정부는 한국에 가는 관광객에게 한국법을 꼭 지키라고 계속 교육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포털 다음 ‘아고라’ 청원 사이트에서 시작된 ‘제주도 무비자 입국에서 비자 입국으로 전환해 주세요’라는 청원 운동은 누리꾼들의 폭발적인 참여로 하루 만인 이날 목표치인 1만명을 넘었다. 이 운동을 제안한 박모씨는 “우리의 소중한 관광자원인 제주도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무법천지가 된 지 오래”라며 “관광수입보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며 최소한 비자 입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는 2002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됐다.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무사증 입국자는 2011년 15만 3862명, 2012년 23만 2929명, 2013년 42만 9232명, 2014년 64만 6181명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는 8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무사증 관광객이 늘면서 외국인 범죄도 매년 증가 추세다. 2011년 121명, 2012년 164명, 2013년 299명, 2014년 333명, 지난해 393명이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원희룡 제주지사는 중국인 제주 여성 살해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 개선 요구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19일 도청에서 열린 검찰, 경찰, 출입국관리소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차제에 비자 면제 제도까지 손을 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으나 단순하게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다른 나라들이 시행하는 운영 내용 등을 두루 파악하고 이게 관광과 경제, 외교에 미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완할 방법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입국 심사 과정이 신속한 입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출입국 인원들의 정보 확보력이 충분한지 등 보완할 내용이 많다”며 “출입국 본부, 법무부, 검찰과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주제주 중국총영사관 슈밍예 자국민 담당 영사를 제주도청으로 불러 중국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슈 영사는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슈 영사는 그러나 “이번 사건은 개별 사건이고, 개인 사건”이라며 “중국 정부는 한국에 가는 관광객에게 한국법을 꼭 지키라고 계속 교육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포털 다음 ‘아고라’ 청원 사이트에서 시작된 ‘제주도 무비자 입국에서 비자 입국으로 전환해 주세요’라는 청원 운동은 누리꾼들의 폭발적인 참여로 하루 만인 이날 목표치인 1만명을 넘었다. 이 운동을 제안한 박모씨는 “우리의 소중한 관광자원인 제주도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무법천지가 된 지 오래”라며 “관광수입보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며 최소한 비자 입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는 2002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됐다.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무사증 입국자는 2011년 15만 3862명, 2012년 23만 2929명, 2013년 42만 9232명, 2014년 64만 6181명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는 8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무사증 관광객이 늘면서 외국인 범죄도 매년 증가 추세다. 2011년 121명, 2012년 164명, 2013년 299명, 2014년 333명, 지난해 393명이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한밤중 3시간 동안 송파와 성남 일대 주요 도로를 무법천지로 만든 10대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한 달여 만에 경찰에 모두 붙잡혔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10대 후반의 연합 오토바이 폭주족 16명을 검거해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5일 오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송파구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까지 편도 4차로인 성남대로를 무법 질주했다. 굉음은 물론 확성기 사이렌을 울리고,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는가 하면, 전 차로를 점령해 지그재그 운전을 했다. 이날 경찰에 신고된 건수만 14건에 달했다. 이들의 신호 위반 질주로 교차로에서는 차량이 뒤엉키는 등 아찔한 상황이 반복됐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등으로, 전날 성남폭주족들이 서울로 놀러 갔다가 도로에서 우연히 서울폭주족들을 만나 다음날 범행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는 대부분 배달업체용이거나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들은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거나 허위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줬으나 경찰이 20여일 동안 블랙박스·폐쇄회로(CC)TV·휴대전화 사용내역 등을 분석해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멕시코 북부 시날로아주에서 때아닌 피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마약카르텔 간 '전쟁'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나면서다. 시날로아주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인터뷰에서 "범죄조직들이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목숨을 잃을까 우려하는 일부 주민이 피난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짐을 꾸리고 있는 곳은 '멕시코의 마약왕'으로 불리는 호아킨 구스만의 고향 라투나 등지다. 시날로아주는 전통적으로 구스만이 이끄는 시날로아 카르텔이 장악하고 있던 곳으로 라투나엔 아직 구스만의 모친이 살고 있다. 구스만이 조직을 이끌 때 군의 작전이나 외부 세력의 침투 때만 유혈충돌이 벌어지곤 했지만 구스만이 검거된 후엔 '주인 없는 땅'이 되면서 무법천지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했다. 현지 일간 리오도세의 보도에 따르면 구스만이 고향인 라투나와 인근 지역에는 지난주 무장괴한 150명이 출현했다. 괴한들은 구스만 모친의 집을 털고 자동차를 강탈하는 등 노략질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8명이 숨지고 전화와 인터넷이 끊어지는 등 지역은 쑥대밭이 됐다. 시날로아 검찰은 "괴한들이 주민 8명을 살해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주민 2명이 사망했다는 신고도 있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스만 모친의 집도 확인했지만 총이 발포된 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언론의 보도까지 나오면서 민심은 흉흉해지고 있다. 당국자는 "신변의 위험을 느껴 정든 집을 떠난 주민이 최소한 150가정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시날로아에서 마약카르텔 간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 마약재배지 장악을 위한 대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은 "외부 마약카르텔이 (구스만이 사라진) 시날로아를 장악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시날로아 조직이 분열 끝에 파가 갈라져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비정부기구 '시날로아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날로아에서 마약카르텔을 피해 이주한 주민은 최소한 3만 명에 이른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남미 볼리비아 교도소의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남편을 면회하러 교도소를 방문한 여자가 살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시신은 감방에 암매장됐다. 범인은 살인죄로 복역 중인 남편이었다. 실종자로 신고돼 있던 여자의 유골이 볼리비아 팔마솔라 교도소의 한 감방에서 발견됐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팔마솔라 교도소는 극악범죄자가 다수 수감돼 있어 볼리비아에서 가장 위험한 교도소로 알려진 곳이다. 살해된 여성인 케니아 이달고가 남편을 면회하러 간다며 집을 나선 건 지난해 11월. 하지만 증발한 듯 감쪽같이 사라진 뒤로 그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랬던 그의 유골은 남편이 수감생활을 하는 감방 바닥에서 최근 발견됐다. 현지 언론은 "면회를 간 부인을 남편이 살해한 뒤 바닥에 매장했다"며 "범죄는 살해와 매장을 도운 동료 재소자가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세상에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남자를 배신한 동료는 1000달러를 보수로 주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범행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남자는 지난 2013년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 받고 이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재소자 남편이 부인을 살해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이 보도되면서 볼리비아에선 교도소 관리 실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면회를 간 여자의 출입기록이 없어 실종처리가 된 것부터 당국이 매장 사실을 지금껏 눈치채지 못한 것까지 허술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게 드러난 때문이다. 현지 언론은 "교도소에서 2차 범행을 저지른 건 교도소 내 수감자 감시와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며 당국을 비판했다. 한편 팔마솔라 교도소는 폭동이나 패싸움 등 시설 내 난폭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악명 높은 곳이다. 지난해 7월 볼리비아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하면서 팔마솔라 교도소는 화제가 되기도 했다. 사진=자료사진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극심한 경제-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베네수엘라의 사회적 혼란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현대사회 법치국가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극악적 응징사건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대로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카라카스 다운타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로스루이세스 디스트리트에서 최근 일어난 일이다. 푸엔테스 베르날은 5일(현지시간) 미란다 대로를 어슬렁거리며 평소처럼 '먹잇감'을 찾고 있었다. 베르날은 행인이 많은 큰 길에서 핸드백을 빼앗아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게 주특기인 날치기범이다. 한동안 길에서 서성이다 마침내 표적을 찍은 그는 한 여성에게 접근하더니 순식간에 핸드백을 갈취해 도주하려 했다. 하지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달려든 주민들에게 베르날은 덥썩 붙잡혔다. 너무 오랫동안 한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탓이었다. 이 길에 가게를 갖고 있는 상인들과 평소 자주 이 길을 왕래하는 행인들은 그가 날치기범이라는 사실을 알고 잘 알고 있었다. 여기까지는 모두 박수를 쳐줄 만한 일이지만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현장에서 날치기범을 잡았으면 경찰을 불러 신병을 넘겼어야 하지만 주민들은 직접 범죄를 응징하기로 했다. 떼지어 베르날에게 달려들어 흠씬 몰매를 준 것. 범인은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졌다. 잔인한 응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한 남자가 쓰러진 범인에게 알코올을 뿌리더니 또 다른 남자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버렸다. 전신에 불이 붙은 날치기범 베르날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쳤다. "아무리 범죄자지만 이건 아니지..." 몇몇 주민들이 베르날에게 달려들어 불을 끈 덕분에 날치기범은 목숨을 건졌지만 끔찍한 화상을 입었다. 베르날은 출동한 앰뷸런스에 실려 도밍고루시아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남자가 전신 70%에 화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사진=트위터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쓰레기 무단투기는 게릴라 가드닝으로 막아요.’ 송파구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활용한 게릴라 가드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미국의 범죄학자가 만든 이 법칙은 깨진 유리창처럼 사소한 것을 내버려두면 나중에는 무법천지로 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뉴욕시가 지하철 낙서를 지워 범죄율을 줄인 것이 대표적인 활용 사례다. 송파구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경고방송을 내보내고, 아예 꽃밭으로 만들고 있다. 인체감지 센서가 있는 스마트 경고판은 사람이 가까이 접근하면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됩니다’란 경고방송을 내보낸다. 2014년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송파구에 스마트 경고판 4대가 설치됐다. 스마트 경고판이 효과를 발휘하자 구는 6일 마천1동을 포함해 거여동, 가락본동 등 모두 6곳에 새로 설치했다. 스마트 경고판은 폐쇄회로(CC)TV와 함께 불법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막는 감시자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기습적으로 버리는 쓰레기를 막는 데는 유격대처럼 재빠르게 꽃을 심는 게릴라 가드닝이 효과를 발휘한다. 구는 지난달 쓰레기가 쌓이는 공터 8곳에 꽃밭을 조성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용기가 넘어지거나 파손돼 주변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고자 쓰레기 용기를 안전하게 놓을 수 있는 화단 선반도 만들었다. 가락본동 주민 문재윤씨는 “대문 앞 공터에 쓰레기가 수시로 쌓여서 직접 치워도 보고 호소문도 붙여봤지만 크게 도움이 안 됐다”면서 “지난달 화단이 생긴 뒤로는 무단투기도 사라지고 무엇보다 동네 분위기가 환해졌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중무장한 경찰이 마약르텔의 공격을 피해 도주하는 장면이 언론에 공개됐다. 멕시코 일간지 노로에스테는 최근 인터넷판에 시날로아주에서 마약카르텔을 피해 도주하는 경찰을 찍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전투복을 입고 장총으로 무장한 경찰 6명이 등장한다. 핸드폰으로 촬영된 영상을 보면 경찰들은 마약카르텔과 교전을 벌이다 황급히 2대의 트럭에 올라타고 현장을 빠져나간다. 이어 영상에는 민간복 차림의 마약카르텔 조직원들이 누군가를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온다. 그리고는 3발의 총성이 울린다. 마약카르텔은 마약거래와 관련해 보복살인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무장한 마약카르텔이 나타났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꽁무니를 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마약카르텔이 무자비한 보복살인을 벌였지만 경찰이 막지 못했다"며 마약카르텔이 장악한 시날로아가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영상이 공개되면서 현지에선 경찰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들끓었다. 곤란해진 경찰은 마약카르텔에 쫓겨 도주한 6명 경찰에 대해 내사를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6명 중 4명은 시날로아의 지방경찰, 나머지 2명은 범죄예방국 소속 경찰로 확인됐다"며 "경찰에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날로아는 멕시코의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이 조직을 이끈 곳으로 마약카르텔이 활개치는 곳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날로아의 마약카르텔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은밀하게 보내지는 마약의 25%를 공급하고 있다. 사진=노로에스테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조건 없는’ 난민 수용으로 노벨평화상 수상 후보로 거론됐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역겹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범죄자들의 출신국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엄단하라”는 그의 목소리에는 잔뜩 힘이 실렸다. 영국 BBC방송 등 외신들은 5일(현지시간) 중동·아프리카계 남성 1000여명에 의해 새해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쾰른에서 밤새 자행된 집단 성폭력 사건을 놓고 메르켈 총리가 격노했다고 전했다. 메르켈은 이날 헨리에테 레커 쾰른 시장과의 통화에서 “성폭력에 분노한다”며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난민 수용을 옹호해 온 그의 정치적 입지도 한층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들은 새해맞이에 나선 쾰른의 밤을 ‘무법천지’로 묘사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알 수 없는 1000여명의 중동·아프리카계 남성들이 조직적으로 몰려다니며 강도와 성추행·성폭행을 일삼았다. 쾰른 중앙역 광장과 쾰른 대성당 인근에서만 무려 90건의 성폭력 사건이 신고됐으며, 이 중 최소 1건은 집단 성폭행이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보도했다. 이 틈을 이용해 반(反)난민 정서를 강조하는 극우 정당들이 득세하고 있다. ‘독일을 위한 대안’(AFD) 등은 “재앙적 이민정책이 가져온 결과”라며 메르켈 총리를 압박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대규모 시위가 열린 지난 주말 서울의 광화문 일대는 한마디로 ‘난장판’이었다. 민주노총·전교조 등 53개 단체로 구성된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가 주도한 그제 시위는 그야말로 무법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폭력과 불법이 난무했다. 시위대는 쇠파이프로 경찰차를 내리치고, 차벽을 향해 횃불을 던졌다. 경찰은 캡사이신과 물대포를 뿌리며 강공 진압으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은 60대 노인이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까지 가는 불상사도 있었다. 시대가 바뀌어도 1980년대 시위 현장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광경에 할 말을 잃는다. 이게 과연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는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시위에 참가한 인원은 8만여명(경찰 추산)으로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한다. 집회와 시위는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다. 하지만 헌법상의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이런 불법·과격 시위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마침 이날은 서울 소재 11개 대학에서 10만 명 이상의 수험생이 대입 논술 시험을 치르는 토요일이었다. 무단 도로 점거와 소음 등으로 시민의 일상을 망쳐놓고 그것도 모자라 수험생들과 학부모들까지 마음 졸이게 한 시위라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시위 참가자들은 처음에는 노동개혁 및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비정규직 보호 등을 요구했다. 진보 단체들로서 내세울 수 있는 이슈들이고, 국민들의 공감을 살 부분도 없지 않다. 하지만 과거 시위꾼들의 전형적인 레퍼토리인 정권을 뒤엎자는 그들의 외침은 시위의 명분과 목적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집회에 참가한 53개 단체 중 ‘통진당 해산을 반대’하는 단체 19곳과 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범민련 남측본부 등 2곳이 포함된 것만 봐도 그렇다.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 한 통진당의 해산을 반대하고, 그 주범이자 내란 음모혐의까지 받은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해괴망칙한 정치적 구호까지 등장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통진당은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등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과 맥을 같이해 온 정당이라 할 수 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정당 해산이 이뤄진 이유다. 그런데 이런 통진당 세력의 부활을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은 우리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 이런 과격시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먼저 불법적인 폭력 시위를 용인하지 말아야 한다. 툭하면 정권퇴진 운운하며 흉기나 다름없는 쇠파이프·횃불을 들고 시위를 해야 하나. 경찰도 과잉 진압 논란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과격 시위가 과잉 진압의 빌미가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경찰은 공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시위 농민이 사망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했던 일이 있지 않은가. 정부는 어제 담화문을 내고 “불법 시위 관련자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말로만이 아니라 폴리스라인을 벗어나면 국회의원이라도 수갑을 채우는 미국처럼 철저하게 ‘무관용의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최악의 물난리가 난 아르헨티나에 '도시해적'이 출현했다. 해적을 잡기 위해 경찰은 카누를 타고 순찰을 돌고 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주 루한지역에서 순찰 카누가 운영되기 시작했다고 현지 언론이 1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주는 7일 연속 줄기차게 비가 내리면서 곳곳이 침수됐다. 루한 지역은 특히 물난리가 심한 곳이다. 인근에 위치한 루한 강의 수위가 사상 최고인 5.20m를 넘어서면서 범람, 수중도시가 됐다. 가옥이 물에 잠기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귀중품만 챙겨 옥상에서 피난생활하고 있다. 이 와중에 등장한 게 보트를 탄 절도단이다. 주민들은 "지난 10일부터 보트를 탄 절도단과 강도단이 등장했다" 면서 "주민들이 챙긴 귀중품을 훔치거나 강탈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소리를 들었다는 주민도 나왔다. 루한 지역의 엘킨토 동네에 사는 한 남자는 "괴한들이 옥상에 상륙(?)하려고 해 공포를 쏘아 쫓았다"면서 "침수지역이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경찰은 카누 2척을 구해 순찰에 나섰다. 카누는 지역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서 부서장 빅토르 에스테베나가 사비로 구입했다. 부서장은 "물난리가 난 가운데 치안마저 불안해지면 주민들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카누를 구입해 경찰들에게 순찰을 돌도록 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경찰이 순찰을 돌면서 한결 마음이 놓인다"면서 경찰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한편 부에노스 아이레스주에선 곳곳에서 발생한 침수로 지금까지 이재민 1만 명이 발생했다. 사진=인포바에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미국의 흑백 갈등을 첨예하게 보여줬던 퍼거슨 사태가 발생 1주년을 맞아 평화롭게 시작된 기념식이 폭력사태로 얼룩지면서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AFP통신 등은 9일(현지시간) 1년 전 백인 경관의 총에 사살된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을 추모하기 위해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외곽의 퍼거슨에서 열린 추모행사가 날이 저물면서 폭력 시위로 변질했다고 전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집회는 과격시위로 변모해 수십 발의 총성과 더불어 차량 파괴, 상점 약탈 등 다시 무법천지 상황이 재연되는 모양새다. CNN은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의 흑인이 부상했다”며 “이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전국에서 모인 1000여명은 브라운이 사망한 오전 11시 55분에 맞춰 4분 30초 동안 침묵하는 것으로 추도식을 시작했다. 당시 그의 시신이 4시간 30분 동안 거리에 방치된 것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다. 그가 사망한 장소에는 성조기와 함께 곰인형, 꽃다발 등이 수북하게 쌓였다. 추모식 참가자들은 ‘손들었으니 쏘지 마’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행진하며 1년 전 상황을 재연했다. 마이클 브라운의 아버지도 ‘변화를 위한 선택’이란 글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행진을 이끌었다. 평화롭던 분위기는 날이 저물면서 험악해졌다. AFP는 브라운이 사망한 지점에서 일부 과격 시위대와 경찰 간 대치상황이 벌어졌으며, 20여발의 총성이 울렸다고 전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총성이 수차례 울리면서 시위대는 혼비백산했고, 경찰 당국은 시위 진압병력을 추가 투입했다. 일부 과격 시위대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뭐? 전쟁!”이란 구호를 외치며 폭력 시위를 이어갔다. 인터뷰 도중 총성이 울리자 앤드리 앤더슨 퍼거슨시 경찰서장이 긴장하는 모습이 CNN 화면을 통해 전해지기도 했다. CNN은 최소 2건의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며 “1년이 지났지만 퍼거슨의 분노는 여전하다”고 전했다. 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

사법제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도가 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그제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사법제도를 신뢰한다는 우리 국민은 27%에 그쳤다. 10명 중 7명은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조사 대상 42개국 중 꼴찌에 가까운 39위로 우리보다 뒤에 있는 나라는 콜롬비아, 칠레, 우크라이나 등 3개국뿐이다. 무법천지로 인식되는 콜롬비아와 신뢰 수준이 거의 동급이다.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야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이 정도로까지 초라한 좌표를 드러냈다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 국민 83%가 자국의 사법제도를 믿고 지지한다는 덴마크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딴 세상 이야기로만 들린다. 국민 불신의 골이 이렇게 깊어진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자처한 결과다. 무엇보다 법조계의 뿌리 깊은 악습인 전관예우를 결정적인 불신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고위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수소문해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그들의 입김이 판결에 여러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관행이 좀처럼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전관이란 이름으로 전화 한 통, 소송 서류에 도장 한 번 찍어 주는 것만으로 수천만원을 받는 풍토로는 법치국가라고 말하기조차 낯뜨겁다. 이 지경이니 사회적으로 가장 존경받아야 할 대법관 자리마저 퇴임 후 돈방석이 보장되는 요직쯤으로 여겨지는 판이다. “돈을 덜 써서 재판에 졌다”는 말이 공공연히 통하고, 국민들 입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자조와 비난이 끊이지 않는 이상 사법부와 사법제도가 존경과 신뢰를 회복할 길은 없다. 사법부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역시 34%로 민망한 성적이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무능한 민낯과 뿌리 깊은 관피아 유착,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공직 비리 등을 보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메르스 사태가 이어진 올해 조사였다면 더 참담한 성적이 나왔을 수도 있다. 민생을 떠받쳐야 할 버팀목들이 국민 걱정거리가 돼 있다.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인식이 계속 이런 딱한 수준이라면 누가 무슨 수로 국가 발전을 운운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4대 개혁이 힘을 받기 위해서라도 국민 신뢰 회복은 발등의 불이다. 사법부의 부조리 악습 개혁, 정부의 대국민 소통 의지가 더 물러날 여지 없이 절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