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택 문 앞까지 찾아온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에 대해 “취재라는 이름만 붙이면 모든 불법이 허용되느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탐사를 ‘정치깡패’에 빗대기도 했다. 한 장관은 28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이 전날(27일) 더탐사가 집에 찾아온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과거에는 이정재, 임화수, 용팔이 같은 정치깡패들이 정치인들이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들을 대행했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더탐사 같은 데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과거의 정치깡패들이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담동 술자리 거짓 선동이라든가 피해자 명단의 무단 공개, 법무부 장관 차량의 불법 미행, 법무부 장관 자택의 주거 침입, 이런 것들은 주류 정치인들이 직접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이라며 “민주당과 더탐사는 과거에 정치인과 정치깡패처럼 협업하고,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도 사과를 안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지 똑같이 이렇게 당할 수 있다는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탐사가 한 장관 자택 방문을 ‘취재 목적’, ‘사전에 연락했다’ 등으로 해명하는 것에 대해 한 장관은 취재진에게 “그렇게 해봤느냐”고 되물으며 “그렇게 따진다면 취재라는 이름만 붙이면 모든 불법이 허용되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정치의 사법화’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의 사법화라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슈들을 정치인들이 고소, 고발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법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이라며 “지금의 검찰 수사는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인데, 어울리는 말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굳이 말한다면, 정치인이 자기 범죄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사법에다가 정치를 입히는 ‘사법의 정치화’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리는 말 아닐까”라고 일침했다.

새만금지구가 불법 어업, 불법 낚시, 불법 캠핑이 판을 치는 치외법권 지대로 전락했으나 관계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지구 방조제 안쪽 조업, 방조제 위 낚시, 휴게소 캠핑 등은 모두 법으로 금지돼 있으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새만금지구의 범위가 워낙 넓어 단속하기 어렵고 관할 기관도 애매해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방조제 안쪽 조업은 어민들의 생존권 요구에 새만금개발청이 손을 들어 줬다. 새만금 방조제가 축조되기 전부터 연안어업을 하던 어민들은 보상을 받은 후에도 방조제 안쪽으로 옮겨 와 계속 조업을 하고 있다. 방조제 안쪽에는 군산 134척, 김제 18척, 부안 186척 등 모두 338척의 불법 어선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00여척이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선은 방조제 배수갑문을 통해 새만금지구로 들어온 전어와 주꾸미 등을 잡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긴 33㎞의 새만금 방조제는 출입통제구역이지만 바다낚시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야간 낚시객도 늘었다. 평일에는 500여명, 주말과 휴일에는 2000명 이상의 낚시객이 몰려 갈치, 고등어, 주꾸미 등을 잡아 올린다. 새만금 방조제는 경사, 너울성 파도, 구조물 표면 물이끼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커 통제구역으로 관리되지만 낚시객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군산해경은 방조제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배수갑문 부근 등 위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단속을 하지 않고 계도만 하는 실정이다. 새만금 방조제 휴게소와 주차장도 캠핑과 차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 해넘이휴게소, 돌고래휴게소, 심포항 주차장 등은 캠핑과 차박을 즐기는 차량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캠핑 트레일러를 장기 주차해 놓고 주말에만 찾아오는 ‘알박기 캠핑’도 적지 않다. 바다 옆에서 자연경관과 낚시를 즐기면서 휴게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고 물도 공급받을 수 있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찾아온다. 캠핑과 차박은 경찰이나 지자체 등 모두 단속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안전시설이나 관리자가 없어 사고 위험이 크다. 비좁은 화장실을 캠핑족들이 점령해 일반인들의 불만도 높다. 전북도 관계자는 “불법 어업과 낚시, 캠핑 등은 새만금개발청, 농어촌공사, 지자체, 경찰, 해경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어 어느 기관이 주도적으로 나설 수 없고 범위도 넓어 일부만 단속할 경우 오히려 민원만 야기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원업계가 도를 넘는 ‘강사 빼가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스타 강사는 학원 수익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경쟁사로 무단 이적한 강사와 학원 간 법적 분쟁까지 비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영세한 학원일수록 강사 이적 여파로 인한 폐해가 큰데 법원에서 강의금지 가처분 사건을 제한적으로 인용하고 있어 구제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학 간다던 그 강사, 계약 3개월 남았는데 경쟁사 이적 서울 목동에서 영어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강사 A씨와 9개월째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이씨 학원과 1년짜리 강의용역계약을 맺고 외고 재학생 전담반을 맡았다. 외고 교사 출신이라는 강점 때문에 학원에서 유일하게 비율제로 보수를 지급하고 조교비도 대주며, 이씨는 A씨를 전폭 지원했다. 그러나 계약기간을 3개월 남기고 A씨는 학원을 떠났다. 학원 일이 맞지 않는다면서 “유학을 가겠다”고 했다. 며칠 뒤 A씨가 경쟁사인 B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학생들이 우루루 A씨를 따라 학원을 옮기면서 이씨는 큰 타격을 입었다. A씨를 영입하기 전에도 기존 전담반 수강생이 70명에 달했는데 지금은 8명만 남은 상태다. 이씨는 A씨를 상대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계약 당시 “퇴직 후 1년간 학원으로부터 3㎞·담당 외고로부터 3㎞ 이내 학원에서 외고생 대상 강의를 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어겼기 때문에 강의를 막아달라는 취지였다. 2심서 뒤집힌 ‘경업금지’ 판단 왜…1심은 “합리적 제약” 1심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을 때만 해도 이씨는 안도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라고 보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퇴직 이후 1년간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건 계약기간과 대비해 근로자의 부담이 과도하다”면서 “A씨가 인근 학원에 취업함으로써 업계의 영업질서 관련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업금지 약정이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본 1심과는 달랐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지난 2월 “이씨 학원과 B학원은 모두 특정 외고생을 수요층으로 삼은 학원이라 강사 이적시 수강생 이탈로 직접적인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경업금지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제한”이라고 봤다. 나아가 “경업금지 약정을 두지 않을 경우 경쟁학원이 서로 유명강사를 빼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학원업계의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학원 수강생들의 정당한 수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공익성도 인정했다. 이씨는 2심에 불복해 재항고를 낸 상태다. 학원업계 “계약서 무용지물…폐업 위긴데 보호장치 없어” 이씨는 “경업금지 조항을 둔 건 우리 학원에서 10년 넘게 축적한 강의 노하우와 외고 내신교재 자료, 학생 정보를 모두 A씨에게 넘겼기 때문”이라면서 “강사들이 계약서를 쓰고도 지킬 필요가 없으면 학원장 입장에선 강사와 계약서를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계약이 의미 없어지면 강사들은 아무 제약 없이 이적을 일삼고 학원가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의금지 약정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엇갈리면서 학원업계에서도 우려가 쏟아진다. 뒤늦게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발생한 수강생 이탈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계약조건 이행을 강제하는 가처분 판단이 더 중요한 측면도 있다. 목동에서 국어학원을 운영하는 원장 김모씨는 “원장과 강사 1~2명만 있는 작은 학원에서 강사가 학생들을 다 데리고 나간 경우도 많다. 학원은 정말 문을 닫게 된다”면서 “학생들은 자주 보면서 호흡을 맞춘 선생님을 따라가기 쉬운데 학원 입장에선 그간 투자해서 키워둔 강사와 수강생을 한 번에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을 벌인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27일 내년에는 더 많은 하청업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하청노조는 이날 발표한 파업 종료 입장문을 통해 “51일 동안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투쟁으로 곤란을 겪은 모든 분께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파업 투쟁에 대해 염려하고 공감하고 연대해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하청노조는 “정부의 경찰병력 투입 위협에 조합원을 보호하고 불상사를 막기 위해 파업 투쟁의 목표였던 임금 인상을 사실상 양보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그 결과 51일만에 합의에 이르렀고 파업투쟁은 종료됐다”고 노사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청노조는 당초 요구한 임금 30% 인상을 포기하고 하청업체 사측이 올 초에 이미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한 임금 평균 4.5% 인상에 합의했다. 노조는 “파업 투쟁은 끝났지만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하청 노동자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조선업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 정부는 주 52시간을 훨씬 넘는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려는 시대착오적 방안이나 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빼앗아 하청노동자 임금을 올리겠다는 반 노동자적 방법 말고, 하청노동자 임금인상을 위한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청노조는 “51일 파업투쟁을 통해 빼앗긴 임금을 원상회복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조선소 하청노동자 최초로 22개 하청업체와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조선소 하청노동자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번 파업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비참한 현실과 다단계 원-하청 구조의 부당함을 전국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었고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이 공감하고 연대를 표시해 주었다”고 평가했다. 하청노조는 “2023년에는 보다 많은 하청노동자와 함께 보다 많은 하청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부족한 내용을 하나 둘 채우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금부터 다시 준비하겠다”며 “공감과 연대를 기반으로 무법천지 조선소의 부당한 원-하청 구조도 바꾸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하청노조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에 대해 “노동조합 탄압을 목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조합원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며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과 함께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한편 하청노조원들의 대우조선해양 선박 점거농성과 관련해 거제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 등 9명의 조합원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전날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지회장을 포함한 조합원 4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김 지회장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2차례 신청했으나 한 번은 검찰이 보강수사를 요구했고, 또 한번은 법원이 기각했다. 경찰은 조사 대상자 여러명이 장기 농성으로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건강을 회복하면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와 출석 일자를 협의하고 있으며 출석에 앞서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는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 부터 지난 22일까지 파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 7명이 지난달 22일 대우조선해양 1독에 있는 초대형 원유운반선을 점거해 노사협상이 타결된 지난 22일까지 농성을 벌였다.

아프리카 서부의 말리에서 지난 주말 이슬람계 무장단체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테러 공격으로 민간인 132명이 숨졌다고 AFP 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집단 학살이 발생한 곳은 말리 중부의 몹티 주 ‘반카스 서클’ 주변 두 개 마을과 디알라사구 지역 등 최소 3곳이다. 반카스 서클은 무장 세력의 공격과 민간인 희생이 빈발했던 곳이다. 말리 정부는 사망자가 132명이며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 반군 조직의 소행일 것이라고 밝혔다.이 조직은 풀라니족(나이지리아·말리 등에 거주하는 유목민족) 이슬람 전도사인 아마두 쿠파가 이끄는 ‘마키나 카티바’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사건 현장에서 도망쳐온 익명의 관리는 “무장세력이 헛간과 집을 태우고 가축들을 훔쳐갔다”며 “완전히 무법천지였다”고 말했다. 반카스 지역의 당수인 노훔 토고는 AFP와 인터뷰에서 실제 사망자가 정부 발표보다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주 전 해당 지역에서 군사작전이 전개돼 이슬람 무장 조직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고 전했다. 토고는 무장 세력이 오토바이를 수십 대를 타고 나타나 “당신들은 풀라니족의 무슬림이 아니다”라고 말한 뒤 남성 수백 명을 납치해 갔고 2㎞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을 총격해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마키나 카티바’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이다. 사하라 이남(사헬) 지역에 이슬람제국 건설을 목표로 2015년 1월 말리를 근거지로 창설돼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등으로 세력을 확대 중이다. 이 조직은 2018년 민간인 무려 500명을 살해하는 등 악명이 높다. 2019년 5월에는 한국인을 포함해 4명 납치했고, 이들 구출 과정에서 프랑스군 특수부대 위베르 특공대원 2명이 희생됐다. 말리는 2012년 이후 알-카에다와 연계된 무장 조직과 소위 이슬람국가(IS) 그룹 등이 일으킨 폭력 사태를 수차례 겪어왔다. 사건 발생 지역은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어서 민병대의 폭력, 부족 간의 보복 등도 빈번하다.

러시아 정권의 만행과 부패에 분노해 우크라이나군이 된 러시아인의 사연이 세상에 공개됐다. 15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에 맞서 싸우는 러시아 출신 볼로디미르 그로츠코프(48)는 조국인 러시아를 독재 정권으로부터 해방하고자 우크라이나 편에 섰다고 밝혔다. 엔지니어 출신인 그는 “현재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은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악성 종양이다. 가식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2011년 러시아 부정 선거 의혹으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을 때 인식에 변화가 생겼고, 반부패 운동가인 알렉세이 나발니의 폭로 영상을 보고 시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영상은 푸틴의 측근 중 한 명이 송유관 프로젝트에서 거액의 돈을 빼돌린 정황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한 뒤 독재 정권을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이 도덕적이지 못하다고도 생각했다고 밝혔다. 급기야 그는 전쟁이 발발하자 푸틴 정권과 싸우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우크라이나라고 판단하고 의용군에 합류했다. 그는 푸틴 정권의 만행을 알면서도 러시아 정규군으로 참전한 같은 러시아인들에 대해서도 격분했다. 그는 “전쟁이 시작되자 99%의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인들이 폭격당해 고통받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에 진저리가 났다”고 말했다.이제 그는 러시아의 문제가 푸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정권 자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 그는 “난 푸틴을 개별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푸틴이 아니라도 다른 누군가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오늘날의 러시아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현재 러시아는 세계라는 몸에서 암이다. 시리아나 아프리카 국가들과 같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군사적 충돌을 살펴보면 언제나 크렘린궁의 개입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러시아군과 싸우는 유일한 러시아인이 아니다. 러시아 은행 가스트롬방크 부회장 출신인 이고르 볼로부예프는 최근 우크라이나로 망명했다. 우크라이나 출신인 볼로부예프는 러시아의 만행을 방치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군에 합류했다. 지난주에는 “러시아 출신 여러분, 푸틴 정권을 증오하고 러시아가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와 함께해달라”는 말로 우크라이나군 합류를 독려했다.이밖에도 자유 러시아군단(Freedom of Russia legion)이라는 부대가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로 들어온 러시아군들 중에서 우크라이나군에 항복한 뒤 스스로 자원해 전향한 러시아군 포로들로 이뤄져 있다. 이 중 한 명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나치가 있다는 선전을 들었다. 하지만 여기(우크라이나)에는 파시스트도, 나치도 없고 민간인들이 있다”라며 “무법천지인 푸틴 정권과 싸우고 싶다”고 선언했다. 자유 러시아군단 측은 몇 명이 소속돼 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하루에 300통 이상의 지원 신청서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 건설현장이 노조의 횡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노조는 소속 조합원을 쓰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을 동원해 방해한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 포스(TF)’를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TF에 참여한 부처 실무자부터 “현장의 관행”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으니 개선책이 나올 리 없다. 　건설 노조의 행태는 ‘생존권 차원’과는 거리가 멀다. 아파트 공사장에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들이닥쳐 “다른 노조 소속 기사들을 타워크레인에서 빼라”고 요구하는 식이다. 시공사가 난색을 표하자 노조 관계자가 “휘발유로 확 불질러 버린다”며 위협을 가하는 일도 있었다. 결국 협력업체는 다른 노조 기사들을 현장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다른 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는 꼴이다. 　고용노동부가 파악한 건설 관련 노조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포함해 36개에 이른다.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각종 집회는 모두 4만 8106차례나 된다. 하루 평균 23차례꼴이니 사실상 전국의 모든 대형 건설 현장에서 노조 주도의 ‘채용 갑질 집회’가 열린다고 봐야 한다. 하나의 건설 현장을 두고 노조와 다른 노조가 세력대결을 벌이는 ‘맞불 집회’ 또한 적지 않다. 　이제라도 정부는 건설 노조의 횡포에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갑질을 일삼은 민주노총 지부를 ‘사업체 단체’로 규정해 과징금을 매기는 제재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움직임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마음만 먹는다면 소수의 횡포에서 다수 국민의 피해를 막아내는 방안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더이상 건설 현장을 무법천지로 방치하지 말라.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러시아 군인들이 최근 푸틴에 맞서 싸우겠다며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함께 부대를 창설했다.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에 동원됐다 포로가 된 러시아군 병사들은 러시아 정부의 비도덕적인 모습에 분노, ‘러시아 자유 군단(Freedom of Russia legion)’이라는 이름으로 자국 대통령에 대항하고 나섰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 의용군을 공개적으로 환영하고 있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제군단(international legion)’을 창설한 이후 미국에서 덴마크에 이르기까지 52개국에서 약 2만 명이 합류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군 포로들 중 스스로 우크라이나군 병사들과 함께 싸우겠다며 자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시작했다”며 무기 훈련 모습을 공개했다. 아울러 “러시아 자유 군단 대원들이 우크라이나 군사 교관들의 지도 아래 NLAW 대전차 미사일 사용 방법을 배웠다. 푸틴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람잔 카디로프 체첸공화국 대통령의 부대에 대한 공격 의지를 불태웠다”고 전했다. 카디로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대표적인 우군으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체첸공화국 군대를 이끌고 러시아군을 지원하고 있다.최근 서방 측 정보기관들은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러시아군의 사기가 크게 저하돼 일부 군인들이 명령에 불복종하고, 심지어 장비를 파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러시아인들과 벨라루스인 수백명이 푸틴에 맞서 무기를 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자유군단 측은 몇 명이 소속돼 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하루에 300통 이상의 지원 신청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장에는 러시아의 반전 운동을 상징하는 ‘흰색-청색’기가 적용됐다. 지난 5일 키이우에서 기자회견을 한 러시아 군인 3명 중 한 명은 “러시아 정부에 속아 우크라이나에 왔다. 포로로 잡혔다 풀려난 후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우기로 했다. 우리는 나치가 있다는 선전을 들었다. 하지만 여기(우크라이나)에는 파시스트도, 나치도 없고 민간인들이 있다”라며 “무법천지인 푸틴 정권과 싸우고 싶다”라고 선언했다.

공습을 피해 숨은 지하실 밖으로 러시아 전투기의 굉음이 들려왔다. 3초 뒤 전투기에서 떨어진 폭탄이 맞은편 건물을 관통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북서쪽 외곽 소도시인 보로디얀카에 사는 발레리 비시냐크는 “러시아군들이 시내를 돌아다니며 자동차와 건물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그냥 무법천지였다”고 돌이켰다. 러시아군이 철수한 뒤 아파트 4채가 러시아군의 폭격에 무너져 내렸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부차보다 희생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던 보로디얀카에는 폭격을 받아 무너진 아파트 잔해에 깔린 희생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게오르기 예르코 보로디얀카 시장 대행은 5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지하실 등에 대피해 있던 주민들이 실종됐으며 잔해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것은 가정이지만 2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의 약탈과 학살의 참상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미 CNN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민간인들의 집을 자신들의 막사로 사용하며 집 안에 있던 술을 꺼내 마시고 상점을 약탈했다. 러시아군의 본부로 전락했던 시청과 공공기관 건물에는 외벽 곳곳에 러시아군의 상징이 된 ‘V’ 표식이 그려져 있었다. 자원봉사에 나선 주민들은 검게 그을리거나 총상을 입은 시신들을 수습했다. 우크라이나 언론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안토노프 공항 소재지로 침공 초기에 격전이 벌어졌던 키이우 북서쪽 소도시 호스토멜에서는 주민 400명 이상이 실종됐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현지 군무청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다. 포로로 붙잡혔던 우크라이나 여군들이 고문과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크라이나 인권 옴부즈맨 류드밀라 데니소바는 “러시아와의 포로 교환으로 석방돼 돌아온 여군 12명이 감금 상태에서 고문과 학대를 당했다”면서 “벨라루스를 거쳐 러시아의 한 수용소로 이송된 이들은 남성들 앞에서 알몸 상태로 심문을 받고 머리카락이 강제로 잘렸으며, 러시아의 선전 동영상 촬영에 강제 동원됐다”고 폭로했다. 우크라이나 검찰청은 이날 기준으로 러시아군이 저지른 전쟁범죄 사건 4684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리나 베네딕토바 검찰총장은 “전쟁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이 매일 수백 건씩 늘고 있다”면서 “잔학한 행위를 한 침략자 한 명 한 명이 정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지난 4일까지 어린이 123명을 포함해 민간인 1480명이 사망했으며, 마리우폴, 보로디얀카, 볼노바하 등 교전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정확한 사상자 규모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다.

공습을 피해 숨은 지하실 밖으로 러시아 전투기의 굉음이 들려왔다. 3초 뒤 전투기에서 떨어진 폭탄이 맞은편 건물을 관통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북서쪽 외곽 소도시인 보로디얀카에 사는 발레리 비시냐크는 “러시아군들이 시내를 돌아다니며 자동차와 건물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그냥 무법천지였다”고 돌이켰다. 러시아군이 철수한 뒤 아파트 4채가 러시아군의 폭격에 무너져 내렸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부차보다 희생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던 보로디얀카에는 폭격을 받아 무너진 아파트 잔해에 깔린 희생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게오르기 예르코 보로디얀카 시장 대행은 5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지하실 등에 대피해 있던 주민들이 실종됐으며 잔해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것은 가정이지만 2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의 약탈과 학살의 참상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미 CNN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민간인들의 집을 자신들의 막사로 사용하며 집 안에 있던 술을 꺼내 마시고 상점을 약탈했다. 러시아군의 본부로 전락했던 시청과 공공기관 건물에는 외벽 곳곳에 러시아군의 상징이 된 ‘V’ 표식이 그려져 있었다. 자원봉사에 나선 주민들은 검게 그을리거나 총상을 입은 시신들을 수습했다. 우크라이나 언론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안토노프 공항 소재지로 침공 초기에 격전이 벌어졌던 키이우 북서쪽 소도시 호스토멜에서는 주민 400명 이상이 실종됐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현지 군무청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다.포로로 붙잡혔던 우크라이나 여군들이 고문과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크라이나 인권 옴부즈맨 류드밀라 데니소바는 “러시아와의 포로 교환으로 석방돼 돌아온 여군 12명이 감금 상태에서 고문과 학대를 당했다”면서 “벨라루스를 거쳐 러시아의 한 수용소로 이송된 이들은 남성들 앞에서 알몸 상태로 심문을 받고 머리카락이 강제로 잘렸으며, 러시아의 선전 동영상 촬영에 강제 동원됐다”고 폭로했다. 우크라이나 검찰청은 이날 기준으로 러시아군이 저지른 전쟁범죄 사건 4684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리나 베네딕토바 검찰총장은 “전쟁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이 매일 수백 건씩 늘고 있다”면서 “잔학한 행위를 한 침략자 한 명 한 명이 정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지난 4일까지 어린이 123명을 포함해 민간인 1480명이 사망했으며, 마리우폴, 보로디얀카, 볼노바하 등 교전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정확한 사상자 규모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새벽 2시쯤 충남 대천항 쪽에서 보령해저터널로 진입한 티볼리 승용차가 2.6㎞ 지점에서 갑자기 멈췄다. 커플이 내리더니 남성은 터널 속 도로를 뛰었다. 여성은 차량 주변을 맴돌았다. 남성은 뜀박질로 400m쯤 갔고, 여성은 남성이 있는 곳까지 승용차를 몰았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들을 발견한 해저터널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찰이 쫓아오자 둘은 차를 타고 쏜살같이 도주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천출장소 관계자는 2일 “통행량이 많은 터널이고, 한밤이라 추돌 위험이 크다”며 “이런 모습을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자랑하기도 한다”고 혀를 찼다. 국내 최장인 대천항~원산도 보령해저터널(6927m)이 지난해 12월 개통된 뒤 터널 속에 차 세워 놓고 뛰기, 오토바이 폭주, 역주행 등 위험천만한 살풍경이 연일 펼쳐지고 있다.지난달 13일 오후 2시쯤에는 오토바이를 탄 10여명이 터널로 진입해 원산도 쪽으로 내달려 8분 만에 통과했다. 시속 60㎞를 넘나드는 속도였다. 원산도 쪽 터널 입구에서 관리소 직원이 깃발을 흔들면서 계속 “정지하라”고 외쳤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보령경찰서는 해저터널 개통 전 심의위원회를 열어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손수레, 트랙터 등 농기계, 지게차 등 저속 건설장비의 통행을 금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어도 위험성이 크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서장이 통행금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육상터널과 달리 해저터널은 특수성이 있고, 길이가 매우 긴 것도 위험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는 통행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고속도로처럼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라 국도(77호)인 만큼 오토바이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주행도 빈발한다. 이 터널은 양방향 2차로씩 뚫렸다. 5t 이하 차량이 역주행을 하면 700m마다 뚫려 있는 비상 주차대를 통해 반대편 차도로 인도하지만, 그 이상 차량은 터널 밖까지 에스코트해 빼낸 뒤 유턴시킨다. 그때마다 심각한 교통체증이 빚어진다. 오토바이 폭주족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어서 형사입건은 불가능하고 범칙금 3만원만 물린다. 터널에서 달리기 놀이를 하다가 적발돼도 범칙금은 3만원에 불과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유능한 경제대통령’과 ‘경기 출신 첫 대통령’을 호소하며 인천·경기 등 수도권 공략을 이어 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녹취록을 상기시키며 “후안무치”, “내로남불” 등 거친 표현으로 몰아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 로데오거리광장과 부평역 유세에서 윤 후보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발언을 거론하며 “인천은 평화가 중요한 도시죠. 평화가 곧 밥”이라며 “어제 토론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 못 알아듣더군요. 진짜 못 알아듣더군요”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 자기 표를 얻겠다고 ‘안보 포퓰리즘’(을 한다). 이것은 옛날 북풍, 총풍하고 같다. 신형 총풍인가”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향해서는 “무식하게 현금 주면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살림을 맡기면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고 지적했다. 로데오거리광장에 약 1000명 정도 모인 지지자 가운데 일부는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원하십니까’라는 문구를 쓴 대형 깃발을 들고 ‘이재명’을 연호했다. 경기지사 출신인 이 후보는 ‘정치적 안방’인 경기 부천역과 안산 유세에서 윤 후보를 향해 “후안무치라는 말이 있다. 얼굴색도 안 변하고 거짓말을 숱하게 하고, 자기가 해 놓고 뒤집어씌운다”며 “나와 아무 상관없는데 ‘그분’이 나라고 마구 우기더니, ‘그게 너(윤 후보)’라고 하는 자료가 나오니 헛소리라고 얘기한다”고 비난했다. 조국 사태 당시 서초동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신고하고 흥겹게 집회한 것이 사법 처리될 무법천지냐”며 “자칫하면 촛불 들다가 감방 가게 될지 모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전날 윤 후보에게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던 영화 ‘위기의 민주주의’를 거론하며 “이상한 검사와 판사가 모여서 룰라 전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내고 브라질이 완전히 추락했다”며 “정치 보복하고 ‘겁이 없네’, ‘국물도 없다’고 하면 민주주의가 불안해서 투자가 되겠느냐”고 했다. 명계남 배우는 안산 유세에서 “몰염치하고 계획된 배신자 윤석열의 구둣발에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겠나”고 성토하며 친지들을 설득하자는 찬조연설을 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부천역 유세 도중 맞은편에서 맞불 유세 중이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 측의 노랫소리가 점점 커지자 “존경하는 허경영 후보님, 우리가 양보할 테니, 지금은 잠깐 조용히 하자. 예의를 지키자”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허 후보 유세차량의 노랫소리는 줄어들지 않았다. 앞서 이 후보가 지난 19일 전북 유세에서 코로나19를 날려 버리겠다며 발차기 세리머니를 하자 허 후보는 “무궁화 발차기까지 따라 한다”고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한편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누구에게나 아픈 손가락이 있다”며 “제게 정치적으로 가장 아픈 부분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안지 못한 것”이라고 적으며 민주진영 결집에 나섰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는 택시 안에서나 소주 마시면서 친구와 정권을 비판하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다. 언제 누가 신고해서 어디론가 끌려가 무슨 곤욕을 치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박정희 대통령 독재는 부마항쟁으로 몰락했다. 전두환 군사 독재는 5·18 민주항쟁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결국 탄핵당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민주화는 누가 어느 날 가져다준 것이 아니고 국민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쟁취한 결과다.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민주화 과정에서 치른 희생을 직접 보지 못한 세대여서 이런 두려워했던 현실을 잘 모를 수도 있다. 본격적인 20대 대통령 선거전에 돌입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정말 두렵다. 윤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그의 네 가지 발언만 보자. 첫째, 당선되면 문재인 정권 적폐를 수사하겠다고 단언했다. 적폐가 있다고 전제한 발언이다. 적폐가 없어도 수사하면 정치 보복이고 테러가 될 수 있다. 무죄일지라도 수사받는 사람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권력층만 수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계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정말 두려운 세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론에 책임을 어떻게 묻느냐는 것은 판사의 판결과 결정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지난 13일 발언했다. 언론의 허위 불공정 보도가 심각해서 이 발언이 나왔기에 이 발언 배경에는 언론 책임이 크다. 그런데 허위 불공정 보도로 손해를 본 사람에 대한 언론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윤 후보는 반대했다. 앞뒤가 안 맞는다. 결국 검사 기소와 판사 판결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마음에 드는 언론사는 기소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처벌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발언이라고 추정된다. 언론을 줄 세우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 속내에는 검사와 판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감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무서운 자신감인가. 언론이 권력에 줄을 서면 정말 두려운 세상이 된다. 비록 우리 언론이 문제가 있으나 우리나라 언론 자유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셋째, 2019년 9월 28일 서초동 검찰청 앞에 100만명이 넘는 시민이 모여 검찰개혁을 외치는 촛불집회가 있었다. 지난 1월 8일 윤 후보는 이 집회를 ‘무법천지’, ‘처벌 대상’, ‘검찰에 대한 협박’, ‘배후가 있다’는 등 격렬히 비난했다. 물론 당시 집회에 폭력 행위는 없었다. 세계가 찬사를 보낸 촛불집회를 이렇게 비난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 비난은 우리 헌법 가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데 이런 인식을 가진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 넷째, 2월 15일에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수사권 확대, 공수처 폐지 고려, 검찰청에 독자적인 예산권 부여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무소불위 검찰권 부활을 공언한 것이다. 검찰 권력에 대한 문민 통제와 견제와 균형 원리를 폐기하겠다는 선언이다. 검찰이 구현하려는 정의가 선택적 정의가 되는 죄 없어도 두려운 세상을 예고했다. 증오의 정치, 언론 길들이기, 헌법 가치에 대한 도전, 검찰 공화국 확립으로 요약할 수 있는 윤 후보의 위 네 발언이 그저 표를 얻기 위한 발언에 불과하고 진심이 아니기를 기대한다. 이 발언들이 진심이고,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한민국은 최소한 30년 이상 후퇴할 것이다. 어찌 두렵지 아니한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한다. 지금 우리 국민이 누리는 자유는 우리 국민이 쟁취했다.

“국민 내각으로 통합정부 구성하겠다”“총리에게 각료 추천권 등 권한 보장”“0선의 이재명이 여의도 중심 정치 혁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4일 서울 명동에서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 과정과 무관하게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연합해 국민 내각으로 국민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정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후보 단일화 논의에 맞서 ‘통합론’을 부각한 것이다. 이 후보는 “국민 통합정부를 현실화하기 위해 가칭 ‘국민통합추진 위원회’를 시민사회와 정치권에 제안드린다”며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총리에게 각료 추천권 등 헌법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총리의 국회 추천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기내 4년 중임제 개현…임기단축도 수용” 또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전면개헌이 아니라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과 환경위기 대응 책임을 명시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며, 지방자치 강화,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도 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임기 단축을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밝혔던 4년 중임제와 필요할 경우 임기단축 수용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그러면서 “일부가 오해하는 것처럼 현직 대통령의 개헌 후 재출마는 헌법으로 금지돼 있다. 제가 다시 출마하는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적대적 공생이라 불러 마땅한 거대양당 체제 속에서 우리 민주당이 누려온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겠다”며 “0선의 이재명이 거대 양당 중심의 여의도 정치를 혁파하고,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하는 진정한 민주정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며 “기초의회도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2인 선거구를 제한해 득표수에 따른 기초의회 의석 배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이번 대선은 통합정치와 정치보복, 민주주의와 폭압 정치, 미래와 과거, 화해와 증오, 유능과 무능, 평화와 전쟁, 민생과 정쟁, 성장과 퇴보가 결정되는 역사적 분기점”이라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발전을 앞당기는 유능한 민주국가가 될지, 복수혈전과 정쟁으로 지새우는 무능한 검찰 국가가 될지가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당한 촛불집회를 무법천지라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과감한 정치보복과 검찰에 의한 폭압 통치를 꿈꾸는 정치세력에 권력을 주고 더 나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은 정권교체일 수는 있어도 정의일 수는 없다”며 “증오와 분열, 보복 정치를 넘어 화해와 협력, 공존과 연대를 추구하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尹 겨냥 “복수혈전 검찰국가”…“평화대통령 될 것”아울러 “북풍, 총풍에 이어 선제타격,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주장으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안보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며 “강력한 국방력 아래 공존공영하며 싸울 필요가 없게 하는, 평화 대통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에 이어 김영삼·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 묘소도 잇따라 참배했다. 최근까지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이상돈 전 의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과 중도·보수 원로와 연쇄 회동한 데 이어 보수 진영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찾아 중도·보수층 끌어안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참배에 대해 “공은 기리고 과는 질책하되, 국민의 대표가 되려면 개인의 선호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했다.

남미 콜롬비아에서 차량 폭탄테러가 발생, 최소한 6명이 사상했다. 콜롬비아 정부는 사건을 비열한 테러로 규정하고 현지에 군을 투입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건은 19일 자정(이하 현지시간)을 앞두고 콜롬비아 아라우카주(州) 사라베나의 중심부에서 발생했다. 차량에 설치된 폭탄이 폭발하면서 최소한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했다. 5개 이상의 인권단체들이 입주해 있는 건물, 농무부 산하 기관 사무소 등 건물 여러 동이 파손됐다. 콜롬비아 경찰은 "폭탄이 터진 시간은 오후 11시30분쯤이었다"면서 "늦은 시간이 아니었다면 더 큰 인명피해가 났을 수 있다"고 밝혔다. 테러를 감행했다고 자처하고 나선 단체는 아직 없지만 콜롬비아 정부는 좌익 게릴라조직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 잔존세력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원한 군 관계자는 "세밀한 감식이 남아 있지만 현장을 둘러본 결과 FARC의 소행임을 보여주는 단서가 나왔다"고 말했다. 아라우카주는 올해 들어 무장세력 간 충돌과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FARC와 반군인 민족해방군(ELN), 마약카르텔 등이 치열한 전쟁을 벌이면서 올해 들어 아라우카주에선 최소한 30여 명이 사망했다.  이반 두케 대통령은 지난 15일 아라우카주를 방문했다. 두케 대통령은 "(테러 공격으로 올해 30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으나) 콜롬비아 정부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이날 아라우카주의 라에스메랄다 거리에는 장총으로 무장한 ELN 대원들이 출현했다.  현지 언론은 당시 "무장세력이 대놓고 정부를 조롱한 것"이라면서 "아라우카가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콜롬비아 정부에 따르면 아라우카에서 활개치는 무장세력은 콜롬비아-베네수엘라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 중이다. 아리우카는 베네수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국경의 길이는 자그마치 2200km에 이른다.  콜롬비아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무장세력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지만 베네수엘라 정부는 "우리와는 무관한, 콜롬비아 내부 문제"라고 비호설을 일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변안전을 걱정하는 민간의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다. 인권단체 '파소스 재단'은 "차량폭탄 테러로 식당가까지 피해를 입었다"면서 치안대책 강화를 정부에 공개 주문했다.  콜롬비아는 현지에 육군 2개 중대를 급파, 치안작전에 투입하도록 했다.

갱단이 판을 치면서 무법천지가 된 베네수엘라의 한 지방도시에서 새해 첫 날 총격전이 발생, 최소한 7명이 숨졌다. 비공식적으론 사망자가 30명을 웃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건은 베네수엘라 모나가스주(州)의 소티요 지역에서 1일 새벽(이하 현지시간) 발생했다. 새벽 4시쯤 시작된 총격전은 오후 2시까지 장장 10시간 동안 계속됐다. 이날 오후 4시를 넘겨 국가방위대가 뒤늦게 현장에 투입되면서 상황은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현지에는 통행금지령이 발령돼 새해부터 유령도시가 됐다. 사건이 발생한 날 새벽 신년 첫 날을 맞아 도시에는 새벽까지 가족모임 등이 이어져 깨어 있는 주민들이 많았다. 길에도 행인들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한 주유소 인근에서 총성이 울리면서 순식간에 도시는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신변안전을 걱정해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전쟁용 무기로 무장한 괴한들이 시가전을 벌였다"며 "수류탄까지 터지는, 전시와도 같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처음엔 누군가 폭죽을 터뜨린 줄 알았다"며 "연이어 총성이 울리자 주민들이 도망치고 숨기 시작하면서 도시가 지옥처럼 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지역에 경찰이 단 1명도 없어 치안은 완전한 공백 상태였다"며 "치안 당국에 전화를 걸어 긴급출동을 요청한 주민들이 여럿이었지만 오후까지 경찰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총격전은 지역 일대의 이권을 놓고 갱단들이 벌인 전쟁이었다. 지역의 마약시장과 휘발유사업권을 잡고 있는 갱단 '엘신디카토'와 이 조직의 패권에 도전한 다른 갱단이 벌인 유혈충돌이었다. 일부 주민들은 "(확인되진 않았지만 멀리 콜롬비아에서 원정을 온) 게릴라단체가 엘신디카토를 공격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국가방위대와 경찰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망자는 7명이다. 이 가운데 신원이 파악된 사람은 2명뿐이다. 하지만 지역에서 사망자가 최소한 30명을 웃돈다는 증언이 나온다. 부상을 당했지만 아예 병원에 가지 않은 사람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사건이 발생한 소티요 지역의 병원은 딱 1곳뿐이다. 사건이 발생한 새해 첫 날 병원에는 간호사 4명만 근무 중이었다. 이런 가운데 부상자가 밀려들자 병원은 바로 업무가 마비됐다. 가족 중 복부에 총탄이 스치는 부상을 당했지만 병원치료를 포기한 사람이 있다는 한 주민은 "병원에 가봤자 이미 의료시스템이 마비됐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며 "병원에 간 사람보다 가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마야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중미 과테말라의 한 지방에서 경계선 분쟁으로 주민들이 피살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과테말라 서부 치킥스에서 17~18일(이하 현지시간) 양일간 살육전이 벌어지면서 여자 5명을 포함해 주민 13명이 살해됐다. 살인극이 벌어지자 현장에 투입된 경찰도 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다. 과테말라 중앙정부는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중무장한 전투경찰에 현장에 투입지만 여전히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익명을 원한 관계자는 19일 인터뷰에서 "또 다른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시위진압 장비를 갖춘 전투경찰이 배치됐지만 사회적 긴장 분위기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옥수수 수확을 위해 이동하던 한 농민 가족이 무장한 괴한들의 공격을 받고 사망하면서 사태에 불이 붙었다. 괴한들은 가족이 '영토'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공격을 가했다고 한다. 이어 출동한 경찰이 공격을 받는 등 치킥스는 한때 무법천지가 됐다. 과테말라 중앙정부는 "사망자 가운데는 어린이들이 포함돼 있으며, 사건현장에 대한 기록을 확보했다"고 했지만 13명 사망자 신원을 공개하진 않았다. 관계자는 "참사가 발생한 곳에서 반쯤 불에 탄 트럭과 (총을 맞아) 벌집이 된 순찰차가 발견됐다"며 "긴박했던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주민 공동체 지역인 치킥스는 우리나라로 치면 군이나 읍에 해당하는 행정구역 나우알라와 산타카타리나의 경계선이 있는 곳이다.  나우알라와 산타카타리나는 오랜 경계선 분쟁을 겪고 있어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유별나다. 중앙정부 관계자는 '마야의 후손들인 원주민들이 약 100년 전부터 땅의 경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이라며 "해법을 찾기 쉽지 않아 걸핏하면 폭력사태가 발생하곤 한다"고 말했다.  과테말라 중앙정부는 2020년 5월 이 일대에 계엄령을 발동한 바 있다. 양대 지역 주민 사이에 땅의 경계선을 놓고 폭력사태가 불거지면서였다.  현지 언론은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은) 땅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원주민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기 일쑤"라며 "1세기 넘게 이어진 분쟁으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주민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시신 전시 사건이 멕시코에서 발생, 경찰에 수사에 착수했다. 멕시코 사카테카스주(州)의 지방도시 쿠아우테모크의 교량에서 난간에 매달려 있는 시신 9구가 발견됐다고 현지 언론이 1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매달리진 않았지만 현장 인근 아스팔트 바닥에서 발견된 변사체를 포함하면 발견된 시신은 모두 10구다. 멕시코 경찰은 "이제 막 수사에 시작된 상황"이라면서 말을 아꼈지만 익명의 관계자는 "발견된 시신은 모두 남자였다"고 말했다. 교량 난간에 달려 있는 시신은 출근이 막 시작된 이날 오전 6시쯤 처음 발견됐다. 시신들은 옷이 반쯤 벗겨진 채 난간에 달려 있었다. 현지 언론은 "신고를 받은 경찰과 기자들이 현장에 몰려들기 시작했지만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이미 시신을 목격한 뒤였다"고 보도했다.  주민들은 공포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주민은 "경찰이 시신을 수습하는 데만 꼬박 4시간 이상이 걸렸다"면서 "너무 무서워 이젠 낮에도 외출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밤마다 도시가 무법천지로 변한다"면서 "오토바이 소리,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날이 없어 밤이 되면 집에서도 극도의 공포감을 느낀다"고 했다.  경찰은 교량에 매달려 있던 시신들을 범죄카르텔 간 전쟁의 희생자로 보고 있다.  익명을 원한 경찰 관계자는 "범죄카르텔의 극악 행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면서 "세를 과시하기 위해 시신을 전시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런 말을 한 근거는 비슷한 사건이 최근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의 사건은 지난 15일 프레스니요에서 발생했다. 육교 난간에 달려 있는 시신 3구가 발견됐다. 육교 아래에는 달려 있다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시신 1구가 뒹굴고 있었다.  유족들은 "용의자를 검거해 엄중 처벌하지 않는 한 비슷한 범죄가 반복될 것"이라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사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살인 전문가들의 소행이다 보니 범죄현장에 증거를 남기는 경우도 드물다"면서 "아직까진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아스테카TV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륜차들의 법규위반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을 벌여 총 7만159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신호위반이 전체 적발 건수의 31.9%인 2만2807건으로 가장 많고, 보도 통행이 8383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5518건, 중앙선 침범이 2132건 순 이었다. 월평균 적발건수는 2만3865건으로, 전년 동월 평균 1만1714건에 비해 103.7% 증가했다. 올해 1∼7월 평균인 1만2530건보다도 91% 늘었다. 경찰은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배달문화가 확산하면서 이륜차의 법규위반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남부지역에서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이륜차 교통사고 3359건이 발생해 51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023건, 63명 사망에 비해 발생 건수는 11.1% 늘었으나 사망자 수는 19%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국도에서 벌어지는 라이더들의 법규위반 사항도 지속해서 단속 중”이라며 “운전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법규 준수와 안전 운전은 필수”라고 말했다.

일주일간 지속, 최대 1만명 운집상황 방치한 경찰 늑장대응도 논란“그동안 뭐했나” 질타 이탈리아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법천지의 야외 댄스파티가 일주일간 진행됐다. 최대 1만여명이 몰린 이 파티에서 익사 사고와 성범죄까지 발생해 현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이탈리아 공영방송 라이 뉴스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로마에서 북서쪽으로 약 110㎞ 떨어진 메차노 호수 인근 평원에서 지난 13일부터 ‘레이브 파티’가 시작됐다. 레이브 파티는 젊은이들이 농장 등에 버려진 창고나 천막 같은 시설을 활용해 테크노 음악에 맞춰 밤새 춤을 추는 파티를 일컫는데, 통상 엑스터시와 같은 마약류와 과도한 음주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문제시 된다. 캠핑카 등을 타고 유럽 전역에서 몰려든 최대 1만명가량의 젊은이들이 호수 주변에 진을 치고 수일간 파티에 몰입했다. 죽음부른 이탈리아 광란의 댄스파티…1명 사망 이번 파티에서도 역시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영국에서 온 24세 남성이 수영을 하기 위해 호수에 뛰어들었다가 결국 구조되지 못하고 숨졌고, 최소 3명이 폭음으로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여러 건의 성폭행 사건도 경찰에 접수됐다. 마약 복용으로 병원에 실려 간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한 임부가 출산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매체는 전했다.이 광란의 파티는 경찰의 뒤늦은 개입으로 일주일 지나서야 막을 내렸다. 19일 현재 파티 참여자들은 대부분 현장을 떠났고, 그 자리에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만 나뒹굴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사태는 정리됐지만 경찰의 늑장 대응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탈리아 보건 당국은 이번 파티로 인해 대규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사태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부분 파티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미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극우당을 이끄는 마테오 살비니 상원의원은 “이탈리아인의 상식에 반하는 일이 일어났지만 내무부(경찰 관할)는 복지부동이었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극우 정당 이탈리아형제들의 조르자 멜로니도 대표도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내무부 장관은 도대체 어디서 무얼했나”라고 질타했다. 한편 경찰은 파티에서 일어난 각종 사고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현재까지 약 2000명의 인적사항과 700여대의 차적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