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본회의 상정 예고에추경호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재계 “하청 수백 곳과 교섭할 판”노사분규·불법행위 만연도 지적 정부와 재계가 8일 야당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 움직임에 반대하며 ‘마지막 저지’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국회에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이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를 금지하는 것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도 이 개정안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경제 단체들은 이날 성명에서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 현장이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고 더는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했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법이 노사 교섭 주체인 사용자의 개념을 넓힌 것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민법상 도급이라는 계약 당사자가 있는데, 이를 건너뛰고 원청 업체를 노사의 당사자로 삼아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단체들은 “국내 제조업은 자동차·조선·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된 상황인데,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 행위가 발생하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원청 기업은 국내 협력 업체와의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커져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하고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과 같이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물론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등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백개의 하청 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업주는 교섭 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에 어긋나고 불필요한 파업이 양산될 수 있다는 이른바 ‘파업 조장’ 효과도 우려했다. 경제 단체들은 “개정안은 노조가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해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 분규와 불법 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되고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기업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일하고 싶어 하는 비조합원 근로자나 파업 불참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친팔 시위대, 다게스탄 마하치칼라 공항 습격바리케이드 부수고 보안군과 충돌…난장판“유대인 색출하자”, “신은 위대하다” 구호활주로 난입, 이스라엘발 여객기에 돌 투척여성과 어린이 탄 버스, 여객기 엔진까지 수색다게스탄 공화국 80% 이상이 무슬림다게스탄 보건부 “소요 사태로 최소 20명 부상”공화국 수장 긴급 성명…11월 6일까지 공항 폐쇄 이스라엘에서 이륙해 러시아 서남부 다게스탄 공화국에 착륙한 여객기가 시위대의 습격을 받았다. 29일(현지시간) 밤, 복면을 쓴 친(親)팔레스타인 성향의 시위대 수백 명이 다게스탄 공화국 수도 마하치칼라의 ‘마하치칼라 우이타쉬 국제공항’(MCX)을 습격했다. 팔레스타인 국기 등을 들고 나타난 시위대는 “신은 위대하다”, “유대인을 색출하겠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항 터미널 출입구를 부수고 활주로로 난입했다.‘유대인 색출’에 혈안이 된 시위대는 이스라엘발 여객기에 돌을 던지고 엔진부까지 들여다보는 등 난동을 피웠다. 일부는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공항을 빠져나가는 차량의 탑승자들의 여권을 확인하려 하는 등 위협 수위를 높였다. 다게스탄 현지 언론은 이스라엘에서 치료받고 돌아온 여성과 어린이가 탄 버스가 시위대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소요 사태 후 다게스탄 공화국은 장관과 경찰, 보안군, 민병대와 특수부대까지 동원해 시위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시위대가 활주로를 점거하면서 공항은 폐쇄됐고 마하치칼라 국제공항 상공을 맴돌던 여객기들은 인근 다른 공항에 착륙했다. 이미 공항에 도착한 여객기 승객들은 불안에 떨며 3시간 넘게 기내에 갇혀 있어야 했다. 다게스탄 현지 언론은 이스라엘발 여객기에 실제 이스라엘인들이 탑승했는지는 불분명하며, 승객 대부분은 모스크바로 가는 환승 항공편 이용객이었다고 전했다. 실제 시위대가 유대인이라며 한 남성을 붙잡았는데, 그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의사로 알려졌다. 다게스탄 공화국 보건부는 이번 사태로 최소 2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소요 사태 이후 세르게이 멜리코프 다게스탄 공화국 수장은 긴급 작전본부를 설립하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멜리코프 수장은 긴급 성명에서 “마하치칼라 공항에서 발생한 상황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적절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무법천지 가담자들은 조국의 안전을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의 등에 칼을 꽂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1999년 제2차 체첸 전쟁과 현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론했다. 멜리코프 수장은 “모든 다게스탄 사람들은 불의한 자들과 정치인들의 행동으로 인한 희생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기원한다. 다만 공항에서 일어난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압둘무슬림 압둘무슬리모프 공화국 총리는 긴급 회의를 열고 소요 사태를 논의했다. 다게스탄 공화국은 사태 악화를 우려해 오는 11월 6일 오전 2시 59분까지 공항을 폐쇄하기로 했다.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스라엘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스라엘 시민과 유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이번 시도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외무부는 “주모스크바 이스라엘 대사가 러시아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며 이스라엘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줄 것을 러시아 측에 촉구했다. 알렉스 벤 즈비 러시아 주재 이스라엘 대사도 “이스라엘인과 유대인의 안전 보장을 위해 러시아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는 다게스탄 공화국은 7세기 무렵부터 이슬람교로 개종했다. 현재 주민의 80% 이상이 무슬림이다. 한편 러시아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사태와 관련, 하마스 측에 기우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하마스를 물밑 지원하는 이란과 하마스 양측 대표단이 나란히 러시아를 방문해 인질 석방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추월 경쟁에 보행자 충돌 위험“아이들과 나왔다가 발길 돌려”“폭주 아닌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 권고속도 20㎞는 ‘뒷전’ “주말이라 아이들과 자전거를 타러 왔는데 무슨 경륜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빨리 달릴 필요가 있나 싶어요. 무서워서 못 타겠네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만난 김태현(42)씨는 뒤에서 오는 자전거가 폭주하듯 옆을 지나갈 때마다 일곱 살짜리 아들이 부딪히지는 않을까 연신 고개를 돌렸다. 김씨는 “한강공원이 자전거 타기 좋다고 해서 나왔는데 아이와 함께 타기는 어려운 환경 같다”며 “저렇게 위험하게 달리는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은 받느냐”고 되물었다. 22일 다시 찾은 반포한강공원 내 자전거 도로. 역시나 안전 수칙에 따라 ‘비켜 주세요’를 외치는 자전거 라이더를 찾기가 어려웠다. 상당수는 빠르게 페달질을 하며 안전 속도로 달리는 일부 자전거를 추월하기에 바빴다. 공유 자전거인 따릉이를 타다 세워 두고 잠깐 쉬고 있던 이기연(22)씨는 “천천히 자전거를 탔더니 사람들이 계속 빠르게 추월해 지나가더라”며 “겁도 나고 불쾌한 경험”이라고 말했다. 나들이객으로 북적이는 주말이 되면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는 ‘무법천지’가 된다. 8년째 자전거를 취미로 즐기고 있는 이모(32)씨는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는 실력자와 초심자가 뒤섞여 혼란스러운 곳”이라고 했다. 실제로 공유 자전거인 ‘따릉이’를 타는 시민부터 초보 운전자까지 혼재된 상황에서 시속 40㎞를 넘나드는 속도로 달리는 자전거는 다른 자전거뿐 아니라 주변 보행자까지 위협했다. 수신호를 통해 앞서가는 자전거에 ‘먼저 지나가겠다’는 의사를 전하는 게 통상의 안전 수칙이지만 한강공원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일부 자전거 폭주족은 “야! 비켜”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내 자전거 도로에서 시속 20㎞ 이하로 주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자전거 도로 바닥에는 일반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알리는 방식과 같은 형태로 숫자 ‘20’이 적혀 있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나온 시민이나 초보 자전거 운전자 등을 제외하면 시속 20㎞ 이하로 주행하는 자전거를 찾기는 어려웠다.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자전거들은 페달을 조금만 밟아도 시속 20㎞ 이상으로 달릴 수 있다. 이날 만난 자전거 동호인 최모(35)씨는 강동대교 인근부터 반포대교까지 25㎞를 40여분 만에 주파한 기록지를 보여 줬다. 평균 시속 30㎞가 넘는 속도로 달린 것이지만, 최씨는 “그렇게 빨리 달린 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게 속도는 실력의 상징이자 자존심”이라며 “무아지경으로 속도를 내고 평균 속도 기록을 경신할 때 오는 짜릿함은 무엇과도 바꾸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여러 명이 줄지어 자전거를 타는 이른바 ‘팩’ 모임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중 하나다. 10여대의 자전거가 빠른 속도로 한꺼번에 한 대의 자전거를 추월하는 아찔한 광경을 연출하는 것은 대부분 팩 모임 참석자들이다. 자전거 동호인 김모(28)씨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자신이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정작 운전하며 지켜야 할 법규는 뒤로 밀리는 것 아닌가 싶다”며 “교통법규를 지켜야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안전하다는 인식이 정착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람이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큰 한강공원이지만 제도적으로 자전거 폭주족을 막을 방법은 없다. 도로교통법상 속도 제한 규정이 없는 탓이다. 시는 자전거 도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속 20㎞ 이내로 자전거 속도를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단속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번번이 좌절됐다. 이러한 제도 미비와 인식 부족으로 한강공원 내 자전거 사고는 점점 늘고 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한강공원 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모두 99건이었다. 자전거 대 자전거가 부딪친 사고와 자전거 단독 사고가 각각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강공원 내 자전거 사고는 2021년 106건, 지난해 107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4분기(10~12월)가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보다 자전거 사고 발생 건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강공원처럼 보행자와 자전거가 혼재된 지역은 제한속도 도입과 함께 자전거가 다니는 길을 명확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전거 도로도 일반 차도처럼 횡단보도, 정지선, 표지판 등을 설치해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 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허억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는 “보도와 자전거 도로 사이에 경계턱을 설치하고 안전 관리자를 배치해 보행자와 자전거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월 경쟁에 보행자 충돌 위험“아이들과 나왔다가 발길 돌려” “주말이라 아이들과 자전거를 타러 왔는데 무슨 경륜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빨리 달릴 필요가 있나 싶어요. 무서워서 못 타겠네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만난 김태현(42)씨는 뒤에서 오는 자전거가 폭주하듯 옆을 지나갈 때마다 일곱 살짜리 아들이 부딪히지는 않을까 연신 고개를 돌렸다. 김씨는 “한강공원이 자전거 타기 좋다고 해서 나왔는데 아이와 함께 타기는 어려운 환경 같다”며 “저렇게 위험하게 달리는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은 받느냐”고 되물었다. 22일 다시 찾은 반포한강공원 내 자전거 도로. 역시나 안전 수칙에 따라 ‘비켜 주세요’를 외치는 자전거 라이더를 찾기가 어려웠다. 상당수는 빠르게 페달질을 하며 안전 속도로 달리는 일부 자전거를 추월하기에 바빴다. 공유 자전거인 따릉이를 타다 세워 두고 잠깐 쉬고 있던 이기연(22)씨는 “천천히 자전거를 탔더니 사람들이 계속 빠르게 추월해 지나가더라”며 “겁도 나고 불쾌한 경험”이라고 말했다. 나들이객으로 북적이는 주말이 되면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는 ‘무법천지’가 된다. 8년째 자전거를 취미로 즐기고 있는 이모(32)씨는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는 실력자와 초심자가 뒤섞여 혼란스러운 곳”이라고 했다. 실제로 공유 자전거인 ‘따릉이’를 타는 시민부터 초보 운전자까지 혼재된 상황에서 시속 40㎞를 넘나드는 속도로 달리는 자전거는 다른 자전거뿐 아니라 주변 보행자까지 위협했다. 수신호를 통해 앞서가는 자전거에 ‘먼저 지나가겠다’는 의사를 전하는 게 통상의 안전 수칙이지만 한강공원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일부 자전거 폭주족은 “야! 비켜”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내 자전거 도로에서 시속 20㎞ 이하로 주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자전거 도로 바닥에는 일반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알리는 방식과 같은 형태로 숫자 ‘20’이 적혀 있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나온 시민이나 초보 자전거 운전자 등을 제외하면 시속 20㎞ 이하로 주행하는 자전거를 찾기는 어려웠다.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자전거들은 페달을 조금만 밟아도 시속 35㎞ 이상으로 달릴 수 있다. 이날 만난 자전거 동호인 최모(35)씨는 강동대교 인근부터 반포대교까지 25㎞를 40여분 만에 주파한 기록지를 보여 줬다. 평균 시속 30㎞가 넘는 속도로 달린 것이지만, 김씨는 “그렇게 빨리 달린 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게 속도는 실력의 상징이자 자존심”이라며 “무아지경으로 속도를 내고 평균 속도 기록을 경신할 때 오는 짜릿함은 무엇과도 바꾸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여러 명이 줄지어 자전거를 타는 이른바 ‘팩’ 모임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중 하나다. 10여대의 자전거가 빠른 속도로 한꺼번에 한 대의 자전거를 추월하는 아찔한 광경을 연출하는 것은 대부분 팩 모임 참석자들이다. 자전거 동호인 김모(28)씨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자신이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정작 운전하며 지켜야 할 법규는 뒤로 밀리는 것 아닌가 싶다”며 “교통법규를 지켜야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안전하다는 인식이 정착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람이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큰 한강공원이지만 제도적으로 자전거 폭주족을 막을 방법은 없다. 도로교통법상 속도 제한 규정이 없는 탓이다. 시는 자전거 도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속 20㎞ 이내로 자전거 속도를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단속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번번이 좌절됐다. 이러한 제도 미비와 인식 부족으로 한강공원 내 자전거 사고는 점점 늘고 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한강공원 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모두 99건이었다. 자전거 대 자전거가 부딪친 사고와 자전거 단독 사고가 각각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강공원 내 자전거 사고는 2021년 106건, 지난해 107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4분기(10~12월)가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보다 자전거 사고 발생 건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강공원처럼 보행자와 자전거가 혼재된 지역은 제한속도 도입과 함께 자전거가 다니는 길을 명확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전거 도로도 일반 차도처럼 횡단보도, 정지선, 표지판 등을 설치해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 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허억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는 “보도와 자전거 도로 사이에 경계턱을 설치하고 안전 관리자를 배치해 보행자와 자전거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호위반은 기본에 인도로 다니거나 중앙선을 넘나드는 이륜차 불법운전으로 지난 3년간 접수된 공익제보만 60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단속 내역’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 제보는 2020년 4만 7007건에서 지난해 23만 3539건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기준 7월까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단속된 이륜차 법규 위반은 12만 7578건이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공익제보는 60만 4878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신호위반이 28만 5332건(47.2%)으로 절반에 달했다. 그 뒤로 인도주행 9만 3371건(15.4%). 중앙선 침범 6만 9256건(11.4%) 순이다. 헬멧 미착용 5만 6565건(9.4%),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3만 2855건(5.4%), 번호판 가림 및 훼손 2만 7429건(4.5) 등도 대표적인 법규 위반 사례로 집계됐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코로나19로 각종 배달서비스업이 급증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꾸준히 늘자 2020년 5월부터 도입돼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관리법 등을 위반한 이륜차를 신고해 포상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민홍철 의원은 “코로나19로 각종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전체 교통사고는 10% 이상 감소했으나 이륜차 사고는 오히려 4% 증가했다”면서 “이륜차 교통사고는 절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만큼 국민과 배달업 종사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석 안방 스크린의 OTT 왕좌는 누가 차지할까. 지난 22일 9부작 전편이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도적: 칼의 소리’와 27일 출격한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최악의 악’이 주목받고 있다. 2008년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만주 웨스턴’ 계보를 잇는 ‘도적’과 언더커버 경찰의 사투를 그린 ‘최악의 악’, 장르는 다르지만 두 작품의 동력은 ‘스타일리시한 액션’이다.‘도적’은 1920년 중국의 땅, 일본의 돈, 조선의 사람이 모여든 무법천지의 땅 간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액션 활극. 황준혁 감독은 제작발표회에서 “웨스턴 스타일의 활극에 동양적 히어로를 결합한 새로운 장르의 시대극”이라고 말했다. 총 제작비 360억원이 투입된 화려한 액션으로 넷플릭스 TV쇼 부문 글로벌 6위(한국 1위)로 순항 중이다. 이윤(김남길)이 이끄는 도적단은 총과 활, 도끼 등을 앞세운 ‘곡예 액션’이 주특기다. 김남길은 무게 15㎏에 달하는 윈체스터 소총과 구식 리벌버 권총으로 황야의 총격신을 장식한다. 윈체스터 모델은 미국 서부 개척시대의 대표적인 라이플이다. 김남길은 인터뷰에서 “당시 시대를 표현할 수 있는 총기 액션을 통해 이윤의 처절한 감정을 담아내는 데 신경을 많이 썼다”라며 “촬영 석 달전부터 총을 내 몸같이 다루기 위해 눈 뜨면 총을 돌리고 자기 전까지 총을 돌리는 연습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소총을 한 바퀴 회전하며 장전하는 ‘스핀 코킹’ 장면도 자연스럽다. 그는 총격전 촬영 때 ‘롱테이크’ 기법을 선택했다고 한다. 김남길은 “3~4분 분량의 총기 액션을 세 번 정도 반복해 찍으면 숨이 턱까지 차올라 30분 정도 휴식하곤 했다”며 “소총은 쏠 때마다 머릿속으로 몇발을 쐈는지 계산하는 데 감독님도 장전된 총알을 다 쏘면 컷을 외쳤다”고 말했다. 다채로운 도적단의 전투 액션신도 볼거리다. 백발백중 명사수 최충수(유재명)의 활 액션에 이은 총잡이 언년이(이호정)와 설악산 포수 출신인 강산군(김도윤)의 총기술, 쌍도끼를 쓰는 초랭이(이재균), 주먹과 완력이 주 무기인 금수(차엽) 등 각 캐릭터의 특화된 액션이 강점이다.‘최악의 악’은 액션 누아르를 전면에 포진시킨 12부작 드라마이다. 1990년대 한중일 마약 거래의 중심 강남연합에 잠입한 경찰 박준모(지창욱)와 보스 정기철(위하준)의 대립 구도가 주축이다. 영화 ‘신세계’, ‘범죄와의 전쟁’ 등의 조감독을 거친 한동욱 감독이 연출해 누아르의 장르적 완성도를 높였다. ‘최악의 악’은 ‘날 것 그대로’ 액션이 묘미다. 첫 장면부터 선혈이 낭자한 패싸움으로 화면을 가득 채운다. 초반의 조폭 조직간 대규모 충돌 장면은 ‘최악의 악’이 그려낼 와일드한 액션을 예고한다. 두 주인공 지창욱과 위하준의 액션 연기는 캐릭터의 성격과 감정선에 따라 출렁인다. 범죄 조직에 녹아들어 가는 준모의 변화는 점차 본능에 충실한 거친 액션으로 변모하는 지창욱의 연기에서 감지된다. 지창욱은 제작발표회에서 “액션 연기의 ‘합’ 못지않게 인물의 감정선 위에 액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싸우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고민했다”고 말했다. 빠른 두뇌 회전으로 기만술에 능한 위하준은 속도감 있는 ‘복싱’ 스타일이 액션 컨셉이다. 위하준은 현장에서도 틈틈히 ‘쉐도우 복싱’으로 몸을 풀었다. 각 캐릭터의 성격과 감정선과 조응하는 액션 스타일도 이 작품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된다. ‘최악의 악’은 90년대를 표현하는 독특한 분위기와 색감, 그리고 공간을 활용한 개성있는 액션 장면이 돋보인다. 10여m에 달하는 긴 복도에서 펼쳐지는 ‘준모’의 격투와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벌어지는 강남연합 조직원들의 난투극은 극의 긴장감과 몰입감을 한층 배가시킨다는 평가다. 권지훈 무술감독은 “화면을 꽉 채우는 거친 기운들과 거센 움직임, 날것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대한 많은 인원을 투입했다”며 “대규모 액션 씬을 찍기 위해 4~5개월 동안 한 씬 한 씬 연구하고 준비했다”고 말했다.

올 추석 연휴 대형 신작을 앞세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들의 안방 대전이 펼쳐진다. 2021년 추석 연휴 대박작으로 안방 스크린을 점령했던 ‘오징어 게임’ 성공 이후 한국의 추석은 해외 OTT에게도 최대 승부처가 됐다. 넷플릭스는 오는 22일 공개되는 ‘도적: 칼의 소리’로 추석 흥행몰이에 나선다. ‘오징어 게임’과 지난해 ‘수리남’를 잇는 넷플릭스만의 추석 ‘라인업’이다. 오는 22일 공개되는 ‘도적: 칼의 소리’는 1920년 중국의 땅, 일본의 돈, 조선의 사람이 모여든 무법천지의 땅 간도를 배경으로 개성 만점의 캐릭터들이 선보이는 액션 활극으로 주목받고 있다. 긴 코트를 휘날리며 ‘윈체스터’ 장총을 쏘는 도적단 두목 김남길의 모습은 김지운 감독의 한국형 서부극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의 정우성을 떠올리게 한다. 김남길은 제작발표회에서 “감독님과 서부 영화들을 많이 찾아봤다. 레퍼런스를 안 봤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정우성에게도 어떻게 했냐 물어봤었다. ‘연습만이 살 길’이라더라. ‘놈놈놈’과 다른 점은 드라마적 차이”라고 기대를 당부했다.국내 초능력자를 다룬 드라마 ‘무빙’으로 키노라이츠의 통합 콘텐츠 순위 5주 연속 정상에 오른 디즈니+는 신작 ‘최악의 악’으로 흥행 2연타를 노린다. 27일 시작되는 ‘최악의 악’은 1990년대 한·중·일 마약 범죄조직과 싸우는 경찰 지창욱과 보스 위하준의 대결을 그린 범죄 액션물이다. 영화 ‘신세계’ 제작사와 조감독 출신인 한동욱 감독이 의기투합한 범죄 누아르 계보를 잇는 드라마로 꼽힌다. 지난 13일 공개된 권상우와 김희원이 호흡을 맞춘 코믹 액션 6부작 ‘한강’도 추석 연휴 직전 완결되는 ‘팝콘 드라마’이다. 디즈니+는 ‘무빙’ 최종화 공개에 맞춰 21일까지 연간 구독료 41% 할인 공세도 펼치고 있다. 토종 OTT 웨이브가 이날 발표한 자사의 역대 추석(2021·2022년) 연휴 시청 데이터 분석에서 구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장르는 ‘영화’였고, 최다 접속 시간대는 밤 9~11시였다. 웨이브의 한 이용자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영화·드라마 등 376편을 몰아본 것으로 나타났다.웨이브는 오는 29일 공개하는 악인의 실체를 추적한 다큐멘터리 ‘악인취재기’와 내달 6일 유승호, 김동휘의 오리지널 드라마 ‘거래’로 안방 시청자를 만난다. 웨이브도 다음달 22일까지 연간 구독료를 33% 할인하는 프로모션으로 이용자 확보에 나선다.

중미 과테말라의 한 지방도시에서 주민 200여 명이 무더기로 사법처리 위기에 놓였다. 사적으로 범죄자를 응징한 혐의다.  과테말라 검찰은 “갱단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용의자의 신병 인계를 방해하고 사적 처벌을 감행한 주민이 200여 명에 달한다”면서 사건수사에 착수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적처벌을 받은 용의자 2명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건은 과테말라의 지방도시 키체에서 발생했다. 각각 25살과 23살 전과자로 신원이 확인된 용의자들은 상점을 운영하는 한 여자에게 총을 쐈다. 용의자들은 바로 도주하려다가 용감한 행인들에게 붙잡혔다.  총을 맞고 부상한 여자는 병원으로 이송되고 용의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경찰은 용의자들은 연행하지 못했다. 총을 맞은 피해자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현장을 떠날 수 없다면서 주민들이 순찰차를 막은 탓이다.  비보는 이렇게 긴장이 흐르는 가운데 전해졌다. 수시로 여자가 이송된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 상태를 확인한 주민들은 여자가 사망했다는 말을 들었다. 순간 사건 현장의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주민들은 순찰차에 타고 있던 용의자 2명을 끌어내렸다. 경찰이 저지했지만 몰려든 주민이 너무 많아 역부족이었다. 관계자는 “순찰차 주변으로 주민들이 몰려들어 밖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격분한 주민들은 무자비하게 용의자들에게 분풀이를 했다. 주민들은 용의자들을 구타한 후 불을 질렀다. 법치를 무시하고 끔찍한 화형으로 사적 처벌을 감행한 것이다.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평생 잊지 못할 광경에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과테말라에선 범죄자에 대한 사적 처벌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비정부기구(NGO) ‘상호도움’에 따르면 2008~2020년 과테말라에선 사적 처벌로 범죄 용의자 361명이 사망하고 1396명이 부상했다.  현지 언론은 “치안불안이 증폭되면서 용의자 사적 처벌은 이제 흔한 관습처럼 굳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치안전문가 산티아고 페레스는 “경찰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면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방치한다면 국가는 무법천지로 변해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사망한 용의자는 피해자 여자에게 ‘보호비’를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모두 전과자였다.  검찰은 “용의자의 범행이 확실해도 주민들이 임의로 보복성 사적 처분을 내리는 건 불법”이라면서 사건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용의선상에는 주민 200여 명이 올라 있다.  사진=사망한 용의자 2명과 주민들이 순찰차에 몰려든 당시의 상황. (출처=세에레에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여러 분야에서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보고서를 공유하며 반박에 나섰다. 감사원, 文정부 인사 검찰에 수사 요청 감사원은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7년 6월~2021년 11월에 청와대 주도로 집값·고용 등 광범위한 분야에 통계 조작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 외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참고자료를 보내 모두 29명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됐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與 “‘소득주도성장’이라더니 ‘조작주도성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부동산 가격과 소득·고용·분배에 관한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왜곡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더니 ‘조작주도성장’이 판을 친 무법천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면서 “문 전 대통령도 국민 앞에 그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정권 내내 조작으로 연명하더니 이번에는 통계로 계보를 이었다”면서 “광범위한 ‘조작 정권’이자 ‘사기 집단’이란 비판을 조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작으로 흥한 정권, 조작으로 망한다”며 “윗선까지 철저히 파헤쳐서 국가 신인도에 해를 끼친 데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문재인 회계 조작, 바로잡아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이날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 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가 기본 정책인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 해외 시장을 속인 것”이라면서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 조작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文, ‘고용률 최고’ 보고서 공유하며 반박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유하며 반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9월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면서 해당 보고서 링크를 게재했다. 이어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 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 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 노동 시간 대폭 단축, 산재 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 “결론 정해놓고 진행된 조작 감사” 더불어민주당은 감사결과를 ‘조작 감사’로 규정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국회 브리핑에서 “있지도 않은 통계 조작을 만들어낸 감사원의 조작 감사야말로 국기문란”이라면서 “애초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조작 감사였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역시 윤석열 대통령실의 첨병을 자처하는 게 감사원답다”라면서 “중립을 지켜야 할 감사원이 앞장서서 정권의 친위대를 자처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통계 체계 개편은 국가통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통계 조사와 작성에는 수많은 공무원과 조사원들이 참여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통계 조작은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오늘부터는 선거 현수막이나 유인물을 마음대로 내걸거나 뿌릴 수 있게 된다. 향우회나 동창회 등 단체 모임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공직선거법을 고치지 않고 방치해 생긴 실상이다. 무법천지 선거판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입법 공백 사태를 초래한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과 그 밖의 광고물 설치, 벽보 게시, 인쇄물 배포와 게시를 금지’하는 선거법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1년 안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등 집회나 모임을 일절 못 하게 한 조항도 그 효력을 지난달 31일까지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입법부는 어제까지 입법 보완 조치를 해야 했다. 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3일에서야 ‘180일 기준’을 120일로 줄이는 개정안을 논의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허용되는 모임도 참가 인원 30명까지로 제한하는 안을 검토했다. ‘30명은 되고 31명은 왜 안 되느냐’ 등의 이견이 대두됐으나 시간이 촉박한 탓에 더 논의되지 못하고 법제사법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말았다. 당장 오는 10월로 예정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난장판 선거가 되게 생겼다. 현수막 난립 등 여야 독설과 선전선동이 난무해도 제재할 근거도 수단도 없다.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여야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안 그래도 지난해 말 국회의 정당 현수막 규제 폐지로 차량 운전과 통행 불편은 물론 일상의 ‘짜증지수’마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언제까지 국회 때문에 국민이 끌탕을 쳐야 하는가.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이 대법관에 대한 과도한 비난에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낸 지 하루 만에 경제 6단체는 ‘꼼수판결’이라는 용어까지 동원해 가며 대법원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법은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람 모두에게 손해 전부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이 산업 현장의 기준이었다”며 “아주 예외적인 대법원 판례를 불법쟁의행위에 인용한 꼼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공동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대법원이 전날 “이번 판결로 기업의 입증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며 기존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서 “판결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터라 경제단체의 집단행동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5일 현대차가 노조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 정도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경제 6단체는 공동선언문에서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가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불법쟁의행위 사건에 대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을 보호하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책임 제한의 사유에 있어 이제까지 대부분 판례는 피해자의 과실 등을 참작했으나 이번 판결은 조합원의 가담 정도와 임금 수준까지 고려하도록 했다”며 “이럴 경우 다른 일반 불법행위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 6단체는 “복면을 쓰거나 폐쇄회로(CC)TV를 가리고 기물을 손괴하는 현실 속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 6단체는 야당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노사관계를 파탄 내는 판결이 속출하면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천적으로 연대책임을 부정하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주 예외적인 대법원 판례를 불법쟁의행위에 인용한 꼼수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대한상의, 전경련,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노조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 정도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경제 6단체는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가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불법쟁의행위 사건에 대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을 보호하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책임 제한의 사유에 있어 이제까지 대부분 판례는 피해자의 과실 등을 참작했으나 이번 판결은 조합원의 가담정도와 임금수준까지 고려하도록 했다”며 “이럴 경우 다른 일반 불법행위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복면을 쓰거나 폐쇄회로(CC)TV를 가리고 기물을 손괴하는 현실 속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6단체는 야당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판결이 속출하면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이 이번 대법원 판결을 넘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천적으로 연대책임을 부정하고 모호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 6단체를 중심으로 한 경제계가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자 대법원은 19일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치안이 부쩍 불안해지고 있는 에콰도르의 한 장례식장에서 줄초상이 났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건은 에콰도르의 지방도시 만타에서 최근 발생했다. 장례식장에는 누군가에게 피살된 경찰의 빈소가 차려져 있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빈소를 찾고 있는 장례식장은 어디선가 갑자기 출현한 괴한들이 총을 난사하면서 아비규환이 됐다. 조문객 2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어린이 2명을 포함해 12명이 총을 맞고 쓰러졌다. 부상자 중 2명이 병원으로 후송되는 길에서 사망해 사망자는 4명으로 불어났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조문객 페드로는 “괴한들이 모두 복면을 하고 있었다”며 장례식장에 들어서자마자 총을 난사했다고 말했다. 괴한들은 고인이 누워 있는 관을 향해서도 총을 난사해 관은 벌집이 됐다. 목격자 증언을 종합하면 괴한들은 최소한 5명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경찰에 원한을 가진 범죄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피살된 경찰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곳이었다는 점, 경찰 관계자의 조문이 많을 곳으로 예상되는 곳에 총을 난사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할 때 경찰을 노린 보복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만타의 시장 아구스토 인트리아고는 “만타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이 다른 곳에 또 벌어져선 결코 안 될 것”이라며 수사 당국에 신속한 용의자 검거를 당부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만타에선 올해 들어 경찰 5명이 살해됐다. 경찰에 큰 원한을 가진 범죄조직이 만타에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살된 경찰관의 빈소가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할 만한 정황이 충분했다”며 경찰이 빈소에 경비를 세우지 않은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에콰도르의 치안은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다. 후안 사파타 내무장관은 “강도, 납치 등에 이어 9명이 한꺼번에 살해된 학살 같은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가 치안불안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에콰도르에선 살인사건 4603건이 발생했다. 인구 10만 명당 살인사건은 2021년 13.7건에서 지난해 25건으로 82% 폭등했다. 현지 언론은 “인구 10만 명당 살인사건 수에서 에콰도르가 남미 1위로 올라섰다”며 전국에서 안전한 곳이 없다는 말이 돌 정도로 국민이 체감하는 치안불안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단 1명도 남지 않은 중남미 국가 아이티가 진짜 무정부 사태로 치닫고 있다. 국가를 장악한 갱단 간 충돌로 사망자가 속출하면서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만 14일부터 닷새 동안 여성 18명과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해 최소한 70명이 살해됐다”고 밝혔다. 대규모 살인극이 벌어진 곳은 포르토프랭스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인 시티솔레일이다. OCHA 관계자는 “패권 경쟁을 벌이던 갱단들이 무력 충돌하면서 애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있다”면서 “갱단들이 여자와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살육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OCHA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아이티에서 갱단에 살해된 사람은 800명에 육박한다. 이불 밖은 위험한 국가가 되면서 주민들은 외출을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학교는 무기한 휴업에 돌입했고 심지어 병원까지 문을 닫았다. 현지 언론은 “콜레라가 유행하고 있어 병원에 가야 할 사람들이 많지만 생명을 담보로 병원을 찾을 수는 없다며 외출을 꺼리는 사람이 많다”고 보도했다. OCHA 관계자는 “청소트럭도 운행을 멈춰 쓰레기가 전혀 수거되지 않고 식수를 공급하던 물탱크도 더 이상 시티솔레일에 들어오지 않는다”면서 위생관리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권력은 이미 기능을 상실했다. 현지 언론은 “지금의 아이티를 장악한 건 갱단”이라면서 “군경은 전혀 역할을 못해 아이티에서 주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아이티가 이제 진짜 무정부 상태가 됐다는 말은 그래서 나온다. 정치적으로 아이티는 올해 초부터 무정부 사태가 됐다.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은 2021년 암살을 당했고, 올해 1월엔 의원들도 모두 물러나 아이티에는 선출직 공무원이 단 1명도 없는 국가가 됐다. 아이티에선 2020년 하원의원들이 전원 사퇴해 의회 기능 절반이 마비됐다. 당시 상원의원 2/3도 사퇴했지만 10명 의원이 자리를 지키면서 상원은 그나마 명맥을 유지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상원의원 10명도 올해 1월 9일 임기를 마치고 모두 물러나면서 선출직 공무원이 단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극도의 정치적 불안에 시달린 아이티는 2016년 이후 단 1번도 선거를 치르지 못했다. 현지 언론은 “무정부 상태에서 아이티를 호령하는 건 국토의 90% 이상을 장악한 갱단들뿐”이라면서 “나라 전체는 무법천지가 됐고 주민들은 공포에 떨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안보 위기 앞에 서 있다. 북한은 최근 여러 핵탄두를 보여 주면서 이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한다. 핵무기 폭발의 살상 범위가 가장 크다는 지상 800m 또는 600m, 500m 상공에서 핵무기를 폭발시키는 훈련을 했다. 정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핵어뢰도 나타났다.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산다는 것이 상상이 아닌 눈앞의 현실이 됐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은 말도 꺼내지 말라 한다. 유엔안보리는 중국의 반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아무런 행동도 못 한다. 북한은 국방공업 5개년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핵전략무기 고도화를 위해 질주하고 있다. 그때부터는 더욱 강하게 우리나라와 미국을 압박하면서 북한의 의도를 관철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임의의 시각에 핵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것을 법제화했고 언제 어디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갖췄다고 공언하고 있다. 여차하면 핵무기를 남쪽 하늘로 날려 보내 순식간에 수십만 명을 죽이겠다는 얘기다. 허풍이나 공갈로 보이지는 않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리에게 심각한 타산지석이다. 이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핵국가가 비핵국가를 무력으로 공격해 영토 변경을 추구한 전쟁이다. 이 사태를 제어하지 못하면 앞으로 세계는 핵국가가 마음대로 비핵국가를 공격하고 유린하는 무법천지가 된다. 엄청난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상당히 이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최소한 국사를 논하는 국회에서라도 여야가 합의해 북한을 규탄하고 방위비를 증액하자는 등 현실적인 대책을 결의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그러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여전히 정쟁으로 뜨겁다. 여의도 국회의 모습은 광화문의 시위에서도, 거리 요소마다 걸린 현수막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발등에 떨어진 안보 위기를 외면하는 듯하다. 우선적인 과제는 북핵을 억제하는 것이다. 핵전쟁을 막기 위해 결연한 자세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압도적인 자체 억제력을 건설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다. 한미 확장억제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핵단추를 누를 수 없다. 북한이 핵단추를 누르는 순간 북한 정권은 종말을 고할 것이며 동북아 질서가 완전히 재편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뒷배인 중국은 북한이 자의적으로 그러한 일을 벌이도록 수수방관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한미 확장억제가 북한의 핵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국제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반면에 북한의 핵은 경제를 망치고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며 체제를 위협하는 무기가 될 것이다. 한미동맹 체제가 원활히 작동하려면 일본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한미 군사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은 불가분의 일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지난 정부 시기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나빠지자 한미동맹도 크게 흔들렸다. 한일 관계를 정상화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한일 관계의 걸림돌이었다. 청구권이 이미 해결됐다는 한일협정의 국제법과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대법원 판결의 국내법이 충돌하는 상황을 타개해야 하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얽혀 있는 두 가지 문제를 제3자 절충안으로 해결하는 결단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절충안은 사실상 전 정부에서부터 여야 사이에서 논의돼 왔었고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북핵 위협이 심각한 상황이다. 국제질서는 가치를 기반으로 재편되고 있다. 세계 공급망도 재구축 중이다. 우리 안전과 자유, 국익을 위해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해 둘 수 없다. ‘매국’이나 ‘자위대 진출’ 등 사실에도 맞지 않은 나쁜 말로 제3자 변제안과 한미일 협력을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

“사건은 그대로인데 대통령·검사 바뀌니” 비판대장동 배임·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모두 부인“무법천지엔 담장 필요” 불체포특권 행사 시사尹대통령 겨냥 “있을 때 잘해라…권력 안 길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자신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사건은 바뀐 것이 없는데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판단이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대선에서 패배했고, 검사를 하던 분이 대통령이 됐고, 무도한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성남FC 사건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됐다가 대통령 선거 후 재수사가 이뤄졌고, 갑자기 구속할 중대 사건으로 바뀌었다”며 “대장동도 마찬가지다. 이게 2018년까지 벌어진 일인데 그동안 박근혜 정부도 저를 탈탈 털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체 1시간여의 간담회 중 모두발언에만 45분을 할애해 영장 내용을 세세히 비판했다. 이 대표는 “누가 ‘이재명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 하더라. 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없다”며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국민의힘 성명서 같은 내용”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A라는 사람이 ‘이재명이 성남FC 후원을 요구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B가 들었다면, B를 조사한 뒤 A를 조사하면서 언제 어디에서 이런 말을 했느냐고 물어봐야 하는데 물어보지 않고 ‘누구 아느냐’라고 묻고 만다”며 “제게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영장에 보면 이재명이 돈 받았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며 “찾아낸 게 없다 보니 검찰에 포획돼 궁박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을 이용해 번복된 진술을 만들어내고 그에 기초해 검은색을 흰색으로, 흰색을 검은색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발언 도중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어처구니가 없는 게 야당 대표라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고 검찰이 주장한다)”면서 “그러면 대통령 부인은 어떻게 되느냐”고 반문했다. 대장동 의혹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수익의 70%를 환수하지 못해서 배임죄라면 공공개발을 포기한 LH는 배임할배죄냐. LH에 공공개발을 포기하라고 한 국회의원과 (이명박) 대통령은 배임교사죄냐”고 비꼬았다. ‘토착 비리’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황당한 주장이다. 이건 검찰 비리”라며 “남욱씨도 국민의힘 청년위원장 출신이라는 것 아니냐. 대장동 이익을 취한 사람은 다 국민의힘 사람이고 검사 출신 아니냐”고 말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자꾸 비교하는 미르재단과 달리 성남FC는 조례로 만든 산하기관으로 사유화가 불가능하다”며 “몇 년을 뒤지고도 성남FC 예산을 부정하게 쓴 것을 못 찾으니 직원들이 월급 받은 것을 불법적인 지출처럼 써 놨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엔 “평화 시대에는 담장도 없애고 대문도 열어놓고 사는 게 맞지만,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담장이 있어야 하고 대문도 닫아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사실상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권이 하고 싶은 일은 이런 것일 거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영장 심사가 끝난 후에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는 모습, 또는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 가는 폭력의 시대”라며 윤석열 정권을 맹비난했다. 아울러 “대선에서 제가 부족해서 패배했고, 그로 인해 치러야 할 수모와 수난은 제 몫이기에 감당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제가 역사의 죄인”이라면서도 “그러나 승자로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지금 벌이는 일들은 저의 최대치의 상상을 벗어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영원할 것 같지만 정권과 권력은 길지 않다”며 “우리가 친한 친구 사이에도 자주 이런 말씀 나누지 않냐. ‘있을 때 잘해라’”라고 날을 세웠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7곳이 이달 초부터 13일까지 국토교통부 요청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843개 업체가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조의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업계 분위기에도 불과 2주 사이 피해 신고 기업이 이처럼 많다는 것은 그동안 건설노조의 횡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불법행위 유형도 악질적이고 대범하다. 가장 많은 피해 사례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에 대한 건설현장 채용 강요 및 협박이다. 건설사가 이를 거부하면 현장을 막고 작업을 방해한다. 노조발전기금, 전임비 명목으로 월 수백만원을 요구한 뒤 거절당하면 불법 집회로 주민의 민원을 유발해 회사를 압박하는 수법을 쓴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월급과 별개로 월례비를 달라고 하고, 노조원이 보유한 굴착기나 크레인 사용을 버젓이 요구한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역대 정부의 책임이 크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건설현장이 무법천지로 전락하는 상황을 방치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건설현장 집회·시위는 1만 3068건으로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2598건보다 5배나 늘었다. 경찰조차 적극 대응하지 않으니 노조가 제 세상 만난 듯 활개를 친 것 아닌가.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관 합동의 근절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불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 불법은 결코 관행이 될 순 없는 일이다. 원칙과 법치의 엄중한 잣대로 건설현장 노조의 고질적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바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신년사에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지자체·경찰·소방 등 유관 기관들이 국민들의 많은 질타를 받았다”면서 “위험 징후 예측부터 대비, 대응, 복구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에는 추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력과 협업·소통 체계를 강화해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윤 청장은 최근 3호 전략과제로 제시한 ‘건설현장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그는 “(일부 노조원이) 찬조비 명복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부당한 고용을 강요하며 다른 노동자를 내쫓는 한편,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폭행·협박과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면서 건설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취폭력, 조직적 갈취폭력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는 생활주변 악성폭력도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또 “‘치안 약자’를 충실하게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며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척결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치안력 강화와 관련해선 “경찰청에 ‘미래치안정책국’을 신설해 과학 치안과 첨단치안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며 “최첨단 장비와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미래치안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페루에서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 탄핵으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사태가 애꿎은 어린이의 생명을 앗아가 안타까움과 분노를 동시에 자아내고 있다.  페루 리마에 있는 산보르하 어린이병원의 소아과의사 술레마 토마스(여)는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제발 폭력을 중단하자. 그리고 구급차는 통과시키자.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울먹였다.  토마스는 “우안카벨리칸에서 우리 병원으로 후송되던 10살 남자아이가 방금 전 사망했다”며 “사인은 다름 아닌 시위였다. 시위대가 고속도로를 막고 구급차를 통과시켜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망한 어린이는 열악한 지방에서 산보르하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는 “또 다른 여자아이 환자를 후송하던 구급차가 시위대의 돌팔매 공격을 받았다”며 “장장 10시간 동안 구급차가 시위대의 공격을 피해 돌고 돌다가 겨우 병원에 도착했지만 아이는 지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을 받기 위해 이번 주에만 지방에서 어린이 30명이 병원으로 후송될 예정이었지만 예정대로 (시간에 맞춰) 도착한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며 “구급차는 제발 막지 말자. 아이들이 죽어간다”고 거듭 호소했다.  탄핵된 카스티요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격렬한 시위에 나서면서 페루는 격랑에 휘말렸다. 주요 고속도로는 시위대가 점거해 통행을 완전히 막고 있고, 공항과 경찰서 등은 시위대 공격을 받고 있다. 인명피해도 커지고 있다. 시위대를 막다 부상한 경찰은 이미 2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8명으로 불어났다. 현지 언론은 “총을 맞은 여자어린이가 리마로 긴급 후송돼 수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격렬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페루 정부는 이날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일부 지방에 제한적으로 선포했던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시위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현지 언론은 “총파업까지 소집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페루 남부의 일부 지방은 이미 무법천지가 됐다”고 전했다. 시위대의 공격이 잦아지자 일부 항공회사는 국내선 운항을 중단했고, 쿠스코에선 잉카열차마저 끊겼다. 시위대가 점거한 고속도로는 일찌감치 돌과 불타는 타이어로 막혀 물류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현지 언론은 “생필품 도매시장에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며 “페루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시위대가 돌을 던지며 경찰과 맞서고 있다. (출처=에페)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찾아간 유튜브 매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18개 부처 장관 전원이 모인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 자택을 이런 식으로 무단 침입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더탐사는 지난 27일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 “한 장관님 계시냐”, “더탐사에서 취재하러 나왔다”고 문을 두드렸다. 취재진 5명은 한 장관의 도어락을 누르거나 집 앞 택배물을 뒤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법을 어긴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이냐”고 되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놓고 경찰은 한 장관과 가족들에 대한 신변 보호조치에 들어갔다. 또 한 장관의 자택 주변 순찰을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한 장관은 2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취재라는 이름만 붙이면 모든 불법이 허용되는 것인가”라고 따지며 “이걸 그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 똑같이 당할 수 있는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라고 더탐사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