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이지 보기에 민망하고 딱하다. 올해 일흔셋의 연세다. 성직에 몸을 담았던 분이다. 시위연단에 나선 한복두루마기의 꺼칠한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할 만큼 이 나라는 정말 비민주 독재의 암담한 상태에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많은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문익환씨. 그가 결국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다. 웬만하면 그냥 두지 하는 동정심도 생긴다. 그러나 그는 웬만하지를 않았던 모양이다. 밀입북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중 질병을 이유로 한 형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출감한 사람이다. 근신하며 몸조리를 하기는커녕 전국을 무법천지로 누비며 불법시위를 선동하고 주도하며 다녔다. ◆7개월여 동안 전국 25개 지역을 돌며 1백6회에 걸쳐 방북보고대회 연설을 했단다. 강군과 김씨 장례위원장,그리고 김양 사망대책위원장을 맡았고 김일성 찬양의 글을 발표하기도. 민주화도 해야 하고 북한을 자극하기도 싫었던 모양이지만 그것은 본말의 전도가 아닌가. 민주화를 위해서도,통일을 위해서도 무법과 무정부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체제와 정부와 법질서는 지키면서 민주화도 하고 개혁도 하며 통일도 하자. 소리 내지 못하는 많은 「어진 백성」 「보통시민들」의 생각일 것이다. 모두들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 총리폭행혐의로 수배된 학생 중 한 명이 자수를 하고 무혐의를 주장했다. 도망다니는 것보단 훨씬 떳떳하지 않은가. 수배학생의 노모는 눈물의 사죄를 했고. 실망 속에 비친 희망의 빛들이란 생각이 든다. ◆12일간이나 공방이 거듭되던 김양 시신 부검문제도 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타협이 이루어졌다. 성대총장 등 원로들의 중재와 설득의 덕분이라고 한다. 백병원의 환자들과 고대 앞의 주민들도 말리고 나섰다. 「자수하는 용기」와 「설득하는 용기」가 보이기 시작했다. 전화위복의 길조들이 아닐까 기대해 본다. 문익환씨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으면 한다.

안면도주민의 핵반대 격렬시위는 시위 그 자체에서 받는 충격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을 제기한다. 핵폐기물처리장을 자신의 삶의 거점에 받아들일 수 있는 주민이란 기실 원칙적으로 있기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핵폐기물은 과연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가의 막연함을 갖게 된다. 지나간 일을 다시 소급해 보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마는,우리의 원자력 행정은 바로 그 출발부터 폐기물 처리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연간 1백8만ℓ씩 쏟아져 나오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제 피할 수 없이 영구처리장을 만들게 되어서야 문제의 실상을 조금씩 밝히는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직 국민 대부분이 그래도 원자력이 가장 깨끗한 에너지이며 이 폐기물만 잘 처리하면 경제적 효율로도 이 에너지의 사용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측면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더욱이 어떤 장소든 영구 폐기장소를 찾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시급성도 인식시키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의타성인 비밀주의 정책결정 과정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 행정의 기본책무이다. 의견만 다양하게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의 과정까지를 공개함으로써 모든 이익집단과 이해연관집단이 합의가 이뤄지도록 하고,이 합의의 기초 위에서 최종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곧 정책이 되어야함은 교과서에만 있는 상식은 아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 때 정책집행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를 바로 이번 안면도가 잘 보여주고 있다. 어느날 갑자기 폐기물처분장 건설계획이 보도되기 시작했고 이는 또 곧 영구처분장이 아니라 중간처리장이라고 설명되었다. 여기에 영구처분장과 중간처리장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 것이냐조차 잘 알려져 있는 것도 아닌 터이다. 그러니 의문만 커지게 마련이다. 안면도주민에게도 문제는 크게 있다. 반대의견을 분명히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나 관공서 방화에 각목 폭행에까지 이르러 마치 무법천지의 양상을 만드는 행위는 폭동이라 지탄받아 마땅한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끊임없이 반복,강조해온 국민적 기본질서의 파괴행위에 불과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형식의 시위에 대해 그동안 그렇게도 준열하게 꾸짖어온 우리의 사회적 기준에서 이제 평균적 국민의 시위형식이 이 지경에 이른다는 것은 시위의 주제와 별도로 법적 책임을 명백히 물어두어야만 할 과제라고 본다. 안면도사태를 계기로 당분간 핵처리장 문제는 다시 덮여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이런 계기를 통해 핵처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이 과정을 거쳐 해결방안이 국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은 방법은 무인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도 그렇게 간단한 해결책은 아닌 것이다. 시멘트나 세라믹으로 고체화시켜 피복한 뒤 지하 수백㎞에 묻는다 하더라도 그 거점의 화학적 특성ㆍ온도변화ㆍ압력변화들이 다 고려되어야만 가능한 것이 영구처리장의 조건이다. 최적지를 찾는 일이 국민의 공동과제임을 인식시키는 작업부터 해야만 할 것이다.

◎군직원ㆍ경관등 묶어놓고 뭇매/일부는 밤늦도록 화염병 시위/안면사태/정부해명에 진정기미… 경찰,50여명 연행 【안면도=박국평ㆍ육철수ㆍ송태섭기자】 핵폐기물처리장 건설계획에 반대하며 지난 6일부터 3일째 집단시위를 벌이던 충남 태안군 안면읍 주민 1만여명은 8일 하오10시쯤 정부가 핵폐기물 계획이 없었다고 해명한 소식이 전해지자 일단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주민 5백여명은 『정부의 핵폐기물처리장 설치계획의 완전백지화가 확인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면서 이날 자정까지 안면읍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위를 계속했다. 이에앞서 주민들과 학생들은 8일 하오5시쯤 안면지서와 안면 의용소방대에 난입,안면지서를 모두 불태우고 소방차 등을 탈취하는 등 하오 늦게까지 과격시위를 벌였다. 이들 주민ㆍ학생들은 또 이날 상오11시40분쯤부터 안면읍 승언리1구 한국전력 안면지소앞 도로를 점거,시위를 벌이다 현장에 나와있던 태안군청 공보실장 이영세씨(47)와 서무계장 박홍식씨(37) 등 군청직원 5명을 납치,몽둥이 등으로 때린후 팬티만입히고 옷을 모두 벗겨 양손을 나일론끈으로 묶은채,도로에 쌓아놓은 드럼통과 폐타이어위에 50여분동안 서있게한 뒤 읍사무소로 끌고가 감금,하오5시쯤 풀어주었다. 이들 시위대의 이같은 과격시위로 인구 2만여명의 안면읍은 행정업무가 마비되고 한동안 무법천지를 이뤘다. ▷시위동기◁ 이날 상오10시 안면읍 버스정류장 광장에서 주민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반대」 대회에서 주민대표 박노태씨(45) 등 8명이 지난7일 서울에서 정근모 과기처장관을 만나 「에너지연구소 건설 강행방침」 답변만 듣고 왔다고 발표하자 흥분한 주민들이 일제히 처분장설치 반대를 외치며 과격시위에 들어갔다. ▷방화 및 경찰관 납치◁ 시위상황을 살피기 위해 현장에 나와 있던 공보실장 등 5명의 군청직원을 납치했던 시위대는 이어 현장에서 신임 안건수 안면지서장(47ㆍ경위)이 타고온 충남1 마3975호 로얄프린스승용차를 탈취,석유를 뿌려 전소시키고 안경위를 끌어내 집단폭행,2주이상의 상해를 입혔다. 이때 현장에 있던 안면지서소속오재규경장(35)과 김호성순경(29) 등 2명도 이들 시위대에게 몽둥이 등으로 맞아 오경장은 실신,안면도 서울병원에 입원하고 김순경은 무전기를 빼안긴 채 붙들려있다가 풀려났다. 시위대들은 경찰에 돌 등을 던지며 읍내에서 공방전을 벌이다 하오7시25분쯤 안면지서 건물에 휘발유 등을 뿌린뒤 불을 질러 목조건물 내부 1백65여㎡와 부속 예비군 중대본부 무기고 등 모두 3백30㎡를 불태웠다. 그러나 무기고에 보관중이던 총기류와 화약류는 직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사전에 인근 군부대로 모두 옮겨놓았고 주요문서는 시위대들이 미리 지서 밖으로 꺼낸 다음 불을 질러 큰 피해는 없었다. 이에앞서 시위대 1만여명은 상오9시30분쯤 안면읍 승언리앞에서 농성을 벌이다 3㎞ 떨어진 서해안연구단지 조성부지로 몰려가 건설현장 사무소의 가건물 1백여㎡와 포클레인 1대에 휘발류를 뿌려 전소시켰다. 한편 시위대는 낮12시쯤 사고현장을 취재하던 대전 매일신문 사회부 이광희기자(30)에게도 집단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카메라를 빼앗았다. ▷차량탈취◁ 하오5시쯤 의용소방대와 안면지서에 난입한 시위대는 의용소방대의 차고대형 철제셔터 2개를 부수고 충남9 가2086호 소방차와 안면지서옆 읍사무소에 세워져 있던 충남7 가2083호 쓰레기차를 탈취,한전 안면지소 앞까지 몰고가 이 차량으로 바리케이드를 보강했다. ▷시위진압◁ 충남도경은 하오 늦게까지 시위가 계속되자 전투경찰 9개중대 1천1백여명을 안면읍내에 투입,시위대들이 점거하고 있던 읍사무소와 안면지서 등을 되찾았다. 경찰이 투입되자 시위대는 도로에 설치됐던 드럼통과 폐타이어 등 바리케이드에 불을 질러 안면읍 전체가 30여분동안 폭발음과 연기 등에 휩싸였다. 안면읍에 투입됐던 경찰관 10개중대중 8개중대는 하오9시30분 현재 서산군으로 철수하고 나머지 2개중대는 연륙교 인근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에 밀려 연륙교와 승언리 한전앞쪽으로 밀려난 시위대는 최루탄을 쏘는 경찰과 맞서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밤늦게까지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시위현장에서 주민대책위 최석칠위원장등 간부 5명과 주민 50여명을 연행,조사하고 있다.

◎「폭락증시」 무엇이 문제인가 주가지수 6백선이 크게 무너진 절박한 상황에서 아직도 증시를 탈출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투자자들을 보면 딱하기 짝이없다. 그들은 아마 큰손이나 대주주들은 아닐듯하며 증권관련기관 주변에서 얼쩡거리면서 눈치꽤나 있는 사람들도 아닌성 싶다. 그저 얼마전에 장바구니를 들고 나섰거나 경운기를 몰고 증권회사를 찾아왔던 별볼일 없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싶다. 남들이 증권해서 쉽게 떼돈을 번다고 하자 뒤늦게 욕심을 부려서 뛰어들었거나 어설프게 주식이란 어느정도 장기로 갖고있는 것인줄 알았던 사람들이 아닐까. 최근에는 설상가상으로 이라크사태까지 터져서 주가의 하락세가 이래저래 연중 최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 금년초까지만 해도 주가지수는 9백을 넘었으나 그후 3분의1이나 떨어졌다. 작년봄까지만 해도 주가는 천정부지로 무한상승할 듯한 기세였다. 그러나 이제는 주가가 5공말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요즈음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증시안정기금으로 대폭락사태나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고작이다. 이같은 증시이탈 사태의 원인은 무엇인가. 증시주변에서는 최근의 국내정국의 불안과 사정한파가 특히 큰손들을 불안하게 해서 증시이탈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좌우간 그동안 증시에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간 것이 증시침체의 원인이라면 이것은 역시 정치권과 무슨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있다. 게다가 인플레 불안때문에 요즈음은 뾰족한 증시부양책도 쓸게 없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기본적으로 정치ㆍ경제 등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정부가 공연히 총체적난국이니 위기니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해온 것도 무시못할 원인이 되겠다. 한동안은 금융실명제 실시우려가 증시위축의 원인이었다. 또한 유상증자ㆍ기업공개ㆍ국민주보급 등으로 주식공급이 지나치게 많았던 것이 수급불균형을 몰고왔다는 주장도 있다. 아울러서 정부의 정책실태및 정책부재도 증시침체를 부채질 했다는 것이다. 돈 잃고나면 할 말이야 많을줄 안다. 이러한 주장들이 나름대로 그럴듯하지만 역시 무엇인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구태여 따진다면 우리나라 정치가 언제 제대로 된 적이 있는가 정책당국의 규제나 개입도 항상 그 타령이었으니 언제나 문제를 삼자면 그럴수 있는 이야기이다. 한편 경제는 금년들어 놀랍게도 9.9%의 GNP성장률을 기록하고 수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래도 증시는 침체일색이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았던 수많은 부양조치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가 됐다. 또한 한소수교 가능성 등 제아무리 엄청난 호재가 나와도 주가를 조금도 부추기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답은 이제 결국 증시내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왜 투자자들은 기회만 오면 주식을 처분하고 증시에 등을 돌리려 하는가.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증시가 구제불능 상태에 빠진 가장 주된 원인은 뭐니뭐니해도 증시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파렴치한 불공정거래 행위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 결과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염증과 배신감을 느낀 나머지 증시에 대해서 더이상 기대를 갖지 못한다면 어떠한 부양책이나 호재도 그들을 증시에 붙들어두지는 못할 것이다. 최근 몇년사이에 우리 증시가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불법거래및 불공정행위도 크게 늘었다. 증권거래소와 증권회사의 일부 임직원들이 각종 비리와 변칙거래를 해서 투자자에게 큰피해를 끼치는 일이 허다했지 않은가. 상장사의 대주주나 경영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과도한 물타기 증자를 하거나 자사주를 매입 또는 매각함으로써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다. 그대신 물색모르는 일반 투자자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마련이다. 불성실한 공시를 해서 일반투자자들을 속인다. 또한 큰손들은 그들의 경제력을 이용,미발표정책이나 기업의 내부정보를 은밀하게 빼내어서 초단기매매를 한다. 정책이나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될 때에는 이들은 이미 이익을 챙겨서 증시를 빠져나가고 뭘 모르는 소액투자자들만 울리는 불법행위도 많다. 우리 증시는 마치 서부 개척시대의 무법천지를 방불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권투자는 자기책임 아래에서 하라는 정책당국의 주장은 웃기는 얘기일 수밖에 없다. 차라리 일반투자자들은 증시를 떠나라는 충고가 보다 솔깃한 것이다. 이러한 각양각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정부가 막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정책실패라고 하겠다. 하기야 정부가 어디 강도ㆍ절도인들 제대로 잡고 민생치안을 유지하고 있는가. 정부가 증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지 못하는한 증시부양책은 대주주및 협잡꾼들의 호재로나 이용될 뿐 일반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실의와 좌절만 더하게 할 것이다. 증권투자는 한마디로 정보수집능력에 승패가 달렸다. 누가 더 정확한 정보를 남보다 먼저 얻느냐에 따라서 큰 돈을 벌수도 있고 낭패를 보기도 한다. 그런데 시장에서 정보가 독점ㆍ편재될 경우 문제는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남의 것을 훔치듯이 큰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나라에서든지 경제정의와 형평상 정보편재,남용및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증시에서 이같은 불공정행위가 그치지 않는것은 이에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독이 극히 미흡하기 때문인듯하다. 증권시장을 투자자들이 어느정도 노름판으로 여기는 것은 어쩔수 없다. 그렇더라도 노름판에는 거기에 따르는 질서나룰이 있는 법이다. 계속 속임수나 쓰고 있는 증시에 투자자들이 한없이 속아서 덤벼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 따라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시급히 보완 강화해서 투자자들이 시장과 정부정책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대책이 절실하다. 아울러 증시관련기관ㆍ증권사ㆍ기업ㆍ큰손들도 증시정상화를 위해서 자제하고 소액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 정치ㆍ사회적 안정이 전제돼야함은 물론이다.

◎페만사태 9일째… 위기의 중동/아랍 반미시위 확산… 대항군 결성 요구/이라크,아ㆍ아인 출국 허용… 탈출난민 사막서 열사/알 사바국왕,정상회담도중 돌연퇴장 ○…2차대전 이후 사상 최대의 다국적 함대가 페르시아만 주위에 집결,대아라크 응징의 카운트 다운을 기다리고 있다. 이라크측의 무조건 철군을 촉구하고 나선 미국의 전례없이 강경한 「통첩」과 영국 프랑스 소련 등의 대이라크 제재 동조속에 이들 각국 함대가 페르시아만 남쪽 아라비아해상에 집결중이다. 두바이의 외국언론들은 헬리콥터 등을 동원,인근 호르무즈해역 주변을 수색했으나 미 항모함대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호르무즈해협 이남 수역에 집결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이라크 제재를 위한 다국적 함대는 모두 50여척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군사전문가들은 이같은 전례없는 다국적 함대가 막강한 최신전력을 동원할 경우 이라크의 유일한 해상출구인 페르시아만을 비롯,홍해와 지중해 등 주변 수역을 1백% 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요인색출에 혈안 ○…지난7일 사우디로 탈출한 한 40대 사업가는 이라크군이 쿠웨이트의 요인들을 찾아내 끌고가는데 혈안이 돼있다고 전언. 그는 이라크군이 요인 명부를 들고 다니면서 상당수 쿠웨이트 유력인사들을 체포,납치해갔으며 납치당한 이들 쿠웨이트 요인들의 집은 이라크에서 온 사람들이 점거해버렸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이 쿠웨이트를 탈출할 당시만해도 이같이 쿠웨이트로 몰려오는 이라크가족들을 가득 태운 90여대의 버스를 목격했다고 주장. ○…요르단의 수도 암만의 한 소식통은 이라크에서 요르단으로 넘어가는 국경이 육로가 아시아와 아프리카ㆍ중남미인들에게는 개방되고 있다고 10일 말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북미나 서구인 가운데도 외교관들의 출국은 여전히 허용되고 있다고 첨언. 그는 이라크군이 요인 명부를 들고 다니면서 상당수 쿠웨이트 유력인사들을 체포,납치해갔으며 납치당한 이들 쿠웨이트 요인들의 집은 이라크에서 온 사람들이 점거해버렸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이 쿠웨이트를 탈출한 당시만해도 이같이 쿠웨이트로 몰려오는 이라크가족들을 가득 태운 90여대의 버스를 목격했다고 주장. ○…요르단의 수도 암만의 한 소식통은 이라크에서 요르단으로 넘어가는 국경이 육로가 아시아와 아프리카ㆍ중남미인들에게는 개방되고 있다고 10일 말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북미나 서구인 가운데도 외교관들의 출국은 여전히 허용되고 있다고 첨언. 이에 앞서 이라크당국은 외교관을 제외한 모든 여행자들의 출국을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었다. ○성전수행 동참 촉구 ○…미군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주로 인해 9일 아랍권 각국의 수도들에서 반미시위가 발생했으며 일부 아랍국에서는 미국에 대한 「지하드(성전)」를 수행하기 위해 국민들을 무장시켜야 한다는 요구까지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요구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비난하지 않은 국가들뿐만 아니라 쿠웨이트의 왕정 복권을 지지하는 국가들로부터도 제기됐다.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군사조직인 팔레스타인 민족해방군에 소속된 회교 최고 성직자인 머프티(회교 법률고문ㆍ회교법전 설명자)는 이날 만일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경우 지하드는 「여성을 포함한 모든 회교도들의 의무」라고 선언했다. 암만에 있는 머프티인 셰이크 나데르 아사드 바요드 알 타미니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신의 적들인 미국 및 서방인들과 합류해 이라크인들의 살해에 참여하는자들은 변절자들로 간주돼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며 사우디 왕가에 직접 경고했다. 이와 관련,후세인 국왕이 축출된 쿠웨이트 정부를 계속 인정한다고 밝힌 요르단에서는 이날 강력한 힘을 가진 전문기술자협회가 모든 아랍정부들에 대해 「자신들의 의지를 강제로 관철시키려는 미국의 시도」로 인해 제기된 위험에 대처할 「국민군」의 결성을 요구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합병문제논의를 위해 긴급 소집된 아랍정상회담에 참석한 자비르 알 아마드 알 사바 쿠웨이트수장이 회의장을 떠났다고 현지 외교관들이 밝혔다. 이들 외교관들은 셰이크 자비르수장이 회담결렬을 방지하기 위한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의 마지막 노력이 있은 뒤 알려지지 않은 목적지로 떠나 정상회담에서 철수했다고 말했다. 외교관들은 그의 보좌관들이 뒤에 남아 망명 쿠웨이트정부를 대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아랍 외교관은 『세이크 자비르의 보좌관들이 계속 회의에 참석중이므로 쿠웨이트가 회담에서 완전 철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쿠웨이트 괴뢰정부의 수반인 알라 후세인 알리 대령은 이라크대표와 나란히 앉아 회의에 참석. 한편 이라크 타지크 아지즈 외무장관은 10일 아랍정상회담은 페르시아만으로부터 미군철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 ○이라크군 이동 배치 ○…영국 외무부는 10일 이라크군이 쿠웨이트시로부터 이 나라의 해안선을 따라 이동배치되고 있다고 발표. ○식빵ㆍ채소 품귀현상 ○…탈출하는 동안 사막의 열기와 피곤에 지친 남루한 행색의 난민들은 한결같이 이라크군 점령 치하의 쿠웨이트는 「약탈과 부녀자 폭행ㆍ납치 등의 만행이 판치는 무법천지」라면서 지난 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점령이후 겪었던 며칠간의 쿠웨이트 상황을 악몽과 같다고 표현. 레바논 출신의 상인 셰이커씨는 『쿠웨이트는 현재 치안이 전혀 없는 상황이며귀금속상과 자동차판매상등을 중심으로 상당수 상점들이 약탈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악몽같다. 잠에서 깨어나니 어느덧 이라크 세상이더라』면서 『이제 쿠웨이트는 끝났으며 쿠웨이트에 있으면 바그다드에 있는 것 같다』고 쿠웨이트의 정황을 전달. 난민들의 말에 따르면 쿠웨이트시내의 물가는 이라크군 점령이후 2배로 올랐으며 석유와 채소,심지어는 한집당 5개씩 배급되는 식빵마저도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석유의 경우 자동차 1대당 5리터씩 배급되고 있으나 쿠웨이트인들은 자동차를 몰고다닐 경우 이라크군에게 뺏길 것을 우려해 석유배급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 ○…유럽경제공동체(EEC)는 10일 아랍 제국들이 페르시아만 위기를 진정시킬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제의하면서 카이로 아랍정상회담에서 「위기를 종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EEC 12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이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긴급회담에 앞서 브뤼셀에서 가진 회담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막을 건너 사우디로 넘어온 한 쿠웨이트인은 사막을 통해 탈출하는 동안 여러사람이 차량 연료와 식량의 부족으로 사막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고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탈출현장의 참상을 전달. 한편 요르단으로 탈출해온 한 20대 레바논 출신 청년은 이라크군이 지난 7일 쿠웨이트의 카디시야지역에서 이라크군이 진주하고 있는 경찰소로 항의행진을 벌이던 쿠웨이트인들에게 총격을 가해 2명의 여인을 사살하고 20명 가량을 부상시켰다고 말했다. ○시위대 무력 해산 ○…쿠웨이트를 빠져나온 한 여행객은 쿠웨이트인들로부터 이라크에 대항하기 위한 쿠웨이트인들의 비밀결사조직 「인민위원회」가 조직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난민들은 또 지난 9일 쿠웨이트 시민들이 지붕위에 올라간 『쿠웨이트여 영원하라,자비르 국왕이여 영원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이라크의 점령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자 이라크군이 자동 화기를 발사해 시위를 진압했다고 밝혔다. ○해방조직 결성 추진 ○…난민들은 이번주 초까지만 해도 쿠웨이트인들이 산발적으로 이라크군에 저항을 시도했으며 시내에서 총소리와 폭탄 터지는 소리들이 들렸다고 전했다. 쿠웨이트인들은 단결을 촉구하는 사발통문을 비밀리 돌리고 있으며 쿠웨이트 해방조직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저인망 6백여척이 밤낮없이 훑어/“회칼위협”에 해경도 단속못해/꽃게ㆍ우럭ㆍ농어등 씨말릴판 『단속선이 접근한다. 생선회칼을 준비하라』. 26일 하오4시 전북 옥구군 고군산열도 근해 서해안. 기자가 승선한 어업지도선 전북 201호가 전북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도 근해에서 한창 부정어업을 하고 있는 어선들에 접근하자 어선끼리 무전기를 통해 이렇게 교신했다. 저인망어선들이 바다 밑바닥을 긁어 새끼고기까지 마구 잡아대는 고군산열도 근해는 어민해상폭력시위 이후 한마디로 무법천지였다. 지난 6월14일 군산항 어민해상시위사건 이후 부정어업단속이 소홀해진 틈을 타 서해의 황금어장인 칠산어장과 염선어장이 전국에서 모여든 꽃새우잡이 소형기선 저인망어선 6백여척으로부터 밤낮없이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다. 오는 8월말까지 잠정 허용된 꽃새우잡이를 구실로 그물 눈이 10∼15㎜로 촘촘이 짜여진 저인망으로 꽃게,우럭,농어,삼치,광어 등을 닥치는대로 잡아들이는 부정어업 어선들이 고군산열도 근해에 대거 몰려들어 불야성을 이루고 있으나 단속을맡은 수산당국이나 해경이 어민들의 집단행동을 의식한듯 부정어업 현장을 목격하고도 이를 제지하거나 단속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어민들은 해상집단시위사건 다음부터 당국의 단속에 응해주지 않고 있으며 정선명령을 하는 관계공무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언을 하며 거칠게 대드는 등 공포분위기까지 일고 있다. 부정어선들은 하오8시쯤부터는 어둠이 깔려 단속선이 접근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10∼30척씩 선단을 이루어 저인망으로 바다 밑바닥을 마구 긁고 다니며 꽃새우는 물론 크고 작은 어패류까지 마구잡이로 남획하는 등 부정어업선들의 횡포는 극에 달했다. 어민들은 기선저인망으로 씨고기까지 마구 잡는 부정어업선들도 바다를 생활근거지로 삼고 있는 같은 어민으로서 비난할 수 없는 실정이지만 부정어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연안어장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정어업단속을 맡은 수산당국에서는 저인망으로 새끼고기까지 마구 잡는 부정어선들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항법장비와 어군탐지기 등을 갖춰 서해어장이더욱 황폐화하고 있으나 해상시위 이후 어민들이 당국의 지시에 전혀 따라주지 않고 오히려 흉기를 휘두르며 대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수산관계법을 강력하게 개정,법질서를 확립하지 않는한 부정어업은 뿌리뽑을 수 없다고 밝혔다.

【런던연합】 주민세 신설에 반대하는 수만명의 데모군중들이 31일 하오 런던의 중심가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던중 예기치 않은 난동사태가 일어나 밤 늦게까지 보기드문 무법천지를 빚었다. 이날 하오 데모대들은 시내 다우닝가 10번지 총리관저 일대에서 주민세 반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들어갔는데 경찰의 저지를 받으면서 일부가 폭도로 돌변,출동한 경찰차와 민간차량을 닥치는대로 공격,방화했으며 길거리의 상점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약탈하기도 했다. 이 난동사태로 경찰 48명,데모참가자 50여명등 1백3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경찰은 폭력혐의자 3백여명을 체포했다. 영국정부는 이번 난동이 극좌파들의 선동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스코틀랜드 최대의 도시인 글래스고에서도 이날 유례를 찾기 힘든 2만5천여명의 주민세 항의시위가 벌어져 긴장감을 자아냈으나 데모는 평화리에 끝났다.

◎민자ㆍ평민당 대표연설 비교 분석/합당의 당위성ㆍ정국운영 복안에 큰 시각차/경제현안ㆍ통일문제 원칙론엔 의견 접근/법률개폐ㆍ지자제법안 절충 난항 겪을 듯 민자당 김영삼최고위원과 평민당 김대중총재의 임시국회 대표연설은 정계개편에 대한 당위성과 부당성을 상반된 입장에서 부각시키려한 공방전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새로운 것이 없었다. 양 김씨 모두 정계개편이후 민자ㆍ평민당이 쉴새없이 주고받은 언쟁의 조각들을 종합해 발표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다만 정치권의 혼돈상황을 나름대로의 논리로 정리함으로써 앞으로 정국의 향방을 어느 정도 점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데서 의미를 찾아야 할 것 같다. 사실상 양 김씨의 대표연설은 얼마전까지 야당의 양대 지도자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여와 야로 나뉘어 맞대결을 벌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정치쇼」라는 호기심 차원을 넘어 우리 정치의 현실과 미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로 해석하려는 시각도 적지않았다. 이번 임시국회의 최고 하이라이트를 양 대표 연설로 꼽은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였다. 양쪽 진영도 이같은 일반의 관심과 기대를 의식해 연설문 준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던 것도 사실이다. 김영삼최고위원의 경우 민정ㆍ민주ㆍ공화계를 포괄한 연설문작성기초소위까지 별도로 구성했고 김대중총재도 6인소위외에 각계 인사들과 수시로 접촉하며 공식대결에 대비했다. 그러나 준비가 철저했던 것 만큼이나 양 김씨의 정계개편에 대한 시각이나 정국운영에 대한 복안은 현격한 차이를 나타냈다. 양 김씨는 과거와 같은 협조ㆍ동반관계가 앞으로 상당기간은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 대표연설에서 충분히 짐작케 했다. 가장 관심이 컸던 정계개편에 관한 공방에 있어 김최고위원은 개괄적인 측면에서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강변했고 김총재는 구체적으로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최고위원은 『세계의 물결은 개혁및 개방과 화해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당구조는 이러한 조류에 부응하지 못하고 경제ㆍ사회적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배경설명과 함께 『이러한 갈등과 대립의 악순환을 청산하고 통일을 향한 역사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온건중도세력의 대결집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통합논의를 전향적으로 개진했다. 김최고위원은 자신의 결단을 『역사적 과업이며 한국정치의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일대혁신』이라고 규정하며 『민자당 창당의 평가는 92년 총선,길게는 후일의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총재는 합당 자체가 「정치쿠데타」이며 「국민배신행위」라고 몰아붙이고 본질에 있어서도 ▲보수와 반동수구세력의 합작 ▲정경유착을 통한 기득권의 수호공작 ▲특정지역과 특정계층에 대한 철저한 고립화음모라고 비난했다. 김총재는 한발 더 나아가 『의원직을 총사퇴해 오는 6월 지자제선거때 총선을 함께 실시해 심판을 받자』고 요구했다. 김최고위원은 3당통합을 정치발전측면에서 기정사실화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정국운영을 강조한 반면 김총재는 통합 자체가 반민주ㆍ반국민적이라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원인무효」라고 평가하고 있다. 김최고위원은 특히 대야관계에 있어 『야당에 몸 담았던 경험에 비추어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묵살하지 않을 것이며 야당의 진취적인 대안제시에 남다르게 귀를 기울이겠다』고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총재는 『3당통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에대한 거부운동을 끈질기게 밀고나가겠다고 강조하고 『만일 민자당정권이 수와 힘을 가지고 이 문제를 기정사실화하는 데만 급급한다면 국민의 무서운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고 사회는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 김씨의 정계개편에 대한 이같은 입장과 시각차이는 민생치안ㆍ경제문제 등에 대한 처방과 대응에 있어서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양 김씨는 지금의 사회ㆍ경제가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김최고위원이 여당의 지도자라는 입장에서 원칙론적인 대응방식을 제시한 것과는 상반되게 김총재는 문제의 근본원인을 여권의 실정에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정치상황과 연계시키려 했다. 김최고위원은 민생치안및 노사문제는 공권력의 엄정한 행사로 대처하겠으며 경제문제도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존 여권의 방침을 그대로 수용했다. 김총재는 이에비해 민생치안의 악화원인을 불공정 분배에 대한 저항과 힘의 정치에 의한 영향등에 있다고 해석했고 노사문제는 정부의 엄정한 중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게 될 쟁점법안의 처리방향에 대해서도 김최고위원과 김총재의 시각차이는 뚜렷했다. 김최고위원은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은 전향적으로 개정하겠다고 했으나 김총재는 「악법 개폐」라는 차원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제선거법ㆍ광주관련법 등에 대해서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매듭짓겠다는 방침은 두사람 모두 분명히 했으나 행간마다 엿보이는 여야라는 대립적 개념에서 재조명해볼 때 적잖은 파란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그러나 두사람은 남북문제ㆍ통일문제에는 다소 시각차가 있으나 모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김최고위원은 통일ㆍ북방외교문제에 역점을 두어 『오는 3월 소련방문을 통해 북방외교의 영역을 넓혀 통일외교로 이어지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모종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임을 구체적으로 시사했다. 김총재도 북한 TV와 라디오의 일방적인 개방을 제안하는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종전입장의 수준에 그쳤다. 총체적으로 김최고위원과 김총재의 이번 국회연설은 쌍방이 정계개편이후의 첫번째 대결이라는 점을 지나치게 의식,자기방어와 상대의 공격에 치우쳤으며 정책제시도 백화점식 나열에 그쳤다는 평가이다. 김최고위원의 경우 3당통합의 주요명분이었던 개혁의지와 장래 정치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지극히 의례적인 여당 지도자로서의 연설수준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총재는 거대여당에 대응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유일야당」으로 평민당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야권 단일화방안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데다 정책제시등에 있어서도 야성만을 부각시키려 한 나머지 무책임한 부분도 더러 있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김명서기자〉 ◎김대중 평민총재 연설 요지/“합당은 특정지역ㆍ계층의 고립화 작전/남북한방송 상호 자유청취 허용해야” 3당통합은 우리 역사상 가장 반민주적 정치쿠데타이다. 또 철저한 국민배신 행위이고 역사에 대한 배반이다.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ㆍ김종필 민주자유당최고위원은 4당체제가 망국의 체제이기 때문에 구국의 차원에서 통합을 단행했다고 했으나 그들이 과거에 한 말과 너무나 다르다. 양당제도와 여대야소가 상식적이고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언제나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자유당 이래 전두환정권 때까지 우리나라는 주로 양당제이고 여대의 정치였으나 실패의 연속이었다. 13대 국회는 4당구조와 여소야대였으나 사법부와 입법부 독립,청문회 개최,법안처리 등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3당통합이 그토록 위대한 구국의 결단이고 명예혁명이었다면 왜 떳떳이 국민앞에 공개적으로 하지 못했나. 3당통합은 보수와 반동수구세력의 합작이다. 정경유착을 통한 기득권의 수호공작이다. 특정지역과 특정계층에 대한 철저한 고립화작전이고 평민당에 대한 제2의 파괴음모이다. 만일 민자당정권이 수와 힘을 갖고 3당통합을 기정사실화하기를 고집한다면 멀잖아 국민의 무서운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총선거를 통한 민의의 심판만이 3당통합을 국민이 지지하는지,내각책임제 개헌을 국민이 바라는지 확인할 수 있다. 선거비용과 노력을 절감하기 위해 다가오는 지방의회선거와 총선거를 같이 실시하자. 만일 민자당정권이 우리의 이러한 제안을 수용치 않을 때는 1천만인 서명운동등 평화적이고 국민적인 투쟁을 계속 전개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번 임시국회는 6공의 방향ㆍ운명을 가늠하는 국회로 청산ㆍ개혁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되고 민주제도수호법으로 대체돼야 한다. 안기부는 국내수사에서 손을 떼고 해외정보에만 전념해야 한다. 5공시대보다 더 많이 수감된 모든 민주인사와 장기수를 전면석방해야 한다. 경찰중립화 없이는 경찰 사기의 앙양이나 민생치안의 회복을 결코 바랄 수 없기 때문에 경찰중립화법은 이번 회기에 반드시 입법화돼야 한다. 민자당은 내년 봄의 자치단체장선거를 회피하고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추천제도 하지 않으려 하나 이는 여야 합의사항이다. 법대로 해야 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방참모총장제를 창설하는 국군조직법개정은 문민통제를 마비시키고 군국주의화의 길을 열게 되므로 철회해야 한다. 광주시민의 명예회복ㆍ기념사업ㆍ적절한 배상이 이뤄져야 하며 삼청교육대ㆍ의문사희생자ㆍ해직언론인에 대한 배상도 해결돼야 한다. 지금 이 나라의 치안은 단군이래 최대로 악화됐다. 살인강도ㆍ인신매매ㆍ마약ㆍ정체불명의 방화 등 무법천지다.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적은 물가앙등이고 물가앙등의 주범은 토지투기다. 또 하나의 폭발적 문제는 집 전세금의 앙등이다. 전세값 앙등의 근본원인은 정부가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건설을 등한히 한 데 있다. 노정권이 다가오는 가을까지 이같은 3대 민생과제를 해결치 못하면 그 때는 우리가 노정권의 퇴진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김일성의 생사에 관계없이 북한은 멀지않아 크게 변할 것이다. 서독이 동독을 매료하듯이 대한민국이 북한을 이끄는 우월성이 없이 북한의 동독화만을 기대할 수는 없다. TV와 라디오의 상호 자유청취를 북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만이라도 일방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남북간의 회담은 예비회담이건 본회담이건 판문점을 쓰지 말고 서울과 평양에서 해야 한다. 결렬위기에 있는 아시안게임의 단일팀 참가를 성공시켜야 한다. 북한도 남한의 공산화를 명기한 것으로 알려진 당규약을 바꾸는등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노정권이 올림픽과 북방외교에 있어서 성과를 올린 것은 인정하고 환영한다. 그러나 3당통합으로 민주개화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우리 당의 통합반대투쟁은 여론투쟁ㆍ의회투쟁ㆍ천만인서명운동,그리고 다가오는 지자제 선거투쟁 등 4단계에 걸쳐 진행시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