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교통월드컵]화물 공동차고지 확보 시급
한밤이 되면 고속도로는 ‘공룡들’의 질주로 몸살을 앓는다.
대형 화물차의 운전자들은 갑자기 차선을 변경,무리하게끼어들기 일쑤다.추월에 대한 보복행위도 쉽게 볼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휘청거리는 공룡들’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자가용이나 승합차같은 중·소형 자동차를 배려하는 마음은 어디에도 없다.
심야 고속도로가 무법천지가 되는 것은 1차적으로 생계에쫓긴 화물차들의 난폭·곡예운전에 책임이 있다.물론 열악한 물류교통 인프라와 백지상태의 화물정보망 등 후진적인물류행정도 한몫하고 있다.
월드컵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고속도로를 더 이상 ‘공룡만이 판치는 원시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주 원인은 ‘탕뛰기’=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만난 Y화물 트럭운전기사 김모씨(47·강원 강릉시)는 “다른화물보다 한발이라도 빨리 가야 농수산물시장에서 제대로물건을 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위험한 줄 알면서도 무리하게 물건을 싣고 규정속도 이상으로 달리게 된다”고 말했다.
김씨와 함께 해장국을 먹던 D화물 최모씨(42·대전 유성구)도 “법으로야 소형차를 우선하게 돼 있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쉽습니까?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라며 말을거들었다.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대부분 특정회사에 적을 두고 개인적으로 영업하는 지입차주들이다.7월 말 현재 건설교통부에등록된 사업용 화물차는 26만대로 이 중 90% 정도가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다.지입차주들은 회사의 보증으로 차를 구입한 뒤 회사에 지입료(차종에 따라 월 8만∼30만원 정도)를내고 개인적으로 사업을 한다.그러다 보니 한탕이라도 더뛰어야 한다.‘탕뛰기’에 따라 버는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한 회사에 적을 둔 지입차주끼리도 영업실적에 따라한달에 85만원밖에 못버는 차주가 있는가 하면 400만원 이상 버는 차주가 있다.
◆후진국 수준의 물류시스템=국내 물류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연간 물류비용이 98년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6.5%인 74조원을 넘어섰다.미국 6%,일본 7.5% 등과 비교하면 엄청난 규모다.물류비용 중 육상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5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철도·해상·항공운송은 44% 수준이다.
물류비용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이유는 육상물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비해 산업전용도로나 화물터미널·화물공동차고지·화물기지 등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때문이다.특히 도로화물 수송체계는 과다한 차량수요에 비해 기간도로망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단계 유통망도 물류비용을 높이는 요인이다.생산품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단계를 거친다.단계를 많이 거치면 물류비가 높아지게 마련이다.
지입차주들만 해도 회사에 내는 지입료 외에 화물알선업자들에게 운임의 20∼40%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정부지원 전무= 화물운송이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산업이 인체라면 물류는 혈액이다.화물운송수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육상화물운송이다.선진국일수록 화물운송노동조합이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도이 때문이다.화물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산업구조가 한순간에 흐트러지게 된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육상화물에 대한 정부지원은 거의 전무하다.
정부가 육상화물운송 관련 동향자료나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지원책이 있을 리 만무하다.실제로 버스나 택시 등 다른 교통부문과 달리 화물의 경우 정부보조금은 물론,세제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지난해부터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심야(자정∼오전 6시) 통행료를 20∼50% 할인해주는 게 고작이다.
◆화물정보네크워크 구축 시급=물류비용을 줄이고 화물차들의 과속 등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서는 도로·화물기지·공동차고지 등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화물정보네트워크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화물정보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산업물동량에 대한 예측이가능하고 화물정보를 상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화물운송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이는 물류부문의 국가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해야 할 몫이다.
전국화물운송사업자연합회 관계자는 “화물정보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차주들이 화물알선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사라지고 지역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 물류운송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말했다.전광삼기자 hisam@■조현용 화물공제조합 이사장 “화물자동차 관련 안전사고의 방지와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무사고 100일 운동’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전기사들도이제는 ‘도상의 무법자’란 불명예를 벗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조현용(趙顯龍) 전국화물운송사업공제조합 이사장은 “월드컵기간 동안 국내 도로를 이용할 외국인이 30만명을 웃돌고 대부분 심야에 이동할 것”이라며 “무사고 100일 운동등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화물자동차에 대한 중·소형 자동차 운전자들의 공포감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화물공제조합에 신고된 화물자동차 관련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등록차량 증가에 비례해 95년 6,207건에서 97년 7,421건,99년 8,744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작년 1만19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화물운송사업 연합회와 공제조합이 90년부터 추진해온 무사고 100일 운동에 힘입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95년 890명에서 97년 793명,99년 581명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는 506명으로 줄었다.
조 이사장은 “전체 교통사고 중 화물자동차 관련 교통사고 발생률은 11% 안팎”이라며 “화물자동차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선 화물차에 대한 정부 지원과 물류 인프라 구축이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물공제조합은 올해부터 매년 10월8일을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날’로 제정,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에 대한 정부 포상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건설교통부·경찰청 등과 협의를 마친 상태다.제1회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날은 오는 10월8일 서울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열린다.
이와 함께 화물공제조합은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한 심야 고속도로의 통행료 할인제를 지속적용토록 건교부·한국도로공사 등에 요청할 계획이다.조이사장은 “화물자동차들의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가 지난해 1,800억원을 넘어섰다”면서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부실해진 화물운송업계를 위해 정부가 통행료 할인혜택만이라도 확대 적용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자동차는 97년 6,048만8,000대에서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98년 4,744만8,000대로 줄었다가 99년 5,465만6,000대,작년 5,928만9,000대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힘입어 한국도로공사가 96년 1,671억원,97년 1,834억원,98년 1,482억원,99년 1,773억원,작년 1,802억원의 통행료 수입을 올렸다.특히 지난해의 경우 심야 이용차량 628만3,000대를 대상으로 199억원을 할인해주고도 1,800억원을 웃도는 수입을 올렸다.전광삼기자■대형화물차 난폭운전 대책은 자정이 가까워지면 전국 주요 간선도로변은 대형 화물차들의 주차장으로 변한다.서울의 경우 구로·금천·강북·도봉구 일대 공장지대나 강서·양천·송파구 일대 대로변이 대형 차량들의 단골 주차장이다.물론 불법주차다.이들 트럭은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대형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6t 이상 대형 트럭도 끌수 있는 견인차를 구입,적극적으로 견인하고 9월부터과태료도 대폭 올리겠다며 ‘화물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화물 차주들은 “서울시가 대안도없이 단속에만열을 올리고 있다”며 반발한다.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상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해야 등록할 수 있지만 차고지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주차공간이 없어 도로변 등에 주차할 수밖에 없다는 항변이다.단속에 앞서 상시 주차할 수 있는 화물기지나 공동차고지부터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지자체로서도 고민이다.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화물기지나공동차고지를 조성할 만한 땅이 없기 때문이다.
전국화물운송사업공제조합 관계자는 “화물 관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물기지나 공동차고지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정부는 불법주차만 단속할 게 아니라 해결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광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