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자 자매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속인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 진해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휴대용 정보단말기에 서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친언니인 척 서명하는 등 수사기관을 속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수사기관에 신분 도용 사실을 밝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했다.

음주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13년 전 실종신고 후 사망 처리된 5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10분쯤 파주시 조리읍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인적 사항을 물어봤지만,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했다. 이후에도 계속 허위로 인적 사항을 말하는 등 A씨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자,경찰은 음주 측정 후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측정됐다. 이후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A씨는 2011년 주민등록 기록이 사망 말소된 사실이 드러났다.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뒤 5년 동안 발견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사망 말소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 처리된 줄 몰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다고 진술했다”면서 “A씨에 대해 주민등록증 갱신을 안내하고 사망 처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가 13년 전 이미 사망 처리된 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10분쯤 파주시 조리읍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당시 A씨 차량이 위험하게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정차시켰다.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인적 사항을 물어봤지만,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했다. 이후에도 계속 허위로 인적 사항을 말하는 등 A씨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음주 측정 후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신원 확인 결과 A씨는 2011년 주민등록 기록이 사망 말소된 상태였다.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뒤 5년 동안 발견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사망 말소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 처리된 줄 몰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다’고 진술했다”며 “A씨에 대해 주민등록증 갱신을 안내하고 사망 처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원 고성에서 남의 차를 훔친 뒤 무면허 운전까지 한 중학생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붙잡혔다. 고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의 A(16)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A군은 전날 오후 9시 25분쯤 고성군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모닝 승용차를 훔쳐 도로 곳곳을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승용차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1∼2㎞가량 추격전을 벌이다 오후 9시 40분쯤 붙잡혔다. 당시 동승자는 없었으며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군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총선 후보자 공모를 시작한 가운데 성 비위나 막말 전력이 있는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당내 예비후보 검증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공천 티켓도 거머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다만 과거 성추행 논란으로 친명 인사인 강위원 당대표 특보가 출마를 자진 포기하면서 ‘이재명 리더십’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 물러나는 친명 인사들이 더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친명계 원외 핵심이자 성추행 전력으로 논란에 휩싸인 강 특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검증위원회의 후보 검증 신청을 철회한다”며 “(제가) ‘계속 심사’ 대상이어서 당이 결정을 못 하는 상황이 부담되며, 저로 인해 이 대표와 민주당의 총선 승리 전략이 흔들리게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인 강 특보는 비명(비이재명)계 송갑석 의원 지역구(광주 서구갑)에 소위 ‘자객 출마’가 전망됐지만 과거 성추행 의혹으로 2018년 지방선거 출마를 포기했던 전력이 다시 불거졌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도 있다. 친명계에서 성희롱 논란을 겪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욕설·막말 전력이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은 모두 적격 판정을 받은 상태여서 민주당의 예비후보 검증 기준 자체도 도마에 올랐다. 이에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 전 의원의 미투 의혹, 강 특보의 범죄 혐의 그리고 현 부원장의 성희롱 사건 등 ‘성 비위 의혹 트로이카’가 공천 국면을 이끌면 안 된다”며 “자격 없는 후보를 공천하면 ‘망천’으로 끌어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습 이후 침묵을 지킨 이 대표를 향해 “경고만 하고 방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면 즉각 조치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서대문갑 등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 7곳과 탈당한 의원의 지역구 10곳 등 17곳을 전략공천할 수 있는 전략선거구로 지정해 공표했다. 지난 2일 습격당한 이 대표는 이번 주중 당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비명계 인사의 탈당이 이어지고 공천 논란이 커지자 복귀를 서두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 “이 대표 본인도 느낀 게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 김한규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는 등 내부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11일 김 의원이 방송에서 한 해당 발언은 이 대표 역시 극단의 정치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식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이 막말과 성 비위 등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지와 관련해서는 현 부원장에 대한 윤리감찰단의 징계 수위에 눈길이 쏠린다. 민주당은 현 부원장에 대해 다양한 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아니면 총선에 도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제 성 관련 비위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댈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지만 서영교 최고위원은 한 방송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검사 공천’과 달리 확립된 시스템으로 적격·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다”며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략 지역에 청년과 여성을 우선 공천하는 내용의 ‘총선 공천 규칙’을 11일 확정했다. 또 12일부터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켜 실질적인 공천 작업을 진행한다. 조정식 민주당 총선기획단장(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총선기획단 마지막 회의 후 기자들에게 “검증위원회 심사 때 가상자산 이해충돌 여부를 보도록 했고, 부적절 언행 후보자에 대한 검증 강화를 요청했다”며 “선출직 공직자 평가 페널티 강화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본래 현역 의원평가에서 하위 20%는 20%를 감산했지만, 이중 하위 10%는 감산 폭을 30%로 늘렸다. 그는 “현역 의원이 불출마한 전략 선거구에 청년과 여성의 우선 공천을 제안했고, 청년·여성 출마 지역은 경선을 원칙으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총선기획단은 이날로 활동이 끝나고 공관위에 논의 내용을 넘긴다. 공관위는 12일 첫 회의를 연다. 조 단장은 “어제 이재명 대표가 퇴원한 만큼 지도부 중심으로 단합해 차질 없이 총선을 준비할 것”이라며 “민주·미래·희망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PI’(Party Identity·정당 이미지)를 선포하고 민생체감형 공약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여전히 논의가 답보 상태인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각각의 선거제도는 결코 선악의 관점으로 볼 사안이 아니며 각자 고유의 가치가 있다.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제로 다뤘던 이른바 ‘올드보이 공천’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총선기획단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올드보이 공천에 대한 기준을 총선기획단이 제시하는 건 무리가 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올드보이로 보냐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올드보이에 대한 공천 적합성은 공관위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 현역 의원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한 의원들에게 당이 불출마를 권고했다는 전언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일부 친명(친이재명)계 예비후보자 검증에 대해선 소관 사항이 아니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성추행 2차 가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전과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강위원 당 대표 특보는 전날 입장문에서 자신이 ‘적격’이라고 주장했다.

충남 서천의 한 가정집에서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불을 지르고 달아난 10대 방화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천경찰서는 11일 현주건조물 방화·도로교통법(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학교 밖 청소년인 10대 A군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전 3시 31분쯤 서천군 한 주택 마당에 있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건물 두 동 중 한 동이 전소되고 한 동 일부가 불에 탔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의 도움으로 거주민 90대 노인과 60대 아들이 대피했다. A군은 범행 당일도 30여분가량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돌아다니다가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면서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경찰에 본인이 저지른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이전에도 피해 가정집에 있던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 상태로 타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성형수술 도중 대량 출혈 상황에서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처치하다 숨진 권대희씨 유가족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정연 판사는 권씨의 어머니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 등 2명이 간호조무사 전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권씨는 2016년 9월 한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절개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숨졌다. 이 병원 원장 장모씨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며 전씨에게 권씨의 지혈을 30분간 맡겼다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전씨는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형사재판이 끝나자 이 대표는 민사책임까지 묻기 위해 지난해 7월 전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대표는 “권대희 사망에 직접 영향을 끼친 간호조무사가 ‘피사용자’라는 이유로 선고유예만 받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심지어 본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의 사망이란 중대한 결과발생했지만 현시점까지 단 단 한 번의 사과와 반성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특정 다수의 공동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신체 훼손 범죄를 돈벌이 사업으로 설계한 시스템에 공동으로 가담한 피고의 ‘징벌적손해배상책임’의 일부라도 포함시켜 금전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하는 것이 문명사회의 민사적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난 이 대표는 “소중한 사람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버는 행위를 했다는 건 엄연히 범죄행위임에도 사법부가 가볍게 본다는 건 너무 충격적”이라며 “이런 판결은 사법부가 대리 수술을 방치·방관한다는 뜻밖에 되지 않는다. 앞으로 우리나라 수술실은 의사가 돈만 주면 아무나 들어가서 (수술)해도 책임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외국 국적의 중학생과 초등학생 2명이 운전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과속으로 몰며 인터넷 생방송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외국 국적의 중학생과 초등학생 2명이 운전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과속으로 몰며 인터넷 생방송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15)군과 B(12)군을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2일 밝혔다.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15)군과 B(12)군을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전날 오후 10시쯤 송도국제도시에서 무면허로 번갈아 가면서 13km가량 아버지 소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방송을 했고 이튿날인 이날 오전 0시 20분쯤 시청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전날 오후 10시쯤 송도국제도시에서 무면허로 번갈아 가면서 13km가량 아버지 소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방송을 했고 이튿날인 이날 오전 0시 20분쯤 시청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B군은 아버지의 차 열쇠를 들고나온 뒤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A군에게 연락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이 먼저 송도 아파트단지에서 쇼핑몰까지 6.4㎞가량 차량을 몰았고 A군이 운전대를 넘겨받아 아파트단지로 돌아오면서 비슷한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사 결과 B군은 아버지의 차 열쇠를 들고나온 뒤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A군에게 연락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이 먼저 송도 아파트단지에서 쇼핑몰까지 6.4㎞가량 차량을 몰았고 A군이 운전대를 넘겨받아 아파트단지로 돌아오면서 비슷한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송도동 일대 도로의 제한 속도는 대부분 시속 30∼50㎞이지만,방송 영상에는 시속 100km 가까이 과속하는 모습이 찍혔다. B군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다.경찰은 이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송도동 일대 도로의 제한 속도는 대부분 시속 30∼50㎞이지만,방송 영상에는 시속 100km 가까이 과속하는 모습이 찍혔다. B군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부모 입회하에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부모 입회하에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면허로 운전하며 인터넷 방송을 한 10대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군과 초등학생 B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10시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 무면허로 번갈아 가면서 20㎞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군은 아버지의 차 열쇠를 들고나와 소셜미디어(SNS)로 알게 된 A군에게 연락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했고 이날 오전 0시 20분쯤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방송 영상에는 B군이 A군을 향해 “(시속) 100㎞야 밟지마 엔진 터진다고 미친 XX야”라고 욕설하는 장면도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2명 중 B군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현재 귀가 조치를 했으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파트에서 훔친 차를 무면허로 몰고다니다가 차량 6대를 들이받고 도주했던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및 무면허 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20)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공범 30대 B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 18일 오전 5시쯤 제주시 외도동 한 아파트에 주차된 쏘나타 승용차를 훔쳐 13시간가량 약 300㎞를 몰고 다니다 같은날 오후 6시20분쯤 내도동 도로서 차량 6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앞서 가던 차량 4대를 추돌한 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 2대와도 부딪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채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내부에 있던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어 타고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4명이 다쳐 치료받았다. 경찰은 조수석에 있던 B씨에 대해 차량 절도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한다.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염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염씨는 지난 8월2일 자신의 병원에서 가해 운전자인 20대 신모씨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염씨는 경찰이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들에 대해 성폭행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염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또한 염씨는 지난 10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서울 시내 다른 병원에서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도 파악돼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도 적용됐다. 검정 롱패딩에 달린 모자를 눌러 써 얼굴을 가린 그는 ‘롤스로이스 사고에 죄책감을 안 느끼나’는 취재진 질문에 “느낀다.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길을 가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28)씨에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염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오전 11시 10분쯤 법정에 들어간 염씨는 20분여 만인 오전 11시 34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왔다. 마스크를 쓰고 검정 롱패딩에 달린 모자로 얼굴을 가린 그는 ‘롤스로이스 사고 죄책감 안 느끼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느낀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마약류 불법 처방 혐의 인정했나’, ‘사고 뒤 진료 기록 삭제했나’, ‘마취 상태 환자들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인정하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염씨가 신씨의 진료 기록을 허위로 기재했다가, 해당 사고 발생 이후 삭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10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다른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염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 촬영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염씨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유튜버 카라큘라는 26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 A의원 원장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제보받았다”면서 관련 내용을 전했다. 카라큘라는 “(염씨는) 여성 환자들에게 마약성 주사제를 투약하게 하고 수면 마취에 빠진 여성 환자들의 옷을 벗긴 뒤 은밀한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또 자기 성기를 여성들의 얼굴에 갖다 댄 채 영상 촬영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이 사건을 인지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모든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휴대전화에 등장하는 피해자와 병원의 차트를 대조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조서를 받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카라큘라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최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었다는 사실도 전했다. 그는 “경찰서에서 몰래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을 본 피해 여성이 며칠 전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택에서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했다가 가족들에 의해 발견됐다”라며 “다행히 119 신고 후 병원에 호송돼 위 세척 등 응급 치료를 받고 소생했다”고 전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장용준)이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팬들이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노엘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인 스레드에 “민주당을 지지합니다”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다만 노엘은 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인지 등 배경 설명은 일절 하지 않았다. 노엘의 게시글에 대해 팬들이 의아한 점은 그가 장 의원의 외아들이기 때문이다. 최근 장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12일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나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주길 부탁드린다”며 “좀 쉬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노엘의 스레드 계정은 비활성화된 상태다. 일각에선 ‘노엘이 진짜 민주당을 지지한 것이 맞느냐’고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노엘은 이전에도 아버지인 장 의원과 관련된 논란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빚었다. 지난 3월 장 의원이 국회에서 설전을 벌이다 도마 위에 오른 모습을 담은 TV 화면을 캡처한 뒤 SNS에 “체 할 것 같다”라고 적어 우회적으로 부친을 비난했다. 지난 6월에는 네티즌들과 DM(인스타그램 쪽지)으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이다가 ‘네 증조할아버지 이완용’이라고 비난했고, 상대방이 ‘네 아버지 장제원’이라고 응수하자 곧바로 “졌다”고 적기도 했다. 노엘은 지난 2017년 18세 때 엠넷 예능 ‘고등래퍼’ 출연 전후 SNS 계정에서 물의를 일으켜 사과문을 쓰고 방송에서 하차했다. 당시 바른정당 소속이었던 장 의원은 당 대변인직과 부산시당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노엘은 지난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에는 다시 서울 서초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내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지난해 출소했다. 노엘과 관련한 여러 사생활 문제가 불거지자 장제원 의원은 2021년 9월 당시 윤석열 캠프총괄실장직을 사퇴하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대구의 한 레포츠시설에 들어가 90여만원을 훔친 3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는 손님을 가장해 절도 범행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대구 북구 한 레포츠시설에 손님으로 가장에 입장한 뒤 다른 손님의 옷장 문을 열고 지갑에 있던 현금 오만원권 18매와 미화 20달러 지폐 1장, 미화 2달러 지폐 2장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무면허 운전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기간과 거리가 매우 길고, 동종 수법의 절도죄로 실형 5회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반영구 화장 시술이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판단했지만 30여년이 지난 만큼 시술 기술의 발전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의료인이 아닌 A씨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조색소를 묻힌 바늘을 이용해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문신 시술을 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데, 눈썹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것이다. A씨는 검찰이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문신 시술, 반영구 화장 등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의료행위는 넓게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한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후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며 타투유니온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판단하지 않는다고 봤다. 시술 기술과 염료의 질 등이 개선, 발전돼 보건 당국이 적절하게 지도, 규제하면 당국이 적절히 지도하고 비의료인이 시술해도 보건 위생상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판단이다. 판결문을 보면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의사들은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시술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시술을 받는 사람들도 심미적 이유로 대부분 비의료인인 타투이스에게 받는 현실도 이번 무죄 판단에 반영됐다. 또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가 문신시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입장을 바꾸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하고 있다는 점 또한 고려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관계자는 “최종적으로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현행법 아래에서도 얼마든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특히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이번 판결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는 비의료인의 문신, 반영구화장 시술 합법화와 관련된 법안 11개가 계류 중이다.

요양보호사에 뇌출혈 환자의 가래 흡입(석션) 시술을 전담하도록 한 대학병원 의사가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관행이라는 이유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범준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노원구 대학병원 의사 신모(62) 씨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에 사고가 없으면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다만 신씨의 지시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이모(65)씨는 의료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1년 4월 뇌출혈 환자 전모(62)씨의 간병인으로 고용돼 의사 신씨의 지시에 따라 환자에게 직접 석션 시술을 하다가 의료 사고를 냈다. 기관 절개 시술을 받은 전씨의 기도 속 가래를 제거하려고 새벽에 석션 시술을 하다가 간이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기관 내 손상과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인 전씨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장기 기능이 저하돼 두 달 뒤 숨졌다. 신씨는 “석션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씨에 해당 시술을 교육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 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지도하에 진료 또는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석션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보건복지부 규정 등을 토대로 신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환자 유족이 담당 간호사에 ‘석션 시술을 할 수 있는 간병인을 구하라’고 안내를 받은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다만 “우리나라 대부분 병원에서는 의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간병인 등이 관행적으로 석션 시술이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 인력 확충 등 시스템 개선 없이 모든 환자에 대한 석션 시술이 의료인에 의해 시행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파트에서 훔친 차를 무면허로 몰고다니다가 차량 6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10대 A군(19)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등의 혐의로 A군을 입건해 19일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6시 20분쯤 제주시 외도동 한 아파트에 주차된 쏘나타 차량을 훔쳐 몰고 다니다 차량 6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A군을 목격자가 붙잡아 출동한 경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채 주차된 차량 문을 열어 내부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해 운전했다. A군은 “차를 운전하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가 없는 A군은 운전 미숙으로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했으며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잇따라 부딪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피해 차량 운전자들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A군과 함께 차량을 훔쳐 타고 다닌 30대 B씨는 사고 직후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도주한 B씨를 추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10명 중 3명꼴로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시국 사건 연루자가 다수지만, 음주운전·정치자금법 위반 등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도 상당했다. 18일 세계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명부를 분석한 결과 전날까지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211명 가운데 71명(33%)이 전과자로 드러났다. 민주당 조직국은 지난 11일부터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선관위 예비후보로 등록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들은 사실상 검증위 검증을 통과했다고 볼 수 있다. 최다 전과자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충재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으로, 지방공무원법 위반 4건 등 모두 7건의 전과 기록이 있었다. 경기 화성갑 출마 의사를 밝힌 배강욱 화성서부발전연구소 대표도 집시법 위반 3건과 조세범처벌법으로 벌금 700만원 등 4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예비후보 정희균씨는 상해 벌금 100만원과 음주운전 1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200만원을 고지했다.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예비후보 이재한씨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벌금 400만원과 방문판매법 위반 10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250만원을 냈다. 경기 안성 예비후보로 등록한 윤종군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무수석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 유성을 정기현 후보는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이듬해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추가로 처분받았다. 경기 화성을 예비후보 서철모 전 화성시장은 199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05년 야간공동폭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서갑원 전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한편 정의찬 당대표 특별보좌역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도 확인됐다. 정 특보는 과거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된 것이 논란이 돼 적격 판정이 번복됐다. 정 특보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적격 판단 번복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특보는 이번 총선에서 전남 해남·완도·진도 출마를 준비해왔다. 그는 1997년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이던 당시 전남대에서 발생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이듬해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특별사면·복권됐다.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은 1997년 정의찬을 비롯한 남총련 간부들이 ‘박철민’이란 가명으로 전남대에서 학생 행세를 하고 다니던 이종권(당시 25세)씨를 경찰측 프락치로 의심하고 집단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군인으로부터 뺑소니 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던 30대 신랑이 끝내 세상을 떠났다. 유족들은 평소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살고 싶다’는 고인의 뜻에 따라 장기기증을 결정했다. 15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피해자 A씨가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3일 0시 26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군인 B(21) 상병이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B 상병은 사고를 내고도 A씨를 바닥에 방치한 채 현장에서 도주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지난 10월 결혼한 A씨는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며 배달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오토바이로 배달을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상병은 사고 당일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차를 몰고 다니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당일 오전 10시 50분쯤 자택에서 잠자고 있던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붙잡아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검거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다. 하지만 경찰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1％로 추정됐다. 한편, A씨 유족은 장기기증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유족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들이 평소 남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했다”면서 “장기기증으로 여러 생명을 살려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