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150억원대 부당대출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골프장 공사비를 부풀려 지인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는 의혹까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공백 시기에 경영을 대리해 그룹 ‘2인자’로 불렸다. 하지만 지난해 태광그룹이 진행한 내부감사에서 비위 행위가 포착되며 계열사 대표에서 해임됐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유효제)는 김 전 의장이 2014년 말 태광관광개발(현 티시스) 대표를 지내면서 태광CC 골프장 클럽하우스 증축 등 공사비 수십억원을 부풀려 A건설에 지급하고 이를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당시 A건설 대표는 김 전 의장이었다. 당초 태광관광개발이 A건설과 계약한 골프장 공사비는 50억원대였지만 라커룸과 레스토랑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추가하며 금액이 두 차례 증액돼 최종적으로 120억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장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한 인테리어 업체에 40억원 이상이 넘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최초 하도급 금액은 20억원대였는데 추가 공사가 진행되며 2배가량 증액된 경위를 살피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하기 위해 무면허 업체를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시키고 입찰 금액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150억원대 부당대출 청탁 혐의로 김 전 의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 시행사를 운영하는 지인의 청탁을 받고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 지위를 이용해 그룹 계열사 2개 저축은행 대표이사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태광그룹의 외부감사를 맡은 한 법무법인이 김 전 의장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의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부하 직원들이 검토한 뒤 결재를 받으러 오는데 대표 신분으로 골프장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것은 업무 절차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지인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외부 추천이 있었고 ‘괜찮으면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 직원들에게 추천은 할 수 있다”며 “직원들도 적절성 등을 평가해 공정하게 선정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150억원대 부당대출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골프장 공사비를 부풀려 지인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는 의혹까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공백 시기에 경영을 대리해 그룹 ‘2인자’로 불렸다. 하지만 지난해 태광그룹이 진행한 내부감사에서 비위 행위가 포착되며 계열사 대표에서 해임됐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유효제)는 김 전 의장이 2014년 말 태광관광개발(현 티시스) 대표를 지내면서 태광CC 골프장 클럽하우스 증축 등 공사비 수십억원을 부풀려 A건설에 지급하고 이를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당시 A건설 대표는 김 전 의장이었다. 당초 태광관광개발이 A건설과 계약한 골프장 공사비는 50억원대였지만 라커룸과 레스토랑 등 인테리어 공사를 추가하며 금액이 두 차례 증액돼 최종적으로 120억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장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한 인테리어 업체에 40억원 이상이 넘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최초 하도급 금액은 20억원대였는데 추가 공사가 진행되며 2배가량 증액된 경위를 살피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하기 위해 무면허 업체를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시키고 입찰 금액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150억원대 부당대출 청탁 혐의로 김 전 의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 시행사를 운영하는 지인의 청탁을 받고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 지위를 이용해 그룹 계열사 2개 저축은행 대표이사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태광그룹의 외부감사를 맡은 한 법무법인이 김 전 의장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의장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부하 직원들이 검토한 뒤 결재를 받으러 오는데 대표 신분으로 골프장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것은 업무 절차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지인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외부 추천이 있었고 ‘괜찮으면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 직원들에게 추천은 할 수 있다”며 “직원들도 적절성 등을 평가해 공정하게 선정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면허도 없는 10대 소녀가 친구와 함께 부모의 차를 몰래 타고 나갔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공업사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휴일에 그나마 이른 아침 사고가 일어나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곡동 주택가에서 A(17)양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도로에 주차된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박은 뒤 인근 공업사 내부로 돌진했다. 차량은 공업사 시설물과 충돌한 뒤 옆으로 넘어졌다. 사고 당시 SUV 안에는 A양과 친구 등 2명이 타고 있었으며 큰 부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호기심에 부모의 차를 몰래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양이 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고 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한편, 경찰은 3·1절 폭주족 특별 단속을 통해 난폭·음주운전 등 모두 531건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야간부터 이날 새벽까지 폭주족 단속을 실시한 경찰은 난폭운전 2건, 음주운전 27건, 무면허 17건, 불법 개조, 번호판 가림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65건, 기타 420건 등 모두 531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경찰, 기동대 등 1364명과 순찰차 499대, 경찰 오토바이 79대 등이 투입됐다. 경찰은 증거 수집 자료 분석 후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입건할 예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조국신당’(가칭) 인재 1호로 영입된 신장식 변호사의 음주·무면허 운전(도합 4회) 이력에 대해 김어준씨가 “가난해서 그랬다”라고 두둔했다. 신 변호사는 26일 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했다. 정의당 사무총장 출신인 신 변호사는 앞서 2020년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6번을 배정받았다가 논란 끝에 스스로 물러났다. 2006~2007년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3회 등으로 총 6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 기록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를 언급하며 “앞으로 이거 기사가 계속 나올 거다. 17~18년 전 음주운전인데 이게 대인이나 대물 사고도 없었고, 책임도 다 졌고, 4년 전에는 후보를 사퇴하는 벌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17~18년 전에는 변호사가 왜 이걸 했어? 그때는 너무 가난했다. 신장식 변호사가 너무 가난해서, 대리운전을 했다. 대리운전을 하다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라고 말했다. 이에 신 변호사는 “대리운전은 아니었다”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그는 “음주운전을 한번 했고, 그다음에 무면허 운전도 있다. 이거는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가난했다는 말로도”라고 고개를 숙였다. 신 변호사는 “정치적 소재로 삼아서 공격하는 건 그냥 온전히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4년 전에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헤드라인을 뽑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씨는 “그거는 고소·고발하시라. 바로바로”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가장 사죄해야 할 분들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이나 장애를 입고 병상에 계신 분은, 제가 직접 가해자는 아니지만, ‘음주운전 했던 사람은 저렇게 방송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 병상에 있어야 해’라는 분들에겐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죄송하다는 말로만 안 끝내고, 자동차사고손해배상보장법 등을 바꾸는 걸로 (죄송한 마음을 대신하고). 다른 변명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신 변호사의 음주·무면허운전 전과가 논란이 되자 “사실과 배경을 알았지만 신 변호사 역할이 있다고 판단해 영입을 제안했고 수락받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허물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훌륭한 자질과 역량이 크기에 같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신 변호사 음주 전과에 대한 비판, 저도 같이 받겠다. 같이 손잡고 어깨 걸고 할 일을 하겠다. 신 변호사의 향후 활동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조국신당’(가칭)이 25일 신장식 변호사를 총선 1호 인재로 영입했다. 그는 최근 MBC에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다 하차했다.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서울 동작구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신 변호사를 영입 인재로 발표했다. 조 전 장관은 “단호하고 강하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 당이 만들어진 이유며 지향하는 바”라면서 “이러한 지향에 부합하는 인사를 모시기 위해 뛰고 있다”고 신 변호사 영입 이유를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조국과 함께 걷기로 했다”면서 “‘입틀막’ 국가, 대통령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사지가 들려 사라지는 나라에서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신당은)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해 가장 빠르게, 날카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라며 “그리고 제 마음이 조국 곁에 있으라고 말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정의당 사무총장 출신인 신 변호사는 앞서 2020년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6번을 배정받았다가 논란 끝에 스스로 물러났다. 2006~2007년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3회 등으로 총 6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 기록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신 변호사는 “오래전 일이다, 대인·대물사고는 없었다, 형사적 책임을 다했다, 4년 전 비례후보 사퇴라는 벌을 섰다는 등의 변명으로는 이분들의 저린 마음은 달래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마음 아프게 해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원로 작가인 조정래씨와 영화배우 문성근씨에게 공동 후원회장을 맡겼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전국의 대형병원 곳곳에서 진료 지연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은 물론이고 지방의 대형병원이 수술 일정을 미루거나 입원 환자 수를 줄이면서 환자들은 치료해 줄 병원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다. 응급환자나 중증 환자도 치료나 입원을 거절당하기 일쑤입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서울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도 파견 근무하던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터라 의료대란이 길어지면 버티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닷새 만에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이번 사태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길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고스란히 환자 몫으로 돌아오게 된 의료대란의 피해를 병원 앞에서 만난 환자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2월 8일 설 연휴 직전인 이때도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이 지금과 같은 의료공백을 불러올 수 있다는 공포감이 컸습니다. 진료를 받거나 수술을 앞둔 중증 환자들은 자칫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칠까 걱정했습니다. “수술 전 항암치료를 받으며 다음 달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병원에서 총파업을 한다고 하는데 입원이 취소될까 봐 속이 탄다.” 유방암 환자인 김모(35)씨은 당시 이런 걱정을 늘어놨습니다. 지금은 그 걱정이 현실이 되면서 김씨는 더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만난 식도암 환자 이모(82)씨도 “거의 매일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있는데 불안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환자를 볼모로 잡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병원을 찾은 환자와 가족들 가운데 “의사가 환자를 내팽개치고 떠나는 일은 없지 않겠냐”, “반대 의견을 꼭 파업(집단행동)을 통해 밝히지 않을 수도 있다”, “의사의 직업적 소명을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집단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2월 18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본격화하면서 병원 앞에선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날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김모(32)씨는 4기 암 환자인 어머니와 함께 경기 이천에서 올라와 14시간째 대기 중이었습니다. 김씨는 “담관이 막혀 빨리 시술해야 하는데 자리가 없어서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밤새워 기다리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대형병원 전공의가 낸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는 상황이었지만, 병원들이 수술을 연기하거나 신규 입원을 축소하고, 퇴원은 앞당기면서 진료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만난 황모(57)씨도 4기 암 환자로 입원한 아내가 퇴원해야 하는 처지라고 했습니다. 동생이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된 김모(52)씨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부족해 신규 환자를 못 받는다고 해 급히 다른 응급실을 찾았다”며 울먹였습니다. 2월 19일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 이후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을 떠나기로 했지만, 세브란스병원은 하루 먼저 공포가 덮쳤습니다. 세브란스병원은 소아청소년과 1~3년차 레지던트를 포함해 전공의 대다수가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세브란스병원은 오전부터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와 보호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외래 진료실은 대부분 정상 운영됐지만 응급실은 환자들이 가득 차 오전부터 추가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딸의 치료를 위해 세브란스병원을 찾은 김모(40)씨는 “외래 진료에는 지장이 없다고 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진료가 밀리거나 아예 병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에게도 의료대란의 공포는 컸습니다. 아직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기 전날인데도 진료나 수술 일정이 조정되면서 환자들은 한 달 이상 수술이 미뤄졌고 새로 수술을 잡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이모(65)씨는 담도암 수술을 앞둔 누나의 보호자로 병원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씨는 “3주 전에 수술 일정을 잡았지만 기약 없이 밀리고만 있다. 담즙이 넘어와서 혈관이 막혔고, 황달도 떠서 수술을 제때 못하면 죽는 것”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2월 20일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첫날, 병원 앞에서 마주한 환자와 보호자들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울먹이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성모병원에서 만난 김완수(57)씨는 척추협착증 판정을 받은 아버지의 수술이 한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의사는 “최대한 이른 시일에 수술해야 한다”고 했지만, 28일로 잡혔던 김씨 아버지의 수술은 다음달 말로 미뤄졌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환자와 가족들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외래나 응급실 대기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져 환자와 가족들의 애를 태웠고, 일부 과에서는 신규 진료 예약을 받지 않거나 병실을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양모(70)씨도 “22일 예정된 고관절 수술이 4월 초로 밀렸다”고 토로했습니다. 양씨가 더 두려운 건 사태가 길어지면 4월 초로 잡힌 수술이 또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달 한 번씩 11살 자녀의 신장 투석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보호자도, 혈액 관련 검사를 받지 못해 병원 앞에서 넋을 놓고 있던 환자도 모두에게 ‘제때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는 공포는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2월 21일 전국의 대형병원에서 진료 지연으로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병원 앞에서 만난 환자와 가족들은 “밥그릇을 챙기려고 이렇게 환자들에게 피해를 줘서 되겠느냐”, “환자를 살리는 의사는 이제 없다”와 같은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날 새벽 전북 전주에서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으로 온 박홍일씨는 “항암 치료 중인 아내가 퇴원한 뒤 고열이 계속돼 빗길을 5시간 넘게 운전해 왔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박씨는 “입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입원이 안 된다고 하면 어디를 가야 할지 또 알아봐야한다”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장 입원해야 하는 중환자는 공공병원에서야 가까스로 의료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만난 정순애(72)씨는 “남편이 수술받은 병원은 의사가 없어 입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곳에 입원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공병원도 교수나 전문의가 떠나간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사태가 길어지면 버틸 여력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2월 22일 대형병원들이 수술 일정을 미루거나 신규 환자를 받지 않는데 이어 응급실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피해는 갈수록 커졌습니다. 지방에서는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수백 ㎞를 떠돈 환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환자와 가족들은 대형병원에 입원하지 못해 요양병원으로 떠밀리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입원 중 퇴원 통보를 받고 ‘뺑뺑이’ 끝에 요양병원으로 오는 환자, 요양병원에서 수술이나 외래 진료를 위해 전원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는 일이 많아진 영향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요양병원 앞에서 만난 김모씨는 고려대 안암병원에 입원 중이었지만,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퇴원을 요청받고 며칠 전 이 요양병원으로 왔습니다. 김씨는 “아픈 몸에 진료받으러 긴 시간을 이동하려니 힘들고 서럽다”고 호소했습니다. 서대문구의 한 요양병원 접수처에서 만나 최모씨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87세의 아버지가 강북삼성병원에서 얼마 전 담낭조영술을 받으셨다. 퇴원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제 갑자기 병실을 비워달라는 연락이 왔다. 그나마 병실이 남아있었던 이 곳으로 오게 됐다.” 한참 동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던 최씨는 “밥그릇 챙기려는 의사들 때문에 애꿎은 환자만 고생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2월 23일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이어지자 정부는 오전 8시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높였습니다다. 의료 공백은 악화됐습니다.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은 30~40%, 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50% 가량 수술을 연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형병원은 입원한 환자 수가 줄면서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이지만, 2차 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려들면서 부담이 가중되는 분위깁니다. 전공의들의 업무를 떠맡은 간호사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서울 중구 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들이 간호사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한다면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간호협회는 의료기관이 간호하기에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목록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의료대란이 장기화되지 않길 바라는 목소리가 의료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병원 진료가 이대로 간다면 열흘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파국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로 근무했던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위기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면 정부가 상당한 수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서 “여러분이 사직서를 제출하자마자 병원을 떠난 것은 의협의 의사윤리 지침에도 있는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고 있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여러분이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을 부추기거나 격려했다면 그분들은 여러분을 앞세워 ‘대리 싸움’을 시작한 비겁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권 교수는 “의업을 그만두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정상적 퇴직 절차를 마무리하고 떠나길 바란다”면서 “투쟁하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더 나은 정책 대안을 갖고 정부와 대화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의 업무가 간호사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 처방과 치료 처치, 수술봉합 등 불법진료 신고 건수가 154건에 달하는 등 업무 과중에 따른 불안과 과로가 심각한 상황이다. 대한간호협회(간호협)는 23일 서울 중구 간호협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의료행위에 노출된 간호사들의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간호협은 의사들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지난 20일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이날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신고는 총 154건이다. 간호사들은 애로사항으로 ‘불법 진료 행위지시’를 꼽았다. 전공의를 대신해 채혈·동맥혈 채취·혈액 배양검사·검체 채취뿐 아니라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 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진 기록지와 퇴원 요약지, 경과 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과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을 강요받기도 했다. 평일 밤 근무로 발생한 휴무를 ‘개인 연차’로 사용하거나 당직 교수가 처방 넣는 법을 모른다며 간호사에게 휴일에 출근하라고 한 사례도 있었다. 간호사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 환자안전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일손 부족으로 환자 소독 시행 주기가 4일에서 7일로 늘어나는가 하면 거즈 소독은 평일에만 진행하는 병원도 생겨났다. 신고된 의료기관 중엔 상급 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36%, 병원 2% 순이었다. 신고한 간호사는 일반 간호사 72%, 진료보조(PA) 간호사 24%로 일반 간호사 비율이 높았다. 탁영란 간호협회장은 “간호사들이 전공의가 떠난 빈 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면서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내고 있다”며 “의료공백이 PA 간호사뿐 아니라 전체 간호사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진료행위로부터 간호사를 보호할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시 PA 간호사 활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상전담 간호사’로 불리는 PA 간호사는 수술장 보조, 검사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 일부 의사 역할을 대신하며 전국에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복지부와 간호협회는 21∼22일 양일간의 논의를 통해 의료공백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의료기관이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목록을 작성하고 현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그간 법적으로 의사와 간호사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일부 간호사들이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대신하면서 불법 진료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료기관장 책임하에 각 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 중 명확하지 않은 회색 부분들이 있다“며 “기관장 책임하에 분명하게 법을 지켜 가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발생 시 간호사에 대한 책임 경감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간호협은 정부가 필수 진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위기 대응 간호사 수당’을 지원하는 등 적정 보상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간호협은 또 일부 전공의들이 간호사들에 대한 고발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공개했다.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것에 대한 문제로 추정된다다. 지난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 일부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대체했다가 전공의들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당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간호협은 ”전공의들이 간호사를 고발하면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A 아닌 일반 간호사까지 동원전문의 ID 이용 약물 대리처방 환자 잘못되면 책임 추궁 우려“의사가 환자 보지도 않고 구두 처방”… 불법 의료 내몰린 간호사들 1만명에 육박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던지면서 졸지에 의료대란 ‘총알받이’가 된 간호사들이 불법적인 의료행위로 내몰리고 있다. 전문의 아이디를 사용해 대리 처방을 해야 하고,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의사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CPR)을 맡는 등 혼란의 연속이다. 모두 병원 지시로 이뤄지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불법 의료행위다.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간호사들인 만큼 환자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들이 추후 보복성 고발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2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협회가 운영하는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는 오후 6시 기준 13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 대다수가 일반 간호사였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데 평소 의사 업무를 분담했던 진료보조(PA)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 업무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 간호사까지 동원되고 있다고 협회는 밝혔다. 의사의 일을 간호사가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이다. 병원에서 PA 간호사들에게 항암 환자의 케모포트(심장 근처 큰 정맥에 삽입하는 관) 주사 삽입과 제거, 컴퓨터단층촬영(CT) 조영제 검사,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수혈, 교수 아이디를 사용한 약물 처방까지 하라는 업무지침을 내렸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케모포트 삽입은 국소 마취와 피부 절개가 필요한 의료행위로 간호사가 아닌 의사가 해야 한다. 약물 처방도 마찬가지다. ‘(PA가 아닌 일반) 남자 간호사의 근무표를 공유해 인턴 업무 공백을 메우게 했다’는 신고글도 있었다.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일한다는 간호사는 “병동에서 원내 CPR 상황이 발생하면 간호사가 컴프레션(가슴 압박)하면서 ICU(집중치료실)로 밀고 들어가 의사가 올 때까지 버티라는 공지 사항도 내려왔다”고 밝혔다. 환자 생사가 오가는 상황까지 책임지게 된 것이다.익명을 요구한 간호사는 “긴급한 상황인데 의사가 없다면 사람부터 살려야 하니 간호사가 CPR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환자가 잘못되면 책임을 뒤집어쓸 수도 있는 데다 공지로 내려올 정도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의 간호사는 신고센터에 “(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생긴 부분을 남은 의사(전문의)들이 메우지 않는다”며 “(환자에게 수술 등) 동의서를 받을 때도 설명은 PA 간호사가 하고 의사는 추후 서명만 하겠다는 식이다”라고 토로했다. 이 간호사는 기존에 전공의가 해 오던 혈액배양검사, 동맥혈가스분석 검사, 정규 약 처방과 추가 처방, 카테터(약품을 주입할 때 쓰는 관) 제거 업무도 PA 간호사가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중환자가 검사실에 갈 때의 조치도 원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차 처치가 필요해 인턴이 했지만, 지금은 PA 간호사가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간호사는 “야간에 환자 상태가 나빠져도 담당 의사에게 연락이 안 되고, 문제점을 알아도 간호사에게는 처치 권한이 없어 (의료대란 상황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간호사는 “환자가 진통을 호소하는데도 의사가 환자를 보지도 않고 진통제를 주라며 구두 처방을 내리더라. 그런데 정작 처방전은 발행해 주지 않아 곤란했다”고 호소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입수한 수도권 한 대형병원의 업무분장 표를 보면 일반 드레싱은 간호사가, 수술·삽관 부위 드레싱은 해당과 의사나 PA 간호사가 나눠 맡고 있다. 이 또한 원칙적으론 의사의 영역이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PA 간호사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간호사 업무 권한을 넘어선 ‘불법 의료행위’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2020년 파업 때도 일부 전공의가 의사들 빈자리를 대체한 간호사를 ‘업무권한 침탈’을 이유로 고발했고, 지금도 많은 간호사가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2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의사 집단행동으로 불법에 내몰린 간호사들의 상황을 알릴 예정이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23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해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 중심의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범부처가 참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연다. 복지부에 따르면 21일까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9275명(74.4%)으로 1만명에 육박했다. 전날보다 459명 늘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4.4%인 8024명이다. 하루 전보다 211명 늘었다. 과거 집단행동 때마다 처벌받지 않고 원하는 것을 손에 쥐었던 ‘의사 불패’의 경험 때문인지 정부의 ‘말빨’이 먹히지 않는 분위기다. 새로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3025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인원은 1만 1778명까지 늘었다. 전체 의대생의 62.7%다. 전공의 이탈로 강원 양양군의 다리 괴사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수백㎞를 헤매다 3시간 30분 만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치료받는 일도 발생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브리핑에서 의사를 ‘매 맞는 아내’, 환자를 ‘자식’, 정부를 ‘폭력 남편’으로 묘사하며 “아무리 몰아붙여도 의사들은 환자 곁을 떠날 수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오만이 이 사태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월 3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전체 회원 대상 단체행동 찬반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울산의 40대가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중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구속됐다. 울산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검찰 수사를 받던 중인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 근처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 만취 상태로 또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검찰은 A씨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하면서 차량도 압수했다. A씨는 이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상습·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차량에 대한 압수 및 몰수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7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 대책’ 시행 이후 A씨 사례를 포함해 차량 3대에 대해 몰수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2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오토바이를 치어 7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고를 낸 사람이 여성이 아닌 여성의 아버지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30분쯤 강원도 강릉 한 농로에서 오토바이와 스포츠유틸리티(SUV)차량이 충돌했다. 크게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이후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B씨(61)가 유족을 찾아와 “딸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나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농로를 지나다 오토바이를 미쳐 발견하지 못했다”며 “딸은 너무 놀라 집에 있다.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딸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했고, 딸 역시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다. A씨의 사위는 ‘사건반장’을 통해 “가해자 쪽에서는 사고를 내자마자 119 신고도 하지 않았고 차 뒷좌석에 (A씨를) 안아 실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사고 난 다음부터 병원까지 오는 시간이 40분 정도 소요가 됐다. 병원 측에서는 30분 안에만 왔어도 사실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B씨 측은 “사고 직후 A씨가 숨도 쉬고 괜찮아 보여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며 데리고 갔다”고 주장했으나 A씨를 진료한 의료진은 “A씨가 흉부 쪽에 큰 타격으로 중상을 입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말했다. “50~60대 남성이 사고를 낸 것 같다”…목격자 등장 그러다 목격자가 나타나면서 진실이 드러났다. 목격자 C씨는 사고 당시 112에 전화를 걸어 “조금 전 오토바이 할아버지가 사고가 났는데 차주가 119를 안 부르고 CPR 같은 걸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한 사람은 누워 있는데 차주가 계속 이동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50~60대 남성이 사고를 낸 것 같다”고 신고했다.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는 바로 B씨였고 B씨의 딸은 사고 현장에 없었다. B씨는 2022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이유에 대해 B씨는 “(사고 후)경황이 없었고 너무 무서웠다”며 “겁이 나서 당시 상황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에 양지열 변호사는 “피해자를 차에 실어 갔다고 하는 것은 구호 조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뺑소니로 본다”며 “이는 도주치사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주치사죄는’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고의 없는 치사의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벌하려는 취지로, 살인죄 만큼이나 무겁게 다스린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설 연휴 기간 시속 200㎞의 속도로 도주한 차량이 경찰 헬기의 끈질긴 추격 끝에 붙잡혔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쯤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부근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해 달렸다. 명절 고속도로 교통 상황을 살피던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순찰 차량이 이를 발견해 정차 명령을 했지만, A씨는 오히려 급가속하며 도주했다. 경찰 순찰 차량은 시속 180㎞까지 높여 따라붙었으나, 도주 차량은 차로를 급변경하면서 시속 200㎞가량으로 달아났다. 순찰 차량은 도주 차량이 덕평IC를 통해 국도로 빠지는 것을 봤지만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속도를 더는 높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도주 차량을 놓칠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마침 고속도로 공중순찰 중이던 경기남부경찰청 항공대 소속 경찰 헬기가 등장했다. 경찰 헬기는 하늘 위에서 도주 차량을 끈질기게 뒤쫓았고, 순찰 차량은 헬기의 도움으로 도주 차량을 계속해서 쫓아갈 수 있었다. 도주 차량은 사건 발생 지점으로부터 이천시 마장면 소재 프리미엄 아웃렛 부근까지 총 20㎞를 달아났다가 결국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승자 3명 중 1명 역시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중에 멈춰 서 있는 경찰 헬기를 따라 언덕길을 올라가 A씨 등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A씨는 ‘경찰이 잡으려고 하니 놀라서 도망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설 당일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일대를 주행하던 무면허·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 10일 오후 3시쯤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부근에서 K7 승용차를 몰던 베트남 국적 운전자 A씨와 동승자 B씨 등을 도로교통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 등 총 4명이 탑승한 이 차량은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없는 차종임에도 전용차로를 주행했고 이를 목격한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가 이들에게 정차를 명령했다. 불법 체류와 무면허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한 이들은 급가속을 하며 도주하기 시작했고, 순찰차 역시 속력을 시속 180㎞까지 높여 따라붙으려 했으나 도주 차량이 시속 200㎞가량으로 달아나 추격에 실패할 뻔했다. 하지만 인근 고속도로 일대를 공중순찰하던 경기남부경찰청 항공대 소속 경찰 헬기가 하늘에서 도주차량을 끈질기게 뒤쫓으며 순찰차와 협력한 끝에 도주차량을 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무면허였고 나머지 동승자 3명 중 1명 역시 불법체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중에 멈춰 서 있는 경찰 헬기를 따라 언덕길을 올라가 A씨 등을 체포할 수 있었다”며 “A씨는 ‘경찰이 잡으려고 하니 놀라서 도망친 것’이라는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포차량을 구입한 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순찰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외국인이 경찰의 추적 끝에 긴급체포됐다. 12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평택의 한 주택가에서 자동차관리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 A(35·일용직)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설연휴 전날인 8일 오후 7시쯤 평택 구릉리 소재 주거지 앞에서 도난 번호판이 부착된 BMW 차량을 600만원에 구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대포차량은 캄보디아 국적 지인 소개로 페이스북(SNS)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구입 후 무면허 음주 상태로 평택 서정동 노상까지 운전한 A씨는 인근에서 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을 피해 달아났고, 이 과정에서 순찰차량을 들이받은 뒤 자신의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A씨는 2021년 4월 국내 체류허용 기간이 만료돼 불법 체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유기한 차량 내부에서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등을 입수해 37시간의 추적 끝에 체포했으며 수사과정에서 불법체류 상태인 캄보디아인 3명을 확인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경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로, 향후 A씨 등에 대해 여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차량을 버리고 CCTV가 없는 장소로 도주해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체포할 수 있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A씨 등에 대한 여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치료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료원장 A씨와 간호사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과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한 병원의 의료원장인 A씨는 2019년 2월 9일 병원에서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찾아온 환자 C씨에게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려고 했으나 대기 환자가 많고 물리치료사가 부재중인 관계로 B씨에게 체외충격파 치료를 지시했다. B씨는 정형외과 특수치료실에서 C씨의 어깨에 젤을 바르고 의료기기를 이용해 체외충격파 치료를 했다. 이같은 치료 행위는 이날에 이어 같은달 29일, 26일 그리고 3월 6일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이뤄졌다. 이때마다 C씨에 대한 치료는 A씨가 아닌 B씨가 맡았다. A씨는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할 때 B씨에게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치료기의 강도를 정확히 지정해서 지시했다”며 “B씨는 스탠드처럼 치료기기를 몇 분 동안 들고 있었을 뿐이므로, B씨의 행위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 B씨에게 3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공모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A씨와 B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도 B씨가 C씨를 상대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행위는 진료 보조행위가 아닌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일반적으로 큰 위험성이 없고 부작용의 지속이나 합병증의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체외 충격파 치료는 치료 직후 치료 부위의 통징이나 피부의 자극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체외충격파 치료가 과도하게 사용되거나 항응고제류를 복용 중인 환자의 경우 혈종이 발생할 수 있어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행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B씨가 치료기를 사용하는 동안 A씨가 적용 부위, 강도 조절 등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도 판단의 원인이 됐다. A씨와 B씨는 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19명을 적발해 이 중 18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나머지 1명에 대해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위증 혐의로 입건된 사례가 6건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검찰은 친분이나 이해관계 등에 따라 위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위증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위증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과 주변 인물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주요 증인들을 포섭하는 등 능동적인 범행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A(23)씨 등 2명은 지난해 한 10대 동네 후배에게 금은방 유리를 깨고 금품을 훔치도록 교사해 재판받게 되자 자신들이 절도를 교사한 일이 없다고 후배 등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적발됐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인 B(32)씨는 발신 전화번호를 변조하는 기기인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누군가에게 지시해 범행한 뒤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그에게 허위 증언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무면허 문신 시술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C씨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에게 환자를 소개하고 문신 시술 당시 동석한 친구 D씨에게 “C씨는 문신 시술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위증 사범은 물론 위증하도록 지시한 교사범까지 모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했다”고 말했다.

67년차 배우 김영옥이 고민을 털어놨다. 30일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측은 ‘소처럼 일만 했어. 대배우 김영옥은 아직도 현역? 일중독에 빠진 이유’라는 제목의 예고 영상을 공개했다. 올해 88세인 김영옥은 200여개가 넘는 작품에 출연했다. 그는 “일중독인가 봐. 안 되는 거 아니야? 정신병이라니까. (일을 못 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인생이 끝난 것 같다. 짐승처럼 닥치는 대로 해결하며 살아왔다”고 털어놨다. MC 박나래는 “장기 휴가 가본 적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영옥은 “가본 적 없다. 일이 내 인생 전부인 것처럼 정말 쉼 없이 소처럼 일했다”고 답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는 “한국 평균 퇴직 연령은 49.3세다. 선생님은 약간 도가 지나쳐서 스스로가 힘들지 않냐. 왜 그러셨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영옥은 “내가 우리 손자 얘길 했나”라고 어렵게 말을 꺼냈다. 앞서 김영옥은 “큰손자가 2015년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대포차를 몰고, 운전 면허도 없더라. 길에서 택시를 잡고 있는 손자를 쳤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코마(혼수) 상태까지 갔다가 살아났다”고 덧붙였다. 김영옥의 자세한 이야기는 2월 6일 오후 8시 10분 방송에서 공개된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참전하기 위해 입국하고 유튜버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근(40) 전 대위가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이달 초 이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6시 10분쯤 수원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인근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유죄를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앞서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 모의 총포를 사용한 혐의로도 경찰에 고발됐던 그는 당시 수원남부경찰서에 해당 사건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무면허 관련해서는 당연히 몰랐으니까 그런 거다. 노 프라블럼(NO PROBLEM)”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남겨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이씨를 소환해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면허 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씨의 총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이후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와 2022년 7월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20일에는 이 사건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이준희씨와 시비가 붙어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그는 현재 여러 건의 범죄 혐의와 연루돼 있다.

유튜버로 활동 중인 이근(40) 전 대위가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전 대위는 이달 초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이달 초 불구속 송치됐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6시 10분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인근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유죄를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 전 대위는 유튜브 영상에서 모의 총포를 사용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에 고발돼 수원남부경찰서에 해당 사건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위는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유튜브 ROKSEAL 커뮤니티에 “무면허 관련해서는 당연히 몰랐으니까 그런 거죠. NO PROBLEM(문제없다)”의 게시글을 남겼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고 총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그는 “인성 문제 있어?” 등이 유행어가 되면서 방송계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후 여러 가지 사건으로 구설에 오르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재도 여러 건의 범죄 혐의와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충남 서천의 한 가정집에서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불을 지르고 달아난 10대 방화범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박지나)는 10대 A군을 현존건조물방화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0일 오전 3시 31분쯤 서천군 한 주택 마당에 있던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해 불법 사용 후 창고에 쌓여 있던 종이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건물 두 동 중 한 동이 전소되고 한 동 일부가 불에 탔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 도움으로 거주민 90대 노인과 60대 아들이 대피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주거 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을 의뢰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한복판에서 10대 남성에 습격을 받은 것을 비롯해 최근 촉법소년들의 범행이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 의원은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오후 5시 20분쯤 10대 남학생에게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맞았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과 배 의원 보좌진에 따르면 이 남학생은 배 의원의 신원을 확인한 뒤 오른손에 쥔 돌덩이로 배 의원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다. 배 의원이 머리를 감싸 쥐며 주저앉았지만 남학생은 시민들이 말릴 때까지 바닥에 쓰러진 배 의원의 머리를 10여초간 15차례 내리쳤다. 해당 남학생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배 의원을 계속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실은 “‘촉법 소년’ 얘기를 했다”라고도 전했다. 정확한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뉘앙스를 담은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이다.촉법소년의 범죄는 최근에도 경복궁 담벼락 낙서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지난달 경복궁 담벼락에 ‘영화꽁짜’ 등을 비롯해 불법사이트를 홍보하는 낙서 문구가 등장했는데 경찰 수사 결과 10대 연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10대 연인을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이 들끓었지만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는데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또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피하느냐”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초등학생이 아빠 차를 끌고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중학생들이 주차장에서 소화기를 난사하는 사건도 있었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는 중학생들이 4차례에 걸쳐 차량 41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려 피해를 준 사건이 있었다. 공개된 영상에서 이들은 소화기 분말을 뿌리면서 뛰고 이를 촬영하거나 구경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경찰에서 “장난삼아 재미로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무면허로 번갈아 가면서 13㎞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초등학교 6학년생인 남학생이 아버지의 차 열쇠를 들고 나온 뒤 같은 동네에 사는 다른 남학생에게 연락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소셜미디어(SNS)로 한 라이브 방송에서는 “100㎞야. 밟지 마. 엔진 터진다고 미친 XX야”라고 욕설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 남학생은 또한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이른바 ‘벨튀’를 SNS로 생중계해 논란이 됐다.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입건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이번엔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을 버젓이 온라인에 생중계하면서 반성 없는 태도에 비난이 거세다.경찰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2018년 7364건, 2019년 8615건, 2020년 9606건, 2021년 1만 1677건, 2022년 1만 643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디지털미디어와 SNS 활성화에 따라 청소년들이 범죄 행위를 과시하거나 모방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지난 25일 TV조선 ‘시사쇼 정치다’와의 인터뷰에서 배 의원을 습격한 남학생을 두고 “14~15살은 보통 합리적 판단 능력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다. 미성년자가 온라인에서 어떤 정보에 노출돼 왔는지 포털이나 웹사이트에서 어떤 종류의 이념과 사상을 유저들에게 전달했는지를 두루두루 살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촉법소년 범죄가 갈수록 늘며 흉포화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자 2022년 12월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반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 보고서에서 “연령 조정을 통한 형사처벌의 확대는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