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장씨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범했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사건 당시 장씨는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2019년에도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소년 자립지원 시설에서 만난 지인 등과 1년에 걸쳐 수십 차례 고의 사고를 낸 뒤 억대 보험금을 받아낸 20대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무면허운전 혐의 등을 받는 형 A(22)씨에게 도합 징역 1년 8개월을, 동생 B(21)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B씨 등과 함께 보험사기에 가담해 총 1억2000만원을 받아낸 C(22)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명령받았다. A, B씨 형제는 지난 2020년 4월쯤 지방의 한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알게 된 공통 지인의 제안을 받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는 실수로 난 것처럼 사고를 접수해 치료비나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인천에서 지인 4명과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 약 70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까지 약 1년간 19회에 걸쳐 총 1억8300여만원의 보험금을 나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지난 2020년 7월 서울 서초구에서 지인 3명이 동승한 가운데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 1300만원을 받는 등 13회에 걸쳐 94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동생 B씨가 보험 사기를 위해 구입한 아우디 승용차를 지난해 7월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도 추가로 받게 됐다. B씨는 차량 제공을 대가로 전체 보험금의 40%를 분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두 사람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해쳐 죄책이 가볍지 않고, 신체 위협이 수반돼 일반 사기보다 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제안한 지인이 주도한 사기를 적극적으로 도운 것은 물론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이어갔다”고 질타했다. 한편, A씨와 함께 범행했던 다른 지인(24)은 지난달 같은 재판부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음주 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이 당시 현장 녹화 영상을 증거로 제시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 신혁재)은 24일 장씨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공개한 영상에서 장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 운전 안 했어요”라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비키라고 XX야” 등 욕설을 뱉었다. 또 차량 앞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도 담겼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장씨는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도로 위에서 몸을 비틀대며 저항하기도 했다. 경찰은 장씨에게 수갑을 채운 뒤 양팔을 잡아 차에 태웠다. 이어 순찰차에 탑승한 장씨는 경찰관을 폭행했고 영상에는 머리를 가격당한 경찰관이 비명을 지르며 “머리로 내 머리를 쳤다”고 말하는 모습까지 담겼다. 장씨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수갑 때문에 손이 아파 몸부림을 치다 실수로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장씨 측 변호인은 증인으로 나온 피해 경찰관 A씨에게 “피고인이 다치게 하려고 일부러 들이받는 상황은 아니지 않았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A씨는 “한번 부딪혔으면 몸부림치다 쳤을 수 있겠지만 연속으로 두 번이어서 고의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음주 측정을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2017년 ‘고등래퍼 시즌1’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어휴 재수가 없어, 재수가 없었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사고 현장에서 ‘재수가 없었다’며 큰소리친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씨는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 40분쯤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A(2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A씨는 약 27ｍ를 날아갔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장씨는 바닥에 앉아 “어휴 재수 없어, 재수가 없었어”라며 큰소리를 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장씨가 사고 엿새 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사건의 쟁점은 ‘사고 당시 가해자 장씨가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했는지 여부’가 됐다. 장씨가 마약 전과 8회에 무면허운전으로도 3번이나 처벌 받은 점도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이에 검찰은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죄 성립을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전력만 가지고 피고인을 만성적 필로폰 남용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데다 탈진과 수면 부족 등 증상은 필로폰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장씨가 사고 직전까지 상당한 장거리를 운전해 왔던 점과 사고 직전까지 전화 통화를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필로폰 만성 증상이 발현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3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횡단보도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돌릴 책임이 전혀 없는 반면, 피고인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류는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며, 마약류 범죄와 교통법규 위반 범행을 단절하지 못한 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창호’ 일부 위헌 결정에도 음주운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단호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이경희)는 4일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 강의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됐다. A씨는 2019년 12월 1일 밤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10％)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충남 지역 한 도로를 달리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기사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A씨는 위험운전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일부 위헌으로 ‘감형’을 기대했던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을 불행에 빠지게 하는 위험한 범죄”라며 “음주운전 위험성이 현실화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해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B(54)씨의 형량도 감형하지 않았다. B씨는 2020년 10월 21일 저녁 대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는 오래 전 일이지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2번이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규범의식이 박약한 상태로 보이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창호법 위헌 이후 형량을 줄여 선고하기는 하나 원심 형량이 어차피 양형 범위 안에 있다면 대전지법 사례는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좋은 판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로 불법 콜택시 영업(일명 콜뛰기)을 한 이들과 자가용 트럭으로 불법 화물운송을 한 업자들이 대거 경기ㄷ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9~12월 기획수사를 통해 불법 콜택시 영업 업주와 운전기사 28명, 불법 화물운송 차주 2명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을 입건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중 불법 콜택시 피의자들의 범죄 이력을 보면,강도·절도 11건, 폭행·폭력 15건, 음주·무면허운전 24건 등 다수의 강력범죄 전과가 확인됐다. A씨는 운전기사 18명과 함께 대리운전 업체로 위장해 광주시 일대 상가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콜택시 영업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무전기로 불법 콜택시 영업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기사 1명당 하루 1만8000원의 사납금을 받았다. A씨와 운전기사 18명은 이를 통해 운송료 6000여만원을 포함, 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미스터리 기법 수사나 카파라치 등의 단속을 피하려고 고객 1000여명의 연락처를 저장한 뒤 모르는 번호의 전화는 받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 B씨 등 9명은 지난해 적발돼 벌금형 처벌을 받은 뒤에도 똑같은 상호와 전화번호로 콜뛰기 영업을 하다가 4개월 만에 다시 적발됐다. 이들은 22회의 동종 범죄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으나 이런 불법 영업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도, 절도, 폭력, 사기 등 16건의 범죄 이력을 가진 C씨는 올해 7월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중인 상태에서 불법 콜택시 기사를 하다가 적발됐다. D씨와 E씨는 화성시 일대에서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건당 900원의 수수료를 받으며 1일 평균 150~200건의 불법 택배 운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보면 불법 유상운송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영수 공정특사경 단장은 “콜뛰기 기사들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를 할 수 없어 그 피해가 승객에게 전가된다”며 “도민 안전을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선 사고 현장에서 “재수가 없었어”라고 큰소리친 50대에 대해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2일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김청미) 심리로 열린 장모(53)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7시 40분쯤 춘천시 근화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A(27·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피해자 A씨는 약 27m를 날아갔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숨을 잃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장씨는 바닥에 앉아 “어휴 재수 없어, 재수가 없었어”라며 큰소리를 치며 있었다. 조사 결과 장씨가 사고 엿새 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자 검찰은 “사고 당시 장씨가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였다”며 위험운전치사죄 성립을 주장했다. 장씨는 마약 전과 8회에 무면허운전으로도 3번이나 처벌받기도 했다. 재판의 쟁점은 장씨의 사고가 필로폰 투약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여부였다. 경찰은 사고 엿새 전 장씨가 마약을 투약했음을 밝혀냈고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처음에 경찰이 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했다고 봤다. 마약 투약 시점과 교통사고 시점이 일주일가량 차이가 있어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을 단정짓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검찰은 뒤늦게 위험운전치사죄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당시 출동 경찰관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며 위험운전치사죄 성립을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필로폰 투약 시 일반적으로 약 8~24시간 효과가 지속되는 점 등을 들어 위험운전치사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투약 후 혈액 내 마약류 농도가 줄어드는 반감기와 사고 직후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약물 영향으로 인해 사고를 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위험운전치사죄’ 입증을 위해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사실조회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해당 기관에서는 ‘회신 불가’ 답변이 돌아왔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살아가는 동안 피해자 가족께 사죄하며 살겠다. 절대 마약에 취해 운전하지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1일 열린다.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윤석열 대선후보가 선대위 인선을 새롭게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인선안이 있을 수 있나”라면서 “이미 다 결정 났는데 새롭게 변화하겠다고 (새로운 인선을) 가져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의 최측근으로 여겨지는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 거취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모두 제 부덕의 소치”라며 “저는 오늘 윤 후보 곁을 떠나겠다”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장 의원이 윤 후보를 떠나겠다고 밝혔는데 새 인선안이 오면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있나’라고 묻자 “장 의원이 윤 후보 곁을 떠나는 것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장 의원은 경선 당시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으며 사실상 좌장 역할을 하다 아들 장용준씨의 무면허운전·음주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등의 문제로 중도 사퇴했다. 최근 권성동 의원이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윤 후보의 후임 비서실장으로 장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지난 21일에는 윤 후보와 장 의원이 함께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예배에 참석해 이 같은 관측이 더욱 힘을 받았다.장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의 현직 시절부터 줄곧 대립각을 세워왔다. 김 전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당 차원에서 공식 사과하자 장 의원은 “당의 분열만 조장하는 섣부른 사과”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 밖에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연대, 무소속이었던 홍준표 의원의 복당 등 여러 사안을 놓고 두 사람은 번번이 다른 의견을 보여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에 공을 들여왔다. 결국 김 전 위원장이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발표 하루 만에 김 전 위원장이 최고위 추인 절차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국민의힘 선대위 인선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첫 공판 당일 7명 지정 철회서 제출변호인 총 10명에서 3명으로 줄어변호인 “다툴 부분 있을 듯” 밝혀“사죄한다”던 장용준, 입장 달라져 무면허 음주운전과 경찰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가 첫 재판을 앞두고 총 10명의 변호인을 선임했다가 재판 당일 7명에 대한 지정 철회서를 제출했다. 대규모 변호인단을 향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장씨는 첫 공판 전날 변호사 5명을 추가로 선임하면서 재판 준비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변호인단이 2개 로펌의 10명으로 늘었으나, 첫 공판을 앞두고 7명의 변호사에 대해 지정철회를 해 장씨의 변호사는 3명으로 줄었다. 장씨의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다퉈야 할 사안이 있을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다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아직 열람등사 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보류했다. 장씨가 지난달 12일 “사죄하는 마음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과 입장이 달라져 비판이 나온다. 당시 법원은 서면 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장씨는 짧은 머리에 검은색 사복을 입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기로 하고, 그 전까지 증거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달라고 변호인에 요청했다. 장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순찰 중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했으나 장씨는 30분 넘게 거부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 체포됐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첫 공판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다퉈야 할 사안 있을지 검토 필요”경찰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사죄한다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던 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 측이 첫 재판에서 “다툴 부분이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씨의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다퉈야 할 사안이 있을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아직 열람등사 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을 2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재판을 끝냈다. 장씨는 지난달 1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서면 심사만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어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장씨를 재판에 넘겼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의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장씨는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으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장씨를 재판에 넘겼다.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장씨는 사고 직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점도 인정됐다. 또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장씨의 음주측정 불응 및 경찰관 폭행은 2019년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벌어졌다. 장씨가 단속에 적발될 당시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장씨는 지난달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심사를 포기하겠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서면 심리만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정식공판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수감 중인 장씨도 법정에 나올 전망이다. 장씨 측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목격자를 폭행하고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및 폭행 등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 44분쯤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던 중 서울 송파구 잠실사거리에서 인도 위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어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을 폭행하고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약 200ｍ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운전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와 현장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로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아들 래퍼 노엘(21·실명 장용준)씨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및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장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교차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당일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고 이달 1일 장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장씨 측과 면담 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장씨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날 구속됐다. 장씨는 이미 지난해 6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올해 4월엔 부산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이 송치되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에게 20억원 가까이 지원했다고 주장한 조직폭력배 출신 박철민(31)씨가 추가로 ‘자필 문건’을 공개하며 “저도 나쁜 놈이었다. 저의 잘못된 삶으로 부정처사가 왜곡되지 않길 부탁드린다”라고 주장했다.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인 박철민씨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수차례 돈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접수했다. 박철민씨는 ‘증거 조작’ 논란으로 번진 소셜미디어의 돈다발 사진이 이 지사에게 간 돈이 맞다고 재차 주장했고, 이 지사 측은 “하나하나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라고 밝혔다. 장영하 변호사는 22일 박철민씨의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10년간 조직폭력배 생활을 했고, 일각에선 제가 조직폭력배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공개하겠다”라며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와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의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에 대한 인지보고서’를 증빙으로 첨부했다. 박철민씨는 “수감 생활을 마치면 뇌물공여사건도 죗값을 받을 각오가 돼 있다. 정말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다. 조폭 생활하면서 나쁜 짓 많이 했다. 인정한다. 이번 수감 생활을 끝으로 아버지 성함에 누를 끼치지 않고 열심히 살고자 한다”라며 “이재명 도지사님 서울구치소 밥 맛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라고 적었다.민주당, 장영하 변호사 검찰에 고발 민주당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선일 민주당 민원법률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뒤 “국민의힘 당원인 장 변호사는 마약 전과가 있는 조폭 박철민과 결탁해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이는 대선 선거인단의 선택을 호도해 대선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박씨는 현재 폭행 등 8가지 범죄사실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복역중이다. 그는 여성 지인들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성폭행이나 성추행이라며 협박해 합의금 2억여원을 받아냈고,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유죄가 인정됐다. 과거 구치소에 있을 당시에는 동료 재소자에게 “구형 선처를 받아주겠다”며 1억 9000만원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다.박철민 아버지는 국민의힘 소속 박용승 박철민의 아버지는 성남시의회 1~3대 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소속 정당인 박용승씨다. 박용승씨는 2008년 총선 때 친박연대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고, 지난해 4·15 총선 때 함께 치러진 성남시의원 ‘라’선거구 보궐선거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됐다가 피선거권이 상실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출마하지 못했다. 당시 지역 언론에 따르면 그는 다섯 차례에 걸친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으로 2017년 12월 실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피선거권 제한으로 후보 등록이 불가함에도 미래통합당이 공천한 것이었다. 박씨는 올해 4월 24일 국민의힘 성남수정구 당협위원회 청년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박철민과 소통하는 장영하 변호사는 판사(1981년 사법고시 23회) 출신으로, 15년 전인 2006년부터 선거에 출마했다. 2006년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성남시장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던 이재명 지사와 맞붙기도 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현직 시장이었던 한나라당 이대엽 후보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장영하 변호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당적을 바꿔 국민의당 후보로 성남시 수정구에 출마했다 낙선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바른미래당 후보로 성남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또다시 떨어졌다.　

이재명 지사에게 20억원 가까이 지원했다고 주장한 조직폭력배 출신 박철민(31)씨가 20일 추가로 ‘자필 문건’을 공개했다.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인 박철민씨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수차례 돈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접수했다. 박철민씨는 ‘증거 조작’ 논란으로 번진 소셜미디어의 돈다발 사진이 이 지사에게 간 돈이 맞다고 재차 주장했고, 이 지사 측은 “하나하나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라고 밝혔다. 징역 4년 6개월… 박철민은 누구 박씨는 현재 폭행 등 8가지 범죄사실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복역중이다. 그는 여성 지인들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성폭행이나 성추행이라며 협박해 합의금 2억여원을 받아냈고,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유죄가 인정됐다. 과거 구치소에 있을 당시에는 동료 재소자에게 “구형 선처를 받아주겠다”며 1억 9000만원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철민은 온라인에 공개된 사실확인서를 통해 “저는 약 12년간 국제마피아 핵심 행동대장급 일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지사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7년 이전부터 국제마피아파와 유착 관계가 있었고, 조직원으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아 커미션을 주는 공생 관계였다”고 주장했다.박철민의 아버지가 성남시의회 1~3대 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소속 정당인 박용승씨란 점도 눈길을 끈다. 박용승씨는 2008년 총선 때 친박연대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고, 지난해 4·15 총선 때 함께 치러진 성남시의원 ‘라’선거구 보궐선거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됐다가 피선거권이 상실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출마하지 못했다. 당시 지역 언론에 따르면 그는 다섯 차례에 걸친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으로 2017년 12월 실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피선거권 제한으로 후보 등록이 불가함에도 미래통합당이 공천한 것이었다. 박씨는 올해 4월 24일 국민의힘 성남수정구 당협위원회 청년위원장으로 임명됐다.그런가하면 박철민과 소통하는 장영하 변호사는 판사(1981년 사법고시 23회) 출신으로, 15년 전인 2006년부터 선거에 출마했다. 2006년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성남시장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던 이재명 지사와 맞붙기도 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현직 시장이었던 한나라당 이대엽 후보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장영하 변호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당적을 바꿔 국민의당 후보로 성남시 수정구에 출마했다 낙선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바른미래당 후보로 성남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또다시 떨어졌다. 민주당, 김용판 징계요구안 국회에 제출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경찰청장을 지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이 ‘이재명 조폭연루설’의 근거라며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한 돈 다발 사진 등 자료를 제공한 데 대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김용판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실체는 명백하다”라며 “돈다발 사진에 문제제기를 하지만 본체는 박철민이 제시한 진술서의 진정성에 있다. 이 사안은 조만간 밝혀질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씨(21·활동명 노엘)가 ‘윤창호법’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형법상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장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쯤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장씨는 검정색 후드티에 모자를 눌러쓰고 경찰서를 빠르게 빠져나갔다. 이어 정문 앞에서 호송차에 오르며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장씨는 지난 9월18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순찰 중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음주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했으나 장씨는 30분 넘게 거부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씨를 유치장에 입감했다. 앞서 장씨는 이날 오전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는 입장문을 내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이에 법원은 서면 심리만으로 30여분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장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거부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달 1일 장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 적시 혐의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장씨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장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거부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달 1일 장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 적시 혐의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경찰은 장씨가 술 마시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주문 내역을 확보했으나, 음주 정황이 담긴 영상만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봤다. 사고 직후 장씨가 음주 측정에 불응해 음주운전 적용 요건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누범으로 구속 가능성이 커 장씨 측이 방어권 행사를 포기했다는 해석도 있다. 장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법원은 피의자와 변호인 출석 없이 서면으로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한 심리를 진행할 전망이다.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사고 당시 옆자리에 있었던 동승자도 공범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는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장씨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검찰은 7일 장씨 측과 구속 전 면담을 진행한 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장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거부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달 1일 장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 적시 혐의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경찰은 장씨가 술 마시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주문 내역을 확보했으나, 음주 정황이 담긴 영상만으로 장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봤다. 사고 직후 장씨가 음주 측정에 불응해 음주운전 적용 요건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일 장씨와 술자리에 함께 있다가 동승했던 친구 A씨는 무면허운전 방조죄로 입건했다. 사고 차량은 A씨 가족의 소유로 장씨가 무면허인 사실을 알면서도 빌려준 셈이 된다. 법정에서 방조죄가 인정되면 장씨가 무면허운전 혐의로 받게 될 형량의 절반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누범한 경우여서 가중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음주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최근 장씨 측과 면담을 한 뒤 경찰이 장씨에 대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기로 이날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부터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에 대해 피의자 본인 또는 변호인과 면담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장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2일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장씨의 최근 범행은 과거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법원에서 확정받은 징역 1년 6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벌어졌다. 앞서 경찰은 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장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