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나들이철을 맞아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서 하루 만에 모두 14건을 적발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를 포함해 전국 주요 요금소 39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펼쳐 면허정지 8건, 면허취소 6건 등 14건을 적발했다. 음주운전 외에도 무면허운전 4건, 불법체류자 1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사고 사망자는 2019년 26명에서 2023년 5명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음주 사고는 399건에서 396건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고속도로 음주운전 사고 2083건을 요일별로 분석하면 토요일이 4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요일 401건, 목요일 278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월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0월 196건, 7월 195건, 12월 190건 순이었다. 경찰청은 “운전자 본인과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 3명 중 1명은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일 후보자 등록을 마친 22대 총선 후보자 총 952명 중 전과 기록을 보유한 후보가 전체의 32.0%인 305명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총선 후보자 재산과 전과를 분석한 결과 국민 평균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전과기록과 재산을 가진 후보들이 많았다”며 “각 정당에서 후보자 검증이 미흡하게 이뤄지면서 부적격자를 걸러낼 책임은 유권자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역구 후보자 699명 중 242명(34.2%), 비례대표 후보자 253명 중 63명(24.9%)이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76명 중 100명(36.2%)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289명 중 59명(20.4%)이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개혁신당은 53명 중 19명(35.8%), 새로운미래 39명 중 14명(35.9%), 녹색정의당 31명 중 11명(35.5%) 순이었다. 다만 서휘원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팀장은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은 사회운동 관련 범죄로 볼 수 있다”며 “어떤 종류의 전과인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과 건수가 가장 많은 후보자는 충남 보령시·서천군에 출마한 장동호 무소속 후보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5건 등 모두 11건의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무 국민의힘 전주시갑 후보, 이기남 히시태크국민정책당 비례대표 후보는 각각 전과 9건으로 뒤를 이었다. 후보자들이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24억 3593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부동산 15억 7103만원, 증권 6억 8957만원, 가상자산 152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1인당 평균 45억 598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은 18억 5352만원이었다. 개혁신당은 13억 5424만원, 새로운미래 13억 3208만원, 녹색정의당 4억 5912만원 순이었다. 재산이 가장 많은 후보는 김복덕 국민의힘 경기 부천시갑 후보로 1446억 7487만원을 신고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성남시 분당구갑 후보(1401억 3548만원), 박덕흠 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후보(562억 7883만원), 허경영 국가혁명당 비례대표 후보(481억 5848만원) 등도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거대 양당 후보자 전과 비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졌고 재산도 21대 총선 후보자 평균은 15억대였으나 24억대로 크게 늘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인 11명과 짜고 운전자보험, 상해보험에 무더기로 가입했다. 그리고 일부러 자동차 사고를 냈다. A씨 등은 이렇게 총 8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장기 입원 후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는 식으로 보험금 5억 6000만원을 챙겼다. 엇비슷하게 이어지던 사기 행각은 결국 보험사의 신고로 꼬리를 잡혔다. 잡고 보니 A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사기가 급증하면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1164억원, 적발 인원은 10만 9522명이라고 6일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다. 전년 대비 각각 346억원(3.2%), 6843명(6.7%) 증가했다. 직업별로 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 중 회사원이 2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직·일용직(13.2%), 전업주부(9.3%), 학생(5.0%) 순으로 적발됐다. 해가 갈수록 보험사기의 규모가 커지는 데다 유형도 점차 조직화·전문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공짜 성형시술을 해 주겠다며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모집해 성형시술을 하고 실손보험이 되는 시술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3억 8000만원을 타낸 병원 관계자, 의사, 브로커 등 보험사기 일당이 적발됐다. 치과병원 상담실장이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보험사기를 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치아 질환이 있는 환자를 모은 뒤 마치 치과보험 가입 이후 처음 치아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위조하고 보험금 2억 6000만원을 받았다. 보험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가 전체의 49.1%인 547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 입원, 수술, 진단 등 장기보험 관련 사기 규모는 전년(5179억원)보다 6.5%(339억원) 감소한 4840억원을 기록했다. 적발 인원 연령대는 50대가 2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이상 22.6%, 40대 20.1%, 30대 18.3%, 20대 14.9%, 10대 이하 1.3% 순이었다. 20대는 자동차 관련 사기(고의 충돌 31.0%, 음주·무면허운전 14.5%)가 많았다. 60대 이상은 병원 관련 사기(허위 입원 등 18.8%)에 많이 연루됐다. 금감원은 “최근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 사고가 빈번해 렌터카공제조합 등과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역시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일부 회사원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지인과 함께 가담하는 경우가 있지만 모두 보험사기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조국신당’(가칭) 인재 1호로 영입된 신장식 변호사의 음주·무면허 운전(도합 4회) 이력에 대해 김어준씨가 “가난해서 그랬다”라고 두둔했다. 신 변호사는 26일 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했다. 정의당 사무총장 출신인 신 변호사는 앞서 2020년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6번을 배정받았다가 논란 끝에 스스로 물러났다. 2006~2007년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3회 등으로 총 6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 기록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를 언급하며 “앞으로 이거 기사가 계속 나올 거다. 17~18년 전 음주운전인데 이게 대인이나 대물 사고도 없었고, 책임도 다 졌고, 4년 전에는 후보를 사퇴하는 벌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17~18년 전에는 변호사가 왜 이걸 했어? 그때는 너무 가난했다. 신장식 변호사가 너무 가난해서, 대리운전을 했다. 대리운전을 하다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라고 말했다. 이에 신 변호사는 “대리운전은 아니었다”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그는 “음주운전을 한번 했고, 그다음에 무면허 운전도 있다. 이거는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가난했다는 말로도”라고 고개를 숙였다. 신 변호사는 “정치적 소재로 삼아서 공격하는 건 그냥 온전히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4년 전에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헤드라인을 뽑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씨는 “그거는 고소·고발하시라. 바로바로”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가장 사죄해야 할 분들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이나 장애를 입고 병상에 계신 분은, 제가 직접 가해자는 아니지만, ‘음주운전 했던 사람은 저렇게 방송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 병상에 있어야 해’라는 분들에겐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죄송하다는 말로만 안 끝내고, 자동차사고손해배상보장법 등을 바꾸는 걸로 (죄송한 마음을 대신하고). 다른 변명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신 변호사의 음주·무면허운전 전과가 논란이 되자 “사실과 배경을 알았지만 신 변호사 역할이 있다고 판단해 영입을 제안했고 수락받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허물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훌륭한 자질과 역량이 크기에 같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신 변호사 음주 전과에 대한 비판, 저도 같이 받겠다. 같이 손잡고 어깨 걸고 할 일을 하겠다. 신 변호사의 향후 활동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조국신당’(가칭)이 25일 신장식 변호사를 총선 1호 인재로 영입했다. 그는 최근 MBC에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다 하차했다.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서울 동작구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신 변호사를 영입 인재로 발표했다. 조 전 장관은 “단호하고 강하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 당이 만들어진 이유며 지향하는 바”라면서 “이러한 지향에 부합하는 인사를 모시기 위해 뛰고 있다”고 신 변호사 영입 이유를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조국과 함께 걷기로 했다”면서 “‘입틀막’ 국가, 대통령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사지가 들려 사라지는 나라에서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신당은)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해 가장 빠르게, 날카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라며 “그리고 제 마음이 조국 곁에 있으라고 말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정의당 사무총장 출신인 신 변호사는 앞서 2020년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6번을 배정받았다가 논란 끝에 스스로 물러났다. 2006~2007년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3회 등으로 총 6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 기록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신 변호사는 “오래전 일이다, 대인·대물사고는 없었다, 형사적 책임을 다했다, 4년 전 비례후보 사퇴라는 벌을 섰다는 등의 변명으로는 이분들의 저린 마음은 달래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마음 아프게 해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원로 작가인 조정래씨와 영화배우 문성근씨에게 공동 후원회장을 맡겼다.

음주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13년 전 실종신고 후 사망 처리된 5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10분쯤 파주시 조리읍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인적 사항을 물어봤지만,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했다. 이후에도 계속 허위로 인적 사항을 말하는 등 A씨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자,경찰은 음주 측정 후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측정됐다. 이후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A씨는 2011년 주민등록 기록이 사망 말소된 사실이 드러났다.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뒤 5년 동안 발견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사망 말소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 처리된 줄 몰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다고 진술했다”면서 “A씨에 대해 주민등록증 갱신을 안내하고 사망 처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가 13년 전 이미 사망 처리된 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10분쯤 파주시 조리읍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당시 A씨 차량이 위험하게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정차시켰다.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인적 사항을 물어봤지만,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했다. 이후에도 계속 허위로 인적 사항을 말하는 등 A씨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음주 측정 후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신원 확인 결과 A씨는 2011년 주민등록 기록이 사망 말소된 상태였다.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뒤 5년 동안 발견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사망 말소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 처리된 줄 몰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다’고 진술했다”며 “A씨에 대해 주민등록증 갱신을 안내하고 사망 처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총선 후보자 공모를 시작한 가운데 성 비위나 막말 전력이 있는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당내 예비후보 검증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공천 티켓도 거머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다만 과거 성추행 논란으로 친명 인사인 강위원 당대표 특보가 출마를 자진 포기하면서 ‘이재명 리더십’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 물러나는 친명 인사들이 더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친명계 원외 핵심이자 성추행 전력으로 논란에 휩싸인 강 특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검증위원회의 후보 검증 신청을 철회한다”며 “(제가) ‘계속 심사’ 대상이어서 당이 결정을 못 하는 상황이 부담되며, 저로 인해 이 대표와 민주당의 총선 승리 전략이 흔들리게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인 강 특보는 비명(비이재명)계 송갑석 의원 지역구(광주 서구갑)에 소위 ‘자객 출마’가 전망됐지만 과거 성추행 의혹으로 2018년 지방선거 출마를 포기했던 전력이 다시 불거졌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도 있다. 친명계에서 성희롱 논란을 겪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욕설·막말 전력이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은 모두 적격 판정을 받은 상태여서 민주당의 예비후보 검증 기준 자체도 도마에 올랐다. 이에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 전 의원의 미투 의혹, 강 특보의 범죄 혐의 그리고 현 부원장의 성희롱 사건 등 ‘성 비위 의혹 트로이카’가 공천 국면을 이끌면 안 된다”며 “자격 없는 후보를 공천하면 ‘망천’으로 끌어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습 이후 침묵을 지킨 이 대표를 향해 “경고만 하고 방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면 즉각 조치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서대문갑 등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 7곳과 탈당한 의원의 지역구 10곳 등 17곳을 전략공천할 수 있는 전략선거구로 지정해 공표했다. 지난 2일 습격당한 이 대표는 이번 주중 당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비명계 인사의 탈당이 이어지고 공천 논란이 커지자 복귀를 서두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 “이 대표 본인도 느낀 게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 김한규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는 등 내부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11일 김 의원이 방송에서 한 해당 발언은 이 대표 역시 극단의 정치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식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이 막말과 성 비위 등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지와 관련해서는 현 부원장에 대한 윤리감찰단의 징계 수위에 눈길이 쏠린다. 민주당은 현 부원장에 대해 다양한 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아니면 총선에 도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제 성 관련 비위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댈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지만 서영교 최고위원은 한 방송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검사 공천’과 달리 확립된 시스템으로 적격·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다”며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

아파트에서 훔친 차를 무면허로 몰고다니다가 차량 6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10대 A군(19)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등의 혐의로 A군을 입건해 19일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6시 20분쯤 제주시 외도동 한 아파트에 주차된 쏘나타 차량을 훔쳐 몰고 다니다 차량 6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A군을 목격자가 붙잡아 출동한 경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채 주차된 차량 문을 열어 내부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해 운전했다. A군은 “차를 운전하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가 없는 A군은 운전 미숙으로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했으며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잇따라 부딪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피해 차량 운전자들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A군과 함께 차량을 훔쳐 타고 다닌 30대 B씨는 사고 직후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도주한 B씨를 추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10명 중 3명꼴로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시국 사건 연루자가 다수지만, 음주운전·정치자금법 위반 등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도 상당했다. 18일 세계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명부를 분석한 결과 전날까지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211명 가운데 71명(33%)이 전과자로 드러났다. 민주당 조직국은 지난 11일부터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선관위 예비후보로 등록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들은 사실상 검증위 검증을 통과했다고 볼 수 있다. 최다 전과자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충재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으로, 지방공무원법 위반 4건 등 모두 7건의 전과 기록이 있었다. 경기 화성갑 출마 의사를 밝힌 배강욱 화성서부발전연구소 대표도 집시법 위반 3건과 조세범처벌법으로 벌금 700만원 등 4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예비후보 정희균씨는 상해 벌금 100만원과 음주운전 1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200만원을 고지했다.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예비후보 이재한씨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벌금 400만원과 방문판매법 위반 10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250만원을 냈다. 경기 안성 예비후보로 등록한 윤종군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무수석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 유성을 정기현 후보는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이듬해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추가로 처분받았다. 경기 화성을 예비후보 서철모 전 화성시장은 199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05년 야간공동폭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서갑원 전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한편 정의찬 당대표 특별보좌역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도 확인됐다. 정 특보는 과거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된 것이 논란이 돼 적격 판정이 번복됐다. 정 특보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적격 판단 번복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특보는 이번 총선에서 전남 해남·완도·진도 출마를 준비해왔다. 그는 1997년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이던 당시 전남대에서 발생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이듬해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특별사면·복권됐다.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은 1997년 정의찬을 비롯한 남총련 간부들이 ‘박철민’이란 가명으로 전남대에서 학생 행세를 하고 다니던 이종권(당시 25세)씨를 경찰측 프락치로 의심하고 집단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군인으로부터 뺑소니 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던 30대 신랑이 끝내 세상을 떠났다. 유족들은 평소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살고 싶다’는 고인의 뜻에 따라 장기기증을 결정했다. 15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피해자 A씨가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3일 0시 26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군인 B(21) 상병이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B 상병은 사고를 내고도 A씨를 바닥에 방치한 채 현장에서 도주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지난 10월 결혼한 A씨는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며 배달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오토바이로 배달을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상병은 사고 당일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차를 몰고 다니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당일 오전 10시 50분쯤 자택에서 잠자고 있던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붙잡아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검거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다. 하지만 경찰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1％로 추정됐다. 한편, A씨 유족은 장기기증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유족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들이 평소 남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했다”면서 “장기기증으로 여러 생명을 살려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낸 군인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30대 남성의 가족이 눈물을 쏟았다. 13일 0시 26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편도 3차선 2차로에서 배달을 마치고 퇴근하던 남성 A(32)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 가해자는 군인 B(21) 상병이었다. 휴가를 나온 B 상병이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가 앞서가던 A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이다. B 상병은 사고를 내고도 A씨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했다. 인근을 지나던 택시기사 신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뇌사 상태다. 청주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해온 A씨는 지난 10월 결혼한 새신랑이다. 경기가 좋지 않아 인건비를 아끼려고 직접 오토바이를 타 배달에 나섰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집에 손 한번 벌리지 않았던 성실한 아들이자, 남편이었다. A씨 아버지는 14일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온 청주 청원경찰서 앞에서 절규했다. 잠을 자다가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처음에 보이스피싱이라 생각할 정도로 아들의 사고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한다. A씨 아버지는 연합뉴스에 “사람이 바닥에 축 늘어져 있었는데 병원에라도 데려가 주지”라며 “평생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A씨 아내 역시 “프랜차이즈 창업의 꿈을 갖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며 애를 쓰던 남편이었다”며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며 눈물을 흘렸다. 경찰은 사고 10시간 만에 자택에서 B 상병을 검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검거 당시 B 상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었다. B 상병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내 피해자를 뇌사 상태에 빠뜨린 20대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3일 A(21) 병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검거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 병장은 이날 오전 0시 26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서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30대 B씨를 뇌사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그는 휴가 중에 술을 마신 뒤 함께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K8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을 지나던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자택에서 A씨를 검거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검거 당시 A 병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지만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한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는 0.11%로 추정됐다. A 병장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는 이른바 ‘콜뛰기’ 일당 19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5~11월 화성·평택·안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 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1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사례를 보면 알선업주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운전기사 11명과 화성시 향남 공장밀집지역과 중심상권 일대에서 대리운전업체로 위장해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다가 단속됐다. A씨는 이용객들이 전화하면 무전기로 운전기사들에게 알선했고, 그 대가로 운전기사 1인당 한 달에 20만~30만원의 알선료를 받아 2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B씨를 비롯한 운전기사 11명도 승객 1인당 8000원~2만원의 운송요금을 받는 등 약 1만회에 걸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해 총 1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C씨는 2021년 7월 이전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렌터카를 이용해 경기 광주시 일대에서 1년 6개월간 불법 영업을 하다가 올해 4월 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19명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자 3명도 포함됐다. 이들 중에는 폭행과 성매매 알선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포함돼 있다. D씨는 특수협박·무면허운전·특가법상 도주차량 등 전과 13범, E씨는 폭행·상해·음주운전·무면허운전·특가법상 도주차량 등 16범, F씨는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13범이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사경단장은 “택시기사들은 운행 자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만 불법 콜택시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콜뛰기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무면허로 졸음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1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의 항소를 기각했다. A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군이 5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과거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데다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도 사망 사고를 저질러 1심 판단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30분쯤 충남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넘고 제한속도와 신호를 어기고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당시 25세)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이 대학생은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와 가족을 보러 가던 길이었다. A군이 몰던 차량은 함께 탔던 B(17)군이 아버지 운전면허증으로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 빌린 것이었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A군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하고, B군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검찰은 A군이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정도 사이에 부친 등 신분증을 도용해 총 16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내고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했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술을 마시고 또 사고를 낸 뒤 동생 행세로 위기를 모면하려던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면허 없이 양구군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70대 행인을 쳐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이 출동하자 처벌을 피하려고 동생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동생 이름으로 서명하는 등 꼼수를 부렸다. A씨는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 송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켰고, 더욱이 동생으로 행세하며 경찰관에게 서명과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사설구급차에 그룹 god(지오디) 멤버 김태우(42)씨를 태워 행사장까지 실어나른 뒤 돈을 받은 40대 구급차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 홍준서)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16일 오후 7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부터 서울 성동구의 행사장까지 김태우를 사설구급차에 태워 이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김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A씨는 30만원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회사 임원과 행사 대행업체 직원뿐만 아니라 당시 사설 구급차에 탄 김씨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9차례에 걸쳐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구급차를 운행하고 이송 요금 명목으로 총 539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는 23차례에 걸쳐 해당 구급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김씨는 16일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와 같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전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소속사 역시 “김태우씨는 조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며,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당사도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 없도록 더욱 아티스트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1999년 그룹 god의 메인보컬로 데뷔한 김씨는 국민 아이돌로 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2009년 ‘사랑비’로 솔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다른 지오디 멤버들과 함께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연예인을 사설 구급차에 태워 행사장까지 실어나른 뒤 돈을 받은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을 선고받앗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그룹 지오디(god) 출신의 가수 김태우(42)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김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A씨는 30만원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회사 임원과 행사 대행업체 직원뿐만 아니라, 당시 사설 구급차에 탄 김씨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홍 판사는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1999년 그룹 god의 메인보컬로 데뷔한 김씨는 국민 아이돌로 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2009년 ‘사랑비’로 솔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다른 지오디 멤버들과 함께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연예인을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아이돌 그룹 출신의 가수 B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B씨와 회사 임원 등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당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B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A씨는 30만원을 받았다. 또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무면허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1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동네 선후배가 입건됐다. 서귀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은닉 교사 등의 혐의로 30대 A씨와 범인은닉 혐의로 30대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무면허 사고를 일반사고처럼 위장해 보험금까지 탄 A와 B씨는 한 동네에 사는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2시 5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A씨는 동네 후배 B씨에게 전화해 대신 자수해 줄 것을 부탁했고 B씨는 파출소를 찾아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르고, 차량 소유자인 A씨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다수인 점을 확인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의심했다. 4개월간 수사를 한 경찰은 B씨가 사고 당시 집에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면서 사고의 전말이 밝혀졌다. 이들은 사고 후 보험사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