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역주행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외국인 난민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여권 미소지) 등 혐의로 수단 국적의 난민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13분쯤 제주시 일주서로에서 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20여분 만에 사고 지점에서 약 1.2㎞ 떨어진 곳에서 배회하던 A씨를 발견,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며 도주하려 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체포된 A씨는 난민으로 등록된 수단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기간 만료일은 2026년 3월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외국인 난민 및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교통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신속하고 즉각적인 수사로 강력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난민협약 제33조(추방 및 송환의 금지)에 따르면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국가의 안보에 위험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최종적인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그 국가공동체에 대해 위험한 존재가 되는 난민은 추방 및 송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김흥국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우파 성향 연예인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지원을 요청했다. 김흥국은 12일 유튜브 채널 ‘펜앤드마이크TV’에서 진행된 ‘김흥국의 연예스포츠’ 라이브 방송에서 “유 장관님, 우파 연예인들이 행사도 없고 방송도 없는데 뭐하는 겁니까”라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의사를 밝혀 공연계에서 퇴출된 것으로 알려진 뮤지컬 배우 차강석이 출연했다. 한 시청자가 “김흥국을 국회로 들이대”라는 댓글을 남기자, 차강석은 “유인촌 장관님, 뭐 하십니까. 문화예술 쪽에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여기 계신데”라고 거들었다. 이에 김흥국도 “연예인 출신 장관 아닌가. 얘기 잘 꺼냈다”며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김흥국은 자신을 향한 ‘계엄나비’ 등의 비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호랑나비 한 곡으로 평생 먹고 산다”며 “저를 ‘내란나비’라고 하지만 우파분들은 ‘애국나비’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차강석 역시 “우리도 좌파 재난 극복 지원금처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흥국은 과거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고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1997년 음주운전 뺑소니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됐다. 2021년에는 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흥국은 최근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며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의사를 밝히는 한편,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자기표현”이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교제 당시 연인이었던 여성의 나체 영상을 저장해 두었다가 그녀의 남편에게 전송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특수존속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으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도 3년간 제한됐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초등학교 동창인 B씨와 교제했다. 교제 중 B씨가 개인적으로 촬영해 보낸 나체 영상을 보관하던 A씨는, 2023년 9월 14일 오전 3시 56분 B씨의 남편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 영상 두 개를 전송했다. A씨는 B씨와의 관계가 끝난 뒤에도 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이를 유포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가족 협박·재물손괴·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 A씨는 아버지에게 도박 빚을 갚을 돈을 요구하며 흉기를 들고 위협하거나 자해 시도를 암시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여동생과의 다툼 중 집기를 부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이외에도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는 등 다양한 범죄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B씨 역시 엄벌을 탄원한 점이 고려됐다. 그러나 A씨는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존속협박, 가정폭력,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관련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업무방해죄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낮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가수 김흥국(65)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24일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흥국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흥국은 지난해 4월 29일 서울 강남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불법 진로변경을 해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5월 김흥국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흥국은 과거에도 유사한 논란으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다. 1997년 음주운전 뺑소니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연예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이후 라디오 방송으로 복귀하며 음주운전 추방캠페인을 펼쳤지만, 2013년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가장 최근인 2021년 4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후 현장을 떠나 논란이 됐다. 당시 김흥국 측은 “뺑소니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을 통해 도주 혐의를 인정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김흥국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흥국은 최근 정치적 발언으로도 논란을 빚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공개하며 주목받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에 가담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해 “그분들이 열불이 나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두둔해 비판을 받았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전날 운전자 김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김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사고 당시 김씨가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자신의 어머니의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유아를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이어 약 40분 뒤인 1시 39분쯤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고로 9명이 다치고 김씨 차를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사고 직후 김씨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시동 끌 줄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JTBC가 공개한 김씨와 어머니 간의 전화통화 녹취에 따르면 김씨는 “엄마, 차 박았어! 어떡해 엄마? 어떡해. 어떡해”라고 당황해했고, 어머니가 “건드리지 말고 시동 꺼”라고 말했지만 김씨는 “시동 끄는 걸 몰라. 어떻게 꺼. 사람 쳤어. 어떡해”라고 말했다. 김씨는 어머니가 ‘택시를 타고 가라’며 운전을 만류했지만 어머니의 차를 운전해 송파구 거여동 어머니 집에서 강남구 논현동 자기 집으로 향하던 길에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일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지난 4일 구속된 가운데 사고 당시 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이 공개됐다. 4일 JTBC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 김모씨는 사고 직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시 녹취에는 김씨가 “엄마, 차 박았어! 어떡해 엄마? 어떡해. 어떡해”라고 당황해하는 음성이 담겼다. 이에 김씨의 어머니가 “건드리지 말고 시동 꺼”라고 말했지만 김씨는 “시동 끄는 걸 몰라. 어떻게 꺼. 사람 쳤어. 어떡해”라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나와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약 40분이 지난 오후 1시 39분쯤 김씨는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고로 9명이 다치고 김씨 차량을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김씨는 ‘택시를 타고 가라’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차를 운전해 송파구 거여동 어머니 집에서 강남구 논현동 자기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어머니는 JTBC “(현관) 문이 열려 있었다. 그래서 내려갔더니 (딸이) 차를 끌고 갔다”며 “차 세우라고, 비상등 켜고 차 키 빼고 무조건 서 있으라고 그랬더니 ‘나 운전할 수 있다’고 했다”고 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 안정제를 복용했다. 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어머니 차를 운전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씨의 혈액과 신경안정제 등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남 8중 추돌 사고 운전자 A씨에 대해 “운전 학원에서 운전을 배우긴 했는데 면허는 취득하진 못했다”며 “자동차는 모친 소유”라고 밝혔다. A씨는 모친 집에서 신논현역 인근 자택으로 이동 중에 사고를 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주는 아니지만 이전에도 몇 번 운전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 당일 A씨 모친이 택시를 타고 가라고 권유했지만 A씨는 받아들이지 않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일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6대를 들이받았다. 이후 역주행해 오토바이 1대와 부딪혀 A씨 차량을 포함해 8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총 11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고 직전 A씨는 오후 1시쯤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에서 유아차를 끄는 30대 여성도 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서울청장은 “운전자가 불면증 증세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는데 의사 처방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투약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김씨의 혈액과 신경안정제 등의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4일 오후 2시 4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모씨는 ‘사람을 치고 왜 도주했느냐’, ‘신경안정제를 의사 처방받아 복용한 게 맞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이야기가 없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상태로 법정으로 향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무면허 상태로 어머니 소유의 차량을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채 유아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약 40분이 지난 오후 1시 39분쯤 김씨는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7대의 차량과 오토바이 1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고로는 9명이 부상을 입었고, 김씨 차량을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김씨는 ‘택시를 타고 가라’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차를 운전해 송파구 거여동 어머니 집에서 강남구 논현동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으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다. 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어머니 차를 운전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아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씨의 약물 운전 여부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무면허 상태인 20대 여성이 주말 대낮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 운전을 하다가 8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2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 1대와 자동차 7대 등 8대가 파손됐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부상자가 9명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2분쯤 강남구 강남역 인근 테헤란로 1~3차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자동차들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하며 총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들을 들이받은 차량은 도로 중앙에 설치된 화단으로 진입하기도 했다. 목격자는 “본인이 차에서 혼자 못 내리더라. 경찰관이 부축하고 119가 구조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현장에서 실시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혈액 등을 검사 의뢰할 계획이다.

졸음운전 하던 시내버스에 부딪힌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뒤늦게 무면허 운전·범인도피 사실을 들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무면허운전과 치상 혐의,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기소된 승용차 운전자 A씨와 동승자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C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지난해 4월 30일 오전 10시 39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교차로에서 C씨는 졸면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승용차와 화물차를 잇달아 추돌하고 가로수를 들이받고서 멈췄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6명과 승용차에 탄 A·B씨, 화물차 운전자 등 9명이 다쳤다. 졸음운전에 의한 단순 추돌사고로 보였던 이 사고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 승용차 동승자였던 B씨는 연인 사이이던 A씨가 사고 당시 무면허인 점을 알고 이를 숨겨주려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거짓으로 진술했는데 추후 들통나 재판에 넘겨졌다. 배 판사는 A씨에게 “무면허·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재범한 것은 물론 수사 초기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사고 현장과 조서 작성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준 범인도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배 판사는 C씨에게는 “대중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운전사로서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졸음운전으로 큰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켰다”고 C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차량 2대를 잇달아 훔치고 운전까지 한 겁 없는 11살 초등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절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초등학교 5학년 A 군(11)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5일 오후 2시쯤 충남 금산군 남이면의 한 버스 회사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힌 승합차를 훔쳐 10㎞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차량 연료가 떨어지자 복대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다른 승용차량을 훔쳐 운전하다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2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승용차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A 군을 붙잡았다. A 군은 만 14세 이하 형사 미성년자로 법적 처벌은 받지 않으나, 수사가 끝나면 법원의 소년부로 넘겨질 예정이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자 친형 행세를 하며 허위로 인적 사항을 건넨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21일 오후 7시20분쯤 경북 포항 북구 월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내단리 인근 도로까지 약 25㎞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206%의 만취 상태로 나타났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훌쩍 넘는 수치다. 그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친형의 인적 사항을 알려줬다. 이후 경찰이 제시하는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가 담긴 개인용 정보 단말기(PDA)에도 친형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과거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을 한 40대가 구속됐다. 경남 창원시 진해경찰서는 4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0일 오전 6시쯤 진해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음주 취소수치)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과 5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달 초에는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동종전과도 여러 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재범과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0일 A씨를 구속했다. 김영호 진해경찰서장은 “구속수사, 차량압수 조치 등 상습 음주 운전자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말까지 안전 위반 집중단속제한속도 시속 25→20㎞ 시범운영 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말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각 10만원, 2인 이상 탑승은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달 15일부터 2주간 운영된 계도기간에 안전 수칙 위반 행위가 총 9445건 적발됐다. 안전모 미착용이 6935건(73.4%)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1787건, 18.9%), 음주운전(273건, 2.9%) 순으로 많았다. 앞서 행안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 및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달 8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는 전동킥보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춰 시범 운영한다. 오는 12월 말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시 법령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김포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어머니 소유 차량을 운전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7시쯤 어머니 소유인 폭스바겐 차량을 몰고 인천 제물포역 인근부터 인천김포고속도로를 거쳐 김포까지 40여k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량에는 A군 친구로 추정되는 10대 2명도 동승해 있었다. 이를 목격한 택시기사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과속 차량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을 추적해 김포 통진읍 한 도로에서 A군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고 촉법소년도 아니다”며 “조만간 A군을 다시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졸업한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을 방해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상해,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4시 15분쯤 대전 대덕구에 있는 자신이 다녔던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교사들의 제지에도 학교 체육관에 난입한 A씨는 중학교 재학 시절 자신을 폭행하며 훈계한 교사를 찾는다며 난동을 피웠다. 그는 체육관에서 펜싱 수업을 하고 있던 코치가 항의하자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펜싱 수업을 방해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4시 45분부터 약 10분 동안 대전 서구에 있는 인도에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던 B(19)씨에게 갑자기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또 3월 21일에는 운전면허 없이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로 1㎞를 운전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르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벌금 수배에 무면허 운전을 하던 50대가 검문 경찰관을 차로 친 뒤 도주하려다가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울산의 한 은행 앞 도로에서 정차된 자신의 차량을 검문하던 경찰관 B씨를 피해 도주하려다가 붙잡혔다. 경찰관 B씨는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A씨의 차량에 무릎 등을 다치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앞서 A씨는 2개월 전에도 속칭 ‘대포차’를 몰다가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 B씨에게 단속됐다. 그러나 A씨는 당시에도 B씨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대부업 관련 법 위반으로 벌금 수배 중이었고,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를 시도하다가 결국 경찰관을 다치게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6개월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심각하게 다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대신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진술한 B(30대·여)씨에게는 범인 도피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7일 오전 청주시 오창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지인 B씨에게 허위 자수를 부탁했다. B씨는 A씨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112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신고했다. 이들 범행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 A씨가 사고를 낸 뒤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이 찍혀 들통이 났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같은 해 7월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강 판사는 “운전자 바꿔치기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라며 “1월 범행 이후 또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선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경찰이 나들이철을 맞아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서 하루 만에 모두 14건을 적발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를 포함해 전국 주요 요금소 39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펼쳐 면허정지 8건, 면허취소 6건 등 14건을 적발했다. 음주운전 외에도 무면허운전 4건, 불법체류자 1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사고 사망자는 2019년 26명에서 2023년 5명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음주 사고는 399건에서 396건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고속도로 음주운전 사고 2083건을 요일별로 분석하면 토요일이 4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요일 401건, 목요일 278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월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0월 196건, 7월 195건, 12월 190건 순이었다. 경찰청은 “운전자 본인과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 3명 중 1명은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일 후보자 등록을 마친 22대 총선 후보자 총 952명 중 전과 기록을 보유한 후보가 전체의 32.0%인 305명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총선 후보자 재산과 전과를 분석한 결과 국민 평균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전과기록과 재산을 가진 후보들이 많았다”며 “각 정당에서 후보자 검증이 미흡하게 이뤄지면서 부적격자를 걸러낼 책임은 유권자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역구 후보자 699명 중 242명(34.2%), 비례대표 후보자 253명 중 63명(24.9%)이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76명 중 100명(36.2%)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289명 중 59명(20.4%)이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개혁신당은 53명 중 19명(35.8%), 새로운미래 39명 중 14명(35.9%), 녹색정의당 31명 중 11명(35.5%) 순이었다. 다만 서휘원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팀장은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은 사회운동 관련 범죄로 볼 수 있다”며 “어떤 종류의 전과인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과 건수가 가장 많은 후보자는 충남 보령시·서천군에 출마한 장동호 무소속 후보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5건 등 모두 11건의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무 국민의힘 전주시갑 후보, 이기남 히시태크국민정책당 비례대표 후보는 각각 전과 9건으로 뒤를 이었다. 후보자들이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24억 3593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부동산 15억 7103만원, 증권 6억 8957만원, 가상자산 152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1인당 평균 45억 598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은 18억 5352만원이었다. 개혁신당은 13억 5424만원, 새로운미래 13억 3208만원, 녹색정의당 4억 5912만원 순이었다. 재산이 가장 많은 후보는 김복덕 국민의힘 경기 부천시갑 후보로 1446억 7487만원을 신고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성남시 분당구갑 후보(1401억 3548만원), 박덕흠 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후보(562억 7883만원), 허경영 국가혁명당 비례대표 후보(481억 5848만원) 등도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거대 양당 후보자 전과 비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졌고 재산도 21대 총선 후보자 평균은 15억대였으나 24억대로 크게 늘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