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해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 중독이다. 중독은 알코올ㆍ마약 같은 물질중독과 도박ㆍ‘몰래카메라’(몰카) 같은 행위중독으로 나눌 수 있다. 중독자들은 중독 초기에는 욕구가 채워진다며 만족감을 느끼지만 습관화되면 오히려 불만족감에 빠져 금단현상도 보인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파괴하게 된다. 법무부의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몰카범죄)가 늘고 있다. 신상등록 성범죄에 처음 포함된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2388건으로 급증했다. 죄명 기준으로는 강제추행(44.1%), 강간 등의 성범죄(30.5%)에 이어 세 번째(12.4%)에 그쳤으나 동일 재범비율(75.0%)은 몰카범죄가 가장 높았다. 전체 몰카범죄(9317건) 중 7~8월에 가장 많은 24.5%(2284건)가 나왔고, 5~6월(23.8%)이 뒤를 이었다. 대상자는 30대 이하(45.1%) 젊은층이 대부분이었다. 최근 불거진 복지부 고위공무원 A(58)씨의 몰카범죄가 충격적이다. 그는 8월 초 서울 지하철 7호선 승강장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의 휴대전화에선 적발 당시 사진 말고도 다른 여성을 불법촬영한 영상물도 다수 나왔다. 코로나19 대응 당시 언론 브리핑을 한 데다 차관 후보로도 거론된 터라 복지부 직원들이 더 놀랐다고 한다. 지난 8월 법정구속된 고시 3관왕의 몰카범죄도 마찬가지다. 2010년 한 해에 입법고시 법제직 수석, 행정고시 법무행정직 차석 합격에 이어 사법시험에도 합격한 B(40)씨는 국회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하던 2013년 5월 몰카범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그런데도 2019년 7월 지하철 9호선 당산역에서 또 몰카를 찍다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자의 몰카범죄를 보면 중독은 직업을 가리지 않는 셈이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은 성폭행 범죄보다 불법촬영에 더 높은 불안감을 보인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촬영당하고 이런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된다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몰카범죄 치료와 예방책 강화가 절실한 이유다.

“한국은 몰래카메라(spycam)의 세계적 진원지가 되고 있다. 작고 숨겨진 카메라를 사용해 피해자의 알몸, 소변을 보는 장면, 또는 성관계를 촬영한다.” (로이터통신 16일자 기사 中)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이 액자가 모텔에서 보이면 바로 나와야 한다’는 글이 공유됐다. 글에 첨부된 꽃병 그림은 한 초소형 카메라 전문업체에서 판매하는 ‘액자 캠코더’로 육안으론 카메라인지 알기 어렵다. 글쓴이는 유화의 울퉁불퉁한 질감을 활용해서 카메라 렌즈를 더욱 교묘하게 숨기고 있다며 인쇄형 그림보다도 유화 그림을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체는 해당 카메라가 ‘몰카탐지기’에 걸리지 않으며 ‘불법이 아니다’라며 제품을 홍보했다.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범행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 경기 용인시에서는 발가락 사이에 초소형 카메라를 끼워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엄지와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2㎝ 크기의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하고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 사이로 다리를 뻗어 불법 촬영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9일 여성을 상대로 차량 주행 연습을 도와주는 동안 차 안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 운전강사를 입건했다. 그런가하면 직장 상사가 선물한 탁상시계가 알고 보니 불법 촬영 카메라였다는 피해자의 사연도 전해졌다. 피해자가 탁상시계의 카메라 기능을 알아채기까지 걸린 기간은 한 달. 그동안 가해자인 상사는 휴대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피해자가 촬영된 영상을 봤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16일 발표한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보고서에서 한국의 불법촬영 가해자들이 시계, 계산기, 옷걸이, 머그잔 등 일상용품으로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화장실, 탈의실, 모텔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다는 사실을 담았다. 헤더 바 HRW 임시 공동 디렉터는 “한국에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너무도 만연하다”며 “우리는 여성들로부터 공중화장실 이용을 피하고, 밖에서만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 집에서조차 몰래카메라가 숨겨져 있을 것을 걱정한다는 말을 들었다”라며 “한국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그러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지난 3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불법촬영 범죄는 총 47420건 발생했다. ▲2011년 1523건 ▲2012년 2400건이었던 불법촬영 범죄는 2013년 이후 매년 4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에는 5762건으로 2010년(1134건) 대비 약 5배 가량 늘었다. 드러나지 않는 피해는 이보다 훨씬 많고 불법촬영에 대한 여성들의 공포는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소형화 및 변형된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같은 위장형 카메라 판매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청원은 27일 오전 현재 동의자가 12만명을 넘었다. 청원인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화장실, 숙박시설, 지하철, 집 등 어디서나 불법촬영을 하는 범죄자가 급증하고 있다. 안경, 볼펜, 액자, 시계, 생수통, 화재경보기 등 위장된 모습으로 우리 옆에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마땅한 규제도 없이 일반인에게 버젓이 팔리고 있다. 구매한 손님이 초소형 카메라를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면 끝이고 셀 수 없는 피해자들이 발생한다”라며 “불법 촬영은 재범률이 매우 높고 악질적인 범죄인 만큼 초소형 카메라 유통을 규제해 달라”라고 호소했다.솜방망이 처벌… 관련법 어디까지 왔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만 해도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은 촬영이 일어난 뒤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법이라 일상 속 두려움을 없애기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법무부가 발간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불법촬영범죄)는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2388건으로 5년새 5.8배나 증가했다. 또한 동종범죄로 재등록되는 비율도 75%로 높았다. HRW의 한국의 디지털성범죄 보고서 역시 불법촬영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낮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9년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율은 43.5%인 반면 같은 기간 살인, 강도 사건의 불기소 처분율은 각각 27.7%, 19.0%로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변형 카메라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발표된 22개의 개선 과제 중에는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 및 이력정보시스템 구축 방안’이 포함됐다. 변형 카메라는 이미 의료용, 산업용, 방송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판매 금지를 시키기보단 구매실명제 혹은 판매등록제를 통해 이를 철저한 관리 감독 하에 두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은 지난 3월 ‘몰래카메라’, 즉 변형 카메라는 범죄 및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물건임에도 사후 처벌만 가해지고 있을 뿐 사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변형된 형태의 카메라를 포함해 소형카메라의 제조·수입·수출·판매·구매대행 및 소지 등을 관리하고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도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검찰이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 정부와 국회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내놓은 26일 검찰도 약자인 어린이에 대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를 한 셈이다. 대검찰청은 26일 스쿨존 등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을 입은 경우 가해자에 대한 구형을 기존보다 한 단계 높이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면 가중 요소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8주 초과 상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합의 등 감경 사유가 없다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한다. 4주 이상 8주 이하 상해 사건에 대해서도 정식 재판을 받도록 했다. 향후 대검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도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하고, 유족에 대한 심리 치료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스쿨존 교통사고 사망사건 가중처벌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개정 전이라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카메라 촬영·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기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몰카범죄에 대한 처리 기준을 강화했다. 이 기준은 피해자가 식별 가능하거나 보복·공갈·협박 목적, 집·화장실 등 사적 영역 침입 등 가중 요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가중요소 수에 따라 구형도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스페인 마드리드 500명 몰카 보도하며“韓 ‘molka’는 일상 일부… 대통령 인정” 文, 2017년부터 3차례 엄중 수사 주문뿐 英독자 “한국 몰카천국?” 왜곡 인식 우려 가디언이 21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일어난 ‘몰카’ 사건을 보도하며 한국에 대해 왜곡된 보도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가디언은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 지하철에서 500명 이상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53세 콜롬비아인 남성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각국이 이런 범죄에 대응하는 방식을 비교했는데 한국에서는 몰카범죄가 일상이며 대통령도 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한국에서는 ‘molka(몰카)’로 알려진 이런 행위가 고질병이 됐으며, 심지어 대통령도 그것을 ‘일상의 일부(a part of daily life)’라고 인정(acknowledged)했을 정도”라고 썼다. 하지만 이런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상 곳곳에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이런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을 주문했으며, 지금까지 수사·처벌 강도가 낮았다는 건 인정했지만 한국에서 몰카가 일상의 일부라고 인정한 적은 없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몰카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대책을 주문했으며, 국무회의에서 종합대책도 내놨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초소형 카메라, 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사내 화장실이나 탈의실,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다.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옛날에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 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도 중대하다”며 “과거에는 있을 수 있는 범죄로 보거나 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 등을 보면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을 금지하고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한 뒤 사실이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나간다”며 “우리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에도 “여성들의 문제의식은 몰카범죄 및 유포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가볍고 미온적이라는 것”이라며 “수사가 되면 (가해자의) 직장이라든지 소속 기관에 즉각 통보해 가해를 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준영, 최종훈 등 연예인들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공유하고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여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등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영국 독자들이 한국에서는 몰카가 일상의 일부라고 인식할 수 있는 보도 내용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가디언은 한국에 관해 “범법자들은 많은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인권운동가들은 매년 수천명이 검거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 받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경찰은 여성의 고소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면서 “지난해에는 여성 2만명 이상이 엄중한 단속을 요구하며 서울 거리로 나왔다”고도 했다. 한편 가디언에 나온 콜롬비아 출신 남성은 여성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치마 속을 촬영해 ‘업스커트’라 불리는 영상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영상물 중 적어도 283개를 다수의 포르노 사이트에 올렸으며, 영상은 수백만회 이상 노출됐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555명이며 일부는 미성년자였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 남성은 최소 2018년 여름부터 이 같은 영상을 매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가 지역 철도역, 슈퍼마켓 인근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을 미행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더 나음 품질 영상을 얻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구속했으며 그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영상 수백개가 저장된 노트북, 하드디스크드라이브 3개를 발견했다. 그가 만든 사이트 가입자는 3519명이었으며, 그가 올린 영상은 각각 100만건 이상 조회됐다. 영국에서 이런 수법의 ‘업스커트’ 영상은 작가 지나 마틴이 음악축제에서 피해를 당한 뒤 이를 불법화하는 캠페인을 하면서 범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현재 영국에서는 남의 옷 속을 몰래 촬영할 경우 최고 2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스페인에서도 이런 행위를 성학대로 분류하고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신림동 강간미수’ 등의 사건으로 관심이 집중된 디지털 성범죄와 주거침입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예정이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전체회의를 갖고 향후 2년간 디지털 성범죄와 주거침입, 환경범죄, 군형법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와 주거침입범죄는 최근 관련 사건들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실무상 필요성이 크다는 공감대에 따라 위원 13명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법률에 정해진 형에 따라 선고형을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이다. 양형위는 “몰카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양형 편차가 커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주거침입범죄에 대해서도 “1인 가구가 증가한 현실에서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졌다”며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형위는 또 미세먼지 등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만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위반죄 등 환경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2014년 친고죄 폐지 이후 군사법원에서 가장 많이 선고되는 범죄가 성범죄인 점을 고려해 군형법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논의해 갈 계획이다. 양형위는 교통범죄와 선거범죄, 마약범죄, 강도범죄의 양형기준을 관련 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수정해 가기로 했다. 오는 9월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안과 교통·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이 심의될 전망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몰카촬영 등 공중화장실 범죄가 끊이지않자 농촌 지자체들도 대응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충북 진천군과 진천경찰서는 손을 잡고 여성공중화장실 범죄예방을 위한 ‘IoT(사물인터넷)비상벨’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IoT 비상벨’은 범죄피해 등 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거나 비명을 지르면 화장실 외부에 설치된 경광등과 싸이렌이 작동된다. 동시에 자동으로 경찰청 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돼 화장실 내부 스피커로 쌍방향 통화가 가능하다. 일정 데시벨 이상의 음원을 감지해 자동으로 비상벨이 작동되다보니 범죄자에게 제압돼 비상벨을 누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 군은 공공체육시설과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23곳 여성전용칸에 29대를 설치한 뒤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화장실 범죄가 잇따라 예방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올해 총 사업비는 1000만원”이라고 밝혔다.괴산군은 화장실 몰카범죄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다. 여성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대여 신청 대상자는 관내 기업체, 음식점, 숙박업소,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다. 희망자는 신분증을 갖고 군청 주민복지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여 기간은 3일이다. 군은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20대를 보유하고 있다. 탐지기 1대 구매가격은 40만원 정도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창원대학교가 교직원과 학생, 시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학내 불법 몰래카메라 범죄행위 원천 차단에 나섰다. 창원대는 8일 학내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확보해 총학생회와 함께 정기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창원대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몰카범죄’를 막기 위해 그동안 관할 경찰서와 협업으로 점검을 해 왔지만 교내 시설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학에서 자체 탐지장비를 확보해 운영에 들어갔다. 대학과 총학생회는 창원대 인권센터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학교내 화장실을 비롯한 다수 이용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몰카범죄’를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창원대에 따르면 학교내 인권·안전 강화를 위해 모든 여성화장실에 긴급호출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캠퍼스 사각지대에는 ‘이머전시 긴급콜’ 9대를 운용한다. 창원대학교 관계자는 “이달 초 총학생회, 창원중부경찰서와 함께 불법촬영 예방 점검 및 캠페인을 한데 이어 앞으로 정기 점검을 통해 학내 몰래카메라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홍익대에서 회화과 수업 중 남성 누드모델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여성 모델이 구속된 가운데, 여성이 피해자인 불법촬영 범죄에도 수사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가 19일 열린다.지난 10일 개설된 다음 카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는 13일 오후 2시 기준 약 1만 5000명의 여성들이 가입했다. 해당 카페는 여성만 가입할 수 있게 설정돼 있다. 시위는 19일 서울 시내에서 열릴 예정이며 드레스코드는 여성의 분노를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정해졌다. 카페 운영자는 “몰카 범죄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 때문에 시위를 계획했다”면서 “우리는 항상 몰카범죄에 노출돼 있고 신고를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은 물론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매우 부당한 일이고 더 나아가 여자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수많은 남성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아 상처를 받는 일이 줄어들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 당국이 여성이 피해자인 불법촬영 범죄에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대응해왔다는 논란은 지난 10일 홍대 누드모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가 여성 모델 안모씨(25)를 용의자로 특정해 입건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촬영 검거 인원 중 남성은 1만 5662명으로 98%를 차지했으며 여성은 총 359명으로 2%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 2만 6654명 중 여성은 2만 2402명으로 84%에 달했다. 남성은 600명으로 2.3%를 차지했다. 불법촬영 범죄의 가해자 대부분이 남성,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인 상황에서 이번 사건의 피의자 입건부터 구속까지 수사 과정 전체가 ‘속전속결’로 이뤄지는 것은 물론, 피해자 2차 가해도 수사 당국이 적극 대처하는 점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11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소통 광장 코너에는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이 게시됐고, 참여 인원은 이틀 만에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주기로 한 인원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의 게시자는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재빠른 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여성과 남성 둘 다 동등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이라며 “누구나 범죄를 저질렀다면 벌을 받고 누구나 피해자가 되었다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절실히 바란다”고 밝혔다.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청원 역시 지난 3월 22일 등록된 후 한 달 만에 20만명 이상 참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2016년 말 진행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의 징계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지난달 28일 제기된 해당 청원에는 21일 오후 6시 현재 20만571명이 참여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한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참여’를 충족했다. 청원 제기자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인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면 해임 내지 파면과 더불어 응당한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며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한 조여옥 대위의 징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를 한 조 대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료 시술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조 대위는 청문회 출석에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세월호 참사 당시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했지만, 청문회에 출석해서는 의무동이 아닌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해 말 바꾸기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청문회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의무동은 대통령 전담으로 관저 옆 2층에 있고,의무실은 직원들이 이용해 관저에서 떨어져 있지 않느냐”며 “한 방송 매체 기자회견에서 한 증언은 지금과 다르다.당시에는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30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이 청원 외에도 ‘대통령 개헌안 실현’, ‘미혼모가 생부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마련’, ‘미세먼지 관련 중국 정부에 항의 요청’,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 시행’, ‘삼성증권 유령주식 공매도 사태 처벌’,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다산 신도시 실버택배 지원 철회’, ‘몰카범죄 처벌 강화’ 등 8건의 국민청원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여성 친화적 기업’ 표방 빈축…표창원 의원 “개인 아니라 회사 차원 문제”불매 운동에 홈쇼핑 방송 무기한 연기 가구업체 한샘 여직원의 사내 성폭행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고 1만 4000여명이 서명했다. 한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6일 청와대 게시판을 보면 한샘 여직원 사내 성폭행 논란 사건 관련 청원은 총 18건이다. 이 가운데 ‘한샘 성폭행사건에 대하여 올바른 수사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 20분 현재 1만 4000여명이 서명했다. 한샘 성폭행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지만 새로운 증가가 나오면 재수사를 할 수 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추가 증거를 수집해 재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최초 몰카범죄와 성폭행은 개인범죄라 해도 이후 인사팀장의 사건 은폐와 추가 피해에 이르는 과정은 조직적, 회사 차원 문제”라고 지적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회사의 여직원 사내 성폭행 은폐 의혹에 대해 이영식 한샘 경영지원 총괄사장은 “회사는 사건을 은폐·축소·왜곡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며 “필요하면 검찰, 고용노동부 등 공적 기관 조사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샘이 피해 여직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샘 간부가 과거 자기 회사를 “여성 친화적 기업”이라고 소개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지면서 구설에 올랐다. 한샘 경영기획부 모 팀장은 지난 3월 한 취업포털 사이트와 인터뷰에서 “한샘은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직원들이 더 즐거운 회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 이후 네티즌들이 여성 친화적 기업에서 성폭행 논란 사건이 벌어지느냐고 비난하면서 이 글은 현재 삭제됐다. 한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목소리가 커지면서 홈쇼핑 방송 연기도 잇따르고 있다.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는 한샘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현대홈쇼핑은 전날 저녁 예정된 한샘 제품 프로그램인 ‘칼리아×한샘 마테라소파’ 생방송을 무기한 연기했다. 한 홈쇼핑업체 관계자는 “당분간 한샘 제품 편성을 자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최근 몇 년 새 ‘몰카’(몰래카메라) 불법촬영 범죄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현황 자료를 보면 2011년 1314명이었던 몰카범죄 사범 수는 지난해 5640명으로 늘어 5년 만에 4배로 증가했다. 몰카범죄로 구속된 인원은 같은 기간 30명에서 155명으로 늘어 5배로 급증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몰카범죄 사범으로 입건된 인원은 3239명을 나타내 올해 들어서도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몰카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영상물을 촬영한 사람이 연인 간 복수 등 목적으로 일명 ‘리벤지 포르노’ 등을 유포하면 벌금 등 선처 없이 징역형만 선고하게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몰래카메라와 인터넷 등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된다.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는 급증하는 데 비해 예방과 처벌,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법령과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최근 디지털 성범죄는 빠르게 늘어나고 그 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해졌지만 우리 대응이나 제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 사이에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총리실은 “몰래카메라의 판매와 촬영에서부터 피해자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개선 방안에 대해 여러 부처 간에 열띤 토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8일 국무회의 등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유리창이 깨진 걸 보면 다른 사람도 유리창을 훼손하기 쉬워진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란 게 있다”며 “몰래카메라 범죄가 깨진 유리창처럼 더 창궐하기 전에 제지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게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대응하다 관련 없는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조만간 관련 업계와 전문가, 여성, 인권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을 거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면서 사내 화장실이나 탈의실·공중화장실·대중교통 등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몰카’에 대한 특단 조치를 주문한 것은 최근 국회의원 아들인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카를 찍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창원에서는 교사가 여고 교실에 몰카를 설치하는 등 몰카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여성들의 불안이 고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몰카 영상물이나 합성사진 등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하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며 “몰카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몰카 영상물 유통사이트 규제를 강화하고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의 정신·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민이 복지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분야별 복지정책을 각 부처에서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 정책은 국민 삶을 책임지는 민생정책인 동시에 일자리 정책이고, 가계 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혜적 관점에서 탈피해 국가 발전전략의 핵심요소로 복지정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더위에 물가까지 올라 속 타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관계부처에 생활물가 관리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몰래카메라 촬영 성범죄는 다 잡아낸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3일 갈수록 늘어나는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 예방·단속을 위해 몰래 설치한 카메라를 찾아내는 첨단 탐지장비 13대를 경찰청에 요청해 지급받았다고 밝혔다.경남경찰청이 확보한 몰래카메라 탐지 첨단장비는 전파를 이용해 몰래카메라를 찾아내는 전파탐지형 장비 1대와 레이저 빔을 쏘아 몰래카메라를 탐지하는 렌즈탐지형 12대 등이다. 경남경찰청은 피서철이 시작됨에 따라 도내 유명 해수욕장과 계곡 등 피서지와 백화점을 비롯한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중심으로 몰카 점검·단속 집중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특히 7·8월 두달 동안은 피서지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해 피서지 주변 샤워장과 탈의실, 공중화장실 등 몰카범죄 우려가 큰 곳을 중심으로 수시 집중점검을 하고 사복경찰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주민들이 몰카 의심 신고를 하면 신고 현장과 주변 시설에 대해 정밀 점검·탐지를 하고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해 준다. 경찰은 첨단 탐지장비를 이용하면 눈에 쉽게 뜨이지 않는 초소형 몰래 카메라를 찾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지금까지 경남경찰청에서 탐지장비를 갖고 있지 않아 필요할 때마다 부산에 있는 사설 탐지소 장비를 이용해 범죄 예방과 단속에 불편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경남경찰청은 몰카범죄를 신고해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고 1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적발된 카메라를 이용한 신체 촬영 관련 범죄는 2011년 47건에서 지난해 115건으로 늘었다.경남경찰청 여성보호계 김성용 경사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과 피서지 등에서 집중적인 점검·단속을 벌여 몰래카메라 범죄가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tvN ‘SNL 코리아 시즌8’이 강렬한 시작을 알렸다. 3일 밤 9시 15분, tvN ‘SNL 코리아 시즌8’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예능신 신동엽과 악마의 입담을 자랑하는 탁재훈의 만남으로 방송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SNL 코리아 시즌8’은 첫 방송부터 호스트 민아, 탁재훈 이수민 등 신입 크루들, 새 코너들을 내세워 기대 이상의 빈틈 없는 막강 재미를 전했다. 이날 방송 전후로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SNL 코리아 시즌8’,‘민아’, ‘탁재훈’, ‘이수민’, ‘장도윤’ 등 관련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며 역대급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SNL 코리아 시즌8’ 1화 민아 편은 케이블, 위성, IPTV가 통합된 유료플랫폼 가구 시청률이 평균 2.2%, 최고 3.5%를 기록하며 역대 시즌 첫 방송 중 역대급 수치를 기록, 이번 시즌의 대박 조짐을 보였다. 순간 최고 시청률이 3.5%까지 치솟은 장면은 후반부 탁재훈이 진행하는 ‘새터데이 나이트라인’. 정상훈과 티격태격하던 탁재훈이 찰진 애드리브로 정상훈은 물론 시청자들의 웃음을 터뜨렸던 장면이었다. 이날 방송은 tvN 채널의 타깃 시청층인 남녀 20~40대 시청률 역시 평균 1.8%, 최고 2.5%를 기록하며 케이블과 종편을 포함한 순위에서 동시간대 1위를 달성했다. (닐슨코리아, 유료플랫폼, 전국 가구 기준) 먼저 ‘SNL 코리아 시즌8’의 첫 주자로 나선 호스트 민아는 닮은꼴 지드래곤 패러디부터 굴삭기 운전까지 팔색조 매력을 뽐냈다. ‘SNL 코리아’의 히트코너 ‘더빙극장’에 도전한 민아는 닮은꼴로 유명한 빅뱅의 지드래곤을 완벽하게 재현해내 시청자들의 격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외모뿐 아니라 지드래곤 특유의 표정부터 제스처까지 싱크로율 100%를 자랑하는 민아의 디테일한 연기가 레전드 장면을 탄생시키기에 충분했다. 민아는 또 공대여신으로 변신해 특급 장기인 굴삭기운전을 선보이기도 하고, ‘터널’ 콩트에서는 예능신 신동엽과 최고의 케미를 보여주며 생방송에도 긴장하지 않고 다양한 연기를 소화해내며 최고의 호스트로 인정받았다. 이날 첫 방송에서는 ‘SNL 코리아 시즌8’에 새롭게 합류한 새 크루 탁재훈, 이수민, 김소혜, 이명훈, 장도윤의 활약도 대단했다. 탁재훈은 오프닝에서부터 독한 멘트로 악마의 입담을 자랑했고, 새 코너 ‘새터데이 나이트라인’에서는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허를 찌르는 진행으로 SNL 크루들을 차례로 당황하게 하며 큰 웃음을 책임졌다. 4차원 엉뚱 매력을 자랑하는 이수민은 ‘위험한 신입’이라는 코너에서 안영미의 가슴춤을 소화하며 강렬한 19금 코믹연기를 펼쳤다. 이명훈은 ‘보급형 이광수’라는 별명에 걸맞게 수준급 성대모사로 큰 호응을 받았다. 김소혜 역시 다재다능한 끼를 발산, 장도윤은 새 게임 패러디 코너 ‘폭행몬GO’에서 깜찍한 지우 캐릭터로 변신해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케 했다. ‘SNL 코리아 시즌8’의 새 코너 ‘폭행몬GO’와 ‘새터데이 나이트라인’은 최근 이슈가 된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며 시청자들에게 속 시원한 웃음과 공감을 안겼다. ‘폭행몬GO’에서는 지우로 분한 장도윤과 피카추로 분한 정성호가 몰카범죄를 저지르는 ‘몰카몬’을 처단하고, ‘김앵란몬’의 도움을 받아 부정비리, 청탁을 일삼는 ‘청탁몬’까지 무찌르는 이야기를 통쾌하게 그리며, ‘GTA시리즈’를 뛰어넘을 기대작으로 인정 받았다. 100% 탁재훈의 애드리브로 진행되는 ‘새터데이 나이트라인’ 역시, 촌철살인 멘트를 담은 탁재훈표 능청스런 진행과 권혁수가 연기하는 김경호 기자 등 막강한 캐릭터들이 어우러져 방송 끝까지 꽉 찬 재미를 선사했다. 첫 방송부터 강렬한 코미디를 선사한 tvN ‘SNL 코리아 시즌8’은 다음주 두 번째 호스트로 2PM이 완전체로 출연해 안방극장을 더욱 뜨겁게 달군다. tvN ‘SNL 코리아 시즌8’은 매주 토요일 밤 9시 15분에 방송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온 국민이 걱정스럽게 지켜봤던 캣맘(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 사망 사건이 초등학교 어린이의 호기심 때문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을 난감하게 하고 있다. 이웃이나 반려동물을 미워하며 고의로 저지른 혐오 범죄는 아니었다는 데는 안도하면서도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소중한 목숨을 잃은 캣맘에 대한 안타까움이 교차하기 때문이다.더구나 아이들이 과학 시간에 배운 물체 낙하 실험을 직접 해 보다가 사고를 낸 데다 14세 이하의 형사 미성년자여서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이니 9일 동안이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사건을 지켜본 국민들은 그저 허탈할 뿐이다.오늘날 일궈 낸 과학 발전의 대부분은 인간의 작은 호기심에서 출발했다.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찾아낸 것도 사과나무 아래서 생긴 호기심이 발단이 됐고, 갈릴레이는 이번 용인 어린이들의 놀이처럼 피사의 사탑에서 낙하 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벽돌이 아니라 금, 납, 구리 등 좀 더 과학적인 소재이었을 뿐 별반 차이가 없다. 16~17세기에 시작된 이 같은 물체 낙하 실험은 요즘도 계속되고 있다. 1971년 아폴로 15호의 우주인이었던 스콧은 달에서 망치와 깃털을 낙하시킨 뒤 동시에 달 표면에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는 “갈릴레이는 옳았다”고 소리쳤다고 하니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인류의 욕망을 짐작할 수 있다.어쩌면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인간의 갈망은 갈수록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신비롭지만 결코 이뤄지지 못할 것 같은 우주에 대한 호기심 또한 이제 현실 세계처럼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고 사진으로 물을 발견하면서 생명이 살고 있다는 믿음도 점차 커진다. 공상과학소설로만 여겨져 왔던 일이 실현된 것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개봉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마션’이란 영화는 화성에서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화성에 홀로 남아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며 살아남기 위해 애를 쓰는 우주인의 이야기로 화성에 대한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런 호기심도 언젠가는 채워지리라는 믿음을 주고자 하는 것이 영화를 만들게 된 배경이 아닐까.어린아이들의 무한한 호기심을 나무랄 수는 없다. 호기심이 없다면 이미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 어른들이 말문을 닫고 있는 것이다. 다만 잘못된 호기심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몰카범죄도 잘못된 호기심이 원인이다.또 다른 호기심으로 이번 일과 같은 모방 사고가 이어질까 우려된다. 차제에 아이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펼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과 타인의 안전과 인격을 해친다면 범죄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이동구 논설위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