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 통전부 발표를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문이라고 발표한 것은 왜곡이라는 비판에 대해 “김 위원장의 공식 사과가 맞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지낸 윤 의원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의 힘이 문제 삼고 있는 △ 왜 대통령에게 피살 다음날 아침 8시30분에 보고했는지 △ 대통령이 피격 사실을 알고도 ‘종전선언’ 필요성을 강조한 유엔연설을 했는지 △ 김정은 위원장 사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윤 의원은 늦장보고 지적에 대해 “이번 일은 북한 해역에서 발생해 즉각적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첩보가 의미 있는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며 “(22일 밤 공무원 사살 확인 첩보 뒤 23일) 새벽 1시에 관계장관회의를 해서 이 첩보가 제대로 된 첩보인지 점검했다”라고 첩보를 정보로 확인하는 시간을 거친 뒤 대통령에게 보고된, 정상적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대통령 유엔연설 왜 안 고쳤느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 녹화해서 사흘 전에 이미 유엔으로 보낸 연설로 이걸 어떻게 고치라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우리국민이 금강산에서 피격당한 사실을 보고받은 직후 국회 개원연설에서 남북한 전면적 대화 제의를,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목함지뢰사건 이튿날 DMZ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서 강강수월래 부르셨다”며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국정운영 전체를 생각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말로 문 대통령 유엔연설에 시비를 걸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금 야당은 추석 여론을 위해서 정치적 계산을 해서 정쟁에 활용하고 있다”고 정당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여론 호도용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사과인지 아닌지와 관련해서는 “통전부는 북의 공식 조직으로 전문 부서 중 하나로 당 중앙위원회 내에 있는 통일전선부라는 조직이다”며 “(통전부가 보낸 전통문에)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 한다 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국정조사와 정보출처 공개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오랜 시간 만들어지고 구축되는 게 첩보자산이다. 첩보자산은 공개하는 순간 더 이상 자산이 안 된다”면서 “우리 안보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사건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에 대해 “공동조사는 남북 문제를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주요한 원칙이 될 수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사살 사건에 25일 이례적으로 직접 사과하면서 정치권의 대응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사과 의미에 무게를 실으며 파국은 막았다는 안도감이 감지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 김정은의 사과 시늉 한마디에 휘청하는 무기력이 있다면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김은혜 대변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낙연 “北, 과거와 상당한 정도의 변화”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선제적으로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이낙연 대표가 국방부 보고를 받은 후 이번 사건을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만행”으로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반(反)문명적 야만적 만행은 용납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 국회의 엄중하고 단호한 결의를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하지만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사과문 공개 후 ‘북한 최고지도자의 이례적 사과’에 의미를 부여하는 데 집중했다. 이 대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 북측의 태도에 비하면 상당한 정도의 변화인 것으로 보인다”며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남북관계가 엄중한 상황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어떤 이유로든 비무장 민간인 사살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기에 북한군의 행위를 규탄한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즉각적인 답변과 김 위원장의 직접 사과는 이전과는 다른 경우여서 주목한다”고 강조했다.●유시민 “희소식”…정세현 “전화위복 계기” 당 밖에서는 여권 인사들의 정돈되지 않은 발언도 이어졌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10·4 남북정상선언 13주년 기념 토론회’ 토론 중 통지문 소식을 듣고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일정 부분 진전됐다”며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토론회에서 사과 소식에 반색하고 “김 위원장이 직접 문 대통령을 만나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오해를 풀고 싶다는 식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며 “유명을 달리한 A씨와 가족들에게는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지만 (남북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정인 한반도 평화포럼 이사장은 남북 정상회담을 촉구했다. 문 이사장은 “남북 정상은 6월 16일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이번 사건에 대해 회동해야 한다”며 “남북 정상이 회동하고, 김 위원장이 직접 우리 대통령에게 구두로 저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이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11월 미국 대선을 언급하며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대선 전에 남북이 만나서 핵 문제를 풀고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박근혜는 강강술래”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한 역공도 취했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의 기회로 여기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 다음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DMZ에서 열린 철도복원공사 기공식에서 행사 참가자들과 함께 강강술래를 돌았다”고 했다.●김종인 “文대통령, 분·초 단위로 설명하라” 반면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의 사과를 “사과 시늉”이라며 문 대통령의 ‘47시간 행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소속 광역자치단체장과의 조찬에서 “대통령은 (실종 당일인) 21일부터 3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초 단위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구출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두 아이를 둔 가장이 살해당하고 불태워지는 것을 군은 6시간 동안 지켜보기만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사과에 대해서는 윤희석 대변인이 “‘대단히 미안하다’라는 단 두 마디 이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사과의 의미를 느낄 수 없는 통지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26일 TF 첫 회의에 피살된 A씨의 형이 참석할 예정이다.●태영호 “내가 서울 한복판에서 살해돼도…”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우리 국민이 살해됐다”며 “피해자, 유가족 입장에서 울분을 토해야할 자리인데, 북한의 통일전선부의 편지 한 장을 가지고 ‘이게 정말 얼마나 신속한 답변이냐’, ‘미안하다는 표현이 두 번 들었다’ 이러면서 가해자의 입장을 좀 더 두둔하는 이런 자리가 됐다”고 비판했다. 탈북자 출신인 태 의원은 이어 “제가 서울 한복판에서 살해돼도, 김정은 위원장이 ‘상부 지시 없이 이렇게 됐고, 죄송하다’고 편지 한 장을 보냈다면 ‘신속한 답변’이라고 대응할 것인가”라며 “참담하다”고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측이 통지문을 보낸 것을 두고 여야가 격한 언쟁을 벌였다. 북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언급이 담긴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을 보낸 것을 두고 여당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사과 표명”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 야당이 “가해자 편을 드는 것이냐”며 비판한 것이다. 윤건영 “북이 이렇게 유감 표명한 적 없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북의 최고지도자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역대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적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인영 장관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렇게 신속하게, 또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번씩이나 사용하면서 이렇게 북의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윤건경 의원은 “박왕자씨 피살 건, 연평도 포격 도발, 목함지뢰 사건 때 북에 유감 표명을 요구했는데 그에 대한 북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었나”라고 재차 물었다. 박왕자씨 피살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은 이명박 정부 시절, DMZ 목함지뢰 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북한의 도발 사건이다. 윤건영 의원은 보수정권 당시 북한이 도발을 일으킨 뒤 보인 태도 양상과 비교해 이날 통지문의 성격을 부각시키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질문에 이인영 장관은 “이렇게 명시적인 표현이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건영 의원은 “이번처럼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요구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유감 표명이) 나온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사살된 공무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대한 위로를 표하면서도 “남북 관계가 엄중한 상황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은 북측 지도부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파악한 사건의 경위를 이렇다 (설명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북측 나름의 조치를 밝히는 등 이런 것들은 변화라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김영주 의원은 더 나아가 “북한이 시신을 태우지 않았고 부유물을 태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도 야당 의원들은 (북한이) 그 시신을 태운 것으로 전제하고 질문하고 있다”며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지적했다.태영호 “가해자 입장 두둔하는 자리냐” 그러자 탈북민 출신 태영호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영호 의원은 “울분을 토해야 할 이 자리가 김정은의 (통지문) 한 장 가지고 ‘얼마나 신속한 답변이냐’, ‘미안하다는 표현이 두 번 들어 있다’ 이러면서 가해자 입장을 두둔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시신을 불태웠느냐를 떠나서 무고한 우리 국민이 죽은 마당에 국회의원이 어떻게 가해자 편에서 가해자 입장을 국민들한테 잘 납득시킬까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만약 내가 서울 한복판에서 살해돼도 김정은이 ‘정말 죄송하다, 상부 지시가 없었다’는 편지 한 장 보내면 ‘신속한 대응’이라고 거론할 것인가”라며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안민석 “가해자 편들었다는 표현은 여당 모독” 이에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당이 가해자의 편을 들었다는 표현은 굉장히 위험하고, 여당 의원의 사고와 인식을 모독하고 폄훼하는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편지를 보고 납득했다는 말은 누구도 한 적이 없다”며 태영호 의원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진의를 의심하지는 않지만, 여당 의원들이 가해자를 두둔한다, 북한 편이라는 그런 표현 자체는 사과하는 게 맞다”면서 “사과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나 태영호 의원은 “어떤 한 의원이 이야기한 것이면 괜찮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마다 통일전선부의 편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책을 찾는 데 소중한 시간을 써야지 통지문에 미안하다는 표현이 몇 번 나왔는지 그런 내용을 듣자고 하니 참담하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도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 잘못했다.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태영호 의원을 옹호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각자 순서 없이 발언을 이어가며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인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은 의원들을 향해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 여야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야지 정쟁을 하면 되겠느냐”며 자제를 요청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한국인 공무원이 북한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남측에 보낸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에서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코로나19) 병마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 커녕 우리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했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47)씨가 북방한계선(NLL) 북측 등산곶 일대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졌으며, 북한군이 시신을 불태웠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군 당국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23일 오후 4시 40분 유엔군사령부와 협의해 북측에 해명을 요구하는 전통문을 보냈다. 군 당국은 이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북측으로부터 별다른 답신은 없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해명을 요구한 이후 북측이 발 빠른 조사와 사과 표명을 한 것은 이례적이란 분석이다. 북측은 2008년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관광객인 박왕자씨 피격 사건 당시에도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남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2015년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목함지뢰 도발 당시에도 북측은 남측에 유감을 표명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쳤다. 이번 사건의 경우 김 위원장이 직접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북측의 상황관리 필요성이 작용한 것 아니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현재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상황관리를 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 같은 사건은 미측을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남측에 대한 관계를 보류한 상황에서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시신을 불태우는 등 잔혹한 방법이 공개되면서 ‘정상국가’를 지향하는 김 위원장으로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나름대로 남측이 요구한 내용에 부응하는 발 빠른 답변을 보낸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정상적인 지도자상 지향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긍정적인 의미 부여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아직 남측의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고, 북측이 설명한 당시 상황과 차이가 있는 만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남북관계 기대나 앞으로 계획 언급하는 것은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전준영 천안함생존자예비역전우회장이 ‘살아남은 자의 눈물’이라는 책을 냈다. 그와 생존자들을 6월 국회토론회에서 만났다. 10년 전 일이었지만 눈앞에서 동료를 잃은 고통, 현재 몸에 남은 통증은 그들에겐 지금도 오늘이다. 나라를 지키던 군인 46명이 산화한 후 때로 패잔병이라는 모욕도 감수하며 죄책감에 신음했던 생존자들에게 이후의 현실은 더 참혹했다. 전사자가 국가유공자에서 빠져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의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존자들은 보훈대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책 곳곳에 담긴 이들의 슬픔과 분노를 보면 과연 우리 사회가 한국전쟁 이후 목함지뢰까지 대한민국을 지키던 청년들의 죽음과 상처를 어떻게 대했는지 부끄러움 없이는 읽을 수 없다. 전쟁이 남긴 상처는 심각하다. 2009년 미국 랜드연구소가 낸 보고서를 보면 파병 장병 160만명 가운데 30만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고통받았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는 자살 위험이 일반인의 8.5배나 되고 조기에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절반 이상이 만성화된다. 그런데도 알코올 중독, 폭력, 이혼 등 사회부적응으로 흔히 오해받곤 한다. 전쟁에서 부상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생긴 참전군인은 미국 전역 14개 군병원에 설치된 군전환시설에서 평가와 치료를 받고 부대로 복귀하거나 제대한다. 2005년부터 미국 보훈부는 제대군인 정신건강회복프로그램을 위해 전담인력을 6000명에서 2만명으로 늘렸다. 집으로 찾아가 보훈서비스를 안내하고 취업지원과 정신건강지원을 제공한다. 이들 중 핵심인력이 바로 제대군인 출신 동료상담가들이다. 동료상담가 제도는 먼저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근거에서 출발한다. 미국에선 중증정신질환 대상 지역사회 적극적 치료프로그램팀 또한 동료상담가 채용이 필수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채용해 의료보험을 통해 급여를 주고 전문가와 함께 팀원으로 일한다. 치료를 거부하거나 방치된 환자의 마음을 열게한다. 보훈과 재난치유는 좌우나 여야의 문제도 아니다. 미국에서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시킨 것은 레이건 행정부였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입증책임을 간소화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였다.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던 천안함 생존자들이 전준영 회장과 동료들이 내민 손에 서서히 마음을 열고 독방에서 나와 치료를 받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우리도 동료상담가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걸 보여 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국가적 재난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가는 정성을 더이상 개인의 희생에 맡기지 말자. 관료화되기 쉬운 공공조직이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좀더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조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동료상담가 제도는 트라우마를 보듬어주고 함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해 나가는 인정과 치유를 위한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20일 오후 경기 김포시 누산리 한 포구에서 해병대 2사단 대원들이 지뢰 탐색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작전은 역대 최장 장마로 북한에서 떠내려온 목함지뢰 등 폭발물 유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연합뉴스

6·25 전쟁 중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을 하다가 탈북 귀환한 ‘국군포로’ 2명에 대해 우리 법원이 북한 당국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최근 서울지방법원은 강제노역·인권침해 등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각 2100만원씩의 배상을 판결한 것이다. 북한 당국과 최고지도자에 대해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한 첫 판결이다. 이후 전시 납북자들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사건 피해자들도 유사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기념비적인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송의 실효성, 남북 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 이번 ‘국군포로’ 소송을 도운 시민단체는 실제 배상을 위해 국내외 북한 자산을 압류해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국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로 법원에 공탁해 둔 금액을 압류하겠다고 한다. 미국의 오토 웜비어 부모가 승소해 북한의 해외 자산 압류를 진행 중인 상황과 유사한 듯 보인다. 그러나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북한 개별 작가들의 권리인데, 이를 북한 당국의 자산으로 간주하고 압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동안 북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많은 국민들이 소송 방법을 몰라서 제소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통상 해외에서 피랍된 우리 국민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단체들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승소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는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국군포로’ 출신들의 경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당 금액의 지원금과 주거·의료 지원 등을 통해 합당한 예우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 간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남북 간 협조’, 여기에 정부의 고민이 있다. 금강산 관광객 총격, 천안함·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사건, 최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우리의 피해는 계속됐다. 그때마다 정부는 북한에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강조하곤 했다. 그러나 적대적인 남북 관계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비극의 과거가 반복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판결을 두고 북한 당국을 상대로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이번 판결은 상징적 의미는 있으되 남북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관계를 손해배상 논리로 이어 간다면 답이 없다. 북한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면 6·25 전쟁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3년간 한반도 전역에서 이루어졌던 그 민족적인 비극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하나하나 따져 묻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한편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만약 북한이 2016년 여종업원 12명 탈북을 유인 납치로 주장하며 국제재판소 또는 국내 법원에 제소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최고지도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대북 전단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제소하면 어떻게 되는가? 남북은 아직 70년 전의 전쟁도 법적으로 끝내지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그 민족적 고통과 상처 위에 또다시 쌍방의 책임을 묻는 원한의 소송을 덧쌓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묻고 싶다. 남북은 이미 7·4 공동성명에서 통일의 3원칙에 합의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공동선언 등을 통해 평화적인 통일의 길을 모색해 오고 있다. 헌법상 책무인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 간에 ‘불신과 대결의 적대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리더십 이전에 국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우선이다. 상징적 차원의 승소 판결을 위한 소송 비용과 시간을 차치하고, 보다 근본적인 남북 관계의 미래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법적 책임을 묻기 전에 정상적인 남북 관계 구축이 먼저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써 다시는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국민과 정부의 몫이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지난 21일부터 다시 설치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재설치나 추가 설치를 합치면 20여곳에 이른다고 하니 북한이 본격적으로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대남이건 대북이건 확성기 방송은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5월 1일부터 중단됐다. 따라서 북한이 조만간 대남 방송을 재개하면 4·27 합의를 어기는 일이다. 북한은 남한의 탈북민 단체에 의한 대북 전단 살포에 맞서 주민을 동원한 대대적인 대남 선전물 살포도 예고하고 있다. 북한의 의도는 뻔하다. 4·27 선언, 9·19 평양선언 등 남북 합의를 저강도 수준에서 깨뜨리고 군사분야 합의도 파기하는 ‘대적’(적대) 행위를 통해 남한에 본보기를 보이겠다는 것이다. 대남 방송이나 전단이 우리 군이나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북한은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심리전을 재개하는 것은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대북 전단 금지 등 남북 합의 이행에 대한 남측 결단을 촉구하려는 의도도 있다. 정부는 대남 확성기 재설치 중단 및 철거를 북한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아직 북한이 방송한 게 아니라 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데 머물러선 안 된다. 청와대와 정부, 군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자 더이상 감내하지 않겠다며 최고도의 대북 경고를 한 바 있다. 동시에 지금은 북한이 냉정을 되찾고 군사행동을 확대하지 않도록 맞불놓기는 자제할 때다. 국방부가 대남 확성기 맞대응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건 잘하는 일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북한의 행동에 대해 손을 놓고 있으라는 말은 아니다. 대북 확성기 설치나 방송은 언제라도 가능하다. 2015년 8월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이 발생하자 군은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응수했다. 북한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되 국지적 충돌이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탈북민 단체가 그제 밤 파주에서 대북 전단을 기습 살포했다.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막아야 한다.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66) 선장, 제2 연평해전 참전 용사 권기형(39), 천안함 폭침 생존자 전준영(33·천안함 전우회장), 북한의 목함지뢰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26) 예비역 중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호국영웅 8명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한자리에 모인다. ‘호국평화의 도시’ 경북 칠곡군은 오는 22일 칠곡호국평화기념관에서 호국영웅 8명을 초청해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재조명하는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을 만나다’ 행사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석 선장 등 4명 외에 한국전쟁 낙동강전투에서 반전 기틀을 마련한 조석희(95)옹,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을 발휘해 즉각 대응사격에 기여한 권준환(48) 예비역 해병 소령, 1969년 비둘기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이길수(74) 월참유공자회 칠곡군지회장, 2004년 자이툰부대 1진으로 이라크에 파병돼 한국대사관을 방어하고 파발마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강문호(53) 예비역 해병 대령 등도 초청한다. 칠곡군은 이날 호국영웅들에게 공모해 제작한 호국영웅 배지를 달아주고, 청소년들과 호국보훈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기념식을 마친 뒤 왜관읍 호국의 다리로 이동해 추모식을 가질 예정이다. 호국의 다리는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북한군의 도하를 막기 위해 폭파한 교량이다. 이번 행사는 백선기 칠곡군수가 한국전쟁 70주년 기념과 대한민국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재조명하자는 취지에서 직접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천안함 전우회장은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한 게 존경받았으면 한다”고 했고, 석 전 선장은 “호국영웅을 기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중요한 일로 부디 이들의 헌신을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 군수는 “칠곡군은 앞으로도 호국과 보훈의 가치를 올곧게 세우고 선진 보훈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부단히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칠곡지역은 한국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이자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로 승리의 토대가 된 낙동강 방어선전투(1950년 8월 1일~9월 24일)가 벌어진 곳이다. 칠곡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66) 선장, 제2 연평해전 참전 용사 권기형(39), 천안함 폭침 생존자 전준영(33·천안함 전우회장), 북한의 목함지뢰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26) 예비역 중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호국영웅 8명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한자리에 모인다. ‘호국평화의 도시’ 경북 칠곡군은 오는 22일 칠곡호국평화기념관에서 호국영웅 8명을 초청해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재조명하는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을 만나다’ 행사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석 선장 등 4명 외에 한국전쟁 낙동강전투에서 반전 기틀을 마련한 조석희(95)옹,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을 발휘해 즉각 대응사격에 기여한 권준환(48) 예비역 해병 소령, 1969년 비둘기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이길수(74) 월참유공자회 칠곡군지회장, 2004년 자이툰부대 1진으로 이라크에 파병돼 한국대사관을 방어하고 파발마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강문호(53) 예비역 해병 대령 등도 초청한다. 칠곡군은 이날 호국영웅들에게 공모해 제작한 호국영웅 배지를 달아주고, 청소년들과 호국보훈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기념식을 마친 뒤 왜관읍 호국의 다리로 이동해 추모식을 가질 예정이다. 호국의 다리는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북한군의 도하를 막기 위해 폭파한 교량이다. 이번 행사는 백선기 칠곡군수가 한국전쟁 70주년 기념과 대한민국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재조명하자는 취지에서 직접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천안함 전우회장은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한 게 존경받았으면 한다”고 했고, 석 전 선장은 “호국영웅을 기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중요한 일로 부디 이들의 헌신을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 군수는 “칠곡군은 앞으로도 호국과 보훈의 가치를 올곧게 세우고 선진 보훈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부단히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칠곡지역은 한국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이자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로 승리의 토대가 된 낙동강 방어선전투(1950년 8월 1일~9월 24일)가 벌어진 곳이다. 칠곡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북측이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높여 가면서 앞으로 선택할 군사도발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다음 대적(對敵)행동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총참모부는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군사작전을 담당하는 기구로, 군사합의 파기를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군사합의 핵심인 DMZ·NLL 도발 가능성 커” 남북이 2018년 체결한 군사합의는 비무장지대(DMZ)와 북방한계선(NLL)에서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게 골자다. 우선 탈북민 단체가 전단 살포를 강행한다면 북측은 총격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2014년에도 전단 살포에 반발한 북측이 고사총을 발포, DMZ에서 남북 간 총격전이 발생했다. 군사합의로 DMZ에서 진행한 조치들을 되돌리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 남북은 201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모든 화기를 없애고 비무장화를 완료했다. 또 각각 10곳의 전방 감시초소(GP)를 시범 철거하고 1곳의 GP는 인원과 화기를 철수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JSA에서 경비병이 권총을 다시 차거나 GP를 철수한 곳에 가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군사분계선(MDL)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중지한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훈련을 재개하는 방안도 있다. 군사합의로 닫았던 NLL 인근 해안포 포문을 열고 포사격을 금지한 완충수역에서 사격을 재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측은 지난해 11월에도 창린도 방어부대에서 서해 완충수역에 포사격을 했다. 8월 하계훈련 기간에 맞춰 해상 포사격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북 함정이 NLL을 침범해 해상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북한이 인민무력성이 아닌 작전과 병력을 운용하는 총참모부를 언급한 것은 실제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이라며 “서해 5도에 대한 도발도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2015년 DMZ 목함지뢰와 같은 도발 가능성도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원점을 노출하지 않는 유형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전략무기 활동도 거론된다. 지난해 12월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 엔진시험을 진행해 여지를 남겼다. 다만 북측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상황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인다. 국방부는 14일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군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북한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로 사고를 당한 하재헌(26) 예비역 중사 사례를 계기로 추진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안’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상 전상·전사 분류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을 신설하는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8월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리며 논란을 불렀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중 입은 상이(傷痍)를 의미한다. 공상은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당시 보훈처는 시행령에 지뢰와 관련한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 판정을 내렸다. 하 예비역 중사와 유사한 사례도 전상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하 중사는 전역 당시 국방부로부터 전상 판정을 받았지만, 국방부의 전상 판정 기준과 국가유공자 법의 전상 판정 기준이 각각 다른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조문의 탄력적 해석 여지를 살펴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재심을 거쳐 하 중사에 대해 전상 판정을 내리며 관련 법령을 손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적이 설치한 위험물을 제거하는 작업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새로 전상 기준에 신설했다. 보훈처는 “국방부의 군인사법 시행령 상의 전상·전사 분류 기준과 다르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업무에서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또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보훈보상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심사 기준이 완화된다. 앞으로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가혹행위, 과도한 업무 등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인정된 경우 근무 여건과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 대상자 심사가 이뤄진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수색 중 北 목함지뢰 양쪽 다리 잃은 하재헌 중사 ‘공상’ 판정 논란 영향앞으로 북한 등 적이 설치한 지뢰 폭발로 피해를 입은 군인이 전상(戰傷)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31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전상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다친 사람’을 추가한다. 보훈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새달 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적이 설치한 폭발물로 인한 피해를 전상 기준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앞서 북한군이 설치한 목함지뢰에 다친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전상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公傷)’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지난해 공상 판정 이후 논란이 일자 보훈처는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재심의를 열어 하 중사를 전상 군경으로 변경 판정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 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와 업자 등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음향기기 제조업체 인터엠 대표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북 확성기 사업은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사건 이후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자로 선정된 인터엠은 2016년 말 확성기 40대를 군에 공급했으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입찰 비리 의혹을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해당 사업에서는 브로커·업체·군 간의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엠 확성기는 군이 요구하는 ‘가청거리 10㎞’에 미달하는 불량품으로 조사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5년 북한 목함지뢰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서울주택도시공사) 예비역 중사가 17일 경기 하남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조정에 참가해 경기를 펼치고 있다. 5분20초12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하재헌은 내년 4월 도쿄패럴림픽 출전권 획득에 도전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국가보훈처가 2일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기존 판정을 뒤집고 ‘전상’(戰傷)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하 중사에 대한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직후 브리핑에서 “하 중사의 이의신청 절차에 따른 재심의 결과 ‘전상군경’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최초 심의 때 법령조문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됐던 부분에 대해 폭넓은 법률자문을 받아 그 의견이 반영됐다”며 “언론과 국민들의 의견 등도 수렴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상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전상은 적과 교전·전투를 하거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하는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등 공무수행 중 상이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2015년 8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양쪽 다리를 잃은 하 중사는 지난 1월 전역 당시 국방부로부터 전상 판정을 받고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국방부의 전상 판정을 뒤집고 공상 판정을 내렸다. 군인사법과는 달리 국가유공자법에는 지뢰 부상을 전상으로 판결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였다.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관련 법 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며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했다. 보훈처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 중사는 “(법령) 조항이 이제 (제대로) 만들어져 다른 유공자분들과 군에서 사고를 당하는 친구들이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기존 ‘공상 판정’ 뒤집어…보훈처장 “상처 입은 하 중사에 깊은 위로”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었는데도 ‘공상’ 판정을 받았던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한 재심의 결과 ‘전상’ 판정을 내렸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2일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하재헌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DMZ 수색작전에 투입됐다가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하재헌 중사가 지난 1월 전역할 당시 육군은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戰傷)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재헌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 판정을 내렸다. 전상과 공상은 실제 예우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전상의 경우 ‘전투 도중에 다쳤다’는 의미로 명예에 있어서 그 의미가 크게 다르다.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은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보훈처는 과거 천안함 폭침 부상 장병에 대해 모두 전상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하재헌 중사의 경우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목함지뢰 도발이 북한과 무관하게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한 것이냐는 논란이 일었다. 하재헌 중사는 보훈처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4일 이의 신청을 했다. 박 처장은 이날 “이번 재심의에서는 최초 심의 때 법령조문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했던 부분에 대해 폭넓은 법률자문을 받아 그 의견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보훈처는 이번 하 중사 심의를 계기로 관련 시행령 개정은 물론 보훈심사위원 구성 개편, 그리고 국가보훈체계를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또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이번 보훈심사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하재헌 중사와 가족분들께 싶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제71주년 국군의 날이었던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하재헌 중사를 초청했고, 기념식이 끝난 뒤엔 하재헌 중사와 악수하며 인사한 뒤 포옹을 하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2015년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에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져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게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해 논란을 초래한 국가보훈처가 2일 재심의 결과를 발표한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하재헌 중사에 대한 재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훈처는 밝혔다. 국가유공자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상’이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는 경우를 가리키고, ‘공상’이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다치는 경우를 뜻한다. 하재헌 중사는 2015년 8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수색 작전 중에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져 두 다리를 잃었다. 부상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했으며 “조정 선수로 패럴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목표”라며 지난 1월 31일 전역했다. 육군은 하재헌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 판정을 했다. 하지만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 8월 7일 하재헌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하고 이 결정을 같은 달(지난 8월) 23일 하재헌 중사에게 통보했다.현행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가 명시돼 있다. 보훈처는 “천안함 피격 사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를 기준으로 판단했고, 목함지뢰 폭발 사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경계·수색·매복·정찰·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 중 상이’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의 보훈처 결정이 언론에 보도되고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은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달 17일 밝힌 적이 있다. 하재헌 중사는 지난달 4일 보훈처에 재심을 신청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후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를 안아주고 있다. 2019. 10.01.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후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와 대화하고 있다. 2019. 10.01.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