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급매물 증가와 가격 하락이 본격화됐다.건설업체들에도 비상이 걸렸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중소형 의무건설 비율 확대와 조합원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조치가 나온 뒤 강남 재건축 시장에는 호가 위주의 가격 급등세가 멈췄다.은마,청실 아파트 단지에서는 부르는 값이 최고 1억원 가까이 떨어진 급매물도 나오기 시작했다. ●가격 하락세 선회,중개업소 썰렁 중·소형 의무건축비율 확대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1대1재건축 단지.대치동 은마·청실,논현동 경복,잠원동 한신2·4차 아파트 등 대부분의 중층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된다.저밀도 아파트 단지라도 중대형 아파트 건립 비중을 높게 계획했던 곳은 이번 조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들 아파트는 당초 계획대로 현재 아파트보다 큰 중대형 아파트 위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 중·소형 아파트 의무비율 확대에 걸린다.소형 아파트를 많이 지을 경우 중대형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크게 악화된다.투자 수익률이 당초 기대치보다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9·5대책’에 대한 문의 전화로 시달렸던 은마아파트 주변 부동산중개업소에는 투자자들이 가격을 낮춰 매물들을 내놓고 있다.최고 7억 5000만원에 거래됐던 31평형은 거래가 중단된 채 7억원에라도 빨리 팔아달라는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김치영 공인중개사는 “그동안 매물이 동이 나 부르는 값만 치솟다가 정부 대책발표 후 호가가 떨어지고 매물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으며,값이 더 떨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반포3단지 16평형은 재건축 뒤 40평형을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돼 7억 5000만원에 거래됐었으나 ‘9·5재건축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7억원 이하로 떨어졌다.일부 중개업소에는 6억 7000만원이라도 좋으니 빨리 팔아달라는 급매물이 나오기도 했다.시세가 7억원선에 형성됐었던 반포2단지 18평형도 급매물이 나오면서 값이 6억 7000만∼6억 8000만원까지 빠졌다. 강동지역 재건축아파트도 매물이 쏟아지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4억 5000만∼4억 6000만원에 거래됐던 둔촌주공 1단지 16평형은 4억 3000만원선으로 내려갔다.6억원선까지 가격이 올라갔던 3단지 31평형도 5억 8000만원으로 하락했다. 김태호 부동산랜드사장은 “‘상투’를 잡은 투자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면서 “조합원 명의이전 금지로 거래가 중단되면 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팔아치우겠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건설업체도 비상 조합과 건설업체도 비상이 걸렸다.재건축 추진을 아예 포기하는 단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조합 간부들은 당초 계획대로 대형 아파트 건립 추진이 불가능해져 조합원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결국 조합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업체들도 속이 타기는 마찬가지.사업이 지연될 경우 시공권 수주에 투입한 자금이 장기간 물리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현대·삼성·LG·롯데·대림산업 등 대형 건설사들은 비상대책 회의를 여는가 하면 앞으로 재건축 사업 비중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일단 조합측의반응을 지켜보고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중·소형 평형이 많아지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설회사 입장에서도 수주해 놓은 공사의 사업성 등을 다시 검토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

노무현 대통령 친형인 건평씨의 재산형성 의혹 초점이 ‘건평씨=노 대통령 재산관리인’ 쪽으로 맞춰지고 있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22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노 대통령의 재산은폐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촉구해 향후 공세 방향을 시사했다. ●“진영 땅·상가 실소유주 대통령 아니냐” 김 의원은 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700-166번지 읍사무소 앞 상가와 땅에 대해 “실소유주가 노 대통령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부동산은 건평씨와,노 대통령의 전 운전기사 선모씨 등 명의로 돼 있다가 생수회사 장수천 관계로 가압류돼 2001년 4월 경매로 넘어갔다.그러나 낙찰자가 건평씨의 처남 민모씨여서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김 의원은 “낙찰금은 시가 3분의1인 12억여원으로,당시 민씨는 신용불량자였다.”면서 “경매 전 선씨의 부인 박모씨가 민씨에게 6억여원을 빌려줬지만 정작 박씨는 2000만원의 은행대출도 갚지 못하던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도 “건평씨 형제가 뒷돈을 댔느냐.그렇다면 돈이 있는데도 여신상환을 안 하고 뒤로 부동산을 챙겼느냐.”면서 “강제집행 면탈죄,부동산 실명법,증여세 포탈 등 범법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가세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대선 전 건평씨의 거제도 별장이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게 매각되기 전 처남 민씨에게 명의이전된 것과,파산한 장수천의 공장과 부지 등 부동산을 민주당 대전 동구지구당 위원장 신모씨가 ‘헐값’으로 낙찰받은 데 대해서도 ‘위장이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지검에 1000쪽분량 자료 제출 김 의원은 또 한국리스여신이 거제도의 연륙교 입구 땅에 설정한 가압류 해제 자금(30억원 추정)을 노 대통령의 후원회장 이기명씨가 일부 댔다는 청와대측의 해명에 대해 “그동안 이씨 땅은 압류도 안 됐었고 주채무자가 노 대통령인데 왜 그가 갚느냐.”면서 “정치자금이냐,증여냐,대가성 뇌물이냐를 밝히라.”고 요구했다.6명의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명인 이씨가 자신의 용인땅 12만평을 팔아 상환했다는 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밖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지난 89년 13대 국회의원 시절 부산 대연동 255-10번지 임야를 매입,가축은 키우지 않고 90년 황령산 개발 계획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분양권 전매를 했다.”면서 모두 1000쪽 분량의 자료를 전날 서울지검에 제출했다.이어 “노 후보가 지난해 5월 관훈토론에서 ‘숨겨 놓은 재산이 있으면 내놓겠다.대통령 후보도 내놓겠다.’고 말해 후보 검증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박정경기자 olive@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의 재산형성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검찰은 21일 지난해 대선때 노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을 소환조사하는 등 진상파악에 나섰다. ●“건평씨 노 대통령 재산관리인?” 한나라당은 “건평씨가 노 대통령의 실질적인 재산관리인이라는 의혹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고 주장했다.특히 건평씨가 한려해상 국립공원내 별장 2채와 카페 부지인 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의 부동산 11필지(1800여평)를 태광실업 박연차(58) 회장에게 매각했다고 밝힘으로써 박 회장과 노 대통령간 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해 상공회의소 회장이기도 한 박 회장은 전세계 나이키 상표 신발 20%를 하청,생산하는 부산·경남 지역의 재력가로,셋째딸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의 8급 직원으로 근무 중이다.박 회장은 전 민정당 중앙위원 등을 지내 구 여권과도 가깝다. ●건평씨 “명예훼손소송 검토” 건평씨는 평화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연륙교 입구 땅은 보증을 서준 공무원에게 보상으로 받았으며,별장 땅을 처남에게 명의이전한 것은 장수천 관련 가압류를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모한테 진 빚을 갚는 차원에서 줬다.”고 해명했다.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건평씨의 투기 의혹이 수그러지지 않는 것과 관련,“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불법행위 등 새로운 사항이 있거나 해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의원 소환 조사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김영한)는 지난해 대선 직전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폭로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을 소환,조사했다.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영향력을 행사해 노 후보의 친형인 건평씨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호화별장과 커피숍을 건축하는 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경위를 조사했다.검찰은 또 노 후보가 투기로 벌어들인 30억원대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숨겨놓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이 대선 직후 김 의원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지만,선거법 위반은 고발을 취하해도 입건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 의원을 소환했다.”고 밝혔다. ●대출금 상환 자금 어디서 났나 한국리스여신은 생수제조회사인 ‘장수천’의 대출금 회수를 위해 건평씨의 거제도 땅 등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가압류했다가 대통령 선거 후인 올해 2월 가압류를 풀었다고 밝혔다. 한국리스여신은 “연대보증인 5명으로부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전액 회수했다.”고 밝혔다.한국리스여신은 원금 26억원과 1년6개월치 이자를 합쳐 30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리스여신은 “대출금을 구체적으로 누가 갚았는지,이자는 얼마였는지는 금융실명법상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장수천이 경영난 때문에 담보로 잡혔던 김해 땅을 경매해 남은 돈으로 일부를 갚고,이기명씨도 땅을 처분해 변제했으며 나머지 3억원가량은 장수천이 메웠다.”고 말했다. 김문수 의원은“검찰은 가압류 해제를 위한 자금출처가 어디인지,대선 잔금은 아닌지 수사해야 한다.”고 검찰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생수회사 ‘장수천’은 시설재 구입을 위해 건평씨와 노 대통령 후원회장인 이기명씨 등 6명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26억원 상당을 옛 서울리스에서 빌렸다.하지만 이 회사는 경영난을 겪으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서울리스는 2000년 8월 건평씨의 부동산 등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가압류했었다. 강충식 박정경기자 olive@

카드빚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뒤 중고차 시장에 되팔아 카드빚을 갚는 편법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로 대학생 등 경제력이 없는 젊은층이 급전을 챙기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속칭 ‘자동차깡’은 연말을 앞두고 신용카드 할인(카드깡)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더욱 성행하고 있다.‘자동차깡’은 자동차 회사의 ‘자동차 무보증 할부’나 ‘할부금 자유납입제’ 등을 이용,새차를 할부로 구입한 뒤 임시번호판을 단 상태로 200만∼300만원 정도 싸게 중고차 시장에 되파는 것이다. 일부 사채업자와 연결된 중고차 매매상의 악덕 상혼은 물론 재고차량을 연내에 팔아치우기 위해 최장 60개월 할부로 쉽게 차를 내주는 자동차 회사의 실적 경쟁이 이 같은 ‘할부차 구입 후 할인 판매’를 부추기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장안평과 경기 광명 등 대형 중고차 매매시장에는 하루 수십대씩 할인 판매된 차량이 새로 들어오고 있다. 또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생활정보지와 인터넷 사이트 등에는 하루 100여건씩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 장안평에서 중고차를 매매하는 배모(35)씨는 “지난달부터 ‘카드깡’ 차량들이 평소보다 50%가량 늘었다.”면서 “자금 수요가 많은 연말이 되면 평소보다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고차 매매시장 주변에는 “카드빚을 해결해 준다.”며 ‘자동차깡’을 공공연하게 권유하는 브로커들이 버젓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이들은 사채업자나 자동차 회사와 연결,경제력이 없는 젊은 층에게 재직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꾸며주고 보증까지 서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자동차깡’으로 수백만원의 카드 연체대금을 갚았다는 대학생 김모(26)씨는 “1500만원짜리 쏘나타 승용차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한 뒤 200여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중고차 매매상에게 팔았다.”면서 “급한 불은 일단 껐지만 매달 50만원에 가까운 자동차 할부금을 꼬박꼬박 내야 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장안평에서 J중고차센터를 운영하는 박모(43)씨는 “채무자에게 강제로 할부차를 사서중고차로 팔게 한 뒤 빚을 받아가는 채권자도 많다.”면서 “이들은 명의이전만 제대로 하면 합법적인 거래가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경기 광명시 중고차매매시장 직원 최모(29)씨는 “임시번호판이 붙은 새차를 수백만원이나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아예 차종과 색깔까지 지정해 주문하는 고객도 많다.”면서 “할부 승계나 저당 등 각종 사기 피해를 당할 수도 있으니 거래시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경고했다.경찰 관계자는 “채무자가 자동차깡으로 확보한 현금이 다시 고리대금 자금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많다.”며 “현재 정확한 실태를 파악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영표기자 tomcat@

내년부터 근로소득세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교육비·의료비·보험료 등의 특별공제가 확대돼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한결 가벼워진다. 부부간 재산증여가 이뤄졌을 때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공제액은 현행 ‘10년간 5억원’에서 ‘10년간 3억원’으로 줄어든다.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분리과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게 부과되는 이자·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도 ‘부부합산 4000만원 이상’에서 ‘개인별 4000만원 이상’으로 바뀐다. ▶관련기사 3면 근로소득 특별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연급여가 3000만원인 30대 도시근로자(본인 및 배우자 포함 4인 가족)의 경우 지금까지는 연간 50만원의 세금을 냈으나 내년부터는 41만원만 내면 돼 18%(9만원)의 세금경감 효과를 얻는다.각각 유치원과 영유아보육시설에 다니는 두 자녀를 둔 가장이 연간 교육비 330만원과 보험료 100만원,의료비 200만원을 지출했을 때의 사례다. 또 연급여 3600만원인 봉급생활자가 유치원생 자녀 두 명의 연간 교육비로 360만원,의료비로 200만원,보험료로 100만원을 지출했다면 근로소득세는 130만원에서 107만원으로 23만원(17.7%)이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6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부부합산 과세제도의 위헌 판결을 반영하고,근로자의 세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세법과 상속·증여세법을 이같이 개정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소득세 특별공제 가운데 의료비 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렸다.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넘어야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지금과 변화가 없다. 또 부양가족 교육비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대학생은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초·중·고교생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유치원생 이하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각각 확대된다.보험료 공제한도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은 ▲세율인하 ▲과세표준구간 조정 ▲근로소득공제 확대 ▲기초공제·부양가족공제 등의 인적공제 확대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의 특별공제 확대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세율인하 등의 방법을 택할 경우 세수감소가 커지기 때문에 세수감소폭이 크지 않으면서도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원혜택을 주기 위해 특별공제 확대 방안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특별공제 확대로 근로소득세 경감 규모는 연간 20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이미 반영된 직불카드 소득공제,장기주택자금 소득공제 등을 합하면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경감 규모는 2500억원가량이다. 재경부는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액을 4000만원 이하로 낮출 경우 종합과세 대상 인원이 크게 늘어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하고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금액은 그대로 두고 ‘개인별 4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일부에서는 주로 고액재산가 계층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의 세금부담이 줄지 않도록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부부간 재산증여에 따른 공제액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것은 부부간 명의이전에 따른 세금부담 경감 혜택을 줄이기 위해서다. 주병철기자 bcjoo@

부부 자산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 합산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그렇지 않아도 극성인 부동산 투기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합산신고보다 개별신고에 따른 절세액이 금융소득(은행이자·주식배당)에서보다는 부동산수익에서 훨씬 크기 때문이다.부부간의 활발한 명의이전은 물론,금융자산에서 돈을 빼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으로 돌리는 예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남편과 부인이 연간 각각 5000만원씩의 금융소득을 얻을 경우 부부합산(1억원) 신고 때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가 1770만원이었다.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의해 5000만원씩 따로 신고하면 각각 750만원씩 15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세금이 270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부동산임대소득은 1억원을 부부 통합과세할 때 2430만원을 내야 한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5000만원씩 분리신고하면 각자 900만원씩 1800만원의 세금을 내게 돼 통합과세때보다 630만원이 적다.따라서 분리신고 과세의 경우 부동산에 투자할 때 절세액(630만원)이 금융 쪽에 투자할 때 절세액(270만원)보다 360만원 더 많다. 이렇게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간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금융소득은 ▲4000만원 이하 15% 원천징수+4000만원 이상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소득전액에 15% 원천징수 등 2가지 계산법 가운데 세금이 많이 나오는 쪽에 과세를 한다.그러나 부동산소득은 전액을 ▲1000만원까지 9% ▲4000만원까지 18% ▲8000만원까지 27% ▲8000만원 이상 36%의 누진율을 적용,상대적으로 세금의 폭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금융이 아닌 부동산 형태로 자산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경우 남편→부인,부인→남편의 명의이전이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특히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5억원이 넘는 부부간 증여에만 세금을 물리고 있다.현행 부부간 증여에 대한 면세점 5억원을 더 낮추지 않을 경우 상당한 세수결손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금융에 비해 무겁게 과세돼 온 부동산소득 세금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체 수익률이 금융자산보다 훨씬 높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내 한 세무사는 “부동산은 통상 금융자산보다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부부분리 과세에 따른 세금경감을 노려 부동산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부 분리과세 전환에 따른 혜택은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쪽이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부동산에는 각종 제한이 있는데다 등기이전 등에서 상당한 비용이 드는 점을 감안할 때 어느 쪽이 더 유리한 지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 정기국회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 조항에서 ‘부부합산 연간 4000만원 이상’ 조항을 ‘개인별 4000만원 이상’으로 바꾸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재경부는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기준점 4000만원 이상은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상황을 보아가며 인하할 방침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

서울 강남에서 한식점을 운영하는 50대 남자입니다.얼마 전 아는 사람한테 계약금만 받고 자동차를 팔았으나 자동차 등록 원부의 등록명의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동안 사고가 났습니다.이럴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매도인이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받기 전에 자동차를 인수해 간 후 매수인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매도인도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그러나 매도인이 잔금을 받은 후 명의이전 서류까지 모두 건네주었으나 단지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요컨대 자동차의 운행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운행의 이익을 누가 보고 있느냐가 책임의 소재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관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 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4.14.선고.91다4102판결). 이상두 교통정보연구소(www.sagoq.co.kr)

정부는 9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주택관련 관계부처 차관급 대책회의’를 열고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재건축 추진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점을 중시,단기간에 명의이전이 많았거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 등의 세무조사를 집중 실시키로 했다. 오승호 김미경기자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을 일삼다 망한 은행과 기업들의 빚을 국민이 대신 갚게 됐다.그 규모가 69조원이나 된다고 한다.수천억원의 금융자금을 내돈 쓰듯 했던 부실 은행·기업의 책임자들은 온 데 간 데 없고,서민들의 얇은 지갑에서 그 거금을 물어내라고 한다.재정경제부는 어제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발표했다.총투입액 156조원중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는 69조원을 국민이 49조원,금융권이 20조원씩 25년간 나눠 내라는 것이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부터 얼마간은 국민혈세의 부담으로 돌아오겠거니 각오는 하고 있었다.그런데 69조원을 물어내라니 너무 어이가 없다.도대체 69조원이 얼마나 되는 돈인가.서민들은 어림하기조차 힘들다.4700만 국민 한사람당 150만원꼴이니 4인가족으로 치면 600만원씩 물어넣어야 한다. 우리가 어이없어 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그 돈을 쓴 은행과 기업들이 망해버린 이상 국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데에는 동의한다.그러나 문제가 터질때마다 책임있는 사람들은 하나 둘 슬그머니 해외로 내빼고,남아있는 사람들도 아파트니 땅문서니 할 것 없이 죄다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이전할 때 정부는 뭘 했는가.부실은행의 행장과 임원들이 수억원씩 연봉을 받고도 모자라 스톡옵션(주식매입 선택권)으로 십수억원씩을 챙겨갔다.공적자금을 받은 은행·기업의 근로자들이 구조조정 반대니 임금인상이니 해서 때만 되면 파업을 했다.투입된 공적자금이 도처에서 줄줄 새는데 검찰이 공적자금비리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 것이 겨우 작년 일 아닌가. 정부가 공적자금의 집행·관리와 부실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허술하게 하고 서 국민에게 69조원을 대신 밀어 넣으라니 서민들은 기가 찰 노릇이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부실 기업·은행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대폭 확대해 한푼이라도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야 한다.공적자금이 들어간 금융기관은 내핍경영을 하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동업자 상호부조 차원에서 20조원으로 설정한 금융권 분담액을 대폭 높여야 한다.그런 연후에도 못 메우는 돈이 있으면 국민에게 분담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다.국민세금은 최후의 보전수단이지 않은가.

일선 경찰관이다.최근 금융가 주변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날치기가 빈발하고 있다.그러나 범죄에 이용되는 이들 오토바이는 대부분 등록하지 않고 번호판 없이 운행할 수 있는 49㏄짜리 오토바이들이다.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범행현장에서 잡지 못하면 오토바이 특징 등으로 수사할 수 밖에 없어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90㏄나 125㏄ 등 배기량이 큰 오토바이는 구매나 명의이전시 관할 동사무소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49㏄짜리는 등록절차가 필요없다.이 때문에 도난이나 분실시 다른 오토바이나 차량처럼 수배할 수도 없다. 오토바이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다면 오토바이를 이용해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된다.49㏄ 오토바이도 구매나 이전시 등록을 의무화하고 번호판을 붙이게 한다면 범죄에 이용되거나 도난·분실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이다. 김하일(부산 해운대경찰서 경비교통과)

부동산 투기꾼들이 경기도 화성 태안신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화성 태안읍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두달간 8000여명이 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주소지만 옮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이달초부터 태안 일대에 위장전입자 실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지난달 화성 병점에서 분양했던 아파트 ‘신창미션힐’의 당첨자 가운데 일부를 소환,조사중이다. ◆신창미션힐 당첨자중 40%는 위장전입=신창건설은 신창미션힐 1499가구를 지역우선(화성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청약기회를 우선 부여) 방식으로 지난달 분양했다.청약경쟁률은 평균 5.8대 1로 계약 3일만에 모든 가구가 100% 계약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투기세력들이 서울,용인,수원 등에서 화성으로 주소지를 대거 옮겨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드러났다. 신창건설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을 조사한결과 당첨자의 40%인600여명이 위장전입자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분양권 거래 중단=수원지검이 화성 일대 위장전입자를조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분양권 거래가 중단됐다.특히 신창건설은 지난 20일부터 분양권 전매를 위한 명의이전을 해줄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했다. 위장전입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뒤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그동안 모델하우스에 진을 쳤던 ‘떴다방’ 등 투기세력들은 자취를 감췄다.일부 당첨자들로부터 매도문의만 가끔 온다는 것이 부동산 관계자의 설명이다. ◆선의의 피해자 속출할 듯=지난달 26일 당첨자 발표뒤 명의이전과는 별도로 분양권 ‘손바뀜’이 상당수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위장전입자에게 분양권을 매입한실수요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권 웃돈이 1500만∼2000만원가량 붙어 거래가 이루어진데다 위장전입자 대부분이 치고 빠지는 투기세력인 만큼 이들로부터 웃돈을 돌려받을 길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신창건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가위장전입자로 판명되면 계약을 취소하고 남은 아파트 물량을 예비당첨자들에게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

“역시 부동산이 최고” 300여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으로 짓고 있는 경기도성남시 분당신시가지의 이매역사가 사실상 공짜로 시공되게 됐다.한국토지공사가 공사비용 분담 몫으로 성남시에제공한 부지의 땅값이 뛰었기 때문이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는 이매역사 착공 전인 지난 99년 1월 역사 조성비용 483억원 가운데 200억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현금 18억원을 제공했다. 토공은 나머지 182억원에 대해서는 분당구청사 부지와 백궁·정자지구내 일부 토지 등 4필지를 줬고 시가 이듬해 2월 명의이전했다. 이들 토지는 4년 동안 가격이 2배 이상 올라 현재 감정가로도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시는 토공 부담분을 제외한 283억원을 시 예산에서 떼내 지출하려던 당초 계획을 철회하고 제공받은 땅을 매각해 이매역사 공사비용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전철 분당선 야탑역과 서현역 사이에 조성되는 이매역사는 지난 2000년 5월 착공돼 2004년 완공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300억원에 달하는 비용 마련이큰 부담이 됐으나 땅값 상승으로 걱정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죽전지구의 일반분양이 임박하면서 이 일대 조합아파트인기가 상한가다. 노른자위에 위치한 조합아파트는 4,000만원 가까운 웃돈이 붙었고 거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조합원 모집가가2억원에 못미치는 반면 분양가격이 2억원을 웃돌 것으로예상되자 시세차익을 기대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일반분양에 앞서 조합아파트를 중심으로 죽전 인기가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40%가까이 전매=죽전지구 조합아파트 중 가장 인기가 높은 곳은 현대3차(1단지,옛 동성조합)다.분당신도시 바로밑에 위치,입지여건이 좋은데다 최근 용인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조합원 1,275가구,일반분양 물량 723가구 등 1,998가구로돼 있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의 경우 세번에 걸쳐 모집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모집가(33평형 기준)도 시기에 따라 1억5,300만원,1억6,100만원,1억9,800만원 등 3가지로 돼있다.현재 거래가는 1억9,000만원 안팎으로 일부는 2억원 가까운 값에거래되기도 한다.1억5,300만원에 모집된 조합아파트 딱지는 4,000여만원의 웃돈이 붙어있다. 조합관계자는 “수요자들의 투자문의와 조합원 자격확인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며 “조합원 물량의 40% 가량은 전매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 현대 4·6차도 1,500만∼2,000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죽전 동성아파트 단지내 뱅크부동산 장영식(張永植) 사장은 “일반분양가가 2억2,000만원으로 예상돼 현재의 가격이면 시세차익도 기대된다”며 “일반분양이 이뤄지면 가격이 오를 소지가 있는 만큼 매도시기를 늦추는 게 좋다”고 말했다. ◆매입시 주의할 점=조합아파트는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있다.따라서 딱지를 사는 사람도 무주택자여야 한다.집이있는 사람이 이 딱지를 사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또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조합원의 딱지는 명의이전이 안된다.매입을 하더라도 미등기 상태가 되는 것이다.따라서명의이전이 안된 것은 파는 사람이 실제 조합원인지 여부도 조합에 확인해야 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

분당신시가지 개발당시 도시미관을 위해 개발제한을 받던 도축장부지가 성남시의 특혜조치에 초고층 아파트단지로용도변경,땅주인에게 10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안겨줘주민들이 허가 취소와 함께 관련공무원들의 처벌을 강력히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특혜조치는 최근 감사원 결과에서도 사실로밝혀져 비리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해 4월 자연녹지인 분당구 야탑동 190 일대 도축장부지 9,237㎡를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했다. 그러나 시는 당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상 2층 이하 또는시야확보를 위한 저층아파트를 건축하라는 의견을 달아 조건부로 가결한 내용을 관련부서에 감췄다.이를 모르는 건축위원회는 용적률을 높여 22층 규모의 고층아파트를 허가했다. 이 과정에서 땅주인이었던 Y모씨 등은 시가가 평당 106만원인 땅 3,000여평(30여억원)을 지난해 11월 건설사인 동원개발에 평당 550만원씩 모두 160억원에 매각했다.용도변경으로 땅주인들은 4년여만에 무려 13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Y씨 등은 92년 토지공사의 분당도시계획을 위해땅을 토공에 일시 명의이전한 뒤 96년 소유권을 넘겨받아줄곧 도축업을 해왔다. 이같은 상황이 알려지면서 감사원은 지난해 말 성남시를상대로 한 특별감사를 벌여 땅주인에게 특혜가 있다며 관계공무원 징계지시까지 요구했다.하지만 시는 훈계로 끝내는 등 상부기관의 지시조차 묵살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최근 성남시의 이같은 행태를 백서로만들어 배포했으나 시는 감사원의 감사가 잘못된 것이라며 특혜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 의결사항은 강제규정이 아니다”며 “감사원 감사결과도 시각차이에서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비리를 인정하고 관련자를 처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성남시민모임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을 무시한 것은 비리의 연결고리가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아파트 허가 취소는 물론 관련자 처벌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국세청은 렌터카,장애인 차량 등 특별소비세 면제차량의 용도변경과정에서 탈세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차량,택시·렌터카 등영업용 차량,환자수송용 차량 등에 대해 5년 보유 및 사용을 조건으로 구입할 때 특소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기한내에 용도를 변경,특소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99년부터 특소세를 면제해주는 장애인 차량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면서 2,000㏄ 이상 고급·대형승용차의 탈세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조건부 면세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렌터카와 법인택시는 지방청 조사국이,장애인 및 개인택시는 세무서 조사과에서 일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특히 2,000㏄이상 대형승용차를 집중점검한다. 국세청은 면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명의이전 당시 실거래가를 파악,특소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특소세율은 1,500㏄이하의 경우 판매가의 7%,1,500∼2,000㏄는 10.5%,2,000㏄이상은 14%를 부과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2,103대의 용도변경 차량을 적발,18억원의 특소세를 추징했다. 손성진기자 sonsj@

지난 98년 퇴출된 종금사의 해외유출 자산이 처음으로 회수됐다. 예금보험공사는 18일 지난 98년 퇴출된 삼양종금이 홍콩과 중국 등 해외에서 운영해온 외화자산을 추적한 결과 총 4,700만달러(540억원) 규모의 해외자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1차로 홍콩 현지은행 예치금 190만달러를 직접인수했다고 밝혔다. 또 홍콩주식과 외국인 투자용 중국주식 710만달러 어치는 공사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제3국 투자주식 290만달러 어치는 직접적인 명의이전이 불가능해 일단 현지에서 처분한 뒤 매각대금을 인계하기로 현지 자금운영자와 합의했다. 이밖에 중국 상하이(上海)와 장두(江都) 조선소의 지분 25%와 광저우(廣州)시 상가건물 등 부동산 2,200만달러 어치를 비롯해 미수금,대여금 등도 1,300만달러 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현지 펀드 매니저의 처분협조 동의를 일단 받아냈다고 공사측은 밝혔다. 김균미기자 kmkim@

서울시는 주차위반 등으로 견인된 뒤 한달 이상 찾아가지 않은 장기보관차량에 대한 매각을 늘리기 위해 자동차 전문 인터넷사이트에도 차량 정보를게재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견인 차량 보관소 및 각 구청,서울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매각 대상 차량에 대한 정보를 앞으로는 자동차 전문 인터넷사이트인 오토마트의 홈페이지(www.automart.co.kr)를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폐차처리를 쉽게 할 수있도록 매각 및 폐차공고 내용을 동시에 게재하기로 했다. 한편 시설관리공단은 장기보관차량에 대한 올해 첫 입찰을 오는 10일 실시할 예정이다. 문창동기자 moon@

빠르면 하반기부터 전기·가스·수도·전화료 등 공공요금을 한데 묶은 통합고지서가 발부될 전망이다. 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한 서류가 대폭 간소화되고 회사원들이 퇴근 후에도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이용시간이 연장된다. 기획예산처는 올 상반기 공공 부문 개혁의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민생개혁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교통,민원,공공서비스,생활 등 5개 분야별로 민생개혁 과제 5개씩을 선정하되 대상범위가 넓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사무소,우체국,자동차면허시험장 등 국민과 접촉이 잦은‘대민접촉 빈번기관’의 서비스도 개선해 국민이 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분야별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관련 업무개선 면허,등록,경신,이전 등 관련 민원시 제출서류가 지나치게 많고 복잡하다.자동차 명의이전시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9개서류가 필요하다. 이를 대폭 간소화,자동차이전시 자동차등록증에 매도자가 서명함으로써 이전절차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공공도서관 운영시스템 개선 도서관 이용시간이 오후 6시로 제한되고 대출도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이 쉽게 이용하기 어렵다.회사원들이 퇴근 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열람시간을 연장하고 대출도 허용하는 등 시스템을개선한다. 공공도서관을 미국 등 선진국처럼 지역의 정보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요금고지서 통합 전기·가스·수도료 등 공공요금고지서 종류가 많아일일이 챙기기에 불편하다. 관계기관과 협력해 통합고지서를 발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선화기자 psh@

◎최초분양자 세금 안내도 돼 오는 8월부터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제3자 전매(명의이전)가 허용되면 등기 의무는 최종 소유자에게만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A가 분양받은 아파트 당첨권이 B를 거쳐 C에게 전매되면 A,B,C 모두 각각 등기를 해야 했다.그러나 앞으로는 최종 소유자인 C만이 입주때 등기하면 된다. 법무부는 18일 당첨권 전매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최초 분양자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조만간 건설교통부측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초 분양자 등이 프리미엄을 받고 당첨권을 전매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전매자들은 아파트 분양가의 5.8%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당첨권 전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두차례 이상 내면 당첨권을 전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최초 분양자 등기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자 법무부에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채권단 자금지원·판매부문 현금조달 ‘난망’/본점매각 등 쉽지않아… ‘기아전철’ 밟을듯 4일 화의를 신청한 뉴코아그룹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 등 금융계와 금융당국은 뉴코아의 장래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뉴코아의 정상화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은 채권은행들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수 없다는 점.채권은행들은 기아가 법정관리 이전에 화의를 신청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뉴코아에 자금을 지원해줄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법정관리와 달리 화의에 의한 자금지원은 우선 변제권이 있는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따라서 뉴코아는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없이 자력으로 갱생의 길을 헤쳐나가야 한다. 뉴코아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17개 계열사 중 11개 계열사를 통·폐합,6개의 주력기업으로 재정비하고 뉴코아백화점 본점 등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내용을 자구노력을 펴겠다고 밝히고 있다.또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의정부백화점,사업승인절차가 진행중인 강릉 임대아파트 등의 신규사업을 보류하는 방법으로자금소요를 억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자금조달의 관건은 매출액의 유지와 뉴코아백화점 잠원동 본점의 매각여부.납품 업체들은 화의신청 이후 뉴코아에 대한 납품을 중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한 납품업자는 “은행권의 자금지원을 받을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납품을 중단하고 백화점 임대매장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또 지난 3일 밤 궁금해서 강남 킴스클럽을 다녀온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매장이 썰렁한 분위기였다”며 “진로와는 달리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조달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코아백화점 잠원동 본점의 매각 여부도 불투명하다.뉴코아는 LG백화점과 1천7백억∼1천8백억원에 매각협상을 펴고 있다.뉴코아는 내년부터 매각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수 있는 점을 들어 계약과 대금결제는 올해 하더라도 명의이전은 내년에 하는 ‘이면계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LG측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매장을 임대받은 기존 임대주,납품업체와의 청산문제를 완결짓는 데도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LG백화점은 뉴코아를 인수하더라도 임대주들을 완전히 철수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계는 이같은 정황으로 미뤄 뉴코아도 자칫 기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화의고수에 의한 금융권의 자금지원 불가방침에 맞서 자력으로 버티다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금융계에서는 ‘2년 거치,5년 분할상환에 연리 6∼9%’의 화의조건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화의성사를 위한 협상 과정도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