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이 이쪽이라 육아 도움도 받을 겸 몇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면서 차고지 등록해야 하는 건 온 제주도민이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연동에 주차장이 없는 옛날 다세대 주택이나 많은 집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차고지 증명제의 취지는 불법 주차를 줄이고 도로의 쾌적성을 높이는 동시에 도민의 안전까지 도모하는 거 아닐까요? OOO공영주차장이 가까워서 2년간 비싼 정기권을 구입해 차고지증명을 해 법을 준수했습니다. 그런데 2년 이상은 더 이상 차고지증명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법은 누가 만든 겁니까”(8월 28일 현모씨) “현재 제주도에 입도하여 거주한 지 4년 차가 다 되어가는 제주도민입니다. 며칠전 이사를 해 차고지증명을 다시 하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의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입주민분들과 더불어 입주민대표자분께서 차고지증명을 승인을 안해줍니다. 저희가 거주하는곳에 전기차량이 없는것도 아닐뿐더러 거주하는 분께서 개인적으로 개인충전기도 설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사오는 분들에 한해서 전기차 차량 관련해 차고지증명 승인을 안해주신다는 공지를 저희가 받았으며 차고지증명제 사이트를 들어가보니,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하는 차고지 증명제 자체가 이러한 문제를 낳은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2주안으로 차고지 증명을 해야하고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인데 전기차만 주차할 수 있는 반경 1㎞내에 주차공간을 마련해주거나, 전기차 한해서 차고지증명제를 없애주세요.”(8월 21일 이모씨) # 불법 주차 줄이고 주차환경 개선 의도 상실… 차량 증가 억제 효과도 미미제주도가 교통난과 주차난 두토끼를 잡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가 전면 확대 2년 만에 서민들 울리는 ‘반서민정책’이라는 성토와 함께 존폐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오영훈 도지사를 상대로 차고지 증명제 정책을 꼬집는 질문이 빗발쳤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해 주거지역 도로의 기능회복 및 긴급 자동차 접근로 확보, 주차환경 개선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도는 2007년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제주시 동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데 이어 2017년부터는 제주시 동지역 중형차로 확대했다. 2019년엔 도 전역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등)를 포함한 중형자동차 이상으로, 2022년부터는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제도라는 불편과 성토가 들끓고 있다. 김기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오래된 건물들은 과거의 기준에 따라서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았다”면서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증명제라는 나중에 추진된 정책 때문에 원도심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집 없는 서민들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좁은 골목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차고지 공간이 없는 집에 사는 주민들은 차고지가 없다는 이유로 차를 구입할 수도 없고, 매매 거래를 통한 이전 등록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사를 가고 싶어도 차고지가 없는 곳으로는 이사는 꿈도 못꾸는 상황이 됐다. # 차고지 없어 공영주차장 1년 요금 90만원 내고 이용 ‘세금 폭탄’차고지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근 공영주차장의 1년 단위 정기주차 요금을 별도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그러나 그 금액이 만만치 않다. 차고지 증명용 공영주차장의 1년 요금은 동(洞) 지역은 90만원, 읍·면지역은 66만원이다. 이는 중·소형 자동차 소유자가 연간 납부하는 자동차세 금액보다도 갑절 가까이 많은 금액이다. 사실상 ‘세금 폭탄’으로 불리는 이유다. 인근에 민간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차고지 증명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영주차장 기준으로도 1년 9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이렇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떠 안으면서 임대를 했다 하더라도 지정 주차공간을 내어주는 것 아니기 때문에 주차를 못하고 또 다른 골목길을 찾아 세워야 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상속받은 차량 명의이전도 못해 애타는 경우도 생겨났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제주도에 바란다’는 게시판을 통해 “상속문제 해결을 위해 알아보던 중 황당한 일이 있었다”며 “아버지께서 소유하셨던 자동차 한대가 저에게 상속이 될 예정인데 차량 등록지가 제주도로 되어 있어 차고지증명을 하지 않으면 명의 이전이 안된다는 것이다. 차고지 증명제 불이행 과태료 부과기준이 20일 이라서 명의 이전후 그전에 판매하면 문제가 없을줄 알았는데만 명의이전 자체가 안되니 당연히 판매도 안 된다. 한가지 방법은 명의이전 당일 중고차로 매매 하라는 것인데 서귀포시청 ‘직접방문’만 가능하다고 했다”며 황당해했다. #육지에 사는데 상속받은 차량 차고지 증명 안되면 명의 이전도 안돼김황국(국민의힘) 의원은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서 도민들이 너무 힘들어 한다”며 “특히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지 못한 지역에 사는 분들은 차고지 증명제 때문에 굉장히 재정적인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폐지론까지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도 “차량 증가 억제가 목적인지, 공영주차장 임대수입을 올리는 것이 목적인지 취지가 불분명해졌다”고 꼬집으면서 “원도심지역의 건축물은 최근 지어진 건물보다 오래된 건축물이 더 많다. 제주의 지난 세월이 담겨있는 근대 건축물도 많은 곳인데 차고지증명제로 공동화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차고지증명제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시행되는 정첵인데, 자동차 보유와 운행을 위해 제주도민들이 비용을 더 지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일부 지적에 대해 수긍했다. 그러면서 “현재 70만 대의 자동차 등록 수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현재의 차량 대수를) 유지한 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본다”고 전제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 관련 용역이 끝나는대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차고지 증명제 실태조사와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이 연구용역은 현재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진행 중으로,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주 자동차 등록수 70만대… “차량증가 억제 목적인지, 공영주차장 임대수익창출인지” 비난화북동에 사는 이모씨는 “오래된 빌라이다 보니 주차구역이 8가구에 주차면 4개뿐이어서 차고지 증명이 더 이상 안된다고 한다. 저희 같이 오래된 빌라나 오래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차를 폐차시킬 때까지만 타고 폐차시키면 차 사지 말고 걸어다니라는 말과 똑같다”며 “차고지 증명은 부자들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라며 되물었다. 지난 5일 12평아파트에 산다는 오모씨는 제주도의회에 바란다는 게시를 통해 “95세대 35년된 아파트인데 24대만 차고지증명을 해 주니 매일 차고지 증명제때문에 시달린다”며 “ 차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차고지증명을 해야만 차를 살 수있으니 답답하다. 어떻게 1년에 백만원 이상을 내고 증명제를 하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 13일에 제주도의회 게시판에도 김모씨가 “제주도에서만 실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는 무주택자나 ,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도민들은 어찌 하라는 행정인지 모르겠다”며 “취지는 좋으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결국엔 지주만 배 불리는 행정 , 임대 장소를 알선 받아도 주차를 보장 받지 못하는 행정으로 도민의 삶을 살펴보지도 못하는 대책없는 차고지 증명제 제발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차고지증명제가 처음 시행되던 2007년 제주지역 자동차 등록대수는 자가용 20만 7886대를 포함해 총 22만 8858대였다. 2017년에는 46만9392대(자가용 35만5700대)로 갑절 이상 증가했다. 전면적 확대 시행한 2022년 1월 기준으로는 66만 1977대(자가용 39만7539대)로 나타났다. 5년 새 20만대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709995대(자가용 42만 6914대)에 달하고 있다. 차량의 증가를 억제시키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차 의심 차량 체납액 16억 원···인도명령 발송, 강제 견인 등 조치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9월까지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대포차를 단속한다. 경기도는 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개인(외국인 포함)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같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2,047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6억 원에 이른다. 개인 소유 차량은 자금 융통 목적으로 사금융 업자에게 멋대로 처분됐거나, 소유자가 숨질 경우 6개월 이내 명의이전이나 말소등록을 통해 정상적인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사용하면 대포차가 된다. 외국인 소유 차량의 경우에는 해외로 출국 후 귀국하지 않은 외국인 차량을 정상적이지 않은 점유자가 취득해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도는 책임보험 가입명세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31개 시군을 통해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상습 교통법규 위반차량, 차량 자진 인도를 거부하는 불법 점유자들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법령위반 사항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폐업법인 소유 차량 일제 단속을 통해 대포차 144대를 적발해 강제 견인 및 공매를 진행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포차에 대한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걷겠다”라면서 “점유자의 합법적 소유권 이전을 통한 추가 세수(취득세 등) 확보는 물론 범죄 예방 등 정상적 차량 운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가 뺑소니를 비롯한 차량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를 집중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포차는 차량 강도 등 범죄에 종종 악용되고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안 돼 뺑소니 위험이 높은데도 단속은 쉽지 않은 편이다. 시는 대포차를 상대로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고 시민 안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경찰과 공조해 오는 11월까지 대포차를 강력히 단속한다. 대포차를 발견하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바퀴에 잠금장치를 설치한 뒤 차주에게 연락하게 된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을 몰다가 걸리면 직권말소와 함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시는 2016년 부터 지난해 12월말 까지 정기검사 거부,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세·과태료 체납 등과 관련한 대포차 3135대를 적발해 운행정지를 명령했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폐업한 법인 소유가 1064대(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범죄 관련 집단의 의도적 발생 760대(24%),사망자 114대(4%), 개인 간 채무 100대(3%), 명의이전 미이행 46대(2%), 도난 및 분실 39대(1%) 순으로 파악됐다. 시는 지난해 과태료 체납 차량 1754대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7억여 원을 거두고 상습체납 차량 97대는 공매해 2억여 원을 징수했다.

경기 성남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385명이 소유한 자동차를 압류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 건수와 금액은 621건,3억 5000만원이며 체납된 주요 세외수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189건, 1억 2100만원, 이행강제금 6건, 6500만원,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89건, 2900만원 등이다. 이번 압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관리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체납자의 소유로 확인된 차량이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등재되면 명의이전·매매·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생기며 징수권 시효소멸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효력도 발생한다. 시는 주기적으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소유 여부 조회를 통해 신규 또는 대체압류를 실시하여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압류 외에도 부동산,예금,보상금 등의 채권을 신속히 확보하여 장기적 체납을 방지해 징수율을 높이고,차량과태료 관련 상습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억원대 중고차 사기사건 주범 등 일당 15명이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200억 원대 중고차 사기 사건 관련, 2년여 간 끈질긴 수사를 통해 15명을 검거해 9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은 이들은 도내에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해 “차량 대출명의를 제공하면 중고차 출고 후 수출하여 수익을 주겠다”고 피해자 135명을 모집했다. 이후 중고차·리스차 총 259대(피해금액 약 200억원 상당)를 출고해 대포차로 처분해 부당이익을 챙긴 주범 3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주범 2명은 최근 징역 1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특히 이들과 공모해 피해자들 명의로 고액의 대출을 받아 차량을 출고한 차량 딜러 4명을 검거 구속했다. 또한 주범들로부터 차량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하여 대포차로 유통한 장물업자 7명(구속 2명) 등을 검거했으며 피해차량 수배·운행정지 조치 등으로 피해차량 90여대를 회수했다. 경찰은 조사결과 ‘중고차 거래시 저당채무가 설정되어 있어도 채무 승계없이 명의이전이 가능’한 점을 대포차 유통업자들이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지인들의 투자권유를 받은 도민들이 의심없이 신분증 등을 제공하여 큰 피해로 이어졌다”면서 “앞으로도 서민을 울리는 악성 사기사범,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신뢰를 깨뜨리는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으로 적발한 1만 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를 단순 경제·민사 문제가 아닌 사회·형사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사법 공조가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서도 장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집중관리 채무자 200명(3353건)을 경찰에 넘겼다. 해당 주택의 HUG 대위변제액은 6925억원이나 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임대인 26명(2111건·대위변제 4507억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등록임대주택 378가구)의 자료도 경찰에 넘겼다. ‘깡통주택’(보증금이 시세보다 비싼 주택)을 임대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이미 수사 중인 사건 1만 230건도 정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깡통전세 관련 사건에 연루된 임대인은 825명이며 이들 사건의 보증금 규모는 1조 581억원에 이른다.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보면 임대인 A씨는 신축 빌라를 지어 공인중개사와 짜고 500여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가량의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고 나서 즉시 무자력(채무초과) 임대인에게 집을 팔고 잠적해 수사 대상이 됐다. A씨가 지은 신축 빌라는 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공모한 공인중개사가 세입자들에게 HUG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심시켜 계약을 성사시켰다. 공인중개사는 전세보증금의 10%를 수수료로 챙기고, A씨는 전세보증금을 챙기고 나서 즉시 주택을 팔았다. 명의이전으로 보증 돌려막기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B씨는 악성 채무자로서 HUG 보증가입이 금지돼 임차인 모집이 어려워지자 지인에게 주택을 팔아 지인의 이름으로 임대계약을 맺고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가 수사를 받게 됐다. 아파트 1동을 통째로 소유한 C씨는 담보대출이 연체돼 은행으로부터 경매가 진행된다는 통지를 받고서도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 약 30여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 200가구를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 D법인에게는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소득·재산이 있는데도 ‘돈이 없어 양육비를 못 주겠다’고 버티는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여성가족부는 9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즉시 조회해 바로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채무자가 부동산 명의이전, 예금인출, 소액재산을 처분하는 식으로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무(無)동의, 즉시 재산조회’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관련법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명령 소송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한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다음달부터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를 당하게 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감치명령은 법원이 보낸 명령서를 받고 나서부터 시행되는데, 양육비 채무자가 명령서를 받지 않으려고 위장전입하는 일을 막고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위장전입 사실조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 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 누리꾼들은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검찰이나 경찰, 감사원이 바로 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책임자 문책과 신도시 지정을 취소하라는 요구까지 나오는 등 정책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특히 조사 대상을 놓고, 분노의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정부가 5일 “필요하면 본인·배우자, 직계 존비속뿐 아니라 친인척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따른 반응이다. 누리꾼 jhch는 “친인척뿐 아니라 친구의 친구, 사돈에 8촌까지 조사해 아예 부동산 투기 싹을 잘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stan는 “무슨 놈의 필요하면이야. 당연한 거지. 돈의 흐름과 명의이전 보면 투기 여부 다 나오는데”라며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ymy와 sign는 “필요하면 친인척 조사? 장난해? 어이없다. 당연히 확대 조사해야지”라며 꼬리 자르듯 해서는 안 되고 조사대상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정치인에 대한 불신도 깊어지고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 LH 등 해당 공공기관 직원만 조사하는 것을 두고 조사 대상을 모든 정치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과 보좌관, 광역·기초단체 의원들을 전수조사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sssou는 “LH뿐 아니라 친인척, 국회의원과 주변 인물까지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in60은 “아예 정치인 모두 조사해야 한다. 너희만 돈 버는 건 반칙”이라고 격분했다. 조사 주체를 놓고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도 뜨겁다. 국토부가 조사하는 것을 놓고 고양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객관적인 기관의 조사를 요구하는 의견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car는 “국토부는 못 믿는다. 행정부 힘이 미치지 않는 중립기관이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조사 후 강력한 처벌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song은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 전수조사하고 관련자는 구속하고, 감독자도 처벌하라”고 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책임 요구도 들끓는다. choh는 “고양에게 생선 맡긴 우두머리는 누구냐?”고 따지면서 LH 사장이었던 변 장관도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daym는 “다들 공부해서 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관리 책임자가 책임져라. 마녀 사냥하면 정권 지지도 올라갈 것 같아서 그러는 것이냐”며 최고 관리책임자는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경기도는 허위 중고차 매물 등을 올린 인터넷 사이트 34개(74건)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매매 가격이 평균 70% 이하의 매물,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사이트에서 실제 매물로 조회가 되지 않는 매물 등 빅데이터 100만건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뤄졌다. 적발 유형별로는 허위 매물 등록 9개(22건), 차량 연식 표기 오류 10개(16건), 판매가격(리스 차량 가격 등) 오류 12개(18건), 사고 내용 불일치 1개(1건), 담당 지역이 다른 6개(17건) 등이다. 도는 이 중 허위매물 사이트 9곳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한 중고차 사이트에 게시된 수입차량은 판매가격 2100만원, 주행거리는 231km, 연식은 2019년식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차량은 3700만원 정도의 차량으로 주행거리도 6만2000km 이상이며 2016년식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모니터링 이전인 지난해 4월에 이미 명의이전이 완료된 상태였다. 또 다른 사이트에서는 2020년식 대형 세단 차량을 판매가격 1640만원으로, 주행거리는 2331km라고 광고하고 있으나 이 차량 또한 이미 지난해 7월에 명의 이전이 완료된 차량으로 매매당시 판매가격은 4290만원이었으며 주행거리는 4554km였다. 도는 이같은 수법으로 허위광고를 한 9개 사이트, 22개 매물에 대해 법리검토를 거쳐 사이트 운영자 또는 매매사업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차량 연식을 잘못 표기하거나, 리스 가격을 판매가격으로 등록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오류가 발견된 19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다. 관할 지역이 다른 6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이관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대형 사이트에 매물을 등록한 상태이나 휴·폐업 등으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64개 사업자를 적발, 해당 사이트에 사업자 정보 삭제 등 개선을 요청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올해도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라며 “중고차 관련 소비자상담 전화를 운영해 중고차 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소비자피해를 빈번히 일으키는 중고차 매매사업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현대글로비스의 중고차 매입 서비스 ‘오토벨’은 간편함과 투명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오토벨은 현대글로비스의 내 차 팔기 전문 서비스 브랜드로 차량 소유주라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전문 상담가가 직접 방문해 차량을 평가해주고 매각, 경매 출품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해준다. 접수 방법도 쉽다. 오토벨 전용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전문 컨설턴트가 이용자가 있는 곳으로 직접 방문한다. 대금 수령과 명의이전 등록을 비롯한 중고차 거래 관련 부대 업무도 처리해 줘 차량 판매자는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현장 상담만 받더라도 자신의 차 관리 상태에 따른 시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현대글로비스 오토벨이 이끄는 중고차 매입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경매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 경매는 차를 경매 시장에 출품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매매업체에 판매하는 거래 형태다. 경매에 참여한 수백 개 매매업체가 입찰가를 제시하고 그중 최고 금액이 낙찰가로 정해진다. 현대글로비스 오토벨은 이 경매장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높은 가격을 제시한다. 2018년 기준 현대글로비스 중고차 경매장에 출품된 차량은 100만대를 넘어섰다. 첫 경매가 시행된 2001년 이후 17년 만의 대기록이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비대면 경매 서비스를 오픈해 경매 접근성이 좋아졌다. 현대글로비스의 비대면 중고차 경매 서비스 ‘오토벨 스마트옥션’은 컴퓨터스마트폰 등 인터넷 연결이 되는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경매에 쉽게 입찰할 수 있다. 김태곤 객원기자 kim@seoul.co.kr

매각 시점 논란 일자 “예금 충당” 등 밝혀 쉼터 인테리어 비용 1억원 부풀린 정황도 마포 ‘평화의 우리집’ 명의이전 논란엔 정의연·명성교회 “기부 아닌 무상 거주”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논란이 경기 안성시 쉼터 고가 매입 논란을 거쳐 전 정의연 대표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의 자산 형성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정의연과 윤 당선자는 시민단체를 운영하면서 생긴 실수이며 횡령이나 착복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야권은 윤 당선자가 30년 가까이 정의연(전신 정대협 포함)을 운영하면서 기부금 일부를 개인 자금처럼 사용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8일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윤 당선자는 2012년 3월 29일 경매에서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A아파트를 2억 2600만원에 낙찰받았다. 전용면적 84.42㎡(25.54평)인 아파트 경매에 참여한 사람은 윤 당선자 혼자였다. 윤 당선자는 같은 해 4월 26일 법원의 매각 허가를 받아 입찰보증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뒤 5월 9일 소유권을 획득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활동비를 받아 생활한 윤 당선자가 대출도 없이 아파트값을 치른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당선자는 지난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992년 정대협 간사 시절 월 30만원의 활동비를 받다가 지난해 300만원까지 활동비가 올랐다고 말했다.윤 당선자는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아파트를 사려고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각했다”며 “등기 과정에 다 드러나 있다”고 했다.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윤 당선자는 A아파트 소유권을 얻고서도 8개월이 지난 2013년 1월 7일에야 전에 살던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를 1억 8950만원에 팔았다. 아파트 매각 시점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 당선자는 입찰금액의 10%을 보증금으로 낸 뒤 2012년 4월 나머지 2억 340만원 중 1억 5400만원을 정기예금과 예금통장 등 3건을 해지해 마련하고, 가족에게 4000만원을 빌렸다고 해명을 번복했다. 나머지는 개인 예금 3150만원에서 충당했다고 했다. 곽 의원은 윤 당선자의 수원 아파트와 정대협이 2013년 사들인 안성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힐링센터)의 연결 고리에 의혹을 제기했다. 정대협이 받은 기부금 일부로 윤 당선자가 아파트를 산 다음 힐링센터를 비싼 값에 산 것처럼 ‘업 계약서’를 꾸미고 그 차액을 다시 기부금으로 채워 넣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정대협이 힐링센터 인테리어에 사용했다고 밝힌 1억원이 부풀려 계산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의연은 지난 17일 가스·전기·폐쇄회로(CC)TV·벽난로·관리 목적 컨테이너 설치 공사비로 3475만 5000원을, 침구·주방기기 등 소모품비로 2937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인테리어 업계 관계자는 “인테리어비는 평당 15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의연이 서울 명성교회로부터 서울 마포구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을 기부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집 명의를 이전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연면적 210.58㎡ 크기 단독주택인 쉼터 소유주는 명성교회다. 교회는 2012년 3월 8일 이 집을 14억 7500만원에 샀다. 정의연 관계자는 “주택 기부가 아니라 할머니들을 위해 무상 거주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명성교회 관계자도 “편의상 쉼터 관리는 정대협이 맡았고 교회는 매달 100만원가량 선교비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현대글로비스의 중고차 매입 서비스 ‘오토벨’은 전문 상담가가 직접 방문해 차량을 평가해주고 매각, 경매 출품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해준다. 오토벨 전용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전문 컨설턴트가 매도자가 있는 곳으로 직접 방문한다. 대금 수령과 명의이전 등록을 비롯한 중고차 거래 관련 부대 업무도 처리해줘 차량 판매자는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현장 상담만 받더라도 내 차의 관리 상태에 따른 시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현대글로비스 오토벨이 이끄는 중고차 매입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오토벨은 이런 자동차 경매장의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해 매도자에게 공정하고 높은 가격을 제시해주고 있다. 최근 현대글로비스는 클라우드 기반의 비대면 중고차 경매 서비스 ‘오토벨 스마트옥션’을 오픈했다. 오토벨 스마트옥션은 컴퓨터스마트폰 등 인터넷 연결이 되는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어디서나 경매에 쉽게 입찰할 수 있다. 김태곤 객원기자 kim@seoul.co.kr

경기 김포시 감정4지구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A분양대행업체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해 2월 김포시내 B주택조합추진위와 분양대행 업무계약을 맺고 분양대행 이행보증금 5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주택조합추진위는 이미 이전에 다른 3곳의 분양대행업체와 각각 계약금 3억원씩 받고 다중계약을 맺고 있었다고 전했다. A분양대행업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당초 계약보다 분양대행 업무 시기가 늦어지자 이행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3년이 지나도록 주택조합추진위 측이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A분양대행업체는 지난 4월 B주택조합추진위 위원장 등 관계자 3명을 사기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소해 현재 김포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분양대행업체 대표는 “지난해 2월 분양대행업무 계약을 하면서 석달 후인 5월부터 분양 업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약속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추진위원회측 요청으로 고소를 취하한 뒤 합의하면서 이행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았으나 공증받은 나머지 잔액은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자까지 합해 총 3억원 중 이달 20일까지 8000만원, 10월말까지 2억 2000만원을 돌려주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합의하면서 10월 10일까지 조합원모집 승인을 받을 것이니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재계약까지 했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주택조합추진위원회 측은 “우리는 다중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면서 “경찰조사에서 관계 분양대행업체들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했다”고 해명했다. 또 “A분양대행업체와 다른 사람의 소송 결과에 따라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면서 “하지만 너무 성가시게 굴어서 3억원을 주기로 공증해 줬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김포시 감정4지구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 김포시의회에서 보류된 가운데 기존 시행사의 지역주택사업 토지계약 일부가 오래전 계약금만 납부해 실효되거나 명의이전된 토지계약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경기 김포시 감정4지구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 지난 18일 김포시의원 합의로 보류된 가운데 기존 A사의 지역주택사업 토지계약 일부가 오래전 계약금만 납부해 실효된 토지계약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A업체에서는 주택사업 진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어려운 상태라는 평가다. 또 공영개발과 관련해 김포시 의회의 보류 결정은 감정4지구의 도시환경 악화와 A업체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시 예상되는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관했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여론이다. 24일 김포도시공사에 따르면 감정4지구 기존 A업체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진행시 95% 토지소유권 확보를,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면적 소유자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존 업체가 지난 14일 제출했다는 계약서는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합치되지 않았다. 또다시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 보류결정된 전날인 지난 17일 A업체는 토지 면적소유자의 95% 동의서와 토지소유자의 계약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A업체는 의회에 도시공사의 사업추진 동의안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김포시 등이 토지계약서류를 확인한 결과 사유지 토지면적 총 13만 2520여㎡(4만여평)의 95%인 12만 5900여㎡(3만 8000여평) 중 6만 6260여㎡(2만여평) 가량이 실효되거나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체 사유지 면적의 절반가량에 달해 A업체가 제출한 95% 토지소유권의 정확한 사실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가 제출서류 확인 결과 실효사유로 총 6만 6260여㎡(2만여평) 가운데 5만 8640㎡(1만 7700여평)는 중도금 및 잔금을 미지급해 계약이 자동해지됐고, 2019년 6월25일 4명분 토지 7620㎡(2300여평)가량이 타인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판단이다. 감정4지구의 총 개발면적은 19만 2155㎡(5만 8000여평)로 이중 5만 9635㎡(1만 8000여평)가 국공유지 및 김포도시개발공사 소유토지이고 13만 2520㎡(4만여평)는 사유지다. 김포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해당업체에 사실확인을 하려고 전화연락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직접 사무실을 방문했다. A업체의 한 이사는 “토지계약 후 잔금까지 완전히 치른 건 20개 정도로 총 5000여평 규모”라며, “나머지 일부분은 토지계약 후 중도금과 잔금을 처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사업담당자는 “김포시와 의회에 제출한 토지계약 서류는 보여줄 수 없다. 도시공사와 공동 추진하는 다른 업체 토지주 동의서 자료를 먼저 확인한 후에 우리 증빙서류를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토지계약 사실확인 요구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A업체가 김포시의회와 김포시에 제출한 토지계약서는 사실상 사유지 총면적 4만여평 중 적지 않은 토지가 실효되거나 실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주택사업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내 차를 팔려고 할 때 손해 보지 않고 똑똑하게 파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차량을 구입하는 곳과 타던 차를 파는 채널을 분리해야 한다. 통상 업계에서는 중고차 매매 성수기를 1, 3, 6, 9월로 본다. 시장에 거래할 차가 부족할 때 차 값을 가장 잘 받을 수 있어서다. 직거래, 중고차 업체를 통한 판매부터 경매와 수출까지 내 차의 정확한 시세를 파악해 제값에 판매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내차팔기 전용 서비스’로 중고차를 판매하는 것은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K Car(케이카)에서는 쉽고 간편하게 차를 팔 수 있는 ‘내차팔기 홈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직접 매장으로 찾아갈 필요 없이 PC,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차량 모델명과 신청자 이름, 휴대전화 번호,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접수된다. 200여명의 케이카 전문 차량평가사가 직접 방문해 차량을 진단한 후 매입가를 안내하기 때문에 차를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도 편리하고 정확하게 내 차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 수수료도 없다. 내 차 견적은 물론 진행 과정까지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 확인도 가능하다. 경매를 통해 내 차를 파는 방법도 있다. 내 차의 매매가격을 여러 전문 딜러가 경합해 만들어 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객관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다. 현대글로비스의 ‘오토벨 라이브’는 온라인 일일 경매서비스다. 매일 오전 10시~낮 12시에 열린다. 오토벨에 접수된 차량을 온라인 경매에 부치는 서비스로 최고 입찰가를 쓴 고객에게 매입 가격을 안내한다. 온라인 접수나 전화로 누구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낙찰되면 낙찰 금액 그대로 매입이 진행되고, 글로비스 명의로 직접 매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가격흥정, 명의이전 등 사후 문제가 없다. 개인이 개인에게 차를 판매하는 경우는 직접 내 차를 판매하기 때문에 통상 가격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 보통 가족, 친척 등 주위 사람들에게 판매하거나 개인 매물을 등록해 주는 중고차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는 방법, 해당 차종의 동호회 직거래장터 같은 곳에서 거래가 이뤄진다. 개인 간 직거래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처음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자동차등록증 원본, 인감증명서, 계약서 및 차량원부조회 등 거래에 필요한 많은 서류 준비를 직접 해야 하는 등 다소 거래 과정이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수출업자에게 중고차를 판매할 수도 있다. 연식과 주행거리가 많거나 중고차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수동 및 비인기 컬러 차량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팔 수 있다. 중고차 직수출 업체 픽플러스는 약 30개국의 해외 바이어에게 직접 수출하고 있다. 낡고 오래된 중고차를 팔려는 사람이라면 중고차 수출업체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방법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캠핑족’인 직장인 A씨는 최근 온라인으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계약했다. 바쁜 업무 탓에 일일이 차량 정보를 알아보거나 매장을 방문하기 힘들어서다. 그는 “영업사원과 만나면 원하는 상품 외에도 추가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어 부담스러웠는데, 견적부터 계약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어 편리했다”고 말했다. 높은 가격 탓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연계에 다소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던 자동차 업계에서 ‘옴니채널’(Omni-channel) 전략이 확산되고 있다. ‘옴니채널’이란 온·오프라인 채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소비자들이 어떤 채널에서든 같은 매장을 이용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차원의 쇼핑 환경을 말한다.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바일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된 O2O(Offline to Online) 방식의 경로가 다양화돼서다. 또 자동차를 굳이 소유하기보단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경험적 소비’가 증가한 것도 옴니채널 확산의 한 원인이다.롯데렌터카는 자동차 업계에서 옴니채널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기업 중 하나다. 롯데렌터카가 업계 처음 선보인 ‘신차장 다이렉트’는 초기 비용부담, 세금, 정비, 사고처리 걱정 없는 렌터카의 장점에 온라인 다이렉트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더한 서비스다.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나 모바일을 통해 렌터카 견적부터 계약까지 5분이면 끝낼 수 있다. 더욱이 이미 영업사원과 상담 및 차량 견적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추후 심사, 계약 과정을 온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 채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롯데렌터카 관계자는 “신차 장기렌터카는 원하는 차종, 색상, 옵션까지 모두 직접 선택한 새 차를 최소 1년에서 최장 5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면서 “이용자는 정기적인 방문 점검 서비스, 24시간 콜센터 운영을 통한 신속한 사고처리 등 모든 차량관리 업무에서 벗어나 편리하게 새 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폭스바겐코리아(VWK) 역시 한때 신형 티구안의 사전 계약을 앞두고 판매방식에 O2O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도 했다. 계약부터 대금 지급 및 결제 처리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E커머스’를 적용, 기존 오프라인 대리점과 딜러사의 업무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해서다. 접근성이 뛰어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차 판매를 가능케 할 플랫폼을 알아보는 중이다. 이렇게 앱을 기반으로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오프라인 매장 유지 비용 및 중간사업자 수수료 등이 대폭 절감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기존 영업을 담당하던 직원은 판매 일선에서 물러나 사후지원, 시승차 운영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할 수 있다. 다만 아직 고가의 차량을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는 옴니채널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SK렌터카도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기술을 접목한 ‘SK장기렌터카 다이렉트’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SK C&C의 AI시스템인 에이브릴을 적용한 ‘AI 차량 추천 기능’을 통해 보다 간편하고 정확하게 원하는 차종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차의 내부를 VR로 확인할 수 있어 실제 탑승해 보지 않아도 내부 모습을 360도 감상할 수 있다. 또 빅데이터 분석으로 차량 구매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도 SK장기렌터카 다이렉트의 특징이다. 고객이 선호하는 차량 검색 시 해당 차종 사진 아래에서 ‘차량 선호도’, ‘전문가 리뷰’ 등 다양한 정보를 검색 할 수 있다. ‘차량 선호도’ 탭에서는 전체·동급 차량 판매 순위, 성별·연령대별 선호도, 평균 출고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다. ‘전문가 리뷰’에는 자동차 외관 및 내관, 주행성능 등의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차를 잘 모르는 고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스마트픽’ 서비스도 대표적인 신개념 옴니채널 서비스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고객이 롯데렌터카를 예약한 뒤 모바일 앱이나 PC로 롯데마트몰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제주 오토하우스에서 약속한 시간에 렌터카와 함께 주문 상품을 받을 수 있다. ‘마트’와 ‘렌터카’라는 전혀 다른 사업군 간의 협업이라는 점에서 기존 옴니채널 서비스의 진화 형태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로 여행객들에게 활용도가 높다. 여행지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는 만큼, 마트를 방문해 쇼핑하는 시간마저 단축하고 싶은 소비자 욕구를 효과적으로 해소시켜 주기 때문이다.중고차 판매도 옴니채널 서비스가 도입되며 한층 간편해졌다. 롯데렌터카의 ‘내 차 팔기 서비스’는 차량을 팔아야 하는 고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고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국 롯데렌터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중고차 팔기 문의’에 판매하고자 하는 차량 정보를 남기면 48시간 이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차량 견적을 안내받을 수 있다. ‘내 차 팔기 서비스’의 차별점은 온라인으로 상담 문의를 남기면 요청에 따라 롯데렌터카의 중고차 상담 직원이 고객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클릭 한번이면 오프라인상의 모든 절차를 해결할 수 있어 중고차 판매 과정이 간편해졌다. 이 밖에도 대금송금, 명의이전, 차량이동 등 사후처리도 알아서 진행해 주기 때문에 판매 후에도 신경 쓸 부분이 없어 편리하다. 롯데렌탈 최근영 마케팅부문장은 “고객 편의를 위해 온라인, 모바일 중심의 유통채널 다변화에 다소 보수적이었던 자동차 산업에서도 옴니채널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고 전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북한, 중국, 러시아 세 나라가 만나는 접경지역인 두만강 하구는 세 나라에서 가장 외진 곳이 만나는 변경이다. 이곳에서는 세 가지 다른 시간대를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중국 기준으론 오후 2시인데 북한 기준은 오후 3시, 러시아 기준은 오후 4시다. 그나마 북한은 3시 30분이다가 남북 정상회담 이후 3시로 되돌아왔다.갈등의 지정학에서 두만강 하구는 화약고 그 자체다. 하지만 지정학의 틀을 갈등에서 화해로 바꾸면 두만강 하구는 ‘뉴 프런티어’가 될 수 있다. 북·중 무역의 현장에 그쳤던 압록강 하구 역시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 있다. 과거 일본이 추진했던 침략과 수탈의 동북아경제지도에서 이제는 경제협력과 공동번영의 동북아경제지도로 바뀌는 격변의 흐름을 5회에 걸쳐 소개한다.“방금 지나간 아가씨 가슴 봤습니까?” 중국 단둥세관 앞을 지날 때 동행한 장필수(가명)씨가 대뜸 기자에게 “얼굴만 보면 안 됩니다. 가슴을 눈여겨보셔야죠”라고 나직이 속삭였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가슴을 보고서야 이해가 됐다. 모두들 김일성·김정일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었다. 단둥에서는 북한 노동자들과 마주치는 게 자연스럽다. 한국인, 북한인, 중국인, 거기다 중국에서 태어난 조선족과 북한에서 태어난 화교까지 같은 듯 다른 5가지 정체성이 뒤섞인다. 대북무역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서 단둥에 정착한 지 15년이 되는 장씨 역시 부인은 중국인이다.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단둥 곳곳을 취재하는 동안 대북제재로 인한 긴장감은 느낄 수 없었다. 단둥세관 주변은 북한으로 돌아가기 전에 옷이며 각종 물건을 사는 북한 노동자들로 붐볐다. 특히 전기밥솥과 제면기 등 주방용품은 최고 인기상품이다. 단둥세관은 북한을 오가는 트럭으로 붐볐다. 장씨는 “중국이 무슨 제재를 한다고 하면 그 전날은 차량이 더 많다. 차선 두 개를 가득 채우기도 했다”고 말했다.북한에서 단둥세관에 오려면 압록강 하구에 자리잡은 ‘조중우의교’를 지나야 한다. 이름 그대로 ‘조선과 중국의 우정’을 상징하며 신의주와 단둥을 잇는 다리다. 최근 세 차례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공식적으론 대북제재가 계속되지만 현장에선 변화가 감지된다. 조중우의교를 지난 북한 차량이 옮겨 온 북한 물품은 단둥세관을 거쳐 중국 각지로 퍼져 나간다. 세관에서 화위안루(花園路)에 있는 보세창고로 가는 물품은 해외로 팔려 간다. 단둥세관에는 관광버스가 북적이고 있었다. 한 관광객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더니 “후베이성 우한시”라고 답했다. 당일치기 신의주·나선 관광상품은 예약이 넘쳐난다. 단둥에서 황해 쪽으로 차를 타고 가면 거대한 규모의 단둥 신도시가 눈에 들어온다. 황금평과 마주 보고 있고 신압록강대교와 거대한 세관 건물이 연결돼 있다. 한눈에 봐도 북·중 무역을 염두에 둔 도시다. 신도시에 사는 한국인 정모씨는 “신도시는 건설한 지 몇 년 동안은 ‘유령도시’로 불렸지만 북·중 정상회담과 황금평 특구 개발 소식에 다시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단둥에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염모씨는 “중국 대기업 자금이 단둥 부동산에 몰리면서 과열 징조가 보이자 단둥시정부에서 최근 미분양 아파트는 5년간 명의이전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단둥에선 중국 대기업 관계자들이 평양을 방문해 알짜배기 사업을 협의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중국 전문가인 박종철 경상대 사회교육학과 교수는 “특히 거대 부동산 기업들이 단둥과 훈춘 등에도 대규모 투자를 추진 중이다”고 전했다. 윤달생 전 단둥한인회장은 “알고 지내는 중국인이 경영하는 건설사는 북한 측과 사업 논의가 한창이다”고 귀띔했다. 단둥만이 아니다. 포스코가 두만강 하구 훈춘에 건설한 대규모 물류창고에서 만난 김성곤 본부장은 “중국 기업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북·중 경제협력은 중국이 더 적극적이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와중에 ‘차이나 패싱’ 논란이 불거지자 예민하게 반응한 것에서 보듯 중국은 ‘동북아 경제지도’의 ‘중심’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동북아경제지도는 단둥과 마주 보는 황금평과 비단섬, 옌지·훈춘과 맞닿은 나선, 낙후된 동북3성의 경제발전을 위한 신천지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강력한 대북제재를 했지만 정작 북한은 수입다변화로 대응하고 있다. 경제협력으로 북한과 연결고리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다.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대학 교수는 “한국에선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갑을 관계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북한은 중국이 좋아할 걸 발표할 때만 중국에 미리 알려주고 중국이 싫어할 걸 발표할 땐 귀띔도 안 해 준다”고 말했다. 북·중 경협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북한과 중국은 같이 피를 흘리며 싸운 관계가 틀림없다. 하지만 혈맹은 혈맹이고 국익은 국익이다”고 표현했다. 중국 정부와 기업들이 잰걸음인 반면 단둥·옌볜에서 만난 한국 기업인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단둥한인회 관계자는 “한창 많을 때는 단둥에 한국인이 5000여명 있었는데 지금은 1000명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과 중국 관계자들이 만나는 걸 알면서도 지켜볼 수밖에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김모씨는 1996년부터 대북사업을 시작한 대북사업의 산증인이다. 그는 “노태우 정부가 북방정책을 시작한 뒤 대북사업에 뛰어든 게 1세대, 김대중 정부 이후가 2세대”라면서 “금괴와 골동품으로 시작해 2세대부터 의류와 신발, 전자제품 임가공, 수산물로 확장됐다”고 말했다. 공식적으론 조선노동당 외곽조직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단둥대표부를 통해 주문과 결제가 이뤄졌지만 실제로는 남북 기업 간 직거래가 많았다. 그는 “단둥을 중심으로 북한 노동력을 활용한 임가공무역 체제를 만들고 발전시킨 게 한국 기업들”이라면서 “개성공단 모델은 사실 단둥에서 먼저 시작됐다”고 말했다. 김씨 인생은 2010년 5월 24일까지 화창한 봄날이었다. 그리고 5·24 조치 이후 느닷없이 겨울이 시작됐다. 그는 “설마 ‘친기업’을 외치는 정부에서 대책 없이 한국 기업들을 길바닥에 나앉게 할까 싶었다”면서 “정부에 물어봐도 금방 풀린다고 했다. 총선 지나면 풀린다, 대선 지나면 풀린다 하다가 8년이나 지나버렸다. 차라리 그때 바로 사업을 접었으면 손해라도 덜 봤을텐데…”라고 말했다. 5·24 이후 단둥에서 활동하던 대다수 한국 기업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김씨는 “친구는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겼는데 8개월 만에 50억원 넘게 손해를 보고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피해보상이라도 받았지만 우리는 그것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밀려났다”고 말했다. 10년 넘게 한국 기업들이 쌓은 노하우는 고스란히 중국 업체들이 이어 받았다. 김씨는 “5·24 조치는 대북 현금거래를 차단하려 했다. 그 결과 대북 임가공 무역이 괴멸됐다. 북한은 거래처를 한국에서 중국으로 바꿔버렸다”면서 “결국 5·24 조치로 이득을 본 건 중국밖에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석모씨는 한족 출신으로 북한에서 태어나 자랐다. 빈손으로 중국에 건너온 그가 취직한 회사 사장이 바로 김씨였다. 5·24 조치 이후 석씨는 창업을 했다. 김씨한테 전수받은 인맥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벌여 나갔다. 몇 년 뒤 그는 김씨에게 “외제차를 새로 샀는데 시승식을 하러 오시라”고 초청할 정도가 됐다. 그는 요즘 연길에서 북한에 자가용을 수출하는 사업을 한다. 훈춘에서 만난 의류공장 사장 중국인 황 모씨는 석씨를 통해 의류 하청을 받아 북한으로 원자재를 보낸다. 북한에서 생산했다는 옷을 살펴보니 ‘Made in China’라고 써 있다. 모두 유럽으로 수출한다고 했다. 대북사업가 이종근씨 역시 5·24 조치 피해자다. LG상사에서 1989년 만든 북한과 과장을 맡으면서 대북사업에 발을 들인 그는 2008년 대북무역업체를 창업했다. 그는 “최근 대북무역 문의를 많이 받지만 개성공단으로 알아보라고 조언한다. 거긴 정부가 책임지고 운영할 테니까”라고 말했다. 김씨는 “중국 기업들이 지난 8년간 쌓은 경험과 인맥이 만만치 않다”면서 “앞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북한을 향해서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며 읍소하지 않으면 중국 기업과 경쟁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한국 기업들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보험이나 중재, 결제 등을 남북 정부가 빨리 협의해 줘야 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우리 기업인들이 북한과 접촉할 수 있도록 5·24 조치 폐기를 선언해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중국 좋은 일만 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글 사진 단둥·옌지·훈춘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5년째 주차장에 버려져 있는 자동차를 처치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주차장 사장의 사연이 아르헨티나 언론에 소개됐다. 밀린 요금이 이미 수백 만원으로 불어난 가운데 설상가상 차주가 돌연 사망해 자동차를 치워버리는 건 더욱 힘들게 됐다. 아르헨티나 2의 도시 코르도바의 중심부에 있는 주차장에 문제의 차량이 들어온 건 2013년. 푸조 504를 몰고 들어온 건 인근에 사무실이 있어 평소 안면이 있는 한 변호사였다. 변호사는 주차장에 차을 넣은 뒤 발길을 끊었다. 아는 사람이라 처음엔 싫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장은 마주칠 때마다 변호사에게 "요금을 정산하고 차를 좀 빼달라"고 했다. 그때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작 차를 빼진 않았다. 그 사이 주차요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러자 차주 변호사의 태도가 바뀌었다. 변호사는 "주차요금이 그렇게 많이 밀렸는데 이제와서 차를 빼면 뭐하나, 그냥 차를 가져라"고 했다. 사장은 "명의이전을 해달라"고 했고, 변호사는 흔쾌히 받아들였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사장은 변호사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지금까지 밀린 요금은 14만 페소, 우리돈으로 약 750만원에 이른다. 푸조 504는 오래 전 생산이 중단된 차종으로 중고차시세는 3만 페소, 16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자동차를 처분해도 막대한 손해는 불가피한 상황. 그나마 명의이전을 해야 처분이 가능하지만 차주가 사망하면서 일이 복잡해졌다. 사장은 시를 찾아가 상의했지만 공무원들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세운 게 아니라 견인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차를 빼려면 상속인을 상대로 재판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란 말을 듣고 사장은 힘없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사장은 "재판을 해도 비용이 드는 데다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또 훌쩍 지날 것"이라면서 "이젠 아침에 출근해 저 자동차를 보기만 해도 울화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밀린 요금은 포기했다. 차만 치우면 좋겠지만 이젠 애물단지가 된 자동차를 절대 처분할 수 없을 것 같은 불길한 생각마저 든다"고 그는 덧붙였다. 사진=5년째 꼼짝하지 않고 있는 문제의 차량 (출처=디아리오우노)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사고 후 자동차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 아내 이름으로 보험을 들까 합니다. 얼마나 이득일지 궁금합니다.’(아이디 ice*****) 요즘 재테크 사이트나 온라인 자동차 동호회 등에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다. 최근 자동차 보험사마다 점점 사고 이력자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요율 정책을 바꾸면서 일부 가입자들이 보험료 폭탄을 피할 목적으로 명의 변경 등을 고려하는 탓이다. 이처럼 보험료를 아낄 생각에 명의 변경을 했다가는 보험사기로 몰려 더 큰 보험료를 무는 등 낭패를 볼 수 있다. 18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국내 영업 중인 손해보험사들은 예외 없이 ‘면탈할증제’를 운영 중이다. 면탈(免脫) 할증이란 사고 등으로 오른 보험료를 피할 생각으로 차량 명의를 가족이나 지인으로 돌리는 계약자에게 물리는 일종의 페널티(벌칙) 보험료율이다. 최고 50%로 ▲위장사고범이나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행위자에게 매기는 특별 요율과 같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줄일 생각으로 명의 변경을 했다면 이를 사실상 보험사기 행위로 보는 것이다. 보험사마다 조금씩 적용 요율과 기준이 다르지만 통상 1년간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고한도(50%)까지 보험료를 올려받는다. 예를 들어 지난해까지 100만원이던 A씨의 보험료가 사고로 30% 올라 130만원이 됐다고 치자. 30만원을 아낄 생각에 배우자(A씨와 같은 나이에 무사고일 경우) 명의로 바꾸다 적발되면 보험료는 사고할증률 30%가 아닌 면탈할증률 50%가 적용돼 150만원이 된다. 여기에 명의이전 때 내야 하는 취득세(승용차 차량가액의 7%, 상용차 5%) 등을 고려하면 실제 부담은 더 늘어난다.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설사 운 좋게 적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이른바 ‘장롱면허’인 경우에는 명의 변경 꼼수로 되레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운전 초보자에게 매기는 할증요율(60~70%)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가입 때 보험사가 눈치채지 못해 그냥 넘어갔어도 나중에 적발되면 어차피 할증을 물린다”면서 “최근 보험사마다 보험료 면탈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우 강화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다만 불가피한 이유로 가족 간 명의를 바꿔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준다. 예를 들어 직장 이동 등으로 주말 부부가 돼 주로 차를 쓰는 사람이 바뀐 경우 등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단속이 떠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1억원이지, 아니었으면 더 올랐을 거예요. 분양권 전매는 알아서 해 줄게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 GS건설의 위례자이아파트 모델하우스(견본주택) 근처의 한 부동산. 지난 15~17일은 이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들의 계약이 진행되던 날이었다. 여기는 얼마 전 451가구 모집에 6만 2000여명이 접수해 최고 369대1(평균 139대1)의 경쟁률로 전 타입이 1순위에 마감됐다. 주말까지 분양권 전매를 노리는 떴다방들이 득실댔지만 송파구청, 국세청 등이 합동 단속에 나서 숨바꼭질이 반복됐다. 이 아파트는 공공택지에 지어지기 때문에 계약일로부터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지만 실상은 달랐다.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인은 “1년 안에 얼마든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면서 “명의이전은 나중에 하면 되고 세금(양도소득세)은 최종 분양권자가 낼 텐데 뭐가 걱정이냐. 지금 분양권 프리미엄이 1억 1000만~1억 2000만원 붙었는데 본계약이 끝나면 바로 2000만원 더 붙을 테니 서두르라”고 계약을 부추겼다. 현재 10층짜리 전용면적 101㎡는 분양가가 6억 8300만원이지만 프리미엄이 붙어 분양권이 8억원에 팔리고 있다. 업자들은 2년 내 최소 10억~11억원까지는 너끈히 갈 거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분양권 전매 열기는 이곳만의 얘기가 아니다. 15~16일 청약과 동시에 전 타입이 마감된 경기 광명시 택지개발지구 내 대우건설의 광명역 푸르지오아파트도 마찬가지다. 광명시 A부동산 중개인은 1년 내 분양권 전매가 불법인데 가능하냐는 질문에 “분양권 전매 담당자가 있으니 아무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안심시켰다. 이곳은 전용 59㎡ 6층 이상 분양가가 3억 4000만원이지만 분양 시작과 함께 분양권 프리미엄이 1000만~1500만원 올랐고 5000만원 정도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기간 청약 접수를 했던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반도건설의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4.0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는 텐트촌 떴다방들이 청약 접수를 마친 사람들을 상대로 분주히 상담을 하고 있었다. 84㎡는 분양가가 3억 8000만원이었지만 이미 중층 이상은 15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고 계약일이 지나면 5000만원까지 뛸 거라고 업자들은 전했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도 분양권 전매 수요가 달아올랐다. 최고 200대1(평균 72대1)의 경쟁률로 마감돼 지난 13일 분양 당첨자를 발표했던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의 래미안서초에스티지는 전용 83㎡(10층 이상, 분양권 10억 8000만원)에 프리미엄이 5000만원 붙은 분양권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업계 및 부동산홍보업체 더피알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주요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 프리미엄은 대부분 수천만원씩 붙었다. 특히 위례신도시 아파트는 자이를 비롯해 분양가 프리미엄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지난 7월 분양된 위례 신안인스빌아스트로(신안종합건설)는 전용 96㎡에 프리미엄 8500만원, 포스코건설의 송파와이즈더샵은 7000만~8000만원이 붙었다. 지난해 12월과 이달 분양된 대림산업의 아크로리버파크1·2차아파트 역시 3000만~8000만원까지 분양권 프리미엄이 올랐다. 서울 강서구 재건축단지인 현대건설 마곡힐스테이트도 6개월 만에 프리미엄이 59㎡ 6500만원, 84㎡는 8000만원가량 뛰었다. 지난 5월 분양된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 더샵리버포레와 2차푸르지오의 분양권은 3000만~5000만원 몸값이 올랐다. 이렇다 보니 실거주가 아닌 차익 실현을 노리는 분양권 불법 전매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다. 현재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공공택지의 경우 전국적으로 계약일로부터 1년, 민간택지는 수도권만 6개월의 적용을 받는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전매하면 양도 차익금의 일부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분양권은 거래 신고 대상으로, 전매 제한 기간 내 불로소득을 노린 불법 전매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떴다방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현장에서 계약 체결을 하는 일이 드물고 수사권이 없어 불법 전매 의심이 가더라도 당장 어쩌지 못 한다는 게 단속 공무원들의 하소연이다. 떴다방뿐만 아니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일선 부동산까지 불법 전매에 가담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부동산중개업법에는 불법적으로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공급 질서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 거래 활성화를 골자로 한 9·1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등으로 지난 9월 주택 거래량(국토부 조사)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대목을 노리는 부동산 전매 수요자와 공급자의 입 맞추기는 좀체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석민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소 실장은 “떴다방 등이 부르는 분양권 호가는 시장 가격이 아닌 담합에 의한 조정가격으로 소비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면서 “주택 경기에 따라 집값이 오른 집주인이 약속한 명의이전을 철회해 소송까지 가거나 반대로 경기 침체로 집값이 떨어져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소비자들은 불법 전매를 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