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한국경제 돌파구 시리즈내수·저성장 등 잘 구분해 해법 제시탄핵 인용 가능성·헌법재판관 분석기사와 그래픽 일목요연하게 정리두 지면 연계 국내·국외 10대 뉴스 베를리너판 강점 살린 편집 돋보여정우성이 쏘아올린 비혼 출산 관련유럽 실패 사례 등 부작용 논의 부족‘뚱뚱 이대남’ 등 테마 잡아 차별화국민건강영양조사 기본 내용 빠져청년 공무원 해외연수 기회 확대퇴사·이직 근본 해결책 제시했으면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81차 회의를 열고 12월 한 달과 2024년 한 해 동안의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과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윤광일(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현(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석사과정),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진재(한국갤럽 이사)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탄핵 정국에서 발 빠르게 준비한 ‘탄핵 정국, 한국 경제 돌파구를 찾아라’ 시리즈가 시의적절했고 ‘탄핵 인용 가능성’, ‘헌재 심판 늦출 변수’ 등을 다룬 기사는 일목요연하게 쟁점을 정리하는 서울신문의 탁월함이 돋보였다고 칭찬했다. 5회차로 다룬 ‘정년 연장, 공존의 조건을 묻다’도 많은 공감을 샀다는 점에서 호평받았다. 지난 7월 도입한 베를리너판형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다만 마감 시간 임박으로 인해 12월 4일자에 비상계엄령 선포 소식을 담지 못하고 호외를 발행해야 했던 점, 오피니언면에서 곧바로 계엄 사태를 다루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 김재희 9일자 비상계엄 후폭풍에 대한 경제 전문가 7인의 진단, 16일자 탄핵 인용 가능성에 대한 헌법학자의 의견, 헌법재판관·후보 9인을 다룬 기사는 그래픽이 일목요연하게 잘 담겼다.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잘 정리했다. 지면을 그래픽에 크게 할애하는 건 방송 등 다른 매체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 탄핵 직후인 16일자 1면 ‘국회 둘러싼 준엄한 민심’ 사진 기사는 많은 의미와 큰 울림을 준다. 27일자에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국내·국외 10대 뉴스를 선정, 두 지면으로 배치해 개방감 있고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주요 이슈를 잘 정리했다. 두 면에 걸쳐 일목요연하게 기사를 배치할 때 베를리너판 도입의 강점이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이제 도입 6개월이 지났으니 어울리지 않는 편집에 대해선 더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직후인 5일자의 1면 사진은 긴박성이 조금 떨어졌다. 이날 계엄 관련한 사설은 있었지만 오피니언 칼럼은 아쉬웠다. 국가적 위기가 있는 사건에 대해 서울신문을 대표하는 필진의 글이 실리지 못했다. 4일자에 실린 ‘뚱뚱해지는 이대남… 술·담배 더 하는 이대녀’ 기사는 테마를 잡아 차별화했으나 질병관리청이 1998년부터 매해 해 오는 국민건강영양조사란 기본적 내용이 빠져 아쉬웠다. 허진재 계엄 사태 직후 5일자 ‘계엄 해제 시기도 불분명’이란 기사는 우리나라의 계엄 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나름대로 분석했다. 타지에서 볼 수 없던 차별화된 기사였다. 17일자부터 이어진 ‘탄핵 정국, 한국 경제 돌파구를 찾아라’ 3회 시리즈는 내수 부진과 저성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대응 등으로 구분해 한국 경제의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해법을 잘 제시했다. 11일자 ‘슈퍼 선거의 해는 정권 심판의 해’ 기사는 올 한 해 전 세계에서 일어난 주요 선거 결과를 한번 정리해 줬는데 타지에서 보기 어려웠던 기사였다. 3일자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을 문예지에선 어떻게 조명했는지 다룬 기사도 좋았다. 한강의 소식이 잠시 뜸한 시점이었는데 문학평론가들은 어떻게 작가를 평가하는지 간접적으로 볼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 4일자 서울신문이 비상계엄령 선포 소식을 담지 못하고 호외를 발행한 건 아쉽다. 밤 10시에서 자정 사이 큰일이 터졌을 때 다음날 지면에 소식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26일자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의 대담 기사가 나왔는데 정치 원로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접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다만 더 빨리 나왔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승필 16일자 ‘헌법학자 10명 중 7명 탄핵 인용 가능성’이란 기사는 전문가들이 바라본 전망과 주요 근거를 잘 설명하고 있다. 같은 날 헌법재판관과 후보 9인을 다룬 기사는 이들의 이력과 성향, 주요 판결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했고 재판관의 입장도 개략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어 좋았다. 24일자 ‘헌재 심판 늦출 변수 3가지 더 있다’는 기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공판 갱신 요구 가능성 등을 표로 만들어 정리가 매우 잘됐다. 27일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를 다룬 기사에선 여야뿐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 헌법재판연구원의 입장을 잘 정리했다. 이런 정리 능력은 서울신문이 보유한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정년 연장, 공존의 조건을 묻다’ 시리즈는 개인적으로 공감이 많이 됐다. 부모와 자녀를 돌보는 세대가 연금 수급이 늦어지는 아픈 현실을 서울신문이 잘 찾아 기사로 썼다. 앞으로 기사에서 전문가 의견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11일자 ‘난데없는 계엄에 다 꼬였다’ 기사는 계엄 사태 후 공직사회가 멈춰 선 내용을 다뤘는데 말미에 달린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의 코멘트가 촌철살인이다. 공무원들이 용산만 바라보고 일하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행정이 안 돌아간다는 취지인데 이런 말씀이 진짜 코멘트다. 반면 3일자 ‘정우성이 쏘아 올린 비혼 출산’ 관련 기사는 등록동거혼제도 등을 다뤘는데 경제학자의 코멘트가 나온다. 사회학자 내지는 친족상속법 전문 교수의 코멘트가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26일자 ‘방문객 뚝 상가는 텅텅’이란 기사는 소비지출 하락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는데 한국은행의 12월 소비자심리지수를 기사에 썼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를 텐데 그런 의미를 기사에 더 녹여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3일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돼 정책·외교 맥이 끊긴다고 지적한 기사엔 ODA 예산 감액 내용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말이 나온다. 이 말을 그냥 받아 기사에 넣을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랬는지 조금 더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윤광일 18일자 ‘친박 때와 다른 친윤의 건재함’을 다룬 기사는 일목요연하게 왜 여당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뭉치고 있는지를 잘 다뤘다. 19일자 ‘먹방 빠진 아이들 기사’와 ‘소득분위 상승, 10명 중 2명도 안 된다’ 기사는 눈에 잘 들어오게 썼다고 본다. 24일자 ‘17만명 방사선 위험’ 기사는 필요한 게 아님에도 자주 찍는 영상단층촬영(CT)의 위험성에 대해 적나라하게 전하고 있다. 자원의 낭비일 뿐 아니라 개인 건강에도 오히려 안 좋다는 걸 아주 잘 보여 준 기사였다. ‘탄핵 정국, 한국 경제 돌파구를 찾아라’ 기사는 발 빠르게 경제 난맥에 대해 보도해서 좋았는데 계엄 사태가 민주주의 가치에 큰 영향을 준 것에 관한 기획 기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탄핵의 요건 등 절차적인 문제에 관한 기사는 반복적으로 보여 줬고, 경제 영향에 대해서는 기사가 과잉됐다. 반면 헌법과 기본권,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영향에선 초점을 맞추지 못한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 16일자 ‘트럼피즘·내수 부진·고환율 ‘3각 파도’’는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쉽게 풀어 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정책 결정자들이 보기에 위기라는 게 아니라 실제 체감하는 소비자, 월급쟁이, 자영업자에게 탄핵 국면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더 보여 줬으면 어땠을까 싶다. 또 계엄 사태가 향후 민군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다뤘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재현 10일자 Z세대의 시위 동행을 다룬 기사는 재밌는 소재를 발굴했다고 생각한다. 젊은 세대는 정치 논의에서 배제되는데 왜 그런 세대가 시위에 뛰어들었는지, 투쟁인지 유행인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시위엔 젊은 여성이 많이 참여했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이 부분에도 초점을 맞췄으면 좋았을 것이다. 3일자 ‘정우성이 쏘아 올린 비혼 출산’ 기사는 다양한 가족관계 입법 시도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 기사였다. 다만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 보인다. 입법 이후 부작용으로 유럽 국가의 실패 사례를 다뤘으면 논의가 더 풍부했을 것 같다. 4일자 ‘청년 공무원의 해외연수 기회 확대’를 다룬 기사는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이 잘 전달된 기사였다. 하지만 직급, 연차 간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조기 퇴직에 있어 다른 요인이 작용하는 건 아닌지 비판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퇴사와 이직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김영석 올 한 해를 되짚어 보면 서울신문의 베를리너판으로의 변경은 성공적이었다고 칭찬하고 싶다. 기획 기사도 타지와 비교해 좋은 게 많았다. ‘정년 연장, 공존의 조건을 묻다’ 시리즈는 상당히 좋은 기획이다. 호봉제는 유능한 인재를 데려오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인데 이를 잘 짚었다. 이런 좋은 기획 기사가 서울신문에 대해 독자의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4일자에 비상계엄령 선포 소식이 담기지 못한 신문이 배달된 것은 서울신문엔 아픈 부분이었다. 다음날 분석력이 예민한 칼럼니스트가 현안에 대한 칼럼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시의에 맞지 않는 칼럼이 나온 것도 아쉬웠다. 신문이란 레거시 미디어는 속보성은 굉장히 떨어지지만 팩트에 근거한 분석 능력이 있는데 이런 장점을 살려야 한다. 사건이 일어났다면 왜 일어났는가, 이슈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석적으로 해 줘야 다른 미디어와 차별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과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강신욱 후보는 30일 전남 무안군 현경면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설치된 사고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박창범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찾아 조문했다. 강 후보는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라면서 “내년 1월 4일 국가 애도 기간까지 선거운동을 자제하고 슬픔을 나누겠다”라고 전했다. 유승민 후보도 김택수 대한탁구협회 실무부회장과 함께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의를 표했다. 유 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 깊이 위로와 위안을 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고인의 뜻깊은 삶과 유가족분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며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밑에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전 대표가 보내온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28일 최 전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조 전 대표가 보내온 옥중 편지의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과 함께 옥중 편지에 담긴 내용을 전했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는 바깥소식을 들으면 많이 답답하지만 구치소 생활에 잘 적응했다”면서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린 곧 만난다. 야수들을 모두 철창에 가두고, 그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 조 전 대표는 수감된 뒤 첫 번째 옥중서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권력을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괴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3일 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의 조 전 대표의 친필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서신에서 “윤석열을 위시한 내란·군사반란 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연시키고 수사를 왜곡시키려 한다”면서 “온갖 법 기술이 동원될 것이며, 이어질 대선에서 정권을 유지할 계획을 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은 생생한 윤석열의 민낯을 보게 됐다”면서 “극우 유튜버 수준의 인식을 갖고 국가권력을 전제군주처럼 사용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었던 것”이라고 일갈했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의 이런 모습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면서 “검찰총장 시절에는 검찰권을 오남용했고, 대통령이 되자 대통령 권한을 오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이 이뤘지만 이루지 못한 것도 많다. 남은 과제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뤄달라”고 지지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자신의 유죄가 확정된 것에 대해 “하태훈 고려대 명예교수님은 ‘사법부가 공소권 남용으로 기각했어야 했던 사건’이라 평가했다”면서도 “저는 제 흠결과 한계를 성찰하는 시간을 보낸 후 자유를 다시 찾는 날 새로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1. 트럼프 귀환 지난 11월 5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하면서 4년 만에 백악관으로 재입성하게 됐다.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 버틀러 유세 도중 토머스 매슈 크룩스의 총격을 받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이 사건 1주일 뒤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교체하는 등 판도를 뒤집고자 승부수를 던졌지만 트럼프 후보는 7개 경합주를 모두 휩쓸며 역대 최다 득표로 승리했다. 미국에서 대통령 ‘징검다리 당선’은 131년 만이다. 연방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선전해 4년 만에 상·하원을 모두 차지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구호로 내건 트럼프는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무역·외교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2. 바이든 사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1일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하고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과거부터 고령으로 인한 인지력 논란에 시달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미숙한 모습을 보여 사퇴론에 불을 댕겼다.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 암살 미수 사건 뒤 지지율이 급등하자 스스로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당내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인물이 중도 사퇴한 것은 미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대선을 100여일 앞두고 후보를 급하게 바꾼 민주당 진영은 큰 혼란을 겪었고 대선 패배로 이어졌다. 29세 나이로 최연소 상원의원에 당선된 뒤 부통령을 거쳐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된 바이든의 정치 역정도 막을 내리게 됐다. 3. 5선의 푸틴 핵무기 기준 완화 ‘차르 본색’‘21세기 차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3월 대선에서 ‘집권 5기’에 성공해 사실상 종신집권의 길을 열었다. 선거 한 달 전 ‘정적’ 알렉세이 나발니가 옥중 사망했지만 그는 역대 가장 높은 87.3%의 득표율로 무난히 당선됐다. 임기는 2030년까지로, 이오시프 스탈린 옛소련 공산당 서기 집권 기간 29년(1924~1953년)을 뛰어넘는다. 6선 도전도 가능한 만큼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34년(1762~1796년)을 재위한 예카테리나 2세의 통치 기간도 넘어선다. 그는 핵교리를 개정해 핵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했다. 우크라이나에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오레시니크’도 발사하는 등 서구에 대한 위협 수위도 높이고 있다. 4. 하마스 약화 이스라엘, 주요 지도부 제거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지구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이 지역 사망자가 4만 4000명을 넘었고 주민 대다수도 난민으로 전락하는 등 인도적 위기가 불거졌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1인자 이스마일 하니야뿐 아니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수뇌부 등 주요 인사를 제거했다. 이 과정에서 헤즈볼라의 근거지 레바논까지 침공해 기간시설을 대거 파괴했다. 이로 인해 이란이 주도하는 ‘저항의 축’은 빈사상태에 빠졌다. 이란은 대리세력이 파멸 위기로 몰리자 이스라엘을 직접 공습하며 반격에 나섰지만 타격은 미미했다. 되레 이스라엘의 재보복에 군사 인프라가 크게 훼손됐다. 중동 내 힘의 균형은 이스라엘 쪽으로 빠르게 기울었다. 5. 알아사드 철퇴 시리아 53년 독재정권 망명중동의 또 다른 화약고로 불리던 시리아에서 13년째 이어진 피비린내 나던 내전이 반군의 깜짝 승리로 마무리됐다. 53년에 걸쳐 2대째 철권통치를 이어 온 알아사드 정권은 지난 11월 27일 시작된 반군의 공세로 주요 도시를 빼앗겼고 12월 8일 수도 다마스쿠스까지 함락되면서 속절없이 무너졌다.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은 가족과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로 망명하면서 24년간 독재자로 군림하던 권좌에서 물러났다. 이에 따라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를 무차별 유혈진압해 내전의 불씨를 댕긴 아사드 정권은 50만명 넘는 희생자와 600만명 이상의 난민을 남기고 사라졌다. 폐허가 된 시리아는 이제 반군의 과도 정부가 넘겨받았다. 열강들은 무주공산이 된 시리아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고자 애쓰고 있다. 6. 금리 인하 美연준 4년 반 만에 정책 전환주요 국가들은 2020년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 팬데믹 그림자 경제의 종식을 선언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지난 9월 기준금리를 5.25~5.50%에서 4.75~5.00%로 인하하며 4년 6개월 만에 긴축 기조 전환에 나섰다. 연준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자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을 지급했으나 물가 폭등과 경기 과열 등 부작용이 불거지자 2022년 3월부터 18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동결했다. 반면 일본은 17년간 유지했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3월에 해제하고 0~0.1% 범위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7월에는 0.25%로 재차 끌어올렸다.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충격파로 세계 금융 시장이 출렁였다. 7. 日여당 참패 30년 만에 여소야대 국면 일본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과 경제 정책 부진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연임을 포기했다.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거쳐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가 탄생했다. 하지만 취임 직후 정국 전환용으로 던진 10월 중의원(하원) 총선거에서 참패해 초반부터 위기에 몰렸다. 자민당은 12년 만에 중의원에서 단독 과반 수성에 실패했다. 일본 정치권은 1994년 이후 30년 만에 여소야대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시바 내각은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과의 정책 협력으로 급한 불은 껐으나 2025년 7월 참의원 선거와 도쿄도 의회 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내각 불신임 결의나 자민당 내부의 이시바 퇴진 움직임이 본격화해 정국 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8. 유럽 극우돌풍 유럽의회 원내 3당에 극우전 세계 50여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진 ‘슈퍼 선거의 해’에 지구촌 민심은 정권심판론으로 답했다. 주요국에서 줄줄이 집권당이 참패해 향후 국제질서에 적잖은 변화를 예고했다. 지난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처음 극우 정치 그룹이 원내 제3당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영국과 프랑스의 집권 여당은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에 나섰지만 야당에 국정 주도권을 내줬다. 내년 2월 23일 조기 총선을 앞둔 독일도 극우 독일대안당(AfD)이 2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럽이 갈수록 우경화되면서 민주주의 위기론이 대두된다. 실물경제 악화와 반이민 정서 확산,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대의민주주의 위기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분석이다. 9. AI 시대 엔비디아 돌풍에 노벨상 석권2022년 말 챗GPT 열풍을 시작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계와 의료계, 교육계 등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확산했다.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관련 기술 투자도 폭증했다. AI 반도체 시장의 90%를 점유한 엔비디아가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등극하고 미국 주요 주가지수인 다우지수에서 전통의 반도체 강자 인텔이 빠진 것은 정보기술(IT) 업계가 AI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지난 10월에는 AI 학습의 기초를 확립한 존 홉필드(91) 미 프린스턴대 명예교수와 제프리 힌턴(76)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가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됐고 구글 AI 딥마인드 창업자 데미스 허사비스(48) 등이 노벨화학상을 거머쥐는 등 AI 시대의 도래가 현실이 됐다. 10. 들끓는 지구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 세계기상기구(WMO)는 올해가 관측 이래 기록상 가장 더운 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 9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기후정상회담 ‘COP29’에서 WMO는  올해 1~9월 지구 지표면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년 이전) 평균 기온보다 1.54도 높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구 평균 기온이 가장 뜨거웠던 지난해보다 더 높은 수치다. 이로써 올해는 2015년 체결한 파리협정의 목표치를 벗어난 첫해가 될 전망이다. 파리협정 당시 국제사회 196개국은 1850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치를 2도 아래에서 억제하고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했다. 1.5도 목표선을 지키려면 화석연료 배출량을 2030년까지 45% 줄여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요원해 보인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유승민(42) 후보가 ‘반 이기흥’ 후보 단일화를 두고 “마음을 접었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2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숍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일화를 머릿속에서 지웠다. 처음 마음먹었던 그대로 체육인을 대표하는 ‘민원 해결사’가 돼 대한민국 체육을 위해 도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체육회장 선거는 3선에 도전하는 이기흥 현 회장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후보 5명의 대결로 진행된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 25일까지 이 회장과 유 후보,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오주영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까지 총 6명이 등록했다. 이 가운데 유 후보와 강태선, 강신욱 후보는 단일화를 위한 회동을 갖기도 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유 후보는 “주위에서 단일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다. 이러한 관심은 결국 ‘이제 대한체육회가 변해야 한다’는 의미다. 말뿐인 변화가 아닌 시스템, 행정적인 변화, 그리고 사람이 변하고 문화가 변해야 한다는 열망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중심엔 단일화라는 전략적인 부분이 담겨있었다. 그래서 기분 좋게 협상에 응했지만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는 단일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여론 조사’를 제안했지만 다른 후보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타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그의 나이를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후보는 “단일화 방식을 제안했을 때 내 나이가 화두가 됐다. 그걸 보면서 ‘나이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있나’라는 물음표가 생겼고, 더 이상 단일화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대를 가르자는 게 아니다. 젊은 나이는 충분히 장점이 될 수 있다. 나이와 관련된 논쟁은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구시대적인 사고부터 바뀌어야 대한체육회가 바뀐다. 열정, 능력, 비전 그리고 정책을 봐야 대한체육회가 바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담회에는 1988 서울올림픽 탁구 여자 복식 금메달, 1993년 세계선수권대회 단식 우승 등 탁구계를 평정했던 현정화 한국마사회 감독이 선거 운동원으로 참여해 유 후보에게 힘을 보탰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반(反) 이기흥 단일화’가 소폭에 그치며 역대 최다 6파전 구도가 형성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으로 활동했던 유승민(42) 전 대한탁구협회장은 25일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유 전 회장과 더불어 이기흥(69) 현 회장의 대항마로 손꼽히는 강신욱(69) 단국대 명예교수도 이날 후보 등록했다. 박창범(55) 전 대한우슈협회장은 강 교수 지지를 선언하며 등록을 포기했다. 안상수(78) 전 인천시장은 단일화를 촉구하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밖에 김용주(63)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후보 등록 첫날인 전날에는 이 회장과 강태선(75) 서울시체육회장, 오주영(39)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이 일찌감치 서류를 제출했다. 이로써 이날 후보 등록을 마감한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일단 6파전으로 펼쳐지게 됐다. 이 회장의 3선을 저지하기 위해 유 전 회장, 강 교수, 박 전 회장, 안 전 시장이 단일화 협상을 벌여 왔으나 결국 부분적인 단일화에 그쳤다. 방법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고정 지지표와 체육계 인맥이 탄탄한 이 회장에게 유리한 다자 구도가 조성됐다. 2021년 1월 제41대 선거와 2016년 10월 제40대 선거는 각각 5파전과 4파전으로 치러졌는데 이 회장이 46.4%, 32.95%의 득표율로 거푸 당선된 바 있다. 물론 선거일 전에 추가 단일화가 이뤄질 수도 있으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후보 등록 이후 완주하지 않거나 득표율 20%를 넘지 못하면 기탁금 7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4일 열린다. 2300여명의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간접선거다. 한편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62)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 신문선(66) 명지대 초빙교수, 허정무(69) 전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과 함께 등록 절차를 마무리했다. 선거는 내년 1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졌던 이종찬 광복회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돌았나 생각했다’고 한탄했다. 이 회장은 24일 JBTC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면에서 나는 윤 대통령 성공을 내 인생의 마지막 보람으로까지 생각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전개돼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다.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그는 “정말 가족같이 50년간 친교 관계가 있어서 (대통령이) 뭔 얘기를 해도 내가 다 수긍했고 내가 어떤 얘기 해도 (대통령이) 수긍했던 사이가 변질됐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이어 “내 아들이 당하는 것처럼 마음이 아파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한 12일 대국민 담화가 있기) 직전 내가 걔(윤 대통령)하고 친한 친구 하나를 불렀다”고 털어놨다. 그는 “점심을 먹으면서 내가 ‘야 왜 이렇게 되냐’고 했더니 (대통령의 절친이) ‘아버지, 걔는 지금 아버지와 저같이 비참하게 생각 안 합니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걔가 돌았냐’고 했더니 ‘아니에요 부정선거 이번에 찾기만 하면, 세상 뒤집힌다는 확신범입니다’라고 하더라”라며 혀를 내둘렀다. “尹 부친, ‘고집 센 아들 부탁’…철창신세 될 줄은”이 회장은 그러면서 ‘고집 센 아들에게 따끔하게 충고해달라’는 윤 대통령 부친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것 같아 가슴이 무척 아프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윤 대통령의 55년 죽마고우인 이철우 연세대 교수의 부친이다. 대통령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등 가족과도 깊이 교류했다. 윤 대통령도 이 회장을 ‘아버님’이라고 부르며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장은 “대통령의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내게 ‘우리 아들이 뭐 모르고 자라서 좀 고집이 세고 자기주장에 너무 집착하는 성질이 있다. 그것을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철우 아버지밖에 없다’며 ‘혹시 문제가 있으면 꼭 좀 충고해 달라’고 신신당부하고 (2023년 8월 15일) 돌아가셨다”고 소개했다. 이 회장은 당시 “대통령에게 이야기하기가 쉬운 일도 아니어서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둡시다’라고 했다. 지금 그게 가슴에 꼭 남아 있다”며 죽어서 대통령 부친을 볼 면목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아울러 “최근 우리 집사람 보면서 ‘야 석열이가 가엽다, 철창에 갇힐 줄은 내가 정말 몰랐다. 가엽다’고 했다”며 “내 아들이 당하는 것처럼 내가 마음이 아프다”고 씁쓸해했다. 한편 이 회장은 아무리 아들 친구이지만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절대 오해하지 마라, 내가 존댓말을 쓰겠다고 했다”며 “국가 원수인데 내가 옛날 생각을 해서 ‘자네가 어떻고’, ‘어떻게 해라’는 조금 어긋나기에 예의를 지켰다.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도, 말하자면 하나의 상소문인데 정중하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섭섭한 건 대통령 휴가 중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사는 잘못됐다’고 하니까 밤 9시에 전자결재를 했다”며 “이 얘기는 ‘네 말은 듣지 않겠다. 노인네의 주책 없는 말은 안 듣겠다’는 것 아니냐”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간청을 뿌리치고 지난해 8월 6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강행한 일은 지금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2024년 12월 21일,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벨톤보청기는 ‘제3회 벨톤보청기 in 전라도’ 지역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기업 대표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2024년도의 벨톤보청기를 돌아보고 2025년도의 계획을 공유하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김 대표는 “특히, 벨톤의 정부지원 보청기와 최신 제품인 ‘벨톤 세린(Beltone Serene)‘의 기술적 우수성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으며, 벨톤 세린의 소음 속 청취 기술인 ‘울트라 포커스 2‘를 라이브 캐스트를 통해 ‘소음 속 청취 기술’을 직접 소리를 통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보청기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리 팁을 실시간 실습 장면으로 생생하게 공유하여 현장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수리 교육을 진행한 이창희 부장은 “보청기 센터에서 간단한 수리 팁들을 익히게 되면, 보청기 사용자의 보청기 사용 중단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며 본 실습 시간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명예교수인 이경원 교수가 특별 초청되어 ‘난청 노인의 건강: 난청과 인지 기능 및 우울증’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여,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다. 벨톤보청기의 도남순 마케팅 이사는 “2024년 한 해 동안 대구, 부산, 광주 지역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며 각 지역의 청각 전문가들과 함께 최신 청각 솔루션을 공유했다. 앞으로도 벨톤보청기는 청각 케어의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된 뒤 첫 번째 옥중서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권력을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괴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조 전 대표의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앞서 조 전 대표가 수감된 지 하루 만인 지난 17일 조국혁신당이 조 전 대표가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전한 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지만, 조 전 대표의 친필 옥중 서신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대표는 서신에서 “윤석열을 위시한 내란·군사반란 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연시키고 수사를 왜곡시키려 한다”면서 “온갖 법 기술이 동원될 것이며, 이어질 대선에서 정권을 유지할 계획을 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은 생생한 윤석열의 민낯을 보게 됐다”면서 “극우 유튜버 수준의 인식을 갖고 국가권력을 전제군주처럼 사용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었던 것”이라고 일갈했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의 이런 모습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면서 “검찰총장 시절에는 검찰권을 오남용했고, 대통령이 되자 대통령 권한을 오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 수사’, ‘공정과 상식’, ‘헌법주의자’ 등은 이 괴물이 쓰고 있던 가면이었다”라고 꼬집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한 해 동안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검찰 해체, 윤석열 탄핵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고자 했다”고 돌이켰다. 이어 “많이 이뤘지만 이루지 못한 것도 많다. 남은 과제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뤄달라”고 지지자들에게 당부했다. 또 자신의 유죄가 확정된 것에 대해 “하태훈 고려대 명예교수님은 ‘사법부가 공소권 남용으로 기각했어야 했던 사건’이라 평가했다”면서도 “저는 제 흠결과 한계를 성찰하는 시간을 보낸 후 자유를 다시 찾는 날 새로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 조 전 대표는 수감 하루 뒤 변호인을 통해 전한 메시지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2개월 정도 걸릴 것이고, 이어 60일 뒤 대선”이라면서 “내란 수괴를 비롯한 쿠데타 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재 결정과 수사에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공범 정당은 가만히 정권을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저는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다들 저 대신 열심히 해달라. 조국의 부재를 메워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전방위 사퇴 압박에도 3선 도전에 나선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국가 최고 권력기관의 (불출마)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용산 대통령실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면서 향후 파장을 예고했다. 이 회장은 23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42대 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최근 자신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 수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2024 파리올림픽이 끝난 직후 정부 고위 관계자의 차기 선거 불출마 권유가 있었고, 이를 거부하자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감사원 감사, 국무조정실 합동조사에 이어 결국 검·경의 무분별한 강제 수사로 이어졌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이날 약 80분간 진행한 회견에서 “지난 9월 정부 고위관계자가 ‘3선까지 하실 필요가 있겠느냐’며 재벌급 기업 회장을 (후보로) 언급했다. 저는 재벌은 체육회 업무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 강창희 전 국회의장님과 다른 한 분을 추천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해당 정부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문체부 쪽은 아니고 그보다 더 위, 국가 최고 기관”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강 전 의장을 차기 체육회장으로 추천했던 사실을 처음 공개하며 “저는 애초 재임까지만 하고 끝을 내려 했는데, (정부가) 제가 물러날 수 있는 공간조차 없이 코너로 몰아넣었다. 여기서 물러나면 제가 모든 것을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됐다”고 3선 도전 배경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아울러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나를 악마화하나’ 이런 생각을 했다”며 “검찰과 경찰 수사에서도 지금까지 똑 부러지게 뭐 나오는 게 없지 않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두 번의 임기 중 주력 사업으로 추진해온 ‘국가스포츠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한 체육계 비전을 제시하면서 “만약 제가 다시 당선된 뒤 국가스포츠위원회가 발족하거나 출범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단계까지 일이 진행되면 임기 중에라도 직에서 떠나 제 남은 삶을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1월 체육회 비위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며 업무방해와 금품 등 수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이 회장을 비롯해 8명을 수사 의뢰했다. 문체부는 국조실 점검단의 발표를 근거로 관련 법에 따라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 선수촌 시설 관리 용역 계약과 관련해서는 체육회 고위 관계자와 업체의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며 문체부가 5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진천 선수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감사원은 지난달 말 체육계의 고질적·구조적 문제,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이 회장까지 출마를 선언하면서 차기 체육회장 선거는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까지 총 8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가운데 강 교수, 유 전 회장, 박 전 회장, 안 전 시장이 17일 단일화 논의를 시작했고, 22일에는 유 전 회장 대신 강태선 회장 측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다시 회동을 갖고 후보자 단일화 논의를 이어갔다.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 등록 기간은 24∼25일이며, 다음 달 14일 선거가 진행된다.

당시 성장률 3.2%, 잠재성장률 상회이번엔 13개월째 ‘내수 부진’ 판정재정 조기 집행·추경 병행 ‘시너지’일각 “내년 5월 이후 해도 안 늦어”“복합위기, 금리 인하 필요” 주장도 고환율·증시 폭락·내수 부진·수출 둔화·저성장…. 하나같이 한국경제가 위기 상황임을 가리킨다. 내후년까지 1%대 저성장이 예고된 상황에서 전례 없는 통상 압력이 예고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 달도 안 남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대선 정국이 가시화한다면 경기 대응 측면에서 내년 1~2분기를 흘려보낼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복합위기 상황 해법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까닭이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국은 재정의 역할에 공감하지만 ‘본예산 조기 집행’이 우선이란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추경을 요구하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구도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골든타임’을 넘기면 재정을 쏟아부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접근이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8일 “하방 압력이 커진 만큼 경기를 소폭 부양하는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추경안 등이 여야 합의로 빨리 통과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은 그동안 정치 논리에 좌우된 경우가 많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도 그랬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새해 2월 추경 편성을 요구했고, 야당인 민주당은 이를 반대했다. 탄핵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여당의 ‘시선 돌리기’였다. 결국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11조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다. 하지만 8년 전과 지금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다르다. 2016년 12월 원달러 환율은 평균 1183.30원, 코스피는 12월 한 달간 2.2% 상승했다. 그해 경제성장률은 3.2%로 잠재성장률 2.8%를 웃돌았다. 하지만 현재 환율은 1451.40원(20일 종가)까지 치솟았고, 코스피는 비상계엄 이후 3.8% 하락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역대 최장인 13개월째 ‘내수 부진’ 판정을 내렸다.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도 2022년 2분기 이후 역대 최장인 10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내년 성장률도 잠재성장률 2.0%를 밑도는 1.9%(한은)가 예고된 상태다. 경제학자들도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다만 시기와 규모, 쓰임새에 대한 의견은 제각각이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환율 상황을 통화 정책으로 진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재정이 움직여야 한다”면서 “재정을 조기 집행하면서 추경까지 집행하면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규모는 20조원, 집행 분야는 반도체 수출과 취약계층 지원을 꼽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내수 침체를 극복하려면 연초 추경이 불가피하다. 5월 이후로 가면 늦다”고 전했다. 반면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초 추경은 용돈을 써 보지도 않고 늘려 달라는 것과 같다”면서 “상반기에 배정된 예산을 먼저 쓰고 나서 필요하면 5월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이어 “추경은 자영업자, 저소득층이 내수 부진을 견딜 수 있도록 돕는 데 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복합위기는 금리 인하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재정 집행률을 높이는 상황에서 추경은 의미가 없다”며 “환율이 오르지만 외환위기 때만큼 오르진 않을 것이므로 내수를 부양하려면 1월에 기준금리부터 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계속 치솟으면서 조만간 달러당 1500원대 진입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여부와 상관없이 당분간 ‘고환율 시대’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2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1451.40원에 거래를 마치며 이틀 연속 심리적 저항선인 1450원 지붕을 뚫었다. 앞선 두 번의 탄핵 정국 당시 원달러 환율은 헌재의 결정 이후 비교적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16년 12월 9일 원달러 환율은 1165.90원을 기록했고 그해 연말 1210원대까지 올랐으나 탄핵이 인용된 이듬해 3월 10일에는 1157.40원으로 내려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2004년 3월 12일 환율은 1180.80원이었으나 이후 1140원대까지 내려갔다 반등하면서 탄핵이 기각된 5월 14일에는 1187.00원으로 크게 동요한 모습은 아니었다. 반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환율이 올라 계엄 선포 이전(12월 3일 1402.90원)에 비해 40~50원 오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에서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되든 환율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탄핵안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당분간 정치가 혼란스러울 전망인 데다 최근 달러 강세와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등을 보면 환율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선임연구위원도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데다 우리나라 성장률도 꺾이는 상황이라 당분간 환율이 탄핵 정국 이전 수준으로 안정될 가능성은 적다”고 전했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 결정이 외환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면서 “탄핵이 기각 또는 인용될 시점에 어떤 대내외적 경제 요인이 있을지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현 탄핵 정국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길어질지다. 헌재는 사건을 접수하고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이후 윤 대통령 측이 일주일 가까이 서류 접수를 거부하고 있어 헌재는 심리 첫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헌재 심리가 길어질 경우 6개월을 꽉 채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헌재가 빨리 결정하더라도 내년 2~3월일 텐데 향후 1~2개 분기 동안에는 정부가 거의 제 역할을 못 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경제팀이 공백인 만큼 탄핵 정국에서는 정책 수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의 3연임 저지에 나선 체육회장 후보들이 단일화 논의를 위한 2차 회동을 이어갔다. 체육회장 후보인 강신욱(68) 단국대 명예교수와 박창범(55) 전 대한우슈협회장, 안상수(78) 전 인천시장 등 3명의 후보와 강태선(75) 서울체육회장 측의 김성범 전 서울시체육회 부회장까지 4명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호텔나루서울에서 비공개로 만났다. 이번 회동은 지난 17일 첫 만남에 이어 닷새 만에 이뤄진 두 번째다. 이날 회동에는 1차 만남 때 참석했던 유승민(42)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불참한 반면 첫 모임에 빠졌던 강태선 후보 측 인사가 추가로 참석했다. 앞서 17일 만났던 4명의 후보는 이기흥 3연인 저지를 위한 단일화라는 큰 틀에 합의하고, 후보 등록 하루 전인 23일까지 근소한 견해차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창범 후보는 “오늘 만남은 1차 회동 때 약속에 따른 것이며, 후보 단일화의 대승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더라도 ‘소단위 단일화’라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25일 오후 6시까지 국민적 열망인 후보 단일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3선 도전 의지를 밝힌 이기흥 회장은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4층 아테네홀에서 체육회장 입후보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드러난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당한 이 회장은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진천선수촌 시설 관리업체 입찰 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각각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최근 정부가 자신에게 체육회장 불출마를 종용하면서 다른 고위직을 제시하는 등 회유와 압박의 태도를 보였다고 폭로하면서 정부의 체육회장 선거 부당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의 비위 혐위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 회장의 체육회장 3선 도전이 변곡점을 맞고 있다. 내년 1월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검경이 유력 후보인 이 회장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에 출마한 경쟁 후보들은 ‘반이기흥 전선’을 형성하며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잠행하던 이 회장은 최근 정권의 체육회장 선거 개입 정황을 폭로하며 완주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19일 체육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최근 연이은 검경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차기 체육회장 선거 출마 선언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14일 열리는 42대 체육회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오는 24~25일 이틀간 진행된다. 이날까지 강신욱(68) 단국대 명예교수, 강태선(75) 서울시체육회장, 김용주(63)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창범(55) 전 대한우슈협회장, 오주영(39)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유승민(42) 전 대한탁구협회장, 안상수(78) 전 인천시장 등 7명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가운데 강 교수와 박 전 협회장, 유 전 협회장, 안 전 인천시장 등 4명은 지난 17일 후보 단일화를 위한 긴급 회동을 한 뒤 큰 틀의 단일화 원칙에 합의하고 후보자 등록 하루 전인 23일까지 단일 후보를 내기로 했다. 채용비리 등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 회장은 자신을 둘러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아직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26일 후보자 등록에 앞선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체육회에 내면서 사실상 3선 도전을 알렸다. 이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직원 채용비리 및 제3자 뇌물수수와 시설 관리 용역 계약업체와의 유착 의혹 등이다. 이 회장 개인 비위혐의 수사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체육회의 계약업체 유착 의혹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상혁)가 각각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이 회장 주거지와 차량, 서울 중구 한진빌딩 내 한진관광 사무실, 충북 진천군 국가대표선수촌과 서울 송파구 체육회 사무실 등 8개소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직원 부정채용 등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이 회장 등 체육회 관계자 8명을 부정 채용(업무 방해)과 물품 후원 요구(제3자 뇌물), 후원 물품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 수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5월 진천선수촌 시설관리 용역 부정 계약 의혹이 제기된 체육회를 수사하라고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국가대표선수촌은 국가 소유지만, 운영은 공공기관인 체육회가 담당한다. 침묵하던 이 회장은 자신을 둘러싼 수사가 ‘정권의 부당한 찍어내기 수사’라고 반박하며 정권 차원의 체육회 선거 개입 정황을 폭로하고 나섰다. 그는 최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정부가 내정한 차기 체육회장 후보가 따로 있다’며 선거 불출마를 종용하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내정 인사를 도와주면 다른 고위직을 주겠다는 제안을 들었다”면서 “국내 단체 중 굉장히 큰 총재직인데 나는 그 분야에 전문성도 없을뿐더러 다른 분야로 간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이 언급한 자리는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그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정권과 대립해온 ‘희생양’임을 강조하고 있는 이 회장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오는 23일을 전후로 출마 회견을 열고, 선거 개입과 관련한 추가 폭로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은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HJBC 광화문점 컨퍼런스룸에서 대한민국 대표 관광전문가들과 함께 ‘2024년 관광산업진단과 2025년 전망’을 주제로 ‘제2회 관광상생포럼’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좌담회는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김형우 원장(전 한국관광기자협회 회장)의 사회로 김철원 경희대학교 관광학부 고황명예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는다. 이어 이훈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장(전 한국관광학회 회장), 김병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사무처장,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 원장은 “대한민국 관광산업은 최근 5년 사이 코비드의 시련, 계엄사태 파동 등 잇따른 악재로 K브랜드의 공든탑 마저 타격을 입게 되었다”면서 “당장 기후위기, 경기침체기 정책 대응 등 당면한 현안 극복에 진력을 다해도 모자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관광산업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전략과 혜안이 절실한 상황에서 전문가 좌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은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로컬푸드 브랜딩, 창의적 지역축제 기획, 스테이이형 관광 대안 제시 등 일련의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 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와함께 관광분야 주요 이슈에 대한 관광상생포럼도 개최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23일 열린 1차 포럼에서는 ‘기후위기와 관광’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 우리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민국 ‘스포츠 대통령’으로 꼽히는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3연임에 도전하는 이기흥(69) 현 회장과 이를 반대하는 ‘반이기흥 연대’ 구도로 가열되고 있다. 이 회장 연임 저지에 나선 후보 과반이 단일화에 나섰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8명 중 박창범(55) 전 대한우슈협회장과 강신욱(68) 단국대 명예교수, 유승민(42) 전 대한탁구협회장, 안상수(78) 전 인천시장은 17일 서울 마포구 호텔나루서울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전 회장이 주선한 이날 회동은 ‘반이기흥 연대’ 후보들이 단일화 필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머리를 맞댄 4명은 2시간여의 회의 끝에 가진 합동 인터뷰에서 2가지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과 체육인들이 원하는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겠다”며 “단일 후보는 후보 등록 하루 전인 12월 23일까지 근소한 입장 차를 해소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4명은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몇 번 더 만나기로 했고, 이날 회동에 참석하지 않은 강태선(75) 서울시체육회장과 오주영(39)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등도 접촉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여론조사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들은 회의 전 모두 발언에서 이 회장 3선 저지를 위한 단일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4년 전 야권 후보 단일화를 시도했다가 무산된 경험이 있는 강 교수는 “(단일화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모였는데, 다른 분들도 모셔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면서 “변화에 대한 체육계 열망이 큰 만큼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 전 시장은 “국민이 원하는 올바른 후보가 되려면 우리가 마음을 모아 단일화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회장은 23일을 전후해 출마 회견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 ‘1호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놓고 고심 중인 가운데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만큼은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간첩 양성법’이 될 수 있다는 경고마저 나온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및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국회의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 요청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이나 질병 등의 상황에도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하며 ▲국정감사뿐 아니라 중요 안건 심사와 청문회에도 출석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오는 21일까지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법조계에선 이 개정안을 두고 기업의 권한 침해를 넘어 국익까지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위산업이나 국가기술 기업 기밀까지 유출될 수 있어 헌법에 명시된 국가안전보장에 저촉된다고 본다”며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기업 영업비밀 유출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해당 법안은 소위 간첩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회 원격 출석을 가능하게 하면 해킹이나 각종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면서 “원격 출석을 법안으로 명시한다는 것은 공격받을 가능성을 스스로 높이는 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유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공개되는 회의에 기업의 영업비밀이 노출되는 것을 방어할 수단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영업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봤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영업 기밀은 일종의 무형자산인데 국회가 제출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지적했다.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분석도 있다. 신 교수는 “기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직접적이고 막대한 반면 국회의 권한을 극대화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걷힐 줄 알았던 불확실성 지속, 왜예상 깨고 1430원대 고환율 이어가계엄 후 ‘외인 대탈출’ 2.5조원 던져헌재 결론까지 ‘셀 코리아’ 위기에트럼피즘·계엄쇼크 출구전략은‘최상목 경제팀’ 내수 부양 사활 걸고기초체력 올려 성장엔진 가동해야기업도 자사주 소각 등 자체 노력을 탄핵 정국은 환율과 증시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엑소더스’(대탈출)는 원화 가치 하락과 주가지수 폭락으로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복귀로 뉴욕 증시 쏠림 현상이 나타나던 터에 터진 계엄·탄핵 변수는 자본 이탈을 부추겨 한국을 ‘디스카운트(저평가) 블랙홀’에 빠트렸다. 경제학자들은 “환율과 증시는 정부가 손을 쓰기 가장 어려운 영역”이라면서도 “경제 기초체력 강화와 기업 밸류업(가치 향상) 정책에 ‘최상목 경제팀’이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17일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 전일 대비 3.9원(0.3%) 오른 1438.9원을 기록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 3일 1402.9원에서 10거래일 만에 2.6% 올랐다. 불확실성에 따른 원화 약세 흐름이다. 코스피는 계속된 외국인 매도세로 전일 대비 1.29% 하락한 2456.81로 장을 마쳤다. 3일 2500.10 이후 등락은 있었지만 10거래일 만에 1.7% 후퇴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셀 코리아’에서 비롯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비상계엄 다음날인 4일부터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 2조 4902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탄핵안 가결도 환율과 증시 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안이 불성립된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 9일 환율은 1437.0원까지 급등하고, 코스피는 2.78% 폭락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반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됐지만 환율은 그대로 1430원대 상단을 날았고, 코스피는 2450대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시장에서는 “그나마 탄핵안 가결이 환율 폭등, 증시 폭락을 겨우 막아 낸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그만큼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위태로운 상황에 부닥쳤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세계 각국 재무장관과 주요 국제기구, 글로벌 신용평가사에 서한을 보내 “한국 경제는 안정적”이라고 호소했다. 대대적인 한국 경제 설명회(IR)도 준비하고 있다. 등을 돌린 외국인 투자자의 마음을 돌려세우려는 노력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터뜨린 계엄 폭탄을 주워 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겠다며 ‘밸류업’을 내세우던 윤 대통령이 한국 경제를 내동댕이친 셈이다. 고환율 상황과 증시 불안을 해결할 돌파구는 불확실성 해소에 달렸다. 대통령 공백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외국 자본이 유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과 증시 불안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다음 리더십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긴다. 차기 권력 향배에 시장이 반응할 것”이라며 “시장 불안은 다음 대선까지 길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탄핵 정국 중에도 정치 상황이 안정되면 그나마 투자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 경제가 불안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며 “정부와 여야, 국회의장을 망라하는 협의체 등에서 협치를 보이고 정치적 갈등이 잦아들면 시장의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을 보강해야 한다는 제언도 잇따랐다. 거시경제에서 펀더멘털은 고용·생산·물가 등 기초 지표를 뜻한다. 특히 내수 부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컸다. 내수 경기가 살아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수출에 미치는 충격파를 완화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둔화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경제성장률이 굳건하면 자연스럽게 ‘바이 코리아’ 움직임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기업의 밸류업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새로운 성장동력이 국내 증시에 대거 포진하면 자본 유입으로 증시가 회복되고 원화 가치도 상승할 여지가 생긴다는 점에서다. 김정식 교수는 “반도체·조선·철강·석유화학 등이 중국에 따라잡힌 만큼 정부 주도로 신산업을 육성해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오르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에 인색하면 국민 전체가 고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보조금을 투입해서라도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업의 자체적인 밸류업 노력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주가가 오르면 증시 불안이 일시적으로 해소된다. 실제 자사주 매입 방침을 밝힌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 등은 현재 폭락장 속에서도 주가 방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 허준영 교수는 “기업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있지만 자사주 소각은 좋은 밸류업 방안”이라며 “기업의 밸류업 노력에 세제 지원을 하는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일관되게 지속될 것이란 확신을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1%대 저성장 경고등이 켜진 한국 경제가 ‘대통령 탄핵 정국’이란 토네이도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경기 및 수출 둔화, 내수 부진, 고용 한파, 고환율 등 긍정적인 지표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구조개혁 방향과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판단할 컨트롤타워가 실종된 상황이다. 내수 침체와 비상계엄이 부추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미국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와 수출 부진이 겹친 복합 위기를 극복할 돌파구를 3회에 걸쳐 짚어 본다. 탄핵 정국은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골목 상권을 흔들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2~9일)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은 지난해보다 9% 줄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16일 “사회적 불안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내수 경제를 악화시킨다”고 진단했다. 내수 부진은 1년 넘게 자영업자를 괴롭혀 왔다. 고용이 둔화하고 실질임금이 크게 늘지 못하면서 소비 지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소매판매액 지수는 2022년 2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10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13개월째 ‘내수 부진’이란 진단을 내렸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 노릇을 하던 수출도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1.4%에 그쳤다. 지난 7월 13.5%를 기록한 이후 둔화세가 이어졌다. 내수 부진에 수출 피크아웃(정점을 찍고 하락세 전환)까지 완연한 탓에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도 어둡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1.9%를 제시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1%대 중반까지 낮춰 잡았다. 씨티는 지난달 29일 내년 전망치를 1.6%로 내놨다. 더 심각한 문제는 탄핵 변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트럼피즘과 탄핵 후폭풍이 맞물려 하방리스크가 확대된다면 내년 성장률이 1%대 초중반까지 미끄러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부분 경제학자는 “한국 경제가 내수 부진을 해결하고 저성장에서 탈출하려면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봤다. 비상계엄과 1차 탄핵안 폐기 여파 속에서 초유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추경 편성의 명분이 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정상적인 본예산이 성립되지 않아 추경 요건이 성립한다”고 말했다. 시기에 대해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봤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심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빨리하는 게 효과적”이라면서 “정치적 혼란이 심해지면 추경을 하더라도 효과가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의 목적은 ‘내수 회복을 위한 추경’이 돼야 하며, 특히 ‘골목상권 살리기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다수가 공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추경으로 골목상권을 살리고 내수 부양을 하면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고 경제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규모와 방식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명목 GDP 2400조원의 1%가 24조원”이라면서 “탄핵 정국에 따른 경제 위축이 심각하니 적어도 30조원은 돼야 할 것”이라며 ‘원샷 추경’을 주장했다. 반면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액된 4조 1000억원 규모로 1~2월에 추경을 빠르게 진행한 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경제 타격을 고려해 추가 규모를 정해야 한다”며 ‘단계적 추경’을 제안했다. 앞서 2020~2022년 코로나19 때는 7차례에 걸쳐 133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했다. 평균 19조원 규모였다. 재정 부담, 물가 상승 등 ‘추경 부작용’은 당장 고려 요소가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김정식 교수는 “추경으로 경기가 활성화하면 세수가 늘어나니까 추경을 안 해 경기가 둔화하는 것보단 이익이 된다”면서 “경기가 나쁠 때 추경을 하는 것이어서 물가가 오를 가능성도 작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도 “추경 규모를 100조원까지 늘리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데 10조원 안팎이라면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저성장 극복 방안인 ‘구조개혁’은 동력을 잃었다. 노동·교육·의료·연금 개혁을 통한 사회와 경제 구조 체질 개선은 다음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구조개혁은 경기가 좋을 때 가능하다. 지금은 어렵다”면서 “저성장 기조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6단체 대표와 만나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투자·수출·채용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각국 재무장관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에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평소처럼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신뢰와 지지를 요청한다”는 서한을 발송했다.

[호봉제 개편]연공서열 방식, 인건비 감당 못 해직무에 맞춰 주는 직무급제 거론[단계적 연장]재고용 땐 과도한 임금 삭감 우려일괄 연장 땐 대기업만 혜택 독식[중소기업 먼저]정년제 운용 않는 중기 80% 육박장려금 대폭 늘려 고용 활성화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이 필요합니다. 재고용 방식은 중장년층 노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법정 정년을 늘리면 청년 일자리가 줄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도 심각해집니다. 정년이 다 된 근로자는 다시 계약해 재고용해야 합니다.”(한국경영자총협회) 고령화 시계가 빠르게 돌면서 60세 이후 ‘계속 고용’이 화두다. 고령자 고용 정책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내년이면 국민 10명 중 2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 사회’를 맞는다. 서둘러 대응하지 않으면 1000만 노인이 생계 절벽 앞에 서게 된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노사 모두 해법을 마련하자는 데 공감하지만 방식을 정하기엔 간극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바람직한 계속고용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지난 6월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해 이 문제를 논의해 왔다. 노사 모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현 정부의 노동개혁도 동력을 잃었다. 현재 사회적 대화의 문은 닫힌 상태다.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다가 계엄 이후 중단을 선언했다. 사회적 대화가 멈춰 서면서 ‘계속고용 로드맵’의 미래도 불투명하게 됐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정년 연장’을, 경영계는 법정 정년은 그대로 둔 채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어 ‘재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국민연금 수급 나이(2033년부터 65세)와 법적 정년을 맞춰 소득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경영계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로는 불어날 임금을 감당할 수 없다며 난색을 보인다. 기업 부담을 더는 측면에선 경영계가 주장하는 ‘퇴직 후 재고용’이 정년 연장보다는 효과적이다. 재고용하면 신입사원 수준의 월급만 주면 되기 때문이다. 대신 고령 근로자는 매우 적은 수준의 임금으로 생계를 이어 가야 한다. 노동계는 이를 ‘꼼수’라고 본다. 같은 직무를 맡아도 과도한 임금 삭감과 비정규직화, 고용불안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재고용 방식에 동의하지만 임금을 절반으로 깎는 등 과도한 삭감이 우려된다. 정부가 보호 장치를 만들어 근로자가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년 연장 방식을 택하면 고령 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인 고용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재고용은 기업 부담을 확실히 낮출 수 있지만, 안정적 고용이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정년을 연장하되 임금피크제로 임금을 조절하면 중장년과 청년이 공존할 수 있다. 대신 일괄 연장이 아닌 단계적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도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에서 노사 협상으로 재고용을 이어 가기엔 한계가 있다”며 “악용을 막고 임금 삭감 범위를 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통된 의견은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임금체계는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사노위에서는 연공 서열에 따른 호봉제를 직무에 맞춰 급여를 주는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 바 있다.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20~30%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확대 방안도 거론되나, 이 정도로는 기업 부담을 낮추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60세가 지났는데도 연공 서열 방식에 따라 임금이 계속 오르면 기업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청년 채용을 줄이려 들 것”이라며 “중장년이 청년과 공존하려면 임금 삭감 등 손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 정년을 일괄 연장하지 말고 중소기업 먼저, 대기업은 나중에 적용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일괄 연장했다가는 대기업 근로자만 혜택을 독식할 수 있어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따르면 60세 정년 도입 이후에도 정년제를 운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80%에 육박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60세 정년도 ‘그림의 떡’인 셈이다.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생산성과 관계없이 오래 일한 만큼 돈을 주면 공공기관이나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만 혜택을 받는다”면서 “인건비 부담을 확 낮춰 중소기업도 계속고용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 혹은 퇴직 후 재고용이 이뤄지더라도 정부가 기업 지원을 늘리면 청년층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도 정부는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용 중인데 이를 확대하면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계속 고용이 의무화되면 중소기업만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는 등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원금을 대폭 늘려 계속고용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