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년 전 사회 개혁을 위해 민중 항쟁에 나선 농민들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거리를 메웠다. 전북 고창군은 25일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가치를 기리기 위한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공음면 무장기포지 일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태권유랑단 녹두’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제18회 녹두대상 시상, 동학농민군 진격로 걷기, 무장읍성 입성재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1894년 4월 25일 무장기포의 함성과 울림을 생생하게 재현했다. 정탄진 전국동학농민혁명 유족회장은 당시의 의지를 담은 ‘무장포고문’을 낭독했고, 전북인공지능고등학교 학생 100여명은 ‘무장읍성 입성재연 플래시몹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제18회 녹두대상은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등재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신영우 충북대 명예교수가 수상했다. 정기백 이사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선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대에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젊은 세대의 참여를 당부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무장기포는 동학농민혁명의 출발점이자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라며 “앞으로도 동학의 가치와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 전국적인 기념사업으로 더욱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4월 26일부터 5월 11일까지 토·일·공휴일에 동학진격로 걷기 챌린지를 진행하고, 오는 5월 9일 총체극 공연과 5월 12일 명사특강(강사 황현필)도 고창문화의전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요즘은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부부를 표현할 때 아내를 ‘안사람’, 남편을 ‘바깥양반’이라고 불렀다. 유교적 전통을 기반으로 경제 활동의 영역 주체를 구분해 불렀던 것인데 여성은 양육과 살림 같은 집안일을 하고, 남편은 가정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소사를 맡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런 전통은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인류학은 물론 고전적 진화생물학에서도 남성은 집 밖으로 나가 사냥을 통해 고기와 음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여성은 집안에서 살림과 양육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성 역할을 나눴다. 성 차이에 따른 암묵적 계약이 진화론에서 성 선택의 가정이었다. 북유럽을 중심으로 육아와 양육에 남성들이 적극 참여하는 ‘라테 파파’가 국내에서도 늘어나는 추세다. 과연 라테 파파는 21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돌연변이로 봐야 할까. 이 책은 학계에서 오랫동안 받아들여져 온 ‘양육은 여성의 것’이라는 생각에 의문을 던진다. 이런 도발적 질문을 한 저자는 세라 블래퍼 허디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비스대 인류학과 명예교수다. 그는 남녀 협력 양육이 인간과 다른 영장류의 결정적 차이인 상호 이해의 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펴는 모성 연구의 대가이기도 하다. 양육하는 남성에게서는 어머니에게서 나타나는 것처럼 프로락틴과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는 등 호르몬 변화가 나타나고 뇌의 구조적 변화도 발견된다. 이런 것들을 미뤄 보면 남성의 몸과 마음에는 ‘양육 본능’이 깊이 새겨져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런 양육 본능은 구석기라고 불리는 플라이스토세의 급격한 기후 변동 때문에 발생했다. 빙하기라는 혹독한 환경 때문에 위기에 처한 호모 사피엔스는 서로 협력하고 공동 양육을 하면서 음식을 나누고 남성과 여성이 상호 의존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할 수 있었다. 결국 호모 사피엔스의 생존과 진화는 협력 양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말이다. 저자는 “양육 본능이 어머니만의 전유물이라는 잘못된 관념을 이제 내려놓을 때”라며 “모든 남성에게는 단지 바깥에서 사냥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자 보호하는 존재였다는 본능이 내재돼 있다”고 강조한다. 아직도 남녀가 할 일은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고리타분한 사람들은 자기가 진화적으로 뒤떨어진 사람이 아닌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죽음이라는 정해진 결말을 향해 돌진하는 생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반짝인다. 지상에 태어난 인간은 사랑과 죽음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어쩌면 인간을 ‘죽음을 앞두고도 사랑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랑과 죽음을 노래한 라이너 마리아 릴케(1875~1926)의 시가 여전히 우리에게 매혹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올해는 릴케 탄생 150주년이고, 내년은 릴케 사후 100주기다. 이를 기념하고자 릴케가 태어난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유럽 전역에서 연극·낭독회 등 다채로운 ‘릴케 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이다. 릴케는 어떤 작품을 남겼을까. 이제 릴케의 세계에 다가갈 시간이다. “내 눈빛을 꺼 주소서, 그래도 나는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내 귀를 막으소서, 그래도 나는 당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발이 없어도 당신에게 갈 수 있고,/입이 없어도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나는 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중 ‘순례의 서’ 부분) 최근 국내 출간된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민음사)는 1905년 출간된 릴케의 ‘기도시집’을 옮긴 것이다. ‘기도시집’은 청년 릴케의 문학적 정점으로 평가된다. 릴케가 시단의 주목을 받은 건 이 시집을 출간한 이후부터다. 신에게 기도를 올리는 형식을 취하는 이 시집은 사랑과 죽음을 비롯한 인간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는 고백적인 문장들로 쓰여 있다. 앞선 러시아 여행에서 깊은 영감을 받아 창작된 이 시집의 맨 첫 페이지에는 “루의 손에 바칩니다”라는 문장이 있다. 여기서 루는 러시아 여행의 동반자이자 열네 살 연상의 연인이었던 루 살로메를 뜻한다. “아름다움이란 우리가 간신히 견디어 내는 무서움의 시작일 뿐이므로, 우리 이처럼 아름다움에 경탄하는 까닭은, 그것이 우리를 파멸시키기를, 냉정히 뿌리치기 때문이다. 모든 천사는 무섭다.”(‘두이노의 비가’ 중 ‘제1비가’ 부분) 릴케 문학의 절정은 단연 ‘두이노의 비가’다. 릴케가 1926년 백혈병으로 사망하기 3년 전인 1923년 출간됐다. 이탈리아 아드리아 해안에 있는 두이노성에 머물렀던 릴케는 그곳에서 받은 영감을 토대로 시인으로서 거의 마지막 불꽃을 피운 듯하다. ‘제1비가’부터 ‘제10비가’까지 10편의 시는 그리 길지 않지만 상당히 난해하기에 집중력 있는 독서를 요한다. 유한한 인간은 죽음 앞에서 무력하다. 그러나 어째서 인간은 그리도 강렬하게 사랑하며 연인을 어루만지는가. 50년 남짓한 짧은 생을 살다 간 릴케가 밀도 있게 탐구한 문제들이 장엄한 어조로 펼쳐진다. 국내에 수차례 번역된 소설 ‘말테의 수기’와 함께 또 다른 대표작으로 꼽히는 시집 ‘오르페우스에게 바치는 소네트’도 내년 릴케 사후 100주기를 맞아 민음사에서 번역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 흔히 릴케가 장미를 꺾다 가시에 찔려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가시에 찔린 사건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것이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다고 한다. 아무렴 어떤가. 오히려 장미와 어우러지는 죽음이 시인에게는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릴케의 두 시집은 독일 시를 평생 연구한 학자이면서 동시에 시인이기도 한 김재혁 고려대 독문과 명예교수가 옮겼다. 지금 한국의 독자는 왜 릴케를 읽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왜 사는지를 가장 절실하게 알려 주는 시인이니까요. 릴케는 평생을 떠돌면서 실존적 불안을 느꼈습니다. 시는 그에게 삶의 버팀목이었죠. 한국의 독자도 릴케를 읽으며 (일상에서 느끼는) 고통과 불안에서의 해방감을 잠시 느낄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절실하게 기록한 ‘두이노의 비가’를 읽으며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확인하게 되죠.”

휴대전화를 해킹당해 은행 계좌에서 5000만원이 빠져나가는 일을 겪은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이러한 스미싱 피해 사례가 소개됐다. 피해자 A씨는 지난 2월 27일 이용 중인 이동통신사로부터 해지 문자를 받았다. 해지 신청을 한 적이 없던 A씨가 황당해하고 있었던 찰나에 새 통신사로 개통됐다는 문자가 도착했다. 그와 동시에 휴대전화는 먹통이 됐다. A씨가 인근 지점에 문의하니 “휴대전화 99% 해킹당한 거다. 빨리 가서 조처해라”라는 말을 들었고 바로 앞에 있는 통신사 대리점으로 갔으나 그곳에선 “알뜰폰으로 개통돼서 해지 권한이 없다”고 했다. 체념한 상태로 집에 온 A씨에게 황당한 일은 또 벌어졌다. A씨는 아내 B씨 명의 휴대전화로 마이너스 통장 알림을 해놨는데 B씨가 ‘1000만원 이체’ 알림 문자를 여러 차례 받은 것이다. 이 알림은 10~20초 간격으로 총 5번 울렸다. 휴대전화 해지부터 5000만원 인출까지 걸린 시간은 단 20분이었다고 한다. A씨는 2~3달 전에 받은 부고 문자가 이번 사고의 빌미가 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모르는 사람의 부고 문자를 받았는데 (링크를 눌러) 다운로드를 하라고 해서 다운로드를 했는데 웹사이트가 열리지는 않고 갑자기 화면이 먹통이 됐다. 좀 찝찝해서 문자를 삭제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에 신고했다는 그는 “경찰에 문의하니 휴대전화에 운전면허증을 저장해 놓은 게 있었는지 물어보더라. 저장해놓은 게 있었다고 하니 그것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액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A씨는 범인이 휴대전화 안에 보관하고 있던 신분증을 이용해 대포폰을 새로 개통하고 새 휴대전화에 은행 앱을 설치한 뒤 계좌에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추측한다. 5년째 짬뽕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 중인데 이런 피해를 보았을 때 마땅히 호소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없더라”라며 “진짜 나보고 주저앉으라는 얘기인가 싶었다”고 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스미싱 공격은 사용자가 링크를 누르면 악성 코드가 휴대전화에 설치된다. 그러면 해커가 이 사용자의 행위를 장악할 수 있고, 휴대전화 내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다. 사진첩에 있는 정보가 신분증이었다면 그 신분증도 가져갈 수 있다”며 “본인이 잘 모르는 문자가 왔을 때 링크 자체를 클릭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커가 신분증 정보를 활용해 위조된 신분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에 신분증, 여권, 은행 계좌 등을 캡처해서 저장해 두는 건 가능한 안 하는 게 좋다”고 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15일, 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현장해설협회와 함께 시각장애인의 또 다른 눈이 되어 줄 현장영상해설사의 활성화와 이를 지원할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단순히 조례 제정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행정적, 시설적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제언과 토론을 가졌다. 문 의원은 인사말로 “2024년, 서울특별시의회는 뇌병변중증장애인과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고자 마스터플랜 2기에 대한 수립과 보완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어통역사의 활동과 센터의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보완을, 모든 서울시 공무원들이 기초적인 수어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e-러닝을 통한 교재 역시 구축한 바 있다. 그간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한 마음이다.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완의 차례다”라 전했다. 또 문 의원은 “일찍이 11년 전, 본 의원이 지역에서 막내 생활을 하고 있을 때부터 이웃 지역인 ‘서대문구을’ 지역을 담당했던 故 정두언 전 국회의원께서 시각장애인의 인권과 문화예술을 즐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정과 활동을 해오신 것은 익히 알고 있다. 이제는 그분의 의지를 이어 김수철 사단법인 시각장애인현장해설협회 이사장, 조형석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현합회 회장, 박광재 모바일점자도서관장께 현장에서의 시각장애인의 고충을 듣고 이제 막 이 땅에 싹을 틔운 현장영상해설사의 활성화를 위해 헌신할 것”이라 다짐했다. 본 토론회의 발제는 ATOZ 관광연구소 대표인 노민경 관광학 박사의 발제로 시작됐으며, 노민경 박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실제 사례와 이를 체험한 시각장애인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묘사해설, 음성이미지, 스토리텔링을 통한 현장영상의 기술로 인해 시각장애인에게 또 다른 눈이 되어 무장애 관광환경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음을 설파했다. 이어진 토론은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명수 한국점자연구원 부장, 이준 서울관광재단 관광인프라팀 팀장, 그리고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가 왜 필요한지와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누었다. 박명수 한국점자연구원 부장은 서울시와 시의회를 향해 서울시 내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문화 활동 보장과 볼 권리 충족 차원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현장영상 해설사 양성교육이 필요함을 중점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해 공공행사에 현장영상해설사를 파견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의 마련 ▲청각장애인의 수어통역센터와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의 현장영상해설센터의 설립과 지원의 필요 ▲세종문화회관, 시립미술관과 같이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간에 현장영상해설사가 배치될 수 있는 부스와 송수신 시설 건립 등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이준 서울관광재단 관광인프라팀 팀장은 2019년부터 재단에서 현장영상해설사 양성 및 파견과 투어 코스를 개발했지만, 사업예산과 전담 인력의 한계로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토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표준화 및 서울시 차원에서의 전문 인력 양성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서울시를 넘어 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활성화를 더욱 추진하기 위한 홍보 및 인식 개선 활동 강화를 설명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2023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직접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사는 비장애인도 함께 누리는 일종의 큐레이터인 ‘현장해설사’와는 전혀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갖춘 직이므로 반드시 구분해서 운영하고 지원해야 함을 바로잡은 바 있다”며 비록 한 번에 다 바꾸지는 못해도 차근차근 보완함을 설파했으며 “일일이 들고 다니기 무겁고 환기가 안 되며 높이가 낮아 구부정한 자세로 현장영상해설사가 배치되어야 하는 부스 역시 현실적인 기준과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민기 교수는 이스라엘의 마가릿 교수의 명언 “품위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여 무장애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희망찬 메시지를 전했다. 토론회장의 질의 및 제언을 모두 경청한 문 의원은 “일전의 2023년에 본 의원이 직접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제출한 바 있는데, 서울시의 특수성과 지자체와의 지원 방식에 대해 확실한 해법을 찾지 못해 반려한 바 있으나, 이제는 보내주신 소중한 연구자료와 현장에서의 제언을 담아 허울뿐만이 아닌 정말로 시각장애인에게 또 다른 눈이 될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다짐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화장실은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지만, 장애인들은 전철 역사 등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화장실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4곳 등받이 미설치 수도권 전철역에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 10곳 중 4곳은 양변기에 등받이가 없어 휠체어 이용자가 몸을 기댈 수 없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은 화장실 위치를 엉뚱하게 가리키기도 했다.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신문이 20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가 관할하는 수도권 전철역 장애인 화장실 526곳 중 246곳(46.8%)과 ▲서울교통공사 담당 269곳 중 70곳 역사(26%)에는 양변기 등받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전철역 장애인 화장실의 39.7%(316곳)는 지체 장애인 등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몸을 가누기 힘든 구조라는 얘기다. ●“몸 중심 잡아주는 등받이 꼭 필요” 2018년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공공건물에 양변기 등받이가 의무화됐지만, 현실에선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1호선은 214곳 중 63.5%인 136곳에 등받이가 설치되지 않았다. 1호선의 신이문역, 청량리역엔 아예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 하반신 마비로 전동휠체어를 타는 유재근(42)씨는 “장애인에겐 화장실에서 중심을 잡아 주는 등받이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교장은 “등받이가 없어서 화장실에서 옆으로 넘어진 적도 있다”고 말했다. ●엉뚱한 곳 안내… 부실한 점자 블록 역사 화장실 인근의 점자블록이 오히려 시각장애인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점자블록이 남자 화장실 쪽에만 있거나 화장실을 수십미터 앞둔 근방에서 블록이 끊긴 곳도 있다. 시각장애인 전석(46)씨는 “화장실 위치를 알려 주는 점형블록과 보행 방향을 알려 주는 선형블록이 서로 떨어진 곳이 많다”며 “점자블록을 따라가다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내년 상반기, 한국철도공사는 올해 상반기까지 장애인 화장실에 양변기 등받이를 추가할 계획이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등받이가 없는 양변기나 부실한 점자블록은 제대로 된 공공설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사회적 지표”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화장실은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지만, 장애인들은 전철 역사 등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화장실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철역에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 10곳 중 4곳은 양변기에 등받이가 없어 휠체어 이용자가 몸을 기댈 수 없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은 화장실 위치를 엉뚱하게 가리키기도 했다.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신문이 20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가 관할하는 수도권 전철역 장애인 화장실 526곳 중 246곳(46.8%)과 ▲서울교통공사 담당 269곳 중 70곳 역사(26%)에는 양변기 등받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전철역 장애인 화장실의 39.7%(316곳)는 지체 장애인 등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몸을 가누기 힘든 구조라는 얘기다. 2018년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공공건물에 양변기 등받이가 의무화됐지만, 현실에선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1호선은 214곳 중 63.5%인 136곳에 등받이가 설치되지 않았다. 1호선의 신이문역, 청량리역엔 아예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 하반신 마비로 전동휠체어를 타는 유재근(42)씨는 “장애인에겐 화장실에서 중심을 잡아 주는 등받이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교장은 “등받이가 없어서 화장실에서 옆으로 넘어진 적도 있다”고 말했다. 역사 화장실 인근의 점자블록이 오히려 시각장애인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점자블록이 남자 화장실 쪽에만 있거나 화장실을 수십미터 앞둔 근방에서 블록이 끊긴 곳도 있다. 시각장애인 전석(46)씨는 “화장실 위치를 알려 주는 점형블록과 보행 방향을 알려 주는 선형블록이 서로 떨어진 곳이 많다”며 “점자블록을 따라가다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내년 상반기, 한국철도공사는 올해 상반기까지 장애인 화장실에 양변기 등받이를 추가할 계획이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등받이가 없는 양변기나 부실한 점자블록은 제대로 된 공공설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사회적 지표”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호랑나비’ 가수 김흥국(66)이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 자문단으로 합류했다. 나경원 캠프는 19일 추가 인선 명단을 발표하며 김흥국을 자문단 일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2020년 총선 당시 나경원 후보의 선거 유세를 도우며 인연을 맺은 바 있다. 두 사람은 2011년 해병대 마라톤에도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단에는 김흥국 외에도 이동섭 국기원 원장, 서민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 등이 포함됐다. 캠프의 조직을 총괄하는 공동조직총괄본부장에는 정양석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전 19·20대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정양석 본부장은 국민의힘 사무총장, 비상대책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고문단에는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914대 국회의원), 서상목 국제사회복지협의회 회장(1315대), 인명진 갈릴리교회 원로목사(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연극인 박정자 전 예술의전당 이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책자문단에는 최인 서강대 명예교수,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 문홍성 전 두산 대표, 조윤영 중앙대 교수, 서정림 전 림에이엠시 대표, 백홍렬 전 국방과학연구소장이 포함됐다. 법률지원단에는 심재돈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 윤용근 경기 성남중원구 당협위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김흥국은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강력한 후보가 꼭 나왔으면 좋겠다”며 “다른 후보들도 응원하고 있지만, 나경원 후보와의 인연이 있어 함께 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말 일본의 인기 여배우가 자택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그의 사인으로 ‘히트쇼크’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한 법의학 전문의가 “히트쇼크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가설일 뿐”이라는 의견을 내 눈길을 끈다. 통상 히트쇼크는 추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뜨거운 곳으로 갔을 때 온도 변화 탓에 혈압이 급격히 상승 또는 하락해 심장이나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심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오는 것을 말한다. 요시다 겐이치 도쿄대 명예교수 겸 오사카부 감찰의무감은 마이니치 신문을 통해 지난 1월 자신이 부검을 진행한 30대 여성의 사례를 언급했다. 부검 대상자는 30대 여성이었다. 이 여성은 자택의 욕실에서 목욕하던 중 사망했다. 발견 당시 욕조 안에 앉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얼굴 오른쪽 절반이 물에 잠긴 상태였다. 욕실에는 술잔이 있었다. 당시 여성은 욕조에서 술을 마시며 휴대전화로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젊은 사람의 ‘예기치 못한’ 사망이었기 때문에 요시다는 즉시 부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여성이 시판 해열진통제와 진정제를 복용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여성은 기관지 천식을 앓고 있었으며, 사망 전 약 3주 동안 기침과 쉰 목소리, 구토가 계속됐다고 한다. 시판 약물 분석 결과 중독을 일으킬 정도의 농도는 아니었으나, 부정맥이나 심부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 검출됐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요시다는 시판약이 야기한 급성심부전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단했다.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돌연사’라는 것이 요시다의 설명이다. 日서 ‘히트쇼크’ 재조명…“과학적 근거 없다”지난해 12월 6일 영화 ‘러브레터’의 주인공인 여배우 나카야마 미호(54)가 자택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사인이 ‘목욕 중 익사’로 전해지자 현지에서는 히트쇼크가 재조명됐다. 다만 요시다는 히트쇼크에 대해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히트쇼크’, ‘욕조’, ‘사망’ 등을 포함한 논문을 검색한 결과,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논문은 찾을 수 없었다. 요시다는 “(히트쇼크가) 절대적인 진실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욕조 내 사망’ 자체가 욕실 온도가 낮고 뜨거운 물에 목까지 담그며 입욕 시간이 긴 일본인의 입욕 스타일에 기인한 일본 특유의 사고이기 때문에 서구 선진국에서는 관련 연구 보고가 없다”며 “진위가 불분명한 채 정보의 재생산이 계속되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즉 히트쇼크 현상 자체는 존재하고 특히 고령자에게 위험하지만, 그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증명한 연구가 없다는 게 요시다 설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젊은 사람들이 욕실 내에서 사망했을 때 무작정 히트쇼크를 사인으로 짚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요시다는 “적어도 젊은 사람이 욕실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히트쇼크 외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中 구매력평가 기준 GDP 37조弗美 29조弗에 그쳐… 세계 1위 내줘美무역적자 1309조원… 中 32% 차지 관세 전쟁에 전 세계 공급망 타격장기화 땐 글로벌 경기 침체 불가피 “중국은 미국을 더이상 속이지 못할 것이다.”(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 누구의 시혜에도 의존하지 않았기에 불합리한 억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4월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중 관세전쟁이 무역 갈등을 넘어 패권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이 총 145%의 관세폭탄을 퍼붓자 중국은 125%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았다. 기원전 431년부터 404년까지 지중해 패권을 두고 맞붙은 신흥 해상강국 아테네와 패권국 스파르타가 벌인 펠레폰네소스 전쟁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다. 고대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전쟁의 원인을 “아테네의 부상이 스파르타를 두렵게 했고, 두려움이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규정했다. 고대 그리스의 모든 폴리스를 빨아들인 펠레폰네소스 전쟁처럼 미중 충돌도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관세전쟁은 자유무역에 사망선고를 내렸고 글로벌 공급망을 옥죄고 있다. 1차 미중 무역전쟁(2018년 1월~2019년 10월)처럼 길어진다면 글로벌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 확전 일로를 걷는 2차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을 짚어 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이란 ‘미치광이 전략’을 실행한 배경에는 ‘쌍둥이(무역·재정) 적자’가 있다. 16일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9184억 달러(약 1309조 6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대중국 무역적자가 2954억 달러로 전체의 32.2%다. 다른 교역국들은 온갖 장벽을 동원해 미국 제품의 수입을 막고 있는데 미국은 시장을 열어 산업 기반이 위태롭게 됐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모든 나라가 미국을 속여 왔다”고 했다. 백악관은 무역전쟁이 격화하더라도 결국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컸다. 일시적 고통을 견디면 상대의 항복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연간 6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관세 세입으로 1조 8000억 달러의 연방 재정적자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시장은 백악관의 기대보다 예민하게 반응했다. 지난 3~4일 뉴욕 주식시장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은 6조 6000억 달러에 달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 4일 연 3.9910%에서 11일 연 4.4970%로 뛰었다. 세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평균적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도 11일 한때 99.01까지 떨어졌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했다. 전략적 후퇴란 평가가 나왔지만 역설적으로 미중 패권 다툼이란 본질은 더 선명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면박을 주고, 러시아에 유화 제스처를 보내온 배경에는 중국 견제 의도가 담겼다. 미국이 한국·일본·호주·영국을 비롯한 동맹국과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내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피벗 투 아시아’(아시아 중시 정책)를 표명한 이후 트럼프 1기,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집권당과 관계없이 대중 견제 기조는 이어졌다. 그럼에도 중국의 굴기를 막지 못했다. 지난해 단순 환율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미국이 30조 3000억 달러, 중국이 19조 5000억 달러였지만 구매력평가(PPP) 기준 GDP는 중국이 37조 700억 달러로 29조 1700억 달러의 미국을 크게 앞섰다. PPP 기준 GDP는 각국 통화가 실제 구매할 수 있는 물건·서비스의 양, 즉 물가를 반영해 경제 규모를 비교한 것이다. ‘실질 경제력’에선 중국이 미국을 앞섰다는 의미다. 더군다나 중국은 믿는 구석이 있다. 1차 미중 무역전쟁이 터진 2018년 21.6%에 이르던 대미 수출 비중을 지난해 12.3%로 낮췄다. 또 미국산 원유와 옥수수·대두 등 농산물의 수입 비중을 줄이고 수입처를 러시아·중동·동남아·중남미 등으로 다변화했다. 중국이 ‘인질’을 잡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세계 시가총액 1위 애플, 세계 1위 전기차업체 테슬라,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의 중국 의존도를 빗댄 표현이다. 애플은 제품의 95%를, 테슬라는 40%를 중국에서 생산한다. 월마트에서 파는 상품의 60%가 중국산이다. ‘마이너스섬 게임’(득실의 합이 0 미만이 되는 게임)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시 주석은 2027년 4연임 여부가 결정되기에 누구도 먼저 고개를 숙일 수 없는 상황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의 상대는 미국뿐이지만,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우고 있어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면서 “트럼프가 중국을 제대로 견제하려 했다면 모든 국가를 적으로 돌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미국인은 여론에 민감해 스마트폰 가격만 올라도 전 국민이 난리를 치지만 중국인은 자기가 불편해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므로 미국이 패자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반면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건설 경기가 침체했고 고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받는 피해도 상당한 수준”이라면서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태극기 들고 탄핵 찬반 격렬젠더·세대 간 혐오도 몇 년 새 격화 “사회집단 갈등 심각하다” 92.6%신자유주의와 저성장 위기감에다대립 부추긴 정치로 분열 극대화‘탄핵 비극’ 계기 대타협 모색해야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태극기를 흔들며 서로를 비난하던 탄핵 찬반 집회의 진풍경은 갈등으로 쪼개진 우리 사회의 현주소다. 서울신문이 거리, 대학, 직장 등 다양한 현장에서 만난 시민 20명은 갈등과 혐오가 일상에도 스며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1987년 개헌 이후 민주주의를 속성으로 체득하는 과정에서 억눌려 있던 부작용이 경제 침체기와 정치적 불안정을 만나 폭발적으로 터졌다는 진단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16일 그 어느 때보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자정작용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저는 부산 출신이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기성세대들은 제 출신지를 들으면 대뜸 ‘너 빨간색(국민의힘 지지자)이지’라며 색안경을 끼고 봐요. 정치색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편견을 갖는 게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진행된 ‘촛불행동’ 집회에서 지난달 25일 만난 직장인 이다현(30·여)씨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이씨는 “점심시간마다 정치 이슈가 화두에 오르니 체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응원봉, 발광다이오드(LED) 촛불 등을 손에 들고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같은 날 안국역 5번 출구 일대에선 태극기를 손에 든 사람들이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안국역사거리의 한 편의점 앞에서 ‘탄핵 각하’ 손팻말을 들고 있던 회사원 정소연(33·여)씨는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고 하면 덮어놓고 나쁘게 보는 사람이 늘었다”고 털어놨다. 김기현(67)씨는 “예전에는 양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싸워도 나와서는 같이 소주도 마시고 그랬다는데 지금은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싸운다”고 말했다. 몇 년 새 격화된 젠더·세대 갈등도 현재진행형이다. 영상 편집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구모(26·여)씨는 “운전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영상에는 무조건 ‘김 여사’라는 여성 비하적인 댓글이 달린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중학교 교사 이모(36·여)씨는 “교실에서 젠더 감수성과 관련한 발언을 하면 학생들이 ‘선생님 페미냐’고 물어 말을 조심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학생 문모(26)씨는 “군대 등 남성이 역차별받는 사례도 많다”면서 “여성이라고 무시하는 가부장적 문화는 거의 사라졌는데 페미니스트들 탓에 갈등이 극대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학생 위원장인 민동환(27)씨는 “국민연금 개혁만 봐도 청년들에게 돈을 빼앗아 고소득층 기성세대까지 준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택시 기사 최모(66)씨는 “노년층이 혐오의 대상이 됐다”면서 “카페 무인 키오스크 앞에서 사용법이 서툴러 헤매자 뒷줄의 사람들이 한숨을 쉬며 ‘틀딱’이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듣고 얼굴이 뜨거워졌다”고 말했다. 깊어진 우리 사회 갈등의 골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6~8월 전국의 19~75세 국민 3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갈등 정도는 지난해 4점 만점에 3.04점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 사회 갈등에 관한 문항이 포함된 201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2024년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보고서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92.6%가 사회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보통이다’와 ‘심각하지 않다’는 각각 6.2%와 1.2%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경쟁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와 저성장으로 인한 위기감에 이념적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 행태가 맞물려 우리 사회의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비극을 계기로 대타협을 모색하기 위한 정치권의 각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기존의 갈등은 정해진 규범 내에서의 충돌이었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엔 규칙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표출된 것이 가장 위협적인 특징”이라고 말했다. 법치주의를 유린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대표적인 예라는 설명이다. 현재호 고려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당들이 상대를 적으로 몰아붙이며 지지율만 높이려는 일차원적인 정치 행태를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도 “사회구성원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고령층과 젊은층 등으로 구획화해 폄하하는 식으로 여론을 결집해 온 포퓰리즘 정치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안 판결 때 자격 없다 판단될 땐그사이 내린 재판 결과 무효 우려임명 효력 정지 ‘긴급한 필요’ 인정내일 2인 퇴임… 7인 체제로 결론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일단 멈춤’한 것은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절차가 지속되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①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바로 지명자(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②이렇게 되면 추후 본안 판결(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지명이 없던 일이 됐을 경우 그사이 내려진 재판 결과가 무효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헌재는 “한 대행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임명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시점에서는 한 대행이 가까운 장래에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는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봤다. 후보자 지명 발표는 단순한 의사 표시일 뿐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어서 기각해야 한다는 한 대행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또 한 대행이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으므로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했다. 헌재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임명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나중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이완규·함상훈)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행이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가처분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 대행 지명의 효력 정지는 헌재가 본안 결론을 내릴 때까지 유지된다. 따라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하는 헌재는 재판관 ‘7인 체제’로 본안을 심리해야 한다. 본안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상희 건국대 명예교수는 “헌재가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은 뒤 한 대행의 지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한 대행이 임명한 재판관이 관여한 심판은 모두 무효가 된다”며 “당연히 효력 정지해야 하고, 헌법소원 심판도 인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 대행 등이 퇴임한 후 헌재는 보수·중도 우위의 ‘7인 체제’로 재편되는 점을 봤을 때 헌법소원 심판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본안 판결 때 자격 없다 판단될 땐그사이 내린 재판 결과 무효 우려임명 효력 정지 ‘긴급한 필요’ 인정내일 2인 퇴임… 7인 체제로 결론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일단 멈춤’한 것은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절차가 지속되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①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바로 지명자(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②이렇게 되면 추후 본안 판결(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지명이 없던 일이 됐을 경우 그사이 내려진 재판 결과가 무효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헌재는 “한 대행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임명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시점에서는 한 대행이 가까운 장래에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는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봤다. 후보자 지명 발표는 단순한 의사 표시일 뿐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어서 기각해야 한다는 한 대행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또 한 대행이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으므로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했다. 헌재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임명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나중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이완규·함상훈)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행이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가처분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 대행 지명의 효력 정지는 헌재가 본안 결론을 내릴 때까지 유지된다. 따라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하는 헌재는 재판관 ‘7인 체제’로 본안을 심리해야 한다. 본안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상희 건국대 명예교수는 “헌재가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은 뒤 한 대행의 지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한 대행이 임명한 재판관이 관여한 심판은 모두 무효가 된다”며 “당연히 효력 정지해야 하고, 헌법소원 심판도 인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 대행 등이 퇴임한 후 헌재는 보수·중도 우위의 ‘7인 체제’로 재편되는 점을 봤을 때 헌법소원 심판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로 나선 김동연 경기지사가 16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측의 ‘기본소득’ 정책 보류 방침에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며 각을 세웠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도어스테핑(기자간담회)을 열고 이 전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국민과 시장에 가장 안 좋은 것은 일관성이나 예측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처럼 자고 나면 바뀌는 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오간다면 어느 기업이 투자하고 어느 소비자가 소비를 늘리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기본소득 정책을 당분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의 조기대선용 정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의 상임공동대표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와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기자들과 만나 “조세 기반의 기본소득을 하는 건 여건도 안 되고 우선 순위도 아니다. 당분간은 아닌 것 같다”라며 “기본적인 기초 생활 보장도 그렇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헌법 정신을 구현하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 대신 자신의 정책인 ‘기회소득’을 부각했다. 김 지사는 “무조건적,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기회소득”이라며 “기회소득은 대상 범위가 좁은 편이라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고 국민으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도 좋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김 지사의 기회소득은 전국민이 아닌 예술인, 장애인 등 일부 집단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 지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증세 정책을 감수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 지금 감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 대선후보라면 증세에 대해 국민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해야 한다. 증세도 과감하게 내세울 수 있는 정치 지도자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 관료 출신인 김 지사는 “경제는 말과 공약이 아닌 실력과 실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며 경제 분야 강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말로 립서비스를 하고는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거나 복잡한 경제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다”며 “(저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데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실 조직 축소 등의 개혁안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외교·안보 분야를 제외한 다른 수석직을 폐지하면 약 500명 규모의 대통령실을 5분의 1 수준의 규모로 줄일 수 있다”며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제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어스테핑에 백팩을 매고 등장한 김 지사는 기자들의 요청에 ‘왓츠인마이백’(가방 속 내용물을 꺼내 소개하는 행위)을 선보였다. 김 지사는 양말, 세면도구 등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책 ‘진보의 미래’를 꺼냈다. 김 지사는 지난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채를 물려받는 사람이 되겠다”며 노 전 대통령의 비전과 개헌안을 계승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6일 대선 경선 첫 투표를 맞아 당원과 지지자를 향해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잠시 후 9시 충청권 온라인 투표를 시작으로 민주당 경선의 막이 오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진짜 대한민국’을 완성해 달라”며 “오늘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이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순회 경선을 충청권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다. 이날부터 19일까지 충청권 권리당원 대상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19일 충북 청주에서 합동 연설회를 한 뒤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이 이날 출범했다. 성장과 통합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상임 공동대표에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허민 전 전남대 부총장을 선임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장병탁 서울대학교 AI연구원장, 김진아 한국외국어대 언어외교(LD)학부 교수는 공동 대표로 참여한다. 상임고문단에는 김호균 명지대 명예교수, 이종원 일본 와세다대 명예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및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창립 회원 300여 명이 출범식에 참석한다. 유종일 상임공동대표는 “AI 기반 기술혁신과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정책 개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첨단 과학 기술과 주력 산업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해 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면 경제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원로 소설가 서정인이 지난 14일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대한민국예술원이 15일 전했다. 89세. 1936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영문과와 같은 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객원 연구원을 지냈다. 1962년 ‘사상계’에 단편 ‘후송’을 발표하며 등단했다. 1999년 ‘베네치아에서 만난 사람’은 우리말의 묘미를 극대화하면서 현실을 비판했다는 평을 받으며 대산문학상을 받았다. 2002년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용병들의 타락한 모습을 그린 연작 소설집 ‘용병대장’으로 이산문학상을 받았다. 1987년부터 1990년까지 발표한 소설 ‘달궁’ 시리즈는 판소리에 소설을 접목한 형식으로 주목받았다. 이 외에도 ‘가위’, ‘철쭉제’, ‘붕어’ 등의 소설을 썼다. 한국문학 작가상(1976), 월탄 문학상(1983), 한국문학 창작상(1986), 동서 문학상(1995), 김동리 문학상(1998), 녹조근정훈장(2002), 순천문학상(2010·2011), 은관문화훈장(2016)을 받았다. 1968년부터 2002년까지 전북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정년퇴임 후에도 2009년까지 명예교수를 지냈다. 2009년 7월 대한민국예술원 문학분과 회원으로 선임됐다. 빈소는 경기 김포 뉴고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7일 오전 7시.

“주주권 보호, 규제가 능사 아냐 주식 장기 보유, 인센티브 필요” 최근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주주권 보호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업의 적절한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게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의 열쇠라는 의견이 나왔다.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줘 투자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경제 8개 단체는 14일 서울 중구 상의 회관에서 ‘사업 재편 시대, 기업 경쟁력과 주주권 보호’를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글로벌 관세 전쟁과 내수 침체 등 대내외적 위기가 산재한 상황에서 선제적 사업 재편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됐다”며 “현행법상 사업 재편과 자금 조달 방법이 다양한데, 이를 주로 단기적 주가 영향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달리기를 하되 다리는 움직이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주 보호는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여러 방법 중 하나로 규제가 능사가 아니다”라며 “이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지 기업 경쟁력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주주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즉,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하는 등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규제에 발목이 묶여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사업 재편의 시기를 놓쳐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투자자 측면에서도 주식 보유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의결권을 보유하는 ‘테뉴어보팅’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권용수 건국대 융합인재학과 교수는 “일본의 경우 주주제안 요건을 오히려 강화하고 기관에 투자한 외국인 주주를 파악해 경영권 공격에 대비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중장기 혁신 지원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장기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또는 양도소득세 감면, 우선주 배정 또는 추가 배당 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과거 대한탁구협회 임직원 인센티브 부당 지급을 사유로 유승민(43) 대한체육회장 등에 대한 징계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했다. 임기 두 달을 맞은 유 회장의 리더십에 일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윤리센터는 14일 “A협회가 후원 및 기부금에 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 중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4명은 직무 태만 및 정관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천된 선수를 탈락시키고, 다른 선수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센터가 기관명을 적시하지 않았으나 해당 단체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탁구협회다. 유 회장 개인은 탁구협회장 재직 시절 후원 및 기부금 유치와 관련한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지만, 다른 임원의 수령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징계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대표 선발 과정 논란과 관련해선 징계 시효가 지나 기관 경고 요청만 이뤄졌다.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는 올해 1월 체육회장 선거 정책토론회에서 유 회장을 겨냥해 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협회가 후원금을 ‘페이백’했고, 2020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선수를 임의 변경했다는 의혹이 소셜미디어(SNS)에 떠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유 회장은 “센터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향후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문체부로부터 징계 요청 문서를 받으면 이의 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안을 염두에 두고 조처할 것”이라고 했다.

美 달러·채권·증시 동시에 출렁세계가 믿었던 안전자산 무너져최악 땐 ‘기축통화국’ 지위도 위태“과민 반응” 부풀려진 공포 지적도 ‘달러 가치 하락, 미국 국채 금리 급등, 뉴욕 증시 폭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아쇠를 당긴 관세전쟁이 본격화한 이후 미국 금융시장에서 두드러진 현상들의 공통분모는 ‘자본의 이탈’이다. 투자자에게 신뢰의 상징이자 ‘불패’를 보장하던 달러·국채·증시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관세 정책에서 비롯된 불확실성에 질린 일부 투자자들이 ‘셀 아메리카’를 결심한 결과다. 트럼프가 중국과의 관세전쟁에서 끝을 보려 한다면 자칫 ‘달러 패권’ 붕괴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13일 미국 ICE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세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의 평균적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11일 한때 99.01까지 떨어졌다. 2022년 4월 5일(98.84)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트럼프 취임 전인 지난 1월 13일 110.18로 고점을 찍은 이후 3개월 새 10.1% 추락했다. 미국 채권시장은 패닉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를 결정하게 만든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지난 4일 연 3.9910%에서 11일 연 4.4970%로 뛰었다. 국채 매도 행렬이 이어지면서 금리가 상승했다. 배후에 중국이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달러 가치 하락과 국채 금리 급등은 미국에 대한 투자자의 믿음이 흔들린단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로 공급망이 요동치고,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 약화가 예상되면서 ‘탈미국’이 현실화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경제 자체가 불확실한 베팅이란 투자자들의 두려움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완충 장치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국채 금리와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하는 더 어려워지게 된다. 탈달러가 가속화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가 좌초되면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미국이 기축통화국 지위까지 내려놓게 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빌 클린턴 정부 당시 재무장관을 지낸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미국이 ‘수에즈 모멘트’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1956년 영국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한 이집트를 무리하게 침공했다가 미국·소련의 반대로 철군했고, 군사·경제적 패권국의 위상을 상실했다. 그 결과 영국 파운드화는 기축통화 지위를 잃었다. 트럼프가 관세전쟁을 끝까지 고수한다면 영국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도 없다. 미국에서도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은 “미국 헌법은 세금과 무역에 관한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일방적인 관세 조치는 권력 남용이자 의회 권한을 침해한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다. 달러 자산을 매도한 자금은 안전자산인 ‘금’으로 옮겨 간 것으로 분석된다. 뉴욕상품거래소에 따르면 6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3244.60달러로 전장보다 2.1%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금 매입을 늘리고 있다. 지난달에만 9만 트로이온스(약 2.8t)를 추가 매입했다.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안전자산인 금 보유량을 늘리고 달러 의존도를 낮추면 달러 약세·위안화 강세가 나타나 위안화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다만 시장의 공포가 부풀려졌단 분석도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시장이 과민 반응하고 있다. 약달러라 해도 -2~3%밖에 안 되고, 국채 금리도 연초에 비하면 아직 낮다”면서 “관세전쟁은 3개월도 안 돼 흐지부지될 것이고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페인을 주도할 경선 캠프는 계파색이 옅은 인사를 전진 배치한 ‘실전형 통합 캠프’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13일 추가로 합류한 다섯 명의 본부장단 면면을 보더라도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와는 거리가 멀다. 신뢰할 수 있는 당내 인사를 두루 중용해 통합의 메시지를 내면서 본선 경쟁에 대비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이 전 대표는 캠프 본부장단을 추가로 인선했다고 강유정 캠프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특보단장은 5선 중진으로 당대표 총괄특보단장을 지낸 안규백 의원이 맡는다. 당 법률위원장을 지낸 박균택(초선) 의원은 법률지원단장, 조직부총장을 역임한 김병기(3선) 의원은 조직본부장을 맡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박상혁(재선) 의원과 당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낸 강득구(재선) 의원은 각각 홍보본부장, 현안대응태스크포스(TF)단장에 인선됐다. 이 전 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직접 소개한 경선 캠프 주요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추가 인선된 멤버들도 계파색이 옅다는 게 특징이다. 캠프 좌장 격인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윤호중(5선) 의원은 86세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의 맏형으로 ‘이해찬계’ 인사로 꼽힌다. 총괄본부장으로 낙점된 강훈식(3선) 의원은 정책·전략통이자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의 합류도 눈에 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3선) 의원과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재선) 의원이 각각 종합상황실장, 공보단장 자리를 꿰찼다. 이 전 대표가 핵심 인사 외 캠프 인선 내용을 비공개로 한 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의 조기 대선용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도 오는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출범식을 연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와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상임 공동대표를 맡고 당 외곽에서 정책 조언을 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의 후원회장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지키기 위해 상경한 시민 김송희씨가 임명됐다. 김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오빠를 잃었으며, 이번 비상계엄 때 국회 앞으로 달려온 뒤로 계엄 해제 이후에도 광장을 지켰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