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졌던 이종찬 광복회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돌았나 생각했다’고 한탄했다. 이 회장은 24일 JBTC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면에서 나는 윤 대통령 성공을 내 인생의 마지막 보람으로까지 생각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전개돼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다.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그는 “정말 가족같이 50년간 친교 관계가 있어서 (대통령이) 뭔 얘기를 해도 내가 다 수긍했고 내가 어떤 얘기 해도 (대통령이) 수긍했던 사이가 변질됐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이어 “내 아들이 당하는 것처럼 마음이 아파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한 12일 대국민 담화가 있기) 직전 내가 걔(윤 대통령)하고 친한 친구 하나를 불렀다”고 털어놨다. 그는 “점심을 먹으면서 내가 ‘야 왜 이렇게 되냐’고 했더니 (대통령의 절친이) ‘아버지, 걔는 지금 아버지와 저같이 비참하게 생각 안 합니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걔가 돌았냐’고 했더니 ‘아니에요 부정선거 이번에 찾기만 하면, 세상 뒤집힌다는 확신범입니다’라고 하더라”라며 혀를 내둘렀다. “尹 부친, ‘고집 센 아들 부탁’…철창신세 될 줄은”이 회장은 그러면서 ‘고집 센 아들에게 따끔하게 충고해달라’는 윤 대통령 부친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것 같아 가슴이 무척 아프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윤 대통령의 55년 죽마고우인 이철우 연세대 교수의 부친이다. 대통령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등 가족과도 깊이 교류했다. 윤 대통령도 이 회장을 ‘아버님’이라고 부르며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장은 “대통령의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내게 ‘우리 아들이 뭐 모르고 자라서 좀 고집이 세고 자기주장에 너무 집착하는 성질이 있다. 그것을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철우 아버지밖에 없다’며 ‘혹시 문제가 있으면 꼭 좀 충고해 달라’고 신신당부하고 (2023년 8월 15일) 돌아가셨다”고 소개했다. 이 회장은 당시 “대통령에게 이야기하기가 쉬운 일도 아니어서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둡시다’라고 했다. 지금 그게 가슴에 꼭 남아 있다”며 죽어서 대통령 부친을 볼 면목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아울러 “최근 우리 집사람 보면서 ‘야 석열이가 가엽다, 철창에 갇힐 줄은 내가 정말 몰랐다. 가엽다’고 했다”며 “내 아들이 당하는 것처럼 내가 마음이 아프다”고 씁쓸해했다. 한편 이 회장은 아무리 아들 친구이지만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절대 오해하지 마라, 내가 존댓말을 쓰겠다고 했다”며 “국가 원수인데 내가 옛날 생각을 해서 ‘자네가 어떻고’, ‘어떻게 해라’는 조금 어긋나기에 예의를 지켰다.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도, 말하자면 하나의 상소문인데 정중하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섭섭한 건 대통령 휴가 중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사는 잘못됐다’고 하니까 밤 9시에 전자결재를 했다”며 “이 얘기는 ‘네 말은 듣지 않겠다. 노인네의 주책 없는 말은 안 듣겠다’는 것 아니냐”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간청을 뿌리치고 지난해 8월 6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강행한 일은 지금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2024년 12월 21일,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벨톤보청기는 ‘제3회 벨톤보청기 in 전라도’ 지역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기업 대표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2024년도의 벨톤보청기를 돌아보고 2025년도의 계획을 공유하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김 대표는 “특히, 벨톤의 정부지원 보청기와 최신 제품인 ‘벨톤 세린(Beltone Serene)‘의 기술적 우수성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으며, 벨톤 세린의 소음 속 청취 기술인 ‘울트라 포커스 2‘를 라이브 캐스트를 통해 ‘소음 속 청취 기술’을 직접 소리를 통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보청기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리 팁을 실시간 실습 장면으로 생생하게 공유하여 현장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수리 교육을 진행한 이창희 부장은 “보청기 센터에서 간단한 수리 팁들을 익히게 되면, 보청기 사용자의 보청기 사용 중단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며 본 실습 시간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명예교수인 이경원 교수가 특별 초청되어 ‘난청 노인의 건강: 난청과 인지 기능 및 우울증’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여,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다. 벨톤보청기의 도남순 마케팅 이사는 “2024년 한 해 동안 대구, 부산, 광주 지역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며 각 지역의 청각 전문가들과 함께 최신 청각 솔루션을 공유했다. 앞으로도 벨톤보청기는 청각 케어의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된 뒤 첫 번째 옥중서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권력을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괴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조 전 대표의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앞서 조 전 대표가 수감된 지 하루 만인 지난 17일 조국혁신당이 조 전 대표가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전한 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지만, 조 전 대표의 친필 옥중 서신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대표는 서신에서 “윤석열을 위시한 내란·군사반란 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연시키고 수사를 왜곡시키려 한다”면서 “온갖 법 기술이 동원될 것이며, 이어질 대선에서 정권을 유지할 계획을 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은 생생한 윤석열의 민낯을 보게 됐다”면서 “극우 유튜버 수준의 인식을 갖고 국가권력을 전제군주처럼 사용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었던 것”이라고 일갈했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의 이런 모습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면서 “검찰총장 시절에는 검찰권을 오남용했고, 대통령이 되자 대통령 권한을 오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 수사’, ‘공정과 상식’, ‘헌법주의자’ 등은 이 괴물이 쓰고 있던 가면이었다”라고 꼬집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한 해 동안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검찰 해체, 윤석열 탄핵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고자 했다”고 돌이켰다. 이어 “많이 이뤘지만 이루지 못한 것도 많다. 남은 과제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뤄달라”고 지지자들에게 당부했다. 또 자신의 유죄가 확정된 것에 대해 “하태훈 고려대 명예교수님은 ‘사법부가 공소권 남용으로 기각했어야 했던 사건’이라 평가했다”면서도 “저는 제 흠결과 한계를 성찰하는 시간을 보낸 후 자유를 다시 찾는 날 새로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 조 전 대표는 수감 하루 뒤 변호인을 통해 전한 메시지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2개월 정도 걸릴 것이고, 이어 60일 뒤 대선”이라면서 “내란 수괴를 비롯한 쿠데타 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재 결정과 수사에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공범 정당은 가만히 정권을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저는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다들 저 대신 열심히 해달라. 조국의 부재를 메워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전방위 사퇴 압박에도 3선 도전에 나선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국가 최고 권력기관의 (불출마)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용산 대통령실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면서 향후 파장을 예고했다. 이 회장은 23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42대 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최근 자신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 수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2024 파리올림픽이 끝난 직후 정부 고위 관계자의 차기 선거 불출마 권유가 있었고, 이를 거부하자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감사원 감사, 국무조정실 합동조사에 이어 결국 검·경의 무분별한 강제 수사로 이어졌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이날 약 80분간 진행한 회견에서 “지난 9월 정부 고위관계자가 ‘3선까지 하실 필요가 있겠느냐’며 재벌급 기업 회장을 (후보로) 언급했다. 저는 재벌은 체육회 업무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 강창희 전 국회의장님과 다른 한 분을 추천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해당 정부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문체부 쪽은 아니고 그보다 더 위, 국가 최고 기관”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강 전 의장을 차기 체육회장으로 추천했던 사실을 처음 공개하며 “저는 애초 재임까지만 하고 끝을 내려 했는데, (정부가) 제가 물러날 수 있는 공간조차 없이 코너로 몰아넣었다. 여기서 물러나면 제가 모든 것을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됐다”고 3선 도전 배경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아울러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나를 악마화하나’ 이런 생각을 했다”며 “검찰과 경찰 수사에서도 지금까지 똑 부러지게 뭐 나오는 게 없지 않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두 번의 임기 중 주력 사업으로 추진해온 ‘국가스포츠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한 체육계 비전을 제시하면서 “만약 제가 다시 당선된 뒤 국가스포츠위원회가 발족하거나 출범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단계까지 일이 진행되면 임기 중에라도 직에서 떠나 제 남은 삶을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1월 체육회 비위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며 업무방해와 금품 등 수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이 회장을 비롯해 8명을 수사 의뢰했다. 문체부는 국조실 점검단의 발표를 근거로 관련 법에 따라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 선수촌 시설 관리 용역 계약과 관련해서는 체육회 고위 관계자와 업체의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며 문체부가 5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진천 선수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감사원은 지난달 말 체육계의 고질적·구조적 문제,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이 회장까지 출마를 선언하면서 차기 체육회장 선거는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까지 총 8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가운데 강 교수, 유 전 회장, 박 전 회장, 안 전 시장이 17일 단일화 논의를 시작했고, 22일에는 유 전 회장 대신 강태선 회장 측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다시 회동을 갖고 후보자 단일화 논의를 이어갔다.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 등록 기간은 24∼25일이며, 다음 달 14일 선거가 진행된다.

당시 성장률 3.2%, 잠재성장률 상회이번엔 13개월째 ‘내수 부진’ 판정재정 조기 집행·추경 병행 ‘시너지’일각 “내년 5월 이후 해도 안 늦어”“복합위기, 금리 인하 필요” 주장도 고환율·증시 폭락·내수 부진·수출 둔화·저성장…. 하나같이 한국경제가 위기 상황임을 가리킨다. 내후년까지 1%대 저성장이 예고된 상황에서 전례 없는 통상 압력이 예고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 달도 안 남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대선 정국이 가시화한다면 경기 대응 측면에서 내년 1~2분기를 흘려보낼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복합위기 상황 해법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까닭이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국은 재정의 역할에 공감하지만 ‘본예산 조기 집행’이 우선이란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추경을 요구하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구도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골든타임’을 넘기면 재정을 쏟아부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접근이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8일 “하방 압력이 커진 만큼 경기를 소폭 부양하는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추경안 등이 여야 합의로 빨리 통과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은 그동안 정치 논리에 좌우된 경우가 많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도 그랬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새해 2월 추경 편성을 요구했고, 야당인 민주당은 이를 반대했다. 탄핵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여당의 ‘시선 돌리기’였다. 결국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11조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다. 하지만 8년 전과 지금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다르다. 2016년 12월 원달러 환율은 평균 1183.30원, 코스피는 12월 한 달간 2.2% 상승했다. 그해 경제성장률은 3.2%로 잠재성장률 2.8%를 웃돌았다. 하지만 현재 환율은 1451.40원(20일 종가)까지 치솟았고, 코스피는 비상계엄 이후 3.8% 하락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역대 최장인 13개월째 ‘내수 부진’ 판정을 내렸다.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도 2022년 2분기 이후 역대 최장인 10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내년 성장률도 잠재성장률 2.0%를 밑도는 1.9%(한은)가 예고된 상태다. 경제학자들도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다만 시기와 규모, 쓰임새에 대한 의견은 제각각이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환율 상황을 통화 정책으로 진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재정이 움직여야 한다”면서 “재정을 조기 집행하면서 추경까지 집행하면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규모는 20조원, 집행 분야는 반도체 수출과 취약계층 지원을 꼽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내수 침체를 극복하려면 연초 추경이 불가피하다. 5월 이후로 가면 늦다”고 전했다. 반면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초 추경은 용돈을 써 보지도 않고 늘려 달라는 것과 같다”면서 “상반기에 배정된 예산을 먼저 쓰고 나서 필요하면 5월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이어 “추경은 자영업자, 저소득층이 내수 부진을 견딜 수 있도록 돕는 데 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복합위기는 금리 인하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재정 집행률을 높이는 상황에서 추경은 의미가 없다”며 “환율이 오르지만 외환위기 때만큼 오르진 않을 것이므로 내수를 부양하려면 1월에 기준금리부터 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계속 치솟으면서 조만간 달러당 1500원대 진입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여부와 상관없이 당분간 ‘고환율 시대’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2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1451.40원에 거래를 마치며 이틀 연속 심리적 저항선인 1450원 지붕을 뚫었다. 앞선 두 번의 탄핵 정국 당시 원달러 환율은 헌재의 결정 이후 비교적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16년 12월 9일 원달러 환율은 1165.90원을 기록했고 그해 연말 1210원대까지 올랐으나 탄핵이 인용된 이듬해 3월 10일에는 1157.40원으로 내려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2004년 3월 12일 환율은 1180.80원이었으나 이후 1140원대까지 내려갔다 반등하면서 탄핵이 기각된 5월 14일에는 1187.00원으로 크게 동요한 모습은 아니었다. 반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환율이 올라 계엄 선포 이전(12월 3일 1402.90원)에 비해 40~50원 오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에서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되든 환율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탄핵안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당분간 정치가 혼란스러울 전망인 데다 최근 달러 강세와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등을 보면 환율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선임연구위원도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데다 우리나라 성장률도 꺾이는 상황이라 당분간 환율이 탄핵 정국 이전 수준으로 안정될 가능성은 적다”고 전했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 결정이 외환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면서 “탄핵이 기각 또는 인용될 시점에 어떤 대내외적 경제 요인이 있을지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현 탄핵 정국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길어질지다. 헌재는 사건을 접수하고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이후 윤 대통령 측이 일주일 가까이 서류 접수를 거부하고 있어 헌재는 심리 첫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헌재 심리가 길어질 경우 6개월을 꽉 채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헌재가 빨리 결정하더라도 내년 2~3월일 텐데 향후 1~2개 분기 동안에는 정부가 거의 제 역할을 못 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경제팀이 공백인 만큼 탄핵 정국에서는 정책 수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의 3연임 저지에 나선 체육회장 후보들이 단일화 논의를 위한 2차 회동을 이어갔다. 체육회장 후보인 강신욱(68) 단국대 명예교수와 박창범(55) 전 대한우슈협회장, 안상수(78) 전 인천시장 등 3명의 후보와 강태선(75) 서울체육회장 측의 김성범 전 서울시체육회 부회장까지 4명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호텔나루서울에서 비공개로 만났다. 이번 회동은 지난 17일 첫 만남에 이어 닷새 만에 이뤄진 두 번째다. 이날 회동에는 1차 만남 때 참석했던 유승민(42)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불참한 반면 첫 모임에 빠졌던 강태선 후보 측 인사가 추가로 참석했다. 앞서 17일 만났던 4명의 후보는 이기흥 3연인 저지를 위한 단일화라는 큰 틀에 합의하고, 후보 등록 하루 전인 23일까지 근소한 견해차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창범 후보는 “오늘 만남은 1차 회동 때 약속에 따른 것이며, 후보 단일화의 대승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더라도 ‘소단위 단일화’라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25일 오후 6시까지 국민적 열망인 후보 단일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3선 도전 의지를 밝힌 이기흥 회장은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4층 아테네홀에서 체육회장 입후보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드러난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당한 이 회장은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진천선수촌 시설 관리업체 입찰 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각각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최근 정부가 자신에게 체육회장 불출마를 종용하면서 다른 고위직을 제시하는 등 회유와 압박의 태도를 보였다고 폭로하면서 정부의 체육회장 선거 부당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의 비위 혐위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 회장의 체육회장 3선 도전이 변곡점을 맞고 있다. 내년 1월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검경이 유력 후보인 이 회장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에 출마한 경쟁 후보들은 ‘반이기흥 전선’을 형성하며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잠행하던 이 회장은 최근 정권의 체육회장 선거 개입 정황을 폭로하며 완주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19일 체육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최근 연이은 검경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차기 체육회장 선거 출마 선언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14일 열리는 42대 체육회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오는 24~25일 이틀간 진행된다. 이날까지 강신욱(68) 단국대 명예교수, 강태선(75) 서울시체육회장, 김용주(63)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창범(55) 전 대한우슈협회장, 오주영(39)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유승민(42) 전 대한탁구협회장, 안상수(78) 전 인천시장 등 7명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가운데 강 교수와 박 전 협회장, 유 전 협회장, 안 전 인천시장 등 4명은 지난 17일 후보 단일화를 위한 긴급 회동을 한 뒤 큰 틀의 단일화 원칙에 합의하고 후보자 등록 하루 전인 23일까지 단일 후보를 내기로 했다. 채용비리 등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 회장은 자신을 둘러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아직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26일 후보자 등록에 앞선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체육회에 내면서 사실상 3선 도전을 알렸다. 이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직원 채용비리 및 제3자 뇌물수수와 시설 관리 용역 계약업체와의 유착 의혹 등이다. 이 회장 개인 비위혐의 수사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체육회의 계약업체 유착 의혹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상혁)가 각각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이 회장 주거지와 차량, 서울 중구 한진빌딩 내 한진관광 사무실, 충북 진천군 국가대표선수촌과 서울 송파구 체육회 사무실 등 8개소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직원 부정채용 등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이 회장 등 체육회 관계자 8명을 부정 채용(업무 방해)과 물품 후원 요구(제3자 뇌물), 후원 물품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 수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5월 진천선수촌 시설관리 용역 부정 계약 의혹이 제기된 체육회를 수사하라고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국가대표선수촌은 국가 소유지만, 운영은 공공기관인 체육회가 담당한다. 침묵하던 이 회장은 자신을 둘러싼 수사가 ‘정권의 부당한 찍어내기 수사’라고 반박하며 정권 차원의 체육회 선거 개입 정황을 폭로하고 나섰다. 그는 최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정부가 내정한 차기 체육회장 후보가 따로 있다’며 선거 불출마를 종용하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내정 인사를 도와주면 다른 고위직을 주겠다는 제안을 들었다”면서 “국내 단체 중 굉장히 큰 총재직인데 나는 그 분야에 전문성도 없을뿐더러 다른 분야로 간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이 언급한 자리는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그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정권과 대립해온 ‘희생양’임을 강조하고 있는 이 회장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오는 23일을 전후로 출마 회견을 열고, 선거 개입과 관련한 추가 폭로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은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HJBC 광화문점 컨퍼런스룸에서 대한민국 대표 관광전문가들과 함께 ‘2024년 관광산업진단과 2025년 전망’을 주제로 ‘제2회 관광상생포럼’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좌담회는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김형우 원장(전 한국관광기자협회 회장)의 사회로 김철원 경희대학교 관광학부 고황명예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는다. 이어 이훈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장(전 한국관광학회 회장), 김병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사무처장,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 원장은 “대한민국 관광산업은 최근 5년 사이 코비드의 시련, 계엄사태 파동 등 잇따른 악재로 K브랜드의 공든탑 마저 타격을 입게 되었다”면서 “당장 기후위기, 경기침체기 정책 대응 등 당면한 현안 극복에 진력을 다해도 모자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관광산업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전략과 혜안이 절실한 상황에서 전문가 좌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은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로컬푸드 브랜딩, 창의적 지역축제 기획, 스테이이형 관광 대안 제시 등 일련의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 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와함께 관광분야 주요 이슈에 대한 관광상생포럼도 개최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23일 열린 1차 포럼에서는 ‘기후위기와 관광’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 우리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민국 ‘스포츠 대통령’으로 꼽히는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3연임에 도전하는 이기흥(69) 현 회장과 이를 반대하는 ‘반이기흥 연대’ 구도로 가열되고 있다. 이 회장 연임 저지에 나선 후보 과반이 단일화에 나섰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8명 중 박창범(55) 전 대한우슈협회장과 강신욱(68) 단국대 명예교수, 유승민(42) 전 대한탁구협회장, 안상수(78) 전 인천시장은 17일 서울 마포구 호텔나루서울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전 회장이 주선한 이날 회동은 ‘반이기흥 연대’ 후보들이 단일화 필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머리를 맞댄 4명은 2시간여의 회의 끝에 가진 합동 인터뷰에서 2가지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과 체육인들이 원하는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겠다”며 “단일 후보는 후보 등록 하루 전인 12월 23일까지 근소한 입장 차를 해소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4명은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몇 번 더 만나기로 했고, 이날 회동에 참석하지 않은 강태선(75) 서울시체육회장과 오주영(39)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등도 접촉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여론조사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들은 회의 전 모두 발언에서 이 회장 3선 저지를 위한 단일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4년 전 야권 후보 단일화를 시도했다가 무산된 경험이 있는 강 교수는 “(단일화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모였는데, 다른 분들도 모셔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면서 “변화에 대한 체육계 열망이 큰 만큼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 전 시장은 “국민이 원하는 올바른 후보가 되려면 우리가 마음을 모아 단일화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회장은 23일을 전후해 출마 회견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 ‘1호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놓고 고심 중인 가운데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만큼은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간첩 양성법’이 될 수 있다는 경고마저 나온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및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국회의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 요청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이나 질병 등의 상황에도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하며 ▲국정감사뿐 아니라 중요 안건 심사와 청문회에도 출석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오는 21일까지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법조계에선 이 개정안을 두고 기업의 권한 침해를 넘어 국익까지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위산업이나 국가기술 기업 기밀까지 유출될 수 있어 헌법에 명시된 국가안전보장에 저촉된다고 본다”며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기업 영업비밀 유출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해당 법안은 소위 간첩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회 원격 출석을 가능하게 하면 해킹이나 각종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면서 “원격 출석을 법안으로 명시한다는 것은 공격받을 가능성을 스스로 높이는 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유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공개되는 회의에 기업의 영업비밀이 노출되는 것을 방어할 수단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영업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봤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영업 기밀은 일종의 무형자산인데 국회가 제출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지적했다.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분석도 있다. 신 교수는 “기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직접적이고 막대한 반면 국회의 권한을 극대화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걷힐 줄 알았던 불확실성 지속, 왜예상 깨고 1430원대 고환율 이어가계엄 후 ‘외인 대탈출’ 2.5조원 던져헌재 결론까지 ‘셀 코리아’ 위기에트럼피즘·계엄쇼크 출구전략은‘최상목 경제팀’ 내수 부양 사활 걸고기초체력 올려 성장엔진 가동해야기업도 자사주 소각 등 자체 노력을 탄핵 정국은 환율과 증시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엑소더스’(대탈출)는 원화 가치 하락과 주가지수 폭락으로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복귀로 뉴욕 증시 쏠림 현상이 나타나던 터에 터진 계엄·탄핵 변수는 자본 이탈을 부추겨 한국을 ‘디스카운트(저평가) 블랙홀’에 빠트렸다. 경제학자들은 “환율과 증시는 정부가 손을 쓰기 가장 어려운 영역”이라면서도 “경제 기초체력 강화와 기업 밸류업(가치 향상) 정책에 ‘최상목 경제팀’이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17일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 전일 대비 3.9원(0.3%) 오른 1438.9원을 기록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 3일 1402.9원에서 10거래일 만에 2.6% 올랐다. 불확실성에 따른 원화 약세 흐름이다. 코스피는 계속된 외국인 매도세로 전일 대비 1.29% 하락한 2456.81로 장을 마쳤다. 3일 2500.10 이후 등락은 있었지만 10거래일 만에 1.7% 후퇴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셀 코리아’에서 비롯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비상계엄 다음날인 4일부터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 2조 4902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탄핵안 가결도 환율과 증시 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안이 불성립된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 9일 환율은 1437.0원까지 급등하고, 코스피는 2.78% 폭락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반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됐지만 환율은 그대로 1430원대 상단을 날았고, 코스피는 2450대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시장에서는 “그나마 탄핵안 가결이 환율 폭등, 증시 폭락을 겨우 막아 낸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그만큼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위태로운 상황에 부닥쳤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세계 각국 재무장관과 주요 국제기구, 글로벌 신용평가사에 서한을 보내 “한국 경제는 안정적”이라고 호소했다. 대대적인 한국 경제 설명회(IR)도 준비하고 있다. 등을 돌린 외국인 투자자의 마음을 돌려세우려는 노력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터뜨린 계엄 폭탄을 주워 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겠다며 ‘밸류업’을 내세우던 윤 대통령이 한국 경제를 내동댕이친 셈이다. 고환율 상황과 증시 불안을 해결할 돌파구는 불확실성 해소에 달렸다. 대통령 공백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외국 자본이 유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과 증시 불안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다음 리더십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긴다. 차기 권력 향배에 시장이 반응할 것”이라며 “시장 불안은 다음 대선까지 길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탄핵 정국 중에도 정치 상황이 안정되면 그나마 투자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 경제가 불안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며 “정부와 여야, 국회의장을 망라하는 협의체 등에서 협치를 보이고 정치적 갈등이 잦아들면 시장의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을 보강해야 한다는 제언도 잇따랐다. 거시경제에서 펀더멘털은 고용·생산·물가 등 기초 지표를 뜻한다. 특히 내수 부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컸다. 내수 경기가 살아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수출에 미치는 충격파를 완화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둔화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경제성장률이 굳건하면 자연스럽게 ‘바이 코리아’ 움직임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기업의 밸류업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새로운 성장동력이 국내 증시에 대거 포진하면 자본 유입으로 증시가 회복되고 원화 가치도 상승할 여지가 생긴다는 점에서다. 김정식 교수는 “반도체·조선·철강·석유화학 등이 중국에 따라잡힌 만큼 정부 주도로 신산업을 육성해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오르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에 인색하면 국민 전체가 고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보조금을 투입해서라도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업의 자체적인 밸류업 노력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주가가 오르면 증시 불안이 일시적으로 해소된다. 실제 자사주 매입 방침을 밝힌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 등은 현재 폭락장 속에서도 주가 방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 허준영 교수는 “기업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있지만 자사주 소각은 좋은 밸류업 방안”이라며 “기업의 밸류업 노력에 세제 지원을 하는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일관되게 지속될 것이란 확신을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1%대 저성장 경고등이 켜진 한국 경제가 ‘대통령 탄핵 정국’이란 토네이도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경기 및 수출 둔화, 내수 부진, 고용 한파, 고환율 등 긍정적인 지표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구조개혁 방향과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판단할 컨트롤타워가 실종된 상황이다. 내수 침체와 비상계엄이 부추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미국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와 수출 부진이 겹친 복합 위기를 극복할 돌파구를 3회에 걸쳐 짚어 본다. 탄핵 정국은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골목 상권을 흔들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2~9일)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은 지난해보다 9% 줄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16일 “사회적 불안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내수 경제를 악화시킨다”고 진단했다. 내수 부진은 1년 넘게 자영업자를 괴롭혀 왔다. 고용이 둔화하고 실질임금이 크게 늘지 못하면서 소비 지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소매판매액 지수는 2022년 2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10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13개월째 ‘내수 부진’이란 진단을 내렸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 노릇을 하던 수출도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1.4%에 그쳤다. 지난 7월 13.5%를 기록한 이후 둔화세가 이어졌다. 내수 부진에 수출 피크아웃(정점을 찍고 하락세 전환)까지 완연한 탓에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도 어둡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1.9%를 제시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1%대 중반까지 낮춰 잡았다. 씨티는 지난달 29일 내년 전망치를 1.6%로 내놨다. 더 심각한 문제는 탄핵 변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트럼피즘과 탄핵 후폭풍이 맞물려 하방리스크가 확대된다면 내년 성장률이 1%대 초중반까지 미끄러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부분 경제학자는 “한국 경제가 내수 부진을 해결하고 저성장에서 탈출하려면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봤다. 비상계엄과 1차 탄핵안 폐기 여파 속에서 초유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추경 편성의 명분이 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정상적인 본예산이 성립되지 않아 추경 요건이 성립한다”고 말했다. 시기에 대해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봤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심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빨리하는 게 효과적”이라면서 “정치적 혼란이 심해지면 추경을 하더라도 효과가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의 목적은 ‘내수 회복을 위한 추경’이 돼야 하며, 특히 ‘골목상권 살리기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다수가 공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추경으로 골목상권을 살리고 내수 부양을 하면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고 경제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규모와 방식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명목 GDP 2400조원의 1%가 24조원”이라면서 “탄핵 정국에 따른 경제 위축이 심각하니 적어도 30조원은 돼야 할 것”이라며 ‘원샷 추경’을 주장했다. 반면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액된 4조 1000억원 규모로 1~2월에 추경을 빠르게 진행한 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경제 타격을 고려해 추가 규모를 정해야 한다”며 ‘단계적 추경’을 제안했다. 앞서 2020~2022년 코로나19 때는 7차례에 걸쳐 133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했다. 평균 19조원 규모였다. 재정 부담, 물가 상승 등 ‘추경 부작용’은 당장 고려 요소가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김정식 교수는 “추경으로 경기가 활성화하면 세수가 늘어나니까 추경을 안 해 경기가 둔화하는 것보단 이익이 된다”면서 “경기가 나쁠 때 추경을 하는 것이어서 물가가 오를 가능성도 작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도 “추경 규모를 100조원까지 늘리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데 10조원 안팎이라면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저성장 극복 방안인 ‘구조개혁’은 동력을 잃었다. 노동·교육·의료·연금 개혁을 통한 사회와 경제 구조 체질 개선은 다음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구조개혁은 경기가 좋을 때 가능하다. 지금은 어렵다”면서 “저성장 기조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6단체 대표와 만나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투자·수출·채용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각국 재무장관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에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평소처럼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신뢰와 지지를 요청한다”는 서한을 발송했다.

[호봉제 개편]연공서열 방식, 인건비 감당 못 해직무에 맞춰 주는 직무급제 거론[단계적 연장]재고용 땐 과도한 임금 삭감 우려일괄 연장 땐 대기업만 혜택 독식[중소기업 먼저]정년제 운용 않는 중기 80% 육박장려금 대폭 늘려 고용 활성화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이 필요합니다. 재고용 방식은 중장년층 노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법정 정년을 늘리면 청년 일자리가 줄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도 심각해집니다. 정년이 다 된 근로자는 다시 계약해 재고용해야 합니다.”(한국경영자총협회) 고령화 시계가 빠르게 돌면서 60세 이후 ‘계속 고용’이 화두다. 고령자 고용 정책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내년이면 국민 10명 중 2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 사회’를 맞는다. 서둘러 대응하지 않으면 1000만 노인이 생계 절벽 앞에 서게 된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노사 모두 해법을 마련하자는 데 공감하지만 방식을 정하기엔 간극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바람직한 계속고용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지난 6월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해 이 문제를 논의해 왔다. 노사 모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현 정부의 노동개혁도 동력을 잃었다. 현재 사회적 대화의 문은 닫힌 상태다.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다가 계엄 이후 중단을 선언했다. 사회적 대화가 멈춰 서면서 ‘계속고용 로드맵’의 미래도 불투명하게 됐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정년 연장’을, 경영계는 법정 정년은 그대로 둔 채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어 ‘재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국민연금 수급 나이(2033년부터 65세)와 법적 정년을 맞춰 소득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경영계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로는 불어날 임금을 감당할 수 없다며 난색을 보인다. 기업 부담을 더는 측면에선 경영계가 주장하는 ‘퇴직 후 재고용’이 정년 연장보다는 효과적이다. 재고용하면 신입사원 수준의 월급만 주면 되기 때문이다. 대신 고령 근로자는 매우 적은 수준의 임금으로 생계를 이어 가야 한다. 노동계는 이를 ‘꼼수’라고 본다. 같은 직무를 맡아도 과도한 임금 삭감과 비정규직화, 고용불안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재고용 방식에 동의하지만 임금을 절반으로 깎는 등 과도한 삭감이 우려된다. 정부가 보호 장치를 만들어 근로자가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년 연장 방식을 택하면 고령 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인 고용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재고용은 기업 부담을 확실히 낮출 수 있지만, 안정적 고용이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정년을 연장하되 임금피크제로 임금을 조절하면 중장년과 청년이 공존할 수 있다. 대신 일괄 연장이 아닌 단계적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도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에서 노사 협상으로 재고용을 이어 가기엔 한계가 있다”며 “악용을 막고 임금 삭감 범위를 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통된 의견은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임금체계는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사노위에서는 연공 서열에 따른 호봉제를 직무에 맞춰 급여를 주는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 바 있다.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20~30%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확대 방안도 거론되나, 이 정도로는 기업 부담을 낮추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60세가 지났는데도 연공 서열 방식에 따라 임금이 계속 오르면 기업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청년 채용을 줄이려 들 것”이라며 “중장년이 청년과 공존하려면 임금 삭감 등 손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 정년을 일괄 연장하지 말고 중소기업 먼저, 대기업은 나중에 적용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일괄 연장했다가는 대기업 근로자만 혜택을 독식할 수 있어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따르면 60세 정년 도입 이후에도 정년제를 운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80%에 육박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60세 정년도 ‘그림의 떡’인 셈이다.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생산성과 관계없이 오래 일한 만큼 돈을 주면 공공기관이나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만 혜택을 받는다”면서 “인건비 부담을 확 낮춰 중소기업도 계속고용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 혹은 퇴직 후 재고용이 이뤄지더라도 정부가 기업 지원을 늘리면 청년층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도 정부는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용 중인데 이를 확대하면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계속 고용이 의무화되면 중소기업만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는 등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원금을 대폭 늘려 계속고용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기흥(69) 대한체육회 회장의 3선 도전을 비판하며 단식 투쟁을 벌였던 박창범(55) 전 대한우슈협회장을 비롯한 체육회장 선거 출마자들이 ‘반 이기흥 전선’ 구축을 위한 단일화에 나선다. 박 전 회장은 16일 “존경하는 후보님들, 구호만을 외칠 때가 아니라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한민국 체육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스포츠 대통령’으로 불리는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2025년 1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치러진다. 현재까지 박 전 회장을 포함해 역대 가장 많은 8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정부와 대립하며 채용 비리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이 회장의 3연임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박 전 회장, 강신욱(68) 단국대 명예교수, 유승민(42)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태선(75) 서울시체육회장, 안상수(78) 전 인천시장, 김용주(63)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오주영(39)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이 출사표를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이 회장의 3선 도전 철회를 주장하며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11일 동안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하기도 했다. 당시 강신욱 명예교수를 비롯해 강태선 회장, 유승민 전 회장 등이 박 전 회장의 ‘단식 텐트’를 방문하면서 ‘반 이기흥 연대’가 결성됐다.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 안 전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열린 마음으로 이를 주도할 계획이다. 단일화로 하나 된 체육인이 되어 대한체육회 변화를 끌어내고 체육계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전 시장의 출마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인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박 전 회장과 안 전 시장, 강 명예교수, 유 전 회장까지 4명이 서울 마포구 마포나루호텔에 모여 후보 단일화를 위한 긴급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세계적인 불소화학 권위자, 산업통계학자, 백곰 개발자, 세포 생물학자, 과학기술 행정가, 정밀 화학자 등 6명이 과학기술유공자로 새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 과학기술 발전에 큰 공헌을 한 고 박달조 한국과학원(카이스트의 전신) 2대 원장, 박성현 서울대 명예 교수, 고 심문택 국방과학연구소 전 소장, 이서구 이화여대 석좌교수, 채영복 원정연구원 이사장(전 과학기술부 장관), 고 최남석 LG화학기술연구원 전 원장을 올해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과학기술유공자 제도는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연구자를 유공자로 지정하고 예우, 지원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시행했다. 2017년 32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91명이 과기유공자로 지정됐다. 고 박달조 한국과학원 2대 원장은 불소화학 분야 세계적인 권위자로 냉매와 코팅제 등 다양한 불소 화합물을 개발해 국내 불소화학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세계 일류의 공업 한국”을 목표로 카이스트의 전신인 한국과학원을 이끌며 응용과학 중심인 과학기술인 양성 기반을 마련한 공을 인정받았다. 박성현 서울대 명예교수는 통계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기초과학으로 현대 통계학을 국내에 도입하고, 공업 통계학을 활용해 품질관리,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 회귀분석, 통계적 품질관리, 데이터 과학, 인공지능 등을 저술해 국내 통계학의 학문체계 확립에 이바지하기도 했다. 고 심문택 박사는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며 한국 국방과학기술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방 연구개발(R&D)을 이끌어 국방력 강화에 기여했다. 기본 병기 국산화 프로젝트인 번개사업,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백곰’ 개발, 율곡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근무할 때는 국가산업 기초조사와 기계공업 육성방안 등 정책 연구에 참여해 국내 중화학공업 발전계획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서구 이화여대 서고자교수는 세포 신호전달 연구 선구자로, 세포 내 신호전달 기본물질인 인지질분해효소(PLC)를 처음 분리 정제하고, 유전자를 찾아내 세포신호전달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이와 함께 과산화수소의 세포 내 역할 규명, 새로운 항산화효소 퍼옥시레독신을 발견하는 등 세포 신호전달 분야 연구를 선도했다. 과학기술부 4대 장관을 지낸 채영복 원정연구원 이사장은 생리활성 화합물의 새로운 합성법을 개발해 수입에 의존하던 정밀화학제품의 국산화에 이바지하고, 관련 산업 발전의 토대를 구축했다. 또, 과학기술 행정가로 활동하면서 과학기술인공제회 설립,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조성, 최고과학기술인상 제정, 국가기술지도(NTRM) 작성 등을 통해 과학기술인 복지증진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했다. 고 최남석 LG화학기술연구원 전 원장은 오디오, 비디오테이프 기초 소재인 폴리에스터 필름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생산 국산화에 기여했다. 또 고분자 물질인 크로노머 최초 합성에 성공하여 약물 전달 분야 발전도 이끌었으며, 바이오 분야, 정보전자소재 분야, 정밀화학 분야 산업화의 초석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연구풍토 조성을 통해 국내 민간연구소 활성화를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과기부는 이휘소, 우장춘, 이호왕 등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대표적 과기유공자 16인의 생애, 업적, 연구 과정을 알기 쉽게 소개한 교육만화 단행본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과학으로 우리나라를 빛낸 사람들’을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과천, 광주, 대구, 대전, 부산 5곳의 국립 과학관을 통해 2025년부터 어린이 대상 전시, 교육·강연 등의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며, 과학기술유공자 누리집(www.koreascientists.kr)에서도 1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울산·포항·경주시가 해오름산업벨트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울산시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울산 롯데호텔에서 ‘해오름동맹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 송호준 경주시 부시장 등 3개 도시 관계자와 울산연구원 및 지역균형발전 분야 관련 석학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울산·포항·경주 해오름동맹의 상생 협력과 미래 공동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려고 마련됐다. 행사는 ‘해오름동맹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오름산업벨트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 등이 진행됐다. 특히 지역 소멸과 산업구조 전환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오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황주성 울산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의의와 필요성’ ▲박경헌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주도 초광역권 육성 전략’을 각각 발표했다. 전문가 토론에는 동국대 강태호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송우경 산업연구원 소장, 이문희 경북연구원 연구위원, 홍성호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섭 유니스트 교수가 참석해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울산시는 이번 토론회가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기간산업 고도화, 신산업 체제로의 전환을 앞당겨 경제적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해오름동맹은 울산·포항·경주가 공동의 발전을 위해 출범한 이후 경제산업,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경제동맹의 모형으로 만들려고 상생협력 기구인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을 내년 1월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올해 노벨상 과학상 3개 부문에서 생리의학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공지능(AI) 연구자들이 수상자에 포함됐다. AI로 단백질 구조를 설계하고 예측한 데이비드 베이커(62) 워싱턴대 교수,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 연구원 존 점퍼(39)가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호명됐다. 물리학상은 인공신경망을 연구해 AI 머신러닝(기계학습)의 기초를 확립한 존 홉필드(91) 미국 프린스턴대 명예교수와 ‘구글 AI 총책’으로 잘 알려진 제프리 힌턴(76)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에게 돌아갔다. 대체로 순수 과학 분야에서 수상자를 배출했던 노벨상이 올해는 다른 선택을 하면서 현대 과학의 전면에 AI가 등장했다는 평가도 잇따랐다.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 후 마련된 연회에서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AI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표적인 ‘AI 종말론자’인 힌턴 교수는 이 자리에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슈퍼인텔리전스’(초지능·super-intelligence)의 등장을 우려하면서 “우리에게는 실존적 위협이 있다”고 운을 뗐다. “우리가 이를 통제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면서 “단기적 이익에 동기 부여된 기업이 이런 기술을 만든다면 우리의 안전이 최우선 순위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새로운 존재가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연구가 시급하다”면서 “이건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힌턴 교수가 전망하는 가까운 미래는 감시, 통제가 일상화한 디스토피아와는 또 다른 양상이다. 그는 “가까운 미래에는 AI가 끔찍한 신종 바이러스와 누구를 죽이고 불구로 만들지 결정하는 상살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모든 단기적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가 큰 관심을 갖고 긴급히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도 이 자리에서 위협받는 민주주의, 기후 변화 등과 AI를 인류가 당면한 과제로 꼽으면서 “이제 AI는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혼란에) 빠뜨릴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더 나은 제도를 만들고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술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면서 “학자들이 AI 시대에 공동 번영을 보장하는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며 노력해야 한다”고 짚었다. 반면 노벨화학상을 받은 베이커 교수는 “오늘 밤 미래에 대한 희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면서 공동 수상자인 허사비스 CEO와 연구원 점퍼를 거론하며 “(우리 연구가) 생물학 연구에 혁신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의심할 여지 없이 신약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구글 딥마인드는 바둑 AI ‘알파고’로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2억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는 AI ‘알파폴드’ 모델을 내놓으면서 인류가 직면한 질병, 환경 문제 등에 대응하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그는 AI 개발의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노벨상 과학상 3개 부문에서 생리의학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공지능(AI) 연구자들이 수상자에 포함됐다. AI로 단백질 구조를 설계하고 예측한 데이비드 베이커(62) 워싱턴대 교수,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 연구원 존 점퍼(39)가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호명됐다. 물리학상은 인공신경망을 연구해 AI 머신러닝(기계학습)의 기초를 확립한 존 홉필드(91) 미국 프린스턴대 명예교수와 ‘구글 AI 총책’으로 잘 알려진 제프리 힌턴(76)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에게 돌아갔다. 대체로 순수 과학 분야에서 수상자를 배출했던 노벨상이 올해는 다른 선택을 하면서 현대 과학의 전면에 AI가 등장했다는 평가도 잇따랐다.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 후 마련된 연회에서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AI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표적인 ‘AI 종말론자’인 힌턴 교수는 이 자리에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슈퍼인텔리전스’(초지능·super-intelligence)의 등장을 우려하면서 “우리에게는 실존적 위협이 있다”고 운을 뗐다. “우리가 이를 통제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면서 “단기적 이익에 동기 부여된 기업이 이런 기술을 만든다면 우리의 안전이 최우선 순위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새로운 존재가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연구가 시급하다”면서 “이건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힌턴 교수가 전망하는 가까운 미래는 감시, 통제가 일상화한 디스토피아와는 또 다른 양상이다. 그는 “가까운 미래에는 AI가 끔찍한 신종 바이러스와 누구를 죽이고 불구로 만들지 결정하는 상살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모든 단기적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가 큰 관심을 갖고 긴급히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도 이 자리에서 위협받는 민주주의, 기후 변화 등과 AI를 인류가 당면한 과제로 꼽으면서 “이제 AI는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혼란에) 빠뜨릴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더 나은 제도를 만들고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술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면서 “학자들이 AI 시대에 공동 번영을 보장하는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며 노력해야 한다”고 짚었다. 반면 노벨화학상을 받은 베이커 교수는 “오늘 밤 미래에 대한 희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면서 공동 수상자인 허사비스 CEO와 연구원 점퍼를 거론하며 “(우리 연구가) 생물학 연구에 혁신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의심할 여지 없이 신약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구글 딥마인드는 바둑 AI ‘알파고’로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2억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는 AI ‘알파폴드’ 모델을 내놓으면서 인류가 직면한 질병, 환경 문제 등에 대응하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그는 AI 개발의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1450원 선’ 뚫리면 경제 위험신호피치 “장기화 땐 신용 하방 위험”트럼프 2기와 협상도 어려워질 듯박 탄핵 때보다 경제 여건 더 취약예산안 개점휴업… 준예산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시도와 탄핵 정국으로 한국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과 위기감이 짙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내년, 내후년 1%대 저성장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대통령 본인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입증하고 부채질해 자칫 원달러 환율 급등과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신문은 8일 경제학자 7인과 함께 이번 사태가 원달러 환율과 대외신인도 등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미칠 파장을 분석해 봤다.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아다르쉬 신하 아시아 금리 및 외환 전략 공동 책임자는 전날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경기가 좋지 않아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탄핵마저 실패해 9일 장이 열리면 원화가 급락(원달러 환율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치 불안뿐만 아니라 경제 펀더멘털도 원화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1원 오른 1419.2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한 주간 24.5원 뛰었다. 지난주 상승폭은 지난 1월 15~19일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컸다. 지난주 원화는 주요국 통화와 비교해 가장 약세였다. 원화는 지난주 달러 대비 1.86% 평가 절하됐다. 반면 유로화(+0.03%), 엔화(+0.10%), 파운드화(+0.26%) 등은 강세였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선’을 뚫는다면 우리 경제에 위험 신호로 볼 수 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향후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선을 위협할 수도 있다”며 “그럴 경우엔 불안을 느낀 가계 소비가 위축되고, 수입 물가가 올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통화정책이 묶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도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외국인 투자가 중단되고 국내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환율 위기’가 올 수 있다”며 “기업이 도산하고 주가가 폭락해 ‘금융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흔들림이 없던 국가신인도의 하방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2015년 12월부터 세 번째로 높은 Aa2로, S&P도 2016년 8월부터 세 번째로 높은 AA 등급으로 평가해 왔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피치는 지난 6일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돼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재정이 약화될 경우 (한국 국가신용등급의) 하방 위험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무디스애널리틱스도 “비상계엄 후폭풍이 길어지면 국가신용등급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환율과 국가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자금 조달 비용과 투자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짚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정부가 각종 펀드를 동원해 유동성을 공급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한 금융자산을 정리할 기회가 된다”며 “중장기적으로 직접 투자도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통상 압력이 거세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국민 다수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행정부는 움츠러든 모양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앞으로 극도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대외적으로 책임 있는 협상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대표성을 잃으면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이 한국 경제에 전방위적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팀은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대외신인도 유지와 경제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거 탄핵 정국과 달리 한국 경제가 처한 안팎의 여건이 취약해 탄핵 정국이 길어진다면 경제적 파장은 훨씬 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다. 허준영 서강대 교수는 “경제 펀더멘털과 기업 경쟁력이 나쁘지 않았던 2016년과 달리 한국 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리는 상황에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부재해 부정적인 여파가 더 길고 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성진 교수도 “탄핵소추가 단번에 이뤄졌던 2016년과 달리 지금은 정부의 대표성이 약해진 가운데 불안정이 길어지고 자본 흐름이 둔화해 경제 침체에 불이 붙을 것”이라고 봤다. 기준금리만 봐도 2016년엔 1.25%였지만 지금은 3.00%의 고금리인 만큼 소비심리가 더 움츠러들 가능성이 높다. 예산안 통과는 향후 탄핵 정국의 전개에 달려 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까지 예산안 관련 합의를 해 달라고 여야에 요청했지만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논의는 개점휴업 상태다. 일각에선 오는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해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