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의 일부 초·중·고교에 변호사들이 직접 투입돼 폭력, 절도, 왕따(집단 따돌림) 등 학교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 무보수로 법률상담을 하게 된다. 학교 내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도 담당 변호사가 적극 참여한다. 법 교육과 학교폭력 예방 교육뿐 아니라 진로교육 등 변호사가 다양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는 시범학교 1곳도 올해 지정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담당관은 서울지방변호사협의회(서울변협)와 이런 내용의 협의를 지난달 24일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의는 학교들이 직접 변호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뤄졌다. 시교육청과 서울변협은 2001년부터 변호사로부터 학교의 법률상담 등을 무보수로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명예교사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도 이 제도를 통해 서울변협 소속 321명의 변호사가 학교를 찾았다. 하지만 변호사를 명예교사로 위촉하려면 학교가 직접 변호사를 찾아가 부탁을 해야 했다. 이번 협의에 따라 시교육청이 우선 변호사가 필요한 초·중·고교의 수요를 조사하면 서울변협 소속 변호사들이 해당 학교에 달려가 법률 상담을 해 준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등이 많은 학교인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부터 우선 투입된다.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는 지난해 기준 초·중·고교 353개교에 달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대한매일은 본지 명예논설위원과 자문위원 및 대선조사분석위원들과 함께주요 대선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하고 있습니다.이번에는 교육분야 정책공약을 질문서 작성부터 답변서 분석에 이르기까지 이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분석했습니다. ★사교육비 대책 사교육비가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데 주요 후보들의 생각은 같다.공교육을정상화함으로써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에서는 차이가 적지 않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대학 입시의 자율화를 통한 해결방법을 제시했다.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역할을 재정립,장·단기적으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약속했다.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학벌에 따른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사교육비 정책을 최우선 교육정책으로 삼았다.이를 위해 대학입시를 자율화하고 학생선발권을 다양화·특성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만 5세유아교육을 무상 공교육으로 전환하고,영어 교육은 공교육이 맡는다는 것이다.초등학교의 경우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고 듣기 실습시설을 대폭 확충할방침이다. 중·고교에는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을 개설,사교육의 수요를 흡수하겠다고약속했다.특히 교육 채권이라 할 수 있는 ‘교육 바우처제’를 도입,서민층에 사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더불어 사교육비 부담의 원인 중 하나인 대학 입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권역별 초일류 대학 육성 정책’을추진,대학교육을 상향 평준화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노 후보의 사교육비 대책은 교육 분야를 넘어 서민정책과 맞물려 있다.학부모의 부담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때문에 사교육을 무조건 없애기보다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역할을 재정립,공교육을 내실화하되 공교육에서 담당할 수 없는 부분은 과감히 사교육 시장에 맡기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는 대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장·단기적 제도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우선 과감한 예산지원을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 이를토대로 ▲교과목과 교과분량의 축소 ▲예·체능 과목의 평가체계 개선▲교과서 발행제 개선 ▲교육방송과 인터넷 학습네트워크 활용 ▲학부모 보조교사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 후보는 학벌·학력의 차별을 없애는 것만이 공교육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본다.이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현행 중학교까지만 실시하고 있는 의무교육을 고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누구나 원하면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배려가 있어야 하며,이 또한 장기적으로 무상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재천기자 patrick@ ※전문가 분석 대통령후보들이 앞다퉈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이회창 후보의 초등학교 영어교육 개선,방과후 학습프로그램 강화 등의 공약은사교육비 축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노무현 후보의 특기·적성교육 강화를위한 교육여건 마련,참고서가 필요 없는 충실한 교과서 편찬 등도 사교육비절감 공약으로 의미가 있다.권영길 후보의 유아교육부터 중등교육까지 무상교육화 및 고등교육의 장기적 무상화 추진은 현실 여건상 가능성은 낮지만획기적인 공약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같은 사교육비 축소 공약들은 대부분 엄청난 교육예산을 투입해야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이다.공교육비 투자규모가 약 30조원이라면 국민 전체가 쓰고 있는 사교육비 역시 약 30조원에 이르고 있어 교육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공교육을 내실화해 사교육비를 축소하겠다는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공약 실천을 위해 얼마나 필요한 교육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교원정책.사립학교법 교원 정년 연장안과 관련해 한나라당과 민주당,민주노동당간 의견은 명확히 갈렸다.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정년 단축의 졸속 추진으로 교사 수급 부족 및 사기 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65세로의 환원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나아가 “교원 정년과 관계없이 능력있고 명망있는 교사들이 교직에서 계속 봉사할 수 있도록 ‘명예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지난 99년 집권여당으로서 교원정년을 3년 단축했던 민주당 노무현후보는 “사대생의 발령 적체,퇴직한 교원의 복직으로 인한 혼란,일반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등이 우려된다.”며 ‘현행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최근문제시되고 있는 교원 수급 불안에 대해선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면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민노당 권영길 후보도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노 후보와 의견을 같이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선 후보들은 모두 ‘사학에 자율성을 보장하되,운영의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큰 틀에서는 시각을 같았다. 이회창 후보는 “건전 사학의 자율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학 운영의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회계부정 ▲교수·교사 임용 비리 ▲입시부정 등에 대한 단호한 척결을 강조했다.다만,제도를 학교 특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무현 후보는 ▲사학의 경영과 학사 분리 ▲사학비리 당사자에 대한 책임강화와 복귀 제한 ▲학교 운영에 대한 구성원 참여와 감사기능 강화 ▲교직원의 신분 보장 등의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것을 제시했다. 권영길 후보도 “사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공공성에 관한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임원 취임에 대한 승인·취소 요건의 확대 ▲비리당사자가학교·법인 운영에 다시 참여할 경우 제한규정 강화 등을 제시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전문가분석 교원 정년 단축은 고령교사를 무능교사로 몰아붙이며,고령교사 1명으로 신규교사 3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경제논리와 교원을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닌대상으로 삼아 단행한 조치였다. 후보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정년문제는 교원들의 자존심 회복과 흔들리는 교직사회를 다시 세우기 위한 차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그러나 정년문제가 교원정책의 전부는 아니다. 초등교사의 수급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며,양성·자격·임용·연수·보수·평정 및 근무조건 등도 숱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 진작책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은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모든 후보가 사학정책과 관련,사학을 지원·육성하는 동시에 책무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은 매우 타당한 방향이다. ★고교평준화.서울대 개혁 고교평준화 폐지론에 대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평준화 기조를 유지하되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입장이다.반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평준화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후보는 “평준화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평준화 고교의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모든 고교의 질을 향상시켜 학교간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학력의 실질적인 상향 평준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또 “획일적 평준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립능력이 있는 사립고에 학생선발권을 허용하는등 사학의 자율성을 키워야 한다.”면서 “현행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조건을 완화하고 문호를 넓혀 서민층 자녀도 일정비율 입학할 수 있도록 장학금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평준화 기조는 유지하되 공립학교 설립을 확대하고 지역·학교간 교육여건의 평준화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자율학교는 농어촌 실업계를 중심으로 확대하고 특성화고교·특목고 확대 등 학교형태의 다양화를 적극추진,학생들의 선택의 기회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는 “평준화를 더욱 확대해 전면화·전국화해야 한다.”면서 “현재 전국 60%에 머물러 있는 평준화 지역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폐지론 등 개혁문제에 대해선 이 후보는 “서울대는 폐지의 대상이아니라 오히려 같은 수준의 대학을 여러 개 만들어 대학교육 수준을 높여야한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초일류 대학을 전국 곳곳에 만들면 입시경쟁이 완화되고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후보는 “서울대 개혁안은 공론화를 거쳐야 할 뿐 아니라 민영화 등은엄청난 특혜로 이어질 수 있는 등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대학서열화를 폐지하기 위해전국 국공립대를 하나로 통합,‘국립대학 ○○캠퍼스’로 만들고,전국적으로 정원을 관리하고 교수간 교류를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전문가 분석 ‘고교평준화 제도를 유지 혹은 폐지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단순히 여론조사나 대통령후보 개인의 임의적 판단과 성향에 의해 결정돼서는 안된다. 학교가 원래의 본질적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학교는 학생 개인의 서로 다른 능력·적성·장래희망 등을 파악하여,이를 개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오늘날 우리의 학교는 지적인 능력과 장래희망 등이 서로 다른 아이들을 한 교실에 몰아넣고 가르치다보니,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교평준화 제도를 개혁하여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다양한 학생들의 능력과 자질을 최대한 개발시켜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대학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을 의미한다. 대학개혁의 초점은 대학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데에 맞춰져야만한다. ★이공계육성 이공계를 살리기 위한 방안과 관련, 한나라당은 예산투자를 대폭 늘리는 공약을 내건 반면 민주당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기초과학교육 내실화에초점을 뒀다.병역특례제도 확대와 이공계 장학금 확충에 대해선 양당 후보가 의견을 같이했다. 이회창 후보는 “한국호(號)의 재도약을 위해 과학기술로 무장된 강력한 엔진을 달 것”이라며 과학기술 연구개발분야에 GDP 대비 3% 예산을 투자하고,미국 아라곤연구소 같은 국가과학기술연구기관의 설립을 약속했다.또 ▲대통령 장학생 도입 ▲청년과학기술자상 설립 ▲병역특례제도 확대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도 제시했다. 노무현 후보는 초·중등 과학교육 내실화와 과학영재 교육체제 구축 등 주로 교육분야에서 해결방안을 찾았다.노 후보 역시 “장학금 확충과 병역특례제도 확대를 통해 이공계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면서 “실용적학문만이 선호되는 현실에서 기초학문과 인문과학이 국가지원으로 튼튼히 이뤄져야 한다.”고 학술진흥재단의 재정지원을 대폭 늘릴 것도 약속했다. 권영길 후보는 “근본적으로는 과학기술계가 국민들의 지지와 이해,그리고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며 연구개발투자에 앞서 시민·노동·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립을 주장했다. 고급두뇌의 해외유출을 막고 국내 학자를 육성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각당마다 입장차가 뚜렷했다. 이회창 후보는 인력의 국제이동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전제,“역발상 측면에서 우리도 외국의 고급두뇌인력을 유치할 수 있게 해외인력 유치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시장원리에 따른 인력공급정책을 역설했다.나아가 연공서열제 봉급시스템의 탈피와 핵심인력의 처우 개선도 공약했다. 노무현 후보는 유학생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대학교육의 질 향상에 역점을두고 ▲대학·대학원에 GDP 2% 투자 ▲특성화대학 집중지원 ▲대학교육의 질 인증프로그램 도입 등을 제시했다. 권영길 후보는 ▲국·공립대 통폐합을 통한 상향평준화 ▲계약직 대학교원의 정규직화 등 대학의 교육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오석영기자 palbati@ ※전문가 분석 이공계 육성 및 우수두뇌 유출 방지를 위해 내놓은 후보들의 공약은 서로상이한 점들이 많지만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회창 후보의 예산지원안은 확충된 예산이 꼭 필요한 이공계 인력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내놓은 병역특례·장학금 확대도 제대로 활용되지않는다면 생색내기 처방에 불과하다.노 후보의 영재교육 강화는 평준화와 형평성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당장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만 나열한 느낌이다.가장 중요한 과제는 교육·과학기술·노동부 등의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실천하는 일이다. 두뇌유출 방지책으로 이 후보는 해외인력 유치를,노 후보는 대학교육의 질향상을 내세우고 있다.현 상황에서 둘 다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유학생들을 관리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다.또 해외인력을 유치했을 때 애로사항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국내 대학원의 질적 관리체제강화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대구지역 자치단체들이 새해 벽두부터 다양한 시책으로차별화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쟁에 나섰다. 대구시 서구는 7일 주민들이 전화 한통으로 예약을 하면건축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건축관련 상담을 해주는 ‘건축방문상담제’를 도입했다. 건축방문상담제는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건물의 신·증축은 물론 융자제도 안내,세무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남구는 집단민원과 관련,구청장 등이 직접 현장에 나가민원의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는 ‘기관장 현장 대화의 날’을 운영한다.이는 주민 20명 이상이 연대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민원이 발생하면 구청장과 관련 공무원 등이 직접 현장을 찾아 중재를 하게 된다. 달성군은 군 상징 캐릭터인 ‘비슬이’가 첨부된 주문형우표를 발행,군 행정 우편물에 사용하기로 했다.또 노인들에게 일거리 제공을 위해 ‘노인전문 인력뱅크’를 설치해 도배,미장,보일러 수리,염(殮),병간호 등의 일자리를 주선해 주고 있다. 달서구는 공무원들이 지역 초등학교를방문,어린이들에게 고장의 유래와 자랑거리 등을 알리는 ‘공무원 명예교사제’를 도입했다.또 장애인 도서무료 택배제,장애인 임산부 해산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 수성구는 이메일을 통해 세무정보와 세무상담을 해주는‘e메일 상담제’를 도입했다.구청 홈페이지에서 등록을하면 이메일을 통해 지방세 납부시한 등을 알려주고 지방세 법령 개정관련 안내도 해준다.동구는 저소득 주민을 위해 ‘집수리도우미 사업단’을 운영,노후 건축물 수리와무료 도배 서비스 등을 해준다.대구시의 구·군 관계자들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총족시키기 위해 자치단체들이 새로운 시책 개발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서울 시내 각급 학교에서 변호사를 명예교사로 위촉,교권침해나 학내분쟁 등과 관련된 무료 법률상담을 받는 ‘변호사 명예교사제’가 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8일 시교육청 회의실에서 결연식을 갖고 ‘변호사 명예교사제’를 공동 운영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시내초·중·고교 명예교사로 위촉돼 학생이나 교사들을 상대로 민주시민 교육 또는 각종 법제 등과 관련된 내용을 강의·강연하게 된다.변호사들은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와학교폭력추방위원회 등 교내 각종위원회에 참여,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에 대한 법률상담과 조정 및 자문역할도 담당한다. 시교육청과 변호사회는 이밖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현장교육과 징계규정 등 학교규칙 제·개정작업에 대한자문, 민주시민 교육자료개발을 위한 공동기획 집필위원회구성·운영 등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시교육청과 변호사회는 ‘변호사 명예교사제’를 신청한변호사 212명을 267개 초·중·고교 명예교사로 위촉,운영한뒤 학교당 변호사 명예교사 1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법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며,바른 인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변호사 명예교사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동미기자 eyes@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효율적 견제를 위해 소속 의원들의 자질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전반기에 이어 2대째 연임중인 동작구의회 전진명(全瑨明·52·사당5) 의장은 이같이 의회 운영구상의 일단을 소개하고 “의원 세미나와 현장활동 등을 통해 모든 의원들이 자질과 현장 정보면에서 앞서가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내실을 다져 법률고문제 등은 다른 기초의회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다고 귀띔한 전 의장은 “의원들의 지지로 연임까지 하게돼 어깨가 무겁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의원들이 마음을 열고 인화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다짐한 전 의장은 “생활자치를 주창하는 기초의회에서 소속 정당이 다르다는게 불화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화합하는 의회상’구현에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전반기에 다른 의회가 부러워할 만큼 참신하고 많은 대민시책을 선보인 전 의장은 특히 의원 공통경비로 만든 불우청소년 시상제와 전국 기초의회중 처음 실시한 ‘자치입법 법률고문제’,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일 명예교사제’ 등을 기억되는 일로꼽았다. 주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집행부 시책을 전폭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전 의장은 “단,독선이나 일방통행식 시책추진이 아니어야 한다”며집행부에 뼈있는 메시지를 전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여야 정치권이 고액과외 근절방안과 현대투자신탁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등시급한 민생현안에 관한 대안 모색에 고심 중이다. 민주당은 활발한 당정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나름의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과액과외 대책과 관련,지난 29일 열린 민주당의 주례보고에서 “한나라당과 협의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여야 정책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을 지시했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보고에서 “당 특위에서 여론을 수렴해고액 과외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준비할 것” 이라면서 “당내외 교육관련전문가를 중심으로 가칭 ‘교육대책특위’를 구성,고액족집게 과외 기준 등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와 함께 오는 2일 열리는 양당 3역회의에서 특단의 고액과외대책을 초당적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과외금지 위헌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이에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당 정책위는 30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졸속성,비민주적교육대책을 비난하면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우선 인재를 교직으로 유치하기 위한 우수교원 확보법과 교원이 사회적으로존경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을 만들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교원처우개선과 공무원연금제도를 개선해 교원연금법을 별도로 제정하고,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수석교사제와 명예교사제를 실시하는 한편,교원임용시험 합격자 가운데 초등학교에서 3년간 의무 근무를 전제로 병역법상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교원 병역특례제를 도입하고,체벌의 경우 교사에게재량권을 주자는 대안도 제시했다. 한편 민주당은 현대투신 공적자금 투입문제에 대해서는 공식 의견 발표를 자제하는 한편 정부 결정을 적극 뒷받침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김 대통령이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가대처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 만큼 당에서는 가급적 개입을 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당부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추가 공적자금 투입을 공식 요청해올 경우 국회 동의를긍정 검토할 방침이다.그러면서도 기존에 투입된 64조원이 어디에 투입됐는지와 추가 투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박준석 주현진기자 pjs@

◎독립공원 성역화·홍제천 종합개발 추진/구민제안 시정 반영… 불량주택 개선 과제 서대문구청(구청장 이정규)은 주민봉사행정은 물론 대형 시설물을 비롯,각종 취약시설의 안전사고예방에 역점을 둬 안전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자치구가운데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구청장이하 모든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이청장은 거의 매일 현장점검에 나선다.대형 공사장은 물론 절개지 등 취약지구를 샅샅이 둘러본다.현장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다. 붕괴위험을 안고 있는 연희 B지구 시민아파트 주민 이주문제를 해결한 것도 안전문제를 강조하는 구청의 의지때문이다. 옥유영부구청장은 『시민아파트 등 낡은 시설물이 많아 안전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문제를 최우선 시책으로 꾸준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대문구는 주민들에게 휴식공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독립공원 성역화사업과 홍제천 종합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35억여원이 투입되는 독립공원 사적지 공원화계획은 전시관을 마련하고 기존의 옥사 등을 보수하는 역점사업이다.이 사업이 완료되면 청소년은 물론 시민들의 교육장으로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홍제천 종합개발사업은 오염된 하천을 되살려 쾌적한 수변공원을 주민들에게 되돌려주자는 취지이다. 이와 함께 열린 행정을 위해 각종 행정정보를 공개하고,구민제안제를 도입해 구민들의 아이디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특히 이구청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주민들을 지도하는 단전호흡교실은 관과 민의 거리를 좁히는 촉매역할을 하고 있다. 서비스행정을 위해서 △세무 건축상담실 △구정 기동처리반 △무료 복사서비스 △직원명함에 사진부착 △관광안내창구 등을 운영 또는 개설했다. 특히 구민들의 화합을 위해 각종행사에 주민을 초청하고 주부구정평가단,구정 이동통신원제,농산물 직거래장,구간부 1일 명예교사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에서 유일한 안산살리기운동에 적극적이다.이곳에 들어설 예정이던한양조합주택건설 사업이 거부됐다.소신행정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해결해야할 과제도 많다.시가지 조성이 오래된 때문으로 불량주택지역이 서울에서 가장 많다.시민아파트를 비롯,재개발·재건축을 해야할 사업장이 줄잡아 50여곳에 이른다.이에 따른 민원도 끊이질 않고 있다.빈약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주택가 주차난문제도 마찬가지다.〈강동형 기자〉

◎취업제한연령도 14세미만으로/청와대 청소년선도 대책회의 노동부는 19세미만 연소근로자의 법정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42시간에서 42시간으로 단축하고 취업제한연령을 13세미만에서 14세미만으로 높이기로 했다. 노동부는 21일 내무부·교육부·보사부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근로청소년복지대책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인제노동부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18세미만인 자의 건강을 위해 취업이 금지된 57개 직종에 대해 사회변화에 맞게 전면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당 기준근로시간은 현재 성인근로자가 44시간,18세미만 근로자가 42시간으로 돼있으나 연소근로자의 경우 하루 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돼있어 토요일도 7시간을 일하는 셈이 돼 토요일에는 성인근로자보다 오히려 근로시간이 더 긴 모순이 있어 단축키로 했다. ◎부처별 보고내용 요약/학생범죄 예방교실 운영 강화/내무부/마을교사제·가풍세우기 추진/교육부/국내입양 허용기준 대폭 완화/보사부 ▷내무부◁ 올들어 4월말 현재 청소년범죄의 검거 건수는 모두 2만9천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2% 늘었다. 특히 살인·강간·강도등의 강력범죄는 38.3%의 증가세를 보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는 핵가족화·맞벌이 부부증가에 따른 자녀교육 부실,입시위주의 교육,퇴폐·향락문화의 만연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이에따라 일선 시·도와 경찰은 예방차원의 청소년 선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는 방침아래 각급 경찰서 단위의 「학생범죄 예방교실」의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미성년자출입제한 구역에 대한 순회지도를 더욱 철저히 해나가고 청소년범죄 분석자료등을 일선 학교등에 학생선도 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문화체육부◁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 문화교육을 강화하고 심신단련을 위한 수련시설을 크게 확충하기로 했다.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은 청소년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도서관·박물관·미술관등 문화시설에서 청소년들에게 이에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사부◁ 불우아동의 국내입양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국내입양 허용기준을 현행 45세 이상과 고졸 이상에서 학력 제한을 없애고 나이는 5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청소년을 유해 사회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마을교사제」와 「명예교사제」 등을 운영,사회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생 비행은 ▲핵가족화 추세 ▲전자오락실 등 유해환경 ▲유흥업소의 유혹 등 가정·학교·사회적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그 대책으로 학부모 계도용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민주적인 화목한가정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풍세우기운동」 등을 전개하는 한편 전국 3백26개 중·고교를 「학생선도학부모교실」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마을교사제」와 「명예교사제」를 확대,학생선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9개 시민단체 결의/학부모 의식개혁 촉구 서울YMCA등 시민단체들이 「촌지없는 학교」등 교육환경을 바로세우기 위한 본격 활동에 나섰다. 이는 사회전반에 걸친 자정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의 자정노력이 미흡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촌지없는 학교」운동에 이어 입시위주의 교육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민운동을 시민단체들과 연대,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YMCA·원불교청년회·서울여성노동자회·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등 9개단체 대표 1백20여명은 13일 하오2시 서울 종로2가 YMCA 2층 강당에서 「촌지없는 학교와 바른교육을 위한 시민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의 교육비리정화및 교육환경개선·교육의 민주화등 5개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시민실천과제로 선물은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부담이 되지않는 교육도서·교육용 노래테이프등으로 하고 교양강좌·일일명예교사제등 학교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가능한한 학교를 자주 방문,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학급 또는 학교전체에 관한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 등으로정했다.

◎청결·근검·윤리·도덕성등 중점 교육부는 8일 성격형성기에 있는 초중고교생들에게 올바른 도덕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해 학교 학부모 교육행정기관을 통해 폭넓은 가치관교육을 펴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각급 학교에서는 청결과 근검 절약에 대해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장래의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와 사범대 교과과정에 교직 윤리 도덕 사회 및 경제관련 교과과목을 강화하게 된다. 학생선도 또한 단속 억제처벌 위주에서 건전한 놀이의 장소와 기회를 적극 제공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점심시간을 활용,학교마다 의무적으로 명상의 시간을 마련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가치관교육이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매주마다 「교사연수의 날」을 마련하고 달마다 선행학생을 표창하고 모범사례를 발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명예교사제 상담자원봉사 제도를 도입,지역사회 단체가 학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