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도시로 도약에 나선다. 26일 포항시는 ‘글로벌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포항’ 실현을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공모사업 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고 밝혔다. 공모사업은 해양레저 관광 기능이 집적된 지역에 민간투자와 연계한 재정 지원으로 해양레저 관광 중심지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내 신규 민간투자 8000억원과 국비 1000억원, 지방비 1000억원이 매칭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오는 6월 전국 2곳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다. 시는 공모 사업 선정을 발판으로 영일만관광특구 중심 해양레저, 관광, 마이스 산업이 융합된 랜드마크형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 건립, 영일만대교 건설, 영일대 및 환호공원 특급호텔 유치 등 대규모 재정·민간투자 사업과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포항에는 전국 3대 서핑 명소 중 하나로 꼽히는 용한 서퍼비치와 해양스포츠아카데미, 수상레저타운, 조정면허시험장 등 풍부한 해양레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다양한 해양레저 스포츠와 관광 기능을 결합해 차별화된 이색 회의 장소를 개발하고, 민간투자 및 우수 인적 자원이 집중 관광 중심지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허정욱 도시안전주택국장은 “영일만관광특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재정 및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최적지인 포항의 강점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실무추진단과 함께 공모사업 선정 단계부터 체계적인 준비로 최종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교제 당시 연인이었던 여성의 나체 영상을 저장해 두었다가 그녀의 남편에게 전송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특수존속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으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도 3년간 제한됐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초등학교 동창인 B씨와 교제했다. 교제 중 B씨가 개인적으로 촬영해 보낸 나체 영상을 보관하던 A씨는, 2023년 9월 14일 오전 3시 56분 B씨의 남편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 영상 두 개를 전송했다. A씨는 B씨와의 관계가 끝난 뒤에도 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이를 유포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가족 협박·재물손괴·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 A씨는 아버지에게 도박 빚을 갚을 돈을 요구하며 흉기를 들고 위협하거나 자해 시도를 암시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여동생과의 다툼 중 집기를 부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이외에도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는 등 다양한 범죄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B씨 역시 엄벌을 탄원한 점이 고려됐다. 그러나 A씨는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존속협박, 가정폭력,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관련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업무방해죄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낮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용산구는 다음 달부터 70세(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2025년 기준) 이상 실제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최대 68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실제 운전 중인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48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용산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지원금을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이 만료되기 전이거나, 보험 만료 후 1년 이내인 실제 운전자여야 하며, 1년 이내 본인 명의의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교통카드 지원과 중복 적용할 경우 최대 68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이 지원금은 최초 1회만 지급되며, 이미 혜택을 받은 경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운전하지 않는 ‘장롱면허’ 소지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려는 주민은 운전면허증, 보험 가입 증빙 서류 또는 본인 명의 차량 이전·폐차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선착순 100명에게 지원된다. 제공되는 선불형 교통카드는 버스, 택시, 기차 등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전국 티머니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후에는 개인이 추가로 충전해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해 더욱 안전한 용산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1호 토목건축공사 면허를 가진 중견 건설사 삼부토건이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달 신동아건설에 이어 삼부토건까지 휘청이면서 공사비 급등과 건설경기 침체를 견디지 못한 중견·중소 건설사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전날(2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삼부토건은 “경영 정상화와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1943년 설립된 삼부토건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시공 능력 평가 71위의 중견 건설사로 아파트 브랜드 삼부 르네상스를 보유하고 있다. 1965년 국내 1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해 경인·경부고속도로와 서울지하철 1호선 건설 등 주요 토목 공사를 담당했다. 하지만 2020년부터 4년 연속 영업적자가 이어졌다. 삼부토건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영업손실은 268억원으로, 부채 비율은 838.5%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1년 내 만기가 찾아오는 단기차입금도 1712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수혜주로 주목받기도 했으나 곧이어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상반기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을 거절했고, 한국거래소가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면서 한동안 주식 매매가 정지되기도 했다. 건설사들의 경영 악화 배경으로는 공사비 급등과 경기 침체가 꼽힌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원자재값과 인건비 등이 치솟았다. 국내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공사 물량도 급감했고, 중견·중소 건설사가 직격타를 맞았다.

정부가 가벼운 교통사고지만 병원에 입원해 장기간 치료받는 나이롱환자 등의 과잉 진료 없애기에 나섰다. 증상이 무거운 중상환자에게만 합의금(향후치료비)을 지급하고, 경상 환자가 8주가 넘는 치료를 받을 때 입증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려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 자동차 보험사기 규모는 연 5476억원(6만5000명) 규모로 나타났다. 특히 상해등급 12~14급의 경상환자 치료비 증가율이 연 9%로 중상환자(3.5%)보다 2.5배 높았다. 또 보험사가 합의금 명목으로 1조4000억원을 지급해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됐다. 구체적으로 차량 수리가 필요 없는 후미추돌사고 피해자가 58회 통원 치료 후 350만원을 받거나, 비접촉 사고 피해자가 202회 치료 후 1340만원을 받는 등 과잉 치료 사례가 빈번했다. 또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과실 20%)로 척추 삠(12급 경상) 진단을 받은 운전자가 6개월 통원 치료 후 치료비 500만원과 합의금 300만원을 받은 사례도 나왔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중상환자(1~11급)에게만 합의금을 지급하고, 경상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원할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보험사기가 적발된 정비업자의 사업 등록 취소, 마약·약물 운전자의 보험료 20% 할증, 무면허·뺑소니 동승자 보험금 40% 감액 등 처벌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개인이 부담하는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국내 1호 토목건축공사 면허를 가진 중견 건설사 삼부토건이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달 신동아건설에 이어 삼부토건까지 휘청이면서 공사비 급등과 건설경기 침체를 견디지 못한 중견·중소 건설사의 위기가 가시화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전날(2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삼부토건은 “경영 정상화와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1943년 설립된 삼부토건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시공 능력 평가 71위의 중견 건설사로 아파트 브랜드 삼부 르네상스를 보유하고 있다. 1965년 국내 1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해 경인·경부고속도로와 서울지하철 1호선 건설 등 주요 토목 공사를 담당했다. 하지만 2020년부터 4년 연속 영업적자가 이어졌다. 삼부토건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영업손실은 268억원으로, 부채 비율은 838.5%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1년 내 만기가 찾아오는 단기차입금도 1712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수혜주로 주목받기도 했으나 곧이어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상반기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을 거절했고, 한국거래소가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면서 한동안 주식 매매가 정지되기도 했다. 당시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상반기 삼부토건의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409억원, 당기순손실이 516억원, 결손금이 2567억원인 점 등을 지적했다. 건설사들의 경영 악화 배경으로는 공사비 급등과 경기 침체가 꼽힌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원자재값과 인건비 등이 치솟았다. 국내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공사 물량도 급감했고, 중견·중소 건설사가 직격타를 맞았다. 앞서 시공 능력 평가 58위인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해 지난달 22일부터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지역에서는 전북지역 건설업체 제일건설이 지난해 12월 부도 처리돼 이달 19일부터 법원의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사비 급등과 부동산 시장 침체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연이어 쓰러지고 있다. 국내 1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삼부토건도 10년 만에 다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전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63빌딩 시공사로 잘 알려진 신동아건설(시공능력평가 58위) 역시 지난 1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해 지난달부터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기준 국토교통부 시공 능력 평가 71위의 중견급 건설사로, 아파트 브랜드 삼부 르네상스를 보유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에 비하면 회사 규모는 작지만 1948년 설립돼 77년의 업력을 가진 데에다 국내 1호 토목건축공사 면허 보유사라는 점에서 국내 건설업계에서 차지하는 상징성이 크다. 최근에는 주로 1000억원 미만의 도로 건설 공사나 300가구 미만의 중형 주택 건설 공사를 맡아 진행하며 꾸준히 사업을 벌여왔다. 현재 진행하는 주요 공사로는 서울 중랑구 묵동 화랑로 진출입 공사(108억원), 제주 서귀포시 도시 생활형 주택 건축(358억원), 중부내륙선 이천-문경 철도건설 제7공구 노반신설 공사 (960억원) 등이 있다. 그런데도 회사 영업 성적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 손실을 내며 악화해 왔다. 지난해 경영 실적도 좋지 않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영업손실은 67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5.6% 확대됐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838.5%, 부채 총계는 3772억원이다. 삼부토건은 2011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사업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2개월 만에 취하한 바 있다. 당시 금융기관들과 자율협약을 체결해 르네상스서울호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7500억원을 지원받았지만 구조조정에 실패해 2015년 8월 법원에 다시 회생신청을 했다. 삼부토건은 2017년 휴림로봇 등이 꾸린 컨소시엄에 매각되며 법정 관리에서 벗어났다. 한편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은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라시아경제인협회 등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2022년 말부터 우크라 재건 수혜주로 떠올랐다.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계기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위성도시 이르핀, 우크라이나 최대 요충지인 마리우폴 및 폴란드 건설회사 ‘F1 Family Holding LLC’와 잇따라 MOU를 체결했다. 이후 두 달 만에 삼부토건 주가는 10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급등했다. 삼부토건은 작년 4월 우크라이나 현지 건설회사와 주택사업 추진 업무협약(MOU)도 맺었다. 다만 실제로 진전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던 대상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28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삼부토건 주식 차트를 보여주며 “1050원에서 5500원까지 5.5배가 올랐다. 주식을 조금만 해 본 사람이 보면 주가조작이 딱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주가조작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며 “삼부토건의 경우 실제 돈을 투자한 사람이 누구인지 엄밀하게 조사하면 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설특검을 추진한다고 하니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술에 취해 이면도로에서 주차된 차량 9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15분쯤 울산 남구 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길 양쪽에 주차된 차량 9대를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무보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동 주차 중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가 지난해의 5분의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도중에 수련을 중단했기 때문인데, 신규 전문의 배출이 크게 줄면서 의료 현장 인력난이 계속될 전망이다. 24일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제68차 전문의 자격시험 2차 시험에는 총 522명이 응시해 13명(2명은 결시)을 제외한 509명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률은 97.5%다. 올해 신규 배출 전문의는 지난해 2727명의 18.7%에 불과하다. 합격자가 대폭 줄어든 이유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해 응시자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전문의가 되려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불리는 인턴(1년)과 레지던트(3~4년) 과정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지난 21일 기준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출근율은 8.7%에 그쳤다. 지난달 실시한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도 9220명 중 199명(2.2%)만 지원해 의료 인력 공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목별로는 심장혈관 흉부외과 합격자가 지난해 30명에서 올해 6명으로 줄어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산부인과는 112명에서 13명으로 줄었고 신경외과는 93명에서 14명, 외과는 149명에서 18명으로 감소했다. 소아청소년과는 131명에서 24명, 응급의학과도 166명에서 28명으로 합격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전남 화순군은 청년 푸드트럭 지원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화순군 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청년으로 푸드트럭 영업 신고와 운영을 할 수 있는 자이다. 지원 규모는 푸드트럭 1대와 1600만 원까지 개조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운영 장소는 한천 휴양림 내 오토캠핑장이다. 신청은 오는 다음달 5일까지 공모신청서·사업계획서·운전면허증 사본·주민등록초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준비해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맛의 즐거움을 전할 무한 열정을 지닌 청년 푸드트럭 운영 모집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음주운전 이후 비난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배우 김새론과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교했다. 노 전 회장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서 “누구는 음주운전을 하고도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대권주자인데 누구는 음주운전 1번 하고 탈탈 털리다가 끝내 좌절하고 세상을 떠났다. 잣대가 다른 이유는 뭘까”라고 했다. 노 전 회장은 글에서 대상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이 대표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적합도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58%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새론의 음주운전 사고에 이 대표가 함께 거론된 건 처음이 아니다. 김새론이 사고를 낸 2022년 5월 당시 김새론의 팬들이라고 주장한 이들은 성명을 내고 “이 대표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대선에서 47%가 넘는 득표율에 1600만 명이 넘는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다”며 “김새론도 너무 낙담하지 말고 묵묵히 내일을 향해 걸어 나갈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했다. 김새론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01년 아역 모델로 연예계 생활을 시작한 김새론은 영화 ‘아저씨’ 등에서 맹활약했으나, 2022년 5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면서 활동을 중단했다.

국방부는 입영 대상인 사직 전공의들이 앞으로 4년간 순차적으로 군의관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되며 병사 복무는 불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인턴으로 (수련기관과) 계약하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며, 수련 과정(인턴·레지던트)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유예하고 이후 의무장교로 복무한다”며 “한 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면 병사로 복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 중 군의관(현역 장교)이나 공보의(보충역)가 아닌 병사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있었지만 국방부는 이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전공의 수련 중이었던 의무사관후보생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의무장교로 입영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3300여명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해 올해 입영대상자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매년 계획된 군 인력 소요를 상회하는 것으로 현역 의무장교(군의관) 선발 후 남는 인원은 공보의 등으로 편입하거나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근거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계속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은 군의관으로 선발되고, 나머지 200~300명은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해 왔다. 매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이 1000명 정도인데 지난해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올해 입영 대상자가 3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전원을 수용할 수 없으니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선발하게 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내용의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군의관 선발 방식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 면필 연령인 33세에 도달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우선 입영하고 입영시기와 관련해 의향을 표시한 사람에 대해서도 의향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군의관 선발이 우선”이라며 “의무사관후보생이 군의관과 공보의 중 선택하게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병역 미필 사직 전공의 100여명은 국방부 훈령 개정안에 항의하는 집회를 오는 22일 국방부 정문 앞에서 열 계획이다. 이들은 “입대를 앞둔 사직 전공의들은 현역 입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4년까지 기약 없이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며 “입대 시기를 결정할 권한을 국방부가 빼앗게 되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공백 문제도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혼 후 아이를 기르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틴 부모 157명이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명단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를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 등이다.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 1970만원이었다. 평균 채무액은 약 5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의결된 제재 조치 대상자에는 지난해 9월 제재 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 제재 대상자가 된 채무자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위원회는 아울러 오는 7월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과 관련해 선지급 회수 절차와 부정수급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가부는 이날 회의 결과와 관계 부처협의를 바탕으로 내달 초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해 주류용 쌀 소비를 5년 내 5.4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 등을 통해 전통주 양조장 창업을 촉진해 쌀 소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이날 충북 청주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5년 내 연간 3만t 정도 우리 쌀을 쓸 수 있도록 전통주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본에서 사케 제조에 쓰는 쌀이 연간 30만t인데, 우리는 현재 5600t 수준”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면허 주종을 증류주로 확대하고 주세 감면 혜택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송 장관은 “전통주 기준을 더 완화하면 좋겠지만 전통주의 아이덴티티(정체성)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올해를 ‘1단계’로 말하겠고, 목표대로 시장이 상당히 커진다면 연쇄적으로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전통주 수출액을 오는 2027년 5000만 달러(719억원)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한식과 페어링해서 내보내는 방안과 재외공관을 통해 알리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K푸드+(농식품과 농산업) 수출액은 이달 셋째 주까지 13억 4000만달러(약 2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늘어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올해 농식품 수출의 최대 변수다. 송 장관은 “국익이 최우선”이라며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게 검역 협상인데, 이는 전문가들의 영역”이라며 “단계별로 위험도를 검토하는 것이니 밀고 들어올 만한 것은 특별히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 대상국이 생각하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염려된다고 보여주는 것은 그들에게 ‘이것을 카드로 써라’라고 보여주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주 발표할 ‘농촌소멸 대책’에 대해선 “정주하든, 놀러 오든 국민이 농촌에 왕래할 일을 만드는 것에 관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는 농촌 빈집 자원화를 위한 빈집은행과 빈집 재생 사업 시행, 농촌 체류형 쉼터 운영, 자율규제 혁신지구 지정 계획 등이 담길 전망이다. 송 장관은 이중 자율규제 혁신지구 지정에 대해 “연내 법안을 만들어 협의하고, 10개 시범지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농지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한 페스트 트랙도 생각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현재 농업진흥지역에 무더위 쉼터 설치가 안 되는데, 시행령을 개정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다음주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수의전문의 제도와 반려동물 상급병원 도입 등을 담은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동물복지 정책과 관련해 “펫보험은 빨리 도입돼야 할 것 같다”라며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신규 간호사 10명 중 2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여초’ 직군으로 꼽히는 간호사에서 남성 비율이 늘면서 국내 남성 간호사 수는 63년 만에 4만명을 넘어섰다. 20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제65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남성 4292명이 합격해 전체 합격자(2만 3760명) 중 18.1%를 차지했다. 남성 간호사 수는 총 4만 305명으로, 전체 간호사 면허자(56만여 명)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7%를 넘었다. 연도별로 국가시험에서 합격한 남성 수는 2004년 121명(1.1%), 2014년 1241명(8.0%), 2024년 4050명(17.2%)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전체 남성 간호사 수는 2016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뒤 2020년 2만명, 2023년 3만 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가파르다. 한편 남성 간호사 수가 4만명을 넘은 건 남성 간호사가 처음 면허를 취득한 1962년 이후 처음이다. 남성 간호사는 1936년 서울위생병원 간호원양성소(삼육보건대학교 전신)에서 처음 배출된 이후 1961년까지 22명이 양성됐으나, 당시 여성에게만 간호사 면허를 줘 이들은 간호사로 인정받지 못했다. 국내에서는 서울위생간호전문학교 학교장을 지낸 조상문씨가 1962년에 처음으로 남자 간호사 면허를 받았다.

국내 유일의 주류 종합 품평회 대한민국주류대상이 3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세텍(SETEC)에서 첫 박람회를 개최한다. 대한민국주류대상 박람회의 전시 품목은 전통주·와인·위스키·사케·백주·소주·맥주·주류용품 등이며, 주요 프로그램은 주류시음회, 부대 행사, 이벤트로 구성돼 다채롭고 풍성한 주류 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주류대상 박람회는 대한민국주류대상 수상작을 가장 먼저 시음할 수 있는 자리로 다양한 주종의 주류를 맛보고 느낄 수 있다. 또한, 참가업체들의 부스에서 진행되는 주류시음회에서는 특별 할인 가격으로 1000여 종에 달하는 주류를 구매할 수 있다. 주류 마니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1조 유니콘 창업주 이성호 한국에프앤비파트너스(KFP) 의장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을 이지민 대동여주도 대표가 ‘마케팅 방안’을 강연하며, 문재완 세무사가 알려주는 절세 노하우와 김상미 WSA와인아카데미 원장과 위스키 전문 유튜버 김빛나가 진행하는 와인클래스도 구경거리가 될 만하다. 특히, 미스터트롯2 우승자 안성훈이 박람회장 출연을 예고해 기대를 모은다. 특별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세계적인 아카펠라 그룹 메이트리도 행사장을 깜짝 방문해 현장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경매쇼, 스탠드업 코미디, 참관객과 함께하는 칵테일 클래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매일 선착순 입장객 300명에게는 치킨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오픈런 이벤트를 비롯 행사 기간 하루 1회 경품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을 즉석에서 증정한다. 대한민국주류대상 박람회는 MZ세대와 주류 마니아의 감성을 충족시킬 전시회로써 전통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며 주류 문화와 트렌드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도 다양한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고품질 전통주 개발을 전격적으로 지원한다. 타지역 농산물을 소량 첨가해 특색있는 다양한 제품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증류주 창업 활성화 위해 소규모 면허 발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박람회 사전 등록을 하면 현장 등록(2만5000원) 가격의 40%를 할인한 1만5000원에 입장할 수 있다. 참관 희망자는 ‘대한민국주류대상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후 행사 기간 매표소를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출입증을 수령하면 된다.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구 제2선거구)은 지난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 대상 교통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확대를 촉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이 2025년 3월부터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은 학생 및 보행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사용 증가에 따른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도로교통법 준수, 안전 장비 착용의 중요성, 신호 준수 및 보행자 보호 등의 실질적인 안전 수칙을 교육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법규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고등학생 및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계획이다. 교육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동작·관악구 내 108개 초·중·고등학교 중 17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45분 내외의 방문교육 형태로 이뤄지며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현황, 관련 법규 이해, 사고 사례 소개, 사고 예방 및 대처 요령 등을 다룬다. 앞서 왕 의원은 2023년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사고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왕 의원은 “학생들이 면허 취득 여부를 알지 못한 채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거나 안전 장비 없이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왕 의원은 “지난해 서초구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로 한 학생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학생 교통안전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라며 “이번 교육과정 시행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25개 자치구 중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8곳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교육 확대와 법적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왕 의원은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되면서 학생들과 보행자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교육 확대와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남부와 북부 경계에서 한강과 접한 하남시는 서울 잠실에서 승용차로 20분 거리에 있다. 2020~2021년 서울지하철 5호선이 개통되면서 대중교통이 한결 편리해졌다. 미사강변도시는 서울 강남을 보완하는 신도시로 급성장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9호선·3호선·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 등 추가적인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하남시민들을 대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을 조사한 결과 1순위로 ‘교통 인프라 확대’(45.4%)가 꼽혔기 때문이다. 이에 이 시장은 5호선 출근시간대 배차 간격을 11분에서 7분대로 단축하고 서울 강동에서 하남을 거쳐 남양주로 이어지는 9호선 연장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승인을 지난해 12월 이끌어냈다. 향후 서울시와 협의, 급행열차를 운행할 계획이다. 지하철 3호선을 송파에서 가칭 하남 신덕풍역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신덕풍역을 드림휴게소(중부고속도로 입구)와 통로로 연결하면 환승연계가 가능해져 경기 동부권 최대 복합환승센터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이 시장 판단이다.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안은 국토부 제5차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에도 힘쓴다. 지난 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하남~서울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제안했고, 오 시장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상반기에 시행할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000원(19~39세 이하 청년은 5만 8000원)에 서울지하철과 심야버스, 서울시 면허 시내 및 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GTX D노선(김포~서울~하남)과 F노선(서울 복정~하남~고양) 반영은 하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들어가게 추진한다.

배우 이종혁이 배우 고(故) 김새론을 추모했다. 이종혁은 18일 본인 인스타그램에 “새론, 생일이 같던 동네 꼬마 후배, 영면하길”이라고 적었다. 그는 “끝내 삼촌이 소주 한 잔 못 사줬구나. 그 곳에선 밝게 웃길 바란다”고 덧붙이며 국화꽃 사진을 올렸다. 김새론은 지난 16일 오후 4시 54분쯤 서울 성동구 소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와 만나기로 약속한 친구가 자택에서 그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변사사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새론은 2022년 5월 18일 서울 청담동 부근에서 음주운전해 변압기 등을 들이받았다. 당시 김새론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했고 인근 병원에서 채혈한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27%로 면허취소 수준(0.08%)을 훨씬 웃돌았다. 김새론은 다음해 4월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김새론은 SBS TV 드라마 ‘모범택시’에서 하차했고, 2023년 6월 공개한 넷플릭스 ‘사냥개들’에서도 대부분 편집됐다. 김새론은 지난해 4월 연극 ‘동치미’로 복귀를 시도했으나, 비판이 쏟아지자 물러났다. 올 상반기 개봉을 앞둔 11월 영화 ‘기타맨’(감독 신재호) 출연 소식이 전해졌으나 유작이 되고 말았다. 발인은 19일 오전 6시 20분이며, 장지는 통일로 추모공원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한국 국가대표 골키퍼이자 현재 일본 J리그 가와사키 프론탈레에서 활약 중인 정성룡(40)이 일본 현지에서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가와사키 구단은 1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정성룡 선수가 금일 자가용을 운전하던 도중 도로교통법 위반(진로 변경 금지 위반)으로 검거됐다. 조사 과정에서 실효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던 사실이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구단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성룡과 면담을 진행해 반성을 촉구했다”며 “구단 차원의 징계로 공식 경기 1경기 출장 정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팬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성룡은 2003년 K리그 포항 스틸러스에 입단해 A매치 67경기에 출전한 베테랑 골키퍼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등 굵직한 국제 대회에서 한국 골문을 지켰다. K리그 성남과 수원 삼성을 거쳐 2016시즌을 앞두고 일본 J리그 가와사키 프론탈레로 이적했으며, 일본 무대에서도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J리그 최고 골키퍼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아 왔다. 한편, 정성룡은 지난 11일 포항에서 열린 2024-2025 ACLE 리그 스테이지 7차전 원정경기에 출전해 친정팀 포항을 상대로 팀의 4-0 완승을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