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를 확실시했던 만큼 26일 무죄 판결에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주요한 반격 카드로 여겨 온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상당 수준 해소되면서 위기감까지 고조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현장간담회 후 “1심과 2심의 차이가 너무 커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결정을 내려 줘야 법적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했다. 율사 출신 나경원·조배숙·정점식 의원 등은 긴급 회견에서 “억지 법리가 상식을 완전히 배반한 순간”이라며 “이재명 특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허위사실 유포는 법원이 유권자를 속이는 가장 나쁜 행위로 보고 엄격한 판단을 해 왔다”며 “이번 이재명 살리기 판결로 대한민국 선거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졌다”고 했다. 차기 주자들도 이 대표에게 날을 세웠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전히 이 대표가 조기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것”이라고, 유승민 전 의원은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죄를 정해 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오늘을 계기로 정적을 수사로 제거하려는 검찰 정치가 곧 보수 정치와 동치로 오해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 野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 환호한 민주 “이재명 죽이기 실패… 尹 파면 선고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사필귀정”이라며 일제히 환호했다. 또 검찰의 ‘정치 수사’를 비판하는 한편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판결이 깔끔하다. 예리했고 정확했다”며 “신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독재정권의 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는 실패했다. 정의가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오늘은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 선고의 날”이라고 썼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사법질서 회복, 법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헌법재판소도 헌법상 책무를 신속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적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이제는 헌재가 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검찰이 만든 허깨비였음이 입증됐다”며 “헌재도 이제 정치적 고려 사항이 없어졌으니 어서 빨리 윤석열 파면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비명(비이재명)계 야권 잠룡들도 일제히 다행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며 “헌정질서의 위기다.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윤 대통령 파면도,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산불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고 썼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애초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보복성 수사이자 무리한 기소”라며 “이번 기회에 관련 선거법과 사법제도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는 것과 관련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 마련된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뭐가 그리 어렵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 국민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그리 복잡한 사건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았나. 어떻게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군사정권을 꿈꾸고 군사쿠데타를 시도하느냐”라며 “온 국민이, 전 세상 사람이 다 봤는데 무슨 또 증거가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미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쿠데타 해도 된다는 것 아닌가. 비상계엄 면허증 주는 것 아닌가”라며 “나라의 지휘탑이 무너져 혼란과 혼돈 그 자체인데,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해야 할 헌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이유 없이 계속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 아니겠냐”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인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선고를 계속 미룬다.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복학 마감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전남대 등 지방 의대생들의 복귀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귀율이 55%인 연세대와 40%인 고려대와는 대조적이다. 무더기 제적 사태를 막기 위해 이번 주까지 복학 신청을 받는 의대들은 성명문을 배포하는 등 학생들을 설득하고 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고려대와 경북대는 지난 21일까지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이날 각각 우편과 문자로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냈다. 전날 통보 절차를 마친 연세대도 등록금 납부 기한인 28일부터 제적 절차를 진행한다. 이처럼 제적 절차가 임박한 대학에는 ‘추가 등록이 가능하느냐’는 학생과 제적 등 학사 일정을 묻는 학부모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경북대 관계자는 “복학 신청 기간을 연장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북대는 의대생의 약 40%가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남대는 지난해 의대생 653명이 동맹휴학에 참여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대학 측의 휴학원 반려에도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은 순천향대도 당초 수업 복귀를 24일로 안내했지만 오는 28일까지 학생들을 만나서 설득하기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주는 학사 복귀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의대생 복귀를 촉구했다. 의대생들의 제적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계 내에서도 학생들의 복귀를 호소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울대 의대 학장단은 이날 홈페이지에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에서 “27일 이후에는 모든 결정이 비가역적으로 의대 학장단의 통제를 벗어나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호소했다. 이동욱 대한의사협회(의협) 경기도의사회장은 서울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지원군이 도착할 희망이 없는 전쟁터에서 전사 직전의 의대생은 철수하는 것이 맞다”며 “이대로라면 의사 면허가 없는 의대생만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3만 2000여 필지의 땅값을 공개한 서울 중구가 다음 달 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주민 의견 접수를 받는다. 25일 구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이다.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는 물론,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같은 국세의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각종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열람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가능하다. 주민들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구청 누리집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열람 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사유와 함께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구청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의견이 접수된 토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의견제출인에게 우편으로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방문이나 유선을 통해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다. 필요시 해당 토지에서 현장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김길성 구청장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에 꼭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종료된 후인 내달 30일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다. 이에 대해서도 별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접수된 내용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교차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해 6월 말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 기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 9건이 모두 기각되자 “더불어탄핵당의 9전 9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기각·각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연쇄 탄핵은 헌정 질서를 마비시키려는 거대 야당에 의한 내란 기도의 정점이었다”며 “이재명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라고 요구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데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이라며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게 공석인 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의 신속한 임명도 요청했다. 또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경제 안정 대책 등을 논의하자고 했다. 한 대행 직무정지 동안 덩달아 위축됐던 집권 여당의 역할과 권한을 바로잡겠다는 구상이다. 지도부도 이날 곧바로 경북 의성과 산청 산불 현장도 찾았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한 어떤 힌트도 주지 않았지만, 여권의 윤 대통령 복귀 기대감은 폭발적으로 확산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관들이) 각자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결정문에) 주장을 담아내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 탄핵소추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면 대통령의 직무 복귀도 조심스레 예측한다”고 말했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선고로 윤 대통령 직무 복귀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차기 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헌재가 더이상의 지체 없이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은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제주도민은 자신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주치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1명의 주치의를 선택·등록하세요.” 제주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도민과 함께 지역 의료체계 혁신에 나선다. 제주도는 24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행모델(안) 도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고병수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탑동 365의원 원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지역의료 현황과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필요성, 시범사업 실행모델을 제시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치의 자격은 전문과목 상관없이 의사면허를 가진 누구에게나 개방되나, 일정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활동할 수 있다. 제도를 이용하려는 도민(65세 이상 노인 및 12세 이하 아동)은 자신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사업지역 내 주치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1명의 주치의를 선택·등록하면 된다. 건강주치의는 등록 환자에게 ▲건강 위험 평가 ▲만성 질환 관리 ▲건강 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건강·질병 관리 ▲방문 진료 ▲진료 의뢰 ▲회송관리 ▲요양·돌봄·복지 연계 등 10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 의사와 도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에게는 비참여 의사 대비 최대 30% 추가 금액 수준의 보상을 제공한다. 등록 주민(환자)의 경우 자신이 선택한 주치의 의료 경로(1차병원→2차병원)를 준수(중기적으로 1년 단위)했을 경우 1인당 연간 2만~5만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건강주치의 지원센터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팀을 구축해 주치의 등록환자 현황 관리, 의료기관 비용 산출 관리, 지역사회 자원 파악 및 연계·협력, 시범지역 방문진료 지원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행 연구에서 제안된 사업 실행모델을 도민에게 알리고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영훈 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건강주치의 제도의 핵심은 아프기 전에 병원을 찾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역사회가 구축하는 것”이라며 “제주에 특별히 많이 남아있는 공동체 유산이 건강주치의 제도를 실행하는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문가와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오는 26일 열리는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사업 실행모델에 대한 최종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올해 7월 시범 도입을 목표로 세부 실행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유감’이라는 입장과 함께 한 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헌정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면서 “(민주당의) 억지 탄핵에 그 어떤 이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도 지금이라도 접어야 한다”면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총리 탄핵 기각에 대해 “‘더불어탄핵당’의 9전 9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연쇄 탄핵한 것은 정략적 계산에 따라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헌정질서를 마비시킨 거대야당의 내란 기도”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켰다”면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헌재가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야당의 무제한 탄핵면허를 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애서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을 기각했다.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다”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한 총리를 향해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라”고 촉구했다. 또 헌재를 향해 “나라를 파멸로 이끌 망상에 사로잡힌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즉시 파면해야 한다”면서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차량을 압수당했다. 24일 경북 경주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차량을 몰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그는 음주운전 총 13건, 무면허 운전 8건 등 다수 전과가 있는 상습 법규 위반자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에 대한 압수 기준이 지난해부터 강화됨에 따라 중대 음주 사망사고,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일으킨 사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등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지난 21일 차량 압수를 결정했다. 양순봉 서장은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상습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적극 압수해 재범 의지를 강력히 차단하겠다”고 했다.

술에 취해 훔친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사고까지 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울산 동구의 한 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1t 트럭을 훔쳐 몰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무면허인 데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만취 상태에서 훔쳤다. 그는 훔친 트럭을 5시간가량 운전하다가 인도 위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주차된 다른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다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현재까지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한 여대생이 속도위반으로 찍게 된 머그샷(피의자의 얼굴을 찍은 사진)이 현지에서 화제다. 누리꾼들은 “미스 아메리카를 가뒀다” 등 다양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조지아대 재학생인 릴리 스튜어트는 지난 8일 “최대한도를 초과한 속도위반” 혐의로 체포돼 최대 1000달러(약 146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위기에 처했다. 스튜어트는 조지아대가 있는 애선스와 경계를 접한 모건 카운티에서 체포됐다. 스튜어트는 “내가 운전하던 도로는 속도감을 잃기 쉬운 조용한 시골길이었으며, 그 지역은 완전히 텅 비어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조지아주의 규정에 따르면 2차선 도로에서 120㎞/h 이상, 고속도로에서 135㎞/h 이상으로 달릴 경우 운전자에게 200달러(약 29만원) 벌금을 부과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과속 벌금이 최대 1000달러에 달할 수 있으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그러나 스튜어트의 고소는 기각됐고 그는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스튜어트의 머그샷을 두고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미스 아메리카를 가두었네”, “내 마음을 훔친 죄를 지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제 심박수 속도를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뛰게 했다”이라며 여성의 속도위반 죄목을 재미있게 달리 표현했다. 또 다른 댓글은 “그녀는 그저 소녀일 뿐”이라고 여성을 두둔했다. 스튜어트를 비꼬는 댓글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그 미소는 아빠가 변호사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썼다. 머그샷을 찍는 처지에 웃을 수 있는 건 뒷배가 있어서라는 의미다. 왜 과속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룰루레몬에서 세일했을 것이다”, “시즌 마지막인 호박 라테를 사려 했을 것이다”, “무제한 리필 칵테일을 주는 브런치를 먹으려고 달렸을 것”이라고 농담했다. 스튜어트는 자신의 머그샷에 대한 댓글들을 공유하며 동영상 편집본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올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재치있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튜어트는 “엄마가 페이스북에 올린 내 사진에 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고 말해 내가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남성들로부터 보석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봄철 수상레저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창원해양경찰서가 22일부터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21일 창원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창원해경 관할해역에서 봄 행락철(3~5월) 기간 총 28건의 수상레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24건(약 89%)은 겨울철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레저기구를 점검하지 않고 운항하다가 기관 고장 등으로 표류한 사고였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창원해경은 ▲레저기구 주요 출·입항지와 사고 다발구역 순찰을 강화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한 ‘해로드 앱(애플리케이션)’ 설치 홍보 ▲수상레저사업장 지도·점검 ▲레저기구 무상점검·안전문화 캠페인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해경은 또 수상레저 안전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이달 22일부터 4월 4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5월 6일까지 32일간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등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활동자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실천이 해양사고 예방의 핵심”이라며 “안전한 레저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지구 밖 400㎞ 상공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떠나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 한국계 우주비행사 조니 김(41)이 “ISS에서 수행할 임무가 다음 세대에 영감을 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이라크전 참전 경험과 하버드대 의대 출신 외과의사 이력으로 미국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 우주비행사 양성도시인 스타시티에서 훈련 중인 김씨는 19일(현지시간) NASA가 주최한 온라인 인터뷰에서 “NASA에서 8년 동안 있었다. 우주 임무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주정거장에서 하게 될 과학 연구를 공유해 다음 세대에 영감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이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달 8일 러시아 소유스 우주선을 타고 러시아 우주비행사 세르게이 리지코프, 알렉세이 주브리츠키와 함께 ISS로 떠난다. 체류 예정 기간은 8개월이다. 길이 108m의 ISS는 인류가 우주에 띄운 구조물 가운데 가장 크다.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15개국이 공동 운영한다. 주된 용도는 무중력상태에서 과학 연구를 진행하는 것인데, ISS 파견 우주비행사들이 이 실험을 직접 수행한다. 그는 “ISS 활동 가운데 우주유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임무 가운데 ISS에 장착된 태양 전지판을 보수하는 계획이 잡혀 있어서다. 두꺼운 우주복을 입고 ISS 바깥에 나가 활동해야 해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된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한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김씨는 2002년 고교 졸업 뒤 특수부대 네이비실 대원이 됐고 이라크전에 파병돼 100여회의 특수작전을 수행했다. 이후 미군의 교육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아 뒤늦게 샌디에이고대 수학과를 최우등생으로 졸업했고, 하버드대 의대에도 들어가 의사 면허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해군 소령인 그는 외과 전문의이자 전투기 조종사이기도 하다. 2017년 NASA 우주비행사로 선발됐다. 2020년 그는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어린 시절 알코올중독자였던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다”고 고백하면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문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7일 열린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수치가 높았고,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5년간 1억 3600만원의 수익을 낸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목발을 짚은 채 검정 코트를 입고 법정에 선 문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고 깊이 뉘우친다”며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씨의 변호인도 최종변론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역시 동종전과가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였다. 제주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주택과 오피스텔을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도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항공고 항공기술교육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종사자 전문 교육기관’으로 인가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항공고 학생들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면 항공 정비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부산항공고는 가덕도 신공항 개항에 대비한 지역 정주형 항공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부산형 마이스터고 1호로 개교했다. 시교육청과 부산항공고는 항공 종사자 전문 교육기관 인가를 받기 위해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령 기준에 맞춰 산업체 우수 강사 등 인력을 확보하고, 항공기 엔진 정비실 등 23개의 실습실을 조성했다. 현재 부산 항공고는 실제 항공기 3대와 150종의 항공 실습 기자재를 확보하고 있다. 항공 종사자 전문 교육기관 인가에 따라 항공고 학생들은 항공법규, 정비일 반, 항공기체, 항공발동기, 전자·전기·계기 등 항공정비사 과정, 비행기 과정 관련 교과목 교육을 받게 됐다. 이 과정은 3년간 이론 1310시간, 실기 1100시간 등 총 2410시간에 걸쳐 이뤄지며, 이수하면 비행기 정비 기술을 습득하고 항공정비가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부산항공고를 기술 명문 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항공우주, 해군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2027년까지 기숙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문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7일 열린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문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수치가 높고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 3600만원 상당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목발을 짚은 채 검정 코트를 입고 법정에 선 문씨는 “제가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고 깊이 뉘우친다”며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이후 문씨가 제주와 서울 영등포구 등에서 단독주택과 오피스텔을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며 서부지검에서 해당 사안을 넘겨받아 수사했다.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주재로 20일 열린 다혜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천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혜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이와 함께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다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인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9일 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엄신옥 복지협력과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김지호 학교행정지원팀장 외 관계자 2명과 함께 동두천시 학생 통학여건 개선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가졌다. 대중교통 부족, 통학 안전 취약 등 통학여건 개선에 대한 학생·학부모 관심 및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통학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대책 방안으로는 ▲한정면허 학생통학 순환버스 도입 ▲학교단위 통학버스(임차운영비) 지원을 제시했다. 이어, 복지협력과장은 “신흥중·고 외 대부분 학교는 대중교통 노선 내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마을버스 노선 중복 등 순환버스 도입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여 한정면허 부여 권한이 동두천시에 있는 만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교육지원청, 동두천시와 지속적인 의견교류 및 동두천시 동의 시 한정면허 학생통학 순환버스 도입과 통학버스 임차운영비 지원에 대해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인규의원은 “더 많은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귀자 리스트 돌자 의대생들 떠나박단씨 반박은 지도부의 위기 때문투쟁도 피해자가 없는 방식 택해야 ‘내년 의대 정원 동결’ 결과 얻어 내이제는 득과 실 따져 협상 나설 때“감싸기만 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인가요. ‘금쪽이’도 적당히 만들어야죠. 지금의 의료계가 정말 무섭고 소름 돋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4명(강희경·오주환·하은진·한세원)이 동료 복귀를 막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성명으로 공개 비판한 이후 의료계는 연일 설전 중이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하은진(중환자의학과) 교수는 19일 의대 교수 800여명이 모인 단톡방에 “정부가 죽일 놈은 맞지만 그렇다고 전공의, 의대생들 눈치를 보면 이들이 좋은 의사가 될까. 저들에게 나중에 치료받고 싶은가”란 글을 올려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다. 일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대안 없이 동료의 복귀를 막고 있는데도 이들을 옹호하는 기성 의사들을 비판한 것이다. 다음은 강희경·오주환 교수와의 일문일답. -의료계 안팎에서 공격받고 있다. 강희경 “당연히 반발이 심할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고 타인의 행위를 좌지우지하는 행태는 용납해선 안 된다. 서울대도 개학 첫날 복귀자 리스트가 돌아 수업을 들으려던 학생들이 떠났다. 눈치 보는 학생들에게 미안했고 두고 볼 수만 없었다.” -사직 전공의 대표 박단씨가 즉각 반박했다. 오주환 “일개 교수 4명이 낸 성명에 바로 반박한 걸 보면 지도부의 위기라고 인식한 것 같다. 하지만 본론은 건드리지 않은 채 말꼬리만 잡았다. 박씨가 우리의 메시지에 반박할 능력이 없다는 뜻이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성명에서 의사 면허만으로 전문가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전공의들의 태도가 ‘오만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의료 현장에서 응급 처치 등 술기를 간호사 등 타 직역에게도 배운다며 의사 면허가 곧 의료 행위의 숙련도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에 박씨는 “교수의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한다”고 비꼬았다. -일부는 ‘너희가 힘드니까 노예(전공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한다. 강 “전혀 필요 없다. 어차피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이 끝나 전공의들이 돌아올 통로도 없을뿐더러 돌아온다고 해서 논의가 빨리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의대생이다. 이들을 다 버리고 갈 순 없다.” -원래 전공의·의대생의 사직·휴학 투쟁을 지지하지 않았나. 강 “맞다. 그때는 우리가 못하는 투쟁을 그들이 대신 해 준다는 생각에 고마웠다. 지금도 투쟁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다만 효과적이고 피해자가 없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을 설득할 수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전공의·의대생은 필수의료패키지 등 상황이 달라진 게 없으니 복귀하지 않는다고 한다. 오 “지난 1년간의 투쟁을 통해 ‘의대생 복귀 시 내년 의대 정원 증원 0명’이라는 결과를 얻어 냈다. 공권력 스스로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물러난 셈인데 (전공의·의대생들은) 자신들이 승리한 줄도 모르고 계속 뭔가를 더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협상할 때다.” 강 “저도 필수의료패키지에 전부 동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걸 백지화해야 돌아올 정도인지는 저울질해 봐야 한다. 특히 내년에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하지 않나. 득과 실을 따져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발 하라리 작가의 오는 22일 대담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이 대표의 피습 사건에 대해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던”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안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인공지능(AI) 공개 토론을 피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개 토론은 꽁무니를 빼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택한 것은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면서 ‘Fight’(파이트·싸워라)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되며,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던 이 대표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행동”이라고 썼다. 이에 민주당은 안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피고발인 안철수는 의사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피해 부위의 위험성, 피해 정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찰과상과 같은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고 밝혔다. 또 “테러 범죄의 피해자인 이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조롱”이라고 주장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안 의원이 인간이기를 포기했느냐”고도 했다. 이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시도한 60대 남성은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달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30여쪽 분량의 피고인 진술서를 냈다고 한다. 오는 26일 2심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막판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대표의 부산 피습 사건과 관련해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고 표현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이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등 범죄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안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률위는 안 의원이 부산 피습사태를 거론하며 이 대표를 비판한 것을 두고 “테러 범죄의 피해자인 이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조롱일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위는 “이 대표는 2024년 1월 2일 부산 방문 현장에서 테러 범죄자가 찌른 칼에 피습당해 목 부위 좌측 내경정맥이 상당 부분 손상되는 등 자칫 사망에 이를 뻔한 중상해를 입었으며 응급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검찰은 테러 범죄자를 살인미수죄 등으로 기소했고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살인미수죄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피고발인 안철수는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해당 사건의 이 대표의 피해 부위의 위험성, 피해 정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단순히 목에 긁혔다’라고 해 이 대표가 찰과상과 같은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드러냄으로써 그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이재명-유발 하라리 대담 소식에 “뜬금없고 실망” “총 맞고도 ‘파이트(Fight)’ 외친 트럼프와 대비돼”앞서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오는 22일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석학과 AI(인공지능) 관련 대담을 하기로 한 데 대해 “뜬금없고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지난 3월 5일 이 대표는 K-엔비디아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에 AI 관련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누가 더 AI를 잘 이해하는지 논쟁해보자고 해서 저는 흔쾌히 수락했다. 시간과 장소도 이 대표에게 일임했지만 이후 아무런 답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라리 교수와의 대담 소식이 들려왔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를 향해 “본인이 먼저 제안한 공개토론을 꽁무니를 빼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택한 것은,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면서도 ‘Fight(싸우자)’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되며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 대표의 모습과 너무도 유사한 행동이다. 그 정도로 구차하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담이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관심을 돌리기 위함은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을 두고 야권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안 의원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살인 미수를 당한 피해자를 두고 ‘목이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냐”면서 “인간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정치 이전에 기본적인 윤리조차 망각한 망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정치 테러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긴 사람에게 이런 망언을 하는 사람이 국민 앞에 지도자를 자처하는 현실이 부끄럽고 괴롭다”며 “한때 꿈꾸었던 새정치는 이제 낡고 닳아 꺼내어보기도 부끄러운 넝마가 되었나 보다. 자신의 말이 자신의 품격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