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 10대 여성이 ‘묻지마 살인’을 당했는데도 전국 치안성과 1위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붙여 뭇매를 맞았던 전남 순천경찰서가 직원 음주 사고가 났는데도 대통령상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순천경찰서를 2024년 치안성과 우수관서 평가 결과 전국 259개 경찰서 가운데 1위로 선정해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순천경찰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노력, 안심 공동체 및 범죄 예방 플랫폼 구축 등 치안고객만족도와 체감안전도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전국 1위를 차지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의 1년간 성과 평가를 거쳐 지난 8월 대통령상에 선정됐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평가계획서를 통해 ‘평가 후부터 경찰의 날 수상 시까지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의무 위반과 사고·사건 등이 발생한 관서나 개인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하달했다. 하지만 지난 9월 26일 오전 0시 44분쯤 순천시 조례동 도심 인도에서 혼자 걸어가던 A(18)양이 일면식도 없던 박대성(30)에게 흉기에 찔려 숨진 시간대에 순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B경장이 음주 사고로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도로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치고 간 B경장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쫓아오자 달아나다가 보도블록을 들이박는 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에 붙잡힌 B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2%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 평가계획서 규정을 위반했는데도 대통령상을 받아 사건을 은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청이 이 같은 내용을 알면서도 대통령상을 줬으면 스스로 공신력을 저버린 행위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평가위원회 이전에 발생했던 사건은 보고받지만 그 이후 일은 알 수 없다”며 “평가 결과 자체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전남청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남 8중 추돌 사고 운전자 A씨에 대해 “운전 학원에서 운전을 배우긴 했는데 면허는 취득하진 못했다”며 “자동차는 모친 소유”라고 밝혔다. A씨는 모친 집에서 신논현역 인근 자택으로 이동 중에 사고를 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주는 아니지만 이전에도 몇 번 운전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 당일 A씨 모친이 택시를 타고 가라고 권유했지만 A씨는 받아들이지 않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일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6대를 들이받았다. 이후 역주행해 오토바이 1대와 부딪혀 A씨 차량을 포함해 8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총 11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고 직전 A씨는 오후 1시쯤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에서 유아차를 끄는 30대 여성도 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서울청장은 “운전자가 불면증 증세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는데 의사 처방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투약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김씨의 혈액과 신경안정제 등의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서울 시내에서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이용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1)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 스윙, 빔, 킥고잉, 씽씽, 지쿠 모두 성인 면허 인증이 ‘선택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면허 인증을 ‘강제사항’으로 둔 곳은 스윙, 킥고잉, 씽씽 3곳이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성인 카드로 결제를 등록하면 공유 전동킥보드는 쉽게 대여가 가능하다. 이 의원은 “청소년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결제 수단뿐 아니라 사용자의 신분증과 면허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상 공유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지만, 면허 확인은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사항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사업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자유 업종’으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특별한 관리와 감독을 받지 않는다. 한편,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의 이용자 안전에 관한 노력도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안전교육 시 기기 지원, 헬멧 비치, 안전 캠페인 운영, 주차금지구역 설정 등을 위한 앱 개발 등을 실시한 바 있지만, 재정을 투입한 곳은 2곳에 그쳤다. 이 의원은 “금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더스윙, 피유엠피, 도시교통실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대여 시 면허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4일 오후 2시 4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모씨는 ‘사람을 치고 왜 도주했느냐’, ‘신경안정제를 의사 처방받아 복용한 게 맞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이야기가 없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상태로 법정으로 향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무면허 상태로 어머니 소유의 차량을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채 유아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약 40분이 지난 오후 1시 39분쯤 김씨는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7대의 차량과 오토바이 1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고로는 9명이 부상을 입었고, 김씨 차량을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김씨는 ‘택시를 타고 가라’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차를 운전해 송파구 거여동 어머니 집에서 강남구 논현동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으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다. 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어머니 차를 운전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아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씨의 약물 운전 여부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이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20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39분쯤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 방향으로 향하는 테헤란로 1~3차로에서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경상을 입고 차량 8대가 파손됐다. A씨는 사고 직후 무면허로 확인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사고 직전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유아차를 끄는 30대 여성도 치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의 사고로 사망자는 없었지만, 모두 11명이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소변을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도로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았던 20대 운전자가 이 사고에 앞서 같은 날 송파구에서도 사고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9분쯤 20대 A(여)씨는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자동차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9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 중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은 피해 차량을 한번에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몇몇 차량을 들이받은 뒤 아수라장이 된 도로에서 잠시 멈춰 섰다가 역주행까지 하며 여러 차례 다른 차량과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이 A씨 차량에 다가가 차에서 내릴 것을 권유했으나 A씨는 하차하지 않고 계속 차량을 주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현장에서 실시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확인됐다. A씨는 무면허로 확인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 조사에서 A씨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역삼동 사고에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쯤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채 유아차를 밀던 엄마를 치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엄마와 아이는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송파구 사고 후) 수사 중이었는데 강남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들이 연이어 음주단속에 적발되면서 체면을 구기고 있다. 3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쯤 경북 경산시 경안로 한 식당 주차장에서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현행범 체포됐다. 지구대 소속 경찰인 그는 시민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탓에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지난 9월 대구 군위경찰서 간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A씨가 8월 26일 오후 10시쯤 칠곡군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다. A씨는 음주 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경찰청은 다음 날인 27일 청장 주재로 총경급 이상 지휘관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대책 회의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경찰 음주 운전 사건이 발생해 기강이 너무 해이해 진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4월 16일 오전 1시쯤엔 대구 중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경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경감은 동승자 B씨가 운전해 인근 전통시장에서 아파트단지까지 약 700m를 이동했고, 자신은 주차장에서만 운전대를 잡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B씨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무면허 상태인 20대 여성이 주말 대낮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 운전을 하다가 8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2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 1대와 자동차 7대 등 8대가 파손됐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부상자가 9명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2분쯤 강남구 강남역 인근 테헤란로 1~3차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자동차들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하며 총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들을 들이받은 차량은 도로 중앙에 설치된 화단으로 진입하기도 했다. 목격자는 “본인이 차에서 혼자 못 내리더라. 경찰관이 부축하고 119가 구조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현장에서 실시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혈액 등을 검사 의뢰할 계획이다.

규정 속도를 훌쩍 넘어 도로를 달리는 초과속 운전자 102명이 경찰 암행 단속에 적발됐다. 1일 경북경찰청은 올해 규정 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한 초과속 운전자 102명이 도내 암행순찰차에 의해 붙잡혔다고 밝혔다. 그 중 16명은 시속 100㎞ 이상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됐다. 초과속 운전자의 경우 시속 80㎞~100㎞ 이하를 초과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와 함께 벌점 80점이 부과된다. 시속 100㎞를 넘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와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시속 100㎞를 넘는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도민 교통안전과 초과속 운행 근절을 위해 암행순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고속도로·국도를 중심으로 난폭운전, 신호위반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과속운전은 사망사고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규정 속도를 꼭 준수해야 한다. 차량 감속을 위해 암행순찰활동 및 이동식 과속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이 경찰에 압수됐다. 이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적발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달 2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검거된 A씨 차량을 압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각 네 차례와 세 차례 있었다. 경찰은 이번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A씨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했다. A씨는 지금까지 음주운전 적발에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음주 중상해 사고 유발,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음주운전의 경우 수사 기관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올해 부산에서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는 총 5건 있었다.

#. 지난해 미성년자 A군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했다. 4000만원의 치료비(공단부담금)가 발생했지만, 공단에서는 사고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있다고 판단해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를 처분했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교통법규를 어겨 사고가 날 경우 건강보험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전동킥보드 운행 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해 치료에 든 공단 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공단은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12대 중대 의무 위반인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의원에서 건보로 치료받으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급여 비용을 환수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을 경우 보험 급여를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늘어나는 추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2389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중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69.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단은 최근 중·고등학생의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한 때라며,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 미시간주에서 미시간대학에 다니는 중국 유학생이 미국 시민이 아님에도 대통령 선거에 투표해 위증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미국 디트로이트 뉴스는 30일(현지시간)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19살의 중국 학생이 지난 27일 학생증과 미시간주 앤아버시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또 다른 서류로 투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학생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해 영주권은 있지만, 시민권은 없어 투표권도 없다. 하지만 무사히 투표를 마치고 자동 집계기에 투표용지를 입력했다. 대학 내 미술관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중국 유학생은 이후 자신의 투표용지를 되찾으려고 시도하면서 그가 불법적으로 투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미 개표기에 입력된 투표지는 불법적이라도 다시 거둬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 유학생은 자신의 투표 자격에 대해 위증하고, 불법적으로 투표한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미시간주 법에 따르면 불법 투표 혐의는 4년의 징역형과 2000달러(약 2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증 혐의는 1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 투표 자격에 대해 거짓 증언한 것에도 적용되는 지는 불확실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미시간주 주민은 투표 당일까지 운전면허증, 세금고지서, 주에서 발행한 신분증 등으로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다. 중국 유학생의 투표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이 투표권이 없음에도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검사의 주장과 대학에서 투표를 조장하는 분위기 탓에 실수로 벌어졌다는 대학 측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미시간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초박빙 세를 보이는 경합 주 가운데 하나다. 2016년에 미시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만 704표 차이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이겼는데 득표율은 각각 47.5%와 47.3%로 0.2% 차이에 불과했다.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만 4188표에 득표율은 3% 차이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시간주 승리를 내줬다. 4년 전 대선 패배 이후 공화당은 미시간주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주의 조기 투표 시스템에 대해 “터무니없다”라고 비판했다. 미시간주 웹사이트는 오직 미국 시민만이 투표권이 있으며,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이 투표를 시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밝혔다. 또 헤리티지 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1년 동안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투표한 사례는 129건에 불과했다며, 공화당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공화당 소속인 존 믈리나 미시간주 하원의원은 불법 투표를 한 중국 학생을 당장 퇴학시키라며 “중국 공산당이 우리 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또다시 만취해 활어차를 운전한 50대가 항소심에서 4개월 감형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이효선)는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53)씨의 항소심을 열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고 장기간 수감으로 그가 운영하는 수산업장 직원들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운전한 거리가 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 판단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11시 20분쯤 충남 보령에서 술에 취한 채 1.3t 활어운반차를 몰며 1.5㎞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47%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을 한참 넘은 것으로 측정됐다.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A씨 차량은 왕복 4차선 도로를 갈지(之)자로 오가며 달리고 있었다. A씨 차는 중앙선에 설치된 볼라드를 들이받았고, 주택 화단에 올라타 마당에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한 뒤 멈춰선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차례, 징역형에 집행유예 2차례 등 모두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또다시 범행을 했다. 음주 수치도 매우 높다”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경찰들이 영장 없이 우리 집에 출입해 위법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했기 때문에 경찰관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A씨 동의를 얻어 집에 들어갔고 아무런 접촉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음주측정 후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나가라’고 해 서류를 전달하고 나온 점을 보면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뒤 부양 가족 및 직원들의 어려움을 이유로 감형 선고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북 포항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상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8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를 냈다. 음주 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사고 후 입장문을 내고 탈당과 함께 자숙한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예년보다 한달 이른 11월부터 시작한다. 올해는 ‘마약 운전’ 특별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31일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 동안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상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두달 동안 진행하던 단속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한 것이다. 최근 유명인과 공직자의 음주 운전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송년회 등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다. 음주단속은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할 예정이다. 또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과 이동식 단속으로 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결과 지난해 3만 9255건은 면허 정지가, 9만 895건은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왔다. 음주단속 시 음주운전이 의심되지만 알코올 농도가 감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마약 운전 단속도 하게 된다. 아울러 클럽 등 유흥가 인근에서도 마약 운전 단속을 진행한다. 타약을 이용한 약물검사키트를 활용하면 11종 마약이나 약물 양성 여부를 10분 만에 알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고,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 한강을 따라 이어진 강변북로에서 차량 3~4대가 뒤엉키듯 질주하기 시작했다. 제한속도 시속 80㎞라고 적힌 표지판이 무색할 정도로 난폭하게 달리는 차들의 속도는 시속 200㎞에 육박했다. 과속과 추월을 반복하며 차선을 넘나드는 ‘칼치기’도 이어졌다. 난폭운전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는 폭주족인 이들은 자신들이 강변북로를 위험천만하게 달리는 모습을 자랑하듯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20대 A씨 등 운전자 19명을 포함한 25명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벌점 부과 등 운전면허에 대해 행정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여러 차례 폭주 행위에 가담한 A씨를 비롯한 2명은 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며 A씨 소유 차량 1대는 압수됐다. A씨 등 25명은 인스타그램 계정 ‘OO클럽’에 올라온 모임 공지글을 보고 금·토요일 심야시간대 강변북로, 자유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무리 지어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25명 중 30대 1명을 제외하면 모두 20대다. 직장인, 자영업자뿐 아니라 학생과 무직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SNS에서 목적지의 앞 글자를 딴 은어를 사용해 특정 날짜·장소에 모여 3~4대의 차에 나눠 탄 뒤 시속 130~200㎞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이용된 차량은 벤츠·BMW 등 외제차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단순 재미,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난폭운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SNS에 폭주 장면을 올리는 게 유행처럼 번지면서 범죄를 과시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자전거, 킥보드 등을 이용해 서울 시내 차도를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경찰을 조롱한 모습을 SNS에 게재한 따릉이 폭주연맹(따폭연)의 운영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본은 그물망을 쳐서 잡는 방식도 활용하는데 이때 운전자가 다칠 수 있다”며 “과감한 단속과 체포가 어렵다 보니 폭주족은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어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검거된 일당 역시 SNS에서 해당 계정을 발견한 시민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돼 25명을 모두 검거하기까지 한 달이 걸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번호판도 보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 범행이 이뤄졌는지도 알 수 없어 애를 먹었다”고 설명했다.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교하던 초등학생이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 A(7)양이 후진하는 5톤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에 부딪혀 사망했다. 혼자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을 몰던 B(49)씨는 차도에서 인도로 주행한 뒤 뒤편에서 걸어오는 A양을 보지 못한 채 차량을 후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씨는 당시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와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명 제외한 나머지 모두 20대SNS에 폭주 장면 자랑하듯 게시 지난 7월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 한강을 따라 이어진 강변북로에서 차량 3~4대가 뒤엉키듯 질주하기 시작했다. 제한속도 시속 80㎞라고 적힌 표지판이 무색할 정도로 난폭하게 달리는 차들의 속도는 시속 200㎞에 육박했다. 과속과 추월을 반복하며 차선을 넘나드는 ‘칼치기’도 이어졌다. 난폭운전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는 폭주족인 이들은 자신들이 강변북로를 위험천만하게 달리는 모습을 자랑하듯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20대 A씨 등 운전자 19명을 포함한 25명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벌점 부과 등 운전면허에 대해 행정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여러 차례 폭주 행위에 가담한 A씨를 비롯한 2명은 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며 A씨 소유 차량 1대는 압수됐다. A씨 등 25명은 인스타그램 계정 ‘OO클럽’에 올라온 모임 공지글을 보고 금·토요일 심야시간대 강변북로, 자유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무리 지어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25명 중 30대 1명을 제외하면 모두 20대다. 직장인, 자영업자뿐 아니라 학생과 무직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SNS에서 목적지의 앞 글자를 딴 은어를 사용해 특정 날짜·장소에 모여 3~4대의 차에 나눠 탄 뒤 시속 130~200㎞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이용된 차량은 벤츠·BMW 등 외제차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단순 재미,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난폭운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SNS에 폭주 장면을 올리는 게 유행처럼 번지면서 범죄를 과시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자전거, 킥보드 등을 이용해 서울 시내 차도를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경찰을 조롱한 모습을 SNS에 게재한 따릉이 폭주연맹(따폭연)의 운영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본은 그물망을 쳐서 잡는 방식도 활용하는데 이때 운전자가 다칠 수 있다”며 “과감한 단속과 체포가 어렵다 보니 폭주족은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어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검거된 일당 역시 SNS에서 해당 계정을 발견한 시민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돼 25명을 모두 검거하기까지 한 달이 걸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번호판도 보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 범행이 이뤄졌는지도 알 수 없어 애를 먹었다”고 설명했다.

당진시 큰 글씨 고지서로 납세편의 제공시니어용 큰 글씨 ‘천안사랑 소식지’ 호응 지방자치단체들이 고령 사회를 대응에 큰 글씨를 활용한 납세 고지서와 소식지 등의 발행으로 이들의 공공서비스를 돕기에 나섰다. 충남 당진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큰 글씨의 자동차세·주민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고지서는 납부 세액과 납부 기한, 납부 계좌 등 많은 내용이 작은 글자로 돼 있어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큰 글씨 고지서는 글자 크기를 약 2배 키우고, 납부 세액과 기한, 납부 계좌 등 주요 내용을 고지서 중앙에 배치했다. 시는 자동차세 제1기분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등록면허세까지 큰 글씨 고지서 제작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세종시도 지난 8월부터 고령 납세자 등이 고지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큰 글씨 주민세 고지서’로 디자인을 전면 개편했다. 강원 정선군과 서울 도봉구도 등록면허세(면허) 등의 종이 고지서를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해 발송하고 있다. 충남 천안시는 어르신들의 시정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천안사랑 소식지’의 확대판을 추가 발간해 배포 중이다. 소식지 확대판은 현재 변형 국배판(210㎜×260㎜)보다 타블로이드판(257㎜×364㎜)으로 커졌다. 노인층 등 눈이 어둡고 불편한 시민 누구나 편하게 소식지를 읽고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기존 글자 크기보다 큰 글자로 만들어졌다. 콘텐츠도 보기 쉽게 배치해 어르신의 가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어르신이 관심을 가질만한 건강·복지·문화·자리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확대판은 각 읍면동 경로당과 확대판 신청자,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포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한눈에 보이는 큰 글씨 소식지는 다양한 연령층에게 쉽고 편리한 시정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며칠 전 경찰이 보낸 우편물에 놀랐다. 연말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내년부터 면허가 취소된다는 통지서였다.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면허증이 없으면 생활이 불편할 것 같아 갱신하기로 했다. 지하철 역사 내 즉석 사진실에서 찍은 증명사진과 수수료 1만 6000원을 경찰서 직원에게 건넸다. 직원은 과태료 3만원이 적힌 사전 통지서를 주며, 이의 없이 납부하면 6000원이 감경된다고 안내했다. ‘병 주고 약 주기’나 다름없다. 경찰에 “지방세나 국세는 납부 시기와 금액을 미리 안내해 주는데, 운전면허 적성검사도 사전 알림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묻자 운전면허에는 그런 안내가 없다고 한다. 기한을 놓쳐 면허가 취소된 뒤 소송했으나 패소한 사례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인다. “잘~한다”라는 아내의 핀잔에 운전면허증이 한시 자격증임을 인지하지 못한 스스로를 탓한다. 하지만 모바일 면허증까지 만든 정부에서 갱신을 미리 안내하지 않는 행태도 아쉽다. 문자 한 통이면 충분했을 텐데…. 사전 안내 없이 혹시 ‘과태료 저금통’을 채우려는 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