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적발됐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 40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터널에서 광주경찰서 소속 A경장이 음주 사고를 냈다. 그는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자는 전치 2~3주가량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A경장은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경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직위해제 조치했다. 경찰은 사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문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를 몰던 중 차로를 바꾸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 신호위반, 후미등 미점등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한 직후 서면 사과문을 통해서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가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 DBC)에 보스턴식 생태계를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미래 디지털 바이오 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S DBC는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에 약 24만 7933㎡ 규모의 디지털 바이오 기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노원구 관계자는 “100년 미래를 설계할 핵심 사업인 S DBC에서 보스턴식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우수한 인력이 우선”이라며 “지역 내 광운대, 삼육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여자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협약을 통해 ▲노원공유대학(가칭) 설립을 통한 디지털 바이오 융합 전공 학부 과정 개설 ▲인턴십과 채용 기회 제공 ▲대학, 기업 간 공동연구와 기술 교류 플랫폼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원구는 공유대학 개념을 제안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미래인재양성교육특구로 지정됐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대학 및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식음료업계에서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 트렌드에 따라 기존 제품에서 특정 성분을 빼며 상품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주류업계에선 최근 알코올 도수가 거의 없는 무알코올(Alcohol Free)·비알코올(Non Alcoholic) 맥주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알코올 함량 1% 미만일 땐 음료에 해당 무알코올과 비알코올은 같은 것일까. 두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도수의 유무와 제조 공법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주세법상 주류는 알코올 함량이 1% 이상인 음료를 의미한다. 즉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이면 주류가 아닌 음료에 해당하기에 무알코올 혹은 비알코올이란 표현을 제품에 쓸 수 있다. 다만 무알코올은 알코올이 전혀 들어가지 않지만 비알코올은 극소량이라도 알코올을 포함한 제품을 말한다. 이런 차이는 공정에서 발생한다. 비알코올 맥주는 일반 맥주와 똑같이 발효 및 제조 과정을 거쳐 맥주를 만들고 난 후 마지막 여과 단계에서 분리 공법을 활용해 알코올만을 제거한다. 이 과정을 거치더라도 알코올을 100% 제거할 순 없기에 맥주에 0.01~0.05% 수준의 알코올 함량이 남게 된다. 하지만 무알코올 맥주의 경우 제조 과정이 탄산음료와 유사하다. 발효 과정 없이 맥주와 비슷한 맛과 향을 음료에 첨가해 만든다. ●무알코올은 0.00%… 비알코올은 0.0% 제품 겉면을 보면 알코올 표기법에서도 차이가 난다. 무알코올은 0.00%, 비알코올 맥주는 0.0%로 소수점 표기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주류 시장에선 무알코올 제품보다 비알코올 제품의 종류가 더 많다. 오비맥주는 2020년 10월 ‘카스 0.0’(355㎖)을 출시한 이후 2022년 ‘호가든 제로’·‘버드와이저 제로’, 올해 ‘카스 레몬 스퀴즈 0.0’을 출시하는 등 총 5종의 비알코올 맥주 음료를 판매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클라우드 클리어 0.5’와 ‘하이네켄 논알콜릭’, ‘칭따오 논알콜릭’ 등도 비알코올 맥주에 속한다. 소량의 알코올이 있지만 취할 정도는 아니다. 독일 카이저슬라우테른 공과대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잘 익은 바나나의 알코올 함량은 0.04%, 식빵은 0.1~0.3% 정도다. 무알코올 제품으로는 하이트진로음료의 ‘하이트제로 0.00’이 대표적이다. 2012년 11월 출시된 이 제품은 2021년엔 칼로리와 당류를 모두 제로(0)로 만드는 리뉴얼을 거쳤다. 롯데칠성음료의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도 무알코올 제품이다. ●올해 무·비알코올 맥주 시장 규모 704억원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무·비알코올 맥주는 그동안 일반 음식점에선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5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고 주류 도매업자가 무·비알코올 맥주도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식당 판매의 길이 열렸다. 이에 맞춰 오비맥주는 지난 5월 카스 0.0의 330㎖ 병 제품에 이어 지난 8일 카스 레몬 스퀴즈 0.0 병 제품도 내놨다. 무·비알코올 맥주는 온라인에서도 성인을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하며 마케팅도 자유롭다. 이런 까닭에 시장도 커지는 추세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4년 81억원 규모였던 국내 무·비알코올 맥주 시장은 올해는 704억원, 2027년에는 946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마트와 편의점의 매출도 상승세다. 올 초부터 지난 6일까지 이마트에서 비알코올 맥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 늘었고, CU에서도 지난 1~10월 비알코올 맥주 매출이 전년 대비 21.4% 증가했다.

서울 노원구가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 DBC)에 보스턴식 생태계를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미래 디지털 바이오 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S DBC는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에 약 24만 7933㎡ 규모의 디지털 바이오 기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노원구 관계자는 “100년 미래를 설계할 핵심 사업인 S DBC에서 보스턴식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우수한 인력이 우선”이라며 “지역 내 광운대, 삼육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여자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협약을 통해 ▲노원공유대학(가칭) 설립을 통한 디지털 바이오 융합 전공 학부 과정 개설 ▲인턴십과 채용 기회 제공 ▲대학, 기업 간 공동연구와 기술 교류 플랫폼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원구는 올해 초 기업 유치 전담팀인 ‘바이오계획팀’을 신설하고, 사업추진 전략 수립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는 공유대학 개념을 제안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미래인재양성교육특구로 지정됐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대학 및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40대 A씨는 지난해 12월 세종시 어진동 일대에서 1.8㎞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0%)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의 4번째 음주운전이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8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부친의 임종을 지켜야 하는 사정이 고려됐다. 그리고 올해 7월 2일 오전 9시 29분쯤, A씨는 세종시 보람동 한 도로에서 500ｍ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호 대기 중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적발된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9%였다. 자숙해야 할 집행유예 기간, 그것도 부친상 반년여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A씨에게 이번에는 법원이 그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범행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부친의 임종을 지켜야 하는 사정으로 구속을 면했는데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이번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법리 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금주 내로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씨는 지난달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다친 택시 기사는 문씨의 사과 손편지를 받고 합의서를 작성한 뒤 상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문씨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제외하고 음주 운전 혐의만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김 청장은 문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일부 투숙자의 진술을 확보했고, 에어비앤비에 필요한 자료 회신을 요청했다”며 “절차에 따라 조사 중”이라고 했다. 문씨의 경찰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 조율 과정에서 나온 얘기로 알고 있다”며 “출석 일자는 조정 중에 있다”고 했다. 문씨는 2021년 6월 영등포역 인근 오피스텔을 매입한 뒤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문 씨는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문 씨 소유의 주택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이달 1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북경찰청은 올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북도민이 4173명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중에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 있는 음주 재범자는 6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선 배우 박상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은 13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올해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박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으며,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당시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저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음주운전)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과거에도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그는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열차 운행 전 음주 상태가 적발된 서울교통공사 기관사 33명 중 징계 처분은 단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비례)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열차 운행 전 음주로 적발된 기관사는 29명으로 작년 4명 대비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수준으로, 음주 측정 결과 최소 0.02%부터 최대 0.29%까지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적 음주 기관사도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대공원 소속 A 기관사는 올해만 3차례 운행 전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됐다. 반면 징계 처분을 받은 기관사는 3명에 불과했다. 1명은 감봉 3개월, 2명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공사는 내규에 따라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상습 음주를 한 경우에만 징계 처분하고, 운행 전 음주 상태를 적발하면 당일 운전을 배제 조치와 교육만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 종사자는 업무 중 음주가 금지돼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2%를 넘어가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윤 의원은 “수많은 시민이 탑승하는 지하철을 운행하는 기관사가 술 취한 상태로 출근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라며 “이처럼 기관사들의 음주 적발건수가 증가하는 건 솜방망이 징계 때문”이라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음주 측정 관리와 징계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상습적인 음주 기관사의 경우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박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전해졌으며,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음주운전한 혐의 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음주운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능 표지 부정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제가 무지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박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그는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스타 반열에 오른 박씨는 이후에도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자 자신의 차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12일) 오후 8시쯤 남구 이천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시민으로부터 “앞 차가 음주운전 중인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적발 직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대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이후 A씨는 갑자기 차 안에 있던 종이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도 받았다. 이로 인해 조수석 시트가 훼손됐다. 불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다행히 큰 피해로 번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최근 사업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데다, 음주 단속에도 적발되자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를 함께 적용할 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12일 오전 8시 송죽초등학교 후문에서 수원중부 녹색어머니회·경찰과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는 중부 녹색어머니회 회원과 수원중부경찰서 관계자, 송죽초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 시장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신호 준수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사항을 알리고,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도왔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PM) 면허 소지, 안전모 착용 의무, 불법주정차 금지 단속을 포함한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함께 PM안전이용 캠페인을 펼치며 안전모, 홍보물을 배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치며 우리 아이들이 매일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녹색어머니회에 감사하다”며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을 키울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버스가 오토바이를 쳐 7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50분쯤 평택시 고덕동 한 도로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중 70대 남성 B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친 혐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과정에서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 6대를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7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45분쯤 부천 소사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 6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왔다”며 “회사에 가려고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차량은 많았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대통령실과 내각 인적 쇄신을 단행<서울신문 11월 11일자 1면>한다고 거듭 밝히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한남동(김건희) 라인’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기훈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거취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심 더 귀 기울이며 분발해서 속도감 있게 쇄신하는 모습 보이겠다”며 “인적 쇄신 및 개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인재 풀 물색과 인사 검증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두르겠다. 그러나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 대응도 있어야 하고 해외순방 일정 등 당분간은 ‘외교의 시간’으로 봐주면 될 것 같다”며 “국회 예산안이 통과돼야 민생이 잘 돌아간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고 강조했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에 예산안을 처리한다면 대통령실은 곧장 개각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미 민정수석실은 인사 검증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동 라인으로 알려진 강 선임행정관의 거취도 정리 수순으로 알려졌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2개월간 정직 징계를 받은 뒤 바로 복귀하지 않고 병가를 냈다가 이날 다시 출근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큰 틀에서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겠냐”고 했다. 다만 정리의 의미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강 선임행정관은 지난 6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서울 도심을 5㎞가량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통령실은 7월에서야 대기발령을 내리며 논란은 불거졌다. 한 대표는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남동 라인 인사들의 실명을 일일이 거론하며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의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고 선은 그었다. 그러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힌 뒤 한남동 라인에 대한 정리도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지난 8일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은 입장문을 통해 한남동 라인 의혹은 부인하면서도 “국정쇄신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그 길을 걷겠다”며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자진 철회했다.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한국공항공사 대표 임용도 어려워졌다. 내각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중폭 개각’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몇몇 하마평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관계자는 “인사는 내부에서도 보안을 유지하면서 이뤄지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대통령실과 내각 인적 쇄신을 단행<서울신문 11월 11일자 1면>한다고 거듭 밝히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한남동(김건희) 라인’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기훈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거취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심 더 귀 기울이며 분발해서 속도감 있게 쇄신하는 모습 보이겠다”며 “인적 쇄신 및 개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인재 풀 물색과 인사 검증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두르겠다. 그러나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 대응도 있어야 하고 해외순방 일정 등 당분간은 ‘외교의 시간’으로 봐주면 될 것 같다”며 “국회 예산안이 통과돼야 민생이 잘 돌아간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고 강조했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에 예산안을 처리한다면 대통령실은 곧장 개각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미 민정수석실은 인사 검증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동 라인으로 알려진 강 선임행정관의 거취도 정리 수순으로 알려졌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2개월간 정직 징계를 받은 뒤 바로 복귀하지 않고 병가를 냈다가 이날 다시 출근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큰 틀에서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겠냐”고 했다. 다만 정리의 의미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강 선임행정관은 지난 6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서울 도심을 5㎞가량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통령실은 7월에서야 대기발령을 내리며 논란은 불거졌다. 한 대표는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남동 라인 인사들의 실명을 일일이 거론하며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의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고 선은 그었다. 그러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힌 뒤 한남동 라인에 대한 정리도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지난 8일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은 입장문을 통해 한남동 라인 의혹은 부인하면서도 “국정쇄신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그 길을 걷겠다”며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자진 철회했다.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한국공항공사 대표 임용도 어려워졌다. 내각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중폭 개각’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몇몇 하마평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관계자는 “인사는 내부에서도 보안을 유지하면서 이뤄지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엽사가 시험 사격을 위해 쏜 산탄 일부가 인도로 튀어 길을 지나던 행인들 앞으로 떨어졌다. 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며 엽사를 살인미수죄로 경찰에 신고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8일 강원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한 농가에서 유해조수 구제 활동에 나서기 전 논둑을 향해 산탄 2발을 시험 사격했다. 산탄은 여러 개의 조그만 탄환이 한꺼번에 발사되는 탓에 A씨가 쏜 두 번째 산탄 중 일부가 농가 인근 초등학교 산책로에 튀었다. 그때 산책로를 지나던 B(31)씨 일행이 이를 눈앞에서 목격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깜짝 놀란 B씨 일행은 “총격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며 A씨를 살인미수죄로 신고했다. 경찰은 3시간여 만에 A씨를 붙잡았다. 다만 경찰은 오발 사고에 무게를 두고 A씨를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총포화약법 혐의로 입건하고 총기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총을 쏜 위치와 B씨 일행 사이의 거리가 200m가량 되는데 산탄이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거리는 40ｍ 정도다. A씨가 B씨 일행과 원한 관계도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현재까지 고의로 총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 역시 경찰에 약 20년 동안 수렵 생활을 하며 농가 인근에서 종종 시험 사격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혐의가 입증될 경우 살인미수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자 “엽사 검거될 때까지 보호 조치 없어”“해당 엽사 집으로 찾아오기도…극심 두려움”한편 B씨 측은 A씨가 검거되는 시간 동안 경찰에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A씨가 갑작스럽게 집에 찾아오는 일까지 발생해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B씨는 “오발인지 조준사격인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엽사가 검거되기까지 친구 부모님 댁에서 커튼을 치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었다”며 “그 사이 신고자에 대한 경찰의 보호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를 마치고 온 사이 신고 대상자가 집에 찾아와 대면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사과의 뜻을 전하기는 했지만, 혹시라도 신고했다며 보복이라도 할까 극심한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경찰 대응도 늦어 신고 후 도망치듯 현장을 벗어났다”고 토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B씨 일행 차량을 발견하고 사과하기 위해 집을 찾았고, 위협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지난해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총기 오발 사고 건수는 전체 9건으로 이 중 7건(76.6%)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연도별 총기 오인 사고를 봤을 때 2018년 9건(60%), 2019년 14건(87.5%), 2020년 5건(62.5%), 2021년 8건(80%)로 매년 절반을 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수렵 면허에 대한 교육이 형식에 그쳐 교육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송인 유재석이 재산과 자녀 교육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9일 유튜브 채널 ‘뜬뜬’에는 유재석이 진행하는 토크쇼 ‘핑계고’의 새 에피소드가 올라왔다. 이 방송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트렁크’의 주연 배우 공유, 서현진이 나왔다. 이날 공유는 유재석에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다. 형이 나이가 들어서 애들이 다 큰 후 재산이 쌓였을 때 자식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유재석은 “지나서 상황이 어떨지는 모르지 않나”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지금 아이들에게 늘 ‘교육하고 부모로서의 지원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다. 그 이후 삶은 너희가 알아서 살라’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서현진이 “‘몇살까지 지원하겠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유재석은 “성인이 될 때까지”라고 했다. 이어 “대학 등록금이나 유학한다고 하면 그것까진 포함이다”라고 했다. 유재석은 “교육에 관련된 것만 된다. ‘내 전공 분야에 있어서 내가 지금은 집안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거기까지는 해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출연진들이 “‘아빠, 나 면허 딴 기념으로 스포츠카 사달라’, ‘학교가 너무 머니까 경차를 사달라’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장난스럽게 묻자 유재석은 웃으며 “안 된다”고 말했다. 유재석은 “어찌 됐든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개척해야 한다”며 “자기가 어디 가서 돈도 벌어보고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후 유산 상속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때 가봐야 알 거 같다. 사회적인 상황과 나의 상황을 봐야 할 거 같다”며 “먼 미래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아느냐”고 했다.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성교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파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김창현 김성훈 장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A씨는 대학생 시절인 2021년 1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업소에서 18만원을 주고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단순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했다가 방 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 그냥 나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A씨가 업소 실장에게 18만원을 입금한 점, 업소 실장의 문자 메시지가 단순 마사지 예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리고 업소 장부에 A씨의 개인 정보와 함께 ‘착한 놈’이라고 적혀 있던 점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업소는 특별한 문제 요구를 하는 등 문제가 있으면 ‘나쁜 놈’이라고 장부에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 사이 성교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파기했다. 장부를 작성한 업소 실장은 성매매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별다른 문제 없이 돈을 입금받고 ‘착한 놈’이라 기재했다 하더라도 실제 성행위를 했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성행위를 하지 않고 18만원도 환불받지 않은 채 나왔다는 주장은 이례적”이라면서도 A씨가 실장에게 운전면허증 등을 보내 신분이 노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을 키우기보다는 18만원을 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