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목을 비트는 전통 마사지를 받은 여성 가수가 전신 마비 등 후유증으로 숨졌다. 9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전통가요(룩퉁) 가수인 핑 차야다(본명 차야다 쁘라오 홈·20)가 전날 오전 6시쯤 태국 북동부 우돈타니주의 한 병원에서 혈액 감염과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차야다는 지난달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10월 5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우돈타니주의 한 마사지 가게에 세 차례 갔고 그 후 몸에 마비가 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처음 갔을 때 목을 트는 마사지를 받았고 이틀 뒤 뒤통수에 통증이 생겼고 일주일이 지나자 팔다리가 마비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두 번째 마사지를 받은 지 2주가 지났을 때 몸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심해져 침대에서 몸을 뒤집을 수 없을 지경이 됐다. 이 때문에 진통제를 먹었지만, 너무 아파서 거의 잠을 잘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차야다는 “내 어머니는 마사지사이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태국 마사지를 공부했다”면서 “마사지를 너무 좋아해서 의심하지 않았고 (전신 통증이) 단순히 내가 마사지를 다시 받은 결과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 번째 마사지를 손힘이 강한 마사지사에게 받은 뒤 온몸에 붓기와 멍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몸통까지 감각 마비가 와 2주 뒤에는 오른팔을 들어 올릴 수 없게 됐으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때는 몸의 절반 이상을 움직일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차야다는 “나는 회복해야 한다. 일하고 싶다”면서 “내 이야기가 마사지를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고 남겼다. 이후 차야다는 지난달 18일 상태가 더욱 나빠져 침대에 누워 움직일 수 없게 됐다. 그의 남자친구는 마사지 가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증거가 충분한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태국 보건부 관계자는 “우리가 살펴봐야 할 점은 마사지업체 측이 (사망자에게) 제공한 마사지 서비스가 올바른 시술인지, 태국 전통 마사지의 표준 패턴에 부합하는지 여부”라면서 가게가 관련 면허를 받았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일부 태국 마사지사들은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서비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지 신경외과 전문의 티라밧 헤마추다 랑싯대 동양의과대 교수는 스트레칭이나 운동, 마사지 도중에 목을 격렬하게 비틀거나 튕기면 경동맥이나 척추동맥이 손상돼 몸이 마비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머리를 비틀거나 튕기거나 돌릴 때의 힘에 따라 위험이 증가한다”면서 “이런 활동을 오랫동안 반복하면 신경뿐만 아니라 목의 혈관에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할리우드 스타 앤젤리나 졸리가 첫째 아들 매덕스(23)의 근황을 전했다. 8일(현지 시각)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졸리는 지난 5일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에 출연해 10년 만에 토크쇼 무대에서 근황을 밝혔다. 졸리는 맨발로 무대에 등장해 토크쇼 진행자뿐 아니라 관객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신발을 잊었느냐는 질문에 “토크쇼에 나가면 매우 긴장해요. 매우 불편하고, 10년 동안 토크쇼를 한 적이 없어요”라고 답했다. 또 파일럿이 되려고 했다는 과거 매체들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고 밝히며 “아들 매덕스 역시 파일럿이 되기 위해 지금 훈련 중이다. 사실 그는 이미 파일럿”이라고 말했다. 한편 졸리는 과거 연예매체 피플과의 인터뷰에서 비행기 조종을 배우게 된 배경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매덕스는 비행기를 볼 때마다 놀라워한다”라며 “그 애가 4살이 될 때까지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다면 나는 아들에게 슈퍼맨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졸리는 2004년 12월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고 2005년 초에 단일 엔진 경비행기를 사들였다. 그는 비행기 꼬리 번호에 아들 매덕스 이름의 약자인 ‘MX’라는 글자를 새겼으며, 비행하는 동안에도 매덕스를 곁에 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매덕스는 졸리가 브래드 피트와 결혼 전 캄보디아에서 처음으로 입양한 아들로, 2019년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UIC)에 입학해 화제를 모았다. 졸리 역시 매덕스와 함께 학교를 방문하고 서울을 둘러보는 모습을 보여 자상한 어머니의 면모를 드러냈다. 한국 K-팝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진 매덕스는 입학한 해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듬해 미국으로 돌아갔고, 연세대 졸업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매덕스는 연세대에서 생화학을 전공했다. 매덕스는 졸리가 2001년 영화 ‘툼 레이더’를 촬영하기 위해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보육원에서 입양했다. 졸리는 매덕스를 처음 만난 순간에 대해 “천장에 매달린 상자에 누워있는 매덕스를 보고 강한 유대감을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싱글맘으로 매덕스를 입양했던 졸리는 브래드 피트와 결혼해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밟았으며 이후 ‘킬링필드’로 불리는 캄보디아의 대량 학살 사태에 대한 영화를 연출하기도 했다. ‘퍼스트 데이 킬드 마이 파더(먼저 그들은 아버지를 죽였다)’란 영화에 매덕스는 제작진으로 참여했다. 2023년 졸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한국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초청한 백악관 국빈 만찬 행사에 매덕스와 함께 참석했다. 이날 토크쇼에서 졸리는 아이들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여섯 명의 자녀 가운데 카메라 앞에 서고 싶어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털어놓았다. 졸리는 “제 아이들 중 누구도 지금은 카메라 앞에 서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며 “그들은 사생활 없이 자랐고, 성장하면서 사적인 생활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트와의 사이에 매덕스를 포함해 팩스(21), 자하라(19)를 입양했고 샤일로(18)와 쌍둥이 녹스, 비비안(16)을 낳아서 키우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 대국민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했지만 야당에선 법적 근거 없는 권력 이양에 반대하며 질서 있는 퇴진은 곧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 대표의 담화는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바람과 정반대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며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주 1회 회동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하겠다는데 그 어떤 헌법적·법률적 근거가 있냐”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의 탄핵, 체포, 구속 수사는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완벽히 부합한다”며 “한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에게서 국정 운영의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다. 헌법과 법률에 기반하지 않은 그런 행위 자체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 소추야말로 우리 헌법에 따른 가장 질서 있는 퇴진 절차”라며 “내란범 윤석열이 당과 정부에 국정 운영의 열쇠를 맡기자 날름 받아서 시동을 거는 행동은 음주 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와 다를 것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심지어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표 한 장 받은 적 없는 ‘무면허’ 운전자”라며 “거듭되는 말 바꾸기로 혼란만 더하다가 결국 국민의 뜻을 배반한 ‘내란 공범’ 당의 한 대표는 수습 자격은커녕 오히려 책임지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금 보이는 모습과 같은 권력 이양, 권한대행은 헌법 어디에도 없는 모습”이라며 “정상적이라면 내란수괴 윤석열은 체포되어야 하고,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이런 절차도 없이 국무총리가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여당 대표와 같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행위, 연성화된 내란”이라며 “한덕수 총리는 즉각 윤석열을 체포하고, 권한대행으로서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하교하던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3형사부(부장 손현찬)는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항소심을 열고 “1심이 A씨와 검사의 주장을 충분히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이를 변경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8시 4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의 한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고교생 B(17)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자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고, A씨 승용차 속도는 시속 130㎞에 달했다. A씨는 사고 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다 사고 현장에서 1.8㎞ 떨어진 곳에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훌쩍 넘었다. 그는 천안과 접한 경기 평택에서 술을 마신 뒤 수차례 신호를 위반하며 22㎞를 음주운전하다 이같은 사고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재판에서 “사고 당시 B군이 적색 보행신호등일 때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B군은 녹색 신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 직전 적색으로 바뀌긴 했지만 사고 전까지 A씨가 신호를 계속 무시하고 과속·난폭 운전한 점을 보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내년 3월에 입대하는 공군 병사 지원율이 10대1을 넘기며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에 마감된 공군 866기 병사 모집 결과 모집인원 1404명에 총 1만 4996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은 10.7대1이다. 특히 공군 의무병은 9명 선발에 198명이 몰려 22대1이라는 남다른 경쟁률을 보였다. 전체 경쟁률은 2016년 2월 기록한 14.6대1 이후 최고 수준이다. 공군은 병사 의무 복무기간이 21개월로 육군·해병(각 18개월), 해군(20개월)보다 길다. 그러나 병사들의 휴가 사용과 외출·외박이 다른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많다. 저출생이 사회 전반에 걸쳐 급격하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대단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군대 역시 2018년 60만명 선이 깨졌고 지난해 말 기준 역대 처음으로 50만명 아래로 떨어져 48만명 수준을 기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군은 지난 10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도 부족한 병력을 어떻게 채울지 복안을 제시해 보고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군의 남다른 인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높은 경쟁률은 그만큼 공군이 다양한 요소를 통해 M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군이 제작하는 유튜브 콘텐츠가 화제가 되는 것만 봐도 공군이 요즘 젊은 세대에게 얼마나 인기인지 알 수 있다. 여기에 돈도 빼놓을 수 없다. 내년 병장 월급이 150만원,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병장은 월 200만원을 넘게 받을 수 있다. 통상 말년 병장이 크게 바쁜 일이 없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3개월 더 있으면 600만원 넘게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공군 866기 지원자들은 자격 면허 등 서류심사와 병무청 면접을 거쳐 선발될 예정이다. 내년 3월에 입대하면 전역은 2026년 12월 9일 하게 된다.

제주에서 카니발과 1t트럭이 충돌해 8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4명은 모두 사망판정을 받았다. 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8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서성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과 1t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카니발 차량에 타고 있던 6명(남녀 각 3명) 중 운전자를 포함해 4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심정지 환자는 카니발 탑승자들로 부산 출신 50대 여성 3명과 60대 남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이들 심정지 환자 4명은 닥터헬기와 소방헬기 한라매로 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나머지 카니발 탑승자 2명과 1t트럭 탑승자 2명 등 총 4명 가운데 3명이 중상, 1명은 경상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수거했으며 음주·무면허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소방당국은 사고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환자들이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와 있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새만금호 내 공유수면에 대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사업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는 3일 매립면허권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와 산정 방식 개선 내용의 매립면허권 관리 규정(공사 사규)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매립면허권 이용료는 새만금지역 매립면허취득자인 새만금개발공사가 공유수면 점사용 동의 대가로 부과하고 있다. 기존 매립면허권 이용료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 징수해 동일지역·사업 간 형평성, 매출액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 저해, 부과율 상한 기준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새만금청과 새만금공사는 양 기관 간 협의회를 구성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최종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새만금호 내 공유수면을 활용한 UAM(도심항공교통) 등 신기술 실증사업, 영화 영상 촬영 등 문화·예술사업과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사업의 경우 매립면허권 이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매립면허권 이용료는 국유재산법을 준용하여 용도·매출액 발생 유무 등과 관계없이 단위 면적당 매립면허권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농업, 태양광 등은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부과 기준을 적용한다. 김경안 청장은 “11조원이 넘는 투자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지속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나경균 사장은 “매립면허권 이용료 완화를 통해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대규모 투자사업과 문화·예술사업의 유치를 통한 투자 촉진 및 홍보 효과를 바탕으로 새만금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일 오전 7시 45분쯤 경남 통영시 광도면 농업기술센터 인근 교차로에서 1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5t 화물차 운전자 60대 A씨와 승용차 운전자 등 19명이 경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사고는 A씨가 벽돌이 실린 화물차를 몰고 2차선에서 고갯길을 넘어 내려오다 1·2·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등 13대를 잇달아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이 화물차가 경사진 도로를 내려오다 제동이 잘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무면허·음주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을 먼저 치른 뒤 문제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신규 의사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문제를 사전에 받아본 학생들을 포함해 수백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의사 6명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학생회 간부였던 이들은 지난해 국시 실기시험 문제를 취합하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려 아직 시험을 안 본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국시 실기시험 문제를 유포하거나 미리 받아본 부산과 경남 지역 의대 출신 신규 의사가 400여명에 달한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시 실기시험은 통상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에 걸쳐 하루 60~70명씩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실기시험에는 3212명이 응시했다. 실기시험을 먼저 본 학생이 후기 형식으로 문제를 복기해 유포한 사건은 과거에도 여러 번 적발된 적 있다. 국가시험원은 의사 국시 응시자들에게 문제 유출 시 민·형사상 처벌을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경찰은 경상대 등 부산·울산·경북 지역 4~5곳 의대 출신 신규 의사 40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만약 신규 의사 400여명이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의정갈등 해소에 국민적 기대를 모았던 여의정 협의체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사실상 종료됐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엊그제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9개월 만에 마주 앉았으나 지난 3주간 4차례 회의에서 주고받은 것이라곤 “우리는 양보할 뜻이 없다”는 메시지뿐이었다. 협의체를 출범시키면서 국민의힘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에게 성탄절 선물을 안겨 드리겠다”고 장담했다. 그래 놓고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고수하는 대통령실을 설득할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한 채 당내 권력싸움에만 매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대생·전공의 눈치를 살피느라 아예 협의체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허송세월한 사이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들은 제각기 살길을 찾아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전공의들은 수련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고민 속에 복귀 시점을 검토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고 한다. 필수 진료과목은 취업이 가능했지만 인기 진료과목일수록 전문의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고서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실을 자각한 것이다. 휴학 의대생들 중에도 다른 의과대학에 새로 응시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의사단체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당연히 진정성 있게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내년 초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또 새로운 변수가 됐다. 강경한 목소리를 내던 각종 의사단체 출신 인사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진 형국이다.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올해 안에 기대하는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 선발 절차가 곧 마무리된다. 정부가 당장 할 일은 전공의·의대생이 복귀할 명분을 찾도록 파격적인 지원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아울러 이제는 일정 부분 이들의 미복귀를 기정사실로 전제한 다음 단계의 비상대응 계획을 가동해야 할 때다.

Q.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사고가 났을 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으로만 움직이는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차로 간주한다.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12대 중대 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 치료를 받게 되면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보험 급여비용을 환수한다. 만 13세 이상인 사람이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스케이트보드 등을 타다 교통법규 위반 사고를 내도 건강보험이 제한될 수 있다. Q. 전동킥보드 사고 시 건보 급여 제한 기준은. A. 고의·중대 과실에 따른 범죄행위가 원인이면 보험급여를 제한한다.특히 무면허 운전·신호위반 같은 중대 법규 위반일 땐 ‘중과실 범죄행위’로 판단해 급여 제한과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Q. 급여 제한 구제 방법은. A.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단은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사고 발생 경위 등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 고려하고 법규 위반과 보험 사고의 인과 관계를 판단해 가입자의 건보 수급권을 보호한다.

서울시가 드라이브를 걸어온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시범 도입을 위한 비자 발급 요건 완화 요청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현재로선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1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격 또는 경력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은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외국인 운전면허로 상업용 차량을 운전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버스 운전은 국민 안전과 직결돼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장기 과제로 넘길 계획”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이런 입장을 국무조정실에 회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마을버스 업계 요청을 받아들여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것”이라며 “비자 업무는 국가업무라 고용부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말 ‘구인난’을 이유로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현재 마을버스 기사 부족 인원은 600명이다. 적정 인원(3517명)의 17.1%에 이른다. E-9 비자 발급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일부 업종만 가능하다. 이에 국조실은 담당 부처인 고용부에 의견을 물었고, 고용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당초 서울시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면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처음부터 부정적이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2일 사회적기업 행사에서 “버스 기사는 언어소통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어야 하고, 마을버스 기사는 단순 노동자라고 할 수 없다. 숙련기능(E-7) 비자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고용부의 외국인력 도입을 둘러싼 이견은 처음이 아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앞두고도 오세훈 시장은 홍콩과 싱가포르 모델을 제시하며 ‘월 100만원’을 주장했지만, 고용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가 드라이브를 걸어온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시범 도입을 위한 비자 발급 요건 완화 요청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현재로선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1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격 또는 경력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은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외국인 운전면허로 상업용 차량을 운전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버스 운전은 국민 안전과 직결돼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장기 과제로 넘길 계획”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이런 입장을 국무조정실에 회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마을버스 업계 요청을 받아들여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것”이라며 “비자 업무는 국가업무라 고용부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말 ‘구인난’을 이유로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현재 마을버스 기사 부족인원은 600명이다. 적정 인원(3517명)의 17.1%에 이른다. E-9 비자 발급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일부 업종만 가능하다. 이에 국조실은 담당 부처인 고용부에 의견을 물었고, 고용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당초 서울시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면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처음부터 부정적이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2일 사회적기업 행사에서 “버스 기사는 언어소통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어야 하고, 마을버스 기사는 단순 노동자라고 할 수 없다. 숙련기능(E-7) 비자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고용부의 외국인력 도입을 둘러싼 이견은 처음이 아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앞두고도 오세훈 시장은 홍콩과 싱가포르 모델을 제시하며 ‘월 100만원’을 주장했지만, 고용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인천 장수고가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정차하며 4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35분 인천 남동구 장수고가교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차량을 멈췄고 이후 뒤따르던 화물차와 덤프트럭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0.08% 미만)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에서 “차량에 연료가 부족해 차를 세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119구급대가 왔으나, 이송된 환자는 없었다”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생활지도와 안전교육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지역 학교, 경찰, 지역 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 안전사고 보호활동을 펼친다. 특히 유해환경 접촉, 유해약물 오남용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생활지도 활동도 병행한다. 동·서부교육지원청은 관할 경찰, 자치구와 함께 학교 주변 유해업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노래연습장 등 유해환경에 대해 합동 단속을 한다. 본청 체육예술인성교육과는 청소년 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 안내한다. 또 청소년 무면허 운전 등 교통안전분야 교육과 학생 심리상담 등을 추진한다.

음주 운전을 하다 지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던 30대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29일 전북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A(3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 27분쯤 고창군 고창읍의 한 길에서 음주 운전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B(3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당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조수석 문 쪽에서 차량을 막아서다 바닥으로 넘어지자 A씨는 그대로 차량을 출발해 사고를 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A씨는 “차량이 B씨를 치고 지나간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과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 등을 고려해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성은 소주 7잔, 여성은 5잔을 연거푸 들이키는 ‘폭음’이 위험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의학계에서는 폭음을 넘어 폭음 기준의 2배에 달하는 술을 들이키는 음주 습관을 경고하고 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등 심각성과 위험성이 폭음보다 훨씬 크며, 이같은 습관이 중장년층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치솟아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최근 의학계에서는 폭음보다 더 위험한 음주 습관인 ‘고강도 음주’(high-intensity drinking)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립알코올중독연구소에서는 폭음을 ‘일반적으로 2시간 동안 남성은 5잔, 여성은 4잔의 술을 마시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NYT 등에 따르면 미국 의학계에서는 같은 시간 동안 남성은 10잔, 여성은 8잔을 연거푸 마시는 것을 폭음을 넘어서는 ‘고강도 음주’로 정의하고 있다. 술에 취해 한순간 기억이 끊기는 ‘블랙아웃’ 현상이나 알코올 중독 등이 초래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폭음 이상으로 술을 마셨을 때 나타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의학계에서 폭음보다 심한 음주 습관을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NYT는 설명했다. 젊은 층에서는 술자리 등 사교 모임에서 분위기를 띄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같은 고강도 음주에도 거리낌이 없다. 다만 한 연구에서는 19세에서 30세 사이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2주 동안 고강도 음주를 한 빈도’를 조사한 결과 2013년에서 2023년까지 10년 동안 소폭 감소했다. 반면 중장년층에서는 술자리 같은 모임 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고강도 음주에 의존하고, 그 결과 성별을 불문하고 고강도 음주를 하는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NYT는 설명했다. 고강도 음주는 건강을 헤치는 것은 물론,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고강도 음주를 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 폭음을 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고강도 음주의 심각성이 크다. 키스 험프리스 미 스탠포드대 교수는 “고강도 음주를 할 경우 기억이 완전히 끊김은 물론 응급실에서 자신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완전 블랙아웃’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알코올 리서치 그룹’의 카밀리아 루이 박사는 “고강도 음주는 단순히 술을 마신 사람에게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다”라면서 “폭행과 음주운전, 재산 피해 등 타인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30男 자제하는데 고령층·3040女 증가우리나라에서도 폭음을 넘어선 ‘고위험 음주’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 고령층과 30~40대 여성 사이에서 고위험 음주 추세가 확산하고 있어 당국이 주목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공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의 음주 심층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고위험 음주율’은 남성의 경우 2012년 25.1%에서 2021년 23.6%로 줄어든 반면, 여성은 같은 기간 7.9%에서 8.9%로 늘었다. 고위험 음주율은 주2회 이상 술을 마시고 한 번 술을 마실 때 남성은 7잔, 여성은 5잔 이상 마시는 것을 의미한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고 한 번 술을 마실 때 남성은 7잔, 여성은 5잔 이상 마시는 ‘월간폭음률’보다 기준이 높다. 남성의 경우 이 기간 동안 20대에서는 21.3%에서 18.1%로, 30대에서는 28.3%에서 22.4%로 줄어드는 등 젊은층에서 고위험 음주를 자제하는 경향이 이어졌다. 반면 60대에서는 17.3%에서 23.3%로, 70대 이상에서는 10.1%에서 15.1%로 증가하는 등 고령층에서 고위험 음주율이 높아졌다. 여성의 경우 30대의 고위험 음주율이 11.6%에서 13.2%로, 40대는 8.6%에서 10.7%로 증가했다. 월간폭음률의 경우 같은 기간 남성은 61.7%에서 56%로 줄었지만 여성은 약 31%로 변화가 없었다. 여성의 경우 20대와 40대 사이에서 월간폭음률이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이 제시하는 적정 음주량은 1일 4잔 이내, 일주일에 2번 이내 마시는 것이다. 65세 남성의 경우 소주 반병, 여성과 65세 이상 남성은 소주 2잔 이하가 적정량이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27일 경제통상국을 마지막으로 위원회 소관 7개 실국에 대한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이어진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편성된 예산안과 올해 추진 실적을 비교 점검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14개 사업에 대한 예산 96억 7375만원을 감액하는 등 민생 중심의 예산안 편성에 집중했다. 예산심사 셋째 날인 27일,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업체 158개 중 82개가 매출실적이 전혀 없음을 지적하며 “성과 평가를 통해 효과가 없는 사업에 대해 변경 또는 폐지를 검토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국제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전년도까지 추진하던 대(對)프랑스 교류 사업이 정작 폐지할때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슬그머니 사라진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폐지사업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에 대해 “1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으로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엔 역부족”이라며 고령운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센티브 모색을 주문하는 한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에 대해 “매출액이 작을수록 가맹료가 높아 영세 소상공인에게 불리한 구조”라면서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보조금을 더욱 확대하여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선하(비례) 위원은 경북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금년도 집행 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 면밀한 세부계획의 부재를 꼽으며 “철저한 시간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자리 연계 사후 관리에 집중해 사업 효과성을 극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전세버스가 대중교통과의 보완재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여 형평성 있는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원에 대해 “코로나 이후로 위기에 처한 지역 터미널을 지원하여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고장인 기술장려금에 대해 “지역 명장을 육성하기 위해선 기술장려금을 현실화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면서, 숙련기술인 후계자 양성지원 사업비가 감액 편성된 데 대해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 면밀한 검토 없이 외려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형식(예천) 위원은 중소기업 인증브랜드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대해 “같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게 마련”이라며 장기간 지원 업체에 대한 일몰제 적용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중소기업제품 면세점 운영지원에 대해 “매장 규모가 영세하고 고객 방문이 저조하다”며 판로 개척 등 보다 효과적인 방법 사업계획 마련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운영 지원에 대해 “단순 잉여금의 고갈 때문에 5억 원이나 증액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세부적인 산출내역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지원사업의 적은 인원대비 과중한 상담 수요를 언급하면서 “충원을 통해 소비자가 원활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업무의 과부하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소비취약계층 경제역량 강화교육이 사업 대상 감소로 1000만원 감액된 데 대해 “충분히 수요가 많은 사업임에도 수요 발굴의 노력도 없이 무성의하게 감액시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유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보전 지원 사업의 실제 집행률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중간 사업평가를 실시해 실적이 미진한 사업은 차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한편, 전통시장 청년몰 운영 지원에 대해 “청년들이 폐업하지 않고 사업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항목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황명강(비례) 위원은 전통시장 어린이체험시설 설치에 대해 “전통시장 이용자의 평균 연령을 감안하면 적절한 사업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으며, 신북남방시장 진출 강화에 대해 “사업비 증액에도 사업량은 오히려 줄었다”며 합리적인 사업비 산출을 촉구하면서 “사업명과 용어가 생소하고 사업계획이 불분명하다”며 심사자료 제출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24년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이 감액 없이 편성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성립 예산에 대해 책임감과 의지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위탁사업의 경우 사업설명서의 집행률과 실제 집행률에 차이가 있어 실제 집행률에 대한 별도 표기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고쳐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사업 명세서에서 사라진 사업이 사실상 다른 사업의 일부로 편입된 사항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을 들어 의회 예산 심의자료 작성에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총평을 통해 “2025년에는 경제성장둔화와 재정여건 악화가 예상되지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재정혁신과 성과 기반의 구조조정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 김대진 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됐다.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30대 남성이 시청 화장실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 40분쯤 의정부 의정부소방서 흥선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소방관들이 도로 한복판에서 정차한 차 안에서 잠을 자던 A씨를 깨웠으나, 그는 차량을 두고 인근 의정부시청으로 도주했다. A씨는 2시간 후인 오전 8시 50분쯤 의정부시청 본관 1층 화장실에서 잠을 자던 중 시청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소환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물피도주 혐의 적용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베트남 하노이 ‘스타레이크 신도시’ 2단계 사업의 첫 번째 고층 주거복합프로젝트를 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 25일 스타레이크 신도시 개발사업 2단계 부지에 조성하는 첫 번째 고층 주거복합건물인 ‘K8HH1’ 착공식을 개최했다. K8HH1 프로젝트는 연면적 11만 3302㎡(약 3만 4200평) 규모의 지하 2층∼지상 26층 아파트 2동과 지하 2층∼지상 20층 오피스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2억 7000만달러(3771억원) 규모다. 공사 기간은 착공 시점으로부터 32개월이다. 대우건설의 100% 자회사인 THT 디벨로프먼트가 시행을 담당하고, 현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대우건설 베트남법인이 시공을 맡는다. K8HH1은 스타레이크 2단계 사업에서 이정표가 될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대우건설은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K8HH1 인근 아파트 부지 2곳에 각각 656가구와 846가구 규모의 아파트도 공급할 예정이다. 예정된 사업이 모두 완공되면 명실상부한 하노이 K-빌리지의 중심지구가 될 것이라고 대우건설은 설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국내에 시공한 하이엔드 아파트 ‘푸르지오써밋’처럼 한국형 고급 주거복합 상품을 베트남에 선보이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스타레이크는 대우건설이 여의도 면적의 3분의 2크기인 186만3000㎡부지에 ‘하노이의 강남’을 건설하겠다는 포부로 추진 중인 초대형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상업 및 업무시설, 정부기관, 주거시설이 조성되며 대우건설이 독자적으로 기획부터 토지보상, 인허가,자금조달, 시공, 분양, 도시 관리 운영까지 사업 전반을 주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