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해 7월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모(68)씨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이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차량 2대와 보행자들을 들이받았다. 차량은 200m가량을 역주행한 후에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차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2. 지난달 31일엔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7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전통시장으로 돌진해 4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A씨는 2023년 11월 서울 소재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3개월 동안 약을 먹다가 지난해 2월부터는 약 복용을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상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 사유다. 최근 고령 운전자의 부주의와 운전 미숙에 따른 사고가 반복되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성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을까? 답은 ‘그렇다’다. 고령운전자 사고율 4.57%…“사고 13% 더 내” 2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 9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하면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1년 전(17.6%)보다 높아졌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 사고 중 고령 운전자의 비중도 2019년 23%에서 2023년 29.2%까지 치솟았다. 연령대별 사고율을 보면 고령층의 교통사고 위험성은 더 두드러진다. 고령운전자들은 다른 연령대 운전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율이 높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된 주피보험자 기준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은 4.57%로 65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율(4.04%)의 1.13배였다. 고령 운전자 사고는 피해 규모가 더 큰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는 평균 피해자가 2.63명으로 65세 미만 운전자 사고 피해자(1.96명)를 크게 웃돌았다.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가 더 큰 규모의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률도 OECD 2배↑ 고령자는 교통사고 사망률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통계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15.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8명)의 2배를 웃도는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다만 2023년 기준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551명으로 최악이었던 1991년(1만 3429명)보단 큰 폭으로 줄었다.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1240명으로 전체의 48.6%를 차지했다.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유형을 보면 보행자 사고가 44.4%로 가장 많았고, 이륜차(15.6%), 승용차(13.9%) 순이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최근 개발 중인 운전 시뮬레이터를 통해 적성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진단 기록을 연동해 치매 등 운전능력이 낮은 고령자 면허를 제한해야 한다”면서 “특히 택시나 버스를 운전하는 고령 운수종사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인은 ‘삼촌’이라고 부르던 아빠 후배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선배의 20대 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선배의 딸은 그 충격에 ‘4살 지능’으로 떨어졌다가 되돌아오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이현우)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결국 숨지게 만드는 등 피해 정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충남 논산시 모 지역 선배의 딸 B(당시 21세)씨를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해 그 충격으로 목숨을 버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면허 주행 연습을 가르쳐 준다면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스튜어디스를 꿈꾸는 취업준비생으로 평소 A씨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를 정도로 매우 가깝게 지냈다. B씨는 믿었던 사람에게 성폭행당한 충격에 인지능력이 ‘만 4세’ 수준으로 떨어졌다. 어린아이처럼 ‘이상 행동’을 보여 한 달간 정신과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가 자기 집에 놀러 온 날, B씨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이상 증세를 보였다. B씨 어머니는 “소리를 막질렀다. ‘나한테 왜 그러냐’고 악을 쓰다가, 베란다에서 서서 대소변을 보더라”고 전했다. 부모의 추궁에 B씨는 A씨한테 당한 성범죄 피해를 털어놨다. 치료와 함께 시간이 지나면서 지능이 돌아왔지만 밖에도 잘 나가지 못하다 2023년 6월 우연히 마트에서 A씨를 마주쳤다. 이후 기억이 되살아났는지 힘들어하다 두 달 후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모의 고발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B씨가 숨지자 A씨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자기 지역 동호회 등에 나가 “B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 등의 말을 쏟아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B양의 정신적인 문제가 나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도 적용됐다. B씨의 엄마·아빠는 외동딸이 목숨을 끊자 극심한 충격과 함께 죄책감으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겨울에도 난방이 되지 않는 컨테이너에서 죽지 못해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 고객 모두 잃을까 걱정”이란 범인B씨의 사망으로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검찰은 B씨의 기억이 돌아올 때마다 부모가 녹음한 파일, 유품 정리 과정에서 나온 B씨의 일기장과 자필 메모 등이 발견되자 수사를 재개했다. 검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다이어리 내용을 확보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분석을 통해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을 특정했다. B양이 병원에 있을 때 만나 상담한 심리상담사의 진술과 당시 B씨 모습이 촬영된 영상 등을 분석해 범행 내용을 정밀 추적했다. 그 결과 A씨가 친밀한 사이를 이용해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길들이기(그루밍)’ 수법으로 여러 차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단순 강간 혐의로 송치된 A씨의 혐의를 ‘강간치상죄’로 상향하고 허위 소문을 떠들고 다닌 행위와 관련해 B씨 사자명예훼손 및 B씨 부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강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그치지만 강간치상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형이 높아진다. B씨의 엄마는 재판에 딸이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을 착용하고 딸의 영정사진을 품은 채 증인으로 나와 “판사님, 이게 우리 딸입니다. 우리 딸 한번 봐주세요. 우리 딸 갈 때도 눈을 못 감고 눈뜨고 갔어요. A씨를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강간치상이지만 본질은 준친족의 근친상간이기도 하다. 가장 반인륜적이고, 가장 피해가 크고, 가장 충격적 사건”이라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는 25년간 보험 일을 했는데, 그간 누적된 고객을 모두 잃을까 봐 우려된다”면서 “자녀도 곧 대학에 들어간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말에 B씨의 부모는 오열하며 무너졌다.

충남 최초 ‘학생 전용 통학 순환버스내포~예산 1시간 30→1시간 이내 충남 내포신도시에서 인근 예산군까지 학생 전용 통학 순환버스가 운행한다. 1시간 30분을 소요했던 고등학생들의 통학 시간은 1시간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예산군은 예산교육지원청과 내포~예산을 운행하는 고등학생 전용 통학버스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은 한정면허 여객 운송 사업자 선정과 노선 운행 관리 및 비용지원 등 버스 운영에 대한 협력 내용 등이 담겼다. 버스 이름은 예산(YESAN) 영문명에서 ‘예(YES)’라는 의미를 담아 ‘예스 버스(YES BUS)’다. 45인승 버스는 새 학기인 3월부터 2대가 등교 1회, 하교 2회 등 하루 3회 내포~예산을 운행한다. 버스는 기존 농어촌 버스와 달리 8개소 정류장에서 학생 전용 노선을 운행해 이동 시간이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예스 버스’가 운영하면 내포신도시에서 예산군으로 통학하는 4개 고등학교 180여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는다. 최재구 군수는 “예산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지역 청소년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꿈과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실장급 전출입△기획조정실장 김선조△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안준호 ◇과·팀장급 전보△기획재정담당관 김광석△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박정구△민간협력담당관 안문주△청렴정책총괄과장 박혜경△청렴조사평가과장 김지영△청탁금지제도과장 안정륜△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 김용호△심사기획과장 홍영철△부패심사과장 정윤정△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장차철△신고자보호과장 김정대△신고자보상과장 정혜영△국방보훈민원과장 임채수△경찰민원과장 이해준△복지노동민원과장 정재일△주택건축민원과장 조유지△교통도로민원과장 이재구△행정심판총괄과장 권오성△재정경제심판과장 권기현△사회복지심판과장 김원한△운전면허심판과장 이혜정△제도개선총괄과장 이덕희△사회제도개선과장 양동훈△국민신문고과장 박형준△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신고심사과장 최승남△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상담총괄과장 김영희 ◇과장급 파견복귀△환경문화심판과장 고범석

대규모 임금 체불이 발생한 신생 화물 전문 항공사인 시리우스 항공의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시리우스 항공의 임금 체불을 조사한 결과 대표이사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전현직 직원 80여명의 임금 19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항공사는 자금 유치 실패 등 문제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항공사는 최대 주주 변경을 통해 임금을 자금을 확보하고 임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지만, 이 계획이 무산되면서 현재까지 임금을 주지 못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0월 시리우스항공 직원이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서도 근로감독관 조사 등을 거쳐 사실로 확인하고 A씨와 사업장에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리우스항공은 2020년 4월 부산 동구에 설립됐으며,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은 무관용 사법 처리를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며,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는 올해부터 지방세 납부기한 마감일마다 ‘야간 세무 행정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생업 등을 이유로 업무 시간 방문이 어려운 구민이 납부를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다. 야간 세무 행정 서비스는 등록면허세, 법인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세금 납부기한 마감일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부하는 매달 10일에 이뤄진다. 납부 기한 마지막 날 근무 시간 종료 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씩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 지방소득세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세무 상담이 필요한 주민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 고민 해소를 위해 ‘야간 세무상담실’을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는 국세청 출신의 세무사와 세무과 직원이 일대일 상담을 182건을 진행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이 야간 세무 상담실 운영에 이어 세금 납부 마감일에 운영하는 야간 세무 행정 서비스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맞춤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령화로 치매 환자 100만명 시대가 됐지만, 치매 판정을 받은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기까진 최장 10개월이 걸려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를 낸 운전자 김모(75) 씨도 치매 환자였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치매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경찰청에 통보되고, 도로교통법 90조 규정에 따라 운전 적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판정에 응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는 데, 이 기간이 자그마치 10개월이 걸린다. 10개월간 도로 위에 ‘치매 차량’이 달리는 셈이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는 건 경증이라도 치매가 진행 중이라는 걸 의미한다. 명단을 받은 경찰청은 이들에게 3개월 안에 전문의 진단서를 끊어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도록 1차로 요청하고, 1차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2차 통보를 한다. 두 차례 고지 절차를 밟으려면 약 9개월이 걸리며, 1·2차 통보에도 진단서를 내지 않고 1개월이 흐르면 면허 취소를 통보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대부분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면허가 취소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에 통보한 치매 질환자는 1만 7973명으로, 이중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은 3.2%(583명)뿐이다. 210명이 운전 적성 판정에서 ‘면허 유지’로 결정됐고, 364명이 ‘판정 유예’를 받았으며 9명이 불합격돼 면허가 취소됐다. 판정 유예를 받으면 1년 후 재검사를 받는다. 진단서를 내지 않은 1만 7390명은 면허가 취소됐거나 취소될 예정이다. 다만 그 기간이 최장 10개월이 걸린다는 게 문제다. 치매 사실을 알리기 싫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운전 적성 판정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지난해 11월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68만 2098명으로, 치매 추정 환자(105만명)보다 37만명 적다.

고령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4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울산 울주군은 올해부터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4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울주군은 올해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고령 운전자 6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울주군에는 2만 2000여명의 고령 운전자가 있다. 군은 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가 600명을 넘으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금 대신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울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총 3620건 중 18.2%인 662건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주군 지역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건수는 2021년 19건, 2022년 227건, 2023년 293건, 2024년 325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지만, 다른 지자체보다 적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2020년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5개 기초단체 중에서는 울주군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음주운전 차량이 추돌사고 수습 현장을 덮쳐 50대 택시 기사가 중상을 입었다. 19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3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추돌사고를 수습하던 택시 기사와 차량 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택시 승객 등 3명도 경상으로 치료 중이다. 앞서 경차를 몰던 B씨가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아 발생한 사고를 수습하던 중 A씨 차량이 현장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A씨와 B씨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 위에서 폐지 수집 손수레를 끌던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2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0분쯤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한 중학교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폐지를 수집해 손수레에 싣고 가던 60~70대 추정 여성 B 씨가 뒤에서 달려오던 20대 A씨의 아반떼 승용차에 받히면서 발생했다. 사고로 크게 다친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발생 30여분 만에 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중) 손수레를 미처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 씨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불만을 품고 굴착기를 지구대로 끌고 와 경찰을 위협한 50대가 구속됐다. 경남 함안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쯤 함안군 가야읍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이 일로 불만을 품은 그는 약 1시간 30분 뒤 가야지구대 앞에 본인 소유 굴착기를 타고 와 버킷을 올려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중장비 운전이 직업인 A씨는 “100m밖에 운전하지 않았는데 이게 왜 음주운전이냐”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경찰 귀가 조처 후 만취 상태에서 이러한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구대에 있던 경찰관들은 굴착기로 위협하면서 난동을 피운 A씨를 곧바로 제지하고 현행범 체포했다. 현행범 체포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첫 음주 측정 수치보다 높게 나왔다. 경찰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운전자 차모(69)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버스기사 40년인데 페달 오조작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울먹였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차씨에게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시청역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무고한 피해자 9명을 사망하게 하고 5명에게 상해를 입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다”며 “피해자들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중한 형이 마땅하지만, 법률상 처단형 상한이 7년 6개월이어서 이같이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처단형이란 법률상·재판상의 가중이나 감경을 적용해 범죄에 따른 구체적인 형벌 범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급발진 주장은 허무맹랑한 주장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에 따른 과학적 주장”이라며 “공소사실이 완전히 증명된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씨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하고 원통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께 죄송하다”면서도 자신의 과실을 부인했다. 그는 “시내버스 기사로 하루 1000여명을 승하차시키며 액셀과 브레이크를 밟아왔다”며 “이번 사고가 페달 오조작이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나는 멍청하게 행동한 적이 없고 최고의 운전자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차씨는 1974년 버스 면허를 취득해 40년 운전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G80 차량을 몰고 빠져나오다 일방통행 도로를 200여 미터를 역주행,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차량의 최고 속도는 107㎞로 확인됐다. 희생자 중에는 시청 직원 2명,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이 포함됐다. 차씨는 사건 직후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검찰의 사고기록장치와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사고 당시 그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생명과 유족들의 일상을 망가뜨렸다”며 개전의 정이 없는 태도를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튀르키예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서 가짜 술을 마신 사람들이 잇달아 숨지는 일이 발생해 불법 주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사바흐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지난 72시간 동안 이스탄불에서 불법 주류를 마신 뒤 1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이스탄불 당국이 밝혔다. 현재 65명이 병원에 입원 중이며 이 가운데 26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탄불 주정부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류 판매업소 63곳의 면허를 취소하고 업장을 폐쇄했다”고 설명했다. 튀르키예에서는 주세가 높은 탓에 주류 제조에 쓰이는 에탄올이 아닌 공업용 메탄올로 밀주를 담그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튀르키예 정부는 올해 초부터 전통 술 ‘라크’ 등 일부 알코올음료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액을 13% 인상했다. 이스탄불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불법 주류로 인한 중독 사례는 총 110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48명이 사망했다. 메탄올을 사람이 섭취하면 두통, 어지럼증 등 중독 증상을 겪게 되고 심하면 실명이나 신부전증에 이르거나 사망할 가능성까지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값싼 메탄올을 넣은 술을 만들었다가 이를 마신 피해자들이 숨지는 사건이 간혹 발생하고 있다. 이란 당국은 2022년 한 해 동안 전역에서 메탄올 중독으로 644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3년 6월에는 알보르즈 등지에서 밀주를 마신 주민들 가운데 17명이 숨지고 191명이 병원 신세를 지는 등 집단 메탄올 중독 증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라오스 유명 관광지 방비엥에서 메탄올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술을 마신 외국인 관광객 6명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라오스와 인접한 태국에서는 지난해 8월 메탄올을 넣은 불법 밀주를 마신 뒤 최소 8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서울 은평구는 올해 등록면허세 총 4만 4708건에 대한 14억 6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허가, 인증, 등록, 지정 등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 의료업 등 각종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 대상이며,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돼 세액이 차등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간 내에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서울시 스택스(STAX) 어플,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메일이나 모바일 전자고지 신청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나 은평구청 지방소득세과에서 가능하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 납부를 신청하면 납부 기간 내 지정한 계좌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출금되며, 800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전자고지와 자동 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총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미경 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는 구민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납세 의식 확립과 함께 구민들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면허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국민의힘 홍성우 울산시의원이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했다. 홍 의원은 14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저는 지난 12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신뢰와 도움을 주신 지역 주민과 당원, 가족과 지인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고, 저 스스로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울산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며 “시의회 당의 위상을 무너뜨린 죄에 대해 의회와 당 윤리위원회의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죄질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며 홍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진복 민주당 울산시당 대변인은 홍 의원 회견 직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8대 시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석 달여 만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도 무려 2년 이상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해 온 사실이 발각됐다”며 “홍 의원에게 법의식을 기대하기 어렵고, 양심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난망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시의회는 속히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하고, 국민의힘도 스스로 일벌백계의 엄격함을 보여야 한다”며 “홍 의원은 범죄인 줄 알면서도 무면허 운전을 자행한 것은 그 죄질에 있어 차원이 다른 문제이므로, 의원직을 내려놓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12일 오후 2시쯤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약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애도 기간에 한강에서 불꽃쇼를 한 업체에 내린 6개월 운항중지 처분이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조치였다며 오세훈 시장의 변호인을 자처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법 해석에 근거한 주장으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진실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주관하는 ‘2024년 한강 페스티벌’ 하나로 열린 ‘한강한류불꽃크루즈’ 행사가 그대로 진행되어 서울시를 향한 비난 여론이 일었다. 서울시는 “시가 주관한 것이 아니고 민간 행사를 허가해 준 것”이라며 “업체 측에 강하게 취소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한강에서 불꽃쇼를 한 업체에 강경처분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불꽃쇼가 진행됐던 것은 서울시의 잘못이 아님을 강조하고 비난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업체에 대한 6개월 운항중지 처분과 관련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감경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법률상 근거없는 처분이라 지적하자 서울시는 다시 해명자료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운항중지 권한이 서울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서울시는 본 의원에게 모순된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업체에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라, 운항중지를 요청했고 업체가 이를 수용한 결과이며 면허상 업체가 한강을 다닐 수 있는 권리는 유지되고 있다는 취지였다. 업체가 동의한 것이니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서울시는 현대해양레져(주)에 보낸 공문에 ‘운항 금지 처분’이 아니라 ‘운항 조정 통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한강을 다닐 수 있던 배가 서울시로 인해 한강을 다닐 수 없게 된다면 이는 한강을 이용한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서울시는 업체에 직접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나 노선을 변경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릴 권한이 없다. 서울시 자료에서도 기재한 바와 같이 법 제3조제2항이 정한 처분의 권한은 서울시가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인천시에 있기 때문이다. 영업구역 조정이 필요하면 서울시가 허가권자인 인천시에 재협의 요청을 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인천시에 재협의 요청을 하지 않았고 업체에 직접 운항을 중지할 것을 통보했다. 이 업체는 사실상 한강에서 영업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 사업자에게는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도 서울시가 강경처분을 예고하자 때맞춰 업체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법률상 근거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은 6개월 운항중지 통보 공문도 군말없이 수용하고 운항을 중지했다. 법적 근거 없는 조치를 업체가 수용했다고 위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한강 위를 유람선이 운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이 구간을 활용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업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는 일이다. 한편, 서울시의 법률적 근거 없는 6개월 운항중지 통보를 수용해 준 현대해양레저(주) 대표는 서울시와 여의도선착장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한 (주)한강포레크루즈의 대표와 동일 인물이다. 그는 ‘2023 서울관광인의 날’을 기념해 오 시장으로부터 동행대상을 수상한 적도 있다. 서울시는 강경처분을 하겠다고 발표한 지 9일 만에 해당 업체가 “즉각 사과문을 발표한 점”, “사회공헌을 해온 점” 등을 이유로 “처분 감경 등 후속 조치를 검토중”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사정이 이러하니, 오 시장과 서울시 주요 한강사업을 추진중인 업체와의 ‘약속대련’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시의 한강유람선 불꽃놀이 개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전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오세훈 일병 구하기’가 참으로 눈물겹다. 억지 법 해석으로 사실을 호도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의회의 정당한 지적을 ‘대선 경쟁자 죽이기’라는 뜬금없는 주장은 안쓰럽기까지 하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 한강에서 유람선 불꽃놀이를 개최해 논란이 된 업체에 대해 ‘6개월 운항 금지’의 강경처분을 공언했던 서울시가 최근 처분감경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법률상 근거도 없는 ‘강경처분’과 시민정서를 핑계로 ‘처분감경’ 조치를 내민 서울시에 대해 당장 ‘약속대련’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아니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운항노선 및 구역에 대한 조정(서울시계 내 운항중지)을 통보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명시되어 있듯 ‘현대해양레져의 유선사업 면허의 처분 권한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천시에 있다. 즉 서울시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나 노선 변경 및 조정 권한이 없다. 서울시는 사실상 ‘처분’이 아니라 ‘요청’이었으며, 업체가 이를 수용했다고 궁색하게 변명하고 있으나, 서울시 공문상 기재되어 있는 ‘통보’의 권한이 없는 것이다. 또한 ‘요청’은 법적·행정적 ‘조치’와 전혀 다른 수준임에도 마치 행정적 조치를 할 것인 양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호도했다. 서울시가 실제로 조정할 의지가 있었다면, 허가권자인 인천시에 조정을 요청했어야 한다. 그러나 노선 재협의 요청은 없었다. 국민의힘은 한강 유람선 대표와 현대해양레져(주)의 대표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강경대응쇼’에 ‘사과문’으로 부응한 현대해양레저(주)의 대표는 ㈜한강포레크루즈는 여의도선착장 조성사업 협약사 대표와 동일인이다. 이번 서울시의 대응이 ‘강경대응쇼’이자 ‘약속대련’이라는 의혹에 직면한 것은 법 조항과 서울시의 부자연스러운 조치가 명확한 사실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엄이도종(掩耳盜鐘)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하지 말라. 윤석열의 내란행위로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처지는 백분 이해하겠으나,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시의원의 합리적인 의혹제기를 ‘대선 경쟁자 죽이기’로 몰고가는 기만행위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견인해야 하는 기관이다. 집행부의 홍위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의회의 책무를 수행하는 일에 동참하지는 못할망정 오세훈 시장 감싸기에 급급하여 사사건건 먼저 나서 발끈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시민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 곰곰이 성찰하기를 바란다.

전남 담양군(군수 이병노)이 이상기온과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농기계 임대 운영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14일 군은 2020년 4월부터 추진해온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정책을 올해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하고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도 임대료 감면을 통해 농가들의 경영비 절감 효과가 컷던 것으로 분석된데 따른 것이다. 군은 또, 농한기를 이용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회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소형건설기계 면허와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산간 오지마을을 위한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도 연 2회 운영해 현장 수리를 해주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농기계가 필요한 농업인을 위해 찾아가는 임대 서비스를 계속 추진하고 고령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태희, “학생이 사회 기초역량 갖춰 미래 설계 도움 되길”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사회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고등학생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학생들이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한 사업으로, 총 37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도내 12만 4,000여 명의 고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이 주도적으로 선택한 교육활동과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특히 사업 운영 과정에서 학생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사회 기초역량을 갖추고 자신감 있게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이번 역량 강화 지원 사업으로 학생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설계하고 꿈을 실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현직 울산시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차량을 몰다가 무면허로 입건됐다. 13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울산시의원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쯤 울산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관들은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 1대가 서행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차적 조회를 했다. 이어 경찰은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무면허인 것을 알게 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