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까지 일으킨 부산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부산경찰청 소속 A 경정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6일선고했다. A 경정은 지난해 4월 28일 밤 술에 취한 채 경부고속도로 양산 부근에서 부산대 앞까지 약 50㎞를 운전한 혐의다. 또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에게 전치 7주 이상의 부상을 입히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당시 A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긴 만취상태였다. A 경정은 사고 직전 울산에서 동료 경찰들과 저녁식사를 겸해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사 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수십㎞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추격전을 벌이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빠른 속도로 운전했다”며 “도주 과정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경찰관이 돼 20년 가까이 성실히 근무한 점과 상사들과 어려운 술자리에서 과음한 상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경기 하남시에서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 나섰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잠룡들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오 시장 역시 활동 범위를 서울을 넘어 경기도로 서서히 넓히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하남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서울·하남시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업무협약’을 마친 뒤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에는 시민과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그는 특강에서 “서울과 하남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본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도 서울시민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기후동행카드 업무협약을 비롯해 앞으로도 서울과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서울시 자치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올해 시정 목표 등을 발표한 바 있는 오 시장이 경기도로 발걸음을 옮겨 특강까지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 등을 인근 지자체에게 공유해 살기 좋은 수도권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청년 취업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서울시에선 ‘청년취업사관학교’를 25개 자치구 모든 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교육을 받은 청년의 취업률도 80%에 달한다. 교육 분야에서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서울런’의 인기도 높다”며 “이같은 사업을 하남시에서 펼쳐도 좋을 것 같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올해 화두로 선정해 총력을 다해 추진 중인 ‘규제 철폐’에 대해서도 재차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말부터 경제가 급격히 어려워졌다. 계엄 이후 고통을 호소하는 자영업자가 많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규제 철폐를 떠올렸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앞으로도 시민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지하철 5호선 미사·하남풍산·하남시청·하남검단산역 등 4개 역사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과 하남을 오가는 3만명 이상의 시민이 기후동행카드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 하남시를 경유하는 서울 면허 시내버스 6개 노선에선 이미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경기 하남시에서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 나섰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잠룡들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오 시장 역시 활동 범위를 서울을 넘어 경기도로 서서히 넓히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하남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서울·하남시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업무협약’을 마친 뒤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에는 시민과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그는 특강에서 “서울과 하남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본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도 서울시민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기후동행카드 업무협약을 비롯해 앞으로도 서울과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서울시 자치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올해 시정 목표 등을 발표한 바 있는 오 시장이 경기도로 발걸음을 옮겨 특강까지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 등을 인근 지자체에게 공유해 살기 좋은 수도권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청년 취업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서울시에선 ‘청년취업사관학교’를 25개 자치구 모든 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교육을 받은 청년의 취업률도 80%에 달한다. 교육 분야에서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서울런’의 인기도 높다”며 “이같은 사업을 하남시에서 펼쳐도 좋을 것 같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올해 화두로 선정해 총력을 다해 추진 중인 ‘규제 철폐’에 대해서도 재차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말부터 경제가 급격히 어려워졌다. 계엄 이후 고통을 호소하는 자영업자가 많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규제 철폐를 떠올렸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앞으로도 시민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지하철 5호선 미사·하남풍산·하남시청·하남검단산역 등 4개 역사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과 하남을 오가는 3만명 이상의 시민이 기후동행카드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 하남시를 경유하는 서울 면허 시내버스 6개 노선에선 이미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보름 사이 2번이나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6일 오후 2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서울남부지검 소속 30대 김모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11월 해임됐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돼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 호흡 감지 결과 음주 상태임이 확인됐으나 김 전 검사는 채혈 검사를 요구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동, 병원 접수 과정에서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약 2주 뒤 서울 양천구에서 또다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등을 들이받으면서 덜미가 잡혔다. 당시 김 전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로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11월 첫 재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했지만, 음주 측정 거부 혐의에 관해선 법리적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마지막 공판에서 기존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김 전 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로서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된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음주측정불응죄 범행 경위,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과거 동종 전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기후동행카드를 이제 경기 하남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현재 하남시장은 6일 하남시청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서울시·하남시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하남시의 주요 지하철역인 미사·하남풍산·하남시청·하남검단산역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서울 인접 경기 동부권인 남양주시와 구리시 등 주요 도시도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참여 중이다. 하남시는 아홉 번째로 기후동행카드에 동참한 지자체다. 현재 하남시를 경유하는 서울 면허 시내버스 6개 노선(342, 3217, 3316, 3318, 3323, 3413)은 이미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했다. 서울시민의 큰 사랑을 받은 시의 대표적인 밀리언셀러 정책인 기후동행카드는 현재까지 누적 충전 756만건, 활성화 카드 수 70만장, 일 평균 사용자 수 60만명이라는 눈에 띄는 기록을 달성하고 있다. 서울 대중교통 이용자 ‘7명 중 1명’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출시한 기후동행카드 단기권 5종(1,2,3,5,7일권)도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의 이용률이 높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말 기준 총 48만 7000건의 충전 중 외국어 충전 비율이 75%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협약에서 오 시장은 “이번 기후동행카드의 하남시 협약을 통해 서울과 공동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32만 하남시민이 출퇴근을 포함한 필수 이동 시 무제한 대중교통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시민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펼치겠다. 다른 경기도 지자체와도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하남시는 미사·감일·위례 신도시의 서울시민 입주율이 62%에 달하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도 53%를 넘는 등 명실상부한 서울권 공동 경제생활도시”라며 “행정구역을 넘어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시민들이 대중교통 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사전 요청드렸던 버스 증차와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안, 파크골프장 설치 등 하남시 현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오 시장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 시장은 “하남시는 서울과 같은 생활권에 속하는 만큼, 위례신사선 연장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 시장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밤 사이 눈이 많이 내린 광주광역시에서 술을 마시고 눈 길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6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파트 담벼락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과 인도를 넘어 멈춰 선 차량의 모습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측정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다. 또, 이날 오전 4시쯤에는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40대 B씨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측정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다. 광주에서는 이날 오전 5시 기준 11㎝의 눈이 내렸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에게는 제주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추혜윤)는 5일 문씨를 도로교통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벌 수위가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피해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고, 이후 문씨 측과 합의했다. 문씨는 당시 경찰 출석 직후 서면 사과문을 통해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문씨가 서울의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운영한 것이다. 불법 숙박업 사건은 서울남부지검과 제주지검에서 각각 수사하다 서부지검으로 이첩됐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제주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추혜윤)는 이날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벌 수위가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를 몰던 중 차로를 바꾸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다. 이후 문씨가 공유숙박업소를 이용해 제주와 서울 영등포구 등에서 단독주택과 오피스텔을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며 서부지검에서 해당 사안을 모두 넘겨받아 수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음주운전, 불법 숙박업 혐의로 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추혜윤)는 이날 “문다혜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혜씨는 지난해 10월 5일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던 중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다혜씨는 이와 함께 본인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처벌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 교통사고가 131건 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175건)보다는 25.1％ 감소했다.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을 병행해 식당·유흥가, 고속도로 주변 등에서 집중 단속한 이 기간 적발된 음주운전은 총 1909건이었다. 이 중 면허 취소는 1210건, 면허 정지는 699건이었다.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에서는 175건이 적발돼 숙취운전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176명이었다. 2023년 11월~2024년 1월 단속 때는 사망자 5명, 부상자는 265명이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은 종료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위험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음주·숙취운전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치매 진단 시 면허 반납 촉진’을 골자로 한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률이 낮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서울시경찰청과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목동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례에서 비롯됐다. 당시 치매 초기 증세를 보이던 70대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덮쳐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고령 운전자 관리의 허점을 다시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닌, 제도적 관리 부재로 인한 문제”라며, “치매 진단과 같이 운전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촘촘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수는 약 94만 3889명으로 이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중 70세 이상 운전자는 47만 3419명에 달하며, 고령화로 인한 교통안전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은 평균 2.67%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70세 이상 운전자의 반납률은 5.16%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지만, 여전히 많은 고령 운전자가 운전대를 놓지 않고 있다. 더욱이 65~69세 운전자의 경우, 반납률이 0.16%에 그쳐 매우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치매 진단 후에도 운전면허를 유지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잠재적 사고 위험을 키우는 요소로, 현재 시행 중인 자발적 면허 반납 제도의 한계를 시사한다. 실제로 2023년 기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총 56명, 부상자는 9129명에 달한다. 70세 이상 사망자 수는 30명, 부상자 수는 4767명이며, 65~69세 사망자 수는 26명, 부상자 수는 4362명이다. 윤 의원은 “현 제도는 자발적 반납에만 의존해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반납을 촉진할 강력한 유인책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단순한 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라며 “우리는 모두 결국 노인이 됩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과정이 단순한 상실감으로 남지 않도록, 사회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한 변화가 불편할 수 있지만, 이는 우리 모두를 위한 선택입니다. 고령 운전자 본인은 물론, 가족과 이웃,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안의 본질입니다”라고 말했다.

대출이 필요해 찾아온 남성을 알몸으로 모텔에 가두고 20여일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중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대출을 원한다며 찾아온 B(20)씨에게 가짜 문서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소개했다. 이후 “돈을 빌리는 데 필요하다”며 B씨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을 빼앗은 뒤 인천의 한 모텔에서 함께 지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가 “집에 가고 싶다. 대출은 받고 싶지 않다”고 하자, 악몽 같은 폭행이 시작됐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때리면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치면 너희 가족을 찾아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또 B씨가 모텔에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옷을 모두 벗긴 뒤 객실에 감금했고, 출입문 앞에서 감시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안마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도 반복했다. B씨는 감금생활 20여일 만인 2023년 1월 30일 새벽 알몸 상태로 모텔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가까스로 탈출했다. 경찰에 검거된 A씨는 2023년 11월 중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5월 첫 재판 출석을 앞두고 달아났다가 4개월 만에 붙잡혀 뒤늦게 구속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과거 감금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년 2개월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돈이 필요해 찾아온 남성을 모텔에 감금하고 가혹 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3년 1월, A(26)씨는 B(20)씨에게 ‘작업 대출’을 제안하며 가짜 문서를 건넸다.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그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을 가져간 A씨는 모텔에서 함께 지내며 끊임없이 대출을 종용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거부하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폭행이 시작됐다. A씨는 얼굴을 수차례 때리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치면 가족을 찾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신고를 막기 위해 B씨의 옷을 벗겨 알몸 상태로 감금했고, 객실 출입문 옆에 앉아 감시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안마를 강요당하는 등 가혹 행위를 겪었으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폭행이 이어졌다. 모텔 생활이 20일 넘게 이어지던 어느 날 오전 5시, B씨는 2층 창문에서 몸을 던져 탈출했다. 곧바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A씨는 중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5월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4개월 만에 붙잡혀 구속된 A씨는 병원에서도 간호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며 “죄질이 불량하고, 과거 감금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고 3일 밝혔다.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전했다.

서울 서초구는 취업 준비 청년을 위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신설해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실시한 자격시험 응시료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 자치구 가운데 최고 금액이다. 20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 번 나눠 신청할 수 있고 시험의 합격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시험은 900여종으로 어학시험 38종, 국가기술 540종, 국가전문 248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7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전면허시험 등을 폭넓게 지원한다. 특히 서울시 최초로 운전면허 필기, 기능, 도로주행 등 운전면허 응시료도 지원해 취업 후에 필요한 실질적 사회활동 역량을 갖추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서초구에 거주하는 19세~39세 미취업 청년이다. 단 의무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최대 3년인 42세까지 제한 연령을 높여준다. 신청은 이날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키우고 꿈을 향해 매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3만 2천여 명 지원·지원 자격시험 종류 확대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은 민선 8기 청년기회패키지 중 하나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성남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참여한다. 응시료에 대해 개인당 30만 원까지 지난해 지원 여부, 응시 횟수, 신청 횟수 등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 중이며, 시군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에 해당하는 미취업 청년이다. 1년 미만 단기간노동자는 미취업자로 간주하며, 취업 여부는 사업 신청일 당시 기준으로 한다. 지원 분야는 어학 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39종, 국가전문자격 360종, 공가 공인 민간자격 98종 총 1,017종이며, 지원 대상 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다. 경기도는 올해 더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가전문자격 전 종목(108종 추가)으로 확대했다. 다만, 국가전문자격 중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한다. 국민취업제도를 비롯해 중앙정보, 다른 기관(지자체, 학교, 학원 등)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용노동부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의 경우는 본인부담액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응시료 지원은 일시적인 비용 부담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올해 지원 자격 종류를 더욱 확대한 만큼 보다 많은 청년의 취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23년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을 시작해 첫해에 2만 8천157명, 지난해에는 3만 2천121명을 지원했다.

성남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경영난을 겪으며 문을 닫았던 성남종합버스터미널(야탑버스터미널)이 오는 3월부터 운영이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은 지속적인 경영난으로 인해 2021년 12월 운영업체가 휴업을 신청한 이후 성남시의 긴급재정 지원에도 끝내 적자를 극복하지 못하고 2022년 말 영업을 종료했다. 터미널이 문을 닫자 성남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터미널 앞 도로변에 임시터미널을 마련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변 임시터미널의 특성상 야외 승·하차와 갓길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이용 불편이 계속돼 터미널 정상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터미널을 운영하겠다는 면허 신청이 세 차례 있었으나, 자금과 경영 능력이 미달해 제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에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6일 ㈜NSP가 제출한 면허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각종 미비점을 보완시킨 뒤 최종 운영 승인을 했다. 5년 이상 영업 유지와 폐업 시 터미널 시설을 성남시가 지정한 새로운 사용자에게 무상 인계하는 등의 다수의 이행조건을 담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업체가 2월 중 시설 보수를 완료한 후 3월경 운영될 예정”이라며 “운영이 정상화되면 이동이 불편한 노인과 교통약자의 원거리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탓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네티즌들의 비판 댓글을 받고 있는 가수 김흥국이 지난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보도되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31일 방송가에 따르면 김흥국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흥국 들이대TV’에 자신의 무면허 운전 적발을 지적하는 네티즌들의 댓글에 “이미 작년에 마무리된 사건을 이제와서 마음대로 보도해도 되나”고 털어놓았다. 앞서 MBN은 지난 24일 김흥국이 지난해 4월 29일 서울 강남에서 운전 중 불법 진로 변경으로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김흥국은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돼 지난해 8월 형이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김흥국은 1997년 음주운전 후 뺑소니 사고를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이어 2013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며, 2021년에는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나 도주 치상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김흥국의 유튜브 채널에 “내란나비 한마리가 단속에 걸렸는데” “내란나비야 무면허로 날아봐” “무면허 음주운전도 국민 저항권이냐” 등의 댓글을 달며 비꼬고 있다. 한 네티즌이 “불법 차선변경에 무면허 운전, 아무리 무식하게 들이대도 이건 아닌것 같다”고 꼬집자 김흥국은 “너도 사고치지 말고 잘 살아라”라고 응수했다. 김흥국은 2022년 대선에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며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이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네티즌들로부터 ‘내란나비’ 등의 비판을 받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네티즌들과 댓글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부산 한 외과병원 의사, 간호사들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이나 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 의료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부산 한 외과병원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납품업체 영업사원 등 1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2020년 개원한 이 병원에서는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나 간호조무사 등이 의사를 대신해 환자의 혈관 조직을 떼어내거나 망치질로 관절을 고정하는 십자인대 수술 등을 여러 차례 무면허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환자 동의 없이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맡긴 것으로 의심받는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이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의사, 간호사,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병원은 이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설 연휴 동안 광주광역시 도심에서 노인 사망 교통사고가 잇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오후 10시 15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 A씨가 택시에 치여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를 낸 택시운전사 B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신호위반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설 연휴 이틀째인 지난 26일 밤 10시 30분쯤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 도로를 걷던 60대 C씨가 SUV 승용차에 들이 받혔다. 이 사고로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 도로는 지하철 공사로 도로 주변이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던 곳이었다. 앞서 오후 9시 30분쯤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동구 문화센터 앞에서 70대 여성 D씨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1톤 트럭에 치여 숨졌다. 1톤 트럭 운전자인 E씨도 무면허나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설 연휴동안 광주 도심에서 노인 교통사고로만 모두 3명이 숨졌는데, 3번의 사고 모두 밤길 보행과 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각별한 주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소통관에서는 매일 쉴 새 없이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법률안 발의, 선거 출마, 대책 마련 촉구, 청원, 현안 관련 등 회견 내용도 다양합니다. 서울신문은 그 주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회견 중 의미 있는 회견 내용을 소개합니다. 소통관에서 시작된 작은 목소리가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내는지도 추적해보겠습니다. “문신사법은 철저한 위생관리와 안전한 시술 환경을 위한 법입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21일 대한문신사중앙회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문신사법 제정 촉구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문신 관련 종사자들은 국민은 명확한 법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안전히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문신(타투)시술자는 35만명(문신 5만명, 반영구화장 30만명), 이용자는 1300만명이나 됩니다. 이처럼 문신·반영구화장이라는 단어는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일상에 스며들었지만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침습 행위를 하면 안되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박 위원장은 29일 통화에서 “22대 국회는 묵은 논의를 마치고 문신사법을 통과시키는 국회가 돼야 할 것”이라며 “문신이 하나의 문화이자, 당당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재차 밝혔습니다. 현재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3건(박주민·윤상현·강선우 의원)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해당 법안들 모두 타투이스트(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타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타투업을 양성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해당 법안들에 대한 계속심사를 결정했습니다. 비록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여야 간의 문신 합법화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소위에서 한 여당 의원은 눈썹 문신을 ‘커밍아웃’하며 “저도 (문신을) 했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상당히 (눈썹 문신을) 했는데 (입법의) 때를 늦추기 어렵다는 것 같이 인식된다”며 “(법안을) 계속 심사해서 다음에는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다른 야당 의원 또한 “(입법을) 무기한 기다릴 수 없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문신사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고, 관련 법안들도 발의됐지만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등에 새긴 타투 스티커가 드러난 보라색 드레스 차림으로 기자회견장에 올라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타투는 아직도 불법”이라며 “제가 태어나던 해, 사법부가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이라며 타투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