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인천시의원이 두 달 사이 두 번이나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14분쯤 인천 서구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주차돼 있는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목격자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 차에서 자고 있었고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직접 운전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직접 운전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지하주차장에 도작한 후 기사가 떠나자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3시간 뒤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쯤 부산진구 광무교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단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그 전날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뿐만 아니라 같은 날 오후 2시쯤에도 같은 차를 운전하다가 옆을 지나는 차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다시 운전할 수 없도록 자동차를 압수했다. A씨는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서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분석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넘는 수치로 측정됐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한 유튜버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병곤씨에게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2023년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장면을 촬영하며 유튜브에 윤 대통령이 ‘지각 출근’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씨는 당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화면을 띄워놨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 정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영상표시장치 영상표시금지의무위반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입건했다. 정씨는 또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아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운전 중 영상 표시장치에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영상은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영상”이라며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 화면 왼쪽 상단에 표시된 영상은 승용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운전 중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촬영하면서 스트리밍 방송을 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경찰관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판단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정씨 유튜브 채널 등 윤 대통령 출근길 관련 영상 37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한 바 있다.

대구경찰청이 3·1절 폭주족 근절을 위해 사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 16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17일부터 28일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3·1절 당일에는 대구시내 주요 집결지 10곳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해 폭주족 집결을 원천 차단한다. 폭주족이 모여 있을 경우 싸이카와 순찰차로 구성된 분산조를 투입해 해산에 나선다. 이 밖에도 비노출차량과 사복경찰도 현장에 배치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를 현장 검거하거나 채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면허 취소 처분, 오토바이 압수 등 엄정하게 처벌한다. 지난해 3·1절 경찰은 대구에서 난폭운전자 1명을 현장에서 체포했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7명 등 110명을 현장 적발했다. 이후 채증한 영상을 분석, 수사해 폭주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21명을 특정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경찰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륜차의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지속해 단속하는 등 엄정 대응해 폭주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한 여배우가 자신의 온라인 방송에서 무면허 운전 무용담을 늘어놔 논란이 됐다. 경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자 그제야 팔로워를 늘리기 위한 ‘거짓’이었다고 자백해 더 큰 비난을 받고 있다. 11일 중국 현지 언론 신원천바오에 따르면 배우 추이만리(崔漫莉)는 자신의 틱톡 계정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과거 무면허 운전 경험을 고백했다. 과거 저장성 헝덴(横店)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주차할 때 옆에 있는 차량 문을 파손시켰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호텔에 가서 묵었다며 당시 상황을 고백한 것. 다음날 아침 사고 현장을 가서 CCTV 여부를 확인했고 공교롭게도 고장 난 상태였다. 이에 추이 씨는 “카메라가 고장 났다니, 그럼 무서울 게 없잖아요”라며 기쁜 어조로 말해 시청자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에 시청자들은 “이건 범죄 아닌가요?”, “무면허에 음주운전하고 뺑소니사고까지 내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다니”라며 그녀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후 이틀 연속 추이 씨 관련 기사가 포털사이트를 점령했고 결국 저장성 공안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그녀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공안국은 “추이 씨가 자백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 거짓 뉴스를 만들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추이 씨는“저의 어리석음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며 “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어 죄송하다”며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다. 1988년 생인 그녀는 지난 2008년 연예계 진출 후 2011년 중국판 ‘여인천하’라 불리는 ‘옹정황제의 여인’(甄嬛传, 견환전)에 출연하면서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이후 별다른 출연작 없이 현재는 틱톡에서 8만 6000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다.

중국의 한 여배우가 자신의 온라인 방송에서 무면허 운전 무용담을 늘어놔 논란이 됐다. 경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자 그제야 팔로워를 늘리기 위한 ‘거짓’이었다고 자백해 더 큰 비난을 받고 있다. 11일 중국 현지 언론 신원천바오에 따르면 배우 추이만리(崔漫莉)는 자신의 틱톡 계정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과거 저장성 헝덴(横店)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주차할 때 옆에 있는 차량 문을 파손시켰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호텔에 가서 묵었다고 고백했다. 다음날 아침 사고 현장을 가서 CCTV 여부를 확인했고 공교롭게도 고장 난 상태였다면서 추이는 “카메라가 고장 났다니, 그럼 무서울 게 없잖아요”라며 기쁜 어조로 말해 시청자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시청자들은 “이건 범죄 아닌가”,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 사고까지 내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다니”라며 그녀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후 이틀 연속 추이 관련 기사가 포털사이트를 점령했고 결국 저장성 공안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그녀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공안국은 “자백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 거짓 뉴스를 만들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추이는“저의 어리석음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며 “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어 죄송하다”며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다. 1988년생인 그녀는 2008년 연예계에 진출 후 2011년 중국판 ‘여인천하’라 불리는 ‘옹정황제의 여인’(甄嬛传, 견환전)에 출연하면서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이후 별다른 출연작 없이 현재는 틱톡에서 8만 6000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다.

진도군이 침체한 물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을 긴급 투입한다. 14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은 물김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 양식 어민들을 위해 물김 폐기지원금을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해 총 5억 9000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소요 예산은 진도군이 물김 폐기지원금으로 2억 9000만 원, 진도군 수협이 3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과잉생산으로 위판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물김에 대해 포대당(120㎏) 최대 4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수협·물김생산자연합회·마른김협회·중매인 등과 물김 가격 하락 대책반을 구성해 주 1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불법시설 단속과 김 시설량 20% 자율 감축을 추진 중이다. 또한 김 수급 조절을 위해 ▲마른김 정부 비축 수매사업 ▲마른김 가공공장 시설비 지원 등 전라남도와 해수부에 관련 사업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 진도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발생한 갑작스러운 이상기온으로 수온이 평년보다 높고, 4200㏊의 면허지 등이 추가되면서 물김 생산량이 급격히 늘었다. 특히 일본, 중국에서도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증가하고 러시아, 태국 등으로의 수출량이 감소해 물김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됐으며, 폐기 물량이 발생하는 등 김 양식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정부에서 지정한 김 산업 진흥구역인 우리 군이 전국 1위 김 생산지의 위상을 지킬 수 있도록 김 품질의 향상과 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으로 돌진해 1명을 사망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7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A(75)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실시한 병원 정밀검사에서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받고 현재 요양시설에서 입소 생활 중이다. 앞서 A씨는 2023년 11월 경도 인지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약 4개월 동안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자의로 치료를 중단했다. 경도 인지장애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이 아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차량 방전을 위해 월 2회 가량 사고차량을 운행했다. 사고 당일인 지난해 12월 31일에도 주거지에서 나와 약 두시간을 운행한 뒤 귀가하던 길이었다. A씨는 당시 목동깨비시장 인근 내리막 도로를 제한속도(시속 30㎞)의 두배인 시속 60㎞로 내려오다가 우측에서 출발하던 마을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가속했다. 그러다 주거지 방향으로 좌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해 시속 76.5㎞의 속도로 시장에 돌진했다. 과일상점에 충돌하기 직전에 A씨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12명을 연속 충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영상을 본 뒤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을 기억해내고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에 나타난 제동등 점등, 속도와 피의자 진술 등으로 볼 때 사고차량의 결함 가능성은 없다”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경도 인지장애는 매년 약 10~15%가 치매로 진행되는 고위험군이지만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단계”라면서 “기억력이나 인지기능의 뚜렷한 저하 등 증세가 있는 경우 운전을 최대한 자제하고 의료기관에서 검사와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우리 김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해마다 1조원이 넘게 수출됐다. k팝에 이어 k푸드 열풍을 선도한다. ‘검은 반도체’라고 불릴 정도다. 30년 전만 해도 외국인들은 김을 ‘잡초’라 부르며 김을 먹는 우리를 얕봤다. 하지만 지금은 김을 ‘귀하신 몸’으로 여긴다. 영화 ‘엑스맨’ 시리즈에서 울버린 역을 맡았고 ‘레미제라블’에서 장 발장 역할을 해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을 받은 미국 영화배우 휴 잭맨은 김 애호가다. 그는 조미김을 과자나 간식처럼 먹기로 유명하다. 그의 딸 에바와 길거리를 거닐며 김을 먹는 사진은 한국 팬들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미국의 영화 제작자이자 배우 제니퍼 가너의 딸도 간식으로 조미김을 즐겨 먹는다고 해서 한때 화제가 됐다. 김이 글로벌 인기 상품이 된 것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김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5.8% 늘어난 9억 9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다. 수출 급증은 김 가격 폭등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자 어가들은 너도나도 물김 생산에 주력했다. 김은 물김을 가공해서 만든다.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물김 위판량은 7만 900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늘었다. 공급이 늘면 가격은 내려가는 법. 지난달 초 물김 ㎏당 위판 금액은 874원으로 45% 떨어졌고, 중순에는 635원까지 급락했다. 물김 가격 폭락으로 어업인들은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 특히 전남의 피해가 가장 컸다. 전국 물김의 82%를 생산하는 최대 물김 생산지이기 때문이다. 물김이 과잉생산되면서 팔리지 않는 물김은 버려지고 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북 등 산지 위판장에서 폐기된 물김은 모두 5989t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물김 산지인 전남에서만 5296t이 쓰레기가 됐다. 물김 과잉생산 원인으로는 정부의 신규 양식장 허가와 작황 호조를 꼽는다. 해수부는 지난해 김 수요 급증에 대비해 2700㏊ 규모의 신규 양식장 면허를 허가했다. 그러나 정부는 정작 가공과 유통 체계는 강화하지 않았다. 과잉생산된 물김을 처리할 공장이 부족해 어가들은 애써 키운 물김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김의 원료인 물김은 가공할 공장이 없어서 버려지는데 마른 김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마른 김은 지난해보다 50% 가격이 상승했다. 항상 그렇듯 생산자에게만 피해가 전가되고, 가공업체는 배를 불리는 모양새가 돼 버렸다. 이에 해수부는 단기적으로 물김 폐기를 줄이고 김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계약재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계약재배를 하면 생산자는 적정 가격을 보장받는다. 출하 시기와 물량도 조절할 수 있어 김 수급 안정화에도 도움이 된다.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정부는 현재 터무니없이 부족한 물김 가공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물김 가격과 마른 김 가격 연동도 고려해 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낡은 마른김 가공시설을 교체해 생산력을 높이고 비축 사업 등을 통해 김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한다.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수출과 내수 시장에서 김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비축에 나서야 한다. 정부 비축은 쌀처럼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대안이다. 해외 시장에서 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수급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정부는 식량안보와 생산자 보호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서미애 전국부 기자

7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받는 적성 검사에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운전능력 자가 진단 시스템이 시범 도입된다. VR을 활용해 비보호 좌회전, 코너링 등 돌발상황 대처 능력을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운전 능력이 크게 떨어진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12일 이런 내용의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 제한 논란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15명의 사상자를 낸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68세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고령 운전자는 2013년 186만명(6.5%)에서 2022년 438만명(12.9%)으로 크게 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운전자에게 면허 반납 등을 설득하는 근거로 VR 운전능력 자가 진단 평가 결과를 우선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시범 도입 후 평가를 거쳐 운전면허 갱신 여부를 결정짓는 적성 검사 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의 실제 운전 능력을 파악해 장기적으로 면허 반납, 갱신 등에 반영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도 없앤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위험이 큰 구간에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배치하고, 서울 중구 청계광장 등 붐비는 광장과 역사에는 안전시설을 시범 설치한다. 또 보행자가 신호등 녹색 보행신호 내에 건널목을 미처 건너지 못하면 이를 감지해 신호를 최대 10초 연장하는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을 확충할 계획이다. 읍·면 지역을 지나는 도로 중 보행 공간이 없고 차가 빨리 달리는 곳은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해 보도 등 안전시설을 늘릴 방침이다.

면허 주종 확대·특산주 규제 완화소규모 업체 주세 감면 기준 2배“2년 뒤 매출 2조·수출 5000만弗로” 앞으로는 소주와 브랜디, 위스키도 소규모 제조가 가능해진다.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기준도 2배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통주를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전통주 매출액(출고액)을 2023년 1조 3000억원에서 2027년 2조원까지 키우고, 수출도 24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늘릴 계획이다. 먼저 양조장 창업 촉진을 위해 주류면허령을 손질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을 확대한다. 현재는 탁주와 약주, 청주, 과실주, 맥주 등 발효주류만 소규모 면허 주종으로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와 브랜디, 위스키 등 증류주도 인정된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는 일반 주류제조면허가 갖춰야 하는 저장조 등 시설의 10분의 1 수준만 갖추면 된다.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의 주세 감면 혜택도 커진다. 기존에는 발효주류 기준 연간 생산량이 500㎘(1㎘=1000ℓ) 이하인 업체만 주세가 50% 감면됐다. 농식품부는 주세령을 개정해 주세 감면 기준을 발효주 1000㎘ 이하로 넓히기로 했다. 또 발효주 200~400㎘, 증류주 100~200㎘에 대한 30% 감면 구간이 신설된다. ‘지역특산주’ 원료 규제도 완화된다. 주세법 상 지역특산주란 무형문화재(경주교동법주 등)나 식품명인(전주이강주 등)이 제조한 ‘민속주’를 제외하고 농어촌에서 직접 생산된 농산물로 빚은 전통주를 뜻한다. 현재는 지역특산주로 인정받으려면 상위 3개 원료를 100% 지역 농산물로 사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제품 중량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만 지역 농산물을 쓰면 된다. 판로 개척을 위해 법인카드(클린카드)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업종에서 전통주를 빼기로 했다. 공공기관 구매를 돕기 위해 나라장터 쇼핑몰에 전통주 등록을 확대한다. 공항 면세점 입점도 우대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전통주가 국내외 시장에서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상태인 20대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1시쯤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30대 B씨가 몰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경상을 입은 B씨 등 동승자 등 3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 무면허로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술을 과하게 마셔 A씨의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대신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가 중장년층의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영등포구에 1개월 이상 거주한 40~64세(1961년생~1985년생) 구민이다. 현재 미취업 및 미창업자여야 한다. 지원 가능한 자격시험은 국가기술자격 539종과 국가전문자격 247종을 포함해 총 800여 종이다.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응시료의 90%다.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응시한 시험이라면 횟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이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전용 이메일(ydpjob@ydp.go.kr)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우리구 소식’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격을 취득하고, 재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앞으로도 구민들이 자신의 능력을 살려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씨를 숨지게 한 의사가 또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성복)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5)씨에게 1심과 같은 금고 1년을 전날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수술 중에 발생한 다량 출혈과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이 늦어진 점 등 강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인정하며 “업무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거동이 불편했으며 사망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14년 7월쯤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환자는 수술 도중 다량의 출혈을 일으켰고,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강씨 측은 “수술을 마치고 약 21개월이 지난 뒤 환자가 사망하는 등 업무상 과실과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앞서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 신해철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될 수 있다.

고령화에 따라 고령운전자 또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차량 뒤편에 ‘어르신 운전 중’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한 것이 안전성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따르면 TS는 부산 관내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차량에 ‘어르신 운전중’ 차량 식별 표지를 부착해 타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고령 운전자임을 인식하도록 하고, 서로 배려하는 운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를 위해 TS 부산본부는 지난해 9월 고령운전자 표지 2000매를 부산 관내 노인 단체와 TS 자동차검사소 방문 고객 등에 배부하고 참여자를 대상으로 효과성을 분석했다. TS는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 경험이 있는 고령운전자 그룹(95명)과 일반 시민 그룹(96명) 등 총 191명을 대상으로 표지 부착을 통한 사고 예방 효과, 안전성 향상 정도 등 분야에 대해 인식조사 설문을 실시했다. 인식조사 설문 결과 ‘어르신 운전 중’ 표지 부착 경험이 있는 고령운전자 그룹(95명)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이 운전자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됐다(65%)’, ‘타 운전자들의 양보와 배려를 체감했다(67%)’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운전자의 사유로는 ‘타 운전자의 시선 우려(4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 시민 그룹(96명)에서는 응답자의 93%가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배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고령운전자 표지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인이 고령운전자가 됐을 때 표지 부착 의향은 3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아울러 고령운전자 표지에 관한 공통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84%가 ‘고령운전자 표지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높은 공감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요소에 대한 설문 결과, 고령운전자 그룹은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강화(29%), 대중교통 운영체계 강화(25%), 첨단장치 장착 지원 강화(20%) 순이었다. 일반 시민 그룹에서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혜택 증가(32%), 대중교통 운영체계 강화(21%), 첨단장치 장착 지원 강화(21%) 순으로 나타났다. TS는 향후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지속해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을 통해 함께 배려하는 운전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고령운전자 표지는 함께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문화를 확산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올해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교통약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통안전망 구축도 함께 추진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 추세인데…면허 반납은 ‘소걸음’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은 2010년 5.6%(전체 교통사고 22만 6000건 중 1만 6000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 14.8%(20만 9000건 중 3만 1000건)로 증가했고, 2023년에는 20.0%(19만 8000건 중 2만 9000건)까지 올랐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소지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20년 11.1%(3319만명 중 368만 2000명)에서 2023년 13.8%(3442만 6000명 중 474만 7000명), 지난해 14.9%(3470만 7000명 중 516만 6000명)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다만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비율은 지난해 2.2%에 그쳤다. 10년 전인 2014년 0.05%에 비해 증가했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기지역(2022년 2.7%, 2023년 2.5%)과 전북지역(2022년 2.4%, 2023년 2.3%)의 면허 반납 비율은 2%대에 그쳤고, 경남(2023년 1.8%)과 광주광역시(2024년 1.6%) 지역은 1%대에 머물렀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자살을 기도한 시민이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으나,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해당 경찰관 2명은 면허가 박탈됐으며, 주 검찰총장에 의해 기소됐다. 6일(현지시간) KSDK News에 따르면 경찰관 타이 워런과 오스틴 프레이저는 2023년 9월 10일 “자살하겠다”는 신고를 받고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포레스트 파크로 출동했다. 신고 접수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두 경찰관은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피를 흘리고 있는 호세 로드리게스-리베라(29)를 발견했다. 하지만 이들은 구급차를 요청하거나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다. 바디캠 영상에 따르면 한 경찰관이 “발견 사실을 보고하고 처리하자”고 하자, 동료는 “이거 우리가 맡으면 안 돼. 나 30분 있으면 퇴근이야”라고 답했다. 결국 두 경찰관은 피해자를 두고 자리를 떠났고, 순찰차에서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바디캠에는 “돌아다니다 오자”라는 대화가 담겼다. 약 10분 후, 다른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구급차를 요청했다. 그러나 처음 피해자를 발견했던 워런과 프레이저는 현장으로 돌아와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를 이제 막 발견한 것처럼 행동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끝내 사망했으며, 검시 결과 자살로 판정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17년간 우울증을 앓아왔으며 사건 현장과 자택에 유서를 남겼다. 경찰은 피해자가 소유한 권총이 사건 현장에서 사용됐으나 도착 전 누군가가 총기를 훔쳐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세인트루이스 경찰청은 프레이저를 즉각 해임했고, 워런도 사직했다. 이후 두 사람 모두 경찰 면허를 박탈당했으며 주 검찰총장은 이들을 기소했다. 세인트루이스 경찰청 측은 “두 사람은 현재 경찰로 근무하지 않고 있다”면서 “규정 위반 시 적절한 징계 조치가 취해진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의 행동에 슬프고 괴로웠다.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더는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아 소송은 제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체포된 수배자가 도주 후 경찰에 다시 붙잡혔다. 7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17분쯤 남구 구룡포읍에서 도주 혐의로 40대 A씨를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쯤 구룡포읍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운전하다 단독으로 사고를 냈다. 그는 경찰 신분 조회 과정에서 벌금 수배자로 확인돼 체포됐다. 파출소로 간 A씨는 “구토할 것 같다”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해 경찰이 풀어주자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행적을 추적한 끝에 구룡포 한 창고에서 잠든 A씨를 다시 붙잡았다. 경찰은 A씨 신병을 검찰에 넘긴 뒤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이어갈 예정이다.

대구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상가로 돌진해 70대 여성이 중상을 입었다. 7일 대구소방안전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5분쯤 중구 남산동 남문시장 교차로에서 A(19)씨가 몰던 K5 승용차가 인도와 서점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70대 여성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와 동승자 B(19)씨도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서점 출입문과 유리창, 집기류 등이 파손되기도 했다. ‘차가 건물을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차량 14대와 소방대원 47명을 현장에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교차로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A씨가 렌터카를 빌리게 된 과정도 조사할 예정이다.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까지 일으킨 부산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부산경찰청 소속 A 경정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6일선고했다. A 경정은 지난해 4월 28일 밤 술에 취한 채 경부고속도로 양산 부근에서 부산대 앞까지 약 50㎞를 운전한 혐의다. 또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에게 전치 7주 이상의 부상을 입히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당시 A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긴 만취상태였다. A 경정은 사고 직전 울산에서 동료 경찰들과 저녁식사를 겸해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사 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수십㎞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추격전을 벌이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빠른 속도로 운전했다”며 “도주 과정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경찰관이 돼 20년 가까이 성실히 근무한 점과 상사들과 어려운 술자리에서 과음한 상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경기 하남시에서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 나섰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잠룡들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오 시장 역시 활동 범위를 서울을 넘어 경기도로 서서히 넓히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하남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서울·하남시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업무협약’을 마친 뒤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에는 시민과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그는 특강에서 “서울과 하남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본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도 서울시민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기후동행카드 업무협약을 비롯해 앞으로도 서울과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서울시 자치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올해 시정 목표 등을 발표한 바 있는 오 시장이 경기도로 발걸음을 옮겨 특강까지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 등을 인근 지자체에게 공유해 살기 좋은 수도권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청년 취업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서울시에선 ‘청년취업사관학교’를 25개 자치구 모든 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교육을 받은 청년의 취업률도 80%에 달한다. 교육 분야에서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서울런’의 인기도 높다”며 “이같은 사업을 하남시에서 펼쳐도 좋을 것 같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올해 화두로 선정해 총력을 다해 추진 중인 ‘규제 철폐’에 대해서도 재차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말부터 경제가 급격히 어려워졌다. 계엄 이후 고통을 호소하는 자영업자가 많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규제 철폐를 떠올렸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앞으로도 시민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지하철 5호선 미사·하남풍산·하남시청·하남검단산역 등 4개 역사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과 하남을 오가는 3만명 이상의 시민이 기후동행카드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 하남시를 경유하는 서울 면허 시내버스 6개 노선에선 이미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