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공군이 대규모 연합편대군종합훈련을 펼친다. 공군은 오는 17∼28일 광주기지에서 연합 작전 및 전시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2023년 연합편대군종합훈련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한미 연합 항공 전력 110여 대와 한미 장병 1천400여 명이 참가한다. 한국은 F-35A, KF-16 전투기와 FA-50 경공격기, KC-330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등 60여 대가 나선다. 미측 전력은 미 공군 F-16 전투기, A-10 공격기, KC-135 공중급유기와 미 해병대 F-35B 전투기, FA-18 전투공격기 등 40여 대가 참가한다. 양국 참가 전력은 지난 14일 광주기지로 전개해 훈련 준비를 마쳤다. 이는 한미 공군이 공중 전력을 한 기지로 전개해 전반기에 펼치는 역대 최대 규모 연합편대군종합훈련이다. 영문 명칭은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KFT)이며, 2009년 시작한 대규모 항공 훈련 ‘맥스선더’(Max Thunder)와 비슷한 성격의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4·5세대 연합 공중전력 간 상호운용성과 통합 임무 운용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한미 공군은 공격편대군, 방어제공, 긴급항공차단, 근접항공지원 등 다양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측 훈련단장인 공군작전사령부 참모장 이범기 대령은 “한미 공군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합훈련을 통해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구축해 왔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견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공군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9일 연합 항공훈련을 실시했다. 한국 군에 따르면 이날부터 2주간 실시되는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KFT)에 한미 양국 공군의 전투기 등 공중전력 수십대가 참가했다. KFT는 한미 양국 군의 기존 대규모 연합 항공훈련인 ‘맥스선더’를 대체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훈련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미 제7공군 전력이 참가한다. 이번 훈련엔 F35A, F16, F15K 전투기, E737 ‘피스아이’ 항공통제기 등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F35A는 현존하는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비대칭 전력 중 하나다. 현재 북한의 방공 레이더로는 F35A를 식별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유사시 언제든 적 지휘부를 족집게 타격할 수 있다. 한미 연합전력의 항공훈련은 ‘맥스선더’ 시절부터 매년 4월 말~5월 초에 연례적으로 실시돼 왔다. 다만 올해는 남한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담겨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4일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7일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등 올 들어 각종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15차례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조만간 추가 핵실험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 공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전날부터 2주간 연합 항공훈련을 실시한다. 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공군 연합훈련에는 한미 공중전력 수십 대가 참가한다. 기존의 대규모 항공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를 대체해 2019년부터 시작된 이 훈련은 올해 명칭을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KFT)으로 정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 훈련은 약 2주간 공군 광주 기지에서 한미 공군의 연합임무수행능력 향상과 한미 조종사들의 기량 유지를 위해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번 훈련은 윤 당선인 취임식이 열리는 10일을 하루 앞두고 시작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한국의 신구 정권 교체기를 틈타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에 대한 경고 차원의 성격도 있어 보인다. 한편 한미 해군도 이날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동해에서 대잠해양탐색훈련(SHAREM)을 진행한다. 훈련에는 구축함(DDHⅡ) 등 한국 수상함 5척, 항공기 3대, 해양 조사선 2척과 미국 이지스 구축함 샘슨함(9300t급) 등이 참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공군이 지난 16일부터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훈련에는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연합훈련과 한국의 F35A 도입에 강력 반발해 온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9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한미 공군은 지난 16일부터 30일까지 연합 편대군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F35A 2대를 포함해 F15K, KF16 등 한국군 전투기 50여대와 미군 전투기 20여대 등 총 70여대가 참가했다. 훈련 규모는 지난해 같은 훈련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공군은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 대대급 연합공중훈련인 연합 편대군 종합훈련과 연합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두 훈련은 각각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와 비질런트 에이스가 2019년부터 축소·조정돼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F35A는 지난 2019년부터 미국에서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같은 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에서 처음 대중에 공개됐다. 북한은 그동안 매체를 통해 남한의 F35A 도입을 지속 비난해왔으며, 지난해 4월 실시된 한미 공중연합훈련에 대해서도 ‘호전적 망동’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첨단군사장비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직접 비난했다. 이에 북한이 지난해처럼 매체를 동원해 연합공중훈련을 비난하거나, 오는 25일 조선인민군 창건일에 맞춰 훈련 공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북한이 지난 15일 김일성 국가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에 신형 잠수함 진수 또는 신형 무기 시험발사 등 무력시위를 하지 않은 점을 미루어 바이든 정부로부터 대북 메시지가 나오기 전까지 관망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이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대해 남북 간 군사합의에 대한 위반이라며 향후 남북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25일 경고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남조선 당국의 배신적 해위는 북남 관계를 더욱 위태로운 국면으로 떠밀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를 계기로 시작된 한반도 정세 변화 속에서 북한이 대남기구인 조평통 명의의 담화 등을 통해 남한 당국을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양국 공군은 지난 22일부터 2주간 한반도 상공에서 기존 대규모 항공 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를 대체한 연합편대군 종합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 규모를 축소하고 ‘로키’(low key·절제된 기조)로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평통은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대해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며 북과 남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적대 관계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확약한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평통은 “남조선 당국이 미국과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 도발 책동을 노골화하는 이상 그에 상응한 우리 군대의 대응도 불가피하게 될 수 있다”면서 “우리가 그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하든 남조선 당국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며 만일 그에 대해 시비질할 때는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사태가 험악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은 북남 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살려 나가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시기에 우리를 반대하는 노골적인 배신 행위가 북남 관계 전반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분별 있게 처신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선반도 정세를 고려하여 훈련 규모를 축소하였다고 떠들고 있으나, 그러한 상투적인 헛소리로 우리를 안심시키고 내외 여론의 비난을 피해 가려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오산”이라고 덧붙였다. 조평통은 “남조선 당국이 간판이나 바꾸어 달고 ‘규모 축소’ 흉내를 피우며 아무리 오그랑수(술수)를 부려도 은폐된 적대 행위의 침략적이며 공격적인 성격과 대결적 정체를 절대로 가릴 수 없다”면서 “우리는 앞에서는 ‘평화’와 ‘대화’를 운운하고 뒤에서는 여전히 동족을 반대하는 불장난질을 하는 남조선 당국의 이중적 행태를 이해할 수 없으며 추태를 예리한 눈초리로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 전 주민이 구독할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조평통 대변인의 담화 전문을 게재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나는 솔직히 한국에 ‘이 게임(연합훈련)에 당신들이 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뉴욕 롯데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을 ‘군사 게임’(military game)이라 부르며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느냐. 우리가 그 돈을 모두 지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거론된 상황에서 불거졌다.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 비용을 한국이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괌에서 폭격기가 날아가는데 7시간이 걸린다면서 “나는 그것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고 (훈련 중단으로) 납세자의 세금을 절약한다”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보다 비용 절감 차원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는 “미국이 3만 2000명의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그들(한국)은 아주 부자 나라다”라며 “당신(한국)들은 왜 우리에게 돈(방위비)을 보전해주지 않느냐고 한국에 물었는데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답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만일 가난한 나라이면서 보호가 필요하고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10센트도 안받고 지켜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에게서 엄청난 무역 흑자를 가져가는 부자 나라들의 군대에 돈을 주는 것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 미국과 진행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어떤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미는 내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지난 3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한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19~2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7차 회의까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미는 다음달 중순 한국에서 열릴 제8차 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방위비 규모를 비롯한 핵심 사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의 주둔경비 중 SMA 협정에 따라 한국이 일부 부담하는 부분이다. SMA 협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를 위한 한·미 간 협정이다. SOFA 제5조는 1항에서 미측은 한측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도록 했고, 2항에서 한측은 미측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한국이 주한미군의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면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 경비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재정 적자 누적 및 동맹국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미국은 미군 해외 주둔 비용 분담을 동맹국에 요청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일본은 1987년부터 협정을 체결했고 한국은 1991년 이후 2~5년 단위로 SMA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1991년 최초 1억 5000만달러 수준이었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2018년 현재 9602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직·간접 지원을 통해 약 3조 4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15년 기준 현황을 조사한 결과 방위비 분담금은 9320억원이었지만, 주변도로사업 등 기지주변정비비 1조 4542억원을 비롯해 무상공여토지 임대료 평가 기회비용 7105억원 등 총 3조 3869억원을 직·간접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국방예산을 통한 기지이전특별협정(YRP·LPP) 지원비용 7169억원과 국방예산 외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용 1조 3442억원 등 총 2조 695억원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된 상황이다. 이처럼 천문학적 수준의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비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전개되는 전략자산 비용 일부를 요구하는 차원을 넘어 주한미군의 상시 준비태세를 위한 연합훈련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측 주도 연합훈련 참가시 한국군이 자국군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해볼 때 부당한 측면이 있다.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미 하와이에서 열린 대규모 연합훈련인 ‘환태평양(RIMPAC·림팩)훈련’에 참가했던 한국 해군은 자체 비용으로 훈련을 진행했다. 당시 7600t급 이지스구축함(DDG) 율곡이이함, 4400t급 구축함(DDHⅡ) 대조영함, 1200t급 잠수함(SSⅠ) 박위함, P3 해상초계기 1대, 해상작전헬기(Lynx) 2대, 특수전전단(UDT/SEAL) 2개 팀과 해병대 1개 소대를 포함한 장병 710여 명이 훈련에 참가했다. 한국으로부터 7000여㎞ 떨어진 곳에서 열린 훈련에 참가한 해군은 자체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연합훈련에 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 태평양공군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연합 공중전투훈련인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에 참가한 공군 조종사·정비사·지원요원 등 140여 명과 F15K 전투기 6대, C130H 수송기 2대도 지난 27일 미 알래스카로 출발해 다음달 27일 복귀하기까지 자체 비용으로 훈련을 진행한다. 이들은 레드팀(방어), 블루팀(공격), 화이트팀(중립·통제)으로 나뉘어 연합작전 수행과 항공차단, 방어제공, 공중비상대기 항공차단, 공중엄호 등 공중전투 기술을 익히게 된다. 2001년부터 이 훈련에 참가한 공군은 2007년까지 수송기만 참가하다 2008년 미 현지에서 인수한 F15K가 네바다의 넬리스 공군기지에서 열린 ‘레드플래그 넬리스’ 훈련에 참가한 후 전투기도 참가하고 있다. 매년 두 차례 한·미 연합으로 실시되는 ‘맥스선더훈련’도 여기에서 비롯된 훈련이다. 2013년에는 F15K가 8000㎞가 넘는 태평양을 횡단해 연합훈련에 참가했다. 미 공중급유기의 6~7번 공중급유를 받은 공군은 그 비용을 미군에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에는 KF16D 전투기와 C130H 수송기, 2015년엔 KF16D, 2016년엔 F15K와 C130 수송기, 지난해에는 KF16 전투기와 C130가 각각 참가할 때마다 자국군 비용 부담 원칙은 유지됐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로부터 한·미연합훈련 비용 부담 요구를 받게 된 것은 전임 정부 시절부터 대북 방위태세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 정부가 연합훈련 증가를 요구해왔던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올해 말 대규모 한·미 연합 공군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가 열릴 경우 연합훈련 비용 부담에 대한 미측의 요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음달부터 이어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비롯해 2차 북·미 정상회담 논의 등 한반도 평화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협상팀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는 이유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등화관제 등으로 도시 기능 마비 언제든 공격당할 수 있단 공포감‘최고 존엄’ 김정은 참수작전 경계한국과 미국이 19일 연합군사훈련 유예(중단)를 결정한 것은 이번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한·미가 취한 첫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4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함으로써 먼저 ‘변화된 자세’를 보였다. 한·미가 긴장 완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딤에 따라 비핵화 협상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연합훈련을 ‘방어적 성격’이라고 규정하지만 북한 입장에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는 최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할 때 평양에 여러 번 있어 봤다. 사이렌이 울리고 등화관제를 하고 마비가 된다”며 “전쟁이나 다름없다. 자기들이 언제라도 공격당한다는 걱정을 하니까 군사훈련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갖는 것”이라고 전했다.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미국과 한국에 비해 한참 뒤떨어지는 북한 입장에서는 세계 최강 군사력을 보유한 미군이 코앞에서 훈련하는 것을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도발에 따라 한·미가 이른바 ‘김정은 참수 작전’을 마련한 것도 북한으로서는 신경이 쓰일 만하다. 한·미가 연합훈련에서 참수 작전을 연습할 개연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한·미가 이번에 취소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은 워게임(컴퓨터 시뮬레이션) 형식의 지휘소훈련(CPX)으로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하고 실시된다. 1954년부터 유엔사 주관으로 시행된 ‘포커스렌즈 연습’과 1968년 북 무장게릴라의 청와대 침투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남한 정부의 군사지원 훈련 ‘을지연습’을 통합했다.이름은 2008년 UFL(을지포커스렌즈) 연습에서 UFG 연습으로 바뀌었다. 매년 8월 정부 행정기관, 주요 민간 동원업체, 군단급 이상 육군부대, 함대 사령부급 이상 해군부대, 비행단급 이상 공군부대, 해병대사령부, 주한미군, 전시증원 미군 전력이 참가한다. 지난해에는 미군 1만 7500명, 한국군 30만여명이 참여했다. 향후 한·미 양국은 통상 3월부터 시작하는 키리졸브연습과 독수리훈련에 대해서도 유예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키리졸브연습은 1994년 한·미 연합 팀스피릿 훈련이 중단되면서 시작된 지휘소훈련(워 게임)이다. 독수리훈련은 실제 병력과 장비를 움직이는 야외기동훈련이다. 1961년 후방에서 소규모 방어훈련으로 시작했지만 1975년에 연합작전 및 연합특수작전 개념이, 1982년부터 정규전 개념이 적용됐다. 올해는 두 훈련 모두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미 화해 무드를 만들기 위해 4월로 연기됐다. 북 비핵화 과정이 순항할 경우 군별 연합훈련 조정도 예상된다. 북측은 지난 3월 독수리훈련 및 키리졸브연습에 대해 이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공중훈련 ‘맥스선더’의 전략자산(F22 전투기) 전개에는 크게 반발해 5월 16일로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했다. 따라서 올해 12월로 예정된 한·미 공군의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의 경우 훈련을 진행해도 전략자산 전개는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북·미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한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폐기하기도 전에 미국이 양보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어제 청와대는 “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 및 관계 구축을 위한 진지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대화를 더욱 원활하게 진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북한은 그간 한·미 훈련을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지난달 16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 연기하면서 한·미 공군의 연례 방어훈련인 맥스선더가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고 문제 삼았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 관계, 북ㆍ미 관계의 진전으로 한반도 안보 지형이 바뀌는 상황에서 양측 간 신뢰 구축의 과정으로 한ㆍ미 훈련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측이 조·미 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한 신뢰구축 조치를 취해 나간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게 계속 다음 단계의 추가적인 선의의 조치들을 취해 나갈 수 있다”고 한 발언에 주목한다. 즉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상응한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위협적인 미사일엔진 시험장 폐기와 한ㆍ미 훈련을 맞바꿨다는 우려도 있다. 북한은 한·미가 불필요한 안보불안론에 휘말리지 않도록 ‘선의의 조치’를 신속히 내놓길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만남인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막을 내렸다. 북·미 정상 간 역사적 첫 회담에 대한 평가가 관련국들을 중심으로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명한 공동성명과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공동성명 내용의 후퇴’, ‘미국의 양보’ 등 4가지 쟁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특히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그동안 주장했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에서 ‘완전한 비핵화’(CD)로 후퇴한 ‘반쪽짜리’ 합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밝힌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선언이 ‘북한에 너무 큰 선물을 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남긴 4대 논란을 팩트 위주로 분석했다.1. CVID 없다고 미진한 합의? CVID 사실상 불가능한 개념 美, 北 ‘CVIG’ 제공 불가 판단 지난 12일 타결된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용어 대신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이 들어갔다. 이를 두고 일부 강경 보수층에서는 CVID라는 단어가 빠졌다는 이유로 미진한 합의라고 비판한다. 이런 비판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이 회담 전 언론에 “CVID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수차례 밝히면서 기대치를 높인 탓도 물론 있다. 하지만 북핵 협상 역사를 자세히 알고 보면, CVID라는 문구에 집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의문이 들게 된다. 사실 CVID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내건 조건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우리는 패전국이 아님에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내건 조건에 굴복을 강요한다”며 반발해 왔다. 만약 미국이 CVID를 관철하려면 북한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CVIG)을 수용해야 공평하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CVID와 북한이 요구하는 CVIG를 동시에 타결하는 게 주권국끼리의 대등한 협상이라는 논리다. 이번에 미국이 끝내 CVID를 관철하지 못한 것은 현 시점에서 북한에 CVIG를 주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단어의 의미상으로만 봐도 CVID는 중언부언의 측면이 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에 이미 ‘검증가능’과 ‘불가역적’이라는 의미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방송에 출연해 “사실 누군가에게 ‘당신을 완전히 사랑한다’고 하는 것과 ‘당신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의미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면서 ‘완전한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 표현의 진의를 이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CVID가 아니라고 봤다면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이행의지를 CVID로 받아들인 것이 이번 회담의 핵심”이라고 했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보수 근본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완전한 검증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CVID는 사실상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했다. 싱가포르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서울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 한미훈련 중단, 위험한 양보? 北 ‘비핵화 연기’ 빌미 안 주기 “한·미 통상적 군사훈련은 지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우리가 북한과 선의로 협상을 진행하는 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언급하며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선의로 협상을 진행하는 한’이라는 조건이 붙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한·미 연합훈련 중단 카드’를 꺼내 든 것은 협상 파트너인 북한을 달래고, 방위비 분담을 협상 중인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달 맥스선더 훈련에 대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과 전면전쟁 도발을 가상한 훈련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근원”이라고 비판하는 등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의 선물로 ‘합동훈련 중단’을 먼저 언급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도 북한 내 군부 등 강경파에게 핵·미사일 개발 중단에 대한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가시적인 조치와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 약속 등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줄 ‘선물’은 마땅치 않다”면서 “대북 경제 제재를 당장 풀 수도 없으니 고민 끝에 꺼내 든 것이 바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 카드”라고 해석했다. 또 북·미가 비핵화 협상에 나선 상황에서는 한반도 안보 위협이 낮아질 뿐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연기’ 핑계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연합훈련을 굳이 강행할 이유도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연합훈련 등 비용을 거론한 것은 방위비 분담 협상에 나서고 있는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수’까지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백악관은 논란의 파장이 커지자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백악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한·미 간 통상적 훈련은 계속하되 대규모 연합훈련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연합훈련의 전면 중단이 아니라, 부분 중단 내지는 축소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이날 “데이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에게는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중단 결정이 주무부처와 논의한 뒤 나온 것임을 시사했다”고 전해 ‘코리아 패싱’(한국 소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3. ‘9.19공동성명’보다 후퇴? 정상회담선 큰 틀 포괄적 합의 실무자 간 결과물과 비교 오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서명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포기를 명시한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 같은 비판은 실무자들 간 회담 결과물인 9·19 공동성명을 큰 틀에서의 포괄적 합의를 도출할 수밖에 없는 정상회담의 산물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한 오류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9·19 공동성명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에서 합의한 것으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복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관계정상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일각에서는 4개 항으로 구성된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같은 문구가 없는 것을 이유로 합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9·19 공동성명의 서명 주체는 송민순 당시 외교부 차관보,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등과 같은 실무자들이었다. 실무자급 회담이면 성명 내용에 CVID와 같은 구체적 문제가 먼저 명시됐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밑에서 위로 접근하는 ‘보텀 업’ 방식이 아니라 70년간 적대 관계였던 국가의 정상 간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접근 방식이 다르다. 무엇보다 이번 공동성명은 북한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김 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비핵화 관련 문서로 무게감이 남다르다. 또 앞으로 이어질 후속 회담과 각종 실무회담에서 CVID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 같은 후속 회담을 시사했다. 오히려 이번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1항에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이 명시됐다는 점에서 그동안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북·미 간 신뢰 부족 문제를 정확히 짚은, 보다 진전된 성명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9·19 공동성명도 구체적인 이행 방법이나 날짜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북핵 문제의 근본 원인이 북·미 간 적대적 관계의 산물이었다는 점을 제대로 짚은 성공한 회담”이라고 평했다. 싱가포르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4. 트럼프가 양보한 게 많다? 새 북·미관계 수립 먼저 언급 北 실질적 비핵화 ‘액션’ 유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체제 보장을 약속하고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것에 대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손해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표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 큰 양보’가 두드러지지만 오히려 사업가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과 신뢰를 쌓으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투자’라는 시선도 적지 않다. 북·미 공동성명의 문구 배치 순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가장 핵심 현안으로 꼽혔던 비핵화보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평화체제 구축이 먼저 언급된 데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그동안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 입장을 고수한 데 대해 북한은 ‘선 평화체제 구축, 후 비핵화’로 응수해 왔다. 그런 만큼 공동성명은 일종의 타협안이라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우방이 될 수 있다”는 오래된 경구를 언급하며 북한과의 정상적 외교관계 가능성을 확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0년간 적대국으로 대치해 온 북한의 김 위원장이 가장 듣고 싶어 한 ‘표현’을 던지고, 북한의 실질적인 ‘액션’을 유도했다. 큰 돈이 들지 않는 덕담으로 김 위원장을 세계 외교 무대에 데뷔시키고 정상국가의 지도자로 인정한 대신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나 핵실험 등 관련 연구를 중단한다는 북측 약속을 받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 건 현실에 순응한 판단 변화로 읽혀진다. 그동안 일괄타결을 통한 단시간의 비핵화를 강조한 기존 입장에서 물러난 언급으로, ‘단계적 비핵화’를 고집해 온 북한 입장을 어느정도 수용한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는 기대 이상의 선물까지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제안했고, 하길 원하는 체제 보장 조치”라고 발언했다. 미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체제 보장 조치를 제시한 건 그만큼 북한 최고지도자로부터 받아낼 반대 급부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이 단기적 이익의 관점에서는 더 많은 것을 얻어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적인 측면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는 신뢰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 더 멀리 내다본 것”이라고 평가했다. 싱가포르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직후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이라는 예상치 못한 ‘카드’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일각에서 우려했던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논의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보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소식이어서 배경을 둘러싼 궁금증을 낳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힌 훈련 중단의 이유는 진행 중인 북미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훈련에 드는 비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북한과)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매우 도발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북한은 오랫동안 한미연합훈련을 강도 높은 표현으로 비난하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다. 북미정상회담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달 16일 한미 공군의 연례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를 문제 삼아 남북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것이 최신 사례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핵·미사일을 동시에 잠정 중단하는 ‘쌍중단(雙中斷)’ 해법을 요구해온 것과도 맥락이 닿아 있다. 이날 원칙적으로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후속 정상회담은 물론 장기간의 실무 협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자극을 피하는 동시에 6자 회담 당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카드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안보관을 고려하면 비용 문제가 훈련 중단의 더 큰 이유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선 때부터 한국과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방위비 분담 확대를 촉구한 것은 물론 주둔 미군의 철수 가능성까지 내비친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돈’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있다. 모든 문제를 철저히 미국의 국익이라는 잣대로 접근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연합훈련의 효과가 지출보다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접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도 “엄청난 돈을 군사훈련에 쓰고 있다. 한국도 부담하지만 일부분”이라면서 “괌에서 한국까지 와서 폭격 연습하고 가는 데 큰 비용이 드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노골적으로 비용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우리가 (훈련의) 비용 대부분을 지출하고 있다”며 “훈련을 중단할 경우 엄청난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거듭 주장, 이런 시각을 뒷받침했다. 일각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결정이 향후 주한미군 철수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려하기도 한다. 북한이 순조롭게 비핵화 절차를 밟고 양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주한미군의 존재이유가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연합훈련의 중단이 그 신호탄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다. 미국의 유력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진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용 등의 이유로 주한미군의 대규모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를 최근까지 내보낸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중단 선언이 영구적인 조치인지, 일각의 우려대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의 전주곡이 될지는 불분명하다. 만약 후속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조치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최대 압박’ 작전의 고삐를 다시 조이는 차원에서 언제든 연합훈련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회견에서 “한국과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여지를 열어놓은 점도 주목된다. 한미 정부가 방위비 분담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결국 연합훈련 중단 선포는 한국을 향해 ‘돈을 더 내라’는 압박 메시지를 담은 다목적 카드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신문 주최 제19회 ‘광화문라운지’ 강연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북핵 협상 관련 중요한 내막을 공개했다. ‘판문점 선언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문 특보는 최근 긴박하게 돌아가는 북핵 협상 추이와 방대한 현상에 대해 특유의 분석을 막힘 없이 펼치기도 했다. 문 특보의 강연 내용을 직접화법 형식으로 싣는다.얼어붙었던 한반도 작년 한 해 상당히 어려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서 지난해 12월 말까지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11차례 했다. 지난해 9월 3일 6차 핵실험을 했는데 수소폭탄이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폭탄이 19킬로톤,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게 25킬로톤이었는데, 북한이 실험한 수소폭탄은 최근 추정에 의하면 300킬로톤이다. 문 대통령은 정신이 없었을 거다. 또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최초 입장은 대화와 협상은 안 한다는 거였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고 계속 강조했다. 군사 행동까지 옵션에 있었다. 지난해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허버트 맥매스터 등은 “예방 전쟁을 하겠다”, “북한이 가진 전략 무기 중에서 미국에 위협이 되는 것을 뿌리 뽑겠다”고 얘기했다. 미국 언론과 워싱턴의 전문가 대부분이 “선제 타격할 때가 된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이 북한에 선제 타격했을 때 한국이 큰 부수적 피해를 입을 거라는 이해가 있었는데, 일부가 얘기했던 게 ‘코피(bloody nose) 전략’이었다. 그들은 “북한의 중요 핵 군사 시설과 거점을 선별적으로 골라서 타격을 가하면 북한이 손들고 나올 거다”, “시리아처럼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에 군사적 행동을 할 용의가 있었고 실제 준비를 했다. 펜타곤(미 국방부)은 올해 3월까지 (군사적) 방안을 갖고 나오기로 했었다. 그에 앞서 지난해 12월쯤 펜타곤은 1차적으로 11가지 (군사)옵션을 전부 다 준비했다고 얘기했다. 한반도가 상당히 위태로웠다. 북한이 계속 도발적으로 나왔고 미국은 과거와 같이 대화를 하거나 적대적 무관심 전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군사 행동을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8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하면서 미·중 간, 한·중 간 갈등이 생겨 어려움을 겪었다. 국내 정치 지형은 상당히 양극화돼 문 대통령이 일하기 상당히 어려웠었다.이런 상황에 반전을 가져 온 게 평창동계올림픽이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나왔던 거 같다. 지난해 11월 29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서 북한은 “우리는 완전히 핵무장력을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ICBM의 경우 미국은 15~17차례 시험 발사해 안정성과 통제성, 표적에 대한 정확도를 확정 지은 다음에 실전 배치한다. 그런데 북한은 한 번 하고 성공했다고 해석하고 핵무장을 완성했다고 나왔다. 그때 북한을 전공한 사람들은 북한이 평화공세로 나올 거라고 봤다. 아니나 다를까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에 가겠다”, “남측하고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다행스러운 건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1월 4일에 전화를 해 “남북한 간 대화를 축복해 줄 테니 계속하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평창올림픽 기간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하는 거 동의한다고 했다. 이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계속 (북한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한반도의 ‘봄’ 북측에서는 (평창올림픽 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왔고 문 대통령이 김 부부장을 따뜻하게 환대했다. 김 부부장이 돌아가서 보고했고, 김 위원장은 화답으로 3월 5일 특사단이 평양에 갔을 때 아주 정중하고 따뜻하게 대접했다. 그리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평창올림픽 폐회식 때 와서 실질적인 얘기를 했다. 핵심은 3월 5일 우리 특사단이 평양에 갔을 때 저녁에 김 위원장이 식사하면서 우리 측이 계속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즉 “4월 이내에 정상회담을 한다”, “남북 정상 간 직통 전화를 개설한다”, “군사적으로 체제 위협이 없으면 우리는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없다”, “비핵화는 선대 유훈이다”, “우리는 미국하고 대화하고 싶다” 등. 김 위원장은 이런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고 우리 대표단에 얘기했다. 나아가 “한·미가 예년 수준의 군사훈련을 하면 우리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북한이 이런 답변을 할 거라고 기대도 못 했다. 특사단이 평양에 갔다 오자마자 워싱턴에 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특사단을) 만날 일정이 없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서훈 원장이 첫 접근을 잘했던 거 같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가 (평창에) 와서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 “이방카가 아주 외교적으로 잘해서 한국에 이방카 팬클럽까지 생겼다”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했다더라.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방카가) 아주 잘할 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했다는데, 이방카를 평창올림픽 폐회식에 특사로 보내는 데 (참모들의) 반대가 있었던 모양이다. (특사단 방문) 당시 맥매스터 보좌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참석했는데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 표명을 했었다고 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왜 클린턴, 부시, 오바마가 대북정책에 실패한 줄 아느냐. 참모들 얘기만 들어서 실패했다. 나는 내 길로 간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사단 면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대변인실로 가서 한·미 합의 내용을 한국 특사단이 얘기할 거라고 말했는데, 사전에 준비된 게 아니었다. 리얼리티쇼 할 때처럼 본인이 전부 했다. 그렇게 지금 상황까지 온 거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남북미 정상들의 ‘케미’ 김 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내리고 문 대통령이 이를 잘 파악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아주 성실하고 효과적인 중재 역할, 중간자 역할을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화답을 하는 등 3박자가 맞으면서 지금 상황까지 온 거 같다. 그래서 판문점 회담이 열렸다. 나는 판문점 선언에 직접 참여한 사람은 아니지만, 선언을 보면 놀라운 게 서문에 통일이란 단어가 들어가지만 통일보다 강조하는 게 평화라는 점이다. 한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이건 문 대통령의 평소 소신이다. “평화가 먼저 있어야 통일이 의미 있지, 평화 없는 통일은 흡수통일, 무력통일일 텐데 이는 바람직한 게 아니다”라는 (문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됐다. 판문점 선언 3조는 제일 의미 있는 부분이다.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채택하고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평화체제를 만들며 병행해서 남북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즉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나온다. 이를 위해서 남과 북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국제적 협의와 지원을 확보해 나간다는 게 기본 내용이다. 마지막에는 올해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고 돼 있다. 선언문 자체는 아주 좋았다고 본다. (1, 2차와 비교해) 3차 남북 정상회담은 상당히 방대한 목표를 설정했다. 더이상 전쟁은 없고 평화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못을 박았다. 사실상 종전선언을 남북 간에 한 거다. 얼마나 이행할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또 과거에는 남북이 의제 설정 때문에 엄청나게 싸웠다. 우리는 쉬운 거 먼저 하고 어려운 거 나중에 하자, 경제·사회적인 접근을 먼저 하고 정치·군사적인 문제는 나중에 하자는 입장이었다. 이유는 정치·군사적인 문제를 먼저 다루면 (북측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나오니까 이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북한은 역으로 정치·군사적 문제가 해결돼야 쉬운 것도 되지 이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사회·문화적인 접근 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는 논리였다. 남북이 엄청 싸워서 의제 조정이 안 됐다. 그런데 이번엔 우리 측이 화끈하게 북측 제안을, 즉 정치·군사적인 문제를 다루자는 것을 받은 거다. 핵심은 비핵화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상당히 실용적이고 현실적이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 한·미 동맹 재조정 문제를 한마디도 안 꺼냈다. 김 위원장도 이를 의제로 꺼내면 한국이 안 받아서 회담 못 하는 거를 알았기 때문이다. 특사단이 평양 갔을 때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상당히 새로운 접근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아주 쉽게 정치·군사적인 의제를 다루자고 나왔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북측에서 안 들고 나오면 못 할 이유가 없으니까 (회담에) 나간 거다. 비핵화 문제의 경우 문 대통령이 강력히 얘기해서 완전한 비핵화,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북한이 수용했다. 비핵화를 종전선언, 평화협정과 연계시켜 북한이 동의한 것도 새로운 형태라 볼 수 있다. 과거 우리는 북한이 합의 사항을 이행 안 한다고 비판해 왔다. 이번엔 김 위원장 스스로가 “과거 많은 합의와 성명이 있었지만 다 이행되지 않았다. 이번엔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얘기했다. 우리 입장에선 허를 찔린 거다. 맥스선더, 즉 한·미 공중 훈련을 했을 때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판문점 선언에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기로 돼 있는데 남측이 합의 이행을 안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것도 상당히 새로운 모습이다. 또 흥미로운 대목은 1, 2차 남북 정상회담에 군 지도부가 나왔는데 그들이 군복 입은 거 한 번도 못 봤다. 이번 판문점 정상회담에선 리명수 총참모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이 군복을 입고 와서 문 대통령에게 거수경례를 했다. 과거 남북 회담 관련해 북한의 주무부서는 통일전선부였다. 통전부가 나서면 다른 부처는 참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엔 군부도 오고, 리용수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자 외교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도 나왔다.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원맨쇼 정신이 상당히 강해서 본인이 다 결정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단적 의사로서 우리가 판문점에 왔고, 판문점 선언은 우리의 집단적 의사를 반영했다는 것을 보여 줬다.평화협정 체결 이후 지난해 생각해 보면 전쟁 공포 속에서 몸서리쳤는데 지금은 평화의 봄을 얘기하고 벌써 기정사실처럼 얘기하고 있다. 난관은 많을 것이다. 북한의 경우 이번에 총정치국장과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등 군부 3인방을 바꿨는데, 군부의 저항이 클 것이다. 재래식 군축을 하고 핵무기를 폐기하고 개혁·개방을 하고 당과 내각이 우월적 지위에 오르면 군은 완전히 밀려날 텐데 군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선 회담 결과가 어느 수준으로 나와야 미국민이 만족할지 고민할 것이다. 내가 뉴욕과 워싱턴에 가서 300명 이상과 토론하며 느낀 바로는 미국 전문가의 80%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패할 거라고 본다. 그런데 어제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의 조사를 보면 미국 시민의 80%가 ‘트럼프가 잘한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성공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상당히 우호적이지만 중요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할 때처럼 (가격을) 후려치는 것은 좋으나 지나치게 후려쳐 판이 깨져버리면 모든 부담은 우리에게 온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판문점 선언에 이어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주한미군하고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국내에서 이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다룰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또 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 모두 예측 가능하지 않은데 이들을 어떻게 추스르면서 가야 하는가, 엄청난 외교적 노력과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일본은 오늘 아베 신조 총리가 미국에 갔다. 자신을 배제하지 말라는 메시지다. 중국은 (이 국면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자신이 인사이더(insider)라고 생각한다. 결국 중국이 참여 안 하면 판이 깨진다. 만약 북한이 합의를 깨면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미국의 제재는 효과가 없다. 중국이 제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 또 미국이 북한 체제보장을 약속했다가 지키지 않을 수 있는데 북한의 체제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건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문정인 특보는 문정인(67)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1951년 제주에서 태어나 오현고등학교와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고교 시절 학교 부근에 있던 주한미군과 대화를 하며 영어 실력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1969~1971년 제주보건소 평화봉사단원으로 친분을 가졌던 미국인 비올시는 이후 2000년대 미 중앙정보국(CIA) 서울 거점장을 지내기도 했다. 군 복무 시절에는 육군정보사령부 판단관실과 해외공작국 산하 대북공작단 지원 요원으로 영어 번역 업무 등을 담당했다. 1978년 8월 미국 유학을 떠나 메릴랜드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 윌리엄스대 조교수, 켄터키대 부교수로 재직하며 재미한국인 정치학회, 미국국제정치학회 등 미국에서 활동하다 1994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장관급),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과 통일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며 햇볕정책, 동북아균형론 등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외교, 통일, 안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00년과 2007년 1, 2차 남북 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모두 참석한 유일한 학자이기도 하다. 참여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직을 제의받기도 했으나 당시 자신과 아내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고 아들이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서 스스로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캠프를 지원했고,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직접 지원 활동을 하지는 않았으나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등 참모들의 좌장으로 평가받았다. 주된 학문적 연구 분야는 동아시아 정치경제, 동아시아 국제정치, 남북한 관계, 중동정치, 국가정보론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정상회담’ 이후 불과 한 달 만인 그제 전격적인 2차 정상회담을 했다. 김 위원장이 일체의 형식 없이 먼저 만나자고 했다지만, 남북 정상의 이심전심 만남이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북측이 25일 오후에 만나자고 요청했고, 이를 전격 수용해 하루 만에 남북 정상회담을 연 것은 외교안보 등의 위기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2000년 6월 첫 남북 정상회담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의 2007년 10월 정상회담까지 7년이 걸렸고, ‘4·27 정상회담’은 그 후 11년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실로 파격적인 남북 정상의 행보다. 두 정상의 만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취소로 꺼져 가던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다시 살려 냈다. 김 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에 담았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고,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런 내용과 취지는 지난 주말 미국에 전달됐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을 확인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2차 남북 정상회담은 꼬였던 남북의 현안을 한꺼번에 풀었다. 북한은 그동안 한ㆍ미 공중연합훈련(맥스선더) 등을 문제 삼으며 5월 16일 전격적으로 고위급회담을 취소하는 등 강경 모드를 취했었다. 하지만 두 정상이 “오는 6월 1일 고위급회담을 열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연이어 갖겠다”고 밝혔다. 남북 관계를 진전시킬 문제가 한 번에 풀린 것이다. 국정원 기획 탈북 혐의의 여종업원 송환이나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자유로운 발언 등은 풀기 어려운 사안이었지만, 정상회담은 이를 지엽적 문제로 만들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은 물론 북·미 정상회담 성사까지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북한과 미국 내 강경파에 의해 비핵화 로드맵에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때마다 남북 두 정상은 물론 각급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 막혔을 때에는 같은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기도 쉽다.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남북이 ‘친구 간 평범한 일상처럼’ 회담을 정례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한반도 평화시계는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온 것이기 때문이다.

“金위원장 북미 만남 강한 의지 文 중재… 실질적 남북미 회담” “김정은 위원장 또 3차 방중설 中 영향력 행사 예의주시해야” 전문가들은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 대해 꺼져 가던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불씨를 되살리는 기회가 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깜짝 남북 정상회담은 다음달 12일 예정됐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잠깐 발생한 난기류를 걷어내는 정상회담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는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봐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또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중계무역 같은 그런 정상회담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이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한·미 공군 연합훈련인 맥스선더에 매우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때 한국 기자단에 입국 허가가 늦게 나왔다”며 “그럼에도 북한이 먼저 회담을 제의한 것은 그만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는 단적인 예”라고 분석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김 위원장은 한국을 통해서 미국에 자신의 본심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창한 준비 없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소통해 진전된 남북 관계를 보였다는 평가도 있었다. 김한권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서한 같은 돌발 현안이 나타났을 때 최고 지도자끼리 직접 대화하면서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 관계도 판문점 선언 이후에 약간 정체기였다”며 “그럼에도 두 정상이 전격적으로 만난 것은 남북 정상이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주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달 12일에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를 빌미로 본인이 직접 회담을 취소했다가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번복했다”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 회담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었는데 김 위원장도 발 벗고 나선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식의 벼랑 끝 전술이 먹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실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 물밑에서 진행될 비핵화 등의 의제 조율과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조언도 많았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결국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는 북·미 간 합의해야 할 문제라고 본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중국을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중국만 가게 되면 판이 항상 흔들려서 그 부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동엽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목표이고 미국은 선거를 앞두고 회담에서 비핵화 관련 성과를 내는 것이 핵심일 텐데 앞으로 실무협상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고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체제 안전 보장만 이뤄진다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빠른 속도로 이행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 체제 안전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약이 없었던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중국의 역할을 기대해 중국만 두 번이나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무 협상에서 이런 우려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합의가 없다면 북·미 정상회담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한권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북한과 미국의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의제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리비아식은 아니더라도 일괄 타결 후 그 과정을 로드맵으로 그려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북·중 사이에 합의된 단계적이고 동시적 조치로 나갈 것인지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미 간 적대감 해소를 위해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의 역할과 의미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가 북한으로서는 매우 민감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폐기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통보,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화해 담화, 북미정상회담 재추진, 2차 남북정상회담까지… 지난 3일간 한반도 정세는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시시각각 급변했다. 남북미 정상이 합작한 반전 드라마였다.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개최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예상은 있었지만 지난 3일은 숨막히는 반전과 파격의 연속이었다. 지난 24일 오후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소식으로 북미정상회담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해석이 쏟아졌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지금은 회담할 시기가 아닌 것 같다”는 내용의 공개 편지를 보내 새달 12일 열릴 예정이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대북 강경파인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을 ‘아둔한 얼뜨기’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한 것을 구실 삼은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북미정상회담은 불발되는 듯 했다.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준비에 돌입했던 싱가포르 당국도 군경 휴가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취재기자 등록을 중단하는 등 회담 준비를 멈췄다.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 북미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내내 강경한 태도로 미국을 압박한 것으로 미뤄볼 때 미국을 강도높게 비난할 것이란 관측이 대세였지만 북한의 반응은 뜻밖이었다.김계관 제1부상은 25일 오전 ‘위임에 따라’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면서 여전히 북미정상회담을 원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미국이 구상하는 북핵해법인 ‘트럼프 방식’에 대해 “은근히 기대하기도 했다”며 속내를 솔직히 털어놨다. 트럼프 대통령도 즉각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따뜻하고 생산적인 담화”라며 “아주 좋은 뉴스”라고 환영했다. 또 당초 예정했던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 취소 방침을 공개한 지 단 하루 만에 다시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이번엔 남북 정상이 파격적으로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깜짝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다. 남북 정상의 핫라인(직통전화) 통화 가능성은 일부에서 제기됐지만 두 정상이 한달 만에 다시 만나리란 예상은 누구도 하지 못했다. 더구나 지난 16일 예정된 남북고위급 회담이 북한의 갑작스런 취소 통보로 무산된 뒤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가운데 나온 소식이어서 놀라움이 컸다. 북한은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 훈련’과 탈북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국회 강연 등을 문제 삼아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했다. 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에 필요한 남측 기자단 명단도 6일간 받지 않아 우리 정부의 속을 태웠었다. 아직 회담의 자세한 내용이 전해지진 않았지만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는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발표로 미뤄 북미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美다우지수 200P 넘게 내려앉아 북·미 정상회담 취소 소식에 고공행진을 이어 오던 남북 경협주들이 25일 된서리를 맞았다.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했던 경협주들이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경계 심리도 커지고 있다.남북 철도 연결과 맞물려 수혜주로 분류되는 현대로템과 대아티아이의 주가는 이날 각각 19.19%, 19.21% 하락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좋은사람들과 인디에프의 주가도 22.05%, 17.81%가 빠졌다. 남북 경협주 중 대장주로 꼽히는 현대건설 우선주도 4만 8500원(18.30%) 하락한 21만 6500원에 장을 마감해 투자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지난 16일 북한이 한·미 맥스선더 훈련을 이유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연기했을 때보다도 시장 충격은 더 컸다. 당시 현대로템을 비롯한 경협주 주가는 6~16% 하락에 그쳤었다. 이날 셀트리온(3.97%), 신라젠(1.99%), 네이처셀(5.76%) 등 바이오주의 주가가 올라 눈길을 끌었다. 남북 경협주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자 투자 수요가 또 다른 테마 종목인 바이오주로 흘러간 것으로 풀이된다. LIG넥스원(2.02%), 한국항공우주(1.48%) 같은 방산주도 주가를 끌어올렸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증시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들어 잦아들었던 북한 리스크가 다시 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흥국 위기설에도 원화 약세 압력을 제어하던 평화 무드가 흔들린 만큼 환율 상승, 외국인 이탈 등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도 있는 만큼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김영환 KB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대북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비핵화, 북한의 시장 개방 시나리오는 여전히 유효한 만큼 저가 매수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북·미 정상회담 취소 소식 등에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도 200포인트 넘게 내려앉았다. 또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금 선물은 1% 이상 급등한 온스당 1305달러(약 140만원)에 거래됐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금 매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라파엘 보스틱 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24일(현지시간) C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정학적 혼란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은 투자에 좀더 조심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북·미 회담 취소 발표 전 전달된 듯 30일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수만명의 전 세계 신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었던 남북한 태권도의 바티칸 합동시범공연이 북한 측의 불참 통보로 무산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태권도계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을 주축으로 발전한 국제태권도연맹(ITF)은 한국이 주도하는 세계태권도연맹(WT)에 바티칸 합동 시범공연에 불참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ITF는 전날 오후 김경호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이메일로 WT에 전달했다. 통지문에는 ‘맥스선더 한·미 연합 군사훈련 관계로 ITF는 바티칸 시범공연을 할 수 없다’는 간략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기왕에 바티칸 시범공연을 위한 ITF 시범단의 비자 발급 진행이 순조롭지 않다는 얘기도 흘러나온 터였다. 또 태권도계에서는 ITF의 바티칸 공연 불참 통보가 북·미 정상회담 취소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단 ITF의 통지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소 발표 이전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시범공연은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때 교황청 대표단을 이끌고 찾은 멜초르 산체스 데 토카 교황청 문화평의회 차관보가 바티칸에서 남북한이 합동 태권도 시범을 해줄 것을 제안해 추진됐다. WT와 ITF 시범단은 지난해 무주 세계선수권대회 개·폐회식을 비롯해 평창올림픽 개회식 식전행사, 지난달 남측 공연예술단의 평양 공연 등에서 함께 무대에 서 왔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 다음날인 25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7시50분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남북관계 전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침 관저회의에서 밝혔듯이 판문점 선언을 이행해나가고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을 해나가는 그런 진심은 그대로 다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답했다. 남북고위급회담을 계속 추진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안을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고 기본적인 입장 그런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 종료일인 이날 이후 남북고위급회담를 포함한 남북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이 돌연 취소되면서 예측이 어려워졌다. 조 장관은 북미정상회담 취소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한에서 밝혔고 그 뒤에 다른 계기에 밝힌 게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좀 더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북한이 지난 16일 남북 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 이유로 내세웠던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이 25일 종료된다.이번 훈련에 참가했던 F-22 랩터 8대 등 미군 소속 전투기들은 최종 항공기 점검 등을 거쳐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로 복귀한다. 한국과 미국 공군은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2주간 한·미 연합작전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맥스선더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맥스선더 훈련은 미 공군의 레드 플래그(RED FLAG) 훈련을 벤치마킹해 한·미 공군이 연 2회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연합훈련이다. 전반기는 한국 공군, 후반기는 미 공군이 주도한다. 지난 2008년 F-15K 레드 플래그(Red Flag) 훈련 참가를 위해 실시한 연합훈련이 모태가 돼 2009년 정식으로 훈련이 시작됐고 한미 공군 소속 전투기들이 대항군을 편성해 실전처럼 진행한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 8대가 참가해 주목을 받았다. 이밖에도 F-15K, F-16 등 양국 군 전투기 100여대가 참가했다. 한미 공군은 전날 비행 훈련은 모두 마무리했고 이날은 오전 9시부터 1시간가량 최종 회의인 아웃브리핑만 한다. 공군 관계자는 “북한 문제 때문에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래 훈련 마지막날은 비행 없이 종료회의만 한다”며 “맥스선더는 오늘 오전에 공식적으로 끝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6일 “이번 훈련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좋게 발전하는 조선반도 정세 흐름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군사 도발”이라며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 사실을 알렸다. 이에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긴급회동을 하고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가 한반도에 전개하지 않도록 했지만 훈련 자체를 축소하거나 취소하지는 않았다. B-52는 한미일 3국이 참여하는 ‘블루 라이트닝’(Blue lightning) 훈련에도 참가하기로 했지만 한국 군의 불참 의사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부근까지만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맥스선더 훈련이 이날 끝남에 따라 중단됐던 남북 대화가 재개될지도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같이 예상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릴 6·12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다고 밝힘에 따라 남북관계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5차례 핵실험 2번 갱도 첫 대상 15초 뒤 200m 떨어진 관측소 ‘쾅’ 막사·생활건물 등도 연쇄 폭파 5개국 30여명의 기자단 참관 北 “핵 없는 평화로운 세계 건설” 추후 사찰·검증 뒤따를 가능성 “촬영 준비됐나?…3, 2, 1.” “쾅~”24일 오전 11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현장에서 북측 관계자는 5개국에서 방북한 기자단에게 촬영 준비 여부를 물은 뒤 바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고 ‘쾅’ 하는 굉음이 울렸다. 2번 갱도를 폭파시킨 것이다. 2번 갱도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북측 군인 4명이 갱도와 관측소를 폭파할 준비를 마치고 핵무기연구소 부소장이 사전브리핑을 한 뒤였다. 해발 2205m의 만탑산을 흔드는 묵직한 굉음이 울리고 2번 갱도 입구로 흙과 부서진 바위가 쏟아져 나왔다. 이후 갱도 안쪽에서 두 번의 폭발음이 울렸다. 바로 15초 뒤 관측소를 폭파했다. 굉음과 함께 짙은 연기가 어마어마하게 계곡을 뒤덮다가 내려갔다. 연기가 걷히자 관측소에서 부서져 나온 파편이 사방에 가득 널렸다.지난달 20일 북한 당국이 공언한 지 34일 만에 북한의 유일한 핵실험장인 풍계리 북부핵시험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이날 폭파 행사는 오후 4시 17분까지 317분간 이어졌다. 5개국 30여명의 기자단이 참관하는 가운데, 북측이 투명하게 폐기를 진행하면서 전 세계에 비핵화 의지를 보여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북측은 폭파 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핵무기연구소 성명을 발표하고 “지상의 모든 관측 설비들과 연구소들, 경비 구분대들의 구조물들이 순차적으로 철거되고 해당 성원들이 철수하는 데 따라 핵시험장 주변을 완전 폐쇄하게 된다”고 했다. 또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 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는 앞으로도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며 비핵화 의지를 나타냈다. 핵실험장의 2개 갱도(3, 4번)가 위력이 큰 핵실험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기자단에 의해 확인됐다고도 주장했다. 당초 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5월 중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한·미 전문가 및 언론인을 초청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이후 북측은 참관 대상에 대해 전문가를 제외한 5개국(한국, 영국, 미국, 중국, 러시아) 언론으로 바꿨고 5월 23~25일 사이에 기상 상황에 따라 갱도를 폭파할 거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 16일부터 북측은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 등을 비난하고 한국 정부의 기자단 명단 접수를 세 번이나 거부했다. 지난 22일에는 한국을 제외한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언론만 북 원산에 도착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체제안전보장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후인 23일 아침에야 북측은 한국 기자단의 방북을 허용했다. 북측이 당초 입장과 달리 전문가의 참관을 배제한 것은 준사찰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북측이 선제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비핵화 검증 행사가 될 수 있다. 실제 북측 세관은 기자단이 한국에서 준비해 간 방사능측정기의 반입을 제한하고 귀국 시 찾도록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3번과 4번 갱도가 가용성이 높은데 이를 포함하고 나머지 부속건물까지 모두 폭파한 것을 보면 거의 예상했던 수준으로 작업을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폭파 폐기 참관단에 전문가들이 빠졌다는 점에서 불신을 제기하기도 한다. 여섯 차례 진행한 핵실험으로 이미 충분한 데이터를 마련한 상태에서 핵실험장 폐기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추후 핵실험장 폐기에 대한 사찰 및 검증 절차가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핵실험장 폐기는 일정 부분 빛이 퇴색하게 됐다. 풍계리 외교부 공동취재단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에서 사퇴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남북관계가 막혀 있는 현 시점에서 내가 국정원 산하 소속기관에 계속 남아 있으면 북한이 계속 물고 늘어질 것”이라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사퇴했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정부에 기대지 않고 가족들과 제빵집이나 세탁소를 하면서 스스로 힘으로 살 것이라며 앞으로의 계획도 언급했다.태 전 공사는 24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나의 활동이 남북대화 진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지난 16일 예정된 남북고위금회담을 갑자기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그 이유로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 훈련’과 자서전을 출간하고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국회 강연을 한 태 전 공사의 활동을 언급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은 내가 국정원 산하기관에서 활동하는 점을 걸고 들면서 특단의 대책을 취하라고 했다”면서 “북한외교관으로 오랫동안 살아온 나로서는 북한의 이런 위협 공갈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내가 연구원에서 계속 일하는 한 고위급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들렸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정부나 연구원으로부터 사퇴 압력은 전혀 없었다”면서도 “누구도 나에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내가 옆에서 보기에도 연구원 상급자들이 나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 말대로 ‘자력갱생’을 하겠다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아내도 직장에 다니고 애들은 알바(아르바이트)도 하면서 평범한 탈북민들처럼 제힘으로 살려고 한다”면서 “한국으로 올 때 제빵집이나 세탁소 같은 것을 운영해 우리 힘으로 살자고 결심하고 제빵 관련 책을 한 박스 사 가지고 왔다. 정부에 기대 살려고 애초부터 계획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