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6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하되 인하폭을 줄이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휘발유 가격은 ℓ당 40원, 경유는 46원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되는 내용이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3%에서 15%로 내려간다. 그 결과 다음달부터 유류세가 휘발유는 ℓ당 738원, 경유는 494원 부과된다. 각각 이달보다 40원, 46원 오른 수준이다. 인하 조치 전보다는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87원 세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LPG 부탄은 다음달부터 ℓ당 173원으로 이달보다 17원 오른다. 인하 조치 전보다는 30원 저렴하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내림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했다. 다만 수입 원유 가격에 반영되는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400원대를 웃도는 상황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하 조치는 유지했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 왔고 그간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4차례 연장했다. 이번에도 인하 조치를 유지해 15번째 연장이다. 아울러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사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관련 고시를 시행한다. 휘발유·경유는 지난해 동기 대비 115%, LPG 부탄은 120%로 제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오는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다만 최근 국제 유가 하락세와 물가 안정 흐름 등을 고려해 인하폭은 축소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된 건 2011년 11월 이후 10번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자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면서 “다만 국내 유가 하락 추세를 고려해 국민의 유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율 일부를 소폭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ℓ당 820원) 인하율은 25%에서 20%로 5% 포인트, 경유 유류세(ℓ당 581원) 인하율은 37%에서 30%로 7% 포인트 조정된다. 휘발유 유류세는 이달 말까지 25%(205원) 할인된 ℓ당 615원이 적용되며 다음달 1일부터는 20%(164원) 할인된 656원으로 기존보다 ‘ℓ당 41원’ 더 오른다. 경유 유류세는 이달 말까지 37%(212원) 인하된 ℓ당 369원, 다음달부터는 30%(174원) 인하된 407원으로 기존보다 ‘ℓ당 38원’ 더 오른다. 유류세 인하폭이 줄면서 오는 7월부터 기름값이 소폭 상승하게 된다. 현재 전국 평균 ℓ당 1600원 중반대인 휘발유값은 1700원대로, 1400원 중후반대인 경유값은 1500원대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을 앞두고 유류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유류 반출량을 제한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유류 판매를 꺼리거나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최 부총리는 최근 대통령실이 직접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상속세·종합부동산세 개편 논란에 대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언급한 상속세·종부세 개편 방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공감한다”면서 “검토 가능한 다양한 대안 중 하나이고,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을 고민하는 게 정책 당국의 역할이므로 사회적 공감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종부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내리고, 초고가 1주택자 종부세 대신 비싸지 않은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혀 세제 개편 논쟁을 점화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오는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다만 최근 국제 유가 하락세와 물가 안정 흐름 등을 고려해 인하폭은 축소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된 건 2011년 11월 이후 10번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자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면서 “다만 국내 유가 하락 추세를 고려해 국민의 유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율 일부를 소폭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ℓ당 820원) 인하율은 25%에서 20%로 5% 포인트, 경유 유류세(ℓ당 581원) 인하율은 37%에서 30%로 7% 포인트 조정된다. 휘발유 유류세는 이달 말까지 25%(205원) 할인된 ℓ당 615원이 적용되며 다음달 1일부터는 20%(164원) 할인된 656원으로 기존보다 ‘ℓ당 41원’ 더 오른다. 경유 유류세는 이달 말까지 37%(212원) 인하된 ℓ당 369원, 다음달부터는 30%(174원) 인하된 407원으로 기존보다 ‘ℓ당 38원’ 더 오른다.유류세 인하폭이 줄면서 오는 7월부터 기름값이 소폭 상승하게 된다. 현재 전국 평균 ℓ당 1600원 중반대인 휘발유값은 1700원대로, 1400원 중후반대인 경유값은 1500원대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을 앞두고 유류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유류 반출량을 제한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유류 판매를 꺼리거나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최 부총리는 최근 대통령실이 직접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상속세·종합부동산세 개편 논란에 대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언급한 상속세·종부세 개편 방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공감한다”면서 “검토 가능한 다양한 대안 중 하나이고,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을 고민하는 게 정책 당국의 역할이므로 사회적 공감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종부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내리고, 초고가 1주택자 종부세 대신 비싸지 않은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혀 세제 개편 논쟁을 점화했다.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해양경찰청 등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합동점검반이 30일 전남 무안군 삼향읍 한 천일염 유통업체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예방 차원으로 원산지 및 포장재 표기와 수입산에 대한 포대갈이 등을 점검하고 있다. 무안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가격 폭등 현상을 빚고 있는 천일염의 가격과 유통이 7월 이후부터는 안정화 될 전망이다. 전라남도는 소비자가 전남산 고품질 천일염을 합리적 가격으로 적기에 구매하도록 천일염 유통 및 가격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먼저 천일염의 빠른 공급을 위해 천일염 재고량 12만 톤을 시장에 본격 출하하고 현재 생산 중인 햇소금을 충분히 확보해 주요 판매처 거점별 운반 차량 등을 지원, 신속한 배송을 돕기로 했다. 또 소금 가격 인상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천일염 생산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생산량과 공급량을 늘리고 유통단계 개선 등의 정책 마련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꾀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9월 말이면 종료되는 천일염 생산 시기를 10월 말까지 연장해 약 4만 톤을 증산할 계획이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개인 간 직거래를 늘려 유통단계를 축소하는 한편 농협과 수협, 대형 소비처 등 유통업체를 통한 계통 출하와 판매를 유도해 출하량과 가격 조절에도 나선다. 또 수도권 등 대도시 인근에 소비지거점물류센터(FDC)를 구축해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특히 남도장터와 시군 쇼핑몰, 신안지역 농협과 수협 온라인 판매처 등을 통한 연중 사전 예약 판매로 소비자 가격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정부에 천일염 수매 확대와 매점매석 품목 지정, 친환경 천일염 생산자 직불금 지급 방안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안전한 천일염 생산과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천일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7월 이후 품질 좋은 햇소금이 본격 출하되면 소비자가 구매할 물량은 충분하니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적정 가격에 구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최근 천일염 가격 상승이 올해 4~5월 평년 대비 강수일수가 많아 생산량이 줄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로 개별 소비자 수요가 늘면서 일시적으로 공급이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가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손잡고 천일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화에 나선다. 산지 재고 물량을 최대한 확보 후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해 소비자 부담과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에 따라 천일염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6월 현재 천일염 20㎏ 기준 평균 소매 가격은 5만 7840원으로 지난 5월 3만 1540원보다 83%가량 상승했다. 우선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를 포함한 18개 유통사가 소속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재고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또 이를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시는 천일염 출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사재기 억제를 위한 대시민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소비자 불안을 조장, 사재기를 유도하는 인터넷 판매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향후 구매 어려움 및 소비자 불안이 지속될 경우에는 정부에 매점매석 품목 지정과 단속 권한 부여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와 협회는 천일염 재고 확보를 비롯해 유통 및 가격인상억제 대책 등에 대한 긴밀한 논의를 위해 오는 22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남 신안군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올해 생산된 햇천일염을 본격적으로 출하할 예정이다. 박재용 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7월 이후 햇천일염이 본격 출하되면 적정한 가격으로 필요할 때 어려움 없이 구매가 가능할 것”이라며 “천일염 구매 어려움과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지속될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공교육 내 수능 출제’ 방침과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 배제를 지시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소위 ‘수능 일타 강사’들의 고소득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일타 강사들이 킬러 문항에 대한 수험생들의 불안 심리를 파고들어 연간 수백억원 이상의 소득을 거둔다’는 비판을 내놓으며 윤 대통령에 힘을 실었다. 그러자 이준석 전 대표 등은 정당하게 실력을 인정받아 고소득을 올린 이들을 ‘악마화’하는 것이 과연 보수가 맞느냐고 반박했다. 이준석 “고소득자 악마화, 보수가 할 일 아냐”김웅 “부자 악마화, 文정부나 하는 짓” 이준석 전 대표는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일타강사들의 고소득 현상을 비판하는 건 “보수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여권이) 수능과 관련해서 무언가를 질렀다가 반응이 안 좋자 만회하기 위해서 사교육 업계를 때리는 방향으로 급선회하고 있다”면서 “사교육 업계 강사들이 고소득자라고 공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수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사교육 시장은 “정글의 세계이고, 흥망성쇠가 빠르게 나타나는 곳”이라면서 일타 강사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그의 강의를 시청했을 수십만명에게 냉정한 잣대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정당하게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고소득자가 된 일타강사들을 비난하는 것은 “막무가내 악마화”이자 “논리적 비약이고 전략적으로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김웅 의원도 이날 SNS에서 “나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사교육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전제하면서도 “일부 강사의 고액 연봉을 공개하고 이를 공격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액 연봉은 극히 일부 강사들에 해당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것은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에 따른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다”라면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부자를 악마화하고 계층과 직역을 구분하여 갈라치기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철규 “일타 강사, 남에게 없는 걸로 초과이윤…비호하는 사람 무슨 생각인가” 이준석 직격 ‘친윤계’(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매점매석으로 떼돈을 버는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된다는 논리”라면서 “정당한 영리활동 수준을 넘어선 소득은 범죄이자 사회악”이라고 맞받아쳤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연 수입이 100억, 200억 가는 것이 공정한 시장의 시장가격이라고 볼 수 없지 않은가.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그걸 가지고 초과이윤을 갖고 파는 것 아닌가. 잘못된 시장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정부가 당연히 할 일”이라며 사교육계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경쟁이라는 건 선의의 경쟁, 법 테두리 내의 경쟁을 말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 초과이익을 취하는 건 범죄, 사회악”이라면서 “이걸 비호하는 사람 생각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이 전 대표 등을 겨냥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이 전 대표의) 그런 논리라면 매점매석도 비판받아서는 안 된다. ‘물건 내가 사서 파는데 그게 왜 제약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과 이 전 대표 발언이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직격했다. 또 그는 일타 강사들의 고소득은 이 전 대표가 말한 ‘법 테두리 내에서의 영리활동’을 넘어선 것으로 “교육 수혜자에게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이런 서비스를 계속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라고 하는 건 금지되어야 하고 막아내야 한다”면서 정부에 엄정 대처를 촉구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유종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은 37%에서 25%로 줄이고 경유의 유류세 인하폭은 기존 37%로 유지한다. 유가 상승기에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크게 올랐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은 현재 37%에서 25%로 12% 포인트 내린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가 현재 ℓ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오르면서 시중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ℓ당 휘발유값도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물론 유류세를 인하하기 전 탄력세율인 ℓ당 820원과 비교하면 ℓ당 205원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과 비교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유와 함께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의 유류세 인하율도 37%를 유지한다. 경유의 유류세는 인하 전과 비교하면 ℓ당 212원, LPG부탄은 ℓ당 73원이 저렴해진 상태다. 아울러 석유 정제업자들이 내년 휘발유의 유류세가 오르기 전에 휘발유를 사재기한 뒤 유류세가 오른 뒤 물량을 풀어 ‘꼼수 차익’을 누리는 것을 차단하는 대책(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함께 내놨다. 정부는 12월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5%로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꺼리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세율 5.0→3.5%) 조치는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승용차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개소세 인하 혜택은 2020년 1~2월 두 달을 제외하고 약 5년간 이어지게 됐다. 개소세 인하 한도는 100만원이다. 당초 내년 세입 예산안에 개소세 인하분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는 개소세 인하를 연장한 배경에 대해 “개소세는 차량 계약 시점이 아닌 출고 시점에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인하 기간 중에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가 지연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코로나19 7차 유행 속에 하루 확진자 20만명 대응이 가능한 병상을 확보키로 했다.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빈틈없는 의료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11월 셋째주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는 1.10으로 5주 연속 1을 넘었다. 지난주 신규 위중증 환자는 409명으로 직전 주보다 16% 증가했는 데, 10명 중 9명이 60대 이상이었다. 조 1차장은 “치료 역량이 우수한 병원에 중증 병상을 추가 지정하는 등 하루 확진자 20만명에 대응 가능한 병상을 확보하겠다”며 “야간·휴일 상담 및 진료를 확대하고 지자체와 의료기간 간 병상 정보 공유와 입원 연계를 통해 재택 치료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요양시설 등 취약 시설 내 입소자 대책으로 방문 진료와 백신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동전담반을 내년 1월까지 연장 운영하고 접종 우수 시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는 “동절기 코로나·독감 동시 유행에 대비해 감기약 수급을 안정화해 나가겠다”며 “조제용 감기약의 약가 조정을 통해 제약사들의 감기약 증산을 확보했고 향후 유통 과정에서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을 통해 감기약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 절차가 지난 23일로 마무리됐다”면서 “정부는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의료비 및 심리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1차장은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개편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월드컵 응원전이나 지역축제 등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서 안전사고에 대비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제약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약가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선 자칫 제약사 배만 불릴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날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를 열고 감기약 성분인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의 타이레놀 8시간 이알(ER) 서방정 등 19개 품목에 대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신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상률은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들이 협상을 벌여 결정된다. 이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복지부 고시를 통해 감기약 가격 인상이 확정된다. 약가 인상은 ‘트윈데믹’(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유행) 우려로 감기약 부족 현상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됐다. 처방약 조제를 위한 아세트아미노펜 650㎎의 경우 같은 성분 일반용 제품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탓에 공급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아 일부 소형약국은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등 수급 불균형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제약업계는 약가인상을 통해 생산량을 늘려 수요 증가에 대응하겠다며 약가 인상을 요구해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약가 인상이 자칫 제약사 좋은 일만 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생산 설비 규모로는 약가를 올려도 단기간에 생산량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약가 인상 기대감으로 도매단계에서 매점매석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약품 도매상, 약국의 부당행위를 더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약품 도매상·약국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관련 제약사·도매상에 신속한 공급내역 보고를 요청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해당 품목 공급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위반 정황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 등에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도매상이나 약국이 과도한 양의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가격 상승을 노리고 판매를 보류하는 것은 약사법으로 금지된 행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 업무정지 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제약사와 도매상이 제품 부족 상황을 이용해 해당 제품을 팔 때 다른 제품을 끼워서 판매하는 등의 부당행위도 약사회 등의 제보를 받아 금지 안내나 제재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 제품의 수급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제조사와 도매상에 이 제품의 공급내역 보고 의무를 현행 ‘1개월 이내’에서 ‘출하 시 1일 이내’로 앞당기도록 했다.

‘육의전 빌딩’이 엉덩이를 비벼 꾹 눌러앉은 육의전 박물관을 보지 못하고 돌아서서 터덜터덜 발걸음을 옮긴다. 아쉬운 대로 종각역 3번과 3-1번 출구 코너에 있는 ‘종로타워’ 빌딩 앞 쉼터에 있다는 ‘육의전 터’ 표석을 찾아볼 작정이다. 육의전은 비단(선전), 무명(면포전), 명주(면주전), 종이(지전), 어물(어물전), 모시베(저포전)를 대표로 하여 여섯 가지 혹은 여덟 가지 품목을 파는 주비(注比)가 이 길에 펼쳐져 있기에 육주비전 혹은 팔주비전으로도 불렸다. 종로를 따라 길게 펼쳐져 있던 시전이라 어디다 표석을 갖다 놔도 무방할 터. 그래서인지 어째서인지 ‘육의전 터’ 표석은 탑골공원 앞에 있다가 종각까지 밀려갔다.하지만 새로 자리를 잡았다는 ‘종로타워’ 앞 쉼터에 다다랐는데도 한눈에 들어오는 표석이 없다. 듬성듬성 놓인 돌 의자에 걸터앉아 한담을 나누는 사람들을 헤치고 한참을 두리번거린다. 이 거리에서 부자들이 밟은 흙을 파던 조선 사람들이 이런 모양새였을까. 남들은 모르는 길 위의 보물을 눈을 번쩍이며 찾아 헤맨다. 마침내 여러 개의 둥근 돌 의자 가운데 혼자만 네모난 돌이 눈에 들어오니, 바로 ‘육의전 터’ 표석이다. 눈앞에 두고도 수차례 자리를 맴돈 게 억울해 일부러 못 찾게 해놓은 것 같다고 엉두덜거려 본다. 다른 돌들과 높이도 거의 같고 색깔도 같으니 헷갈릴 만하다. ‘육의전 터: 육의전은 조선시대에 독점적 상업권을 부여받고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한 서울의 여섯 시전(市廛)을 말한다. 이곳은 육의전 중 으뜸인 선전(廛)이 있던 자리로 비단을 주로 취급하였다.’●밀리고 밀린 옛 시전 터의 흔적들 표석은 길 건너편 종각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바르게살기운동 종로구 협의회에서 세운 커다란 돌이 시야를 가린다. ‘바르게 살자’ 바르게 살자…. 입안으로 구호를 곱씹으며 종로를 걷는다. 바·르·게·살·자…. 한 글자 한 글자 스타카토로 읽어 본다. 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 육신의 나이로는 지천명을 넘었으니 하늘의 뜻을 알아야 마땅한데 나는 여전히 하늘의 뜻은커녕 사람들이 품은 뜻도 못다 헤아린다. 뜻 없이 욕심으로 사는 경조부박한 세상에 때로 절망하면서도 어쩌면 그것이 더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것일지 모른다고 의심한다. 중국 춘추 시대 제나라의 재상이었던 관중이 말하기를 “입는 옷과 먹는 음식이 풍족하고 나서야 영화와 치욕을 안다”라고 했다. 맹자는 말하기를 “내 자신이 몸 둘 곳이 없는데 어떻게 뒷사람들을 근심할 틈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는 노골적으로 노래한다. “불 아니 땔지라도 절로 익는 솥과/ 여물죽 아니 먹여도 크고 살쪄 잘 걷는 말과/ 길쌈 잘하는 여기첩(女妓妾)과 술 샘솟는 주전자와/ 양() 부로 낳는 검은 암소/ 평생에 이 다섯 가지 두량이면 부러울 것이 없어라!” 옛날에도 지금처럼 뜻보다는 욕심이 앞섰고, 욕심이 채워져야 뜻도 세움직했다. 상공업을 천시하다가 근대화의 물결에서 도태돼 식민지로 전락한 나라의 후손으로서, 부(富)에 대한 노골적인 찬양은 한편으로 여전히 불편하지만 그 또한 압도적인 시대의 요구임을 부인하지 못한다.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이다. 어느 이념보다 강력하고 엄중한 ‘먹고사니즘’을 무시할 수가 없다. 종로에서 교보빌딩을 끼고 돌면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앞의 육조거리다. 육의전 앞길이 부자들의 기를 받기 위해 기를 쓰는 사람들의 욕망으로 움푹움푹 파였다면, 육조거리에는 하얀 왕모래가 깔려 있고 먼지 하나 없을 만큼 깨끗했다고 한다. 검은 흙과 하얀 모래, 흑백의 대비만큼이나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깊다랗다.‘칠패시장 터’ 표석도 예전의 자리에 없다. 남대문 건너편 연세봉래빌딩 보도 녹지에 있다고 하여 주변을 맴돌며 뒤졌지만 표석은 보이지 않는다. 도심 재개발 사업 중 어디론가 옮겨 놓은 듯한데 한여름의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길을 잃으니 난감하다. 거리에 선 채로 다시 인터넷을 뒤져 보니 길 건너 염천교 교차로의 순화동 더샵 아파트 앞으로 옮겼다는 정보가 있다. 맞다, 표석의 방향만 서로를 등지고 있을 뿐 지난 5월에 왔던 ‘팔홍문 터’와 지척이다. 등잔 밑이 어둡고 이웃집이 멀다. 처음 걷는 길만이 아니라 전에 걸었던 길까지도 넋 놓고 걸으면 지리산가리산하기 마련이다. 그래도, 어쩌랴? 이쯤에서 받아들이기로 한다. 정처 없이 방황했던 이립(而立)과 미혹의 불혹(不惑)과 여전히 지천명할 수 없는 지금을. ‘(칠패시장) 유래: 조선 시대 서울 시내에 있던 난전 시장의 하나. 지금의 서소문 밖에 있었다. 이 칠패시장이 언제 설치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미 18세기 전반기에 이현(梨峴), 종가(종로)와 함께 서울의 가장 큰 상업 중심지의 하나로 발전하였다. 또한 시전과 마찬가지로 미곡·포목·어물 등을 비롯한 각종의 물품이 매매되었는데, 그중에서 어물전이 가장 규모가 크고 활발하였다.’ 자리를 옮긴 칠패시장 터 표석은 엉뚱한 모양을 하고 있다. 항아리 위에 신발 한 켤레가 놓인 형상인데 칠패시장의 어물전이 컸다니 새우젓 항아리를 형상화한 것이려나? 염천교에서 마포 나루나 서강 나루까지가 걸어서 한 시간쯤의 거리다. 이른바 양난(兩難),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국가의 통제가 느슨해지고 민간의 욕망이 노골화됐다. 남대문 밖에 칠패시장, 동대문으로 들어와 지금의 광장시장 자리인 이현(배오개)시장에 상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칠패는 조선 후기 훈련도감이나 어영청 등 경찰 조직이 한성부를 8패로 나누어 순찰하던 데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어영청의 칠패가 남대문 밖에서부터 청파와 마포, 용산 지역의 순찰을 담당했고 순라군의 초소 격인 복처(伏處)가 칠패 인근에 있었다.육의전이 나라가 허락한 시장이라면 칠패는 처음에 불법으로 취급됐던 난전이다. 금난전권을 가진 육의전 상인들은 칠패와 이현 시장에서 파는 물건은 반드시 시전에서 공급받은 것이어야 한다며 통제했다. 특히 겹치는 물품인 어물에 대해 칠패를 견제했다. 하지만 장사는 머리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발로 한다. 칠패 상인들이 발 빠르게 지방에서 들어오는 어물을 중간에서 매점매석하니 육의전 상인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 두 전란 거치며 치솟은 인간의 욕망 그 시절 서울은 지속적으로 비대해지고 있었다. 당시의 한양 도성민의 숫자는 약 10만으로 어림되는데, 도성 안에 살지 못하면 사대문 밖 인근에 모여 살았다. 남대문 밖의 칠패와 동대문 밖의 창신동과 왕십리에서 도성 안으로 출퇴근하며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람살이는 시간을 뛰어넘어 그 비루하고 얍삽한 꼴이 비슷하다. 요즘 말하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이 그때의 성저십리(城底十里)이니 상전벽해를 꿈에서조차 상상 못한 사람들은 그 와중에 도성 안 북촌 일대를 ‘우대’라 하고 동대문 밖 일대를 ‘아랫대’라고 하여 하대도 했더랬다. 칠패시장에서 호객하고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 가운데 얼굴이 까만 이들을 마포 사람으로, 목덜미가 까만 이들을 왕십리 사람으로 구분했다는 객소리도 있다. 마포 사람들은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아침 일찍 새우젓 지게를 지고 성안으로 들어오기에 얼굴이 까맣고, 왕십리 사람들은 동쪽에서 해를 등지고 아침 일찍 문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목덜미가 까맣다는 것이다. 좋은 밭 1000만 이랑이 있어도 하루에 쌀 두 되를 먹고, 큰 집이 1000칸 있어도 밤에는 여덟 자 방에 눕는다는 말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다. 숱한 이야기를 밀봉한 채 뚱하게 서 있는 돌 항아리 표석을 어루더듬어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도, 대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리도 먹고사는 데 진심이다. 어리석을지나 진정이다. 소설가

코로나19 사태로 도심 봉쇄와 완화가 반복되고 있는 중국에서 먹거리 사재기와 가격 인상 담합 행위에 대해 최고 300만 위안(약 5억8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중국 상하이 시장감독국은 코로나19 방역 기간 중 먹거리 상품의 가격 담합 및 매점매석, 고의적인 물가 인상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기 위해 시장 질서 교란 행위자에 대해 최고 3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해 이목이 쏠렸다. 이는 최근 상하이 일대에 코로나19 확진자 사례가 급증하자 마스크 등 일부 방역 제품 외에도 신선한 먹거리 위주의 식자재가 동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해당 소비자 판매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침으로 해석된다.  27일 기준 상하이는 최근 일주일 동안 총 1만 건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일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봉쇄 지침이 내려진 바 있다. 같은 기간 중국 전역에서는 총 3만 4534명의 추가 확진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 중 약 63.4%인 2만 1907건이 무증상 감염 사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도심 일대에 대한 봉쇄와 완화 지침이 이어지면서 최근 상하이 소재 슈퍼마켓과 대형마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된 배추 한 포기당 가격이 최고 80위안(약 1만 6천 원)까지 치솟는 등 가격 담합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현지 매체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상하이 소재 대형 유통업체인 ‘메르카토 프레스코’(Mercato Fresco) 신선 식품 코너에 한 포기당 77.9위안(약 1만 5000원)의 배추가 등장해 논란이 됐다.해당 마트에 진열된 배추 한 포기 가격은 이튿날인 25일에는 78.1위안까지 치솟았고, 1㎏당 약 36위안에 판매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되자 지난 26일 상하이 시장감독국은 ‘가격법’에 따라 해당 유통업체의 가격 담합 행위가 위법 행위라고 보고 유통업체 측에 50만 위안(약 9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상태다. 또, 시장 감독관리국은 코로나19 방역 강화 시기 동안 쌀, 밀가루, 식용유, 달걀 등 생활필수품에 대한 시장 가격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각급 시장 관리 감독부서가 시장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27일 기준, 상하이시 시장감독국은 시 중심가에 소재한 2만 1000곳의 유통업체에 시장 가격 담합 금지문을 담은 경고장을 배포, 총 7곳의 중대형 마트와 유통업체에서 가격 담합 시도 정황을 적발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 위안 상당의 벌금형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 시장감독국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기간 가격 담합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가격위반행위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릴 것”이라면서 “이 시기 부당한 가격 인상 혐의가 적발될 시 불법 소득을 전액 몰수하고 위법 소득의 5배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영업체의 영업 허가증을 전면 취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자가진단 키트는 신속한 진단 수단…손실보상 피해인정률 100%로 상향”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미크론 대유행 기간 동안 국민에게 일주일에 2개씩 무상으로 자가진단키트를 지급해달라”며 정부에 세 가지 사안을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바로 반영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오미크론 자가진단 키트는 신속한 진단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현재 시중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할 경우 매점매석 품귀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개당 8000~9000원까지 오르고 있다. 그런 만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마스크 사태처럼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 유통망 관리와 매점매석 행위 방지에 철저히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오미크론 상황은 기존과 달리 검사와 치료, 처방, 재택관리 등 전 과정에 있어서 1차 의료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며 “결국 동네 병·의원들이 오미크론 전쟁의 최일선에 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확진자 발생으로 병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확실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겠다”며 “추경 예비비로 지원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려움을 손실보상 통해서 최대한 보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법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을 100%로 상향하겠다.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며 “방역협조로 인한 손실이 개인의 책임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모든 책임을 다하는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분 아닌 전부, 사후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이라는 ‘전전전’ 3원칙에 따라 재정의 온기가 소상공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추경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 등 현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너무 성급했다고 비판했다. 또 현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매점매석 때문이라고 생각한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며 세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최저임금제 어려운 기업에 지원해줘야” 윤 후보는 25일 방송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노동시장 양극화는 최저임금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대기업은 최저임금 규제가 없어도 그 이상이 나가고 지불능력이 없는 기업은 사람을 쓸 수 없고 문을 닫아야 한다. 기업이 이미 양극화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제라는 것은 노동자의 인권을 최소한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 양극화 해결 방안에서 나온 건 아니라고 본다”며 “사업해서 이익을 얻는 문제에 도덕이나 규범을 먼저 들이대는 것은 문제다. 양극화로 국민 경제 생활이 어려워지면 재정·복지로 해결할 문제이지 지불능력이 안 되는 기업을 문 닫게 만드는 것을 양극화 해소정책이라고 하면 무식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무용하냐’는 질문에는 “무용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최저임금은 노동법에서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용자가 이익을 많이 보면서도 착취하는 걸 막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분야별로 차등하는 것은 어렵다. 물가상승률, 경제상승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기에 맞춰서 올려야 한다. 지금 최저임금이 8700원이 조금 넘는다. 여기에 주휴수당, 식사 제공 등을 생각하면 최저임금이 1만원을 상회한다. 이렇게 갑자기 올리면 일을 못하는 근로자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제를 지키기) 어려운 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서, 사람을 채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불)능력이 안 되는데 더 주라고 하면, (노동자 입장에선) 일을 하고 싶은데 못 하고, (기업 입장에선) 사람을 고용해서 생산을 하려는데 못 할 수 있다. 이건 시장에 마이너스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본인의 경제 핵심 키워드를 묻자 “행복 경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주52시간제, 3·6개월 단위 유연한 여건 마련해야” 근로시간과 관련해 ‘주 120시간’을 언급했다가 반발을 샀던 윤 후보는 “주 52시간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 단위가 아닌) 3개월, 6개월 단위로 해 기준을 지키게 하자는 유연한 여건을 마련해 주자는 이야기였다”며 “지금도 예외조항은 있지만 당국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마저도 규제”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지난 7월 주52시간 제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다주택자 물량 나오게 세제 합리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윤 후보는 “이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소위 매점매석 때문이라 생각했는데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좀 나올 수 있게 세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현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양도세도 적당히 올려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증여세를 넘어서게 올려버리니 안 팔고 그냥 필요하면 자식에게 증여해버리는 것”이라며 완화 방침을 밝혔다. “재건축 규제 풀어야”…분양가상한제 부정적 입장 이어 “재건축 등 건축 규제를 풀어서 신규 건축물량이 공급되게 하고 다주택자는 적절한 시점에 팔아서 자산 재조정할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규제를) 딱 묶어놓으면 안 팔고 물량이 안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임대주택은 공공 공급으로만 하기 어렵고 임대차 물량이 시장에서 공급돼야 한다. 그러면 임대업자가 다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현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 관점에서 봐서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며 “각도를 달리해서 보겠다”고 덧붙였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분양가격을 어느 정도 자율화하는 게 맞지 않나 본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분양가 상한제와 연동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선 “어떤 사업자가 재건축을 통해 물량을 공급했는데 이익을 많이 냈다고 배 아프니 걷어와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안 된다”며 “100채가 있다가 200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 유발, 환경부담이 생기면 정부가 재정투입을 해야 하니 그에 대해 수익자로서 부담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공공환수를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폐지는 어렵지만 합리화하겠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세목이 만들어졌다가 폐지가 쉽겠나. 재검토해서 합리화하겠다”면서 “특히 주택 하나 가진 사람한테, 예를 들어 퇴직하고 살고 있는데 종부세를 내야 하면, 그야말로 고통이고 정부가 약탈해간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 또 대출받아 집을 임대한 사람은 세금을 올려 조세 전가를 하므로 (종부세가) 임대료를 올리는 기능을 한다”고 지적했다. “주식 공매도, 전면금지·허용 아닌 균형 맞춰야” 개인 주식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공매도에 대해서는 “지금같이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는 일시적인 규제를 좀 하고 상황이 좀 나아지면 점차 국제기준에 맞춰가는 게 좋지 않으냐”면서 “전면 금지도 안 맞고 그렇다고 전면 허용할 수도 없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 한쪽으로만 봐서 ‘O.X’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정부는 16일부터 전국 100개 거점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 정보를 매일 2회 이상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기존 수입 물량 외에 요소수 128만ℓ를 추가로 들여오기로 계약했고, 베트남과는 산업용 요소 1000t을 추가로 도입하는 계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과 관련해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운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요소수가 공급되는 주유소에 재고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100개 주유소에 대한 우선 공급 원칙을 지속하되, 요소수 생산업체가 확보한 자체 유통망을 통해 다른 주유소에도 공급할 수 있게 허용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동남아와 중동의 5개 국가와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요소 정부 조달 구매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내 최대 요소수 생산업체인 울산 롯데정밀화학 생산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중장기적으로 요소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동남아시아 3개국, 중동 2개국을 후보 대상 국가로 우선 검토 중”이라며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2~3개국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정부 간 협력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어 “제3국 도입 때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구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에서 들여오기로 한 요소 1만 8700t의 수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중국 외의 국가로부터 확보한 요소 3만 9000t(차량용 1만 4000t), 요소수 800만ℓ도 신속한 국내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주한중국상의(CCCK) 및 중국계 외투기업과 간담회를 하고 국내 품귀 현상을 빚은 요소수 등 주요 원부자재의 원활한 교역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한중국상의는 한중 경제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2001년 설립됐으며 160여개 회원사를 두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12일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하려던 요소수 약 4t(10㎏들이 416통)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환경부는 요소수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 752건을 신고받아 이 가운데 288건을 조처했다고 밝혔다.

중국발 요소수 부족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조치를 취한 지 3일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운전자는 운전자대로, 주유소는 주유소대로 원성이 가득하다. 지금까지 이어졌던 요소수 사재기를 막기 위해 차량용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만 한정한 것이 되레 긴급조치 초기의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생산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공급 주유소를 확대하는 한편 요소수 매점매석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요소수 유통은 크게 주유소 판매와 마트 등을 통한 공급으로 이뤄지는 구조다. 대기업이 생산하는 요소수는 바로 대형 중간 판매상에게 넘겨져 중간 판매상이 주유소나 운수업체에 납품하지만 소규모 생산 업체들이 생산한 요소수는 여러 단계의 중간 유통망을 거쳐 마트 등 시중에 공급되는 구조를 띠고 있다. 그러나 긴급수급조정조치 이후 차량용 요소수를 주유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한정해 중소 규모 업체가 주유소를 상대로 새로 판로망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원활한 유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관계자는 “중소업체가 생산한 요소수는 유통 과정이 여러 단계로 돼 있어서 중간 판매상들이 ‘기존 거래처를 놔두고 갑자기 어떻게 주유소와 거래하라는 것이냐’는 항의 전화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생산업자가 직접 공급 계약을 맺어 요소수를 판매할 수 있는 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 특정 수요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것과 홍보 부족도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소규모 트럭이나 중장비를 운영하는 업체에도 직접 납품할 수 있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건설 중장비는 그동안 요소수를 직접 납품받거나 주유소, 마트 등을 통해 구입해 주입했다. 운전자와 주유소의 불만도 가득하다. 정부는 급한 대로 요소수 180만ℓ를 전국 100개 주유소에 공급해 급한 불을 껐다지만 주유소에서는 정작 요소수가 없어 허탕 치고 돌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주유소를 통해 공급한다고 했지만 정작 요소수 물량이 없는 경우도 많고, 일부가 들어와도 금세 동나기 때문이다. 아직 차량에 요소수가 남아 있지만 미리 보충하려는 운전자까지 몰리면서 혼잡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남청주 인터체인지 인근 주유소에서 만난 화물차 운전자 김중현씨는 “주유소 4곳을 들렀지만 요소수를 보충할 수 있는 곳은 없었다”며 “여전히 난리통”이라고 말했다. 주유소 사장도 “요소수 유통 과정에서 동맥경화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초기 혼란은 감수해야 할 것 같다”며 “요소수가 추가 공급돼 많은 주유소에서 판매가 이뤄지면 혼란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요소수 품귀 사태 해소를 위해 지난 11일 정부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조치의 세부 내용이 상세하게 안내되지 않으면서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판매업자 측은 요소수 납품처를 주유소로만 한정한 것이 요소수 유통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불만을 제기했다. 중소규모 업체들 “갑자기 주유소와 어떻게 거래하나” 정부는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했다. 해당 조치는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하고 승용차, 화물차 등의 1회 구매량을 각각 10L, 30L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업체들은 요소수를 주유소에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당혹해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요소수 유통시장의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조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요소수 시장은 대기업과 중소업체가 대략 절반 비중으로 나눠 점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대기업의 경우 자체 생산한 물량을 대형 중간 판매상에 넘기면 이 중간 판매상이 곧바로 주유소나 운수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납품을 한다. 하지만 나머지 중소규모 업체들은 여러 단계의 중간 유통망을 거쳐 시중에 판매한다. 그러나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인해 중소규모 업체의 경우 기존 유통망에 주유소가 없으면 판로를 새로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에 대한 문의 및 항의 전화가 요소수 관련 신고를 받는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등에 잇따르고 있다. 또 긴급수급조정조치에서 주유소 이외 판매가 가능한 경우로 ‘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 특정 수요자와는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를 제시한 것도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센터의 한 관계자는 “소규모로 트럭이나 중장비를 운영하는 업체에 납품하는 경우도 해당되는지에 관한 질문도 계속 나온다”고 전했다. 이처럼 중소규모 업체들이 갑자기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 업체가 보유한 물량이 신속하게 시중으로 유통되기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할 경로 좁아져” 운전자 난감...주유소도 불만운전자들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요소수를 주유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면서 요소수를 구할 경로가 더 좁아졌기 때문이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주유를 일정액 이상 하지 않으면 요소수를 판매하지 않는다거나, 단골에게만 공급하는 등 일부 주유소들이 요소수 판매를 내세워 ‘갑질’을 하는 사례에 대한 불만 글이 이어지고 있다. 요소수 가격이 폭등하면서 생계형 운전자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매점매석 신고센터 등에는 과도한 가격을 요구하는 사례에 대한 불만 접수가 계속되고 있다. 일선 주유소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주유소를 통해 공급한다고 했지만 정작 요소수 물량이 없는 경우도 많고, 일부가 들어온다고 해도 금세 동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1일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조치 시행 사실을 모르고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입·생산·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문과 이메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일일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민주·시흥4)은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소수 품귀 대란의 신속한 해결과 경기도 배달앱의 개선방안 등을 강조했다. 이 도의원은 “요소수 품귀 문제의 핵심은 화물차”라며 “도 내 요소수 공급 도소매장의 위치 및 물량 등의 정보를 화물차주나 물류 관련 업종자에게 제공하고 화물차 및 중장비 업체들이 비싸게 개별구매를 하는 상황에서 물류비 보전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사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바, 수출 다변화를 고민하는 체계적인 용역 수행과 함께 요소수 관련 통관절차 지원, 매점매석에 대한 규제 검토 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도의원은 배달특급이 현재 수수료를 낮게 측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수익구조 확대 방안이 있는지를 질의하며 “영세한 배달 대행업체를 위한 공공배달앱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도 구상해달라”고 제안했다. 경제실 류광열 경제실장은 “요소수 물량을 확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물류비 보존과 전략산업 관련 부자재에 대해 도 차원에서 고민하고 연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대표이사는 “배달특급앱 수수료는 현재 1%로 진행되고 있고 내년까지 도에서 예산 지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도 요소가 추가로 확보돼 국내 보유 차량용 요소수 물량이 5개월치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정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봄까진 요소수 품귀 사태를 해소하는 등 한시름 돌렸다. 정부는 12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요소수 수급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기존에 확보한 2.4개월치 물량에 민관협업 등을 통해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 제3국에서 최대 2.9개월분의 추가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서 도착예정·협의 중인 전체 차량용 요소·요소수 물량은 총 8275만ℓ 수준이다. L사는 정부와 협조를 통해 차량용 요소수 약 3100만ℓ를 만들 수 있는 1만 1000t의 요소를 베트남(8000t)과 사우디아라비아(2000t), 일본(1000t) 등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중국이 수출절차 진행을 확인한 물량 1만 8700t에 대한 수출전검사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A사가 별도로 차량용 요소 1100t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전검사를 신청했다. 앞서 현장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민간 수입업체의 차랑용 요소 700t으로 200만ℓ의 요소수를 생산해 마을버스 등 공공목적(약 20만ℓ)에 우선 공급하고 잔여물량은 화물차 중심으로 공급 중이다. 화물차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 빈도가 높은 전국 120여개 주유소에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31개조의 관계부처 합동 단속반은 지난 8일부터 진행한 4차례 점검에서 3건의 요소수 매점매석 사실을 확인해 고발조치했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더민주·수원7)은 12일 경기지역 요소수 품귀사태 현황을 살펴보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요소수 관련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장현국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11월5일~18일) 중 이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 “요소수 품귀 사태로 경기도 교통과 물류·운송·건설·농업,·소방 등 전 분야에 걸친 타격이 우려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행감 시작 전인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진용복(더민주·용인3)·문경희(더민주·남양주2) 부의장,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더민주·안산4)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장단, 경기도청 환경국·농정해양국·건설국·철도항만물류국 국장과 버스정책과·회계장비담당관 과장 등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했다. 먼저, 문경희 부의장은 요소수에 대한 전략물자 지정·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문 부의장은 “요소수를 전략물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파악하고, 필요시 정부에 제안하는 등의 근원적 문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창순 여성가족위원장(더민주·성남2)은 요소수 허위판매와 고가거래 단속강화를 요구하며 “시·군별 유관단체를 중심으로 매점매석 행위와 불법 중고거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축산퇴비를 비료화해 봄농사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인영 노정해양위원장(더민주·이천2)은 “국내 수입 요소수의 55.5%를 농업용으로 활용하고 있어 농촌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요소 부족으로 비료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대체비료 확보에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심규순 기획재정위원장(더민주·안양4)은 “도가 분야별 대응 태세를 철저히 갖추고 있는 만큼, 홍보에도 각별하게 신경 써 ‘요소수 가짜뉴스’로 불안해하는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 각 실·국에 분야별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며 지금처럼 잘 대응해달라”면서 “경기도의회와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방, 의료 등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 환경국은 수도권 요소수 제조업체 20개소 등 경기도는 정부의 매점매석 집중 단속에 도 인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요소수 부족에 따른 대기오염 농도 증가에 대비해 대기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국은 도내 건설기계 11만대 중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은 총 2만4천대(23%)라고 설명한 뒤, 이달 중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건설현장에 제공할 요소수 공급대책을 건설본부·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협력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교통국은 현재 정부에서 도내 마을버스를 2주간 운행 가능한 요소수 75t을 긴급 지원받아 이날 오후 소규모 버스업체 위주로 우선 공급할 예정이라고 구체적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