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만기출소를 앞두고 추가 성폭력 범죄가 드러나 영장이 청구된 미성년자 연쇄성폭행범 김근식(54)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된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16일 오후 3시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전날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날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근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이 최근 김근식을 고소했고, 검찰은 증거관계 분석을 마친 뒤 혐의를 입증해 이같이 결정했다. 피해자는 김근식 출소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오자 16년 전 미성년자였던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로 김근식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김근식으로부터 수년 전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김근식을 고소하고, 검찰이 최근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며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이 중대하고 김근식이 주거부정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고,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17일 출소를 앞둔 김근식은 출소 후 경기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예정이었다. 범행 수법 때문에 김근식에게는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라는 준수사항과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외출 제한과 여행 금지 조치가 부과됐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출소자 거주지를 법무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며 도로를 폐쇄해 김근식의 거주지 진입 자체를 막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동근 경기 의정부 시장은 전날 오후 SNS를 통해 “(김근식 입소 예정 시설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인근 도로 입석로 중 체육관 앞 교차로∼입석로70번길(680m) 구간의 도로 통행차단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출소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입소를 시도함에 따라 시민을 혼란과 공포에 빠트리고 안전을 위협하므로 헌법 제 10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법률에 따라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설명했다.

[포토多이슈]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멀티미디어부의 연재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5년간 복역 후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54)이 재구속 갈림길에 섰다.검찰은 김근식의 출소를 이틀 앞두고 16년 전 그의 추가 성범죄 혐의가 새롭게 드러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렸다.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김근식의 출소 이후 거주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김근식의 출소 후 거처로 알려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가 위치한 의정부시는 출소자 거주지를 법무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며 인근 도로를 폐쇄하는 등 김근식의 진입 자체를 막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실질 심사가 끝나면 김 씨는 인근 구치소로 이송될 것으로 보이며 구속 영장 발부 시 그는 구치소 수감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구속영장 발부는 통상적인 영장 심사 시간을 고려해 볼 때 김근식의 출소 전인 16일 밤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가 만기 출소할 경우 17일 오전 5시에 교도소 밖을 나설 수 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간 복역하고 오는 17일 만기출소를 앞둔 김근식(54)의 신상 정보가 출소 당일 공개된다. 14일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 김근식의 신상 정보 공개를 앞두고 성범죄자 알림이(e) 홈페이지(www.sexoffender.go.kr)와 모바일앱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이름 △나이 △사진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모두 8가지다. ● 김근식 거주지 후보로 갱생시설 검토 김씨는 2006년 5∼9월 인천 서구와 계양구를 비롯해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2000년에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년 5월 출소한 뒤 16일 만에 또다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씨는 오는 17일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다. 김씨는 출소 후 10년 동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 배치돼 24시간 관리받는다. 또한 김씨는 등교 시간대에는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다. 김씨의 외출 제한 시간은 오후 10시~오전 9시다. 이는 등굣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근식은 경기도에 있는 법무부 산하 갱생 시설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경기도 한 지부를 김근식의 거주지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 후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숙소이자 갱생 시설이다. 재범 방지 및 자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갖춰진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1인 보호 기간은 최장 2년이다. 6개월 거주 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6개월 단위로 최대 3차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당 시설이 거주지로 확정되면 김근식은 17일 새벽 5시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해 곧장 해당 시설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김씨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출소할 때부터 24시간 집중 관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또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맞춤형 준수사항을 추가해 범죄 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사회 적응 지원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간 복역하고 오는 17일 만기출소를 앞둔 김근식(54)이 수감 중 심리치료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남아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JTBC에 따르면 김씨는 수감 중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등급인 심화과정을 총 300시간 이수했다. 그런데도 재범 위험성이 남아있다고 평가돼 추가 과정까지 이수했다. 다만 김씨는 성 충동 관련 약물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관련법이 시행되기 전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관련 약물치료는 받지 않아도 된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모르는 아동을 반복적으로 선택(범행)하는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나온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JTBC에 “김씨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 내역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출소할 때까지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2006년 5∼9월 인천 서구와 계양구를 비롯해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2000년에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년 5월 출소한 뒤 16일 만에 또다시 아동성범죄를 저질렀다.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씨는 오는 17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다. 김씨는 출소 후 10년 동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 배치돼 24시간 관리받는다. 또한 김씨는 등교 시간대에는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다. 김씨의 외출 제한 시간은 오후 10시~오전 9시다. 이는 등굣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거지 제한과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 김씨는 안정적인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주거 중인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방문하거나 여행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김씨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출소 시부터 24시간 집중 관제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맞춤형 준수사항 추가해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사회적응 지원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출소 당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김씨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간 복역하고 이달 중순 만기출소를 앞둔 김근식(54)이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인 조두순급으로 경찰 관리를 받게 된다. 4일 인천경찰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2006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인 김씨는 오는 17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다. 경찰은 김씨가 출소하면 과거 조씨의 출소 당시 대책을 참고해 곧바로 전담팀(TF)을 구성할 계획이다. 조씨는 2008년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년 12월 출소한 바 있다. 경찰은 조씨 출소 때와 마찬가지로 김씨의 주거지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방범초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김씨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 안심 구역’으로 지정하고 기동순찰대나 경찰관기동대 등을 투입한다. 다만 김씨가 출소 후 어느 지역에 주소지를 등록할지 아직은 알 수 없어 전담팀을 꾸릴 담당 경찰청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씨는 2006년 검거 당시 서울 강서구에 마지막 주소지를 뒀으나 이후 등록된 주소를 말소했다. 현재는 ‘거주 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김씨의 출소 직후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우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관리·감독한다. 김씨는 최근 법원 결정에 따라 매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외출이 제한된다. 과거 범행 수법을 고려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도 준수 사항으로 부과됐다. 여성가족부는 출소 당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김씨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앞서 김씨는 2006년 5∼9월 인천 서구와 계양구를 비롯해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은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출소한 지 16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는데, 약 4개월 동안 아홉 살에서 열일곱 살 사이의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복역 중에도 두 번이나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형량이 늘어났다. 전과 19범인 그가 만기 복역 후 오는 10월 출소할 예정이라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 주거 예정지 주변의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전자감독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기존의 전자발찌 효용성 논란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원인은 여러 요소들이 관련돼 있다. 단순히 충동적인 행동을 한 경우부터 김근식의 예에서 보듯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까지 그 양상도 아주 다양하다. 따라서 각각의 양상에 따라 적합한 재범 방지 대책이 필요한데, 이 중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행하는 경우는 사실 성격장애나 정신병적인 요소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정신과적 개입이 필요한 사례가 많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성폭력은 더욱더 그러하다. 실제로 성범죄자,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는 충동적이거나 폭력적인 성향이 강하고 사회적, 도덕적 기준에 대한 인식이 없다. 또한 공감능력이 부족해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보는 능력이 결여돼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교정이 어렵다고 한다. 최근 뇌영상 메타연구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경우 좌측 전두ㆍ측두엽 부위, 우측 편도체가 정상인에 비해 작다고 보고돼 있어 성범죄가 단순히 심리적인 원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뇌기능이나 구조의 이상으로 인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단순히 처벌이나 심리적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60% 이상에서 재발한다고 보고돼 있고, 반복적인 성범죄자의 경우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화학적 거세가 적용되기도 한다. 한 달 혹은 3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통해 남성호르몬 수치를 떨어뜨려 성욕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보고에 따르면 이는 재범률을 확실히 낮출 수 있다고 한다.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부터 화학적 거세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화학적 거세 역시 약물의 부작용이나 비용 측면에서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주사를 중단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어 윤리적 측면에서도 논란거리이다. 궁극적인 치료방법으로 수술로 고환을 제거하는 물리적 거세를 하는 나라도 있다.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독일 등에서는 물리적 거세를 허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미국에서 아동 성폭행범은 최소 징역 25년과 평생 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물론 성범죄자 개인의 죄질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내림과 동시에 치료적인 노력도 함께 동반돼야 한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단순한 약물치료나 심리치료로는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성욕을 감소시켜 재발을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낮고, 형을 마친 성범죄자를 방치하는 경향이 있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다수의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성범죄자,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치료와 동시에 양형 기준도 획기적으로 올리고 출소 이후에도 밀착 모니터링하는 적극적인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김근식(54)이 다음달 출소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김근식이 출소를 앞두고 있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인천 서구·계양구와 경기 고양·파주·일산 등지에서 9~17세 초중고 여학생들을 상태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김근식은 하교 중인 학생들에게 “물건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는 말로 유인해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학생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근식은 범행 후 동생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다시 귀국, 서울 등지에서 여관을 전전하던 중 경찰의 공개수배가 내려진 다음날인 2006년 9월 19일 검거됐다. 김근식은 당시 이미 전과 19범이었다. 그는 2000년에도 미성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2006년 5월 8일에 출소한 지 16일 만에 또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다. 김근식은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성인 여성과의 정상적인 만남이 어려워지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11월 1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고, 김근식이 항소했으나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당초 김근식의 출소 예정일은 지난해였으나, 복역 중 두 차례 폭행 사건에 휘말려 형기가 늘었다. 그는 2013년과 2014년 대전교도소 복역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근식이 ‘성범죄자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 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 16일 시행) 제정 후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명령이 적용됐지만, 김근식의 범행은 그보다 일찍이어서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논란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법원에 김근식의 정보공개 요청 청구를 했다. 여가부는 김근식의 출소일에 그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김씨가 어디에 거주할지는 확정이 안 됐다고 들었다”며 “출소일에 김씨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수사한 경찰, 22년 만에 사과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취소하기로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관에게 22년 만에 사과를 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최모씨와 당시 전북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모씨 측은 지난 22일 서울고법 민사20-3부(부장 박선영·김용하·홍지영) 중재로 조정에 합의했다. 조정은 당사자간 타협점을 찾는 절차로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씨는 사건 관여자 중 한 명으로서 최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사과한다는 뜻을 전했다. 최씨는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최씨 측 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여전히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이씨의 사과를 계기로 아픔을 내려놓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원 조정에 따라 사건 마지막 피고였던 이씨에 대한 소송이 취하되면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둘러싼 민사 소송은 약 5년 만에 마무리됐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22년 만이다. 최씨는 16세였던 2000년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수사 기관은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용의자를 붙잡고도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용의자는 당시 불기소 처분됐지만 이후 진범인 사실이 드러나 2018년에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만기 출소한 최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끝에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영화 ‘재심’을 통해 다뤄지기도 했다. 이후 최씨와 그의 가족은 정부와 이씨, 당시 진범을 불기소 처분한 김훈영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해 총 16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정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최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에 대한 소송은 지난해 12월 김 검사가 최씨에게 사과하면서 취하됐다.

이명박 前대통령·이재용 확실시김경수 가석방 무산… 특사 가능성기업인 사면 여론 대체로 우호적 尹 지지율 급락… 정치적 판단 고민위기 돌파·여론 반등 계기 삼을 듯명분 없는 사면 후폭풍 리스크 커“이렇게 다 풀어 줄 거면 애초에 재판은 뭐하러 했나.”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누가 사면될지 이름이 흘러나오면서다. 오늘(5일)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려 가석방 출소자를 선정한다. 이르면 9일쯤 사면심사위원회도 열린다. 12일 임시국무회의에선 최종 대상자가 결정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사면이 확실시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가석방이 점쳐졌다. 하지만 심사 대상에서 빠졌다. 가석방은 무산됐다. 대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심에 달렸다. 김 전 지사는 사면뿐 아니라 복권이 될지도 관심사다. 사면이 돼도 복권이 안 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수년간 정치 복귀는 어렵다.사면 자체에 대해서도 논쟁이 뜨겁다.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면 김 전 지사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치적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논리다. “김 전 지사 사면 없는 8·15 대사면은 졸속사면, 진영사면”(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라는 식이다. 여당에서도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동반사면’에 대해 동조하는 의견은 적지 않다. 반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드루킹 댓글 사건’의 종범인 드루킹 김동원씨는 만기를 채우고 출소했는데, 주범인 김 전 지사를 도중에 사면하거나 가석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물론 김 전 지사가 주범이라는 건 안 의원의 주장일 뿐이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확정판결 뒤 그는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면서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 여론은 사면에 반대하는 쪽이 우세하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면에 반대하는 의견이 50%를 넘는다. 사면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고령에다 건강상의 이유를 든다. 반대하는 쪽은 대통령 재임 중 110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을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한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뒤 이 전 대통령도 “법치가 무너졌다.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며 판결을 부정했다. 사면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다. 그래도 결국엔 사면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풀려나면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 네 명이 모두 사면으로 풀려나는 진기록이 생긴다.정치인과 달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은 대체로 우호적이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선 국민 10명 중 6~7명이 사면에 찬성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7월 29일자로 형기는 만료됐다. 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 제한을 받고 있다. 해외 출장 때마다 법무부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미 처벌받을 만큼 받은 게 아니냐는 의견도 많다. 일각에선 이미 가석방된 상태라 사면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삼성 계열사 사장을 지낸 한 인사는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망신당할 대로 다 망신을 당한 상황이고 지금은 이미 풀려났기 때문에 사면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큰 상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3개월 만에 하는 첫 번째 특사다. 사면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다. 정치적 함의가 작지 않다. 사면 결과를 보면 향후 국정 기조 방향을 점쳐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했다. 여당도 이리저리 쪼개져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특사를 지지율 반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리스크도 적지 않다. 균형과 명분 없는 사면을 한다면 거꾸로 후폭풍을 맞게 된다.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야당과의 협치도 고려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불행하게도 역대 대통령들은 그러지 못했다. 자의적인 기준으로 원칙 없는 특사를 남발했다. ‘측근 챙기기’, ‘끼워 넣기’, ‘약속 파기’가 난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5월 부처님오신날 오랜 지인이자 경제적 후원자인 강금원 전 창신섬유 대표를 특사 명단에 올렸다. 형 확정 후 불과 6개월여 만이었다. 사법부는 “판결문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무원칙한 사면을 단행했다”며 반발했다. 2007년 12월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지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비롯해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한화갑 전 의원, 임동원·신건 전 국가정보원장 등 최측근과 여권 인사를 대거 사면했다. 대선 공약으로 신중한 사면권 행사를 약속한 게 무색해졌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0년 3월 27일 사형이 확정된 KAL기 폭파범 김현희씨 한 명에 대해 불과 16일 뒤인 4월 12일 특별사면 조치를 내렸다.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 격렬한 반대가 속출했지만 그뿐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12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한 명에 대해 ‘원포인트 사면’을 단행했다. 임기를 한 달 남겨 놓은 2013년 1월엔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풀어 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면·복권을 전격 단행했다. 문 전 대통령은 뇌물죄로 처벌받은 박 전 대통령을 풀어 주면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약속도 어겼다.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를 바터(교환)했다는 비난에도 시달렸다.

“이렇게 다 풀어줄거면 애초에 재판은 뭐하러 했나”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누가 사면될지 이름이 흘러 나오면서다. 5일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려 가석방 출소자를 선정한다. 이르면 9일쯤 사면심사위원회도 열린다. 12일 임시국무회의에선 최종 대상자가 결정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사면이 확실시 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가석방이 점쳐졌다. 하지만 심사대상에서 빠졌다. 가석방은 무산됐다. 대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심에 달렸다. 김 전 지사는 사면뿐 아니라 복권이 될지도 관심사다. 사면이 되도 복권이 안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수년간 정치복귀는 어렵다.사면 자체에 대해서도 논쟁이 뜨겁다.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면 김 전 지사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치적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논리다. “김 전 지사 사면없는 8·15 대사면은 졸속사면, 진영사면”(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라는 식이다. 여당에서도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동반사면’에 대해 동조하는 의견은 적지 않다. 반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드루킹 댓글사건’의 종범인 드루킹 김동원씨는 만기를 채우고 출소했는데, 주범인 김 전 지사를 도중에 사면하거나 가석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물론 김 전 지사가 주범이라는 건 안 의원의 주장일뿐이다. 김 전 지사는 작년 7월 대법원에서 업무방해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확정판결 뒤 그는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면서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 여론은 사면에 반대하는 쪽이 우세하다.이 전 대통령도 사면에 반대하는 의견이 50%를 넘는다. 사면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를 든다. 반대하는 쪽은 대통령 재임 중 110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을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한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뒤 이 전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졌다.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며 판결을 부정했다. 사면을 반대하는 또다른 이유다. 그래도 결국엔 사면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풀려나면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 네 명이 모두 사면으로 풀려나는 진기록이 생긴다. 정치인과 달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은 대체로 우호적이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선 국민 10명 중 6~7명은 사면에 찬성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7월 29일자로 형기는 만료됐다. 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을 받고 있다. 해외출장 때마다 법무부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미 처벌 받을 만큼 받은 게 아니냐는 의견도 많다. 일각에선 이미 가석방된 상태라 사면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삼성 계열사 사장을 지낸 한 인사는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망신 당할대로 다 망신을 당한 상황이고 지금은 이미 풀려났기 때문에 사면을 해주든 안해 주든 큰 상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광복절 특사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3개월 만에 하는 첫번째 특사다. 사면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다. 정치적 함의가 작지 않다. 사면 결과를 보면 향후 국정기조 방향을 점쳐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했다. 여당도 이리저리 쪼개져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특사를 지지율 반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리스크도 적지 않다. 균형과 명분없는 사면을 한다면 거꾸로 후폭풍을 맞게 된다.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야당과의 협치도 고려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불행하게도 역대 대통령들은 그러지 못했다. 자의적인 기준으로, 원칙없는 특사를 남발했다. ‘측근챙기기’, ‘끼워넣기’, ‘약속파기’가 난무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5월 석가탄신일에 오랜 지인이자 경제적 후원자인 강금원 전 창신섬유 대표를 특사 명단에 올렸다. 형 확정 후 불과 6개월여 만이었다. 사법부는 “판결문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무원칙한 사면을 단행했다”며 반발했다. 2007년 12월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지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비롯해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한화갑 전 의원, 임동원·신건 전 국가정보원장 등 최측근과 여권 인사를 대거 사면했다. 대선 공약으로 신중한 사면권 행사를 약속한 게 무색해졌다.노태우 대통령은 1990년 3월 27일 사형이 확정된 KAL기 폭파범 김현희씨 한 명에 대해 불과 16일 뒤인 4월 12일 특별사면 조치를 내렸다.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 격렬한 반대가 속출했지만 그뿐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09년 12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한 명에 대해 ‘원포인트 사면’을 단행했다. 임기를 한달 남겨 놓은 2013년 1월엔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풀어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사면·복권을 전격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뇌물죄로 처벌받은 박 전 대통령을 풀어주면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약속도 어겼다.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를 바터(교환)했다는 비난에도 시달렸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 온 안희정(58)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7시 55분께 경기 여주교도소 에서 출소했다.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그는 형기를 모두 마쳤다. 흰색 셔츠에 상·하의 검은색 양복을 입은 안 전 지사는 개인 물품이 든 투명한 가방을 왼손에 쥔 모습이었다. 안 전 지사는 정문을 나서자마자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고향 친구 등 10여명과 악수를 하는 등 인사를 나눴다. 안 전 지사는 취재진을 향해 한차례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출소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그는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타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교도소에는 안 전 지사의 학창 시절 친구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김종민 의원 등 지인 60여명이 찾았다. 안 전 지사는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 온 안희정(58)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7시 55분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그는 형기를 모두 마쳤다. 안희정 전 지사는 정문을 나서자마자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고향 친구 등 10여명과 악수를 하는 등 인사를 나눴다. 안 전 지사는 취재진을 향해 한차례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출소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그는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타고 자리를 떠났다. 안 전 지사는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그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4일 출소한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다. 당초 출소 시간은 이날 오전 5시였지만 늦어지고 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를 4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기습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안 전 지사는 2018년 8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같은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돼 복역했다.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 전 지사는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부터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성범죄로 실형을 산 만큼 다시 정치 활동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 전 지사는 수감 중에 모친상으로 2020년 7월, 부친상으로 지난 3월 각각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지면서 일시석방 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수감 중 부인과 협의이혼 했다. 안 전 지사는 출소 후 경기 양평에 마련한 거처에서 지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은 수년간 한국 사회의 역린이었다. 잘나가던 정치인, 연예인도 공정하지 못한 처사를 했다는 이유로 몰락했다. 불공정 프레임(생각의 틀)은 외국인·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씌워지기도 한다. 세상을 공정한지, 아닌지로만 나눠 보는 이분법 사회에서는 다른 가치로 현상을 바라보는 게 어려워졌다. 자칫 약자 혐오로까지 이어진다. ‘정중하고 세련된 혐오의 사회’ 3회에서는 공정이 때때로 혐오의 숙주가 되는 모습을 살펴봤다.“‘파업할 시간에 다른 직장이나 알아봐라’ 같은 댓글이 많이 달렸었어요. 그때는 그게 혐오인 줄도 몰랐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인 정연홍(42)씨는 청춘을 거리에서 보냈다. 그는 2004년 KTX 1기 승무원으로 입사했다가 2년 6개월 만에 해고당한 280여명 중 1명이다. 코레일은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전환되면 정규직으로 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회사만큼이나 정씨와 동료를 몰아붙인 건 일부 여론이었다. 승무원의 집단행동을 ‘떼쓰기’로 규정했다. 그들의 요구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악플(악성댓글)뿐 아니라 얼굴을 드러낸 혐오도 있었다. 사회학자 오찬호 작가는 “2008년 대학 수업에서 KTX 승무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다뤘는데 한 학생이 ‘날로 정규직이 되려 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 “당시 수강생들의 주류 정서였다”고 전했다. 정씨는 “‘정직원이 되려면 시험을 다시 보라’는 악플이 많았다”면서 “우리는 단순히 정규직을 원해 싸운 게 아니라 승무원이 안전 등 주요 업무를 하는 만큼 약속대로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와 동료들은 1·2심에서 해고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하지만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는데 이때 KTX 판결을 이용한 정황이 드러나 2018년에야 코레일 정규직 직원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이들은 불공정 채용의 수혜자가 아닌 불공정 재판의 피해자였던 셈이다. #문규직·하퀴벌레 ‘KTX 사건’은 공정이 약자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과 근로 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등 동병상련을 느낄 법한 ‘을’(乙)들이 상대를 공격하는 일이 이후 흔해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추진 과정(2017~2022년)에서 갈등이 폭발했다. 국내 비정규직 비율은 28.3%(2021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34개국 기준) 중 두 번째로 높았기에 고용 안정성과 질을 높이려면 조치가 필요했다. 하지만 주류 여론은 싸늘했다. 애초 정규직이었던 직원들은 ‘문규직’(문재인 정부 때 전환된 정규직)이라는 혐오성 짙은 표현까지 써 가며 비판했다. 이들의 분노와 혐오를 읽는 핵심 키워드는 ‘능력주의’와 ‘보상심리’다. 피나는 노력으로 좁은 취업문을 통과했고, 그 대가로 정규직 사원증을 받은 건데 제대로 된 시험도 없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 주는 건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 비정규직 혐오로 이어진 능력주의 문재인 정부 때 비정규직 수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한 공사의 직원 A씨는 “기존 정규직은 대학 졸업할 때쯤 어려운 시험을 봐 1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는데 그저 오래 다녔다고 정규직을 시켜 주는 건 온당치 않다”면서 “막 입사한 사원일수록 반대가 심했다”고 말했다. 또 “휴양시설 이용권 등 회사의 복지 자원은 그대로인데 나눠 써야 하는 사람이 몇천 명 늘어나니 경쟁이 심해졌다”고 불만스러워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취업준비생의 분노가 컸던 이유도 비슷하다. 불공정한 인사 탓에 공채 시험을 통과한 능력주의의 승자가 차지할 몫이 줄어든다고 보기 때문이다. MZ세대(1980~2000년대 초 출생자)가 주축이 된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의 송시영(31) 위원장은 “저희 세대는 취업문이 워낙 좁아 여러 자격증도 따고 공부도 치열하게 해야 했다”며 “(밀어붙이기식 정규직화는) 그 노력의 대가를 완전히 무시한 행위”라고 말했다. 반면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는 시험만이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믿고 그 결과를 계급처럼 받아들인다”면서 “건강한 사회라면 다양한 방식으로 역량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설익은 정책 추진이 분노와 혐오에 기름을 붓기도 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2018년)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2020년)의 정규직화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 결정적이었다.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서울교통공사는 무기직과 정규직의 직급체계가 완전히 달랐는데 이를 통합해 논란이 커졌다”며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예산을 통제하는 상태에서 정규직화 속도만 올리다 보니 기존 정규직의 혜택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때 원청 정규직들이 ‘하퀴벌레’(하청+바퀴벌레)라는 멸칭까지 쓰는 등 혐오가 멈추지 않고 있다. # 치안조무사 특정 직군에서 일하는 여성에 대한 혐오도 그 바탕엔 능력주의가 깔려 있다. 여성경찰을 둘러싼 비난이 대표적이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쉽게 경찰이 됐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직 내 여성인력 확대 방침의 일환으로 2018~2021년 경찰 전체 채용 인력의 24.2%를 여성으로 뽑았다. 2016년과 비교해 14.4% 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다. 여경 불신론은 몇 가지 사건 탓에 커졌다. 2019년 5월 한 여경이 취객 제압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번졌다. ‘치안조무사’(물리력이 필요한 치안 현장에서 여성은 보조적 역할만 한다는 뜻)라는 혐오 표현까지 등장했다. 이후 여경들은 일상에서 혐오·차별적 시선을 마주한다. 경남 지역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B(32·여) 순경은 “같은 인적사항이라도 남경이 물으면 잘 대답해 주지만 여경이 물으면 ‘그걸 왜 얘기해 줘야 하느냐’고 따져 승강이하는 일이 많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정작 사건 처리에 써야 할 시간을 까먹기도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여경 비율은 14.4%로 여전히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라면서 “젠더·가정폭력 등이 발생하면 여경의 출동이 효과적이지만 이조차 감당이 안 된다”고 말했다.● 초교생도 “가난은 무능력 탓” 능력주의라는 안경을 꼈을 때 ‘실패자’로 보이는 이들을 혐오하는 건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몇 년 새 초등학생 사이에서 ‘휴거’(휴먼시아 거지), ‘엘사’(LH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등의 단어가 쓰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다. 오 작가는 “아이들이 교실이나 유튜브 등에서 성공 못 한 사람에 대한 혐오를 쉽게 접한다”며 “개인이 어려움에 처한 데는 사회구조적 문제 등 복합적 이유가 있는데도 무조건 노력 부족 탓으로만 보는 시선에 익숙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 기균충·엘사 일부 대학 신입생은 ‘기균충’(기회균등전형+충(蟲)), ‘지균충’(지역균형전형+충(蟲)) 등의 표현을 쓰며 특정 입시 전형 합격자를 깎아내린다. 이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로만 보면 자신과 같은 대학에 다닐 자격이 없으며 학업 능력도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서울 한 유명 사립대의 ‘에브리타임’(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농어촌 전형 삭제가 시급하다’거나 ‘읍면 지역도 다 인강(인터넷 강의)을 들을 수 있는데 왜 별도 전형이 필요하냐’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 대학 재학생인 C(23·남)씨는 “조모임만 해 봐도 특별전형으로 들어온 애들은 못하는 티가 난다”고 말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상무(전 인천 문일여고 교사)는 “농어촌 지역 학생은 입시 정보가 도시권 학생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온라인에서 표면적 정보는 얻을 수 있겠지만 맞춤형 정보를 찾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극우 사이트 ‘무임승차론’으로 공격 ‘일베’(일간베스트) 등 일부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무임승차론’을 앞세우며 약자를 수시로 공격한다. 우리 사회에 기여는 하지 않고 잇속만 챙긴다는 것이다. 예컨대 “5·18 유공자가 형평에 어긋나게 과한 예우를 받는다”거나 “하는 일 없는 노인들이 지하철을 무료로 타는 건 불공정하다”고 말하는 식이다. 박권일 사회비평가는 “우리는 인간이라면 누려야 할 권리인 평등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한 형평의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경향이 짙다”면서 “사회적 신뢰도가 낮은 데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 김예원 기자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곧 만기 출소한다. 안 전 지사는 4일 새벽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다. 그는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듬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안 전 지사는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 사면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국정농단의 주범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공개 반대했다. 그간 안 의원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견지해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이 담긴 사면 결정을 앞두고, 대선 여론조작 사범을 끼워 넣어 달라는 식의 요구는 정의롭지도 않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도 않다”며 “절대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댓글로 대선 기간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를 근간부터 붕괴시킨 중대 사건”이라면서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은 무려 1초당 2.3회꼴로 8840만번에 걸쳐 댓글과 공감·비공감을 조작했다. 남북한 전체 인구수보다 많다”고 했다.이어 “‘김경수·드루킹 게이트’의 주범은 김경수이고, 종범은 드루킹 김동원이었다”며 “김동원은 만기를 채우고 출소했다. 종범이 형을 다 마쳤는데, 주범을 도중에 사면시키거나 가석방한다는 것은 공정에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017년 대선 출마 당시 자신이 댓글 조작 사건의 피해자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2017년 (대선) 당시 저는 ‘김경수·드루킹’ 일당의 댓글공작의 주 표적이었고, 그 조작으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덧쓰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작된 이미지를 바로잡는 일은 저 스스로 감내해야 하겠지만, 이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국격을 훼손시킨 대규모 범죄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김 전 지사가 지난해 7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후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을 언급하면서 “김경수는 여전히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를 ‘양념’이라고 두둔하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정부가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야권 인사로는 김 전 지사의 사면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거론되면서 여야 형평성 차원에서 김 전 지사가 거론된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야권에서도 사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로 나선 강훈식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가 그냥 이명박 전 대통령만 빼주기, 소위 이명박 대통령 정권 시즌2를 완성시키기 위한 사면복권이 아니라 국민 통합을 생각한다면 저는 당연히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포함돼야 된다”고 밝혔다.

다크웹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가 범죄수익금 은닉죄로 추가 기소된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1년 6개월로 끝이 났던 성착취물 유포 사건 재판보다 형량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손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도박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는 없지만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선고 직후 손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손씨는 사이트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년 8개월 동안 4200여회에 걸친 가상자산(암호화폐) 환전과 복잡한 거래로 치밀하게 수익을 은닉했다”면서 “장기간 사이트를 적극 운영할 수 있던 데는 이처럼 철저하게 범죄 수익을 은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점이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손씨가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은 아니지만 범죄 수익 4억여원이 모두 국고로 환수돼 더이상 손씨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성착취물 유포 범죄로 받은 확정 판결과 함께 이 사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2015~2018년 세계 최대 규모의 성착취물 사이트인 W2V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성착취물을 제공했다.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2020년 4월 만기 출소한 손씨는 2년 만에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됐다.

다크웹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가 범죄수익금 은닉죄로 추가 기소된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1년 6개월로 끝이 났던 성착취물 유포 사건 재판보다 형량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손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도박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각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는 없지만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선고 직후 손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손씨는 사이트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 먹고 2년 8개월 동안 4200여회에 걸친 암호화폐 환전과 복잡한 거래로 치밀하게 수익을 은닉했다”면서 “장기간 사이트를 적극 운영할 수 있던 데에는 이처럼 철저하게 범죄수익을 은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점이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손씨가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은 아니지만 범죄수익 4억여원이 모두 국고로 환수돼서 더 이상 손씨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성착취물 유포 범죄로 받은 확정 판결과 함께 이 사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고를 마친 뒤 “의견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손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손씨는 다크웹에서 W2V를 운영하며 번 4억원어치 비트코인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을 거쳐 아버지 명의 계좌로 현금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560만원을 배팅하며 불법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손씨는 2015~2018년 세계 최대 규모의 성착취물 사이트인 W2V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성착취물을 제공했다.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2020년 4월 만기 출소한 손씨는 2년 만에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됐다. 손씨는 미국에서도 기소됐지만 한국 법원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미국 송환 요구를 불허하면서 한국에 남게 됐다. 이 과정에서 손씨 아버지가 송환을 피하기 위해 직접 손씨를 범죄수익은닉죄로 고발하면서 재수사를 받게 됐다.

인도에서 또 한 건의 충격적인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성폭행 피해자는 불과 9세 소녀이며, 용의자는 피해자의 이웃 주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디아타임스 등 현지 언론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전날 용의자인 샤이크 살림은 집 근처에 사는 9세 소녀에게 전화를 걸어 담배 심부름을 시킨 뒤, 집으로 온 소녀를 강간했다. 피해 소녀는 평상시 안면이 있던 이웃의 심부름이라는 사실에 경계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용의자의 아내는 남편과 다툰 뒤 자녀 2명을 데리고 친정에 가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남부 텔랑가나주(州) 하이데라바드는 3주 동안 최소 8건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 보고된 지역이다. 지난주에는 17세‧15세 자매가 역시 같은 지역에 사는 20대 남성 2명에게 1년간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했고, 지난달 28일에는 17세 여성이 남성 5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하이데라바드 지역 경찰 측은 “17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5명 중 4명이 16~17세, 남은 1명은 18세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아동 성학대에 대한 성범죄 방지 법안(POCSO)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악스러운 '버스 집단 성폭행' 또 발생…피해자는 17세 여성  ‘강간 공화국’이라는 오명으로 불리는 인도에서는 충격적인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일에는 북부 비하르에 사는 17세 여성이 버스를 탔다가 버스 기사가 건넨 음료수를 마시고 정신을 잃고서, 버스 운전사와 버스 운행을 돕는 차장, 조수 등 4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버스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행 사건은 과거 인도 전역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2012년 뉴델리 사건‘을 연상케 한다는 점에서 더욱 공분을 샀다. 2012년 당시 남성 6명이 버스에 탄 23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뒤 신체를 훼손해 13일 만에 숨지게 한 해당 사건은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었다.사건 가해자 중 4명은 사건이 발생한 지 7년 3개월 만에 교수형으로 처형됐다. 남은 가해자 2명 중 1명은 2013년 감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다른 한 명의 가해자는 범행 당시 17세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최고형인 3년형을 받고 만기 출소했다. 이 사건 이후 인도는 상습 성폭행범에게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등 강간처벌법을 새로 제정했지만, 여전히 인도는 강간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현지 인권단체는 여전히 인도 내에서 15분에 한 명씩 강간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 낙인이나 경찰 및 사법 당국에 대한 신뢰 부족 등의 이유로 알려지지 못한 피해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간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쓴 인도에서 또 한 건의 충격적인 성범죄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범죄는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은 2012년 ‘뉴델리 시내버스 집단 성폭행’을 연상케 한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언론의 9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북부 비하르에 사는 17세 여성은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비하르주의 동부 모티하리에서 서부 베티아로 가기 위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버스 한 대가 다가왔고, 현지 지리에 익숙하지 않았던 그녀는 버스 기사에게 목적지를 물었다. 이 여성은 버스 기사가 목적지까지 간다고 대답에 의심 없이 탑승했고, 이후 버스 기사가 건넨 음료수를 마신 뒤 정신을 잃었다.피해 여성은 정신을 차린 뒤 자신이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버스는 문이 잠긴 채 어딘가에 멈춰 있었다. 가해자들은 버스 문을 잠근 채 도주한 상황이었고, 지나가던 시민들의 도움으로 잠긴 버스에서 나온 후에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현지 경찰은 버스 운전사와 버스 운행을 돕는 차장, 조수 등 4명을 집단 성폭행 혐의로 체포했다. 피해 여성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 안에서 증거를 수집한 뒤 법의학 전문가에게 전달했다. 버스는 증거물로 압수됐다”면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현재 이 사건은 아동 성학대에 대한 성범죄 방지 법안(POCSO)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버스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행 사건은 과거 인도 전역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2012년 뉴델리 사건'을 연상케 한다는 점에서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2012년 당시 남성 6명이 버스에 탄 23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뒤 신체를 훼손해 13일 만에 숨지게 한 해당 사건은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었다. 사건 가해자 중 4명은 사건이 발생한 지 7년 3개월 만에 교수형으로 처형됐다. 남은 가해자 2명 중 1명은 2013년 감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다른 한 명의 가해자는 범행 당시 17세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최고형인 3년형을 받고 만기 출소했다.이 사건 이후 인도는 상습 성폭행범에게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등 강간처벌법을 새로 제정했지만, 여전히 인도는 ‘강간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현지 인권단체는 여전히 인도 내에서 15분에 한 명씩 강간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 낙인이나 경찰 및 사법 당국에 대한 신뢰 부족 등의 이유로 알려지지 못한 피해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