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출신 멤버 승리를 클럽에서 봤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승리 아직도 클럽 다니네’라는 제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지난 10일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레전드”라는 짧은 멘트와 함께 사진 한 장을 공유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클럽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 한 남성의 뒷모습이 보였다. A씨도 사진을 어딘가에서 퍼온 것으로 보였다. 사진을 찍은 사람은 해당 인물을 ‘승리’라고 지칭했으나 뒷모습만 보여 정확히 승리인지는 알 수는 없다. 앞서 승리의 근황은 지난 4월 공개된 바 있다. 인도네시아 마야파다 병원의 공동 설립자 겸 의료 관련 기업가인 그레이스 타히르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승리의 근황을 전한 것이다. 공개된 영상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등장한 승리는 타히르에게 소주를 알려줬다. 특히 그는 소주병을 흔들고 바닥을 팔꿈치로 퉁 치거나 술 윗부분을 버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그러면서 승리는 영어로 “이것이 한국의 전통적인 스타일이다. 소주병을 이렇게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6년 그룹 빅뱅 멤버로 데뷔한 승리는 ‘거짓말’, ‘마지막인사’, ‘하루하루’, ‘뱅뱅뱅’ 등 많은 히트곡으로 큰 인기를 끌었으나 2018년 말 불거진 ‘버닝썬 게이트’ 논란으로 2019년 3월 팀에서 탈퇴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여주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지난 2월 만기출소 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수 노엘(23·장용준)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노엘은 래퍼 스윙스(36·문지훈)와 함께 지난 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된 ‘2024 S/S 서울패션위크’(SFW) 브랜드 ‘비엘알’(BLR) 패션쇼에 참석했다. 모자를 눌러쓴 모습으로 포토월 앞에 선 노엘은 취재진의 손으로 만든 하트 요청에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지난 7월 스윙스가 이끄는 AP알케미 측은 공식 SNS를 통해 노엘을 정식으로 영입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어 스윙스는 연이은 음주 관련 범죄로 국민적인 실망감을 준 노엘에 대한 질타의 시선을 의식한 듯 “축하해. 용준아. 여러분, 내가 잘 지킬게요. 책임지고”라고 적기도 했다. 노엘은 지난 6월 스윙스가 기획한 무료 공연 ‘에이피 알케미(AP Alchemy) 컴필레이션 콘서트인 서울’ 무대에 오르며, 출소 8개월 만에 공식적인 공연 활동을 재개한 바 있다. 노엘은 엠넷 ‘고등 래퍼’로 데뷔한 뒤 학폭, 성매매 시도 의혹 등으로 구설에 올랐으며, 2019년에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21년에는 경찰 폭행 및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앞서 노엘은 2018년 스윙스가 이끄는 힙합 레이블 ‘인디고뮤직’에 합류했으나 2020년 9월 회사를 떠났다.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300㎞가 넘는 바닷길을 건너 인천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남성이 망명 의사를 전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를 부인해 진실게임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은 해당 남성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국제인권활동가 이대선씨는 지난 2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밀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된 30대 중국인은 조선족 출신 권평”이라고 전했다. 이씨는 “그가 목숨 걸고 한국에 온 것은 중국 당국의 감시를 피해 한국이나 제3국으로 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한중국대사관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BBC방송이 전했다. 권평은 1988년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에서 태어나 2012년 미국 아이오와주립대를 졸업했다. 중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정부의 정치 검열에 불만을 품고 인권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중국에서 탄압받는 인권변호사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다가 2016년 시진핑 풍자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그해 10월 ‘국가권력전복선동’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2019년 3월 만기출소했다. 이후 공안의 감시가 시작됐고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지자 해외 망명을 추진했다는 것이 이씨의 설명이다. 중국 정부는 인권활동가들이 해외에서 반중 활동을 펼치는 것을 막고자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동남아 지역의 친중 국가들도 이들의 망명 신청을 거부하는 추세다. 지난달 중국의 저명 인권변호사 루시웨이도 미국에 사는 가족을 만나고자 중국에서 탈출했다가 라오스에서 체포돼 송환됐다. 결국 권평은 지난 16일 오전 7시쯤 130마력짜리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 산둥성을 출발, 14시간만에 인천 앞바다에 도착해 119에 전화했다. 이후 해경에 체포됐고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여러 개의 연료통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권씨가 체포된 뒤 해경에 ‘망명을 위해서’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경은 이씨의 주장을 부인했다. 지난 16일부터 일주일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권씨가 철저히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이다. 해경 관계자는 “권씨가 밀입국 동기에 대해 전혀 답하지 않았다”며 “단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다 체포된 중국인이 중국 인권운동가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 중국인이 난민 신청을 할 것이라는 주장에 해양경찰은 “난민 신청 관련 언급을 한 적이 없다”며 일축했다. 국제연대활동가 이대선씨는 22일 페이스북에 “지난 16일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다 체포된 30대 중국인은 중국 인권운동가 취안핑(35)이다”라고 밝혔다. 취안핑은 지난 16일 오후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당일 오전 7시쯤 중국 산둥성 일대에서 1800㏄ 제트스키를 타고 출발했고, 나침반과 망원경을 보며 14시간 만에 300㎞가량 떨어진 인천 앞바다에 도착했다.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인근 갯벌에 제트스키가 걸려 발이 묶인 그는 오후 9시 33분쯤 스스로 119에 신고해 해경에 체포됐다. 취안핑은 자신의 제트스키에 기름 70ℓ를 가득 채우고 25ℓ 기름통 5개를 밧줄로 묶은 뒤 연료를 계속 보충하며 혼자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국금지 등 중국 감시당해…해외 망명 결심” 이씨는 이날 오전 한국에 거주 중인 취안핑의 어머니와 함께 인천해양경찰서 구치소에 있는 취안핑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 따르면 취안핑은 지린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출신으로, 미국의 한 주립대에서 학부 과정을 마친 뒤 중국으로 돌아왔다. 이씨는 “취안핑은 평소 중국 정부의 정치 검열 제도에 불만이 있었다”면서 “구금된 인권 변호사들의 권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표명하는 등 중국 내에서 인권운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취안핑은 2016년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아돌프 히틀러에서 빗댄 ‘시틀러’(XITLER·시진핑+히틀러)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은 셀카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렸고, ‘국가권력전복선동’ 혐의로 중국 당국에 체포됐다. 이후 4개월간 구금된 그는 2017년 2월 연변 재판소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2019년 3월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이후 출국 금지 등 중국 당국의 감시가 이어지자 취안핑은 해외로의 망명을 결심하게 됐다고 한다.이씨는 취안핑이 제트스키를 타고 한국으로 밀입국하기 이틀 전인 지난 14일 그로부터 “한국으로 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취안핑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한국에 입국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앞으로 난민 신청 절차를 돕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대선 대표 주장과 달리) 취안핑은 조사 과정에서 난민 신청 관련 언급을 한 적이 없다”면서 “자세한 것은 수사기관(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취안핑을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법무부 사전 심사가 9일 열린 가운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자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심사 중이다. 사면위는 위원장인 한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법조계와 재계 안팎에서는 올해 신년 특사에서 배제된 경제인들이 대거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72)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9)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특사 대상자로 거론된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이들과 함께 실형이 확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1년 8월 가석방됐다가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다. 정치권에서는 안종범(64)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62)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67)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사면·복권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고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김태우(48)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사면 가능성도 언급된다. 야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의 사면 가능성도 점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은 정 전 교수는 내년 6월 만기 출소한다. 한편, 한동훈 장관은 이날 출근길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면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이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면위는 이날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등 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는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원 전 원장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한 혐의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21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에게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개인 비리 혐의로 2016년 징역 1년 2개월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2018년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한 뒤 만기 출소하기도 했다. 그가 지금까지 확정받은 총 형량은 징역 14년 2개월이다. 올해 신년 특별사면에서 남은 복역 기간(7년)의 절반을 감면받기도 한 원 전 원장은 이날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면서 2년 10개월 형기를 남겨둔 채 출소하게 됐다.

만기 출소한 연쇄 성폭행범이 전남 순천에 임시 거주한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 불안이 커지자 순천시와 법무부 등은 범죄 예방과 주민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27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자 A(50)씨가 지난 2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A씨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광주에서 10∼30대 여성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8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형기를 마치고 나온 뒤 추가 성범죄 등이 드러나 2020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또다시 수감됐다. A씨는 현재 출소한 후 연고가 없는 순천의 임시 숙소에 머무르고 있다. A씨는 거주지를 정해 다음 달 10일까지 법무부에 통보해야 한다. A씨의 출소와 순천 거주 사실은 A씨가 신상 공개 명령을 받고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하면서 알려졌다. 성폭행범은 출소 후 20일 이내 실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주민 불안감이 가중되자 순천시와 순천경찰서,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는 긴밀히 협력하고 공동 대처하고 있다. 시는 A씨 거주지 인근에 CC(폐쇄회로)TV 등 방범 시설을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경찰과 함께 거주지 순찰을 맡을 특별대응팀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27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근접 관리하기로 하는 등 대응책을 수립했다. 법무부는 A씨를 접견해 특이사항과 출소 후 계획 등을 파악하고, 범죄 수법 등을 감안한 맞춤형 준수사항을 추가했다. 법무부는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순천시 관계자는 “성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 보호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폭력조직이 도지사 선거 개입” 폭로그 변호사 한밤중 괴한 흉기에 피살경찰 대대적 수사, 장기 미제로 창고행 「검사출신 변호사 피살→도지사 후보 청부설→장기 미제→살인 용의자 자살→돌연 “내가 조직원 시켜 살해했다” 조직폭력배 등장→그 조폭(1심 무죄~2심 징역 12년~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24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추리극처럼 펼쳐지다 종착역에 다다랐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조폭 출신 김모(57)씨의 살인 및 협박 사건은 오는 26일 선고공판이 열린다. 2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항소심 판결문과 자체 취재 및 기사를 종합하면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 20분쯤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교 인근 제주우편물류센터 골목에 세워진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에서 한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가슴, 배, 왼팔 등 여섯 군데를 예리한 흉기에 찔려 옷과 차 안팎에 피가 낭자했고, 사인은 과다 출혈이었다. 신원확인 결과 이승용(당시 45세) 변호사였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채동욱·김진태 전 검찰총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과 사법연수원 14기 동기다. 그는 서울지검·부산지검 등에서 검사로 일하다 1992년 고향 제주로 내려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의 귀향 인생은 7년 만에 살해당하면서 멈춰 섰다. 그가 피살되자 도지사 후보 청부설이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1998년 제주도지사 선거 때 “모 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청년의 양심선언을 도와주고, 제주지역 ‘폭력조직이 도지사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검사시절 생활고를 못 견디고 물건을 훔친 피의자에게 차비를 줘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료 변론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형사는 물론 의경까지 동원해 현장 주위를 완벽히 차단한 뒤 증거물 찾기에 나섰다. 현상금 1000만원도 걸었다. 주민 반상회까지 열며 사건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원한, 치정, 우발 등 어떤 관련 단서도 찾지 못했다. 사건은 범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미제 살인사건이 됐다.20년 후 조폭 “조직원 시켜 살해” 폭탄 발언조폭 두목 “골치 아파, ‘이 변’ 손 좀 봐줘”두목·조직원 이미 사망, 조폭은 진술 번복 6000페이지에 이르는 사건 기록이 라면상자 두 개에 담겨 제주경찰 문서고에 보관돼 있던 이 사건은 발생 20년이 넘어가던 2020년 느닷없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직폭력배 김씨가 그해 6월 2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제주도 폭력조직인 ‘유탁파’ 두목의 지시를 받고, 이 변호사의 청부 살인을 교사했다. 부산 출신으로 ‘갈매기’라고 불린 동갑내기 조직원 손모(당시 26세)씨를 시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이다. 김씨의 진술은 구체적이어서 전문가들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는 “자기 상상력을 보태거나 꾸며내서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1985년부터 ‘유탁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사건이 있던 1999년쯤 행동대장급 조직원이 됐다. 김씨는 그해 8~9월 유탁파 두목으로부터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 이승용 변호사를 손 좀 봐야겠다. 조직에서 네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동생 하나를 골라 혼 좀 내줘라. 절대로 잡히면 안 되고 이 일은 우리 둘과 그 동생만 알아야 한다”고 지시받았다. 김씨는 청부인이 전했다는 현금 3000만원을 두목한테 받아 손씨에게 도피자금 명목으로 건넸다. 둘은 범행 방법 등을 수차례 모의했다. 두 사람은 범행 실행자로 제3의 인물을 고민하다 손씨가 하기로 했다. ‘검사출신 변호사’라는 사회적 지위에 따른 범행 이후의 파장과 수사기관의 대응을 고려해 손씨가 직접 범행하기로 결론지었던 것이다. 손씨는 이후 이 변호사를 미행하며 그의 생활 패턴과 동선, 단골 주점 등을 파악했고, 이 변호사가 ‘검도 유단자’라는 추정과 함께 소문을 듣고 강력한 반격을 우려해 예리한 흉기를 범행 도구로 택했다. 이 변호사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3시쯤 제주시 모 호텔 지하에 있는 단골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뒤 뒤따라온 손씨에게 이날 오전 3시 15분부터 오전 6시 20분 사이에 살해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그알’ 방송이 나간 뒤 경찰은 재수사에 들어가 2021년 6월 캄보디아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된 김씨를 국내로 압송했다. 김씨에게 이 변호사 살해를 지시했다는 유탁파 두목 백모씨는 2008년 병사했고, 손씨도 2014년 자살해 이 사건 관련 용의자는 김씨 뿐이었다. 김씨는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경찰 수사는 애를 먹을 수밖에 없었고, 검찰은 보완 수사 후에 김씨를 이 변호사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방송에서 한 말은 들은 얘기를 전한 것으로 모두 소설이다”고 번복했다. 판결문에는 “김씨가 캄보디아에서 ‘그알’ 제작진과 인터뷰한 것은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알고 금전적 이득 등의 목적을 갖고 자발적으로 접촉해 진술했다”고 적시됐다. 경찰 수사 때 이 변호사의 유족이 수사선상에 올랐던 만큼 김씨가 자백을 통해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사례비라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2015년 7월 31일 이른바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을 모르고 방송에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4년 3월 사기 혐의로 수배되자 출국해 1년여 간 해외 도피 중이었다. 조폭 “나 리플리증후군 있다” 주장 경찰 재수사가 이뤄지자 두목 백씨에게 이 변호사 살해를 청부한 인물에 관심이 쏠렸다. 해방 후 혼란한 시절도 아닌 시대에 터져 나온 ‘정치인 배후’ 의혹은 사건발생 때부터 뜨거운 쟁점이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당시 이 변호사는 양심선언한 청년을 보호 중이었고, 살인 및 교사범 모두 폭력조직의 조직원이었던 점으로 볼 때 배후에 정치적인 개입이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배후 없이 단독으로 살인을 교사할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김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어 20여년 전 진실이 다시 묻힐까 두렵다”고 배후 규명을 촉구했으나 재판의 결과는 들쑥날쑥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갈매기 손씨가 직접 (살인) 오더를 받았고, 나는 상의에 응했을 뿐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심지어 김씨는 “내가 ‘리플리 증후군’(허구의 세계를 진실로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을 앓고 있다. 그 방송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 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김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3년 6개월(이 변호사 살인 12년+방송 제작진 협박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당시 재판장 이경훈)는 지난해 8월 항소심을 열고 “김씨는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사정까지 진술하고, 지인들에게 ‘손씨와 범행에 관여했다’고 말하는 등 이 변호사 살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손씨와 범행을 공모했을 당시 손씨의 행위로 이 변호사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김씨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살인 혐의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김씨 일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객관적 증거와 구체적인 정황 등이 부족하다. 정황 증거로 살인 및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2심의 징역 12년형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광주고법에 되돌려보냈다. 조폭, 항소심 12년→대법 ‘무죄’ 파기환송오는 26일 최종 판결, 또다시 미궁으로? 파기환송심을 맡은 광주고법 제주제3형사부(재판장 이재신)는 오는 26일 오전 9시 55분 선고 공판을 연다. 김씨는 유죄로 인정된 협박죄의 형량(징역 1년 6개월)을 모두 마치고 지난 2월 만기 출소했다. 김씨는 지난 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다 취재진에게 “(다른 사람에게) 들은 얘기를 (내가 한 것처럼) 말한, 잘못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재판받게 된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망자는 말이 없다. 그 친구(숨진 손씨)가 실제 범행을 저질렀는지도 수사됐어야 하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관들의 판결을 존중해달라”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파기환송심에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할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김씨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20여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올랐던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은 또다시 미궁 속으로 빠진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와 임대차 계약을 한 건물주가 그의 퇴거를 요구하며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민사7단독 김진만 판사는 20일 건물주 A씨가 박병화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소장에서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 측이 박병화의 신상에 대해 아무런 고지도 없이 계약한 것은 기망에 의한 의사 표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 건물은 대학교 후문에서 불과 100여ｍ 떨어져 있고 초등학교와도 직선거리로 약 400ｍ 떨어져 있다”며 “피고의 성범죄 전력을 미리 알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건물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고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며 피고가 퇴거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재산상 손해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계약 취소 또는 해지를 허용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의 소송대리인 오도환 변호사는 이날 판결이 끝나고 취재진을 만나 “민사 소송이다 보니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 얼마나 (금전적인) 피해를 봤는지 소명하는 것이 쟁점이었다”며 “이 사건 건물은 고가의 주거 지역이 아니고 임대료가 낮은 곳이다 보니 판사께서 이를 참작해 판결하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대 성범죄자라면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신상을 고지해야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상세히 읽어보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2007년 10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 후 화성 봉담읍 대학가에 있는 A씨 소유의 원룸에 입주한 뒤 두문불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박병화 주거지 주변에 지역 경찰 등 인력을 배치해 상시 경비하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석방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민씨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2월에는 아들 입시 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으나 2심이 진행 중이어서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징역 4년형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는 2024년 6월에 만기 출소한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 동생 조권씨를 가석방했다. 이들의 가석방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중에는 정 전 교수만 수감 상태로 남아있다. 법무부는 함께 가석방 심사를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적격 판정을 내렸다. 조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2012년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을 지내면서 경찰조직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 현안에 대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을 쓰도록 지휘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해 왔다.

과거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이었던 조양은(73)씨가 지명수배 중인 억대 사기범의 도피를 도우라고 지시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강력범죄수사1계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사기범의 도피를 도운 지인 A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됐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고철업체 대표 B씨의 도피를 도와주라고 A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으로부터 입찰받은 낡은 철도 레일의 무게를 속여 차액 1억 5000만원을 가로챘다가 경찰 수사를 받았다. B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뒤 조씨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조씨가 A씨에게 범행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구속됐으며 최근 출소했다. A씨와 B씨 모두 조씨와 같은 종교단체에 다니는 신도로 알려졌다. 조씨는 1970년대에 폭력조직 ‘양은이파’를 이끈 거물급 조직폭력배로 1980년 범죄단체 결성 등의 혐의로 구속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995년 만기 출소해 ‘신앙 간증’을 받은 뒤 선교사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후에도 금품 갈취, 해외 원정도박, 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기소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뒤에 도피를 도와준 A씨가 조씨와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조씨와 A씨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이 유전자정보(DNA)를 활용한 과학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여 무기징역 복역 중인 연쇄 살인범이 23년 전 저지른 성폭력 범죄를 추가로 밝혀내는 등 진범 10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연쇄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사건을 계기로 8개월간 검경이 의기투합한 결과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날 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구축된 DNA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전수조사를 통해 출소 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성폭력 사범 등 10명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경은 지난해 11월부터 과거 성폭력 장기미제사건의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 DNA가 남은 성폭력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 왔다. 당시 만기 출소를 앞둔 김근식이 약 15년 전 저지른 추가 성범죄가 드러나 구속기소된 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였다. 이번에 진범이 밝혀진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00년 5월 경기 오산에서 발생한 특수강도강간 사건이다. 범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강탈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했다. 당시 흉기에 남은 DNA를 확보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다가 검경이 23년 만에 진범을 찾아낸 것이다. 진범은 2011년 3건의 살인과 2건의 살인미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신모(56)씨로, 검찰은 지난 12일 신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경은 2003년 5월 발생한 특수강도강간 사건의 진범이 다른 범죄로 복역하다가 출소를 앞둔 사실도 확인해 신속하게 재수사를 벌여 기소했다. 또 2003년 5월 발생한 다방 종업원 특수강간 사건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직전 해결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2010년 ‘DNA 이용 및 보호법’이 시행된 뒤 검찰과 국과수가 살인과 강간 등 중범죄 사건의 DNA를 모아 DB를 구축해 뒀기 때문에 가능했다. 검경은 이렇게 새로 축적한 DNA를 장기 미제 성폭력 사건의 DNA와 일일이 대조하는 식으로 진범을 확인했다. 김근식의 추가 기소도 이런 방식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과 경찰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DNA DB를 활용한 적극적인 과학 수사를 통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경찰이 유전자정보(DNA)를 활용한 과학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여 무기징역 복역 중인 연쇄 살인범이 23년 전 저지른 성폭력 범죄를 추가로 밝혀내는 등 진범 10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연쇄 미성년 성폭행범 김근식 사건을 계기로 8개월간 검경이 의기투합한 결과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날 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구축된 DNA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출소 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성폭력 사범 등 10명의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경은 지난해 11월부터 과거 성폭력 장기미제사건의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 DNA가 남겨진 성폭력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당시 만기 출소를 앞둔 김근식이 약 15년 전 저지른 추가 성범죄가 밝혀져 구속기소 된 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였다.이번에 진범이 밝혀진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00년 5월 경기 오산에서 발생한 특수강도강간 사건이다. 범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했다. 당시 흉기에 남은 DNA를 확보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다가 검경이 23년 만에 진범을 찾아낸 것이다. 진범은 2011년 3건의 살인과 2건의 살인미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신모(56)씨로 검찰은 지난 12일 신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경은 또 2003년 5월 발생한 특수강도강간 사건의 진범이 다른 범죄로 복역하다가 출소를 앞둔 사실도 확인해 신속하게 재수사를 벌여 기소했다. 또 2003년 5월 발생한 다방 종업원 특수강간 사건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직전 해결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2010년 ‘DNA 이용 및 보호법’이 시행된 뒤 검찰과 국과수가 살인과 강간 등 중범죄의 DNA를 모아 DB를 구축해뒀기 때문에 가능했다. 검·경은 이렇게 새로 축적한 DNA를 장기 미제 성폭력 사건의 DNA와 일일이 대조하는 식으로 진범을 확인했다. 김근식의 추가 기소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과 경찰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DNA DB를 활용한 적극적인 과학수사를 통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김근식(55)은 2000년 미성년자 성폭행죄로 붙잡혀 징역 5년을 복역했다. 김근식은 2006년 교도소에서 나온 지 16일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해 그해 5~9월 수도권 일대에서만 미성년자 11명을 추가 성폭행한 혐의로 검거돼 다시 징역 15년을 복역해왔다. 그는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10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가 추가로 발견돼 재구속됐다. ‘장기 미제 성폭행 사건’의 범인을 김씨로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과 경찰이 범인의 DNA 유전자 정보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김씨의 정보를 대조해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DNA 정보’를 활용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성폭력 장기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해 13건의 범인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검경은 이번 수사로 2000년 5월 한 가정집에서 발생한 특수강도강간 사건의 진범도 밝혀냈다. 당시 범인은 금품을 빼앗으려다 실패하자 피해자의 옆구리를 칼로 찌른 뒤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쳐 달아났다. DNA 조사 결과 범인은 ‘진주 연쇄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신모(56)씨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2일 신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다. 이 외에도 검경은 2003년 다방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해 성폭행한 사건, 2004년 장애인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접근해 성폭행한 사건의 진범도 잇달아 밝혀냈다. 대검과 경찰은 성폭력 미제사건 전수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해 형기 종료로 출소가 임박했거나 시효 완성이 임박한 성폭력 사범 등 10명의 혐의를 밝혀 기소하고 3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대검은 향후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새로운 DNA 신원확인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때마다 과거 성폭력 미제 사건들과 대조･확인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이 적극적인 과학수사로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게 청구됐다가 1심 재판부가 기각한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화학적 거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재검토하기로 했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를 받는 김근식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그를 감정한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직권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근식을 감정한 감정인의 제출 자료만으론 양형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감정인을 증인으로 불러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듣겠다”고 설명했다. 김근식은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와 해남교소도 수감 시절 교도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를 기각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1심 판결 후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쯤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항소심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8월 23일이다.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게 청구됐다가 1심 재판부가 기각한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화학적 거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재검토하기로 했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를 받는 김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그를 감정한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근식을 감정한 감정인의 제출 자료만으론 양형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감정인을 증인으로 불러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듣겠다”고 설명했다. 김근식은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와 해남교소도 수감 시절 교도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원심은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를 기각한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감정 결과 성도착증이 있고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부과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김근식은 강제추행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김근식은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 강제추행 혐의는 반성하지만, 공무집행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식의 국선 변호인은 당시 교도소에서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이 있는지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 후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경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그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것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해 사회적 파장이 일기도 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8월 23일이다.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영화 ‘밀양’(2007)에서 주인공 ‘신애’의 아들을 유괴해 살해한 범인이 교도소로 면회 온 신애에게 건넨 말이다. 아들을 잃은 괴로움에 고통받던 신애는 종교에 귀의해 안정을 찾는 듯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죄인이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하니 정작 지옥이 펼쳐진 곳은 신애의 마음속이다. 개인적으로 사형 집행에 반대한다. 생명권이나 불가역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죄를 뉘우치지 않는 죄인에게 사형이 너무 가벼운 처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죄인에게 가장 괴로운 순간은 비로소 그가 뉘우칠 때 시작된다. 진정으로 뉘우친 자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거움을 깨닫고 부끄러움에 몸부림치며 죽음으로 죄를 대신하고 싶어도 어찌할 수 없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마음의 지옥에 빠지는 것이다. 그러나 뉘우칠 줄 아는 것도 능력이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항변하는 이들도 수두룩하다. 뉘우칠 줄 아는 자였다면 애초에 끔찍한 죄를 쉽사리 저지르진 못했을 것 같지만. ‘밀양’의 범인은 스스로 뉘우치고 신에게 용서받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오만함에 지나지 않는다. 스스로 마음의 지옥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이 공개된 뒤 또다시 공분이 일었다. 그는 “피해자가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주는 것인가”라고 썼다. 그저 자신은 억울하고 법원과 사회가 원망스럽다는 투다. 결국 그는 상고했다. 1심 판결 뒤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글로 사건을 세상에 알린 피해자는 최근 2심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하자 눈물을 흘리며 절망했다. 결국엔 보복당할 것이라는 공포 때문이었다. 이 사건은 강력범죄 피고인의 신상 공개를 둘러싼 논쟁도 촉발했다. 피의자 단계에서는 성폭력범죄특례법,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부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피고인 단계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가능하다. 법원의 명령에 따른 신상 공개 역시 죄인의 형 만기 이후 가능하다. 이조차 법적으로 정해진 사이트에 접속해야 열람만 할 수 있다. 즉 오랜 세월이 흘러 사건이 잊히고 난 뒤에야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사람만 출소한 죄인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셈이다. 범인이 감옥에 갇혀 있는 20년 동안 피해자도 마음속 감옥에서 지낸다. 가해자가 가석방되지 않을지, 출소하면 나를 찾아오지 않을지 불안에 떨며 지내는 20년이다. 출소 후까지 생각하면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한다.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험을 안고도 시행 중이다. 수사의 오류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재판 중 피고인의 신상 공개는 하지 않되 적어도 형이 확정된 직후에는 신상을 공개해도 되지 않을까. 범인이 아닌 피해자의 마음속 지옥문을 조금이나마 닫을 수 있다면 말이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아오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석방 다음날인 8일 곧바로 청사로 출근했다. 앞서 이태원 유족들은 출근을 막겠다고 밝힌 상태에서 박 구청장은 일찍이 청사로 나와 양측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출근 저지’를 위해 청사 앞에 모였다. 기자들도 새벽부터 박 구청장의 자택 앞에서 대기했지만 출근하는 모습은 발견하지 못했다. 유족들은 오전 8시쯤 박 구청장이 이미 출근했다는 얘기를 뒤늦게 전해 듣고 9층 구청장실로 올라가 구청장과 만남을 요구했다. 이들은 “박희영 나와라” 고함을 지르며 구청장실의 문을 흔들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해 이태원파출소 경찰관 8명이 출동해 대기했다. 유가족협의회 측은 문에 ‘박희영 용산구청장 즉각 사퇴하라’라고 적힌 스티커와 사퇴 촉구문을 붙이고 발걸음을 돌렸다. 송진영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은 “이런 무능한 자에게 23만 용산구민의 생명, 이태원을 방문하는 수십수백만의 안전을 맡길 수 있겠나”면서 “박희영이 공황장애라면 유가족은 살아 숨 쉬는 시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들은 “박 구청장은 참사 직후 유가족에게 사과는 커녕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으며 어제 구치소를 나서는 길에도 줄행랑을 쳤다”며 “공직자로서 자격도 능력도 없는 박 구청장은 즉각 물러나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전날 박 구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주거지는 용산구 자택으로 제한되며 구청 출·퇴근은 가능해져 박 구청장은 직무권한을 다시 행사하게 됐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박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앞으로도 정상 출근한다”고 전했다. 유족들도 출근 시간대 구청을 찾아 박 구청장의 출근 저지를 위한 피케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가 용광로 사랑 해 줄게. 너 미치게.” “완전 애인 스타 돼야지.”-JMS 교주 정명석이 감옥에서 여신도에 보낸 편지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78)을 위해 각종 엽기적인 성 착취 행태가 이뤄졌다는 증언이 쏟아졌다. 이러한 행태는 JMS 내 ‘2인자’로 지목받는 정조은(본명 김지선)을 통해 진행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성범죄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정명석을 위한 성 착취였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방송된 MBC ‘PD수첩-JMS, 교주와 공범자들’에 따르면 정명석은 성범죄로 감옥에 들어가서도 나체사진을 감상하며 자신과 관계를 맺을 여신도를 최종 결재했고, 이들을 ‘스타’로 부르며 위와 같은 편지를 보냈다. 성 착취 피해자들은 정조은이 정명석을 위해 키 170㎝ 이상인 미모의 여신도를 특별하게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관리된 여신도들은 선정적인 옷을 입고 감옥에 있는 정명석에게 정기적으로 사진을 찍어 보냈다고 한다. 정명석이 선택한 스타가 되면 편지를 받을 수 있는데 외국인을 포함해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언자들은 “정명석이 감옥에 가서 10년간 교주 자리가 공석이 되자 정조은이 ‘성령 상징체’로 JMS를 이끌었다. 메시아를 증명해 주는 제2의 메시아였다”라며 “정조은은 여자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고 (그것에) 정명석이 만족했다. 한국에서 불려간 여신도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스타 출신이었다는 JMS 탈퇴자는 “정조은이 ‘선생님(정명석)이 널 예뻐하시니까 기회를 준 거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라고 하면서 특별한 것처럼 의식을 심어줬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날 정명석이 편지를 보내서 ‘다른 목사에게 가보라’고 해서 가니까 그 여자 목사가 만나자마자 ‘옷을 벗어보라’고 했다. 옷을 벗었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조각을 떠도 되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실리콘을 몸에 바르고 전신 석고상을 뜨다가 숨이 안 쉬어져서 기절했다. 성기 부분이 잘 보이도록 포즈를 취하고 석고를 뜨기도 했다”면서 “정명석에게 보고하기 위해 사진도 찍었다. 교도관들이 사진을 검수하니까 꽃과 함께 합성해서 보냈다”고 설명했다.‘J언니’ ‘정조은’ 실세 김지선 구속 정조은으로 알려진 김지선씨는 18일 구속됐다. 그는 성폭력 피해를 고백한 메이플이 ‘J언니’라고 언급한 인물이다. 김씨는 20대 여성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해 정씨의 성폭행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준유사강간)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정명석의 성폭행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역할을 고려해 공동정범으로 판단, 방조 혐의가 아닌 준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제작진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씨에게 성상납 등 의혹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9)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호주 국적 B(31)씨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 됐다. 대전지검은 2018년 8월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정씨를 추가 기소했으며, 충남경찰청도 한국인 여성 신도 3명으로부터 정씨에게 성추행·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성폭행 피해 여성 1만명 넘을 것” 30년 넘게 JMS 추적을 해온 김도형 단국대 수학과 교수는 정씨가 성폭행한 여성들의 숫자가 1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여러 매체를 통해 “평소 정명석이 ‘나는 1만명을 성적 구원을 해 하늘의 애인으로 만드는 게 지상 목표다’라는 1만명 성폭행이 목표라는 말을 스스로 해 왔다”며 “그 사람의 행태를 관측해 온 바로는 그는 오로지 성폭행에 일로 매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목표를 초과 달성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김 교수는 “JMS 간부들이 정 총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쁘고 키가 큰 20대 여성을 포섭해 성상납 제물로 바쳤다. 이를 위해 대학에 치어리더 동아리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정명석이 4명의 여성을 10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해서 징역 10년을 받았다. 이번에 고소한 피해자는 외국인 피해자 2명이지만 범행 횟수는 20회가 넘는다”며 “과거 징역 10년이라면 가중처벌돼 이번은 최소 20년이 돼야 한다”고 엄벌을 요구했다. 정명석 “여러 언론 타면서 그런데…”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는 18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자신을 무고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여러 가지 언론에 타면서 그런데…(내가) 한 것을 그대로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누범 기간인 데다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범죄를 재차 저지르는 등 성범죄 습벽이 인정된다”면서 “정신적 지배 아래 있는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재범의 위험이 있고, 과거 장기간 해외 도피 전력 등으로 볼 때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속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정명석의 1심 구속 만기 전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엠넷 ‘프로듀스’ 시리즈 조작 혐의로 징역형을 산 안준영 PD가 엠넷에 재입사했다. 3일 엠넷에 따르면 지난해 엠넷을 퇴사했던 안 PD는 재입사해 이날부터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엠넷 재입사 규정에 징역형과 관련 따로 명시된 조항이 없어 다시 재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1년 3월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와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1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CP와 안 PD는 징역을 살고 각각 같은 해 7월과 11월에 만기출소했다. 김 CP는 작년 글로벌뮤직TF 소속으로 글로벌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엠넷에 복귀했다. 출소 이후 1년 5개월 만에 복귀하게 된 안 PD가 어떤 역을 맡을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엠넷을 운영하는 CJ ENM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후 두 사람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연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고, 이들은 해고를 면했다. 일각에선 ‘프듀’ 시리즈가 엠넷 명예에 누를 끼쳤으나 방송 과정에서 회사에 기여한 점을 감안한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앞서 안 PD와 김 CP는 ‘프로듀스’ 시즌 1(2016)부터 4(2019)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투표 조작으로 일부 연습생의 순위를 바꾼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