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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연 “이석기 사면 아닌 가석방이라니 실망…文 결단해야”

    김재연 “이석기 사면 아닌 가석방이라니 실망…文 결단해야”

    “이석기 사면, 통진당 명예회복 없이는文정권 ‘민주 정권’으로 역사 기록 못해”김재연, 옛 통진당 비례 의원 활동하다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 지위 상실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는 23일 내란선동죄로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 출소를 1년 5개열여 앞두고 가석방되는 데 대해 “사면·복권이 아닌 가석방이라니 실망스럽다”면서 “남은 5개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 글에서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과 복권, 통합진보당의 명예 회복 조치 없이 문재인 정권을 ‘민주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할 수 없다”며 이렇게 올렸다. 그는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의 야만적 정치공작과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반민주 폭거에 대해 어떠한 회복조치도 없이 (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다면 이 정권을 촛불 위에 탄생시킨 역사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 후보는 2012년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돼 활동하다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 지위를 상실했다. 이 전 의원은 당시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기소 돼 유죄를 받았다.이석기, 내란선동죄로 징역 9년 선고북 대남혁명론 동조해 실행모의 혐의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기형을 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돼 내란선동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 업체 자금 수억원을 횡령하고,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려 선거보전 비용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2019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만기출소 예정일도 2022년 9월에서 2023년 5월로 연장됐다. 이 전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자신의 재판 기일 지정 문제를 여론 환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자 2019년 6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의 청구는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연달아 기각됐다.국힘 “민주노총 이석기 석방 요구에‘촛불청구서’ 발목 잡혀 가석방 꼼수” 한편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의 성탄절 가석방에 대해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추호도 없음이 드러났다”면서 “이미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존재임이 드러난 이 전 의원이 거리를 활보하게 둔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황규한 선대위 대변인은 그동안 민주노총 등이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했던 점을 거론하며 “결국 문재인 정권이 ‘촛불청구서’에 발목 잡힌 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그래도 눈치는 보였는지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라는 꼼수를 부렸지만, 성탄절 특사 의미는 이미 퇴색됐다. 국민들은 또 하나의 위협과 불공정을 맞닥뜨리게 됐다”고 꼬집었다.
  • [속보] ‘내란선동’ 이석기, 성탄절 가석방 결정

    [속보] ‘내란선동’ 이석기, 성탄절 가석방 결정

    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년 9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시행되는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돼 내란선동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자신의 재판 기일 지정 문제를 여론 환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자 2019년 6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의 청구는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연달아 기각됐다.  이 전 의원은 정부가 특별사면을 검토할 때마다 후보로 거론돼온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말 실시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 전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 조두순, 20대 남성에 머리 둔기 피습…생명 지장 없어(종합)

    조두순, 20대 남성에 머리 둔기 피습…생명 지장 없어(종합)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큰 부상 아닌 듯피의자, ‘경찰’ 사칭해 집 침입해 머리 가격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이 자택에서 20대 남성으로부터 둔기에 피습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부상이 크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16일 오후 8시 50분쯤 20대 남성이 조씨의 경기 안산시 빌라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때렸다. 머리를 다친 조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조씨의 집에 찾아가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하며 현관문을 두드린 것으로 조사됐다. 문을 연 조씨는 행색이 수상한 A씨와 시비가 붙었고, 뒤이어 A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 둔기를 들고나온 뒤 조씨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다.조씨와 함께 있던 그의 아내는 사건이 발생하자 곧바로 밖으로 나와 빌라에서 20m가량 떨어진 경찰 치안센터로 달려가 피해 사실을 알렸다. 빌라 공동현관 앞을 지키고 있던 경찰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A씨는 앞서 올해 2월 9일 오후 5시쯤 조씨를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그의 집에 들어가려다가 경찰에 제지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됐었다. 당시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이 A씨의 거동을 수상히 여기고 빌라 공동현관을 지나 조씨의 집으로 향하던 그를 계단에서 검문해 흉기를 확인한 뒤 제지했다. 당시 조씨는 집 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월 경찰에서 “조두순을 응징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곧 조두순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받을 예정”이라면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두순, 8살 화장실 끌고가 잔혹 성폭행여아 생식기에 영구 장애 남겨  조씨는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당시 8세 여아를 화장실로 끌고가 잔혹한 방식으로 성폭행한 뒤, 몸에 치명적인 상해를 입혔다. 피해 아동은 조씨의 성폭행으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그러나 재판 결과 조씨는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심신미약이 참작돼 12년형을 확정받았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수차례 진술을 바꾸었고 1심에서 12년형이 선고되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후 상고까지 해 대법원에서 12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조씨의 형량이 성폭행의 잔혹성에 비해 미약하다며 여론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지난해 9월 10일 만기 출소했다. 
  • 약촌오거리 사건 ‘10년 옥살이’ 피해자, 검사 사과받고 소송 취하

    약촌오거리 사건 ‘10년 옥살이’ 피해자, 검사 사과받고 소송 취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가 진범을 놓친 검사의 사과를 받고 손해배상 소송을 일부 취하했다. 피해자 최모(37)씨는 15일 서울고법 민사합의20-3부(부장 김영훈·홍승구·홍지영)의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변론에서 “피고 김훈영 검사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김 검사가 1심 패소 판결 이후 항소하기 전 최씨에게 연락해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 소 취하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최씨를 대리하는 박준영 변호사는 “김 검사가 화해 과정에서 보여준 노력과 진정성이 반드시 평가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6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씨와 가족들은 국가와 이씨, 김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국가가 약 1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이씨와 김 검사가 배상금의 20%(3억 2000만원)를 부담하도록 했다. 김 검사에 대한 소송은 재판상 화해로 일단락된 반면 강압 수사 의혹을 받는 경찰관 이모씨에 대한 소송은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이씨 측은 법정에서 “무고한 옥살이를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이씨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최씨에게 불법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최씨 측은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건 형사 판결로 이미 인정된 사실”이라며 “이씨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씨는 16세였던 2000년 8월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수사기관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재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김 검사는 2006년 진범을 조사하고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최씨는 만기 출소한 이후 2013년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풀어준 용의자는 뒤늦게 진범으로 드러나 2018년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2월 9일 열린다.
  • ‘집단성폭행 혐의’ 최종훈, 2년 6개월 복역 끝 만기출소

    ‘집단성폭행 혐의’ 최종훈, 2년 6개월 복역 끝 만기출소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이자 집단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던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31)이 만기 출소한다. 최종훈은 2년 6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8일 사회로 나온다. 같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가수 정준영은 오는 2025년 10월 1일 출소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에게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더해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 제한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최종훈은 만기 출소했더라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동안 이수해야 하며, 3년 취업 제한을 따라야 한다. 그는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에서, 같은 해 3월에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초 불법 동영상 촬영물 등을 공유한 정황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수사가 시작됐다. 해당 단톡방에는 정준영과 최종훈 뿐만 아니라 버닝썬 전 MD 김모 씨, 회사원 권모 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최종훈에게 징역 5년, 정준영에게는 징역 6년을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2년 6개월로, 정준영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5년으로 형량이 줄어들었다.
  • ‘청담동 주식부자’ 이번엔 횡령죄… 회삿돈 8500만원 빼돌려 1심 집유

    ‘청담동 주식부자’ 이번엔 횡령죄… 회삿돈 8500만원 빼돌려 1심 집유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징역을 살았던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5)씨가 동생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동생 이희문(33)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운영한 회사 법인 자금 8500여만원을 빼돌려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씨는 피해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도 아닌데 피해 회사 법인 자금으로 개인 형사 고소 사건을 위한 변호사비가 지급됐다”면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횡령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무인가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해 약 130억원의 부당한 주식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돼 지난해 3월 만기 출소했다.
  •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내일 만기출소...사실상 경영 나서나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내일 만기출소...사실상 경영 나서나

    이호진 전 태광산업 회장이 내일 만기 출소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오는 11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강 등을 이유로 그는 재판에 7년 넘게 풀려나 있었지만,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8년 말 구속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출소하는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의 금융 계열사인 흥국생명, 흥국화재, 고려저축은행 등 경영에 공식적으로 복귀하지는 못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은 차명주식을 허위 기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혐의(자본시장법·공공거래법 위반)로 지난 3월 벌금 3억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4월 초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이 해당 규정에 따라 계열 금융사의 임원을 맡을 수 없고, 자문료 등으로 가장해 급여를 받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은 최대주주로서 지배력이 강한 만큼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것이라고 보험업계는 내다봤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이 구치소에서 꼼꼼하게 (경영을) 했다고 들었다”며 “출소 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고 추측했다.
  • 오너 귀환 앞둔 태광그룹, 제2 도약 전환점 되나

    오너 귀환 앞둔 태광그룹, 제2 도약 전환점 되나

    ‘황제보석’ 이호진 전 회장 이달 출소태광산업, LG화학과 창사 후 첫 합작정부 주도 부생수소 사업도 뛰어들어조카와 흥국생명 등 경영권 분쟁 조짐10년간 역성장… 재기 쉽지는 않을 듯이호진(59) 전 태광그룹 회장의 이달 만기 출소를 앞두고 태광그룹이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형 집행을 마친 총수의 귀환을 제2의 도약을 위한 터닝 포인트(전환점)로 삼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5일 재계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최근 LG화학과 플라스틱·접착제·합성고무 제조에 쓰이는 화학연료 아크릴로니트릴(AN)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 ‘티엘케미칼’(가칭)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태광산업이 728억원(지분 60%), LG화학이 485억원(지분 40%)을 투자한다. 태광산업이 다른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건 1961년 창사 이래 60년 만이다. 태광산업은 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부생수소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재계에서는 태광산업의 이례적인 대규모 합작 프로젝트와 수소사업 진출이 이 전 회장 출소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전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모두 털어낸 것이 미래 사업 투자에 속력을 내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 지분 29.48%를 보유한 그룹 최대주주다. 물론 이 전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향후 5년간 취업이 제한돼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두 달 뒤 간암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다. 2012년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이 전 회장은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대법원 파기환송이 거듭되면서 이 전 회장은 8년 5개월의 재판 기간에 7년 9개월을 불구속 상태로 지냈고, 거주지와 병원을 벗어나 음주·흡연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필라테스까지 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황제보석’이란 비판을 받았다. 결국 서울고법은 2018년 12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9년 6월 징역 3년의 실형을 최종 형량으로 확정했다. 총수의 부재로 태광그룹은 지난 10년간 역성장의 늪에서 허덕였다. 2011년 4조원을 훌쩍 넘던 태광산업의 매출은 지난해 1조 9000억원을 기록하며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4400억원에서 6분의 1 수준인 707억원으로 축소됐다. 이 전 회장의 출소가 태광그룹이 재기하는 계기가 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 전 회장의 과거 행적이 ‘주홍글씨’처럼 인식될 수 있어서다. 또 조카 이원진(43)씨가 계열사 흥국생명·고려저축은행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어 태광그룹에 드리운 먹구름이 당장 걷히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돌아오는 이호진… 태광그룹에 다시 큰 빛 들까

    돌아오는 이호진… 태광그룹에 다시 큰 빛 들까

    이호진(59) 전 태광그룹 회장의 이달 만기 출소를 앞두고 태광그룹이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서며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총수의 형 집행 종료를 계기로 ‘오너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5일 재계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최근 LG화학과 플라스틱·접착제·합성고무 제조에 쓰이는 화학연료 아크릴로니트릴(AN)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 ‘티엘케미칼’(가칭)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태광산업이 728억원(지분 60%), LG화학이 485억원(지분 40%)을 투자한다. 태광산업이 다른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건 1961년 창사 이래 60년 만이다. 태광산업은 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부생수소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재계에서는 태광산업의 이례적인 대규모 합작 프로젝트와 수소사업 진출이 이 전 회장 출소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사법 리스크’를 벗어낸 총수의 귀환이 미래 사업 투자에 속력을 내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 지분 29.48%를 보유한 그룹 최대주주다. 물론 이 전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향후 5년간 취업이 제한돼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두 달 뒤 간암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다. 2012년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이 전 회장은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대법원 파기환송이 거듭되면서 이 전 회장은 8년 5개월의 재판 기간에 7년 9개월을 불구속 상태로 지냈고, 거주지와 병원을 벗어나 음주·흡연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필라테스까지 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황제보석’이란 비판을 받았다. 결국 서울고법은 2018년 12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9년 6월 징역 3년의 실형을 최종 형량으로 확정했다. 총수의 부재로 태광그룹은 지난 10년간 역성장의 늪에서 허덕였다. 2011년 4조원을 훌쩍 넘던 태광산업의 매출은 지난해 1조 9000억원을 기록하며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4400억원에서 6분의 1 수준인 707억원으로 축소됐다. 이 전 회장의 출소가 태광그룹이 재기하는 계기가 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 전 회장의 과거 행적이 ‘주홍글씨’처럼 인식될 수 있어서다. 또 조카 이원진(43)씨가 계열사 흥국생명·고려저축은행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어 태광그룹에 드리운 먹구름이 당장 걷히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공수처, ‘윤석열, 한명숙 사건 수사방해’ 의혹 한동수 소환 조사

    공수처, ‘윤석열, 한명숙 사건 수사방해’ 의혹 한동수 소환 조사

    한동수, 한명숙 사건 재배당 尹지시에 반발수사팀, 尹 수사방해 과정 구체적 파악한 듯공수처 수사3부, ‘고발 사주’ 의혹도 수사 중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는 한 부장을 상대로 윤 전 총장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방해 과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28일 한 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수사3부는 윤 전 총장이 총장 재임시절 대검이 야당 의원을 통해 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도 맡고 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수사를 맡았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교체하는 등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한 부장은 한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을 접수한 당사자로, 윤 전 총장의 재배당 지시에 반발했었다. 수사팀은 이날 한 부장을 상대로 수사방해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은 이날 오후 공수처 과천 청사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대검 압수수색 앞서 공수처는 지난 7월 대검과 법무부를 압수수색해 윤 전 총장 관련 검찰 자료를 확보했고, 이달 8일에는 임 담당관을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임 담당관과 한 부장의 진술,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 등을 토대로 조남관 전 대검 차장, 윤 전 총장 등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이날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고발장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사용하던 사무실인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고발 사주 관련 고발장이 오갔을 당시 손 검사가 일했던 사무실이다. 지난 10일 손 검사의 자택과 현 근무지인 대구고검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공수처는 이날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단서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조성은씨의 제보로 알려진 고발사주 의혹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당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으로부터 범여권 인사 등의 고발장을 받아 당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윤 전 총장은 “정치 공작”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손 검사는 고발장 작성·송부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보낸 적이 없다.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대검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3년간 추징 시효 연장” 한편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추징 시효는 2024년 5월로 연장됐다. 대검은 지난달 18일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집행과 관련해 “검찰이 2021년 6월 기타채권을 압류해 추징금 시효가 2024년 5월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추징금 집행 시효 안에 압류 재산을 일부 추징하면 그 시점부터 3년간 추징 시효가 연장된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함께 추징금 8억 8300여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해 2017년 8월 말 만기 출소했다. 검찰이 지금까지 집행한 추징금은 1억 7200여만원이다. 한 전 총리가 추징금 납부를 미루자 정부는 2015년 9월, 2018년 6월과 10월 등 총 3차례 납부를 독촉했다. 대검 관계자는 “추징금의 집행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전자발찌 훼손 후 도망”…20대男, 관악구서 검거

    “전자발찌 훼손 후 도망”…20대男, 관악구서 검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0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서 20대 남성 A씨를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거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올해 10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 가석방되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A씨는 가석방 두 달 만인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경찰은 A씨의 과거 동선을 토대로 잠복하다 붙잡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법무부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 [사설] 법무부의 미봉책으로 전자발찌 흉악범 재범 막겠나

    법무부가 어제 발표한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방지 대책을 들여다보면 또다시 미봉책으로 소나기를 피하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전자발찌를 임의로 훼손하는 것을 막고자 더 견고한 재질로 전자발찌를 제작하고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관리 인력을 추가 확충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이 정도 대응책으로 ‘걸어다니는 흉기’, ‘거리의 시한폭탄’이라는 흉악범들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살인·강간 등을 재범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상황은 전자발찌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방증 아니겠는가. 출소 3개월인 강모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성폭행·살해한 뒤 자수한 이번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강씨를 감독해 온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가 훼손되자 즉시 경찰에 공조를 요청해 추적에 나섰으나 강씨가 자수하기 전까지 잡지 못했다. 경찰이 강씨 주거지 앞에서 발길을 돌리지만 않았어도 두 번째 희생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강씨는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이 상당했는데도 전자발찌 훼손이 확인된 직후 경찰 등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법무부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사과를 해도 국민 분노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이유다. 이 때문에 당국이 전자발찌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 훼손을 막겠다고 약속을 해도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다. 법무부 등은 작심하고 재범하려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강력범이라면 아예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가 묻고 싶다. 법무부는 또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관리 인력을 추가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이보다는 오히려 경찰에 전자발찌 착용 흉악범들의 관리를 넘겨 주는 방안을 심각히 고려해 보길 바란다. 아무래도 생활 밀착형 치안은 엄청난 인력과 조직력을 갖춘 경찰이 더욱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법무부가 ‘밥그릇’을 지키려고 전자발찌 흉악범 관리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면 엄정한 책임하에 경찰에 관리권을 이관하는 것이 근원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전과 14범인 강씨는 가출소 상태에서 2005년 또다시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고, 올해 5월 만기 출소했다.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높음’ 수준으로 분류됐지만 전자발찌 5년 부착 명령만 받고 사회에 복귀했다. 이 지점에서 우리 형벌체계의 지나친 온정주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 같은 엄한 형벌 체계를 통해 시민들을 강력범죄자들로부터 지켜 내야 한다.
  • ‘고문기술자’ 이근안, 퇴직금 청구 소송 패소…“도피로 못 받아”

    ‘고문기술자’ 이근안, 퇴직금 청구 소송 패소…“도피로 못 받아”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이들에게 잔학한 고문을 자행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씨가 그간 도피하느라 받지 못한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박종환 판사는 이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970년 7월 순경으로 임용돼 근무하던 이씨는 1984년 경감으로 승진해 경기경찰청 대공 공안분실장으로 근무하다가 1989년 3월 ‘김근태 고문 사건’ 등으로 해임됐다. 이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1988년 12월 잠적해 1999년 10월 검거됐다. 그는 고문 혐의 등으로 1999년 11월 구속기소된 뒤,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고 2006년 11월 만기 출소했다. 그 사이 1989년 3월 이씨는 퇴직 처리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연금 일시금 1764만여원을 지정 은행에 입금했다. 당시 이씨가 수배로 도피 중이어서 이씨의 아내가 대신 수령하려 했으나, 은행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퇴직금은 그해 7월 공무원연금공단에 반환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퇴직금을 이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내부 문서에 잘못 기재했다. 이에 이씨는 정부 착오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으니 이제라도 퇴직금과 지연 이자를 달라며 지난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퇴직연금 일시금 지급 청구권은 당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5년으로 이미 시효가 지났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록을 잘못해놓은 건 맞지만, 도피 중 배우자가 퇴직금을 받으려 한 점을 미뤄 정부가 알려주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퇴직연금 일시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은 수배·도피 생활로 직접 지정 은행을 방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씨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 ‘상해치사로 실형’ 경기도 산하기관 임원 논란…뒤늦게 문제되자 사표

    ‘상해치사로 실형’ 경기도 산하기관 임원 논란…뒤늦게 문제되자 사표

    경기도 산하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월드컵재단) 임원이 24년 전 상해치사죄로 실형을 받고 복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자 26일 사표를 제출했다. 경기도는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정의찬 사무총장(상임이사)이 일신상의 이유로 이날 자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한총련 산하 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이던 1997년 20대 시민을 경찰 프락치로 몰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종권 상해치사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6년,자격정지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당시 정씨 등 남총련 간부 6명은 전남대에서 학생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던 이씨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 추궁하는 과정에서 각목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했다. 정씨는 만기 출소 후 2002년 12월 특별사면·복권됐다. 이후 정씨는 더불어광주연구원 사무처장,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열린민원실장, 경기도지사 비서관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2월 월드컵재단 관리본부장을 거쳐 올해 4월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사무총장직은 공모 절차를 거쳐 재단 이사장인 이재명 지사가 임명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에 근거해 채용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해당 없음’으로 통지받아 법적, 절차적으로 문제없이 임용됐다”며 “본인이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입장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 초중고생 11명 성폭행 김근식 내년 9월 출소…계양 주민들 “두렵다”

    초중고생 11명 성폭행 김근식 내년 9월 출소…계양 주민들 “두렵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해 12월 만기 출소한데 이어, 15년 전 출소 4개월 만에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3)이 내년 9월 출소한다. 이같은 소식에 인천지역 학부모들이 긴장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15년여 전 인천 계양과 경기 일대에서 11명의 초중고 학생들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 치상)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근식이 내년 9월 11일 출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초 올 9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복역 중 동료 재소자들을 잇따라 폭행한 혐의로 2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가 1년 가량 연기됐다. 김근식은 ‘나영이’ 사건으로 논란이 된 조두순 못지 않게 2006년 연쇄 성폭행 범행으로 지역 사회를 들끓게 했었다. 당초 김근식은 2000년 한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출소 16일 만인 2006년 5월 24일 오전 7시55분 인천에서 등교중이던 초등학생을 승용차로 유인해 폭행 후 성폭행하는 등 그해 9월 11일 까지 모두 11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중 절반 이상은 인천 계양구 관내에서 발생했다. 그는 “무거운 짐을 들어야 하는데 도와달라”등의 말로 어린 학생들을 유인해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가 2006년 5월 24일 부터 9월 11일 까지 4개월여 동안 경기 인천 일대에서 초등학생 부터 고등학생 까지 모두 11명에게 몹쓸 짓을 했다. 전과 19범인 김근식은 범행 후 인천 덕적도로 달아나 생활하다가 동생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도피처 마련이 어렵자 다시 귀국해 서울 여관 등을 전전하다 공개수배 다음 날 더 이상 도망다닐 수 없게 되자, 자수 했다. 법원은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정상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김근식의 출소 예정일이 알려지자, 특히 인천 계양구 주민들은 “계양에서 범행을 많이 저질러 두렵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 경매나온 박근혜 사저 38억여원 낙찰, 유튜브 가세연은 차순위

    경매나온 박근혜 사저 38억여원 낙찰, 유튜브 가세연은 차순위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이 38억 6400만원에 낙찰됐다.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은 지난 9∼11일 1회차 공매 입찰을 거쳐 이날 38억 6400만원에 낙찰됐다. 유효입찰은 3건으로 감정가(31억 6554만원)인 최저 입찰가보다 6억 9846만원 높은 가격으로 낙찰됐다. 낙찰자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주변 시세보다 높게 거래돼 이해관계인이 낙찰받은 것으로 보인다. 법원 경매 전문 기업 지지옥션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주변 거래는 토지 평당 2000만원 수준이었는데, 낙찰자는 토지 평당 3140만원 선으로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게 낙찰됐다”고 설명했다. 차순위로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기자가 응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로세로연구소는 낙찰가보다 약 2억원 낮은 36억 2199만원을 입찰가로 써냈다. 낙찰자가 30일 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권리를 갖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농단·특활비 수수 사건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벌금과 추징금을 자진납부하지 않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류를 집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구속돼 복역 중이다. 최종 형량은 징역 22년으로, 오는 2039년 87세 만기 출소 예정이다.  경매에 나온 건물은 13년 전인 2008년에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으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에 이 주택을 28억원에 매입했다. 토지 면적은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건물의 총면적은 571㎡다.
  • 친문 적자 김경수 정치 날개 꺾였다

    친문 적자 김경수 정치 날개 꺾였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21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친노·친문의 적자’로 꼽히는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고, 앞으로 약 6년 9개월간 대통령 등 공직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앞으로 여권의 대권 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댓글 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고, 이듬해엔 김 지사가 도움을 준 대가로 김씨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며 2018년 8월 김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이 제작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 재판부도 김 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지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경남도청을 떠나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지사가 도정과 개인 신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2~3일가량 시간을 준 뒤 그의 재수감을 집행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징역 2년이 확정됐지만, 앞서 2019년 1월 1심 법원의 법정구속 이후 2심 보석 석방까지 77일간 수형생활을 해 2023년 5월 만기 출소하게 된다. 청와대는 이날 김 지사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 음주운전 전과 7범, 또 행인 들이받아… 1년 2개월 실형

    과거에 7차례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상해 사고를 일으킨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민수연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9시 10분쯤 서울 강남구의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행인을 들이받아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훌쩍 넘긴 0.124%였다. A씨는 2008년 6월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총 7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 A씨는 2017년에는 음주운전거부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2018년에는 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했다. 민 판사는 “A씨는 무려 7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3선’ 김재윤 전 국회의원 서울서 숨진 채 발견…추락사 추정

    ‘3선’ 김재윤 전 국회의원 서울서 숨진 채 발견…추락사 추정

    3선을 지낸 김재윤(55) 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9일 서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9일 오후 12시 55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15층짜리 빌딩 앞에서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인은 추락사로 추정됐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개연성을 염두해 두고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제주도 서귀포시 출생으로 40대에 국회에 입성해 민주통합당에서 17·18·19대 의원에 내리 당선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략홍보본부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었다. 현재 탐라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19대 의원 때인 2014년 ‘입법 로비’ 혐의로 옥고를 치르는 시련을 겪었고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아 수감생활을 한 뒤 2018년 만기 출소했다. 이후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출소 후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주변에 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서울강남성모병원이다.
  • [여기는 중국] 여대생 성폭행 살인범의 최후…29년 만에 사형 집행

    [여기는 중국] 여대생 성폭행 살인범의 최후…29년 만에 사형 집행

    23세 여대생을 성폭행한 후 참혹하게 살해한 가해 남성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사건 발생 후 29년 만에 진행된 고의 살인죄에 대한 형 집행이다. 피의자 마 모 씨는 지난 1992년 3월 20일 중국 장쑤성 난징시에 소재한 난징의학대학 캠퍼스에서 피해 여학생 린 모 양을 발견한 직후 흉기로 위협해 강간, 살해한 혐의다. 관할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마 씨는 캠퍼스 인근을 우연히 지나가던 중 피해 여학생 린 양을 발견, 함께 도서관을 가자고 회유하면서 말을 걸었지만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태도에서 불쾌감을 느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던 마 씨는 정신을 잃은 린 양을 인근 맨홀 아래에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시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공안에 발견된 린 양의 사체는 신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상태였다. 시신이 발견된 맨홀 아래에는 피해자 린 양이 평소 가지고 다녔던 책가방과 교과서, 옷 등 소지품이 방치된 채 발견됐다. 사건 담당 의료진은 린 양이 맨홀 아래로 떨어진 상태에서도 수 시간 동안 의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당시 시신을 부검했던 담당자는 “린 양이 상반신과 머리 부분에 심각한 상해가 있었다”면서도 “맨홀 아래 떨어졌을 당시 살아있었으며, 주된 사망 원인은 익사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14일 난징시 중급인민법원은 1심 공판에서 피의자 마 씨에 대해 고의살해죄를 인정, 사형과 정치권력에 대한 종신 박탈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의자 마 씨가 이에 항소했지만 올해 1월 고급인민법원은 마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은 피의자 마 씨의 죄질이 중하고 불량하다는 점에서 1~2심 판결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최고인민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만일의 경우 사형 집행 대신 만기 출소가 가능한 형을 판결한다면 출소 후 추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이미 범죄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고 재판 절차가 적법했다’면서 사형 집행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최고인민법원의 판결에 따라 난징시 중급인민법원은 10일 오후 피의자 마 씨의 사형 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형 집행 과정을 관할한 법원 측은 사행 전 법에 따라 마 씨가 마지막으로 친인척을 접견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마 씨의 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보장했다는 점을 밝혔다. 또, 사형 집행 현장에는 검찰 집행관이 파견돼 일체의 집행 과정을 관리, 감독했다고 추가 설명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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