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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8304만원 지급하라”…배상액 확정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8304만원 지급하라”…배상액 확정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04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 김씨 측은 지난달 21일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이날까지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배용준·견종철·최현종)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 재판의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8304만 5984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김씨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는 기각했다. 김 씨 측 대리인 박원경 변호사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정 금액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2차 가해 부분을 생각하면 더욱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를 숙고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결국 상고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작년 5월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8340여만원을 배상하고, 그중 5300여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2심에서 배상액이 소폭 조정됐다. 구체적으로 소송 시점에서 발생한 ‘기왕치료비’와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향후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배상액이 336만 4244원으로 1심 379만 303원보다 감액돼 인정됐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한 뒤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를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은 박탈당했다.
  • 전 빅뱅 멤버 승리, 항저우 클럽에 등장…中네티즌 “불편해”

    전 빅뱅 멤버 승리, 항저우 클럽에 등장…中네티즌 “불편해”

    전 빅뱅 멤버 승리가 중국 항저우에 있는 한 클럽에서 포착됐다. 중국 소셜미디어(SNS) 웨이보에 퍼진 승리 사진에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반응도 적지 않다. 한국에서 사실상 퇴출된 연예인이 중국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19일 신문신보(新闻晨报) 등 중국 매체들은 한 클럽에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승리가 등장하자 현장에 있던 이들이 휴대폰을 들고 사진과 영상을 찍으며 환호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매체는 “살이 많이 찐 상태로 예전 아이돌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며 “술을 마셔서인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 영상은 빠르게 퍼지면서 승리의 개인 활동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위한 움직임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른 매체인 봉면신문에서는 “원래 이날 행사는 빅뱅의 다른 멤버가 참석하는 것으로 홍보됐지만 승리가 왔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승리의 중국 진출에 대해 불쾌함을 드러내는 의견도 많다. 한 네티즌은 “승리가 나타난 클럽의 최소 소비 금액은 8000위안(약 160만원)에 달했다”며 매우 고가의 행사였음을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한국에서도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버젓이 중국에 올 수 있느냐”, “우리나라에 발도 못 들이게 하면 안 되나?”, “아직도 팬이 있다고?”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중국 시민서비스 핫라인인 12345에는 승리의 활동과 관련한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이 쏟아졌다. 항저우12345 측은 “정상적인 문화 예술 활동은 반드시 문화부에 등록해야 한다. 승리의 행사가 문화부에 등록되었는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문화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승리는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만기 출소했다.
  • 전 빅뱅 멤버 승리, 항저우 클럽서 포착…中네티즌 ‘불편’ [여기는 중국]

    전 빅뱅 멤버 승리, 항저우 클럽서 포착…中네티즌 ‘불편’ [여기는 중국]

    전 빅뱅 멤버 승리가 중국 항저우에 있는 한 클럽에서 포착됐다. 중국 소셜미디어(SNS) 웨이보에 퍼진 승리 사진에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반응도 적지 않다. 한국에서 사실상 퇴출된 연예인이 중국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19일 신문신보(新闻晨报) 등 중국 매체들은 한 클럽에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승리가 등장하자 현장에 있던 이들이 휴대폰을 들고 사진과 영상을 찍으며 환호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매체는 “살이 많이 찐 상태로 예전 아이돌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며 “술을 마셔서인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 영상은 빠르게 퍼지면서 승리의 개인 활동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위한 움직임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른 매체인 봉면신문에서는 “원래 이날 행사는 빅뱅의 다른 멤버가 참석하는 것으로 홍보됐지만 승리가 왔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승리의 중국 진출에 대해 불쾌함을 드러내는 의견도 많다. 한 네티즌은 “승리가 나타난 클럽의 최소 소비 금액은 8000위안(약 160만원)에 달했다”며 매우 고가의 행사였음을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한국에서도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버젓이 중국에 올 수 있느냐”, “우리나라에 발도 못 들이게 하면 안 되나?”, “아직도 팬이 있다고?”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중국 시민서비스 핫라인인 12345에는 승리의 활동과 관련한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이 쏟아졌다. 항저우12345 측은 “정상적인 문화 예술 활동은 반드시 문화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 승리의 행사가 문화부에 등록되었는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문화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승리는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만기 출소했다.
  •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만기 출소… 용산서 레스토랑 경영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만기 출소… 용산서 레스토랑 경영

    마약 투약 혐의로 수감됐던 프로듀서 겸 방송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최근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이달 초 징역 2년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나왔다. 돈스파이크는 출소 후 자숙의 시간을 보내며 서울 용산구에 있는 레스토랑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스파이크는 2022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마약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돈스파이크는 9회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공동투약 5회를 포함해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건네고 약 20g 상당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인 0.03g을 기준으로 하면 약 667회분에 달한다. 특히 검찰의 조사 결과 1심 재판 과정에서 돈스파이크가 2010년에 대마초 흡연 혐의로 벌금 5000만원, 같은 해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런 혐의에 대해 돈스파이크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3985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동종 마약 범죄 전력 3회가 있는 재범이고, 취급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횟수도 많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 대해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돈스파이크 측이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돈스파이크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을 확정했다. 돈스파이크는 최후 변론에서 “사회 모범이 돼야 할 신분을 망각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들과 지지해주는 많은 분께 큰 고통과 실망하게 했다”며 “나의 잘못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돈스파이크는 1996년 그룹 포지션의 객원 멤버로 데뷔해 MBC ‘나는 가수다’ 프로듀서로서 명성을 얻었다. 이후 먹방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했다.
  • 2심도 “안희정·충남, 성폭행 피해자에 배상”

    2심도 “안희정·충남, 성폭행 피해자에 배상”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다만 배상액은 1심보다 약간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배용준·견종철·최현종)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김씨에게 총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배상액을 8347만원으로 정했다. 이 중 3000만원은 안 전 지사가 혼자 배상하고 나머지 5347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안 전 지사가 단독으로 내는 배상액을 일부 낮추고, 충남도와 같이 내는 액수는 그대로 유지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범죄와 댓글 등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고,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범죄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안 전 지사와 충남도에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승부조작’ 前 야구선수 윤성환…이번엔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승부조작’ 前 야구선수 윤성환…이번엔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이 지인들에게 수억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과거 승부조작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으나,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은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윤씨는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후배 등 지인 4명에게 총 4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씨는 금융 채무 2억원이 있었으며, 5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급여 계좌가 압류돼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데도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정상적으로 갚을 능력도, 의지도 없었던 셈이다. 그는 또 같은 해 9월 승부조작을 대가로 차명 계좌를 이용해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당시 윤씨는 삼성이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프로야구 선수라는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거액을 빌린 뒤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정황이 있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2004년 삼성에 입단한 윤씨는 10여 년간 투수로 활약한 프랜차이즈 스타였다. 하지만, 2020년 9월 승부조작을 대가로 차명계좌를 통해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면서 같은해 11월 삼성에서 방출됐다. 이후 그는 2022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돼 복역 후 출소했다.
  • 10명 성폭행한 목사 10월 만기 출소…법원,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명 성폭행한 목사 10월 만기 출소…법원, 전자발찌 부착 명령

    2000년대 초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성폭행해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목사가 만기출소를 앞두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다. 21일 법조계 설명을 종합하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 박성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60대 A씨에게 지난 13일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목사인 A씨는 2001년~2003년 김해시 일대에서 17차례에 걸쳐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거나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은 일부 특수절도·강간미수 등 혐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A씨는 올 10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시행(2008년 9월) 전인 2005년에 형이 확정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받지 않았었다. 출소 후 A씨 재범 등을 우려한 검찰은 지난해 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A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됐다. 국회는 2010년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전자발찌 부착을 3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착 기간도 최장 30년으로 바꿨다. 또 부착 대상에 살인죄도 추가했다.
  • 조국 부인 정경심 “남편 영치금으로 커피다방 연다”

    조국 부인 정경심 “남편 영치금으로 커피다방 연다”

    조국혁신당이 조국 전 대표와 가족들의 뜻에 따라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커피·민심 나눔’ 행사를 갖는다.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10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남편 면회를 갔다 왔다”며 “남편이 ‘십시일반으로 영치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거리에서 칼바람과 눈보라에 떨고 있는 분들을 위해 따뜻한 커피를 나누고 싶다’고 했다”고 했다. 조 전 대표도 지난 4일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손 편지에서 “조국혁신다방을 만들어 무료 음료를 드리도록 해 달라”고 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11일 오후 3시 ‘윤석열 체포 및 퇴진 요구’ 집회가 열리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 ‘조국혁신다방’ 간판을 단 커피 트럭을 운영키로 했다. 혁신당은 커피 1000잔을 무료 봉사할 예정이지만 주문 인원이 늘어날 경우도 염두에 두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12일 사문서 위조·행사, 업무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6일 서울구치소에 갇혔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
  • “尹이 체포·구금 명령”…조국, 옥중 ‘헌법소원’ 제기

    “尹이 체포·구금 명령”…조국, 옥중 ‘헌법소원’ 제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자신을 체포하려 한 것에 대해 옥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30일 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오는 3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빌미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자신을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을 한 것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관해 확인을 구할 예정이다. 조 전 대표는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위헌 확인도 구한다고 혁신당은 설명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6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오는 2026년 12월 15일이다. 앞서 지난 23일 혁신당이 공개한 조 전 대표의 친필 옥중 서신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권력을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괴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조국, 바깥소식에 많이 답답해해…구치소 생활엔 잘 적응” 옥중 편지 공개

    “조국, 바깥소식에 많이 답답해해…구치소 생활엔 잘 적응” 옥중 편지 공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밑에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전 대표가 보내온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28일 최 전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조 전 대표가 보내온 옥중 편지의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과 함께 옥중 편지에 담긴 내용을 전했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는 바깥소식을 들으면 많이 답답하지만 구치소 생활에 잘 적응했다”면서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린 곧 만난다. 야수들을 모두 철창에 가두고, 그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 조 전 대표는 수감된 뒤 첫 번째 옥중서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권력을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괴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3일 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의 조 전 대표의 친필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서신에서 “윤석열을 위시한 내란·군사반란 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연시키고 수사를 왜곡시키려 한다”면서 “온갖 법 기술이 동원될 것이며, 이어질 대선에서 정권을 유지할 계획을 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은 생생한 윤석열의 민낯을 보게 됐다”면서 “극우 유튜버 수준의 인식을 갖고 국가권력을 전제군주처럼 사용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었던 것”이라고 일갈했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의 이런 모습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면서 “검찰총장 시절에는 검찰권을 오남용했고, 대통령이 되자 대통령 권한을 오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이 이뤘지만 이루지 못한 것도 많다. 남은 과제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뤄달라”고 지지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자신의 유죄가 확정된 것에 대해 “하태훈 고려대 명예교수님은 ‘사법부가 공소권 남용으로 기각했어야 했던 사건’이라 평가했다”면서도 “저는 제 흠결과 한계를 성찰하는 시간을 보낸 후 자유를 다시 찾는 날 새로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 “GD보다 잘 벌어”… 前 빅뱅 승리, 후덕한 근황

    “GD보다 잘 벌어”… 前 빅뱅 승리, 후덕한 근황

    버닝썬 사건으로 옥살이했던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 근황이 공개됐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승리 근황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승리는 해외 한 전시장에서 투자자들과 미팅하고 있다. 정장을 차려입고 안경을 꼈으며, 이전과 달리 후덕해진 모습이다. 작성자는 “지드래곤보다 (돈) 더 번다고”라고 썼다. 승리는 2019년 버닝썬 게이트 핵심 인물로 지목돼 팀을 탈퇴했다. 다음 해 1월 기소,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1·2심 재판을 받았다. 군사법원 재판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 갇혔다. 2심에서 1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됐다. 2022년 5월 대법원은 상습도박,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 교사 혐의 등 9개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지난해 2월 만기 출소했다.
  • ‘시험 유출’ 쌍둥이 자매, 징역 1년 집행유예 확정

    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답안을 넘겨받아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쌍둥이 자매에게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아버지에 이어 두 딸까지 유죄가 인정되면서 사건 발생 7년 만에 사법절차가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쌍둥이 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었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1심은 자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2심도 자매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서로 공범이었다고 본 부분만은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경했다.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는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고 만기 출소했다.
  • 조국 첫 옥중서신 “尹은 괴물…온갖 법 기술 동원해 수사 왜곡”

    조국 첫 옥중서신 “尹은 괴물…온갖 법 기술 동원해 수사 왜곡”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된 뒤 첫 번째 옥중서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권력을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괴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조 전 대표의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앞서 조 전 대표가 수감된 지 하루 만인 지난 17일 조국혁신당이 조 전 대표가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전한 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지만, 조 전 대표의 친필 옥중 서신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대표는 서신에서 “윤석열을 위시한 내란·군사반란 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연시키고 수사를 왜곡시키려 한다”면서 “온갖 법 기술이 동원될 것이며, 이어질 대선에서 정권을 유지할 계획을 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은 생생한 윤석열의 민낯을 보게 됐다”면서 “극우 유튜버 수준의 인식을 갖고 국가권력을 전제군주처럼 사용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었던 것”이라고 일갈했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의 이런 모습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면서 “검찰총장 시절에는 검찰권을 오남용했고, 대통령이 되자 대통령 권한을 오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 수사’, ‘공정과 상식’, ‘헌법주의자’ 등은 이 괴물이 쓰고 있던 가면이었다”라고 꼬집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한 해 동안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검찰 해체, 윤석열 탄핵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고자 했다”고 돌이켰다. 이어 “많이 이뤘지만 이루지 못한 것도 많다. 남은 과제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뤄달라”고 지지자들에게 당부했다. 또 자신의 유죄가 확정된 것에 대해 “하태훈 고려대 명예교수님은 ‘사법부가 공소권 남용으로 기각했어야 했던 사건’이라 평가했다”면서도 “저는 제 흠결과 한계를 성찰하는 시간을 보낸 후 자유를 다시 찾는 날 새로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 조 전 대표는 수감 하루 뒤 변호인을 통해 전한 메시지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2개월 정도 걸릴 것이고, 이어 60일 뒤 대선”이라면서 “내란 수괴를 비롯한 쿠데타 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재 결정과 수사에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공범 정당은 가만히 정권을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저는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다들 저 대신 열심히 해달라. 조국의 부재를 메워달라”고 당부했다.
  • 이재명, 조국 ‘옥중서신’ 반응…“어깨 배기고 환경 적응 안 된 것 같아”

    이재명, 조국 ‘옥중서신’ 반응…“어깨 배기고 환경 적응 안 된 것 같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첫 번째 옥중서신에 대해 “기사를 보니까 어깨도 배기고 환경 적응이 안 됐던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18일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다시 정상적인 나라로 복귀해야 한다”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조 전 대표에 대해 “빈자리가 큰 것 같다.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되며,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 이 대표는 “오늘 (조 전 대표의 옥중서신이 담긴) 기사를 보니까 (조 전 대표가) 어깨도 배기고 환경 적응이 안 됐던 것 같다”며 “당장 이 현장엔 안 계시지만 그래도 조국혁신당엔 언제나 조국이 있다. (조 전 대표는) ‘3년은 너무 길다’고 말씀하셨고 쇄빙선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잘해주셔서 그 결과로 비록 혼란의 와중에 있지만 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의 역할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또 기대도 매우 크게 하고 있다”며 “우리 민주당이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다. 선도적인 역할을 매우 잘해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서로의 역할을 좀 분담하고 협력해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제대로 인정받는 민주적이고 혁신적인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은 아마 온 국민과 국회로 뛰어온 많은 의원들이 평생 기억할 것 같다”며 “윤석열씨는 앞으로 역사의 죄인으로 몇백년 회자될 것으로 생각한다. 법률·헌법 위반에 대한 단죄는 계속 있어야 하고 관련해서 국회에서 계속 감시의 눈을 크게 떠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들어 여당에서 리더십이 실종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고 내란을 일으킨 이 사건에 대해 마치 동조하는 것과 같은 발언과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가 중심을 잘 잡고 탄핵 가결에 동참한 많은 야당들이 중심이 돼서 국정을 안정시켜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강조했던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노란봉투법, 거부된 법안 중 민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안들은 조속히 협심해서 다시 통과시켜 국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대표가 많이 도와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비공개 회동에서 김 권한대행은 검찰개혁의 시급함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표는 조 전 대표의 수감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다시 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 조국, 수감 하루만에 옥중서신 “고시원 같은 독방…”

    조국, 수감 하루만에 옥중서신 “고시원 같은 독방…”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된 뒤 첫 번째 옥중서신을 통해 “바깥에 비해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려 한다”는 근황을 전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조 전 대표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조 전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처음 전한 근황이다.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변호인과 접견하면서 의원단 및 당원들에게 이같은 메시지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담요 위 잠자리라 어깨와 등이 배기고, 외풍이 들어와 이불을 머리 위로 덮어쓰고 자야 했지만, 첫날 밤 많이 잤다”면서 “고시원 1인실 같은 독방에 있지만 제자리 뛰기와 스쿼트 등으로 몸을 푼다”고 옥중 생활을 전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월 창당 선언과 3월 창당, 4월 총선, 10월 재보선, 윤 대통령 탄핵 투쟁 등 모든 순간을 되새겨봤다”면서 “기적과 기적의 연속이었다”고 돌이켰다. 그러면서 “갑자기 잡힌 12월 12일 대법원 판결의 충격 속에서도 14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큰 기쁨이자 뜨거운 감동이었다”면서 “여의도를 꽉 채운 응원봉의 물결,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2개월 정도 걸릴 것이고, 이어 60일 뒤 대선”이라면서 “내란 수괴를 비롯한 쿠데타 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재 결정과 수사에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공범 정당은 가만히 정권을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저는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다들 저 대신 열심히 해달라. 조국의 부재를 메워달라”고 당부했다. 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검찰개혁, 윤 대통령 탄핵을 주창·선도해왔다”면서 “이제 탄핵을 마무리하고, 정권 교체와 사회개혁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수괴 일당은 엄정한 처벌을 받을 것이며 내란 공범 정당도 심판받을 것”이라면서 “혁신당은 계속 전진할 것이다. 저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살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되며,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 조국혁신당은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으며 조 전 대표의 의원직은 백선희 의원이 승계받았다. 정치권은 벌써부터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가능성에 불을 지피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내란의 시작이 조국 가족에 대한 도륙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제4기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 그것을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사면·복권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하고 복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정권 교체 전력투구” 지시한 조국, ‘옥중정치’ 할까

    “정권 교체 전력투구” 지시한 조국, ‘옥중정치’ 할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수감되기 전 “조국혁신당은 정권 교체에 전력투구해야 한다”면서 진보 세력의 집권을 강조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조 전 대표는 이날부터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취재진에게 “내란 공범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막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권 교체 후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날씨가 춥지만 봄은 올 것”이라면서 “저는 독서, 운동, 성찰을 통해 몸과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당 숙원 사업인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검찰 쿠데타는 윤석열 탄핵으로 끝났다.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며 재차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여러분이 제 빈자리를 채워 달라. 이제 여러분이 조국”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구치소 정문 앞에는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2명과 당직자, 조 전 대표의 지지자 200여명이 운집했다. 파란색 꽃다발을 들고 온 의원들은 눈물을 글썽였다. 지지자들은 ‘우리가 조국이다’, ‘조국을 지키겠습니다’ 등의 손 팻말을 들고 조 전 대표의 이름을 연호했다.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대표는 분류심사 후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 일찌감치 정치권에서는 사면 관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내란의 시작이 조국 가족에 대한 도륙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제4기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 그것을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사면·복권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조 전 대표가 수감 중에도 당과 소통하며 정국에 대한 ‘옥중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옥중정치 및 사면 뒤 복귀 등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조 전 대표가 사면돼도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는 흔들림 없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성추행 콘텐츠로 수익 올린 인플루언서, 처벌은 고작 ‘15일 계정 정지’

    성추행 콘텐츠로 수익 올린 인플루언서, 처벌은 고작 ‘15일 계정 정지’

    조회수 때문에 도 넘은 행동을 하는 중국 인플루언서인 왕홍(网红)들의 행태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단기 계정 정지 등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지고 천문학적인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어 중국 사회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중국 현지 언론인 산시만보(山西晚报)에 따르면 하이난섬의 싼야시에서 한 남성이 오징어 구이를 먹었던 꼬치로 한 여성의 치마를 들추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 남성은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저속하면서 야만적인 행위를 이어갔고 시청자들의 신고로 플랫폼에서 해당 계정을 15일 동안 정지시키는 처벌을 내렸다. 이 외에도 여자아이가 먹고 있는 음료수를 뺏거나, 어린아이의 엉덩이를 때리고 행인들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등의 상식 밖의 행동을 이어갔다. 일부 팔로워가 적은 인플루언서들이 일부러 이슈가 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는 많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번에 길거리에서 여성의 치마를 들췄던 남성은 무려 팔로워 4664만 명에 달하는 대형 왕홍이었다. 남성의 이름은 치텐다오(祁天道)로 콰이쇼우(快手)라는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다. 총 3개의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그는 매일 오후 5시 중국 전역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자칭 ‘콰이셔우 최초 야외 라이브’를 진행한 왕홍이다. 운영 중인 온라인 판매 계정에서는 총 판매량 1168만 건으로 추정 매출만 수 억 위안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남성은 과거 사기 혐의로 3년형을 살았던 전과자였고, 출소 이후에는 줄곧 저속한 콘텐츠로 팔로워를 모았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이었고 불쾌한 영상이 계속되어 여러 차례 신고를 당했지만 여전히 40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무기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아슬아슬한 수위 조절로 계정 삭제가 아닌 계정 정지가 되는 솜방망이 처벌이 왕홍 경제의 최대 문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쇼츠와 라이브 업계에 대해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 “전과자인데 버젓이 방송을 한다고?”, “15일 계정 정지면 이후에 또 나와서 방송할 텐데…계정 폐쇄가 답이다”라며 비정상적인 왕홍과 계정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 규정에 따르면 만기 출소한 범죄자들은 자신의 범죄를 이용해 쇼츠나 라이브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다른 종류의 콘텐츠를 방송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에 주로 억지웃음을 유발하거나 도가 지나친 장난 등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저속한 내용의 콘텐츠를 4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팔로우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라며 “이런 내용을 재미로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가치관이 그릇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지적했다. 2023년 12월 기준 중국에서 직업으로 라이브방송을 하는 왕홍은 약 1500만 명에 달하고 하루 라이브 방송 횟수는 350만 회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 치마 들추는 게 콘텐츠?…4600만 中 왕홍 ‘솜방망이’ 처벌 논란 [여기는 중국]

    여성 치마 들추는 게 콘텐츠?…4600만 中 왕홍 ‘솜방망이’ 처벌 논란 [여기는 중국]

    조회수 때문에 도 넘은 행동을 하는 중국 인플루언서인 왕홍(网红)들의 행태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단기 계정 정지 등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지고 천문학적인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어 중국 사회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중국 현지 언론인 산시만보(山西晚报)에 따르면 하이난섬의 싼야시에서 한 남성이 오징어 구이를 먹었던 꼬치로 한 여성의 치마를 들추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 남성은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저속하면서 야만적인 행위를 이어갔고 시청자들의 신고로 플랫폼에서 해당 계정을 15일 동안 정지시키는 처벌을 내렸다. 이 외에도 여자아이가 먹고 있는 음료수를 뺏거나, 어린아이의 엉덩이를 때리고 행인들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등의 상식 밖의 행동을 이어갔다. 일부 팔로워가 적은 인플루언서들이 일부러 이슈가 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는 많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번에 길거리에서 여성의 치마를 들췄던 남성은 무려 팔로워 4664만 명에 달하는 대형 왕홍이었다. 남성의 이름은 치텐다오(祁天道)로 콰이쇼우(快手)라는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다. 총 3개의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그는 매일 오후 5시 중국 전역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자칭 ‘콰이셔우 최초 야외 라이브’를 진행한 왕홍이다. 운영 중인 온라인 판매 계정에서는 총 판매량 1168만 건으로 추정 매출만 수 억 위안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남성은 과거 사기 혐의로 3년형을 살았던 전과자였고, 출소 이후에는 줄곧 저속한 콘텐츠로 팔로워를 모았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이었고 불쾌한 영상이 계속되어 여러 차례 신고를 당했지만 여전히 40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무기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아슬아슬한 수위 조절로 계정 삭제가 아닌 계정 정지가 되는 솜방망이 처벌이 왕홍 경제의 최대 문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쇼츠와 라이브 업계에 대해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 “전과자인데 버젓이 방송을 한다고?”, “15일 계정 정지면 이후에 또 나와서 방송할 텐데…계정 폐쇄가 답이다”라며 비정상적인 왕홍과 계정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 규정에 따르면 만기 출소한 범죄자들은 자신의 범죄를 이용해 쇼츠나 라이브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다른 종류의 콘텐츠를 방송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에 주로 억지웃음을 유발하거나 도가 지나친 장난 등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저속한 내용의 콘텐츠를 4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팔로우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라며 “이런 내용을 재미로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가치관이 그릇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지적했다. 2023년 12월 기준 중국에서 직업으로 라이브방송을 하는 왕홍은 약 1500만 명에 달하고 하루 라이브 방송 횟수는 350만 회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세 여아 강간·살해한 男…“산 채로 사지 부러뜨리고 버렸다” 印 발칵[핫이슈]

    3세 여아 강간·살해한 男…“산 채로 사지 부러뜨리고 버렸다” 印 발칵[핫이슈]

    인도의 3세 여아가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피해 아동의 사지에서 골절이 발견되는 등 끔찍한 흔적에 인도 전역이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일(이하 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서북부 하리아나주(州)에서 사지가 부러지고 피가 묻은 3세 소녀의 시신이 버려진 채 발견됐다. 피해 아동은 강간‧살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한 남성이 집 근처에서 놀고 있던 피해 아동을 데리고 사라진 뒤 피해 아동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가족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뒤 집 인근을 수색했고, 당일 오후 11시경 소녀의 시신이 발견됐다. 발견당시 소녀의 시신은 피투성이였고, 사지가 부러진 상태였다. 현지 경찰이 부검을 의뢰한 결과, 초기 보고서에서 소녀는 강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보고서에는 “피해 아동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 사지가 골절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적혀 있었다. 현지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마을에서 용의자를 체포했다. 용의자는 경찰 심문 중 “(피해) 아동을 산으로 데려가 강간했다. 이후 도망치려고 했지만 아이가 큰 소리로 울어서 사지를 부러뜨린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하리아나주에서 미성년자가 강간 피해를 입은 두 번째 사건이다. 앞서 한 남성이 6세 딸을 여러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현재 도주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하리아나의 공포’라며 아동 성폭행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저녁 이후 홀로 외출하는 일을 삼가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한편 ‘강간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가진 인도에서는 15분에 한 번씩 성폭행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여성에 노린 강력범죄율이 높은 국가로 꼽힌다. 지난해 9월에는 북서부 라자스탄에서 14세 소녀가 불타는 숯가마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 조사 결과 피해 소녀는 인근 지역 남성 11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산 채로 불가마에 넣어져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 여성들은 2012년 델리에서 발생해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은 여대생 버스 집단 성폭행 사건 이후에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델리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12년 당시 남성 6명이 버스에 탄 23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뒤 신체를 훼손해 13일 만에 숨지게 한 사건으로,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었다. 사건 가해자 중 4명은 사건이 발생한 지 7년 3개월 만에 교수형으로 처형됐다. 남은 가해자 2명 중 1명은 2013년 감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다른 한 명의 가해자는 범행 당시 17세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최고형인 3년형을 받고 만기 출소했다. 이 사건 이후 인도는 상습 성폭행범에게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등 강간처벌법을 새로 제정했지만, 여전히 매년 수만 건의 강간 사건이 보고되고 있다. 인도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매일 약 90건의 성폭행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사회적 계급과 성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 인도에서는 실제 피해 건수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해자가 도리어 피해자에게 오명을 씌우거나, 경찰 조사에 대한 불신이 심한데다, 가족이나 친족에 의한 성폭행 발생도 잦은 탓에 여성들의 신고 건수가 실제 피해 건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 ‘칩거’ 2년 3개월만 모습 드러낸 안희정…아들 결혼식서 ‘활짝’

    ‘칩거’ 2년 3개월만 모습 드러낸 안희정…아들 결혼식서 ‘활짝’

    수행비서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칩거해온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년 3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4일 정계에 따르면 안희정의 지지자 모임인 ‘38선까지 안희정!’ 페이스북 계정에 안 전 지사가 지난 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장남의 결혼식에 참석한 사진이 올라왔다. 검정색 정장 차림의 안 전 지사는 결혼식에 참석한 지지자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안 전 지사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22년 8월 4일 만기 출소한 후 처음이다. 지지자 모임의 한 회원은 안 전 지사의 사진을 올리며 “오랫만에 지사님도 여사님(전 배우자 민주원 여사)도 환하게 웃으셨다”고 전했다. 안 전 지사는 충남도지사 재임 시절인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안 전 지사는 출소한 뒤 경기도 양평에 칩거하면서 지지자들과 만나 모임을 갖거나 경전을 필사하는 등의 소식만 전해졌다. 한편 안 전 지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던 김지은씨는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으로 8347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14일 항소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로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지사 측은 “형사 사건 결과는 증거 중 하나일 뿐”이라며 2차 가해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347만원을 공동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김씨 측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 안희정과 충남도청 그리고 2차 가해자들과 끝까지 싸워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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